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각 과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포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2006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은 후에 해당과장, 단장, 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한 5대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첫 상임위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손성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진우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재난안전과장 장화식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택과장에 진영기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김홍중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이형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소별 주요업무를 직제 순에 따라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손성건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건설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4개 담당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국도와 지방도로 개설을 위한 재원과 시도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개설과 또 관리 그리고 철도건널목과 도로시설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공유지도 저희들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정부 및 타 기관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벌어지고 있는 정부 및 타 기관 사업은 6건에 전년도 예산 1,313억 원입니다. 먼저 고속도로에서 연일 JCT간 도로건설입니다. 본 도로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에서 포항시내에 연결이 되는 도로로서 전체 연장이 1.8㎞며 4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1억 원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억 원으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63억 원으로써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공사발주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443억을 200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본 도로는 울산광역시에서 남구 오천읍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로서 전체 연장 54㎞며 폭은 4차로입니다. 이중 9.7㎞가 저희들 관내입니다. 추정사업비는 1조 8,800억 원으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168억 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0억 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계속하며 향후 1조 8,562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9쪽 포항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국도 7호선과 31호선을 연결하는 도심지 우회 간선도로로써 동해면 국도 31호선에서 흥해읍 국도 7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전체 연장은 24.74㎞로서 4차로 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690억 원이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1,850억 원으로서 5개 공구로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90억 원으로서 각 공구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2공구인 우복인터체인지에서 유강인터체인지 5.5㎞는 구간은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2,150억 원을 계속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국도 31호선 대련에서 기계간 도로 확장입니다. 본 도로는 흥해읍 대련리에서 기계면 인비리까지로서 16.7㎞입니다. 폭은 4차로이며 총 사업비는 1.729억 원으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134억 원이 투입이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0억 원으로서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709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11쪽 영일만항 배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흥해읍 성곡리에서 흥해읍 영일만항까지로써 연장 9.5㎞이며 4차로입니다. 시행기관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면서 그간 40억 원으로써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230억 원으로써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1,12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12쪽 구룡포에서 대보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구룡포읍 구룡포리에서 대보면 대보리까지 도로로서 사업 12.128㎞이며 폭은 20m에서 25m로 4차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77억 원으로써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580억 원으로써 주요 구조물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140억 원으로써 교량공사와 토공공사를 계속하여 나가겠습니다. 금후 357억 원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이어서 우리 시 사업입니다. 우리 시 사업은 신규 6건의 사업과 27건의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오천 세계리 남문에서 장승백이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오천읍 문덕리에서 장승백이까지로써 장기면 경계까지입니다. 연장은 2㎞로써 추정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20억 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과 일부구간 보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한전에서 남부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한전삼거리에서 남부서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로서 연장은 0.8㎞이며 현재 3억 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240억 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19쪽입니다. 유성여고에서 창포동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창포동 우회도로 개설 건으로서 위치는 우현동 유성여고 앞에서 창포동 청구아파트 앞까지입니다. 연장은 1.6㎞이며 폭은 20m 4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 원으로서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 142억 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20쪽입니다. 동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약전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 도로는 면소재지 내에 간선도로와 구획정리지구간 연결도로로서 사업량은 350m이며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에 4억 원으로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1억 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 21쪽 흥해 성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구 읍사무소인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 주변 연계도로로서 전체 470m 중 우선 50m만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금년도 5억으로써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5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득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대구-포항간 연계도로로서 북구 득량동에서 용흥동까지 도로입니다. 연장은 830m이며 추정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작년도에 1억 4,000만 원을 용역 확보해서 현재 이월해서 계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175억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 23쪽 계속사업으로서 27건 374억 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이동에서 고속도로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이동지구에서 고속도로 간 연결도로로서 전체 연강은 1.9㎞이며 폭은 35m입니다. 236억 원의 사업비 계획으로 기이 12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 도에는 20억 원으로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여 94억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이동 신시가지에서 동대병원 간 연결도로로서 전체 1.3㎞이며 소요사업비는 722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415억 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0억 원으로서 계속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7억 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 철강공단에서 냉천 간 도로개설입니다. 연장은 2.8㎞이며 사업비는 262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192억 원을 투자 했으며 금년도에 67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청림동 국도31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청림동 냉천에서 부대 북문까지로서 연장은 1.7㎞입니다. 추정사업비는 222억 원으로서 현재까지 77억 원을 투자 했습니다. 금년도에 10억 원으로서 계속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일강변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연일 소재지와 국도대체우회도로인 형산IC와 연결이 되는 도로로서 연장은 2.4㎞입니다. 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작년까지 57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5억 원으로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송 못산지에서 변전소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국도 20호선에서 변전소까지 연결도로로서 620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 5,000만 원인데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천 문덕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운전면허시험장 진입로와 병행되는 도로입니다. 사업량이 2.2㎞인데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31억 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는 5억 원으로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공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천 문덕초등학교에서 천마타운 간 도로입니다. 사업량은 1.16㎞이며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2억 7,0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는 10억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형산강변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형산로타리에서 송도해수욕장까지 가는 도로로서 4.4㎞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47억 원이며 그간 135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20억 원 예산으로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오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오천읍 소재지 도로로서 연장은 800m이며 폭은 30m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으로서 작년에 5,000만 원으로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8억 원으로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번국도 흥해읍 소재지 확장구간입니다. 위치는 흥해 공고에서 마산사거리로서 연장은 1.1㎞이며 폭은 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작년까지 16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으로서 설계와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4단지와 오천 문덕 간 사이에 도로로서 연장은 2.1㎞입니다. 폭은 30m이며 총 사업비는 144억 원으로서 작년까지 21억 원을 소요 했습니다. 금년에는 15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구 장성동에서 흥해읍 간 도로입니다. 사업량은 4.8㎞이며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작년까지 84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과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25억 원의 사업비로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호광장 조성입니다. 9호광장은 학산동에 소재하며 전체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작년까지 28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5억원으로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분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4공단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이 되는 도로로서 연장은 380m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을 추정하며 작년까지 35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 5억 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구룡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구룡포 앞 해변도로로서 연장은 1.49㎞이며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현재 43억 원을 투자를 했으며 금년에는 10억 원으로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연하재 사거리에서 포항의료원 입구까지 도로로서 1.97㎞입니다.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작년까지 51억 원을 투자 했고 금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림동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청림초등학교 주변에서 오천까지 가는 도로로서 연장은 1㎞이며 폭은 2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2억 원이며 작년까지 13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으로서 보상을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부대 북문앞 도로개설입니다. 전체 연장은 600m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32억 원을 투자를 했으며 금년 3억 원으로서 우선 활용도 높은 번잡한 구간 1단계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송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사업량이 2.1㎞이며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220억 원으로서 작년까지 32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으로서 우선 개통 가능한 1단계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흥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흥해 옥성에서 중성간 도로로서 연장은 1.4㎞입니다.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서 현재까지 41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06년에는 8억 원으로서 보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환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북부해수욕장에서 죽천까지의 해안도로로서 전체 연장은 5.08㎞입니다. 사업비는 191억 원으로 작년까지 104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일읍 오천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연일소재지 간선도로로서 연장은 1.43㎞에 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60억 원을 투자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5억 원으로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사업으로서 죽장 합덕에서 하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3.6㎞에 사업비는 79억 원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44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는 3억 원으로서 보상과 공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라 중산리에서 대전리 간 도로확장입니다. 사업량은 13.9㎞이며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32억 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는 2억 원으로서 보상과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천에서 방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2㎞이며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40억 7,0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는 3억 원으로서 보상과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흥해읍 대련리에서 신광면 냉수리 간 도로입니다. 본 도로연장은 전체 14.78㎞이며 사업비는 285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120억 원으로서 공사를 했으며 금년에는 5억 원으로서 보상과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량개체 및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우선 연일대교 개체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교량연장이 410m이며 폭은 37m입니다.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서 작년까지 198억 원으로서 상부 교량을 완료 했습니다. 금년에는 20억 원으로서 하부교 중 기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천읍 서문교 설치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오천읍 소재 냉천 횡단도로로서 전체 연장은 120m이며 폭은 30m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쪽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유지관리 사업은 6건에 4억 8,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유강인터체인지에서 효자삼거리 간 인도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8㎞로서 인도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현재 소유권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일대교에서 읍사무소 간 인도설치입니다. 사업량은 800m로서 2006년도에는 3억 원으로서 인도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환호주공아파트 앞 육교설치 공사입니다. 육교 연장은 30m이며 2006년 계획은 9억 원으로서 육교설치 실시설계 및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우현 1, 2지구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우현구획정리지구 1지구와 2지구간 연결도로로서 철도 횡단하는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10m에 폭은 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예산으로 보상과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시청 삼거리에서 학산동 9호 광장 구간 도로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사업량은 1㎞로서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6월에 준공 했습니다. 다음 공단지역 도로보수 및 가로등 설치입니다. 공단지역 내 도로보수 및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26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 했으며 200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도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도로로 개설되고 소유권 미확보된 개인 사유지인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대상 용지를 체불용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상 필지 수는 730필지에 5만 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95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살 실적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접수 현황 217건에 54,000㎡ 33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20억 원 예산을 확보 했으며 지금 현재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를 드리면 보상요구 건수 및 민원접수 현황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형편이 된다면 예산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 주셔서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5대가 처음으로 등원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처음오신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이 있고 포항시가 지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 사업을 보면 신규가 6건에 38억이고 계속사업이 27건에 374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사업에 보면 6건에 44억 8,000만 원인데 또한 교량개체 설치사업에 2건에 22억 4,500만 원, 약 500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체 우리 포항 시비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시비입니다.

전액시비입니까? 오늘 보고한 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국가 및 타 기관 사업 외에는 전부 시비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양여금에서 대체된 일반교부세도 있고 하지만 시비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은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라는 것을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이 앞으로는 보고를 할 때에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이동간 도로도 우리 시비 가지고 안 하지 않습니까? 전체가 772억이.

지금은 현재 저희들 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동대-이동간 도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종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양여금 171억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별도의 교부세가 와서 교부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교부세도 정부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고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남부경찰서간 도로 18페이지인데요, 지금 3억하고 향후 계획은 240억인데 이 3억 설계가 되었습니까? 되었고 240억은 지금 어떤 방법에서 240억이 나왔고 철도청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에서 고속도로간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1.9㎞인데 지금 포항시가 전체 투자한 금액이 142억입니다. 앞으로 향후 94억만 되면 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비는 80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진도율이 한 50% 이상 됩니까?

