최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과 장마 피해로 인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은 제5대 전반기 보사산업위원회 활동을 행정혁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 현장을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이라는 3대 역점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7월 20일까지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1년간의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청취를 하게 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사회환경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경제산업국 과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농축산과장입니다. 이무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양원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각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농업관련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직원 현황은 2과, 1사업소에 정원 62명, 현원 60명으로 결원 2명입니다. 결원 내역은 해양수산과 1명,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명입니다. 이하 4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축산과 소관 업무로 13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 농업환경 변화에 농업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주5일 근무에 따른 도시민의 여가를 농촌에서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룡포읍 성동3리 메뚜기마을에 체험관련 부대시설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민과 농업인이 서로 알고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4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고품질 고급화로 외국 농산물과 차별화와 화학비료 대체로 농업환경보존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및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유기질비료 75,000포를 공급하겠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산물 경제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FTA(한.칠레) 기금 사업추진입니다. FTA 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고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과, 배, 단감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사업비 147억 정도를 계획하여 키낮은 사과원 갱신 사업 등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비 2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키낮은 사과원 갱신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4억 8,300만 원을 확보하여 키낮은 사과원 갱신 11㏊, 과원종합 사업 221㏊, 방풍망 1km, 관수시설 13㏊ 등 8개 사업에 지원하겠으며, 향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8종에 99억 원 정도 확보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16쪽, 포항 한우 고급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국제화 물결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국내 한우산업은 갈수록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극복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하여 금년도에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 사업비 7,800만 원을 DNA분석, 번식관리 등에 총 1,529두에 지원하고 포항한우 고급육 생산사업비 5억 8,200만 원을 한우등록비, 자가사료 제조시설 등에 지원하겠으며, 향후 2010년까지 사육두수를 12,000두수에서 25,000두로 호당 평균 20두까지 사육될 수 있도록 하고 고급육 출현을 30%에서 70%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정기 보고는 마치겠고, 저희 당면현황 사항을 이어서 달아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농업분야 피해상황입니다. 기상재앙은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 피해는 7월 10일날 일어났습니다. 강우량 219㎜,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9m/sec, 최고 기북이 276.5㎜가 왔고 구룡포가 155㎜가 왔습니다. 여기서 피해상황은 농작물 피해가 105.9㏊입니다. 105.9㏊중에서 66.2㏊는 24시간 내 침수되었다가 퇴수된 겁니다. 피해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복이 1.4㏊, 낙과가 0.6㏊, 문제는 유실매몰입니다. 37.7㏊가 유실매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죽장이 18㏊로써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비닐하우스 0.04 2동, 농경지 유실매몰을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과장 보고하신 데가 2페이집니다.

따로 드린 보고서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전체 위치는 남구 연일읍 외 7개 읍면입니다. 사업량은 5,342㏊, 본답면적이 60㏊를 항공방제 합니다.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분뇨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따른 대책입니다. 지난해까지 증가하던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언론기관과 환경단체 반대시위로 배출기준이 강화되어 금년 7월부터는 고액분리된 상태에서 액체만 해양투기 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양돈 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양돈업 현황은 돼지사육은 68호 40,000두 정도 됩니다. 분뇨발생량은 62,000톤, 1일 170톤, 지금 처리되고 있는 현황은 퇴비화가 29,000톤 46%, 액비화가 5,000톤 9%, 해양배출이 21,800톤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해양배출 처리비용을 보면 25농가 28,000톤에 3억 7,800만 원 톤당 13,500원입니다. 문제점으로서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대비 금년도는 벌써 20% 감축했습니다. 2006년 6월 이후 규제강화로 고액분리 후에 액체만 투기하도록 돼 있고 이도 장차는 아마 중단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책건의입니다. 고액분리기 설치지원 12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25농가 중에 이미 설치는 10농가 돼 있고 액비화로 3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비를 국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2,7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2006년도 2월 3일 의회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 시 이것을 문제점을 보고드리고 국도비를 선시행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액비살포 시 추가지원이 또 4,900만 원이 시비가 필요한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도합 7,600만 원을 추경예산 때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입니다. 소 부루세라병은 인수 공통전염병입니다. 가축에서 유산 또는 사산, 불임증을 일으키고 오염된 사료나 물·유사산 태아·교배 등을 통하여 전염됩니다. 혈청검사로 감염축 색출하고 신속하게 살처분하는 조치를 해가지고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 사육 두수는 1,645호에 13,753두입니다. 이제까지 발생 현황은 40호에 381두입니다. 2006년도 현재까지입니다. 발생원인은 외부구입 또는 인근 감염축에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점차 물량을 확대해 가지고 2005년도에 7,281두 해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만 2006년도 금년은 전 두수를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처분하고 매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2013년까지 근절 목표로 단계별 방역지표를 설정해 추진하겠습니다. 의무검사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12두 이상 한우 사육농장 다발적 일체 검사하겠습니다. 거래·도축 암소 전 두수 및 송아지 어미까지 다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농장 이동제한 기간연장 및 재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건의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액의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살처분할 경우에 시가에 100%를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2006년 11월부터는 80%로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4월부터는 60%까지 하향하도록 정부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채혈비, 살처분, 운송비, 장비임대비, 폐사축처리비 그 다음 인력장비 확보로서는 채혈자재, 인건비, 살처분 장비, 방역차량 확보 이러한 소요 예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8,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따른 대책에 지금 양돈업이 지금 현재 분뇨 발생량이 연간 62,000톤이지요?

예, 62,000톤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러면 3억 7,800만 원 이것을 해양배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줍니까?

농가가 부담합니다.

농가가 부담합니까? 여기에 따른......

이것은 고액분리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7월부터 이제까지는 분뇨 덩어리 전체를 해양투기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양식물들이 이것을 먹고 돼지털도 나고 이러니까 이것을 전부 걸러 가지고 액체만 바다투기하고 고체는 투기 안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분리기를 양축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고액분리기를 지원해 가지고 액체만 거르는 그런 장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시비 같이 확보하고 자부담하고 이래 가지고 분리기를 시설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권영만 위원님.

농축산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고액분리기 지원비 국비는 없잖습니까?

고액분리기 지원 국비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 5,000만 원 있습니다.

고액분리기 우리 설치해야 될 대상 농가가 몇 호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만 12개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25농가 중에 이미 설치가......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당 가격이 1,000만 원.

대당 1,000만 원요? 축산이 어차피 환경 관계 사육 외적인 요인 때문에 축산농가가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고액분리기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자부담해서 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축산환경이.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 지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는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 전체 25농가면 예산에 구애받아 가지고 다음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예산이 일단 재원관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때 같이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영숙 위원님.

농축산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 16쪽 포항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이 있고요, 포항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도 우리 포항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시 클러스터 사업이 17호 1,230두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하고 연계돼서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름을 경북한우 이렇게 붙여 놓았고 포항한우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고급육을 지금 이제 수입 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한우가 굉장히 위기에 있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려고 하면 우량 한우 종자를 개발해서 수입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좋은 한우의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포항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포항이 합니다.

포항 자체 내에서 합니까?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DNA 분석이라든가 수정란 이식사업이라든가 그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북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어떤 좋은 한우의 종자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종자를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더 우수한 종자를 개발하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방법은 좀 곤란합니까?

지금 수정란 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량 종우하고 수정된 부분들을 이식하고 그렇게 해서 종자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사 가지고 오는 부분들입니다.

사서 하는 거고 우리 포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영남대학하고......

영남대하고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발하면 우리 포항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포항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광역이나 정부차원에서 하고 우리는 그런 좋은 종자의 한우를 여러 가정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 정책이 돼야만 비용도 예산도 절감되고 좀더 좋은 우량의 한우품종을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름이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이기 때문에 포항시 단독 사업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도에서 전체 사업으로 주관하면서 이름을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국도비가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유 브랜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개발하고 우리는 그냥 가져오면 단위비용이 싸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그러면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해 가지고 배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고급육을 위해서 DNA 분석이라든가 등록사업이라든가 매뉴얼 사업을 우리가 택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사항 보고 제3쪽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에 대해서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수입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퇴비화 처리현황을 보면 퇴비화로 29,000톤, 액비화로 5,000톤, 해양배출 28,000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퇴비화를 만들어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 쪽으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발효가 되면 사실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 안 나는데 완전 발효가 되기 전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분저장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숙성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성시간을 둘려 하면 탱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숙성만 되면 이것을 과수농가부터 경종농가도 사실 이것을 뿌려도 됩니다. 뿌려도 되는데 부작용이 이런 걸 뿌려놓고는 화학비료를 덜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뿌리고도 화학비료를 더 뿌리니까 도복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걸 교육도 시키고 이래 가지고 순환농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것을 산불난 지역에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5㏊에 시용해 놓았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것도 데이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복구 문제라든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종농가들이 이것을 쓰고 싶어도 노인들뿐이기 때문에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시용한다 그러면 수수료만 적당히 내면 그냥 적당한 수준의 수수료만 받고는 뿌려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비는 유료로 지급합니까? 무료로 지급합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은 비료입니다. 비료인데 이게 대접을 못 받아 가지고 해양으로 그냥 바로 투기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퇴비화시켜 가지고도 해양으로 투기합니까?

그렇지요. 퇴비화시켜 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농장으로 공급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요, 퇴비화 시켜서 아까 해상으로 버린다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퇴비화가 아니고 고액이 바로 분리되는.

그렇지요? 퇴비화 시킨 것은 아까 과수농가나 이런 데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홍보만 제대로 한다면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고액의 과수를 판매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양돈업에서 나오는 분뇨발생을 퇴비화를 좀 많이 시켜서 홍보를 행정에서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려운 농촌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게 자리잡히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농축산의 행정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순환농법으로 해 가지고 경지에 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 예, 권영만 위원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FTA 기금사업 2006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키낮은 묘목 계획이 올해 11㏊인데 내가 듣기로 묘목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일부 농가에는 추식으로 돌렸다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게 춘식을 하고 남은 물량이 얼마 되는지 특작 계장 좀......

