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이번 임시회까지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제주 역사상 처음으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제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도전을 해 나가야 할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한 도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정의 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의회로서 업무의 전문성에 입각한 전문의회, 단체장에 대한 건전한 비판정신을 갖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주성 의회, 도민에 봉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실·국, 사업소 및 행정시 등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및 행정시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시소관(환경교통국·도시건설국)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영훈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부시장입니다. 박재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창아 가족보건국장입니다. 변용관 환경교통국장입니다. 한도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변창구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대장입니다. 현을생 문화산업국장은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보고에 참석 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경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환경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올 회기 처음으로 우리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40만 시민을 대표하여 뜨겁게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제주도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으로써 우리 제주시는 북제주군과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행정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제주시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쪽 구좌읍 종달리에서 서쪽 한경면 고산리까지와 도서지역인 추자·우도 등을 포함한 4개 읍, 3개 면, 19개 동의 산북지역을 하나로 아우르게 됨으로써 제주도 전체면적에 절반이 넘는 광대한 면적에 인구도 도 전체의 70%를 상회하는 4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영역이 넓으므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일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주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40만 시민의 대화합으로 제주시 발전역량을 총 결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받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시정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민화합과 지역균형발전,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주민자치역량 강화 등을 비롯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제주시에 당면과제이자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각 부서별로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분야는 환경·도시·교통·건설·건축 등의 업무로서 우리시 행정에 중추적이고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의무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인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교통국 소관, 도시건설국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시는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도·농복합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이고, 탐라문화의 정체성이 살아 있고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전통문화의 도시입니다. 면적은 977.91㎢로서 도 전체의 52.9%이며 세대 및 인구는 14만 9,548세대에 40만 3,034명으로서 도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개 읍 3개 면 19개 동, 414개 통 96개리 3,969개 반으로 돼 있고, 기구 및 정원은 6국·1대·1실·26과·4읍·3면·19개 동에 공무원은 1,283명입니다. 재정규모는 6,705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교통국 조직과 인력은 4개과·1개 사업단·16개 담당으로 조직돼 있고, 공무원 현원은 201명입니다. 10쪽부터 11쪽 부서별 분장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피해지역은 용담, 도두, 이호동 일대 등 총 1,518가구 중 2종 구역은 18가구, 또 3종 구역은 1,500가구가 되겠습니다. ’90년부터 2005년도까지 지원실적은 마을공동이용시설, 학교시설사업 등에 23억 6,200만 원이 지원 됐고, 금년도 지원사업은 주택방음시설, 마을회관 건립 사업 등에 22억 1,50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1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현황을 보면 자전거 등록대수는 총 6,250대이고 주차대 시설은 도로변, 공동주택, 공원 등 337개소에 8,8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버스 자전거캐리어 설치 150대에 3억 7,500만 원과 자전거 주차대 설치 15개소에 2,200만 원, 자전거 타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보조금 6,000만 원 등을 지원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제주·북부위생처리장 민간위탁관리입니다. 제주시 관내 위생처리장 현황을 보면 도두2동에 제주위생처리장, 조천읍 선흘 동부위생처리장, 한림읍 금악리에 서부위생처리장 세 곳이 있습니다. 동·서부위생처리장은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농 복합지역의 행정시로 재편되어서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여 읍·면·동지역에 환경기초 시설 실태파악과 도서지역과 농촌지역에 폐기물 처리실태를 분석하고 도시·농촌지역에 폐기물 처리방향을 강구해서 우리시 지역에 알맞은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17쪽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클린하우스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클린하우스는 지금까지 삼도1동 36개소, 삼도2동 31개소, 총 67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담1동 29개소, 이도1동 26개소 등 모두 55개소를 금년 8월 중순까지 설치 완료하여 쓰레기배출 수거 시스템 체계를 완전히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환경미화원 봉급체계 및 정년단일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으로 읍·면·동 환경미화원 간에 임금체계와 정년, 복무체계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조정해 안정적 근무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적 불법 주·정차로 교통의 흐름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시청 후문 등 5개소, 교통사고 유발 예정지역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겠습니다. 20쪽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6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개교 주변 통학로에 안전시설화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12개 학교에 21억 원을 투자해 안전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전국 최초 차고지 증명제 시행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의 등록 시부터 차고제를 확보하여 근본적인 주차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2007년 2월 1일부터는 대형자동차부터 등록대상이며, 차고지 확보증명 발급을 받은 차량에 한해 등록이 되겠습니다. 제도적 마련을 위하여 2004년도 1월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 근거 법률이 마련되고,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가 지난해 제정되어 이제 종합전산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22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 확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및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1단계로 아람가든 블록, 이도주공아파트 블록, 삼성자치마을 블록 등 3개 지역을 지정 시범 운영하였고, 2006년도에 2단계로 5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3단계로 19개 동 전지역에 대해 전면 확대 시행을 추진하면서 읍·면지역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은 14개소에 1,4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소에 64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주차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동·서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36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1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해양방류관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2007년 7월 준공 가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쪽 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 지원사항입니다. 구좌·한경 등 4개 어촌계에 14억 원을 지원해서 수산물직판장, 공동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림읍 월령리 어촌계는 경영수익 사업 선정 중에 있어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보조금 2억 원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도시건설국 조직과 인력은 5개과 29개 담당으로 조직돼 있고 공무원 현원은 131명입니다. 30쪽부터 31쪽 부서별 분장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토의 관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의 세분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시행은 현재 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용역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끝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는 10월경에 발주해서 2007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4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금년도에 399억 원을 투자해서 37개 노선 29.76㎞,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마무리 될 때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보상이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5쪽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은 43만㎡ 부지에 사업비 1,283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 1월 사업을 착수해서 올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6년 6월 말 현재 전체공정은 62%로 계획 공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면적 94만 5,000여㎡, 792억 원을 투자해서 7,3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5년 6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해서 2008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상황은 부지정지 일부 및 교량시설 등 전체 1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문화재 시굴 조사가 완료되는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37쪽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라초등학교 남측 88만 3,000여㎡에 약 720억 원을 투자해서 