한 80%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우리 시가 보상을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142억이 나와 있는데 보상을 안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4공단에 도시계획도로는 실지 공사는 4공단 자체는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4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안고 도로를 우리 시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공단이 전체 64만 평인데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진도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해 주어야지 시는 지금 돈을 수백억을 들어서 도로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 만평 정도만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전번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대련에서 신광 냉수간 도로 때문에 뭐 특정 지역을 칭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지역에 보면 전체가 285억인데 이 지역에 누가 봐도 교통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급성을 요한다면 시내에 있는 예를 들면 용흥동에 있는 그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에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건설과장이 뭡니까?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과장의 견해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전에서 남부서간 도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지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한전 앞 삼거리가 여기서 대잠사거리에서 형산로타리 가는 길입니다. 본 계획은 한전삼거리에서 남부서까지 가는 도로로서 철도횡단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진행 상황은 금년도 예산 확보된 3억 원으로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실시설계 하기 전에 철도청과 몇 번 접촉을 한 바 있습니다. 243억이라는 예산 근거는 고가로 했을 경우에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가 보다는 언더 지하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평면접수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용역과업에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 도로는 순수 시도사업으로서 전액 시비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특별교부세 외에는 별다른 재원확보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동에서 고속도로간 도로 보상 건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는 몇 건 외에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이 쪽 비탈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보상을 원치 않아서 보상을 안 했지만 보상진도는 8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공단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토지공사에 사업 진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4공단 개발은 토지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을 했습니다. 일부 시설을 저희들 포항시에서 인수를 했고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쪽이 포스코입니다. 2단지가 있고 3단지가 있고 4단지는 오천 문덕리쯤 위치하고 대송면 대각리 쪽입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오천 문덕리 쪽에 주거지역과 공단과의 경계부분 도로와 또 공단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송 IC까지의 연결도로를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본 도로는 4공단 개발할 때 토지공사와 포항시간에 약속된 도로입니다. 나머지 개발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도로는 포항시에서 개설하기로 약속된 도로로서 현재 대송IC 공사는 조만간 한 5억 원의 사업비만 있으면 준공할 예정이고 문덕 쪽에 있는 대로는 추가로 90여억 원이 더 있어야만 준공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다음 대련 냉수간 도로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본 도로에 대해서는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97년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의 사업추진 배경은 당시 양여금 사업을 정부예산이 있었는데 양여금사업을 보면 읍면지역, 시도, 시가지 국도 이렇게 사업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본 도로는 읍면지역 시도기준으로서 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냉수구간에 도로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주를 할 때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양여금사업이 없어진 연도가 2005년도가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양여금은 동과 동, 읍과 읍 사이에 이어지는 도로는 양여금 사업이 가능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지 지금 현재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앞으로 전액 우리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물론 양여금 사업이 거기서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양여금 사업도 각 시도별로 일정 부분 배분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마무리 위주로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형산 강변도로 본 위원이 빠트렸는데 이 강변도로는 본 위원이 3대 때나 4대 때에 줄기차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송도 쪽에 20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3대 의회 때에 3대 의원들한테도 10.9㎞에 약 2,000억 공사에 보상비 196억, 이것은 전액 시비가 아닌 국비를 하겠다고 시장도 약속 했고 과장들 국장 다 약속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들어가는 투자비 사업비 2,447억 원 순수한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당시에 국지도를 지정 받기 위해서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척이 없습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본 도로는 국지도라는 국가지원지방도로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라 하면 지방도이면서 국비로서의 지원이 가능한 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라고 합니다. 읍·면 구역에는 국비와 도비를 투자하고 동구역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본 도로에 조기 개통을 위해서 건교부에 수차례 방문하고 경북도와 건교부에 서면 건의도 하고 요즘 같으면 금년 들어서는 한 달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쯤 본 일로 해서 건의를 하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까지 현재 투자 계획은 건교부에 없습니다. 없어서 별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8년까지 국가도로 투자 계획이 없으니까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특별한 건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가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2003년도 3월 29일 날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받아 놓은 도로가 아닙니까? 이 도로가 2003년도 3월 29일 날 지정 받은 도로인데 이 사업은 우리 포항시가 국비 신규사업으로 올릴 때에 보면 항상 이 사업이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의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물론 다른 국가사업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국가사업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대해서 추가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이고 본 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추가예산 지원 보다는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이 미력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덕IC에서 우복IC간 용산2리 통과구간 민원발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성토구간에 대해서 교량을 해서 통과구간을 해 달라는.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산2리.

예.

거기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회시가 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별도 회시가 된 것이 없습니다. 공단하고 주민들하고 바로 민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진출입로 관계는 협의된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구간 진출입로 말씀입니까?

용산.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예, 용산 변전소 옆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 중에 690억 원인데 공구별로 예산이 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690억 원 중에 1공구가 97억 원입니다. 1공구라면 고속도로가 여기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동해면 석리 동해에서 오천읍 세계리, 문덕리, 연일 우복리, 형산강, 연일 JCT에서 흥해 성곡까지입니다. 이게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그리고 신항만배후도로는 성곡인터체인지에서 흥해읍 죽천리 용한리까지 도로를 말합니다. 저희들 주 도로사업은 이 도로에 연계된 도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오천 소재지에서 세계구간 도로,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공단에서 문덕IC간 도로, 다음 이 도로는 건설부에서 지지난 해에 준공된 국도20호선 도로입니다.

예, 과장님 국도대체우회도로 공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국도대체우회도로 1공구는 세계에서 문덕까지입니다. 금년에 97억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공구는 문덕에서 우복까지입니다. 여기도 금년에 97억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공구 우복에서 유강까지는 금년도에 150억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강에서 대련까지 3-1공구인데 본 도로는 금년에 19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공구는 대련에서 성곡까지는 155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국도14호 우리 시 구간입니다. 계속 지금 협의를 해 오고 있었죠.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진척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다소 미온적입니다. 별로 타이트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유성여고～청구아파트 간 도로와 흥해～장성 간 도로 그 부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창포사거리에 아침에 출퇴근에 교통체증이 거의 1시간씩 걸립니다. 이러한 사업을 조기 좀 착공토록 하고 추진토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도시계획과에는 5개 담당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목표연도를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포항시 행정구역 전역과 해면을 포함 1,226㎢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6억 2,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용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6억 원으로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현재 마치고 금년도에는 13억 원으로서 기이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앞으로의 주민공청회라든가 포항시 도시계획심의, 또 시의회의 의견청취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상북도에 진단을 하고 금년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계획을 갖다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고 시설사업이 진행 안 된 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에 의해서 저희 시가 보상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 보면 저희들이 사야 될 것이 1,880만㎡ 정도가 도시계획시설로서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것은 약 한 1조 7,8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10년 이상으로 봤을 때 약 1,600㎡정도입니다. 매수청구 가능대상 토지는 전체 시설현황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금 국토의 계획법에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면적은 545,000㎡로서 약 547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임시특별회계를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2003년도 6월 달에 했고 금년도에는 시비 한 40억 정도를 확보해서 현재 62건 9,000㎡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2004년도에 사주겠다고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것은 약 한 507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도 점차 변화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그리고 실내체육관, 그 옆에 야구장 부지, 형산강 제방 쪽에 있는 현재 사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가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체 매입해야 될 토지는 토지가 98필지에 45,300㎡입니다. 가옥이 약 한 53가구에 97세대 정도가 전부 매입해야 될 그런 토지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11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내년도 말까지 이 부지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빨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한 것은 약 한 59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49필지에 17,000㎡를 매입했고 지장물은 47가구를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2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17필지에 10,000㎡를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약 한 30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운동장 부지에도 장기간 오래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지를 전체 매입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시가지 내에서도 면단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장기, 기북, 죽장 이 세 군데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25건 정도로서 하고 약 한 54억 원을 사업비로 전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8억 정도, 도비가 5억, 시비가 11억 정도됩니다.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8억 5,000만 원으로서 기북 1개소와 죽장 2개소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3억 7,000만 원으로서 주로 이게 생산기반시설에 많은 것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새 주소로 활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또한 시민생활에 상당한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전체 19개동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약 75.6㎢에 대해서 합니다. 사업량은 33,970개로서 도로명판 1,970개와 건물번호판 32,000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15억 원으로서 국비가 2억, 도시가 5,000만 원, 시비가 1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말을 목표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건물 주출입구 및 상호조사를 실시했고 기타 D/B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고 금년도에는 6억 9,000만 원으로서 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의뢰해서 제3자 단가계약으로서 주식회사 한양프레임이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건물번호판을 전부 32,000개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인트라넷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시가 설치 지도화라든가 지하매설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투자해서 지금 최종 성과를 볼 단계입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각자가 하기 때문에 이걸 공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8개 정도의 타기관과 함께 공동 공유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3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53쪽은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대송면 대각리, 옥명리, 오천읍 이 지역에 대해서 61만 9,000평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현재 금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한 것이 전체 46만 평 중에서 약 한 30만 평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4%정도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도에는 약 한 90억 정도 그러는데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토지공사의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했고 지금은 공사는 98% 정도가 진행됐고 나머지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입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5쪽, 동해남부선 철도부설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맨 2012년까지 목표로 해서 동해남부선은 포항～경주～울산 간 복선 전철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반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이라든가 공사가 향후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도백사장 복구입니다. 56쪽입니다. 앞서 건설과장 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서 약 15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금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공사까지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07년 3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과 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에서 약 12억 원으로 계약해 가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고 그 다음 현재는 평면수리모형실험과 단면수리모형실험을 하기 위해서 용역했습니다. 그 대신 최 근래 들어 단체라든가 또 언론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있는 사장을 좀더 완벽하게 보존하고 앞으로도 유실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사장 복구가 필히 시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도 시민의 많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복덕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고 본 위원이 또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도백사장 유실은요 총 사업비가 261억인데 이 261억을 본 위원은 4대 때 건설도시위원회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포스코가 전액 책임져야 됩니다. 뭐 70%, 30%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져야 되느냐 하면 유실원인 알고 계시잖아요. 이 유실원인이 바로 4투기장 때문에 유실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4투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에 있는 모래를 준설했기 때문에 유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을 시가 책임 몇 %져야 된다, 전액 포스코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십시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청구매수권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청구매수권이 말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무려 1조 4,273만 건을 지급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부분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건의한 적도 있는데 꼭 대지여야 된다,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데 어떤 집은 대지고 어떤 집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되고 자연녹지로 된 집은 안 된다 이런 얘기라,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법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도로를 그래서 자연녹지된 지주가 다시 대지로 바꿀려고 하면 형질도 안 바꿔줘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20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지금 547억이라는 부지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신청이 들어온 게 153억 들어온 걸로 아는데 이 들어온 것도 아마 순서에 의해서 지금 153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이것은 그 위에 보시면 2005년 12월 말 현재 매수청구 들어온 것이......