죄송합니다. 11㏊ 중에서 가을에 추식을 해야 할 농가는 5농가에 3㏊.

3㏊에요? 묘목 수급이 안 돼 가지고 그렇지요? 특히 기계, 기북, 죽장이 고랭지성 지역에 과수가 많이 하고 있는데 추식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나중에 생육과정 묘목 심어 놓으면 동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을이라도 조금 당겨 심으면 그게 보완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11월이나 동절기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가을에 조금 지금 묘목을 구할 수 있으면 10월경에 동절기 이전에 식재를 해야 안 되겠냐고 그 지역의 농가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디다. 그러니 묘목 수급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무삼입니다. 해양수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항 건설사업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형성 및 대북방 교역의 전략적 거점항 개발 있고, 두 번째는 대구·경북산업을 주도하는 물류 중심항 건설로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구현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북구 여남동하고 흥해 용한리 해면입니다. 사업량은 부두가 16선석, 컨테이너 4선석 호안입니다. 방파제가 약 8,8km 됩니다. 처리능력은 연간 1,400만톤, 컨테이너는 43만TEU, TEU는 컨테이너 1개를 말합니다. 사업비는 1조 7,277억 원, 정부가 1조 3,895억 원, 민자가 3,382억, 사업기간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1, 2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컨테이너 부두건설입니다. 사업규모는 컨테이너 부두 4선석, 2만톤급 동시 접안할 수 있는 1,000m 동시 접안부두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3,316억 원, 자기자본이 689억 원, 타인자본 1,279억 원, 정부지원 1,348억 원입니다. 타인자본은 은행에 돈을 빌리는 그런 돈입니다. 출자사는 포항시, 경상북도를 비롯한 회사 6개 회사 해 가지고 8개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8월부터 2009년 8월 되겠으며, 운영기간은 50년 되겠습니다. 50년 운영 후에 정부에 반납, 포항시 지분출자액은 6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누계가 27억 7,000만 원 되는데 그것은 올해 6월 30일 현재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95년 4월 17일 항만기본계획 고시를 해양수산부 고시했고, 2004년도 6월 10일날 시그너스호텔에서 민자투자 실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민자사업 컨테이너부두 기공식 했고, 2005년 8월 8일 민자사업 컨테이너부두 착공식을 했습니다. 2005년 12월 27일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추진된 내용입니다. 총 투자된 금액이 4,012억 원이 되고, 정부사업이 3,812억, 민자사업이 200억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805억이 되겠습니다. 정부사업으로는 405억, 민간사업으로 400억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 정부사업으로서는 배후도로를 개설하는데 용지보상 공사비에 들어가고 어항부두축조 공사, 준설투기장이 한 400억 들어갑니다. 민자사업 부분에는 케이선 제작입니다. 앞 호안 부두건설하는데 필요한 케이선입니다. 호안, 매립공사 시행하고 이런 내용이 한 400억 들어갑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입니다. 2008년 12월에 항만배후도로 공사가 도로가 개통됩니다. 성곡IC에서 영일만항 약 9.7km 됩니다. 2009년 10월에 컨테이너부두가 개항이 됩니다. 컨테이너가 완료되면 물동량 관계로 2선석은 컨테이너부두로 활용하고 2선석은 잡화부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영일만항 개발사업이 원활한 현재로 우리 포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연간 5,000억 원의 생산유발, 1만 여 개의 일자리 창출, 인구 3만 증가 이것은 한국해양개발원의 용역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어항관광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남구 장기면 양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내용이 해양공연장, 해양레저계류시설, 친수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1월 해 가지고 약 4년 간 되겠습니다. 시행기관은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2월 15일 어촌·어항 복합공간 대상 항을 선정해서 전국에서 우리 양포항이 7개항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2005년 11월 11일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06년 올해 계획입니다. 30억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 8월달에 완료되면 사업별로 기반조성에 들어갑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나머지 70억 가지고 ‘07년도에 친수공간, 해시계광장, 파고라, 산책로, 해상공연장 등을 조성하고 2008년에 해양레저 계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면 기대효과로는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 오염내역 준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빈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동빈내항 다시 말해서 구항입니다. 사업량은 651,560㎥ 정도 되겠습니다, 양은. 퇴적오니 준설 및 사후환경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2억 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사업기간은 1997년도부터 2007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320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97년에서 ’98년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쳤고 ‘99년부터 2005년까지 퇴적오니 준설을 했습니다. 2006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48억 들어 갑니다. 사업량은 퇴적오니 준설입니다. ‘06년도까지 국비는 70%, 시비 30%로 우리 시가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남은 잔량이 사업비가 한 65억 정도, 사업량이 60,855㎥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국비 투자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U자형 Green-Life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안해역 오염예방 및 입·출항에 가장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방어항이 다시 말해서 도항입니다. 8개소가 있고 소규모 어항은 49개 이것은 포항시 어항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입니다. 지방어항 및 소규모 어항에 총 사업량하고 사업비 기이 시설 투자 해 가지고 현재 남은 사업량은 2,700m 정도, 사업비는 543억 정도 되겠습니다. 2006년도의 이 사업비 잔액 중에 약 1,117억이 투자되고 나면 향후에 426억 정도 남게 됩니다. 올해 2006년도 사업추진으로는 33개소, 방파제 약 600m 정도 됩니다. 지방어항이 4개소고 소규모 어항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어항별로 3억 내지 7억 집중투자해 가지고 조기에 마칠 계획입니다. 저희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3년 정도 되면 사업이 마무리 돼 가지고 잔여 사업비에도 유동적인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안 들어가고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24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마을어장 및 연안해역, 내수면 일원입니다. 사업량 종묘는 약 433만마리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정도, 보조하고 자부담으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2005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약 14억 정도 투자되었고, 사업량의 종묘는 335만마리 투자를 했습니다. 전복 및 넙치, 우럭, 붕어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4억 한 7,000만 원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종묘로는 98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와 자부담으로 부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바다 어촌마다 상당히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계가 희망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종묘 연안어장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선 감척사업이라고 해석하면 더 쉽겠습니다. 현재 목적은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입니다. 사업량은 153척을 우리가 설정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98억 원입니다. 이 투자되는 사업비에 국비, 도비, 시비로 투자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8년 12월 4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30억으로 2005년 9월 7일 감척대상 어선을 선정을 33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올 2006년 7월 중에 폐업대상어선 폐선처리를 송도에 있는 동성조선소에서 지금 배를 부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19억의 사업비로 30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감척대상어선을 선정 중에 있고 감정평가, 보상금 지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9억 원으로 2007년～2008년에 90척을 감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연안어업 경쟁력 강화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항시설사업에 지방어항 8개, 소규모 49개, 2006년 계획 지방어항 4개소 지경, 삼정2리, 대보1리, 이가리, 지경하고 이가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정2리항이나 대보1리항은, 대보1리항은 올해 추진되지요?

예, 올해 처음으로 우리......

대보2리항 방파제를 과장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삼정2리항.

삼정2리항은 올해 여러 가지 해수욕장 문제로 해 가지고 모래가 유실이 안 되고 자갈이 안 밀려오는 쪽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어민들과 지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건데 삼정2리 방파제는 지금 삼정1리 쪽에서 우리 삼정2리 방파제가 나감으로써 삼정1리 쪽의 모래가 유실돼 가지고 삼정2리에 몰리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배들이 드라프트가 안 맞아서 접안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소규모방파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구만2동에 보면 지명을 좀 댈게요, 까꾸리깨는 배가 한 9척이 있고 부녀포는 14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구만은 한 9척 정도 되는데 구만2리에 전체적인 배가 척수가 한 48척, 그 나머지 부분 어디 가느냐 하면 대보항을 가거든요. 바다에 배가 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파제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배가 척수가 많은 데는 뭍에 와 있고 척수가 적은 데 까꾸리깨 같으면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해서 방파제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유일하게 우리 포항 지역에 있는 이 방파제 시설이 사실 북동풍을 많이 받습니다. 일명 샛바람 하는데, 그걸 받아 버리면 반대쪽에 있어야 될 방파제 부분이 배가 접안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서비스 행정을 하셔 가지고 늘 현장에 좀 투입을 하셔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배가 바다에 사실 떠 있어야 되거든요. 배 수명은 바다에 안 떠 있으면 뭍에 올라와 버리면 상당히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어업 연안어업 구조정리 이거 감척사업에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감척의 대상이 안 되는 배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드릴 게요, 그 선주가 사망해 버렸습니다. 조업일수도 모자라는데 수협에 대한 부채는 있고 감척은 또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또 향후 이런 것도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잘 도나 또 해수부에 건의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방파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할게요. 삼정2리 방파제가, 방파제라 하는 것은 물양장 및 배 접안시설을 놔야 되는데 보통 한 2톤에는 한 2.5톤 연안 자망어업들이 하는 거 보면 전장 길이가 한 2m에서 2m 한 50 정도 된다고 보고 배가 10대 정도 있다면 보유하면 그냥 딱 붙여도 20m에서 30m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 20년 동안 10m도 채 안 나가는 그런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해양수산과장이나 관계 되는 공무원들이 좀 현실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좀 잘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항시설 문제는 우리 과에서 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어촌계장한테 면담을 통하고 2차로 선박을 가진 선주나 또는 선장에게 물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필요하냐 해 가지고 그 회의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접수한 후에 현장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면담결과에 의해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구만2리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못 할 형편입니다마는 올해 사업비는 조금 저가 봤을 때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삼정2리 방파제는 최소한의 어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피해가자는 범위에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우리 과에서 여러 모로 여론수렴을 하고 용역을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척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0톤 미만 이랬는데 우리 포항시에 형편에 봐도 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우리는 도에다가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해양수산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상을 한정시키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최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확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우리가 해수부에서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여론을 우리가 올려 줘도 수용을 안 해 줘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감척대상을 다양하게 바꿀 계획입니다. 10톤만 한정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배를 운영할 수 없는 사람을 가지고 감척도 안 시키면 배는 놀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2006년도 감축대상은 별도로 조금 변경될 것으로 우리 시가 특별히 건의하고 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숙 위원입니다. 19쪽 영일만항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조 7,277억 원인데요, 지금 보면 추진실적이 지금까지 약 4,817억 원으로 약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보고 내용에 보면 향후계획에 2008년도, 여기 보면 개항을 2009년도 10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나머지 예산을 다 확보해서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해 가지고 1조 7,277억 원 16선석에 대한 겁니다, 전체.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사업비가 16선석 하면 얼마쯤 들어가느냐 용역을 주니까 해양수산부에서 1조 7,000억 정도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불변입니다. 이것은 불변이고, 우리가 수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변화는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2009년도 10월 달 개항 컨테이너부두 4선석에 대한 겁니다, 3,316억에 대한.