7,7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5년도 5월 24일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2010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8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노형초등학교 남쪽 35만 4000여㎡에 약 360억 원을 투자해서 3,1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6년 1월 24일 도시개발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개발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고, 금년 말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39쪽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애월읍 구 동귀리사무소 동남쪽 40만 1,000㎡에 303억 원을 투자해서 5,4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6년 3월 15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 현재 문화재시굴 조사 중에 있고, 8월 중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애월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월읍을 서부지역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4년 9월 행정자치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을 걸쳐 총 206억 원 중 국비가 100억 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단위사업에 75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고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포장 등에 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1쪽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국제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년마다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요도로변 및 교통섬 등에 팬지, 사루비아, 코스모스, 유채꽃 등을 식재하고 있고, 노견 및 공한지 등에는 털머위, 해국, 상사화 등 자생식물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자원 분석을 통한 재해예방, 산림경영, 산림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7개 읍·면 지역은 2004년도에 총 사업비 5억 1,7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외곽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 3억 1,100만 원을 투자해서 2007년 1월까지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 친환경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산림의 집약적·효율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임도시설은 2005년까지 총 사업비 36억 9,800만 원을 투자해서 33개소에 56.2㎞를 시설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구좌읍 동복리 등 4개소 5.8㎞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산불 없는 해의 정착을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산불 취약지 입산 통제 구역 지정 등 각종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산불취약지 고사목 제거, 산불방지 장비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5쪽 절물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절물자연휴양림은 한국관광공사가 금년 7월에 가 보고 싶은 곳으로 선정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휴양림으로서 탐방객 수도 해마다 증가해서 작년도에 25만 6,000명, 금년도 6월말 현재 15만 9,000명이 입장해서 1억 2,9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늘어나는 탐방객들의 안전과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억 5,800만 원을 투자 놀이시설 및 쉼터 정비, 전기보수, 수도관 교체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고, 건축행정 관련부서간 인·허가에 따른 전자협의를 시행하며 건축행정 자료 구축으로 적시·적절한 정책수립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내년 8월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내년 시행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 공(폐)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동 관내에 대한 공(폐)가를 조사한 바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공(폐)가가 60개 동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고 가출청소년, 노숙자들의 이용으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위험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건물을 선정해서 열 동을 철거하는 등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농어촌 빈집과 지붕보수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사용 가능한 빈집을 정비하여 귀농자 및 무주택자에게 임대하고 주요도로변에 퇴색된 지붕의 도색비를 지원해 관광지와 도로변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빈집 정비 20동, 지붕도색 20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미리내공원 진입로 확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월산정수장에서 미리내공원을 연결하는 기존 3～4m 도로를 폭 8m, 길이 2.4㎞에 확장·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8%로 교량가설 1개소를 완료하였고, 토지보상 협의도 7필지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매설물을 설계 변경하여 우선 시공하고, 부족한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0쪽 동부관광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로서 6호광장에서 회천관광농원 공사까지 총 연장 9.45㎞를 35m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912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369억 원이 투자됐고, 금년에도 79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수 구간인 6호광장에서 연삼로 구간은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무수천에서 신촌까지 총 연장 22㎞를 3,198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무수천에서 노형까지 1.8㎞는 개통됐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서 2007년부터는 도로관리단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마는 다만 금년 말까지는 토지 보상비가 제주시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제주시에서 토지 보상을 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특별자치도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52쪽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94년부터 시작해 2005년까지 읍·면지역을 포함해서 59개 노선에 390.2㎞를 시설하여 사업비 28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도 읍·면지역에 3억 원을 투자해서 1.7㎞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53쪽 군도개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개설사업은 금년도에 총 4개 노선에 112억 원을 투자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화에서 한동간 노선은 공사구간에 미지정 문화재인 환해장성이 저촉되어 일부 구간에 공사가 중지 돼 있는 상태이나 조속히 발굴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내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화에서 좌보미 노선과 장전에서 소길간 노선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7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조수에서 평화동 노선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54쪽 농어촌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2개 노선에 3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신흥선은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구간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 토지수용재결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촌과 와흘을 잇는 신 와산농어촌도로는 현재 실시설계가 시공 중에 있고 7월 중으로 설계를 마쳐서 9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55쪽 2006년도 을지연습 시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6년 을지연습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계와 새로운 재난·안보환경 변화에 걸맞은 모습으로 연습을 전·평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국가위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을지연습 일정은 8월 17부터 8월 23일까지 5일 동안 실시되고 있고, 앞으로 을지연습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실효성 있는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재해위험지구지정 현황은 지방 2급 하천 3개소, 소하천 1개소, 기타 4개 지구 등 총 8개 지구에 19.5㎞가 지정 관리되고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3억 원을 투자해서 음나물내, 신촌지구 등 2개 지구에 배수로 2.2㎞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7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천 미개수 및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집중호우 시 수해를 입거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읍·면지역 9개소, 동지역 9개소 등 모두 18개소의 수해상습지가 있고, 우선 시급한 하천부터 개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9억 원을 투자해서 7개 하천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58쪽 하도준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하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토사 등 퇴적물로 인한 통수단면 부족으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하천을 신속히 준설함으로써 침수방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 12억 7,300만 원을 투자해서 병문천 등 4개소 하천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59쪽 지방2급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방2급하천은 총 26개소로 하천연장은 255.8㎞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하천설계기준이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되어 현실에 맞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금년에 12억 원을 투자해서 동지역 17개 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2007년 이후에는 읍·면지역 하천 9개소에 대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범양건영 주식회사 관련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범양건영이 1992년도 완공한 탑동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이익과 관련해서 당시에 근저당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 2004년 11월 말소 등 청구 소를 제기한 소송으로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병문천복개 2,058m 중 잔여구간 208m 복개 이행과 장학금 20억 출연이행을 요구하는 반소를 지난 2005년 1월 17일에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담당변호사와 긴밀한 협조로 금년 내에 결론 준비를 모두 종료하고 1심에서부터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환경도시국 소관 이외에 공무원 계시면 지금 나가셔서 업무를 보십시오.