신청 들어온 게 153억 입니까?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어쨌든 간에 지금 153억은 우리 시가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포항시가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압니까? 가용재원이 한 15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잘 숙지를 하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명호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시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지만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이 부여되므로 인해서 용도지역 속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부분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를 들자면 어느 부분에 택지를 하나 만든다면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도로율, 또 그 다음 그 속에 갖춰야 될 공원시설, 이런 부분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부분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국 시구에 봤을 때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현재 보상대상이 대지부분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대지가 아닌 전답 이런 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불만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소원이 들어갔습니다. 소원이 들어갔는데 문제가 전혀 매수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 하지만 토지소유자 중에서도 지목이 과거부터 대지인 것은 그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도가 하마 지목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전답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지만 현재 용도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전체 다 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지목이 대지입니다. 목적대로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재원이 점차적으로 마련된다면 이런 부분도 법에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목이 전답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전답이면서 지목을 다시 바꾸는 것 대지로 바꾸는 것은 토지형질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된 132건, 153억 하는 것은 작년 말 현재로 신청 들어온 것이 전체 132건에 153억 정도가 되고 작년도 분이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보상하는 것은 작년도 말 신청 들어오면 앞으로 4년 후에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니 2년 안에 이 토지에 대해서 사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2년 지나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4년 동안 경과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보상하는 것은 2002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2003년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충당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 7년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든 재원이 쓸 수 있는 것이 기반시설분야 특히 7개 시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 내용이 도로, 공원, 녹지, 하수도, 상수도, 학교, 폐기물시설, 여기 딱 7개 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점차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시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뭐 불필요하다 하면 뭐 하지만 시급성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 동네입니다. 운동장 시설부지 여기 사업기간이 1998년도 6월 달 하는데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1985년도부터 지금 부지매입해 달라고 요구했는 땅인데 이제 고작 79억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과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도록 하고요, GIS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GIS사업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GIS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포항시가 의욕을 가지고 했던 사업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332억 들여 가지고 그 성공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적자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포항축산랜드 136억 들여서 부도났지요, 그 실패 아닙니까? 이 GIS사업 이것 이 GIS사업이 성공만 되면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GIS사업 D/B구축하는 과정에서 문제 많지요?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전문인한테 맡기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나오는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력 이것 제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보고로만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동원 안 되면 다른 쪽에라도 의지해서라도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여기 온지도 4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빨리 해결 못한 것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의회에서는 꼭 종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오래된 이것도 맨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으로서는 충족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요 가장 쉬운 게 지금 수도입니다. 수도가 300㎜ 관로가 지금 터져 버렸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이 관로가 어디 터진 줄 몰라 가지고 제수변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가지고 제수변 찾아다니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런데 이 GIS사업이 무슨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하매설물 사업은 모든 것이 지하에 들어가는 사업, 매설된 그런 시설물들을 확인을 해서 D/B를 구축하다 보니까 전부 다 100% 성과가 나 있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현재 최대한 관경이 큰 것은 거의 맞을 것이고 소소한 것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나가서 보수를 하는 그런 담당 감독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보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 있을 동안까지는 제가 과장님한테 추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송도백사장 복구에 대해서 과장님 잘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고요,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처음으로 오신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산기반시설 중에 보면 과일 저온저장고 창고를 우리 도시과에서 시행한다 하는데 사실 전문성 있는 데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오지개발사업하면서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행자부가 주관해서 오지개발촉진법으로 시한부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주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좀더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또 뭐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정말 농민들이 좀더 생활에 편의를 높이고 또 생산성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과가 맡게 된 사유는 사회진흥과가 있을 때는 거기서 다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소도읍육성사업, 또 새마을사업 이런 분야를 다 했는데 과 편제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오지개발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은 저희 도시과에서 진행하게끔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토마토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생산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많은 지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꼭 이 분야만 아니고 다른 타 시설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서 금년도부터는 전부 생산성 있는 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부 저장창고 쪽으로 생산 쪽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생산기반조성이라든지 도로시설 같은 것은 사실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주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래도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 주셔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이외에 말이지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질의하겠는데, 지금 전번에 유강에서 나루끝까지 시설녹지 관계 말이지요, 그거 진행상태를 확실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그거부터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철로변 시설녹지 완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철로이설은 동해중부선에 2014년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동해남부선은 2012년 목표로 해서 현재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주변에 계시는 철로변 시설녹지에 현재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한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오래 된 건물 속에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이런 부분도 고치지 못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더 거쳐서 경상북도에 신청까지 했습니다. 했지만 종합적인 철도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같이 병행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동시에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 어떻게 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타 과로 건설부분이라든가 녹지부분 어떻게 하면 철도가 이설됐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은 충분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례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도시관리계획 시에 이 부분도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하나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번에 시설녹지 완화 관계 때문에 유강에서 나루끝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효자에서 아니면 우리 포항 현 역에서 나루끝까지 시설녹지에 대한 완화를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번에 답변하실 때도 우리 과장께서 지금 중간에 보고를 할 때 약간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본계획이 설 때까지 그러면 우리 수십 년 된 시설녹지를 완화시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 개인의 사유재산은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 묶어 놓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빨리 좀 연구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 하면 말이지요, 우리 지금 포항역하고 이전하고 언론보도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이전, 역이 이전됩니까? 지금 역에서 부지 매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역 매입하는 것은 우리 시 의지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014년 목표연도를 두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 해소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이지요, 뭐 대련으로 역이 간다, 안 그러면 성곡으로 간다, 이래서 부동산만 잔뜩 올려 놓고 말이지요. 지금 하나하나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확정 진 겁니다,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도 철도, 지금 현재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그때 또 바꾸면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뭔가 시설녹지라든가 역 부지 관계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광호 위원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54페이지에 보면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입니다. 이게 벌써 아마 포항～영덕～울진～삼척 동해중부선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도로 중부선이 개설이 되는 걸로 측량도 다 하고 국비가 2조 든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 구간이 27.6km입니다. 그러면 동해중부선이 기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전부 개인들이 거기서 임대를 해서 대부료를 약간씩 주고 경작을 하고 이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 신설 도로가 나면 철도시설이 되면 이것을 철도청에서 개인들한테 지금 매각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국도7호선도 벌써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확장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시가 지금 흥해 일부에서 수 년 전에 철도 도로를 팔아먹어 버려서 지금 중단된 끊어진 상태인데 그러나 현재 27.6km 우리 시를, 시의 철도부설 도로를 그냥 놔 둬서 철도청에서 일반에게 매각해 버리면 다음 우리가 시에서 도로개설 비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가 필요로 했을 때 다시 사려면 지금 파는 공시지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하고는 아마 엄청날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 시의 어떤 매수계획이라든지 또는 7번국도의 수요가 증가된 이런 현재의 복잡한 도로개설을 새로 내야 됐을 때 우리 시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매수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 구간이 동해중부선이 약 27.6km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전에 철도부지로서 확보한 그런 부분이 소요되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새로운 노선이 시행되는 겁니다. 또 그 부분 토지에 대해서 기존의 철도시설 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매입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철도청과 한번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매입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래에 쓰기 위해서 국가 부지를 우리 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현 단계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문제 있는 걸로 보고 꼭 어느 시설 사업이라든가 목적을 두고 이용할 그런 계획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철도청과 한번 협의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각 시설별로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입니다. 철도부지 얘기가 나오니까 본 위원도 권광호 위원님이나 김종린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철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흥동에서 육교 옆에서 오거리 가는 방향에 포항역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데 아마 거기 역 건물을 피해서 직진으로 바로 가면 수평으로 수직으로 바로 가면 도로 신호등만 하나 놓으면 시내 교통도 소통하는 데 용이하고 할 줄 아는데 옛날에 아마 이 건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다룬 건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려니까 언더패스로 해서 밑에 지하도 뭐 상가를 만들어서 한다는 둥 아니면 오버브리지로 한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시가 필요하면 철도청과 협의해 가지고 바로 수직으로 수평으로 통과할 수 있다 라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용의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철도이설 문제는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앞으로 포항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통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화식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그 다음에 호우 관계 때문에 상황유지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 확인 관계로 우리 담당하고 같이 못 왔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는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인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방재, 민방위, 하천담당인데 재난관리는 인적 재난, 방재는 자연재난, 민방위, 하천으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근거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근거하면서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정비·이용 관리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소하천 정비대상은 총 219개소 소하천으로 되어 있고 연장은 454km 정도 되겠습니다. 이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총 25억 5,000만 원인데 ‘97년부터 2006년도 올해 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8억 7,000만 원으로 153개소에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는 6억 8,000만 원으로 66개소의 소하천에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올해 6억 8,000만 원 들면 총 다 종합계획 수립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되면 완료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사업시행 시 국비가 우선적으로 보조가 됩니다.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60쪽 되겠습니다. 영천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 근거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90% 주고 시비 10%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산기반사업, 복지사업, 공공시설사업에 한해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는 총 48억으로써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17억 8,000만 원으로 죽장면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기계면 남계리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죽장면 지동리에 냉동창고 건립 부지매입 등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올해 제외하고 30억 2,000만 원으로 기계면 가안2리 진입로 포장 외 10건으로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질적으로 댐 건설하면서 주위 인근에 복지를 주고자 하는 차원인데 법은 나중에 시행됐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소급해 가지고 주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영천댐 주변 사업은 사실 영천군과 포항시만 해당이 되는데 2km라든가 5km 범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되겠습니다.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진, 해일, 태풍 등 각종 대형 재난발생 시에 주민을 신속히 대피하기 위하여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과 노후 경보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40개소 되는데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인데 올해는 8억 5,000만 원으로 민방위경보시설 6개소 보강을 하고 총 우리가 39개소에 대피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6개소 중에서 15개소를 6억 원으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통제대 설치 8,000만 원으로 재난상황실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경보시설 5개소 보강을 하고 예·경보시스템 구축 11개소, 면 단위에 민방위경보시설 3개소를 신설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재난발생 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재난 안전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질의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어제 본 간담회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원건설엔지니어링 회사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이 남원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서울에 회사입니까?

예, 이게 서울에 있는 회사고 1개 회사는 구미에 있는, 김천에 본사를 두고 있나 그렇습니다, 2개가 공동 도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찾았어요. 본 위원이 추적해서 한번 찾아 봤다니까. 보니까 남원건설주식회사하고 구미에 있는 회사가 공동 이렇게 컨소시엄 해서 하더라고.

예.

지금 우리 경제 어렵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보면 용역비가 1년에 50억에서 90억까지 들어갑니다. 이런데 이런 용역비가 보면 대부분 다 포항이 아닌 업체가 다 하고 있거든요. 감리 마찬가지. 여기 나오는 종합계획 수립도 포항업체가 안 된다면 남원건설과 포항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포항업체에다 줘야 되지 왜 구미업체에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에 이런 거라도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 줘야 되지요. 누가 해 줘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소관에 있는 도시계획과나 건설과가 지역경제 안 살려 주면 살려 줄 방법이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합시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재난 관계 때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치 있지요, 사업개요 위치 말이지요, 이거 별건 아니지만 이제 이게 수도산 하는 게 벌써 명칭이 없어졌습니다. 모갈산입니다, 모갈산. 이걸 해야지, 내 수도산 해서 일제부터 시작하는 그걸 자꾸,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좀 위치 잘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진영기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건축, 주택, 주택행정, 주거환경개선담당으로 4개 담당 1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으로 농민후계자, 전업농, 영농회원, 노부모봉양 농어민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00㎡ 기준으로 동당 4,000만 원 융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3.4%의 이자가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추진실적은 12억 6,000만 원으로 42동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는 20억 8,000만 원으로 마을정비사업에 10억 원, 대상마을은 기계면 구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하수도 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나머지 주택개량사업을 27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문화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포항시는 7개 지구로써 사업비 42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49억 원을 투입해서 대흥지구 사업을 33억 원으로 추진 완료했습니다. 학산지구는 현재 사업 중으로써 15억 원 투입돼 있습니다. 다음 1억 원으로 2단계 사업지구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서는 32억 원을 예산으로 학산지구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월, 용덕, 중성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및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게 되고 여기 사업비 32억 원, 국비 16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12억 원이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7년도 이후에 344억 원으로 일월, 용덕, 중성, 환여, 인덕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저금리 전세자금을 융자 추천하여 저소득 영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세대당 2,100만 원 이내로써 연리 2%, 2년 만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시행연도는 1999년도부터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 200세대에 15억 원, 2004년도에 10세대에 1억 원, 2005년도에는 14세대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8억 원으로 50세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해서 50만 이상의 도시는 10년 단위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될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와 사업시기, 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6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3.72㎢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차분 3억 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3억 1,000만 원을 발주해서 나머지 2차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경상북도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주택난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활용으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현황을 보면 단독주택이 55,375세대, 아파트 87,499세대, 연립주택 9,810세대, 다세대주택 6,026세대로써 총 15만 8,710세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추진현황으로서는 현재 36개 단지에 18,611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공사 중인 단지는 20개 단지 13,141세대가 있고 공사 중단된 단지로서는 9개 단지 4,160세대, 미착공 단지는 7개 단지에 1,310세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13개 단지 7,811세대로서 사업승인이 5개 단지 3,138세대가 승인이 되었고 사용검사는 8개 단지에 4,673세대가 사용검사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서는 11개 단지 7,632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시는 데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동입니다, 본 위원 동인데 대흥지구 있지요, 대흥지구. 서산 밑입니다. 도로를 내는데 지금 거기 서산 산사태가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이번에 쇼크리트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일부 산사태는 지금 위험지구는 벗어났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수명이 다 되면 또 산사태 위험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도로를 낼 때 산 밑에다가 도로를 계속 터널까지 내 줬으면 산사태도 방지하면서 위험을 안 느낀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지구를 놔두고 도로를 별개로 도로를 냈다 이런 얘기지요, 주거환경 한다고. 해서 도로는 요즘 굉장히 포장된 도로로서 정말로 좋은 도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일거양득, 도로도 하면서 산사태 위험을 방지한다, 이렇게 됐으면 더 활용 있게 잘 쓰일 수 있고 주거환경도 위험성 없이 지낼 수 있는데 이 좀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구와 같이 그런 위치가 있을 때는 좀 더 산 밑에다가 도로를 내서 방지도 하면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좋은 주거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보다도 과장, 더 연구 검토하셔서 좋은 주거환경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인데 사실은 송도 과장 가봤습니까? 송도 사실은 달동네 같은 데가 많습니다. 그곳을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추가할 수 있겠습니까?