그럼 처음 계획하고 이게 지금 계획하고 축소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16선석이 유효합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 그러면 2009년도 개항한다는 것은 4선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컨테이너부두 4선석.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가 당초 계획하고 축소된 거지요? 지금도 그러면 전체 계획은 이게 16선석으로 유효해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축소됐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지금 5년 단위로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0월 달에 고시가 됩니다. 우리 시하고 다 하기 때문에 결정고시가 되기까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합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24선석에서 16선석으로 줄어져 가지고 우리 포항시민들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선석은 불변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고요, 20선석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해경부두 2선석 해 가지고 우리 동빈내항에 있는 조선소 있잖아요? 그것을 2개 선석으로 해 가지고 조선부두 건설해 가지고 2선석 가는 결국 20선석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포항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국무역항에서 이번에 우리 기본계획 전번에 회의 참석해 보니까 거의 다 2선석 내지 한 3선석 줍디다. 포항만 유일하게 4선석이 불어진 거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조 7,000억 정도, 4선석이 불어나면 결국 이 돈은 더 불어나 한 2조 정도 되겠지요. 더 불어나겠지요. 이것은 불변으로 놔놓고 계속 간다는 이야기,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16선석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어항시설사업과 감척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물려 있거든요. 어촌에 보면 지금 어선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어민들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최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어항에는 배가 어선이 7척, 9척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총 계획과 기시설과 잔량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는 한 가지 더 사업 시작연도가 언제인지 좀 이렇게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항별로요?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한 426억 정도의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용역을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조건 어항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어항이 꼭 필요한지, 어선수가 몇 척인지, 그리고 그 지역마다 그 어항마다 어선이 몇 년 정도 됐는지 그지요? 그래서 감척대상이 된 어항은 앞으로 몇 년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데는 아까 최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 투자를 해서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건설을 중단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말씀은 집중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3년 전보다는 지금이 집중 투자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본 위원이 조사는 안 해 봐서 모르지만 아직도 보면 전체 소규모 정주어항 49개 중에 올해도 보면 33개에 정주어항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49개 중에 한 70% 정도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런 어떤 어항시설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시급을 요해서 여기 계획은 시급을 요하고 또 완공 빨리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또 행정은 그렇게 또 아닌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작했기 때문에 무조건 완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전체 어항과 어선수와 어선의 연식을 조사해서 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

아니,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과장 설명을 듣고......

임영숙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처음 당초에 말입니다, 어항시설 소규모 어항시설 49소에 할 적에 선박 수 여러 가지 선박의 크기 톤수에 따라 가지고 어항시설 규모를 하도록 해 가지고 추진돼 왔습니다. 저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어항이 이 마을에 필요하냐, 그래서 어촌계장하고 어민들하고 회의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뭐 드러났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감척사업에 10톤 미만 이래 버리면 작은 어선이지요, 그래서 배를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 어항에 조금 이용하려 해도 어항이 작아서 못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60대, 70대 어부들은 지금 거의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소형 선박을 하다가 감축도 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는 어업을 버리겠다는 이야기 생각이 많고요, 40대의 젊은 기수들이 와 가지고 배가 적어 가지고는 또 수지 타산이 안 맞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영숙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보고 드릴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말씀하신 대로 배 척수, 톤수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가 여기서 이야기 다 하려 하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점은 물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다 원하지요. 그거보다는 객관적인, 전문적인 의견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어떤 용역을 의뢰해서 소규모 정주어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가 판단할 때 이렇습니다. 저가 집중투자를 한 3년차 걸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소규모 어항이 몇 개 어항 외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 여기 말씀 지방어항하고 소규모 어항 해 가지고 총 계획, 기시설, 잔량 이랬는데 실지 당초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목표 설정, 조금 전에 영일만항 건설 때문에도 얼마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변이라는 이야기지요. 불변이었는데 하다 보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소규모 어항은 말입니다, 49개소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가 와 가지고 한 5개 정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사업을 많이 투자할 어항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가요. 거의 한 4, 5억 정도 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과장, 이렇게 정리하세요. 따로 다음주 우리가 위원회 한 번 열면 그때 와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최용성 위원님.

어항시설사업은 사실은 꼭 선박만이 아닙니다. 이러면 집행부 옹호하는 그런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옛날에 우리 해안도로가 안 생길 때는 방파제가 유일하게 연안에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박이 꼭 접안하는 그런 방파제가 아니고, 그래서 해안도로가 생기고 난 이후에 배 척수가 사실은 많이 감축됐어요. 그러나 한 5, 6년 전에는 고령화시대가 접어든다 했는데 지금은 나라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출향인사들이 다시 귀향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또 선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파제 역할이 꼭 선박만 유치하는 그런 방파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재산을 또 보호해 주는 그런 거다 라는, 그런 어항시설이라는 걸 한 번 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연안어업 구조조정에 대해 가지고 연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형산강 하구에 보면 지금 2곳에 나누어 가지고 어선이 대지요, 그지요? 거기에 지금 보면 감척대상 지금 이번에 신고 들어온 거 있습니까? 희망사항 있습니까?

형산강 하구에 있는 어선 중에요? 접수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거기는 고수부지가 체육공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일일이 각 개개인이 다 상담을 안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감척을 희망하고 있기는 있는데 감척하는 거기에 감정평가 보상금 자체가 너무 약하게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기준이......

그거 우리 배 선박 하면 부산이 중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정일감정하고 중앙감정하고 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두 군데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산해 가지고 평균치 내 가지고 그래 합니다. 감정사에 의뢰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는. 그러니까 별도로 거기 적다, 많다는 감정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말은 곤란합니다마는 어민들을 위하는 감정을 좀 해 달라 하는 부탁은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일단 감정평가 기준이 있을 거니까 거기 따라 진행이 될 거고, 문제는 조금 전에 최용성 위원이나 우리 최술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나이 젊은 분들은 계속 어업을 하기를 원할 거고 연로하셔 가지고 어업을 그만둘 분들은 폐선을 일단 생각할 거고, 그 부분 속에서 계속 어업을 하실 분들한테는 관계없지만 일단 폐업하고 난 뒤에 그 분들 생계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부에 보면 멸치건조장이 하나 있던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형산강 하구에요?

예.

조망어업에 대해 가지고 그 쪽에 조금 송도 주민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음성적으로 허가해 준 겁니까? 양성적으로 허락해 준 겁니까?

그건 허가 부분입니다, 자기들이요. 자기들이 허가 내어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허가 내어 하는데 거기 지금 멸치건조장 있으면서 강을 일단 침범해 가지고 거기다가......

아, 말리는 거요?

말리는 거 말고 지금 기계 가지고 가 가지고 찌고 하는 시설까지 다 만들어 놨던데.

그런데 그건 사실 왜냐 하면 우리 연안에 두호동이나 전부 다 그게 사실상 옛날부터 흘러오는 동해라든가 가보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우리가 제재는 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멸치를 찌고 말리고 이런 것을 다 해 버린다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거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조금 어업인을 위해서 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자리는 체육공원 부지이고 불과 지금 들어온 지가 한 1년 내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근간에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왜냐 하면 엄격히 말하면 시설 같으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왜냐 하면 그 행위 자체는 우리 고기를 멸치 잡은 것은 우리 과 소관인데 거기 말리는 장소는 우리가 거기 말리지 마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공원시설 문제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구청 소관......

예, 남구청에......

시설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어업행위 자체는 우리 과 소관이고 말리는 자체는......

시설 자체가 그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부분 속에서 한번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현실 파악해 가지고 조치할 건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상원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뭡니까, 우리 동빈항에서 죽도어시장 동빈내항 안 있습니까? 거기에 불법건축물인지 허가를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대 때 동빈내항의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강력 요구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철거를 하고 정리를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거기 불법건축물이 쫙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지금 엄격히 말하면 우리 영일만항은 소관이 해양수산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폐어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구들을 너무 번잡하니까 정리 정돈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업도 그늘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소형 선박입니다, 10톤 정도 내외 되는 선박에, 6,000만 원을 국비를 들여 가지고 장소를 만들어 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에서는 무허가라 이래 가지고 안 해 주려 하고 해양수산청에서는 해 줘야 된다 이래서 논쟁이 있다가 결국은 시에서 그것을 하도록 해 줬습니다. 그 관리는 해양수산청입니다, 그것은.

그럼 지금 우리 허가는 어디 시에서 해 줬습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해 줬습니까?

결국 허가도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허가 사항인지 안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안 해 준......

불법으로 해양수산청에서 만들어 줬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소관은 결국은 좌우간 북구청 건축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양원대입니다. 2006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추진사업에 대해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도매시장 유통정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판매원표정정시스템 도입과 거래정보분산시스템 개선 각 1식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판매원표정정시스템은 정정내용 전산관리와 홈페이지 공개이며 거래정보분산시스템 개선은 전 입주법인의 경락정보 전송체계 구축 및 홈페이지와 연동 실시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판매원표의 임의정정 방지로 거래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모든 경락정보 및 원표정정내역의 공개 확대로 도매시장 신뢰도가 확보가 되겠으며, 전자경매 데이터의 전산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다음 30쪽의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들 도매시장은 2001년도에 개장되어 시설물안전점검법에 의해서 올해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저한 하자공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불비한 점을 그 시공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분기별 1회로 철저한 하자검사를 실시를 하고 시설물 점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및 중도매인의 시설물의 사용지도를 감독하겠습니다. 향후계획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소방 및 전기시설 정기검사를 11월과 12월에 실시를 하겠으며, 시설물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청소 및 방류수질 검사 강화로 도매시장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유지비용 절감, 깨끗하고 쾌적한 도매시설 환경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거기에 지금 청과물 그러니까 과일 동밖에 없잖아, 그지요?