위원장님.

예.

지금 업무보고가 끝났으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할 사람이 있으면 일단 질의 받고, 정회한 다음에 하죠.

잠깐만요. 이 소관 이외의 공무원은 나가주세요.

아니요. 지금 여기 외에 총괄적으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지금 현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무원만 계시고…….

그러면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다른 부서가.

연관된 부서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읍·면지역은 포괄적으로 질의가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도에 있는 실·국은 비슷하겠지만 제주시로 나올 때는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다룬 다음에 정회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일단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원님들께서 포괄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에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희들 포괄적인 시정업무나 도의회 보고는 6개, 7개 위원회가 전부 오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마다 시정업무에 대해서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에 관련돼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이외에 관련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과 연관된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동훈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보고 사항에 상당히 큰 사업인데 누락된 게 있어서 왜 누락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BTL사업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약 807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인데요 약 82㎞를 하는 사업과 읍·면지역 하수관거사업 137㎞에 913억짜리 사업이 업무보고 사항에 누락이 됐습니다. 왜 누락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민자유치 사업은 종전에 북제주군에서 했던 사업이고, 동지역 BTL민자유치 사업은 제주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제는 통합 행정시가 되니까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요청만 하고 있어서 지금 동지역은 807억 원, 읍·면지역은 913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에서 이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차후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계층구조가 개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지금 기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됐고,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이 과거에 해서 지금 통합행정시가 됐는데 보고 사항은 있고 이관은 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사항이 누락된 걸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 BTL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구 분할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지역도 마찬가지고, 동지역도 마찬가지고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럴 수 있는지, 지금 실시계약체결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단계에 있고, 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공사착공 단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하수업무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하수종말처리장은 도로 이관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한 동·서부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시가 완공한 다음에 도에 이관합니다. 또 하나 상수도 업무를 분리하면서 상수도 업무는 광역상수도 체제가 되면서 도로 갔는데 하수과는 건설과에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구통합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BTL사업은 하수과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실지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BTL 이걸 맡기기 위해서 남겨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적으로도 상이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이 도로 이관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 아까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방법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더 능동적인 대처를 원합니다. 물론 이관되는 도에 그런 내용을 건의는 직접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말은 환경관리공단에 용역만 의지할 게 아니라 모든 집행을 물론 BTL사업이라는 게 지금 제주도에는 아직까지는 노하우가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그래서 기술력 향상과 지역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도로 이관되게 되면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공무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사실은 BTL 이게 무려 1,600억, 1,700억원을 우리가 빚을 내는 거 아닙니까? 빚내는 사업인데 결국은 빚 갚을 능력 행정시는 없습니다. 우리가 빚을 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도에서 물어주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사업자체가 도로 가게 되고 도 영향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시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심부름만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할 때 도에 예산확보할 때 많은 협조 부탁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도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님 얘기할 때 어찌 보면 위원쪽으로 좀 밀리는 것 같은 얘기가 있어서 예산확보 같은 것은 우리 위원도 많이 도와주겠지만 시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 제일 시급한 상황이 태풍 위에니아 집중호우라든가 바람 피해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도 없고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대처라든가 피해 본 데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업무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부분인데 안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변창구입니다. 박명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호 태풍 위에니아에 대한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총집계를 낸 것은 사유시설, 공공시설 전부 합해서 저희 관내에는 6억 7,392만 7,000원이라는 피해상황을 최종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도가 주관이 돼서 자체적으로 현지 실사 등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1차 산업에 관한 농경지 침수라든지 농작물 침수, 주택 전반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마무리 안 됐습니까? 지금 조사 중입니까?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다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가 이루어져야 확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업무보고 왔을 때 이 부분이 먼저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경이나 애월읍 지역 같은 경우는 애월읍이 351㏊가 침수돼 있고 농경지만입니다, 일반 주택은 말고라도. 한경 같은 경우는 464㏊ 제주도 전 지역을 여기 두 군데만 해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졌다는 것은 지역현황이 시급한 문제를 지금 다루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56쪽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만 받고 지역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40만 지역주민이 바라는 곳을 제대로 업무파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6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에 보면 침수라든가 바람 태풍에 의한 피해가 제일 많은 지역들이 한경이나 애월쪽에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다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고. 이런 부분은 편의 위주로 지정해서 나가는 부분이지 진짜 피해 보는 곳에 더 이상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계획은 갖고 있는지. 이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피해가 많은 곳은 왜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태풍 피해에 관한 사항은 제가 그런 말씀으로 드리다 보니까 달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재해위험지구가 당초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계획을 갖고 있던 지구가 8개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현재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예산이 확보가 돼서 금년에 추진하는 게 제주시내 2개, 음나물내와 신촌지구가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한림쪽이나 북촌에 해동, 판포 신촌, 동회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지금까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향후에 추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애월지역 침수가 351㏊고 한경지역이 464㏊입니다. 이 침수지역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은데 일단 담당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막대한 침수지역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침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보다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농경지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은 배수개선사업과의 연계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설파트와 일반 농림파트쪽에서 해서 같은 맥락으로 추진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다 그러면 시장님께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시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수지역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피해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 행정시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예비비 가지고 복구를 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는 피해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보고로서 끝난 것이지 우리 시 나름대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가 이 침수지역에 계획 같은 이런 침수지가 어떤 식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하면 침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위에다 보고도 하고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 주셔야지 그냥 보고로만 끝내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시장님이 아니고 일반 밑에 직원도 보고는 할 줄 압니다. 시장님이 가서 그 지역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배수개선 사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위에도 보고하고 예산도 확보하면서 더 이상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시장님의 계획이라든가 복안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지 제주시에서 이것을 더 이상 침수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침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사도 해 보고 밑에 실무진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님 계획 잡은 것이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없습니다.