송도해수욕장 인근해서 아주 열악한 지역......

예.

거기 송도 쪽에 우리 주거환경 기본 정비계획에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면적이 1만㎡ 이상 되어야 하는데 또 송도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마는 거기에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또 시유지 불하도 안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 기본계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도정법에 의해서 300호 이내에, 300호 이내의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주민들이 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할 때는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우리 장복덕 위원이 송도 출신인데 본 위원이 송도에 다녀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정비할 데는 송도입니다. 한번 잘 부탁 드립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별개 문제인데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재건축 조례 말입니다. 과장, 재건축 조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업지역 있지요? 상업지역의 재건축 조례가 우리 포항시가 조금 불합리해 가지고 우리 4대에서 아마 그거 요구했던 사항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내용 모릅니까?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재건축 조례 우리 포항시......

도 조례로......

아니, 그거 도 조례가 아닌데요? 왜 도 조례가 아니냐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나 영주 같은 경우는요, 상업지역에 재건축을 하려면 주상복합을 하는데 10대 90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포항시는 30대 70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0대 90으로 바꾸어 달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인데 그러면 도 조례 같으면 도 조례가 전체가 다 통일이 돼야 되지요. 이거 포항시 조례 맞습니다.

아, 예, 제가 이해를 잠깐 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가 재건축 조례 하는 부분이 재건축을 할 때 주거와 상업의 배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70%를 주거면적으로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 파트에서 이거 조례 개정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10대 90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조례안이 의회 넘어오거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실 보고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오늘 종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를 제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을 좀 간추리고 간단 간단하게 받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좀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저희들 중식 때문에 그러는데 두 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받고 간단하게 받고 식사를 할까요? (『예, 다 받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85쪽입니다. 해도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남구 해도동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도1·2동과 상대1·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사업비는 170억입니다. 지금까지 13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올해 35억을 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일 생지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연일읍 동문리에 연일복지회관 옆에 있습니다. 연일고등학교 옆에 그 부분입니다. 이것도 연일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공간입니다. 사업비는 89억입니다. 지금까지 31억 원으로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억 원으로서 보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53억 원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23억이고 조성사업비가 30억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덕수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9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에 다소 차질이 있어야 내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억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입로 포장과 주변의 정비사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억 7,000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진입로의 왕꽃 식재와 철평석 포장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가지 중심에 계시는 분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도4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상대2동입니다. 옛날에 자원연구소 석유시추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25억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2007년까지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1억 원의 예산으로서 보상을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하려 하면 2억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아파트단지, 주거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좋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공원관리사업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자기들 어떤 계획에 따라서 바쁜 일이 있을 때 받아야 될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면 받아주면 어떻겠습니까? 꼭 받아야 될.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부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항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대중교통의 기본방향과 목표설정 및 이용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사업명은 포항 대중교통기본계획입니다. 이 대중교통기본계획은 지난 2005년 7월 26일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올 당초 예산에 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5개년 계획으로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8월 용역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과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대량 이용 수단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이 대중교통 대량 이용 수단은 BRT 즉 급행간선버스과 LRT 경전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타당성 분석을 같이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서는 대중교통의 문제점 분석 및 목표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육성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실시방법 및 기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올 예산 4억 원으로써 기이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의 서비스와 이용률을 제고하고 읍면 오지지역 시민들의 경제적 지원 및 시민 일체감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시군통합 당시에 요금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거리요금제를 시행해 온 바 있습니다. 단일요금 시행지역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구룡포 지역을 거쳐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의견도 기이 수렴을 하고 결손분 보전 시는 버스회사도 하겠다 하는 찬성을 받고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일정은 올 1월 달에 119회 임시회 시에 보고를 한 바 있으며, 시행은 올 2월 1일부터 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요지역의 읍면지역의 요금을 시내요금과 똑같이 하는 단일요금제가 되겠습니다. 즉 죽장이나 장기 두원, 보경사, 죽장 상옥의 요금을 2,900원부터 3,400원 요금을 시내요금과 똑같이 1,300원으로 하는 단일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요금 차액은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손실액 보전은 전체 5억 3,700만 원으로써 이 금액은 지난 7월 달 성수기 전 노선 실차 용역결과에 나타났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에 기이 4억 원이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시에 1억 3,700만 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효과로서는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오지지역 주민들의 버스요금인하로 재정부담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시내버스 전 노선 실차조사 용역입니다. 이 조사용역은 여러 차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의 투명성 제고로 재정지원에 대한 객관성 있는 손실 규모 파악과 손실보전 기준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배경은 2004년도 파업 이후부터 시내버스 경영개선 기획단에서 논의되고 의회에서 주문한 바 있습니다. 손실보전 차원의 회사 전체 손실액 추정이 필요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로는 인가된 운행거리와 보유대수 100% 운행 시는 지난 2005년 2월 달에 실시한 상반기 조사와 올 4월 15일부터 실시한 하반기 성수기 조사 결과 100% 운행 시는 전체 손익이 상반기 52억과 하반기 50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가동률과 매출액에 따른 손액 추정액으로서는 총 40억 5,900만 원으로 용역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서는 전·하반기 용역 결과 적정 보상 기준액을 산정하는 용역결과 보고는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손실보상 예산액 산정은 전체 손익추정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손실보상금과 유류보조금,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 9억 4,3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서는 시내버스회사 손실액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본 위원이 접수를 했는데 과장 토큰판매소 증감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 1일 차량운행시간을 철저히 잘 지켜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의사항이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버스판매소가 약 5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내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 일부 토큰판매소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일부 시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점차 저희들 전 구역에 올 하반기까지 약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한 1년 가까이 해 보고 꼭 필요한 지역에는 토큰판매소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차시간 문제는 저희들 평소에 민원이 되겠습니다만 정한 배차시간이 있습니다만 그 노선에 따라 가지고 중간에 조금 시간차가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끔씩 그런 배차시간 문제에서 민원을 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버스회사에 이 배차시간 문제, 운행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차시간 문제는 꼭 지켜달라 하는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계속하고 있는데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고 또 본 위원의 생각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외곽지 노선을 죽장이나 보경사 여기에 구간요금제를 채택했다가 단일요금제를 채택한 것은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회사 측에서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한 겁니까? 이것은 시가 회사에 요구한 건지 아니면 회사가 시에다 요구한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먼저 단일요금제 시행문제는 약 2년 전부터 거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포 지역부터 발단이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2년간 사업이 지연된 것은 버스회사의 어떤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요금제는 오지노선의 요금이 1,300원부터 3,400원까지 있습니다만 버스회사의 어떤 요금 보전 문제가 이행이 안 되면 버스회사에서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저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올해 4억 원이 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전체 예산은 당초에 1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예산은 올 상반기에 실차조사 용역 시에 하겠노라 하는 전제 하에서 2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예산은 4억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올 상반기 실차조사 용역 시에 5억 3,700만 원이 최종 나왔습니다.

과장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본 위원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물을 건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경영개선기획단에 경영개선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보면요, 용역 결과에 손익이 52억이고 50억 이렇게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공인회계사가 수익과 지출에 대한 다시 조사를 한 이후라야 안 됩니까? 이 숫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별 실효성이 없는 숫자인 것 같은데.

아까 용역결과를 잠시 언급을 나타냈습니다만 인가된 100% 운행거리하고 보유대수 100% 운행 시 손익 이것하고 그 다음에 가동률 적용한 것, 그 다음에 매출액 적용한 것 한 일곱 가지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고한 것은 실차조사를 상·하반기 이렇게 실시를 하고 추정치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보고드리고 용역결과 보고는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 문제만 들고 나왔는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승강장 문제도 앞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시내버스가 아까 과장께서는 회수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요? 승차권 카드지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카드지요?

교통카드.

교통카드, 이 교통카드에 대한 불합리한 점 알고 있지요? 이것을 개선시켜줘야 되는데 과장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대도시 가면 환승제를 하면서도 교통카드를 2,5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 2,5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어떤 차이난 줄 압니까? 이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2,500원 주고 내가 그것을 충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타야 되는데 외지에 탈 사람들이 2,500원짜리 5,000원짜리 카드 왜 사겠습니까? 안 산다니까. 그런 분들이 자동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걸 이용한다니까요. 지금 대구, 부산, 서울 다 2,500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포항만 5,000원 하고 있지요? 카드 5,000원 하고 있지요?

예, 지금 5,000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2,500원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이 제도를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포항시내에 이 교통카드판매소가 아까 과장 문제 없다 하는데 문제 많습니다. 카드매표 수수료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안 팔아요, 카드를. 이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20%도 카드를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통카드 왜 써야 됩니까? 수익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쓰도록 유도해 놓았는데 카드 안 쓰고 있다니까. 20%도 안 쓰고 있잖아요. 과장 맞지요? 이 부분을 증대를 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김종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별로 요금이 단일화 돼서 일반 농촌지역민들은 환영을 하는데 요금은 인하되었지만 대수가 엄청나게 줄어서 오히려 이용에 불편하다는 불평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 얼마나 줄었습니까? 몇 대가 줄었습니까? 구간별로.

요금단일화가 되면서 일부 노선에 조금 배차시간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구역별로 170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노선은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줄었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얘기가 불평이 굉장히 줄었다 그러는데 그것을 조금 회사하고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불편이 없도록 좀 증차를 시켜 가지고 조정을 해 주십시오.

사실 노선 문제가 교통문제에서 최고 민감합니다. 단 시간 내에 많이 노선이 운행되고 하면 시민들한테는 참 편리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대수로서 한정된 노선에 운행을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행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철저히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현대중공업 블록공장 있잖습니까?

예.

그게 U턴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포항시 경제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말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확실히 알고 나가서 얘기하지.