예, 지금 과일 취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래 채소하고 수산물동까지 같이 계획됐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에 계획된 게 있습니까?

처음에 시설 할 때는 수산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 시스템은 농산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채소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채소동을 유치하기 위해 갖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채소를 지금 취급하는 곳은 포항농협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금 죽도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포항농협에서도 죽도시장이 협소하고 그 다음 자기들 부지를 자기들이 임대해서 주기 때문에 자기들도 많이 이쪽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도매인들이 자기들 여기 들어오면 영업성이 떨어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중도매인들의 반발로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항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모든 시설 농산물 시설은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다 견학을 끝낸 상태입니다. 중도매인들하고 같이 가서 견학을 끝낸 상태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쯤이면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겁니다.

채소동은 내년 초쯤 되면 가능하고, 수산물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수산물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예.

그쪽 부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같이 들어와야만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당초 시설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수산물하고 같이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수산물은 수산물의 특성이 바다를 접하는 곳에 있는 수산물 특성상 농산물하고 같이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상당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어하고 건어물하고는 나누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수산물을 하려 그러면 활어도 와야 되고 건어물도 와야 되고 다 같이 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채소동 유치에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채소동이라도 최대한 빨리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원태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먼저 제5대 포항시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앞으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실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손수익 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과 박세혁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이동익 과장입니다. 청소과 김기하 과장입니다.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박해철 도시녹지과장은 지병으로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고 여성문화회관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으로부터 도시녹지과, 여성문화회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원태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에 200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소관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정방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친환경적 복지공동체 건설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은 그동안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복지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친환경적인 녹지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도시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U자형 Green-Life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 숲 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창출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공공기관, 철강공단 배후 도심지, 주요 도로변 등 총 96개소에 227억 원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47억 원으로 도심 녹지 공간 확충, 담장허물기 및 도시 숲 조성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 계획은 20억 원으로 도심 녹지 공간 확충 5개소, 도심학교 및 공공청사 소공원화 7개소, 도심가로수 녹색 네트워크 구축 7개소, 도시 숲 조성 4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160억 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철강도시의 경직된 이미지를 그린 포항 건설로 친환경도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사방기념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흥해 오도지구가 전국 최대의 규모의 사방사업 성공지로서 사방기술의 맥을 보전하고 국내외 임업관련 관계자들의 산 교육장 활용과 시민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오도리 일원 18.75㏊로서 15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2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와 사방기념공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을 병행했습니다. 금년도는 76억 원으로 토지보상 추가 20억 원과 사방기념공원 기념관 건축 및 토공, 사방기념공원 조경시설, 야외 디오라마 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9억 원으로 조경수식재, 시설물 보완과 진입게이트 및 부조 등의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우리나라 사방 100주년 기념행사를 내년 이곳에 유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자연생태를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장 및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남구 연일읍 중명리 일원 98.9㏊에 사업비는 총 68억 원으로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3억 원으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타당성조사 연구 및 기본구상용역과 문화재 지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및 자연생태공원 설치 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원으로 편입토지 보상 6필과 자연생태공원 1차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완료되면 중명은 포항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으로 주민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안선이 110km인 해안절경과 그리고 해양자연 경관과 연계한 산림문화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구 기계면 탑정리 일원에 224.86㏊로서 전체 사업비는 약 55억 원이 투자됩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7억 원으로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및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진입로 기반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진입로 기반공사를 계속 추진을 하고 수계정비 및 야계사방댐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물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37억 원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포항 최초 자연휴양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부해수욕장 사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녹색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에 해운대라든가 광안리에 이와 같은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하고자 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항구동 울릉도 선착장 입구에서 두호동 설머리 간, 조성면적은 4,084평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53억 원으로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5억 원으로 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아름다운 항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수 국비 2억 원을 활용 설머리 입구 생태숲 조성과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용역 및 생태숲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억 원으로 1단계 북부해수욕장 내에 시계탑에서 바다시청 앞까지 약 150m 구간을 매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38억 원으로 2단계 사업은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금 현재 보면 사빈지 모래유실에 따른 해수부에서 장기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모든 사빈지에 대한 매립은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해수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2단계 사업은 이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금년도 10억 원은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소규모는 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체면적이 1,000㎡기 때문에 1,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계탑에서 바다시청까지 150m 구간은 금년도에 용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54쪽,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천곡사 아래에 있는 제1수원지를 용도 폐지 후 부지에 대한 관리권을 인수받아서 저희들 수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해읍 학천리 일원 50㏊에 전체 사업비는 31억 원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합니다. 그동안 15억 원으로 계곡 하부 사방댐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물지원을 받아 저희들이 사업을 하였고, 나머지 우리 시비로서는 목교, 물놀이장, 산림욕대, 잔디광장, 야외교실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는 8억 원으로 공익사업, 산림휴양사업, 계곡상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억 원을 들여서 편의시설 보완과 야생화 단지 등 전체적인 활용에 미흡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도심 근교에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통해서 건전한 시민여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8페이지, 여성의 평생학습 강화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평생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애인, 봉사, 지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인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대상 교육인원은 5,000명으로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 연중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은 상반기 여성교육 54개 과목에 2,247명을 완료하였으며 5기 여성대학과 상반기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교육 56개 과목에 2,387명으로 금년도 8월 7일까지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은 8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4개월 16주간 교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대학 운영과 이동여성회관 운영,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여성자원활동센터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문화회관 교육 수료생 동아리팀을 활용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조성을 하고 자원봉사자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들에게 복지증진 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봉사팀은 24개 팀에 476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전문자격봉사, 노력봉사, 예술공연봉사, 독거노인 밑반찬봉사, 사랑의 자선바자회 행사를 개최해서 그 수익금으로 또 다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로는 이 센터를 더 알차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로 이들의 인정감을 부여하고 사기앙양에 중점을 두어 봉사자로서의 자질 및 소양함양과 더 많은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0쪽,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급증하고 있으나 의사소통 및 문화적 격차로 우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주여성의 우리 관내 현황은 270명입니다. 생활실태는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의사소통 및 우리 문화 적응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 5월 22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수료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대상은 93명으로 여성문화회관에 59명, 오천교회 교육관에 34명 해서 저희들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국제결혼가정들의 가족해체 예방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특이사항은 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 동아리팀으로 해서 20개 가정에 대한 자매결연을 오늘 결연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가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우리 시정에도 반영하고 자기들이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녹지과와 여성문화회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49쪽, U자형 Green-Life 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녹지나 휴양, 또 공원, 테마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완공이 되면 조금 더 푸르른 도심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도심녹지를 위해서 많은 실적을 갖고 있고 추진을 열심히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도심 녹지 공간 이렇게 확충을 많이 했는데요 꼭 이렇게 도시에 또 녹지가 없는 공간에 이걸 하면 좀더 좋은데 보면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 데 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용이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사업지를 선정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들자면 철강공단이라든지 이런 주변에는 굉장히 녹지공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보고를 듣기에는 포항에 철강공단에 어떤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이 시행된 걸 보면 대잠사거리에서 형산로타리 그 부분은 오른쪽에는 평소에도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중으로 이제 또 나무를 심고 어떤 녹지공간을 사업을 추진한 걸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도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추진된 걸 보면 포항공대IC 주변에는 포항공대에서 굉장히 녹지조성을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갖다 붙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포항시의 관문이고 연일 쪽이나 유강 쪽에는 나무가 굉장히 없습니다. 도로변에도 가로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추진하지 않고 되어 있는 쪽에 또 여기 이동에 이동토지구획정리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보면 녹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쪽에다가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포항시가 도심녹지사업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무가 없는 곳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이 들더라도 그게 바로 행정 아닙니까? 잘 되어 있는 데 나무 심기 쉽다고 거기 가서 또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없는 곳에 그런 곳에 녹지사업을 해서 조금 더 푸르른 쾌적한 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녹지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1쪽, 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유지가 한 47만 평 정도 되고요, 지금 이 생태공원이 24만 평 정도 되지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입도로가 굉장히 좁고 이 공원이 완성이 된다고 해도 진입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조성 계획이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입니다, 시가. 그래서 이 도시계획재정비하고 도로하고 이 공원사업하고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곡이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 생태공원 조성하는 지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홍수를 대비한 그러한 대책이 철저하게 강구되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그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U자형 Green-Life 이 사항이 우리 도시녹지과에서만 하는 사항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전체에 우리 포항시의 비전입니다. U자형하는 것은 북부해수욕장 설머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형산강둑 전체로 해서 앞으로 철로가 없어지게 되면 철로를 폐선하고 그 공간을 전체 활용하면 효자에서 창포까지 모두 연결하는 그게 전체 지형을 그리다 보니까 U자형이 되어서 U자형 Green-Lif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 도시의 조경하면 지금현재 시내에 도심권의 녹색벨트는 크게 나누면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고 도심에 가로수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쌈지공원, 교통섬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그 외에 우리가 꽃 도시, 향기나는 꽃 도시 그 다음에 자연테마공원을 하는 것이 도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 보니까 진짜 나무를 심고 해야 할 데가 땅을 사야 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해수욕장도 매립을 하려니까 매립이 안 되니까 한 차선을 줄여서 나무라도 심으면 되는데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림은 참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땅이 지금 현재 상당히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녹지하는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 좀 쉬운 데 참 기이 있는 데 이런 데 했습니다만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서 어디 어디 포인트를 갖고 도시에 어떤 환경도시로서 녹지도시로서의 어떤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한번 조감을 한 후에 일부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명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계곡은 상당히 좋고 시유지고 여러 가지 안쪽은 여건이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민들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이용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걸 필히 주문을 해 놨는데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데 수종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도심에 있어갖고는 키가 큰 나무보다는 좀 작은 나무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포항시에 녹지현황을 보면 소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나무 중에서도 키 큰 소나무가 많아서 어떤 녹지를 하는 목적은 공기를 정화하는 것도 있지만 미관이라든지 어떤 보는데도 아름다움을 줘야 되는데 육거리 같은 경우도 차가 지나가는데 이 소나무 수종이 너무 높다 보니까 기둥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잠사거리에서 형산로터리 거기도 보면 거의 키 큰 소나무로 수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시에서 투자하는 만큼 그런 어떤 도심의 미관에 환경개선에는 덜 한 게 아닌가 효과가 덜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종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인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났지만 도시녹지과 사항 한 가지하고 여성문화회관 한 가지, 두 가지만 전체적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지 가로수가 보면 수종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 가지고 도심 전체를 윤곽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한번 짜야 되겠고 특히 해도1동 같은 데는 그게 메타세콰이어 그게 좀 크니까 빨리 크다 보니까 밑에 보도블록이 다 들고 일어나고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항시 실정에 맞는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성회관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의회에 오셨는데 지금 이동여성회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 해도2동 같은 경우에는 동 자체에서 스포츠댄스나 요가, 풍물, 요리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전체 포항시 전체에서 한 쪽으로 오니까 일단 시간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포항시 전역에 있는 여성분들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많고 이걸 각 읍면동에 좀 분산해 가지고 이동여성회관 같은 부분을 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른 큰 예산은 안 들죠. 최소한 강사비 정도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문드릴게요.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에 가로수 수종 변경이 좀 고민을 하고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가로수 자체가 주로 히말리야시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 안에도 가보면 가로수가 거의 다 히말리야시다, 플라타너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히말리야시다가 보니까 태풍 때 오니까 거의 다 도복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잠사거리 MBC앞에서부터 실지로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래 좋은 나무를 왜 자르고 베고 말이오 다시 또 나무를 심느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히말라야시다는 수종 자체가 우리가 재난 시 상당한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진딧물이 떨어지고 방제하는데도 저희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메타세콰이아 저 해도같은 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진짜 포항의 명물로 가로수로서 상당히 잘 자라 있어요. 위원님 염려대로 이게 보니까 활착이 좋다 보니까 인도블록이 막 울퉁불퉁하고 올라오는데 나무도 보호하면서 인도블록도 할 수 있는 이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모두 하는 시기도 성장이 멈추는 시기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잘 고려해 갖고 정비할 때는 정비하고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참 여기 의원님으로 오늘 계시는 홍필남 관장님이 진짜 너무 욕심을 내서 원래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하면 여성문화회관이 직원들이 파김치가 돼서 마치는데 12월 22일 그러면 하반기 교육을 종료하고 1, 2월에 내년도 모든 걸 준비하고 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월, 2월에 지금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동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이것은 읍면단위로 해서 작년에는 신광하고 남구 어디 읍면하고 그래서 이 사항이 반응은 상당히 좋습디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차피 매년 지속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산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런 사항이 된다 라고 하면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 위원님.