충분히 관심도 갖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일 시급한 부분이 그쪽 부분이 아닌가 했는데 업무보고나 지역현안에 빠졌길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국장님도 충분히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3쪽 공영주차장유료화 확대 추진에 대해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한 점을 짚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쪽으로 제가 부탁 겸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제주시 청사 및 주변에 주차실태가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청과 북제주군이 통합 합쳐지면서 공무원 수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어서 또 민원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 본청 주차장에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와서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주차는 시청 주변에 합니까, 아니면 버스로 다니고 있습니까?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차를 어디 세우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시청공무원들이 주변에 자동차를 많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시청주변에 일반적인 업무차량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남문파출소에서 정문 앞,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부터 구선거관리위원회 앞 구간은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료를 내서 하루 종일 세우면 세우는 거고, 그래서 유료주차장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내걸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지금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공무원 수하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만 5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요즘 공무원들은 자동차를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유료주차장이라든가 주변에 모든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더라도 인근주택이라든가 이면도로 주차난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업소들도.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장님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복안은 없는지. 지금 주차문제로 인해서 저 밑에 쪽에도 주차공간 확보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한데 시청 주변에 계획은 유료화 이쪽만 가고 있다 말입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 확보, 유료주차장 확보, 물론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일단 시청인근에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난다고 하면 종전 같으면 저희들은 유료주차장 공간을 매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입하려면 자체 예산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결국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지만 시청주변에라도 주차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키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는 공무원도 그렇고 이 주변에 상인도 그렇고, 사실은 제주시청 유료주차장을 작년 6월 1일부터 했습니다마는 6월부터 한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주차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공무원이 장기주차 했을 때는 그 공무원이 누군지 확인해서 총무과장한테 지시해서 인사고과에 올리도록 제가 그런 지시를 해서 공무원들 안에 안 세웠는데 주변에 식당이 있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중까지 다 세우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민원인이 이용 못 하니까 이제 유료주차 하니까 그 사람이 싹 없어지니까 민원인들은 그런 대로 차는 좀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차를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안에 실지 비정규직까지 하면 1,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공무원들이 경찰서 근처에서부터 차를 세우고 온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시장님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보시고 주차빌딩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주변에, 이면도로라든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부분도 빌딩을 올려버리면 충분히 더 할 수 있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만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아파트 앞에 유료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땅을 25억 주고 샀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돈 25억원은 원래 지방비로 확보한 건데 신제주 중심상가에 주차빌딩, 주차공간을 확보했는데 그쪽에 상인들이 반대하고 또 땅 팔아 주겠다는 임자도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그 땅을 서해아파트 인근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자유치해서 주차빌딩을 만들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주차빌딩을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걸 정비해서 유료주차장 금년 말까지 뭐 한다 하면 내년부터 유료주차장화 합니다마는 거기도 25억 그 조그마한 땅 25억 주고 사면서 저희들 공간만 있으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좋은 생각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주시 전 지역이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시급한 부분은 제주시청 주변에 공무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청주변에 있는 업소라든가 주택가에서 주차난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 가져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박명택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시죠?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로관련이어서 분야가 바뀌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보고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천단 유원지 쪽에 처음에 유원지 조성하면서 제주시에서 그동안 노력을 해서 도로기반 예산을 받아왔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예산 받을 때의 도로의 과정하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많이 엇갈려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제주시, 북군도 그랬을 겁니다마는 제주시 홈페이지 들어오면 지금까지 제주시의회가 7대까지 왔던 역사가 인터넷에 전혀 기재가 안돼서 이것을 왜 배제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나중 질의하신 제주시의회가 7대까지 왔는데 제주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배제했다?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죠. 지금 작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 문제…….