지금 3만평 1단계 사업은 포항공장에 가동 중에 있는 것은 위원님 그 공장에 가보면 처음 당초 처음에는 연간 4만 톤 정도로 계획되었다가 지금 5만 톤으로 늘렸습니다. 울산 그 공장보다도 저희들 포항공장이 훨씬 더 생산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여러 가지 포항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 보시면 아시지만 3만 평 부지가 부족할 정도로 생산량이 엄청나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이런 유언비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말이지요,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유언비어 나버리면 경제에 굉장히 미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현대중공업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기본협약은 체결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울산 쪽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 가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했을 때 포항시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협약위반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기본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 현대중공업이 자기 기업에 대한 기본협약은 법적효력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윤리성,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지역이 정서가 반전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쉽게 포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그냥 도의적인 책임, 윤리성, 도덕성 이런 문제만 말씀하시는데 그냥 도의적으로 잘못됐다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고 울산에서 만약 한다면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러 가지로 법적 검토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아마 전체적인, 이 공장이 지금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시장님이 만나시면 이야기가 안 나올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까닭이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막연히 있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끝까지 만약 2단계 사업이 안 된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느냐 이리 생각을 해서 현대중공업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 어느 정도 암시를 한다든가 해서 꼭 이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그냥 우리 쪽으로 꼭 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항만 쪽으로 가는 도로 폭 30m 다 개설했지요?

예.

도로노선을 보면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서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서 도로개설까지 해놓았는데 결국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저 공사비 다 우리가 쓸데없이 공사를 했다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승산이 있는지? 법률전문가한테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백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막연히 우리 지역으로 와 주십시오, 계획 기본협약대로 이행해 주십시오, 부탁만 할 처리가 아니다 말이지요. 물론 그렇다 해서 그것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그 분들이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암시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대책은 대화에 응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 우리 쪽의 방책이 아니겠나 싶은데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울산으로 뺏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문제니까 법적 문제, 뭐 도의적인 문제는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냥 도의적인 차원이고 만약에 우리 쪽에 기본협약대로 이행이 이것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법적으로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미리 대책을 세워 놓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도의적으로 비난 받는 것은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것 생각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법적인 조치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협약이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방금도 없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협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단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전자에 보고하신 부분을 보면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를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는 내용이지요,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이 지역 정서가 있다, 그냥 시장을 한 번 만나러 가겠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쪽에는 SK부지 이렇게 확보를 했고 이렇다는 것은 벌써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될 것처럼 이야기 하셔서는 안 되고요, 먼저 이것은 정말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하는 데 수십억의 돈이 투자가 되고 도로 지금 가면 놀고 있습니다. 그 백사장을 메워 가면서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수백억을 들여서 송도백사장 복구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만한 백사장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이상의 백사장을 또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기본 바탕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매립부터 먼저 하고 가지고 오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되고요, 그 분들이 가지고 오려고 하면 현대중공업도 제대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저러한 내용들이 본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가지고 와 놓고 또 만약에 여기에 어떤 수주가 적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난 2005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선박 수준이 25%나 줄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내용까지도 전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한두 푼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온다는 이유로 해서 벌써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들을 분명히 누가 집행부에서 져야 된다고 봅니다. MOU협약이 거의 그냥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4대 때에도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을 해야 된다고 4대 때에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성경기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지금 포항에서 블록공장을 만들어서 블록을 만들어서 울산까지 물류비용이라든가 그것을 감안한다면 기업은 이익창출입니다. 이익이 앞서는 것이지요,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블록공장 이야기 나오셨을 때부터 조성공장까지 같이 겸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은 윤리보다도 우선 이익이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전체적으로 좀 파악도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가 선박수주가 약 25%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대중공업이 연간 한 21대 정도에 어떤 수주를 연간 하는데 이게 줄 경우에 가장 줄 수 있는 데가 여기 포항공장 같은 경우 폐쇄를 먼저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다시 저기 저렇게 백사장을 저렇게 메워 놓으면 백사장 복구에 대한 돈들을 현대중공업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물론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포항시의 비용을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 그런 혜택을 다 보고 일반 시민들은 그럴 혜택을 상대적으로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장 오정환입니다. 시설과장 이규일입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이상권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오정환입니다. 업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입니다. 3쪽 영일만항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토지보상 실시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북구 흥해읍 죽천, 곡강리 일원으로 편입부지 면적은 98만 771㎡로서 약 30만 평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361억 원의 보상비가 소요가 되며 2005년 5월부터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104억 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 83,440평을 보상을 하였고 분묘 358기 중 189기를 보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2005년도 이월액 6억을 포함한 116억 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 103,495평과 분묘 169기 및 지장물 보상을 계획하여 7월 현재 토지 98,881평과 분묘 82기를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141억 원의 예산을 추경시 조속 확보하여 나머지 편입토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으로 영일만항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채무현황 및 상환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잠 택지개발사업의 총 채무액은 458억 원으로 내역별로는 대구은행 차입금 100억,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100억, 재경부 재특자금 100억, 일반회계 전입금 15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채무상환은 378억 원으로 내역별로는 대구은행 차입금 100억,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100억, 일반회계 전입금 158억 원은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재경부 재특자금 100억 원 중 20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현재 미상환된 채무액은 80억 원입니다. 미상환된 재특자금 80억 원은 2006년도에 10억을 상환하고 향후 2013년까지 10억 원씩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1년에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여기 지금 총 이익이 얼마 나왔습니까? 이익이 놨습니까? 손실이 생겼습니까?

정확한 통계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손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잔여 부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잔여부지는 3필지 남았습니다.

3필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지금 현재 거기는 평당 500, 600이니까 21억입니다.

21억이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회계 전입금도 158억 지출을 다 했는데 지금 택지개발사업으로는 해서 남아 있는 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통장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청사부지 12,200평, 주차장 425평, 현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0억 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환하는 금액을 우리 신청사에 돈을 거기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흑자입니다. 흑자인데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택지사업도 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흑자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부분을 발표를 해 주셔야지요, 구미도 관이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온 것을 시민들에게 발표를 다 했습니다.

여기 흑자는 200억 이상 흑자입니다. 200억 이상 흑자이고 계산하니까 한 225억 정도 흑자이고 지금 우리가 돈을 상환하는 것은 우리 신청사에 100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재특자금은 연차적으로 갚아도 되기 때문에 돈은 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은 분명히 이익을 내어야지요, 적자를 봐서는 안 되지요, 잘 하셨습니다. 신항만배후단지 30만 평이 있지요, 이것 보상문제 때문에 주민들 하고 마찰이 좀 있었지요, 있다가 이번에 재감정한 것이지요?

예.

재감정을 총 몇 평을 했습니까?

재감정한 것이 작년도 2005년도 83,444평을 제외한 나머지 약 21만 평.

21만 평을 재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가격이 좀 인상이 되었네요.

지금 전체 예산을 봐서는 당초에 우리가 330억이었는데 한 31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구은행 차입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에 별 차이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를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자료.

이것은 기이 상환을 다 했는 것입니다.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다 완료가 되고 재특자금 금년도에는 5억 갚고 남아 있는 것이 75억이 남아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규일입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포항시 신청사 건설공사, 영일만신항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포항하수처리장2단계 건설,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대보하수처리장 건설, 포항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구룡포 체육시설설치, 뱃머리마을 종합개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포항시 신청사 건설공사입니다.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일원 부지면적 66,681㎡에 건축면적 54,160㎡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4층으로 행정동이 6,758평, 의회동이 2,084평, 문화복지동이 1,732평, 지하주차장 등이 5,809평입니다. 905억 원의 사업비로 2000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입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88억 원으로 2004년 2월 골조공사를 완료 하였고 올해는 316억 8,200만 원으로 내부 수장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0%입니다. 앞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 지침서 작성과 건설공사 사후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영일만항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북구 흥해읍 죽천리, 곡강리, 용한리 일원으로 98만 771㎡ 30만 평입니다. 95억 원의 사업비로 2003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127억 2,000만 원으로 2003년 1월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127억 2000만원으로 2003년 1월 토취장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4년 1월 29일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교통 환경영향평가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일부 편입토지 보상을 83,000평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116억 원으로 실시계획 승인과 편입토지 10만 3,000평과 분묘를 계속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671억 8,000만 원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진입도로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입니다. 남구 상도동 125번지 일원 용량 152,000톤, 중계펌프장 6개소, 차집관로 35.75㎞입니다. 1,421억 원의 사업비로 ‘99년도부터 2007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537억 1,200만 원으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협약을 체결을 하고 2004년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4년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하여 처리장 및 냉천펌프장 구조물 설치, 차집관로 18.5㎞를 매설하였습니다. 올해는 387억 7,800만 원으로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6개소 구조물을 설치하고 전기 및 기계 기자재 설치, 차집관로 14.4㎞를 매설하였으며 공정률은 47.6%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496억 1,000만 원으로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구조물을 완료하고 자집관로 2.85㎞를 완성하겠으며 전기 및 기계 기자재 설치를 한 후에 종합 시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북구 흥해읍 죽천리 374번지 일원에 용량 15,000톤, 중계펌프장 5개소, 차집관로 1.6㎞입니다. 616억 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본 하수처리장은 영일만항 민자부두 건설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우리 시의 협약 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 3,000만 원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하고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와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을 국토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60억 2,300만 원으로 제3자 공고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및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받고 하수처리장 편입토지 보상을 하며 민간투자사업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처리장 및 차집관로 공사를 시행하여 영일만항 신항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남구 대보면 대보리 호미곶 관광단지 내에 용량 1,400톤 중계펌프장 3개소, 차집관로 4.27㎞, 140억 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하고 올해는 1억 3,000만 원으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경상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도 완료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38억 7,000만 원으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발주를 하겠으며 호미곶관광지 개발계획 및 민자유치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 시설입니다. 남구 상도동 125번지 일원에 현재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입니다. 용량은 8만 톤이고 당초 표준 활성슬러지법으로 시공된 것을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 1월 1일부터 법정 방류 수질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고도처리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270억 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하고 올해는 6억 5,000만 원으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재정투융자심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나 본 사업은 원래 사업 완료 후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장인 2단계 하수처리장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2003년도에 주식회사 포항수질과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 시재정 상황을 협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구룡포 체육시설 축구장 설치 공사입니다.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일원에 인조잔디구장 부대시설 1식입니다. 19억 원의 사업비로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4억 5,000만 원으로 체육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농지 산지전용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도 5필지 17,813㎡을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5억 6,000만 원으로 토공 및 법면보호 공사를 시행하고 내년에 8억 9,000만 원으로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뱃머리마을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남구 상도동 131번지 일원에 202,126㎡입니다. 61,143평입니다. 이 중 자연생태공원이 49,605㎡이고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61,310㎡이고 체육시설은 36,778㎡이고 녹지 및 도로 시설이 54,433㎡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체 426억 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54억 원으로 지역개발타당성 조사용역과 도시계획시설걸정 및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편입토지인 15,485㎡와 지장물을 보상을 하였으며 올해는 50억 원으로 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322억 원으로 체육 및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조성을 추진하되 해당 부서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말입니다. 영일만항배후 일반산업단지에 이게 국비 315억 원을 우리 시가 확보를 했습니까?

국비 315억 원은 아직까지 확보되지는 않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116억 원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이 국비 확보를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 국비확보 기준이 실시계획 인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꾸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실시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2007년도 당초 예산 내지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사실 우리 포항시비만 가지고 넣어서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꼭 확보 하시도록 하고 이 산업단지 30만 평이 사실 우리 포항시가 R&D 신소재 개발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지금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첨단 매카트로닉스 업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 업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체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공단 계획할 때에 저희들이 입주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주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장조사 해서 시장개척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미가 IT산업 클러스터 형성하듯이 이 30만 평에 첨단매카트리닉스 이 사업을 이렇게 30만 평 안에 다 들어 올 수 있도록금 하셔야지 돈 915억 들여 가지고 이것 만약에 사업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꼭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장량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포스코건설하고 MOU 협약체결을 했습니까? 지금 1단계 상대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왜 MOU 체결을 했습니까?