59쪽, 여성자원활동센터 경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포항시에 여성자원활동센터하고요 포항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현재 포항자원봉사센터 안에 하나의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이 교육생을 통해서 지금 현재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여성문화회관에서 이 센터를 만든 것은 각종 여성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자원봉사를 인적자원을 받기보다는 교육생을 통해서 그러면 그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활용을 하니까 상당히 문화회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사람들이 또 별도의 더 확산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역은 여성문화회관을 중점으로 해 갖고 자기들이 활동하고 있는 포항시종합자원봉사센터 안에 하나의 동아리라고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받습니까? 따로 합니까?

아니, 신청할 때는 여기 동아리 리더들이라든가 별도로 참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성자원활동센터 소속은 여성국 아닙니까? 여성국이고 포항자원종합봉사센터는 환경부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행자부......

지금 현재........

따로 운영하지요?

중앙부서가 업무관장이 좀 다른 것뿐이지 우리 자체 포항시로 봐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이 자체는 행자부에서 모든 지도 점검을 하고 관장을 해 주고 그리고 이 자원봉사센터 여성문화회관 관련해 갖고 이 사항은 또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사항을 또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위에는 이원화 되어 있지만 우리 시 자체로서는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성들이 사회에 봉사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같이 운영된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전에 알기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따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이 운영되고 있다면 괜찮지만 따로 되고 있다면 이런 것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센터도 시스템을 일원화할 때 운영을 또 효율적이고 또 극대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또 많은 시민들이 여성들이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원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보면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모든 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만 갖고 있지 여기 자체에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관리는 여기서 다 하고 활동자체 영역이 그 동아리다 보니까 그 쪽에서 사실......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마일리지 자체를 한 군데에서 준다는 것뿐이지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거는 따로 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체계화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도 되고 극대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건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수익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법적보호 대상 저소득층 지원 강화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책정은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거해서 소득수준과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급자로 책정하며 책정된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원계획은 예산은 총 380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1,000가구 2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수급자 현황이 나옵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매년 책정기준이 완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 지원계획으로는 생계급여에 330억 3,600만 원, 주거급여에 35억 7,400만 원, 자녀학비 지원에 11억 9,000만 원, 장제 및 해산급여에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평균으로는 월 33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예기치 않던 각종 사고라든지 사건, 질병 등 예기치 않던 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된다든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등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지원을 하고 후에 보호조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 예산이 10억 7,7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지원기간은 금년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어서 3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향후 5년간 지속되는 한시법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위주가 어려운 가구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에는 총 83건이 신청이 되어서 지원결정이 65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추가신청이 들어와서 현재는 한 100건 정도가 되고 지원결정된 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원기준이 금융자산이 120만 원이 초과되면 제외되는 등 시행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도움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누차 다시 건의를 해서 조만간에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나가면 대부분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까지 잦은 출장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상자가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2000년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사업목적이 있겠습니다. 또한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43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써 민간위탁과 시 직영 사업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봉사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지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비 사업,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2005년도 대비 예산 규모로 약 15%가 증액된 50억 3,400만 원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도 신규로 발굴해서 11개에서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사회적 일자리형 복지도우미는 86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를 하고 수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집중 지원해서 26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저소득층 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사이버 스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증가 추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사이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습능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이버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총 사업비는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월 2일 날 사이버 교육 전문업체 푸르넷닷컴과 계약을 추진해서 읍·면·동 국민기초수급자녀 22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을 기초수급자 자녀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500명을 받았습니다만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224명만 사이버 스쿨에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좀 확대를 해서 한 600명 정도로 추가로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노인일자리마련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노인복지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분야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물론 경제적 소득 기회와 병행해서 여가활동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추진방향으로는 2005년도 사업을 종합 분석해서 새로운 일거리 창출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공익형과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06년도는 상당히 증액되어서 9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기관은 노인단체, 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시니어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봄부터 가을까지 7개월 정도로 해서 주 3회 하루 3～4시간 해서 월 48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800만 원으로, 참여인원은 56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1인당 급여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립지원형 일자리 전담과 노인직종 일자리 개발 보급 및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요양시설 확충 및 지역 장애인들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공간을 확보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는 총 42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으로는 선린복지회에서 신광 흥곡에 추진 중에 있고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청하 신흥리에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실비 노인요양시설로서는 진각복지재단에서 연일 달전에 신축 시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북시각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8,400만 원이며, 장소는 섬안큰다리 지나기 전 우측이 되겠습니다. 철로하고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평 327평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1층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8,400만 원이고 내년 3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장애인연수원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으로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도동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섬안큰다리 지나기 우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평 159평으로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용도는 장애인별 세탁 연수부, 컴퓨터 교육장, 사무실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전면 보수입니다.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은 1987년도에 건립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한 상태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면적인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4년 단위 종합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에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대구대학교 복지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4월 달에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자원조사를 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6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제출해야 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산 미확보로 해서 아직 사업이 진행 안 된 데도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이 늦어도 관계 없다고 해서 저희들 시의원님들 그때 선거기간이었고 시장님도 안 계시는 기간이고 이렇게 해서 조금 기간을 연기를 해서라도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6월 말까지 용역기간을 7월 말까지 한 달간 연기를 해서 지금 현재 복지계획안에 대해서 7월 4일 날 공고를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날 공청회를 해서 복지시설종사자, 교수님들, 관계전문가, 시의원님도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그래서 공청회를 해서 수렴된 여론과 23일까지 공고기간 중에 제출되는 여론을 수렴해서 7월 말까지 용역을 납품받도록 하고 납품받아서는 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4개반에 1,904명이었고 취미동호회 활동지원이 8개반 320명, 경로후생사업에 1,289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 계획은 47개반 2,090명으로써 사업비는 전체 1억 3,500만 원입니다.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토요일 개관을 안 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이틀 휴무하기에는 노인들이 너무 불편하시고 이래서 처음에는 격주제 토요일 운영하다가 현재는 토요일 날은 시설에 한해서 전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일부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용을 확대해 갈 그런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 욕구 사회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강화입니다. 발마사지, 주역 등 주 2회 강연을 하도록 하고 수강생 작품발표 및 전시회 개최도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특강 및 초청강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체력단련실도 부족한 공간을 좀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쪽 노인복지회관 건물 증축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보면 기둥만 서있고 그 다음에 활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보고 앞서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활용하지 않는 공간을 좀 확충을 해서 체력단련실로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저희들 판단을 좀 잘 못한 부분이 기존 건축물이기 때문에 벽면만 하고 바닥만 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증가됨에 따른 소방시설이라든지 정규 어떤 단순하게 보수 차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추가 소요 사항이 발생을 해서 현재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도 처음에 판단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아서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한 2,000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약 3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체력단련실을 그리로 옮기고 3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그리로 옮기고 탁구장이라든지 당구장 중심으로 3층에는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경 때 2,000만 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과 노인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내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과장 수고많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 법적 보호대상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 지원이 최소한 생계를 할 정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세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녀가 20세 이상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지원 불가능한 쪽에 이 부분에 물론 시에서 다 구제할 수 없겠지만 제도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최저 생계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송도 쪽을 이번에 선거 때 돌아보니까 시에서 경로당이 2개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송도에 경로당이 3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등록돼 있는 3개입니까?