그것도 역사기 때문에 제주시나 북군이나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놔두시면 후대에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거기에서 찾아낼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군이 합쳐지면서 시·군이 합쳐진 자료들을 수합해서 자료실 겸 박물관처럼 만들려고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 들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천단유원지 도로관계, 산천단유원지는 처음으로 오늘 오신 위원님들, 관광파트의 일입니다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두 개 관광지, 네 개 유원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와 보니까 절물, 봉개관광지구는 지금 한화리조트가 들어가서 성공을 하고 있고…….

시장님, 김수남 위원님 질의한 것만 하십시오.

그 사유지를 못 사서 설계가 변경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유지입니까?

예, 사유지를 못 사서, 원래 그 도로 나기로 한 곳은 그게 사유지가 돼서 결국 그 도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걸 변경해서 지금 도로를 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제가 반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원 계획도로가 변경돼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도로가 바뀌었을 경우에 시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공평성 있게 그 지역에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분산이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도로가 됐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해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어떤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데 그건 지겠습니다. 다만 그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해서 진입도로 및 시설유지 일부 변경이 되어서 재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사유지를 사지 못해서 설계를 변경했다. 공공시설사업을 하는데 사유지를 못 사면 수용을 해서라도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유지 못 샀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합니까?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가 하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민간사업자 하는 데까지 토지 수용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의 재산이 전부……

관광유원지로 지정된 곳이라도.

유원지로 지정돼도 개인사업자가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개인입니다.

유원지 내의 도로가 아닙니다.

진입도로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서면으로 하겠다는 말씀 받아들이면서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국비 14억, 지방비 50%씩 부담이 되는 건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유원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치고 한쪽에 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유원지는 공평하게 다른 사람이 그 유원지를 개발하더라도 그 기반시설 모태로 해서 많은 사람을 유치하게끔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다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간부소개를 하면서 빠졌던 간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현을생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의원으로서 대선배님이시고, 의회 의장님을 역임하시는 등 의회의 귀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와 관련된 질의는 잠시 뒤로 미루고 시중에 여론과 시청공무원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층구조와 관련해서 현재 지사님하고는 의견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난번 직선시장님 임기 중에 그만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층구조가 완성돼서 시·군이 합쳐지면 제주시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을 사임하고 도지사의 시장파트너로서 출마하려고 한다. 출마라는 건 말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제주시장에 다시 복귀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제주시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시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1,700여 명이 우리 직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연감소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낸 사람 말고, 또 그에 대해서 보충도 안 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우리 속된 표현으로 감원시킨 사람이 없고, 또 일반직 공무원 중에 서기관 세 사람 승진한 것을 비롯해서 일곱 명의 사무관을 대리에서 사무관을 시켰고, 현재도 다섯 명의 대리를 또 새로 사무관으로 올라가 있고, 여덟 명이구나, 여덟 명이 지금 북제주군 출신 세 사람, 제주시 출신 다섯 사람해서 여덟 명의 직무대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제주시에 근무한 사람이 읍·면으로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읍·면에 근무한 사람이 제주시에 동으로 전입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부 말고 하위직 계장 이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제주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 6급들이 읍·면·동 보완차원에서 읍·면으로 나갔고, 또 북제주군에 있었던 직원들도 과장요원과 계장요원의 기구가 증되면서 본청직원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는 제주시청은 이상호 시장권한대행이 했고, 북제주군은 현한수 군수권한대행이 했습니다. 저는 취임을 안 하고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두 분한테 얘기한 것은 우리시·군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인사로 인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인사에 개입되지 않았고, 나중에 본청직원들이 읍·면·동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마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라는 게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종전에 4개 시·군 체제에서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다른 3개 시·군보다 인사에 더 우대를 받았는가 하는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떻든 그걸 수치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제주시청에 인사실무자가 너무 정실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불만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승진이 이번에 ’93년도 ’92년도 공무원들이 제주시청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 북군에서 오신, 북군 제주시를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96년에 승진한 사람이 사무관이 되고 여기서 열심히 근무한 사람들은 배제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직렬이 사서직이긴 하지만 6급 승진해서 18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사서직 6급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서관 같은 데는 소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장직렬이 행정·사서 복수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해 주질 않았다,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이제는 도청으로 가 버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총무과 계장들만 유독 다른 데를 안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 끌어안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로열패밀리(Royal family)들이다, 그 사람들은. 제주시청에는 로열패밀리가 있고 일반 서민이 있고 이렇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소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데리고 있는 직원이 시장님을 공개적으로 욕하신다면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욕들을 건 욕 들어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거기간 중에 시청에 모 공무원이 그것도 여러 명이 있는 시청 안에서 “도의회 그 새끼 건방지더라.” 이게 선거운동에 저촉되지는 않겠습니까?

글쎄 그건 뭐……

그걸 욕 들을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직접 못 들었으니까…….

시장님,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찾아내시든가 뭐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직원을 저한테 공개적으로 말씀해 줄 수는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에 장동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명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들만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일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게 교통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전혀 언급이 없고 수해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추상적인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차고지 증명제 시행 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제주시에 차량대수가 지금 몇 대나 됩니까?

11만 2,000대입니다.