그것도 BTO사업입니다.

BTO사업 같으면 포스코건설이 지금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30% 지금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까?

이것은 BTO 사업은 2단계 확대 증설이 되는 부분과 똑같이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와야 추진 가능한 사업장인데 이 사항은 국도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시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만 민간이 투자해서 나중에 수수료로 책정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러니까 217억 시비.

이 217억에 대한 이 사업은.

이 사업은 꼭 포스코건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요, 아까 수질개선이 강화 되어서 1단계 고도처리 시설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활성슬러지 공법은 바로 인하고 질소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산강으로 인해서 나갔던 인하고 질소 이것들이 동해안 바다에 나가서 바로 물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지요?

적조.

적조 현상에 원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7년도 되면 2단계가 152,000톤 고도처리가 되어 나가는데 이 8만 톤을 이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초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 증설하는 부분과 기존 시설물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MOU협약 체결하고 설계 및 협상 과정에서 국토연구원 그때 당시는 피코에서 이것은 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 다만 증설하는 부분만 우선에 민자사업으로 하고 고도처리 부분은 나중에 추진을 하면서 민자사업으로 병행을 하든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관급 공사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수치는 본 위원이 계산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건설 업체가 위기에 처해 있고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관급공사 부분에서는 지도를 해서 우리가 포항에 있는 지역 업체가 참여해 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신청사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건전한 문화, 좋은 시민에게 장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요즘 앞으로 신청사에 옮기게 되면 이 어떤 데모문화 농성문화가 지금 안정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청사 위에서 본 위원이 한번 내려 봤습니다마는 농성이 들어갈 때는 아무 곳에서나 주민들이 거기서 집회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신청사를 주변 정리를 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농성 장소를 좀 검토해서 어떻게 편리하고 건전하고 정착되는 그런 농성문화 장소를 좀 지정해 줄 수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문제는 늘상 저희들도 강조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 찾아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집단민원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좀도둑이라든지 민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방호 문제는 현재 추세가 공공청사에 담장도 허물고 주민들과 가까이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별도로 공사를 시행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보안사항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시위 장소를 지정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건물 전면에 두 단계 이상 광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우측에 주차장 부지가 넓게 야외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는 어떤 시청에서 시위 장소로 정해 놓는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시위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관할 관련 기관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 이 쪽에 좀 넓은 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달라는 헙조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에 내부에 사무집기 관련해서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책상과 의자 그 다음에 큰 테이블 정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별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같이 갑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갔다는 것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펌프장 가동문제인데 말이지요, 1대 펌프가동 하는데 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슬러지 처리 관련해서 해양투기 하는 것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이동덕입니다. 행정순서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환 상수도과장입니다. 정기태 하수도과장입니다. 김인수 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업무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되겠습니다. 범시민 물 절약 운동 전개입니다. 21세기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물을 절약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 동참을 유도하여 물 절약 운동이 범시민적으로 생활이 되도록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물 절약 범시민 운동 전개하고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전환, 또 요금인상을 통한 물 아껴쓰기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물 절약 운동 연중 홍보를 하도록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름하고 올 겨울에 상당히 가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중 물 절약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방송사를 통해서 다음 달 8월 달부터 물 많이 쓰는 8월 달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가지고 매일 3회씩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기관, 해수욕장, 다중 집합장소에 홍보현수막을 38개소에 제작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수 홍보전단이라든가 리플렛, 스티커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수 홍보자료 문안도 저희들 시 홈페이지, 열린포항, 갈매기소식지, 요금고지서, 민원봉투, 환경정보전광판 등 기타 간행물에도 홍보 문안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 양덕정수장에서 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이라든가, 직장단체, 일반시민들이 정수장에서 저희들이 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견학함으로써 수돗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코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만 저희들 상수도 요금 인상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 500만 원, 홍보비 500만 원 들여 가지고 시민 생계부담을 고려해서 철저한 자료 검토 분석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 대중목욕탕에 절수기를 설치하겠습니다. ‘9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49,524세대 해서 저희들 절수기를 설치했습니다만 올해도 약 3,000세대에다가 절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물 절약 실천으로 물 부족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수도행정 실천으로 효율적인 공기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로 경영수지 개선입니다. 최근 3년간 상수도 생산비용 증가와 공공요금인상 억제로 적자규모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개선이 요구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 실태입니다. 원수 구입비가 저희들 2003년도에 요금 인상 했습니다만 20%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구입비가 톤당 197원에서 213원 약 11%였습니다. 그래서 원수 구입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 적자로 정수시설 관리 및 노후관 개체가 부진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경영적자에 따른 사실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연간 운영비 적자가 약 70억 정도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수돗물 생산 톤당 생산비가 799원입니다. 저희들 요금 평균이 599원입니다. 그래서 약 톤당 200원쯤 저희들이 손해를 보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아시겠지만 수돗물은 공공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 하반기에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요금인상, 읍·면·동 간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고 업종도 단순화 시키는 이런 용역을 시켜 놓았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5월 달에 건설도시위원회에다가 요금 인상 및 읍·면·동 간 사용료 단일화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2004년도 12월 10일날 제4대 박석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나온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상수도 요금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또 주민세가 시하고 읍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95년도에 통합했는데 이제 10년 넘었기 때문에 단일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가, 그래서 저희들이 부시장님께서 답변 시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할 때 자료조사를 죽 해 봤습니다. 전국에 다 타 도에 20개 시군이 통합을 해서 10개 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죽 보니까 다른 시도 대다수가 읍·면·동은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그때 20개 시가 통합해서 10개 시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경북에도 보니까 다른 시는 다 통합돼 있는데 저희들 포항하고 안동하고만 요금이 단일화 안 되어 있습니다. 안동은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벌써 1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읍면하고 동하고 요금이 단일화 돼야 된다, 그래서 타 시군의 자료를 올 4월 달에 자료 수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6월 8일날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다가가 용역 의뢰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용역 의뢰해 놓았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이것은 추진계획입니다만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10월 달까지 저희들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례 개정을 11월 달하고 12월 달에는 주민의 홍보와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요금 인상은 2007년도 1월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요금체계 합리화로 경영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상수도공기업 안정적 재정 확보로 사업투자의 적시성 확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해결 24시간 콜센터 운영입니다. 수도관의 노후로 누수, 녹물 유입 등이 우려되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고객민원 처리체계를 정립하고 고객만족 우선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수도관련 민원해결은 체계화시키고 또 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설문조사 및 불신 민원사항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4시간 민원접수는 총 5,200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또 121기동반을 편성해서 올 봄에 동파계량기를 216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불편민원 보상은 종량제봉투 20ℓ를 225매를 보상해줬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24시간 민원접수를 저희들 업무과, 상수도과, 정수과에서 3개 분야의 직원이 상시 대기하면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3개반 15명이 기동처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들 상수도대행업체 3개조로 10개 업체가 기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는 여전히 3개조 10개 업체가 기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파계량기도 올해 20개조 40명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민원이 원스톱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상수도행정 구현으로 신뢰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과장, 공동주택에 각 세대 별로 계량기가 다 설치돼 있지요?

공동주택 아파트 말입니까?

예. 아파트, 빌라 뭐.

한 군데만 들어갑니다. 한 군데 들어가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마다 분리해 가지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계량기 하나고 거기에서 요금을 전체 물 쓰는 데 따른 요금을 부과하면 각 세대별로 나누는 것은 자체에서 옵니까?

예.

그랬을 때 요금의 차이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물을 많이 쓰게 되면 누진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개인별로 쓰잖습니까? 개인별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누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부과하나 전체로 같이 함께 해서 부과하나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겁니다.

각 세대 별로 보면 미터기가 있다 그래요? 왜냐 하면 많이 쓰는 집, 적게 쓰는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쓰는 집은 많이 내야 되고 적게 쓰는 집은 적게 내야 되니까 결국 계량기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각 세대 별로 다 검침을 해서 각 세대 별 부과하면 훨씬 일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 보면 조례에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방침을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그렇게 되면 저희들 또 검침요원이 상당히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집은 다 검침요원 동원해 가지고 검침하면서 아파트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전체를 해 가지고 다시 또 결국 누군가는 다 계산해서 가정 별로 계량기를 다 검침해서 또 돈을 나눠 가지고 결국 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것도 또 비용이 들지요. 물론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겠지요. 다시 또 부과를 하는데 고지서는 우리 시에서 1장만 나갑니까? 그 아파트 별로.

예.

그러면 그 안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 별로 다 나눠서 고지를 하고, 만약에 요금을 미납한다든가 납부했는데 사람이 안 산다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다 일괄 책임집니까? 총 금액만 납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누진이 안 됩니다. 누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물 쓰는 것만큼만 받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미납했다,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일단 전체를 납입한 다음에 그쪽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잖아요? 그 한 집만 단수조치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상당 부분 업무가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위임이 돼 있네요?

예.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왜 수도요금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지? 각 가정마다 계량기는 설치돼 있다, 검침을 해서 각 가정 별로 부과를 하면 내는 집은 내고 안 내는 집은 미납이 되는 거고, 시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몇 개월 이상 미납되면 단수 조치하고 다 원칙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다 관리사무소에 일임을 해 놓으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아파트 별로는 검침에 대한 보조금을 줍니까? 우리 시에서.

아파트에 말입니까?

예. 그런 제도가 어디 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한번 그런 건의가 들왔습니다만.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그런 것도 불합리한 거요. 수용가 입장에서는 똑같은 수용가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포항시민으로서 각 세대가 수용가인데, 일반주택에는 시가 돈을 들여서 검침 나가고 부과도 하고 고지서 다 발굴하고 아파트라 그래서 똑같은 한 자치단체인데 거기는 검침도 자체에서 해야 되고 부과도 어떻게든 관리비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누군가는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얼마 씩 부과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받아서 또 시에 납부하는 심부름까지 해 주는데 거기에 좀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뭐냐면 저희들이 상수도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상수도는 계량기까지만 이것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안에 배선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설명 할게요. 한 건물 안에는 하나만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잖아요, 건물이 한 덩어리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서 아파트도 한 건물로 보고 하나밖에 설치 안 된다 그런 개념, 계속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아파트 내선에 고장이 나면 만약에 우리 포항시가 각 가정마다 계량기를 검침하고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아파트 내에 배선 고장 나면 우리 시가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원 메인 간에 하나 들어가는 그것까지만 저희들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건물 같은 여러 개 상가 이런 데 안 있습니까? 거기도 딱 들어갈 때는 메인 계량기 하나에만 들어갑니다. 그 안에 배수 고장 나면 저희들 책임 못 집니다. 건물 다 뜯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빌라 같은 경우는 8세대도 있고 12세대, 18세대 단위가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도대체.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사람이 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분담을......

저희들도 책임을 못 지는 것이 만약에 내선이 고장나면 그 집으로 다 뜯어고칠 수 없는 거고, 이것도 아마 중앙에서 이런 걸 만들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도로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메인 계량기까지만 우리가 책임이고 그 이후의 고장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명시를 할 수 있는 문제고, 적은 빌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게 몇 세대 안 되는데 관리인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인을 두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각 세대에서 분담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궁금해요.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그것도 자기들 자치회를 운영해서 해야 되지.

아니 여러 세대면 되는데 예를 들면 8채도 있다 자치회가 있어요? 운영이 됩니까?