예.

그 쪽에 지금 현재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들 많던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보강돼 가지고 제대로 노인 분들이 실지 이용하는 데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디다. 어떤 데는 계단도 높고 시설 자체가 가정집을 사 가지고 이렇게 개조해서 한 부분 너무 졸속적이고 인구에 비해 가지고 너무 적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로서는 물론 법적 요건을 갖춘 법적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정기준이 옛날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든지 또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자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이것 저것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매결연을 주선을 해서 얼마라도 도움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민간차원에서 참여하는 그런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주변에서 정말 생활이 어렵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법적 요건이 안 된 분이 있으면 저희 시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송도하고 해도, 상대동 이 일대 경로당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경로당을 자꾸 많이 만드는 것도 물론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식은 어느 정도는 이제 됐다고 보고 경로당의 어떤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송도라든지 해도, 상대1동 이런 데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또 면적이 넓고 노인 분들이 걸어서 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확충하는 안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노인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확충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저희들 기존 시설들이 정말 너무 노후화되고 노인들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환경 정말 너무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확충보다는 기존에 우선하고 어느 정도 되면 확충해서 그런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특별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말씀을 드린다면 동빈동의 노인정이라든지 학산동 이런 데 보면 많더라고요. 일부 시설이 다른 데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도 아직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여름 지금 와서 곰팡이 피고 냄새나고 화장실 같은 것도 노인들이, 노인들 같으면 관절이라든지 이러니까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어 주고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께서 질의겸 해서 당부사항이었습니다만 기존 시설이 어르신들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사실 저도 읍면에 있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예산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니고 조금만 더 확충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 일자리 마련 9억 1,8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국비가 50%고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지금 신청자 포항지역으로 봤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노인 퇴직연령 이후 층입니다. 그 분들하고 여성인력이 너무 풍부하거든요. 이 부분을 여성층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느냐 이것을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저소득층 일자리 다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이것 저것 다 연결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맥락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군부지역에는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마을회관이 무허가 건물들이 좀 있어요. 이번 태풍에 사실 노인네들 10 몇 명 되시는 분들이 거기서 비 맞고 계십니다. 시내도 물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군부지역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필히 실태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에 제의를 하니까 인력도 모자라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 됩니다. 그래서 아는 업자들 스폰서 받아서 해 주는 것도 한계고 무허가 건물에 2층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노인네들 유치하다 보니까 화장실은 차후에 문제 두더라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 노후돼 가지고 비가 새는 거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법적으로 따진다면 무허가 건물에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제 조사를 나가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읍면 지역에는 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마을당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짓도록 하고 한 마을에 1개소씩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보면 자연부락 단위로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 고향에도 똑같은 그런 사례입니다만 2km, 3km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안 해 주니까 우선 동네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버려진 건물 이런 것 좀 보수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오래 전부터 실질적으로는 어른신들 모여서 생활을 하지만 어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등록된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지원도 못 받는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참 애로사항이 정말 그런 데 실태조사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이 어떤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불법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될 그런 기관에서 그런 시설 또 무허가 건물을 보수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것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단체나 어떤 이런 데 이래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세혁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성평등문화와 경쟁력 있는 여성참여입니다. 남녀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의식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적 직장문화와 기업문화 조성에 힘을 쓰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해병부대에 간부 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성평등 의식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참여 기반의 지속적 확충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주관 기념행사 개최, 여성지도자과정 교육, 리더십 교육 등 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육성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리통장 교육과 국내외 자매도시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문화확산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자원봉사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읍·면·동 지역자원봉사대를 현재 13대가 조직이 돼 있는데 7개를 늘려서 20개로 올해 조직토록 하고자 합니다. 가족자원봉사단, 공무원자원봉사단, 기업자원봉사단 등 해서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자원봉사지도자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13일에 7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문화확산 사업으로 10월 달, 11월, 12월 해서 포항사랑 대축제 자원봉사박람회,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를 하고 자원봉사소식지는 1년에 두 번 발행을 하고 해서 자원봉사 문화가 점차 확산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경북학생종합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2003년도에 도 단위 시설을 포항에 유치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가 유치운동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만 법상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부지구입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위치는 환호공원부지 내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12,400평, 건축 4,500평, 총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지매입비 40억 원, 건축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350억 해서 390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8월에 개원이 됩니다. 금년 1월 10일날 부지매입비 지원에 따른 협약을 포항시장과 경상북도교육감 간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예산지원 기간은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하도록 하고 지원방법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도 교육청에 직접 지원은 하지 못하고 우리 시 관내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포항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 지원예산이 편성되지를 않았습니다.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를 반영하고 내년에 마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항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 251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300명의 어린이가 보육을 받고 있고 교사가 1,000명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종사자와 또 부모들을 위해서 보육정보센터가 꼭 필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보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설치비가 1억 5,000만 원, 운영비 8,000만 원 해서 금년도 예산은 전액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 보육정보센터설치 운영에 관련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직영을 할 것인지 또 위탁을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가정문제 발생 예방과 해결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장소는 구 동빈동사무소에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직영이나 민간위탁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중장기 청소년 쉼터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 우리 시에서 발생한 가출청소년이 102명이었습니다. 지금 최근 아동학대로 인해서 신고된 아동들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우리 센터에 복지사들이 자기 집에 애를 데려다가 우선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조기에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쉼터 설치가 필수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설치비 6,400만 원, 운영비 8,000만 원 해서 연초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7,2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교부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 7,200만 원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아마 이 시설은 직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사업위탁 사업자를 공개 모집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운영 효율성도 잘 들었고 새로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복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룡포로 보면 대보 쪽이나 인근에 동해면이나 가까운 연일이나 군부지역에도 사실 구룡포읍이라도 면소재지보다 지금 복지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사업을 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사업이라도 원만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에서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룡포에 보면 구룡포 유아원이 삼정리에 있습니다. 읍소재지도 아니고 상당히 외곽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구룡포는 한 5,6년부터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이제 가출가정이 좀 이렇게 이혼율도 많이 심하다 이러다 보니까 80된 할머니가 4살, 5살 먹은 애하고 같이 살아요. 이런 가정에서 가보면 과장 삼정유아원 잘 알지요? 구룡포 유아원.

예.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구룡포 유아원이 새로운 사업도 창출하는 것 좋습니다만 기존 있는 사업의 어떤 대체방안은 어떻게 서 있으며, 그런 말씀 좀 듣고 싶고, 지금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해 버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 쉼터 설치 운영 계획에서 많은 예산과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만 청소년이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렇게 표면적인 것은 참 좋지만 내실을 기하다 보면 애들 벌써 방학이 되니까 학생들이 산과 바다로 또 폐가로 해 가지고, 본 위원도 포항시 청소년선도위원입니다.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도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걔들이 쉴 수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복합적인 읍면 군부에는 그런 복합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기본계획이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사업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가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룡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86년도에 구룡포어린이집이 설립이 된 이후에 옛날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시설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불편하고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사항인데 소재지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설 확충하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을 지역별로 확충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전반적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청소년 조직도 부족합니다만 이를 위해서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단체나 시민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더 고민을 하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시내 청소년수련관이 북구에 있어서 그렇게 전 청소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남구에도 수련관을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기북에 있고 구룡포에 있습니다만 이 시설도 더욱 확충을 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인력관계라든지 그런 여러 부분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면 더 확충을 하고 해 나가도록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설치 운영 계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포항에는 소위 말해서 가출소년들이 나왔을 때 보호를 받고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현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옛날 기독병원장이 운영을 하시던 포항청소년센터라 해 가지고 이쪽 바로 시청 옆에 거기에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현재 가출청소년이 조사를 받거나 문제가 되면 야간에 거기 가서 보호를 하고 보호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해서 교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호동에 사회복지법인 내일을 여는 집 해서 거기 자원봉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산을 지원을 하고 복지사가 배치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쉼터가 꼭 할 필요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많이 필요하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출소년들이 나오면 시설들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시군, 멀게는 경기도까지 보낸 그런 사례를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호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는 일시보호입니다. 하룻밤을 자고 가고 며칠 정도 있는 정도고, 우리가 중장기 쉼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6개월 정도 보호가 가능하고, 필요하면 1년 더 연장을 해서 거기서는 청소년 전반에 관해서 상담도 하고 직업하고 아니면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하고 그 전반적인 사항을 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쉼터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과장,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경북학생종합문화회관 건립 총 사업비가 390억 원이고, 부지매입비 40억이고 건축비가 350억 이렇게 돼 있네요. 만약에 건립되면 유지 운영은 관리는 어떻게 되지요?

관리 전체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걸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 어떤 지원......