11만 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을 보면 공영주차장하고 유료주차장 다 합쳐봐야 3만 3,000면밖에 주차면적이 없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이 확보 된 게. 23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100개소에 3만 1,668면, 유료주차장 14개소에 1,455면해서 약 한 3만 3,000면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전체 주차장이……

23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100개소에 3만 1,668면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14개소에 1,455면.

일반 공영주차장하고 유료주차장 플러스 건물 부설주차장 14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위에 총괄적으로 돼있는 14만인데 이 14만은 종전 북제주군이 포함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9,264대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10만 면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 면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1만 면을 확보한 다음에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할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주차장은 일도1동에 살면서도 화북동에 가서 주차장을 확보했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차량이 어디 가서 세우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땅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주시내 자동차 11만 대 중에 거의 7～8만 대가 시내 중심가에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내 중심가에 자동차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차들이 저희는 11만 2,000대라 그러지만 실제 제주도 내에 등록된 차량이 21만 대 됩니다. 전체적으로 21만 대 중에 70% 이상이 그러니까 산남쪽에 등록된 숫자가 6～7만 됩니다마는 그 차 중에 상당수도 제주시에 와서 주간에 굴리든 야간에 굴리든 그래서 저희들 계산은 전체 제주도 내 등록된 차량의 3분의 2가 낮이든 밤이든 어쨌든 약 15만 대 정도가 제주시내에 흐르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주차면적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 가는데 일단은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차를 가질 수 있고, 물론 저희들은 영세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감안을 할 겁니다마는 차고지를 최소한도 하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차고지 증명제라든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든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지금 내수산업 진흥면에서 국내자동차 생산회사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일으키는 제도인 건 맞습니다. 무조건 자기네 팔기만 하면 나중에 주차면적이 있든 없든 자동차회사에서는 팔기를 위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 반발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적정한 주차대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차고지 증명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면서, 정립을 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정립을 이렇게, 그래서 제주시가 입법을 요구해서 종전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법에 이 조항이 들어갑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시가 전국적으로 한번 시행을 하자 하는 데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권장하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 이제 와서 이걸 유보한다든지 뭐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차고지 증명제 제도나 시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연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주민들이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차면적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데 차를 살 때 어차피 다른 사람이 주차면을 가서 사오든가 임대를 하든가 이런 요식행위를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하면서 결국은 서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이런 시책이 될 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당시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준 것을 가지고 근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차고지 증명제 예측대수를 저희가 주차장 면적을 8만 2,000대 정도로 봤는데 실제 차고지 증명제를 확보해야 될 건 8,500대니까 한 7만 4,000대 여유분은 있을 것으로 이 용역결과를 갖고 그 자료에 의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국회에 요구했던 거니까 어쨌든 2010년까지는 일단은 한 8만 대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화북2동만 하더라도 집 없는 사람이 차를 두 대, 석 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차고지 증명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의 정책이 제주시는 인구유입을 더 안하고 도시개발을 더 하지 않고, 산남 특히 서귀포쪽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문이 제주시고, 제주시가 발전해야 제주도 전체가 발전하는 건데 지금 제주도의 시책을 보면 제주시는 나쁜 말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침체된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주시장으로서 그래도 제주시에 사람들이, 물론 도지사로서는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 제주시장으로서 제주시의 인구정책이나 주택정책이나 도시정책은 별도로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확보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제주시는 도시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없으시면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복안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복안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2004년 6월 시장이 되고 보니까 제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들은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셋 낳으면 얼마, 그런데 매스컴에서 제주시는 왜 출산장려금을 안 주느냐. 제주시내에 사는 산모들은 불이익 받아도 되느냐. 그런데 저는 이 출산장려금제도를 제주시가 도입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다른 시·군들이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육지서 산모를 데려와서 제주시에서 낳도록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북제주군이나 서귀포시나 남제주군에 있는 산모 와서 돈 주면서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여기서 낳도록 하고 여기 의료시설 좋은 데 와서 자연분만이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에 의해서 분만을 하도록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안한 것은 다른 시·군과 인구경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선정문제입니다. 제주시가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항과 인접에서부터 공항과 인접문제가 20점입니다. 균형개발은 10점입니다. 제주시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만큼 도시건설국장 애썼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심사위원회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은 어처구니없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균형도시개발 차원에서 서귀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심사위원들한테 심사결과를 공개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필요 없다, 결정된 거.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에 도시계획사업,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삼화지구, 토개공하고 주공이 합니다마는 삼화지구사업하고 이도2지구사업하고 아라지구사업하고 또 노형2지구사업이 이뤄진다고 하면 인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억지로 다른 시·군과 경쟁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도 저희는 일단 이 선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외곽으로 나가있는 이도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삼화지구 관계만 일단 매듭짓도록 하고 그 나머지 도시계획이 있다고 하면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구도심권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구도심권에 아파트를 지어도 우리 경관관리계획 속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근성쪽, 건입동 산지 쪽 재개발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이뤄진다고 하면 인구유입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 육지 가서 데려오는 건 몰라도 여기 있는 인원 가지고 이제는 서귀포시입니다마는 서귀포시와 다투지 않겠습니다.