자기들끼리 운영해야 되지 저희들한테는 안에 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분들은 불리하다니까요. 어떤 경우든 불리하게 돼 있는 거요. 검침도 해야 되고, 요금 계산도 해줘야 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매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지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사는 분들이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지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연구......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법에 물어보고 했습니다.

좀 불합리해요.

그게 안에 내선 관계 문제 생기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다 처리를 못 하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물 절약 운동 홍보 관계인데요, 방송사에서 제작비 300만 원, 방송 1,500만 원 그렇지요?

예.

방송 어느 방송사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방송이 MBC방송인 것 같습니다. MBC 방송에 저희들 해 놓았습니다.

매일 3회 40초하면 방송 1,500만 원 됩니까?

석달입니다. MBC하고 물어 보니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익방송이기 때문에 월 500만 원이지, 사용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광고요금을 많이 내야 된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싶어서 한번 묻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홍보용 현수막 있습니다. 보니까 말이지요, 스티커도 있고 전단지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33개 읍·면·동 맞지요?

예.

현수막 제작이 38개인데 읍·면·동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실지 스티커나 이런 걸 하면 사람 한 손을 빌려야 됩니다. 통장을 통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빌려야 되는데 현수막은 지금 동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또 돈만 주면 달아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티커나 이런 것 돈 들이는 것보다는 몇 개월 안 되잖아요. 3개월 아닙니까? 3개월 동안 현수막을 여러 군데 달아 놓으면 홍보가 더 잘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홍보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관계 보상제도 이것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신고하면서 종량제봉투 주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 좀 하셔 가지고 하면 틀림없이 요즘 경기도 안 좋습니다. 20ℓ 준다 하면 나는 왜 1장 안 줍니까? 저는 여러 번 신고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조진 위원이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아마 전화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항시 뿐만이 아니고 수도요금 요금 너무 체제가 징수하는 이 체제가 좀 문제 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전화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건물에 밑에는 상가가 있고 2층에 사무실이 있고 3층에 주택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상가 때문에 전체 수도요금을 영업용으로 받아 버린다 말이야.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민원해결 24시간 콜센터 운영하겠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GIS사업 하고 있지요? 이 GIS사업이서 콜센터 안 해도 GIS사업 가지고 하면 다 그래프 나타나는데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잡힙니까? GIS에서. GIS 가지고 동파나 아니면 누수나 이런 게 다 잡힙니까? 안 잡히지요?

그런 것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GIS사업이 필요가 없다 얘기라. 포항시가 100억 들였는데 이 GIS사업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 가서 저번 과장한테 가서 이 GIS사업에 대한 수도배관을 보았습니다. 그래프로 돼 있지요? 컴퓨터상에.

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동파가 되고 누수가 되면 거기서 자료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지점만 어느 정도라는 것 나타나지 안 나타난다니까.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콜센터 굳이 이용 안 하셔야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요, 지난번에 공인회계사하고 본 위원이 결산문제 때문에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수도사업소에 자산 재평가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나중에 결산서를 한번 보내 주시고요, 아까 적자가 70억이 나와서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상을 하실려면 본 위원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과장 아십니까? 본 위원은 2006년도 404억 7,000만 원 이 예산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세입과 세출을 눈을 닦고 봐도 적자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이월금 10억 4,600만 원은 전년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아니면 쓰다 남은 돈을 이쪽 편에 넣은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지요? 바로 이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맞지요?

예.

특별회계는 잔액이 없으니까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 놓았다가 이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에 예산에 편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 매년 70억씩, 80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다가 지금 일반회계 50억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하는 게 60억 4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결산서 봤을 때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조건 이렇게 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인상시켜야 되겠다,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나중에 만들어 주시고, 단지 본 위원은 지난번에 박석기 의원이 이야기 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읍·면·동이 사용료가 단일화 되면 오히려 요금이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불어납니다.

예, 좀 불어납니다.

좀 불어났을 때에 그랬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급수수익이 더 증가될 수 있다, 많이 증가된다 그러면 굳이 요금 인상 할 필요없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대구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본 위원이 매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대구가 보면 약 급수 수익이 2,900억 정도 나옵니다. 2,900억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290억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먼저 문명호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여러 업종이 있을 때 영업용으로 한다 하는 것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인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업종 구분을 못 합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여러 업종이 있을 때는 제일 요금 많은 쪽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제가 왜 요금을 올려야 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원수 구입비도 올라가고 또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유지관리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보면 2003년도 3월 달에 우리가 39.5% 올렸습니다. 2003년도 8월 달에 24% 요금 올렸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해 본 결과 33.39%를 올려야 되는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들 올해 상수도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규모가 나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404억입니다. 404억 중에 세입이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급수 수익이 71%, 그 다음에 나머지 타 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19% 20%이지요, 이게 주종입니다. 그런데 급수 수익이 우리가 404억 중에서 290억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타회계 전입은 일반회계에서 50억을 받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 30억, 80억 해서 세입이 주종입니다. 저희들 세출은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30% 됩니다. 인건비 58억, 관리비 63억에서 한 30%, 그 다음 저희들 상수도 부채가 326억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갚아야 될 것이 60억입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60억인데 15%고,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수 구입비가 올해 95% 줘야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구입비만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 재료비가 30%, 그 다음에 밑에 보면 89억 원 저희들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상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 보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매년 보전 받고 있고, 요금을 좀 올려도 올려 가지고 이익이 남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자라는 데 보전하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바깥에 있을 때 안병권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 수익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보전금하고 해서 유지관리만 되지 신설하고 예를 들어서 택지가 조성된다든가 큰 단지에 건물이 들어선다 이럴 때는 특별하게 일반회계에서 보전 안 해 주면 이것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관을 깐다든가 정수장 설치한다든가 몇 백억씩 드는데 유지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라고 일반회계에서는 또 상수도특별회계니까 너희 것은 너희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아니,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 포항시가요 다른 도시하고 대구하고 틀립니다. 본 위원은 과장이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이런 자료를 주문했는데요, 영천댐수가 1일에 171,000톤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지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본 위원이 역으로 계산해서 톤당 213원일 때 원수 구입비를 계산해 보면 121,000톤을 쓰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게 되었던 우리 포항시는 복류수라든가 저수지가 13만톤 정도 있지 않습니까? 1일. 그런 복류수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 굳이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수도 요금이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아시고.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업무과장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손익 관계 얘기했는데 70억 적자라 했잖아요. 운영비 부족분이 그랬는데 그게 그냥 돈이 없어 모자랐는지, 정말 손익 계산해 보니까 손실인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는데 3쪽에 보면 예산현황 있지요, 세입 세출 총 금액이 약 404억 돼 있습니다. 세입이 타 회계 전입이 한 80억 되고 이월금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합치면 90억이 들어옵니다. 90억 돈 가지고 60억을 부채를 상환해요. 90억을 다른 계정에서 받아 가지고 부채를 60억 상환했다, 얼마가 적자냐? 이 계산으로 보면 30억 정도가 적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90억을 받아 가지고 60억은 빚 갚고 30억을 세출경비에 넣었으니까 결국 여기에는 적자는 30억으로 보여요, 이 자료만 보면. 왜 70억 나오지요?

그런데......

설명할 수 있도록 있어야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조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데요, 이것을 가져와서 이것하고 다른 게 저희들이 생산재료비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비에도 들어가고.

이쪽 세출의 경비가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쪽에는. 이것 외에도 경비 나가는 것 있어요?

저희들이 400억에서 90억 빼 버리면 100억 치고 300억 가지고는 부채 상환 안하고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90억 받아 가지고 빚 60억 갚았으니까 30억이 다른 경비로 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억이 적자라는 얘기예요, 이 계산으로 보면. 왜 70억으로 적자가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숫자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숫자상이 아니고 회계상 그렇게 돼 있어요. 손익계산하고 자금 흐름하고는 다르지만 70억 적자 아닙니다. 더 세밀히 계산해 보세요.