비용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은 이름은 경상북도 전체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됩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포항에 있는 우리 애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운영비도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 단위 시설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해서 앞으로 물론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물들이 건립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 예산이 모든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많은 재원상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익입니다. 25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쪽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출업소 수는 도 사업장이 143개, 시가 8,880 해서 9,023개가 되겠습니다. 대기 419, 수질 582, 소음 299, 폐기물 2,814, 오수·분뇨·축산폐수가 4,909개소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358개소에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41개소입니다. 위반내역은 무허가 7, 비정상운영 4, 이렇게 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올해 하반기 계획은 543개소에 대해서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책임환경감시반을 3개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합동단속을 수시 내지는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토양, 지하수 검사를 실시해서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에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지킴이를 활용해서 공단 및 인근지역 상시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생태광장 조성과 환경협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리스트가 주관이 돼서 작년에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자부로부터 포항공단 생태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태산업단지 기획과제 발굴, 포스코 배열증기 재이용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와 산학연 교류 협력을 추진해서 냉천, 칠성천의 친환경 정비방안 등 5개 연구 조사 사업을 실시를 했고, 포항공단 기업환경 기술지원 24개소 및 환경교육사업 추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15억 7,000만 원 예산으로서 아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46억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15억 7,000만 원 국비가 10억 7,000, 지방비 8,000, 민간 4억 2,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경제적 기대효과가 연간 486억 정도 되리라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올해 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와 리스트와 산학연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해서 하절기 기온상승 원인분석 저감방안 및 대기측정소 위치 적합성 조사를 실시를 하고 기업환경 기술지원 및 환경 기술 개발 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푸른포항21 실천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푸른포항21 실천 자체 사업 및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야생화 동산 만들기, 인덕 운동장 조경사업, 찾아가는 환경인형극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500만 원의 예산으로 포항생명의 숲에서 푸른포항21 실천사업을 했습니다. 숲길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학산 입구 2.5km에 대해서 숲길 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도시숲 탐사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900만 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체험환경교육도 28회 93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8,100만 원의 예산으로서 공모사업을 2,500만 원의 예산으로 13개 단체 단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인형극, 도시녹지 조성, EM발효액 활용, 농촌 폐비닐 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도 역시 환경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지방의제21 정책포럼, 환경정화수 식재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0만 원의 예산으로 협력사업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푸른포항21 실천사업에 대한 평가를 단기, 중기, 장기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토록 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웰빙 도시공기질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에 21억 1,500만 원으로서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및 차량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18억 원을 들여서 작년 12월 달에 충전소를 준공을 하고 시내버스 14대를 지금 보급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공단 주변에 환경모니터링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을 11,146대를 점검해서 241대를 개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동측정망을 1개 대송 지역에 1억 9,200만 원 들여서 증설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천연가스 차량 보급 확대는 총 14대에서 53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되겠습니다. 공단 주변 환경오염도 모니터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지 외 13개 항목을 분석해서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이라든지 악취 배출업소 550개소에 대해서 생활주변 환경오염원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도 철저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800만 원의 예산으로서 형산강 수질보전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2,000만 원의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 부담액이 2,000만 원입니다. 총 6,000만 원인데 도, 환경청이 각각 1,000만 원, 포항, 경주가 각각 2,000만 원 해서 총 6,000만 원인데 저희들 2,000만 원 사업으로서 형산강 수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고, 또 800만 원의 예산으로 형산강 체험탐사활동을 3회 12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경주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 사업 추진 실시설계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변구역에 주민숙원사업을 3억 8,600만 원으로서 도로 및 농로 확·포장 사업을 8개 지구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2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주요 하천 수질오염 모니터링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형산강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서 수질오염예보제라든지 적조대책반을 운영해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오염원 합동조사 및 단속도 철저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낙동강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죽장면 입암리 외 6개 지역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0만 원의 예산으로서 민간 주도의 형산강 살리기 운동도 추진을 하고 2,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올해 주요 하천 수질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형산강 외 5개 하천 16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형산강 4개소 남천, 구무천 4개소, 냉천, 곡강천, 자오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1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작년에 4,6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영세업소 800개소에 대해서 업소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식중독예방용 안티박테리아 물비누, 페이퍼 타올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3개 업소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을 융자한 바 있으며, 집단급식소 및 제조업소 지도 점검을 355개소에 실시하고 위생교육도 실시를 해서 무허가 제품 및 불량 원재료 사용, 허위과대광고 등 25개소를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위생업주 교육을 11회 3,3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5,4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영세업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향균도마, 칼라식도, 위생치킨타올, 페이퍼 타올기 등을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10개 업소에 3억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교육이라든지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그린카드제는 작년보다는 좀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가 목욕업, 이·미용업이 되겠습니다. 155개소를 193개소로 확대 실시를 하고 혜택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776명에서 4,684명으로 증액, 증해서 908명 정도 되겠습니다, 실시를 해서 추진하고 그린카드제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부여를 해서 업소 위생환경 수준향상으로 대 시민 서비스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송도, 해도 일부 주민들이 포스코 환경공해 피해사실에 대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새 집행부인 박 시장께서 공약, 보상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환경공해 피해사실 역학조사비를 계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부에서 실무 과장으로서 보고 들은 바가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 취임을 하시고 난 이후에 워낙 지역에 대형 그런 사안들이 현안사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하고 또 아주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장님하고 이렇게 어떤 방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시간이 없어서 하지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도 사실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노조 사태라든지 수해 업무가 좀 마무리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면 시장님과 깊은 대화를 해서 우리 시의 방침을 좀 정해서 그렇게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지금 현재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건강피해 조사용역비 19억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시의 입장은 정부에서 환경부 산하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포항 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수준 및 생체 지표 모니터링 사업을 착수를 한다 하는 연락을 받고 올해 사실 6월 달부터, 올해 6월 달에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25년 20년간 연 2억 원,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도 주민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시가 2, 3년마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19억 원의 예산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 해도2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이 조금이라도 또 잘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금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소신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그 부분을 일단 2, 3년마다 보고 올라오면 거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이를 결정하겠다 이 말입니까?

왜냐 하면 환경,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저희들 우리 환경과의 환경피해 문제도 있고 도시계획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시장님 전번에 취임하실 때 언급을 하신 부분은 도시계획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잘못됐다면 어떤 또 시도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 환경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 있고 또 피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1, 2년 내에 어떤 그런 용역을 줘서 피해 용역, 피해 보상을 해 달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좀 아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2, 3년마다 결과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 봐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우리 실무진의 일단 입장입니다.

행정의 수장인 시장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주민과 약속을 지시를 했을 때는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100% 약속을 했다는 이런 사항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약속했다고 나왔는데......

아니, 그것은 기자회견하면서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약속했다 하는 것은 정말 합의서를 쓴다든지 어떤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또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아마 일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약속을 했다기보다는 해도2동 주민들의 사안을 좀 걱정하고 또 이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님 최소한도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새로 검토해 가지고 일단 시장의 약속사항이 있은 만큼 현실 시행 가능하도록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철강공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위생과의 그런 일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환경측정장비가 보면 대기측정기가 7대고, 수질측정기가 3대, 소음·진동측정기가 2대인데요,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대기를 오염시키는 업소가 400개가 넘고 수질이 582개, 소음이 299개인데요, 이 공장의 현황에 비해서 환경측정장비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근거에 또 기준에 의해서 환경을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육안으로 연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갖고 그 공장이 공해를 배출했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포항시의 환경행정은 좀 과학적이지 않지 않나,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어떤 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대기측정기가 지금 7대인데요, 구입은 언제 정도 했습니까?

일단 먼저 과학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측정장비로서 우리 포항시에 9,000몇 개나 되는 배출업소하고 환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대기측정망이 네 군데 있습니다. 상대동사무소 옥상에, 공단에는 동일기업 옥상에, 아까 대송면사무소 옥상에, 그 다음에 죽도동 또 주거지역에는 죽도동 측정소가 네 군데 있고 포스코는 자체 측정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사계절 모니터링 실시, 사계절 모니터링은 수질, 대기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우리 시로, 도로, 환경부로 다 올라가서 이 데이터에 의해서 환경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측정장비 이 몇 대 가지고 환경정책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매연이 배출되면 그 업소에서 그러면 저절로 자동 측정장치가 설치돼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실시간으로 다 측정이 돼서 기록이 다 환경부로, 저희들, 도로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들 측정결과 봅니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공장이 419개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굴뚝마다 그러면 자동측정장치가 다 돼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물론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그럼 어디서, 뭐 돼 있다는 겁니까?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측정은 또 도에서, 도 관장 업소인데 거기도......

아니, 시에서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다가 장치해 놨습니까? 정착을 어디다 해 놨습니까? 굴뚝에 해 놓은 거 몇 개입니까?

측정이 아까 주거지역에는 죽도2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아,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상대동 옥상에 있습니다. 공단에는 동일기업 옥상에 있고 또 공단지역 주변은 대송면사무소 옥상에 측정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군데인데 거기는 희석된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

희석된 것을 측정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대기측정장비, 대기, 대기오염. 예, 대기오염은 주로 한......