다투는 게 아니고 저는 시장님께서 제주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저는 제주시민들은 외곽지에 살든 시내중심가에 살든 제주시민은 다 똑같이 제주시민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부지역은 너무 개발을 많이 해서 포화상태고,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불균형합니다. 소외돼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동서균형을 맞추는 그런 도시개발 정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데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장님 자꾸 다른 말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시설배치계획이 전부 다시 새로 들어갈 건데 새로운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게 전부 산남쪽에 집중 배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산남에 인구를 불리겠다는 것은 제주시 인구를 빼다가 불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데려올 겁니까, 어디서 데려올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시가 적정한 인구가 있어야지 제주시가 인구를 뺏긴다면 제주시는 침체되고 슬럼화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막는 도시계획 입안이 돼야 될 것이고 시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사람들에게 희망도 줘야 되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주시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주시는 자연녹지 지역에 하수관거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데, 구 북제주군 지역에는 지금까지 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도 읍·면지역에는 하수구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해 주실 건지. 제주시는 하수구가 없는 데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읍·면 지역에는 신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그것도 손바닥만 합니다마는 신촌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린벨트가 없었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시 전체 면적에 30%, 도시계획에 60%가 그린벨트로 20년 이상 묶여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2001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제주시만 그린벨트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자마자 20년간 묶여 있던 제주시 외곽지역이 너도 나도 건축허가를 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시가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강원도 비 난리도 난개발 때문에 했다고 원인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가 1970년대 처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난개발로 인해서 제주도가 사실은 흠이 나 있는데 결국은 또 그린벨트 해제됨으로써 건축허가 무한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게 기반시설, 하수시설이 안 된 데는 건축허가를 안 주는 걸 규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지정 내에는 그 외 아니면 하수구가 돼있는 데 외에는 건축허가를 못 주는 겁니다. 그것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랬던 거고, 북제주군은 종전대로 묶어보지도 않고 계속 건축허가를 줘 온 겁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대립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고산도 제주시고 종달리도 제주시인데 균형개발하면 이젠 고산에서부터 종달리까지 균형개발을 시켜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읍·면 지역은 도시개발 하는 게 하귀1지구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가 규제를 하겠다든지 해제를 하겠다든지 이 문제가 나가면 우리 제주시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비공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주시와 북제주군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이제는 행정시로 합쳐졌기 때문에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난개발도 방지하는, 유인하는 시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거 잠깐 하나만 짚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BTL사업을 짚었는데 지금 일정표를 보면 2006년 8월 즉 다음 달에 민자사업을 지정하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더 걱정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이걸 바꿔서 우리 제주지역 경제를 고려하셔서 특히 제주시민의 경제를 고려하셔서 이 막대한 사업을 제주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공구분할을 오늘 좀 죄송하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구분할을 하겠다, 아니면 법상 한도 내에서 하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BTL사업은 컨소시엄에서 지방업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이걸 할 수 없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방업체가 참여하도록 돼있는데 이걸 저희가 BTL 1,600억 1,700억 되는 공사를 지방업자에게 주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용역이라든가 거기서 작업을 우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시점에서 제주도 업자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도가 빗나간 거 같습니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주지역 업체는 소위 말해서 100%면 1～20% 할당되나마나 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대기업에서 갖고 갑니다. 전국적인 추세인데 거기에 해결하는 방안은 금액을 작게 쪼개면 제주지역 업체가 권한을 갖고 또 주관사가 돼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제주지역 업체는 자식업체로서 따라가는 그런 정도로 시행되고 있고, 일례로 제주도에서도 서부산업도로, 남원에 서성로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한 공구였지만 제주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지금 방법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오. 절대 제주도업체 20%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1700억 사업에 누가 제주지역경제를 책임질 것인지, 제주시정을 책임지는 제주시장님으로서 저는 지역경제를 일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상 문제가 없으면 물론 협약이 돼서 번복하기는 어려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서 다시 재협약을 하든지. 왜냐, 이게 비합리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법적인 검토를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용역계약이 위·수탁계획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 질의를 거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수탁 계약 맺을 때 누구하고 의논했는지, 현지 상황을 누구하고 의논해서 했는지. 둘째는 지금이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면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좋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해도 좋은데 그런 노력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순수한 지방비 사업은 아닙니다. 1,700억 공사비 중에 1,000억 이상 되는 돈은 국가가 부담하는 돈이고, 우리 지방비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은 약 67억, 70억 정도입니다. 국가는 사실은 건설교통부가 되고, 환경부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만이 해서 우리대로 밀고 나가서 이거 저거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문제에 관한 한 그 이상이 더 없다고 판단이 돼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약간 옆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경관리공단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하셨다는 건 좋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과연 현실적인 감안을 공무원들만 했느냐, 기타 기관에 자문을 구해 봤느냐, 현실을 감안했느냐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BTL사업은 이만 마치고요, 그 문제는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에 문제점이 몇 가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학교부지를 현실적 감안을 하지 아니한 어쩌면 도시개발사업이 예산 범위 내의 배분문제에 배려문제는 있겠지만 그 지역의 학교문제에 정확한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둘째는 도로법이 시행되는 게 아마 60년대인가 70년대인데 획일적 도로 4m, 6m, 8m, 10m, 12m, 15m 이런 식으로 획일적 도로 위에서 현재 신시가지를 보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를 냈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양성화시키기는 방향으로 주차라인을 그렸습니다. 한쪽만 그려서 중앙선을 다시 그려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너무 임기웅변식의 도시계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제가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m가 농협 연북로지점 뒤쪽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차량이 양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에 보시면 하얀 선이 보일 겁니다. 여기도 하얀 선입니다. 주차라인을 현재 제주시에서 구획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세운 차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1m만 더 있으면 양방향 주차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질책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법규정만 따지지 마시고 도시계획에 필요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도시계획을 입안해 달라.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무원만 하지 마시구요 현지에 사용하시는 특히 그것에 관계되시는 분에게 방법을 선택해서 자문을 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물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에 주차라인을 양성화시켜서 주차구역을 하고 있고, 이쪽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 빡빡합니다. 걸립니다. 그런데 불과 50㎝, 1m만 더 확보하면 이쪽에 주차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시계획서에 50㎝, 1m, 물론 전반적인 고려를 하겠지만 그 고려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검토를 공무원끼리 하지 마시고, 보통 공직에 있는 분이 그래요. 전문적이 아니다 보니까 용역을 맡겼다. 우리 제주도가 너무 용역주의에 물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역보다 제주지역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자문단을 구성해 보신다면 더 좋은 도시계획이 일어나리라고 보고, 두 번째 이건 대안만 제시하는 겁니다. 둘째는 학교부지가 지금 서부지구에 보면 각 교육위원, 노형, 연동, 외도 도의원은 약 5명 내지 6명, 그리고 교육위원 서부지구위원 한 명인데 모든 사람의 공약사항이 여중·여고를 설립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교육청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입안할 때 분명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노형2지구가 중학교 부지가 하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도 너무 모자라고 중학교도 모자랍니다, 그게 생겨나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입안할 때 도의회 의원들을 가능하면 전문직을 배치해서 자문단을 구성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입니다. 공(폐)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알아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공(폐)가정비사업이 빈집 철거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비사업입니까? 29쪽에 있는 사업분야가 공집 폐가집을 정비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철거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정비도 하고 철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비도 하고…….