내년도 1월 달 인상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결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앞으로 또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추세가 20개 중에 10개가 단일화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추세는 사실 흐름이 거꾸로 갑니다. 읍·면·동 지역에 더 지원을 해서 더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 지역에다가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를 자꾸 나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또 없애자고 하는 추세는 좀 우리 행정이 거꾸로 가지 않느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 이것은요, 읍·면·동의 반발이 아니라 본 위원은 추세가 그렇게 간다 이 부분은 그러한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그럼으로 인한 득이 어느 정도의 어떤 왔는지? 읍·면·동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그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미비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조금씩 보는 주민들에게 줄여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조금 전에 요금체계 징수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데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라 외국이나 이런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국의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GIS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현상으로 GIS사업이 효과가 어느 정도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질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면 확실히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유환입니다. 11쪽입니다. 가뭄대비 갈평정수장 원수확장 공급, 가뭄대비 갈평정수장 취수원이 진전지 담수량 부족으로 오어지 원수를 확보 공급하여 가뭄 해소 및 그 지역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남구 오천읍 항사리에서 갈평정수장까지, 1일 약 1만 톤의 원수공급시설 확장코자 합니다. 여기에 도수관로 600에서 450m/m 약 7,8km, 가압장 증설 및 전기승압, 사업비가 약 23억 정도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1989년도에 1일 4,800톤의 원수공급시설 3억을 들여서 완료해 가지고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송수관로 450m/m 3km 확장, 가압장 확장 및 전기승압이 약 10억이 계상되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관로 송수관로 600에서 450m/m 4.8m를 약 10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오천읍, 동해면 지역주민들의 생활용수 확대 공급과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해소로 안정적인 주민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뭄 시 원수부족으로 제한급수 등의 민원을 해소토록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 진전지에 총 저수량이 약 200만 톤 되는데 유효 저수량이 약 190만 톤 계산상으로서는 진전지 저수량을 가지고 오천 쪽에 1일 생산량 2만에서 22,000톤 공급하고자 하면 약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수위 저하 등에 따라서 약 한달 반 정도 되면 오어지 원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남구지역 용수부족 관로 보강사업입니다. 대보면 호미곶 관광지 및 남구지역 신규 급수구역 확장 등으로 용수 부족이 예상이 되어 송수 관로 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차집관로 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서 이중굴착에 따른 교통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형산교에서 냉천교로 해서 도구가압장까지입니다. 공급 대상은 대보 호미곶 관광지 및 남구 전 지역입니다. 사업량은 송수관로 900에서 600m 약 6.3㎞ 사업비가 약 45억이 예상이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입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서는 송수관로 900m 3.3㎞를 약 30억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2단계와 차집관로 매설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관로부설 약 600m 3㎞ 냉천에서 도구가압장까지 약 1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호미곶 관광단지 및 남구 신규 급수구역의 물 부족 해소, 하수처리장 2단계 차집관로 공사와 병행 시공함으로서 예산절감 및 이중굴착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로 예산 절감은 약 1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대보지역은 이제까지 물 부족으로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보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대보지역 및 호미곶 등 관광단지 용수 공급으로 주민생활의 편익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대상 지역이 대보면 10개리와 구룡포읍 5개리입니다. 사업양은 관로 20m에서 450m 약 60.5㎞, 송수관로가 4.5㎞, 배수관로가 20㎞, 급수관로가 약 36㎞ 됩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증설이 기존 1,350㎥에서 4,400㎥입니다. 가압장 2개소 사업비는 현재 간선도로와 배수지에 약 75억, 지선까지 포함한다면 약 87억이 예상이 됩니다. 이 돈 75억 중에 국비 50억, 도비 1억, 시비 24억이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26억을 가지고 배수지 증설을 마무리하였고 배수관로 약 4.5㎞를 준설을 하였습니다. 올해 약 24억을 가지고 배수관로 부설 15.4㎞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향후는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내년도에 필요 예산이 약 25억쯤 되는데 현재 국비 확보가 12억 4,000만 원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대보 국민관광단지 등에 급수 공급을 하려고 하면 시비가 약 13억 이상이 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구룡포, 대보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에 안정적 공급과 호미곶 관광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합니다. 다음 노후관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수돗물의 누수 방지와 부과량 증대를 통해서 공기업 경영 개선에 기여향하여 수돗물 공급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급수구역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저희들 포항시에 수도관이 총 1,849㎞가 깔려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노후관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약 20년 이상 관로를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교체 대상이 약 22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89억이 됩니다. 기간은 ‘95년부터 2012년까지 18년간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서는 158억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 135㎞, 블록화 사업 7개 블록을 완료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억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 7㎞, 블록화사업 2개 블록을 용역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222억이 소요가 되며 노후관 교체 84.5㎞와 블록화 사업 47개 블록이 예상이 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돗물 누수 방지 및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대 및 물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로 유수율를 향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과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수도과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소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기태입니다. 하수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죽도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 발생 및 재해위험 지구를 2003년도 4월 18일 지정하였으며 오거리에서 포항역 방향 구 청룡회관 일원의 침수 해소를 위한 유로변경 암거 및 배수펌프장 설치로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죽도동 구 청룡회관 및 영흥초등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펌프장 및 저수조, 유입관로, 토출관로, 유로변경 암거 등입니다. 사업비는 362억 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31억 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작년 2월 25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펌프장 부지매입 계약금 지급은 작년에 29억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16억 원을 투자해서 펌프장 부지 매입비 잔금 지급과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펌프장 1개소와 관로 2,425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도 배수펌프장 설치는 사업 기간이 2011년이 되어 있지만 국비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2년 정도 앞당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남구 대잠 사거리에서 북구 죽도동 죽도펌프장 송도교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폭 15 내지 26m 하수도연장 총 4,18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7억 원으로서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297억 원을 투자해서 총 3,838m를 추진할 했습니다. 총 진도는 9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20억 원 예산 확보를 해서 총괄 발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잔여 금액이 100억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올해 총괄 설계를 해서 올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상습침수 피해가 예상이 되는 우창동 창포지구 침수지역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북구 창포동 지내에 하수박스 1.2㎞와 간이배수펌프장 1개소를 2007년까지 95억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5억 원을 투자해서 정밀안전 진단 및 대책 용역을 실시했으며 금년도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올해 35억 원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7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사 도급자가 결정이 되어서 안동 창성건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55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박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추경 예산에 저희들 한 20억 원 정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 우수기 때에는 침수 지역에 전부 다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창포지구와 장성지구에 장마철이 워낙 길어서 예비비 확보를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인물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성동 가니까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안 낮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를 드릴까요?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포, 장성 침수 피해예방 대책 보고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8월 달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창포, 장성 상습 침수지구에 대해서 장기 대책 완료시까지 특별 관리하여 침수피해 최소화하여 적극 대처코자 함에 있습니다. 침수 원인으로서는 창포, 장성지구 일대는 저지대이며 지반이 연약 토질로 형성이 되어 있어 장기 압밀 침하로 인근 건물과 하수도 시설이 동반 침하가 되어 통수단면 부족 등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침수 호우시 시간당 강우량 73.5m로서 상류 및 하류에 전체가 침수 발생으로 저지대가 침수 가중이 되었습니다. 이 양쪽 지역에 시설 및 인력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창포지구에는 지금 현재 이동식 수중펌프 작년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분당 28톤 토출량이 되는 것을 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인력은 침수대책의회 20명과 공무원, 그 다음 우현1지구 현장 팀들 하고 약 30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지구에는 간이배수펌프장 기존 펌프장 분당 토출량이 68톤이 되는 펌프 4대와 이동식 펌프 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수방대원 20명, 현진에버빌 직원 등 해서 30명이 상주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호우시 대처 계획으로는 1일 강우량 10mm 이상 기상 예보시에 예찰활동 강화와 동사무소 자생조직과 긴밀한 협조로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펌프 사전 배치하고 강우지속시 탄력적으로 추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침수현장 여건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침수 대비를 위하여 전 인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간당 20 내지 30m 두세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강우 시에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긴급 대처를 위한 펌프 임대 및 송수호스 구입비 등 필요한 예산이 현재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칙 및 의견으로서는 최근 게릴라성 호우로 기상 예측이 곤란하므로 1일 강우량 100mm 이상의 기상 예보시 임대펌프 조기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임대료 및 자재구입비는 소요 예산 아래에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예비비로 활용하여 침수 대비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수도과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폭우로 인해서 전 국민이 관심이 입고 피해를 입어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포항시는 하수과에서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우리 창포동, 장성동 지구가 두 차례 집중 폭우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기태 하수과장님께 위로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를 한 것이 거기 일하는 수방대책 요원들에게 급식비라 할까요, 그런 것을 예산 부서에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한 300만 원씩 지급이 되면 침수지역만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 읍·면·동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물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 지역에 지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운영비라 해서 장성동하고 우창동에만 지금 현재 저지대 침수지역에만 긴급 투입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정말 자율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로 해서 어쨌든 창포, 장성동에는 인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북이라든가 죽장이라든가 농어촌 쪽에도 상당히 그런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쪽에도 예방 활동을 잘 하셔서 농어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창포동, 장성동에도 더욱 예방 활동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부경찰서 앞에 형산배수펌프장 아시지요?

예.

그 형산배수펌프장은 상대동 물을 배수 펌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학동과 효곡, 대이동에 이런 부분에 물을 거기서 유수지에서 전부 다 받아서 펌핑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전번에 장화식 과장 있을 때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줄 알았는데 안 나왔는데 거기 보면 펌핑할 수 있는 토관이 5개가 있습니다. 시간당 500톤 같으면 2,500톤이 펌핑이 되어야 되는데 500톤 정도만 펌핑이 되고 나머지는 펌핑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첫 번째 집수정에 문제도 있고는 두 번째는 집진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진기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 하기 때문에 2대, 3대, 4대를 가동 시켜도 1대 가동 시키는 양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물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유입이 되니까 물이 오브플로우 되어서 상대동으로 물이 덮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매년 집중호우 시에는 빨리 배출 시킬 수 있는 펌프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기계 상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 연말에 예산 확보할 때에 제진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진기가 5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작년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를 4억을 해 주셔서 5대 중에서 2대를 저번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가동해 본 결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1대에 2억씩 정도 들어갑니다. 5대 중에서 2대를 고치고 나니까 상당히 물이 잘 빠지고 있습니다. 한 번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 같이 현장에 가셔서 저희들이 시험 가동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여기에는 상대동 뿐만 아니라 이동, 효곡동까지 영향이 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올해도 내년 예산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거의 1대 정도 더 플러스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배출 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전체 토출량이 분당 2,100톤 정도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100톤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이것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속기를 하기 때문에 영흥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비만 오면 수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을 보면 한 5년이 걸리는데 국비가 빨리 내려오면 1, 2년인데 1, 2년 만에 또 수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명히 간이펌프장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솔직한 이야기로 돈도 얼마 안 듭니다. 피해액을 따지면 이것은 굉장히 소액으로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시설에 한 500만 원, 간이펌프장 설치 얼마 이래서 다른 것은 구 청룡회관 앞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펌프장 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겠지만 영흥초등학교 앞에는 간이시설 충분해서 양학천으로 넘기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할 것인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지구, 창포지구는 물론 저희 하수과에서는 포항시 전체를 침수지구로부터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침수 예상되는 지역에는 임대펌프를 예비비를 최대한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5,500만 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 예비비로 쪼개어서 그 지구에 급하면 우선 임대펌프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임대펌프 큰 펌프를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임대펌프는 부르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침수지역이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부르는 데도 오래 걸리지만 이것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주민들이 전기시설 전기스위치만 넣으면 간이펌프가 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창포동에 갔을 때에 그것 참 주민들이 잘 해요.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게 되면 수해 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죽도1동 자생조직체 구성이 되고 또 저희들도 판단해서 임대펌프가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간이펌프를 이동식펌프를 해서 배수펌프를 하면 더 좋은지 한 번 위원님하고 동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떻든 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큰 비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사실 더러더러 침수지구가 있습니다. 흥해 남성리 상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1층이 이번 비에도 침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씩이나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좀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큰 돈이 안 들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약 3,000세대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비에 두 번 이상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성지구는 침수도 안 되었다고 하지 습니까? 그러니까 침수된 지역, 아파트 1층이 침수가 되는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곳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추진이 있는데 2005년 1월 달에 검토보고 했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 처음 보고할 때에 오래 되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를 해 주었어요. 지정기관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삭감 없이 그대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후에 무슨 이것 또 뭐 실험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만 하면 지정기관을 지정 받을 수 있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두 가지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인력을 6명을 저희들이.

예, 인력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력 관계도 대체 인력으로 자체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별도로 인력 충원하면 이것 3,500만 원 뭐 이것 절감하려고 다 합니까? 물론 신뢰성 확보 면에서는 충분한 그 정도 수준으로 갖추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보고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그 당시에 예산 승인하고 할 때에 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연구사 3명 충원에 대해서 4대 때와 지금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경력 인원하고 또 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 인사부서에도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티오가 증설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는 6명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올 연초에 연구사를 3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새로 모집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 인력으로 당초부터 6명은 다 우리가 부족 했습니다. 부족하고 나머지는 이제 예산을 해마다 투자를 했는데 고가 장비인 패놀분석기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도 있지만 사실 고가장비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마다 몇 년 전부터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강제규정은 아닌데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가 되고 또 연간 수수료가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동해안에 타 시·군은 우리한테 합니다. 그러면 경북도 내에 지금 지정되었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순서별로 하고 또 우리가 급할 적에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과를 알리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 1억 6,000만 원을 또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우리가 또 숙련을 해야 됩니다. 숙련을 하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와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쯤 하려고 하면 지금 장비 모자라는 것 장비만 있으면 이게 다 됩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안병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4대 때에 다룬 것입니다. 다루어서 이것만 하면 충분히 된다고 해서 다 주었는데 또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차제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받기 위한 시설이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나중에 다시 보고하세요.

예, 그것은 새로 별도로 정수과 보고를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시스템을 설비를 기계를 사고 인원 보충을 하면 어떤 상당히 다른 지역에 경북 전체 지역에 그것을 해서 수입도 있을 수 있다는 보고까지 본 위원장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고 두 번째 보고할 때도 그 당시에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인원 확충까지 하고 차라리 돈을 3,000 몇 백만 원 들여서 위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게 좀 귀찮다고 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억대가 넘는 장비를 사고 그럴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그게 더 효과적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감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것 유강정수장에 왜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이것 지금 저희들이 원수와 정수에 대해서 중앙감시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원수에서는 탁도, 온도, PH,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정수에서는 잔류염소가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완벽하게 구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2002년도부터 고시가 되어서 규모별로 설치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정수장 시설로 보아서는 큰 정수장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수질오염 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상수도 지역에 이게 뭔가 자동시스템을 설치하라는 이것 아닙니까? 수질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가 수질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기 나타나는 것은 주로 수질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수질데이터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수장에 지금까지 없이 그냥 사용을 했습니까?

예, 완전자동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수동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

수동인데 자동으로 교체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께서는 각종 사업이나 주요업무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건설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남구청, 북구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