대기측정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에 매연을 측정하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희석돼서 어떤 면이나 시 도심에서 측정된 거 아닙니까? 그거 전체로 한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공장이 400개가 넘는다면 거기에서 매연을 유발시키는 그 측정이 기준이, 이게 기준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 하는 것은 그 매연 굴뚝에서 측정을 해 봐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 측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 굴뚝의 매연을 무엇으로 측정하고 배출한다 안 한다를 무엇으로 규정하죠? 그걸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아까 감지해서 전국적으로 보고하고 그렇게 된다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에서 포스코라든지 공단에서 배출되는 우리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2개 항목인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은 실시간으로 통계가 측정된 그 자료가 저희들 시나 도나 환경부로 올라가서 기준이 위반될 때는 시설 개선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가 환경기준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70% 이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수시로 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대기측정망으로 다 하지는 못하지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런 소소한 장비를 가지고도 측정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단에 가보면 공기가 매연이 안 좋은데요. 이 공기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공단에 어떤 매연 나오는 굴뚝을 감시하는 카메라 같은 게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그게 만약에 어떤 색깔을 보고 많이 나오는 공단은 가서 이런 자동측정기로 측정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야만 적극적인 어떤 감시감독이 되는 거지 전체 희석시켜서 그 공기 중에 몇 군데를 해서 하는 것은 예방차원이 아니지 않나, 공단에 가면 실질적으로 매연이 되고 굴뚝에서 매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를 예를 들더라도 저번에 본 위원이 조사할 때 보면 소로가 고로가 5개인데 탈황시설을 하도록 돼 있지만 돼 있는 데가 두 군데 정도밖에 없었고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탈황시설을 5개를 설립을 하도록 한다라든지 설치를 하도록 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적극적으로 매연, 공장에서 매연이 나오는 그 자체를 감시 감독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최첨단 이런 측정기기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측정장비를 보면 대기측정기, 수질측정기 3개 이거 갖고는 이 많은 철강공단을 그 매연을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 감독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는 곳에서 출근할 때 보면 철강공단을 높이에서 보고 내려오는데요, 이래 보면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공장에서마다 검은 연기가 나올 때가 안 나올 때가 있고, 지금 날이 흐리거나 비아 오거나 밤 되면 또 검은 연기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철강공단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서 매연이 나온다면 그렇다고 해서 400몇 개 넘는 데 일일이 다 측정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감시카메라로 상시 24시간 측정을 하고 매연이 나온다고 의혹이 가는 그런 공장에는 가서 이런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해야만 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측정기가 굴뚝에 TMS라 해서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13개소에 붙어 있는데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을 됩니다. 그것도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것도 역시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어서 도로 데이터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기준이 위반되면 행정처분하고 이게 포항에 13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이게 TMS 시설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료 측정기는 사실 구입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저희들도 이 많은 배출업소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보완도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해서 큰 배출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까 TMS 사업, TMS를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종, 4종 적게 나오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료 측정기를 좀 보완을 해서 측정을 해서 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장비를 우리가 좀 예산이 들더라도 많이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419개인데 이 중에 13군데는 자동측정기 TMS가 신설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406개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아니면 뭐 기준이 어떻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대기오염업소가 419개소라도 굴뚝에서 연기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1, 2종 사업장이 약 80개소 됩니다. 80개소 되고, 거기에 13개 업소에 돼 있고 나머지는 배출량이 미세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까지는 할 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료 측정기 가지고 측정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단에 공기가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주문 드리고 싶은 건 한꺼번에 이렇게 개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철강공단이기 때문에 요즘 웰빙하고 여기도 보면 생태공단 조성과 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 공기질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가 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짜 공단을 우리가 끼고 있지만 좋은 공기와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걸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연뿐만 아니라 수질, 본 위원이 이렇게 포스코 예를 들어서는 죄송합니다만 또 포스코가 철강공단의 대표기 때문에 포스코부터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철강업소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탈황시설 부분도 안 돼 있는 경우는 되도록 해야 됩니다.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임 위원님! 조금 줄여 주십시오.

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법으로는 종합하수처리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포스코가 단위하수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희석하면 아까 공기 측정하는 것도 희석해서 측정하면 성분이 별로 저감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단위별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위하수처리장으로 운영을 하고 단위별로 저감을 해 갖고 바깥으로 내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합하수처리장을 함으로 인해서 희석되기 때문에 전체 기준치에서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그 기준에 맞게 감시 감독을 하고 또 행정이 펼쳐져야만 진짜 포항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포스코에 조금 전에 종합적으로 된다 그랬는데 우수, 생활오수, 공장폐수 전부 분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총 864억을 들여서 얼마 전에 6월 달에 선강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전에는 전부 다 같이 해서 섞어서 희석방류를 했는데 지금은 세 가지로 다 구분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 가지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건 전에 안 됐기 때문이고, 그 공장 공정 공정마다 나오는 걸 7개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공정을 단위하수처리장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위 공장별로......

단위 공장마다, 예.

단위 공장별로 1차 처리를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시설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래 돼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나시면 위원님들 한번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탈황시설은요?

아까 각 희석 전체적으로 측정하게 되면 회사별로, 앞으로 이게 지금 법으로 규제할 사항이지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환경문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오염도 총량배출제, 총량배출제를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곧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총량배출 개념이 도입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말끔히 해소될 거로 그렇게 봅니다.

포스코 탈황시설은 5개 고로에 다 신설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가동은 몇 개 되고 있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몇 개죠?

그래서 공장 관계를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 공장 관계를 저가 다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없는......

아니, 그 담당자가 좀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자체가 포스코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그런 관장 업체가 아니고 전부 도 관장 업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도가 안 해도 우리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숨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요. 뭐 자꾸 도에다가 아까도 도에다가 책임을 미루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미루지는 않고 단지 저희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저희들 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타이틀은 푸른포항21, 웰빙 뭐 공기 다 좋습니다. 구룡포에 보면 동우산업이라고 있는데 오징어 건조공장 있지요? 그거 냄새가 안 나는 가동하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시스템을 설치는 했는데 그 가동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하는 것 같으냐면 사실 냄새 제거는 쿨링으로 해서 몇 단계를 거쳐야만 냄새가 안 나온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오늘 같은 이런 날에는 냄새가 다 깔립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계시면 검토를 좀 자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그런 일인데 CJ푸드뱅크에서 식중독사고가 났을 때 우리 포항시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그 개소는 몇 개소가 되고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절기 우리 비브리오균, 횟집에서 발생되기 쉬운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예방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6월 아마 16일 날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학교에서 발생된 걸로 한 2,000명이 아마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관내 학교 CJ푸드시스템 위탁급식소가 학교는 저희들 105개 학교입니다. 있고, CJ푸드시스템 위탁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동부제강하고 세아특수강, 선린병원, 조선선재 이 4군데 있고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가 한 3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학교는 교육청에서 일제 점검을 했고 저희들은 식재료 공급은 30개소, CJ 위탁 급식업소 4개소에서는 점검을 했는데 식재료 공급업소가 3개소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 3개소 있었는데 이것은 현지 시정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CJ 위탁 급식업소 제품수거는 7건 해서 지금 연구원에 우리가 검사의뢰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비브리오 이 관계하고 해서 매일 이렇게 관내 업체에 점검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CJ 푸드뱅크에서 위탁해서 운영한 개소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4개소는 동부제강, 세아특수강, 선린병원, 그 다음에 조선선재 이렇게 4개소입니다.

아, 조선선재.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저 하나 제의를 할까 싶은데 내일 점심을 저희가 세아특수강...... (『끝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건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끝나고. 다음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가 추가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포항시내 4군데에 환경측정기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위치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대송면사무소는 공단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공단에는 설치된 게 있습니까?

그 위치가 왜 안 맞다고 저희들 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가 영남대학이 주관 대학이 돼서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연구 조사하는 그런 협력기관입니다. 금오공대, 안동대, 안동 뭐 이렇게 경상북도 내 9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가지고 국비 3억 8,000을 받고 도비 2억, 우리 시에 3,000만 원, 군부에 2,000만 원 이래서, 저희들도 돈을 3,000만 원을 주니까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를 그 쪽에 의뢰를 한 겁니다, 이런 걸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올해 2건을 넣었습니다. 1건에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한 3,000만 원 되는데 거기에 정부 돈을 받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주고 2건을 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 아까 저가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 거기 왜 적합, 동일기업 옥상이 우리 포항에서 최고로 오염이 심한 곳입니다. 왜냐 하면 이 측정망을 정부에서 대기자동측정망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단지역에 평균 오염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지점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최고 오염이 심한 동일기업 옥상에 하다 보니 그 수치가 환경부로 올라가니까 포항이 계속 환경이 최고로 나쁜 지역으로 된다 이겁니다. 다른 데는 다 평균지역으로 하는데 하필이면 포항은 최고 심한 지역에 측정소가 있다 보니 이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 내 그 자료가 인터넷에 뜨니까 포항은 오염이 많이 됐다, 다른 울산보다 심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겁니다. 다른 데는 왜 평균지역으로 하는데 포항은 제일 심한 지역에 하느냐, 이것을 조사를 좀 해서 객관성 있게 평균 지역에 해라, 그래서 위치 적합성 조사를 저희들이 건의하고 의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치나 뭐 이렇게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거지 본 위원은 아까하고 또 다른데요, 우리 시가 매연을 저감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의뢰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관돼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는 이제 좀 매연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단에 또 오염시키는 게 자동차 특히 대형화물트럭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서울시에 보면 저감장치 정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나오던데, 자동차부터 시작한다 이러던데요, 우리 포항은 특히 대형화물트럭이 많은데 거기에서 매연이 또 공단의 오염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대형화물트럭부터라도 저감장치 정착사업을 추진할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포항이 또 천연가스 차량을 최초로 보급을 했습니다. 전국에 대전 다음으로 저희들 했고 그것도 역시 우리 최고 대기오염의 주범이 공장도 물론 공장이지마는 이건 차량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전부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청소차라든지 일단 하고 포스코에 얘기해서 포스코에서도 차량을 전부 천연가스 차량으로 또 하고, 저희들 또 충전소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충전소 좀 많이 설치해서 일반 회사들도 많이 참여하는 이런 정책도 저희들 펴 나가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공단에 대해서도 또 철저한 관리고, 또 철저한 아주 현대 그런 시설입니다. 회사에 촉구를 하고 이래서 그런 시설도 또 하고, 그 다음 우리 환경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또 우리 아까 도시녹지과에서 U자형 Green-Life 사업도 이래 해서 하여튼 저감되는 방향이 있으면 모든 걸 총 동원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26쪽 보면 폐기물매입시설 주변 관리강화 해서 침출수, 토양, 지하수 검사실시 돼 있는데요, 그럼 여기는 두 군데 매립장 다 합니까? 어디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 검사도 토양, 침출수를 검사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26쪽에, 여기 그러면 우리 포항에 폐기물매립장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다 합니까? 아니면 어디 어디 하도록 돼 있습니까? 2006년도 계획입니다.

저희들 폐기물매립장이 동양에코하고 주식회사 청록, 그리고 선그린은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한테 검사를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해서 이것은 1년에 네 번씩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사를 침출수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책임 환경감시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환경지킴이 감시활동 강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취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첨단장비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지킴이 활동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우리 공단에서 어떤 그런 매연을 배출시키는 데 있어 갖고 자기들도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환경지킴이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에 대송, 오천, 청림, 연일 그 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 환경을 하는 거기에서 의견을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합니다.

철저히 관리해도 눈으로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신고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관리할 권한은 없지요.

그러면 신고하면 나가서 측정합니까?

예, 측정하고 조사하고 다 합니다.

매연을 측정합니까?

예,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