예, 철거할 것은 철거해 버리고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용 가능한 것은 정비해서 새로운…….

바로 그 뒤쪽 30쪽에 보니까 다시 또 빈집 지붕 보수사업이 있어서 정비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는데 공(폐)가 정비사업을 같이 겸용해서…….

농어촌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농어촌지역하고 나눠진 겁니까?

예, 이거 하다 보니까 제주시가 아니고 북제주군에서 하던 사업이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정비 철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 필요하지만 농어촌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빈집이 많아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도 많고 불량학생들 많이 다니고, 또 보기에도, 미관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철거사업을 대대적으로 북제주군 당시에는 꽤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 통합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지역에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올해 2006년도 추진계획이 10개 동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농어촌지역에는 빈집철거 사업은 한 동당 50만 원 가지면 철거지역에 있는 사랑의 집 고쳐 주기라든가 새마을지도자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철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주시는 지금까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어촌지역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지역에 관광지로서, 또 국도변 도로주변에 미관이 좋지 않을 것인가 생각돼서…….

웬만하면 군지역에 뜯어버리거나 도심지역에 뜯어버리거나 뜯어버릴 건 뜯어버리고 정비해서 할 것은 귀농자라든지 육지에서 와서 집 없어서 하는 분,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남의집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편하게 조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농촌지역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농현상으로 비어진 집을 보수해서 육지사람이라도 와서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도록 하느라고 한 거고, 도회지는 어떻든 될 수 있으면 이걸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농어촌지역은 빈집보수해서 수리한 집은 그 지역에 타지방 분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빈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쓰지 못하는 빈집은 철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농어촌지역도 이 부분은 꼭 첨가시켜 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자지역을 다녀보셨으니까 알겁니다. 그런데 여객터미널에서 직접 표를 사고 다니지 않으셨을 겁니다. 시장님 바로 승용차에서 내려서 컨티넨탈호라든가 옴바다 배를 타셨을 겁니다. 지도선 타고 다녔을 텐데 여객터미널에서 추자 들어가는 배를 타려고 컨티넨탈이라든가 옴바다 배를 타는 구간이 상당히 멉니다. 한 200m 정도 구간이 됩니다. 예전에는 좀 짧았었는데 지금 새로 여객터미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구간이 길어져서 겨울이라든지 여름에 비가 올 때는 양쪽에 짐을 들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객터미널 앞에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 앞까지 150m정도만이라도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비 올 때, 겨울에 눈보라칠 때 좀 방지를 해 주시면 추자면민이나 아니면 제주시 일반 추자를 다니는 분들에게 상당히 편의를 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해서, 이번에 제가 추자도에 갔을 때 추자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꼭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한 150m정도라도.

가능하면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어쨌든 저도 추자에서 그 얘기해서 이것은 정말 불편하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자전거 활용화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엊그저께 우리 제주시 자전거타기운동에도 참여해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제주시에서도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제주시 공무원분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지금 우리 제주시에 활성화는 한다고 해 놓고 주차하는 기초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자전거캐리어 설치에 대해서 버스정류소에 자전거 설치대가 있는데 관리, 일단은 설치하는 것은 민원이 생기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단적인 관리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버스 하면 밤에 잠자다가도 일어날 정도로 많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 행정적으로 주민편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획일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이것만 하면 거의 끝나는 거 같은데……

앉아서 하십시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자전거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종전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두 개 학교씩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두 학교, 금년에 두 학교 그래서 2010년까지는 옛날 제주시에 있는 중학교는 모두가 자전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서부터 그걸 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 사실 여기 들어오는데 자전거 주차대 만들고 뭘 해 봐도 환경파트에 근무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환경이나 교통파트 근무할 때하고 다른 파트 갔을 땐 그때는 자전거 안 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전거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부터 먼저 하고 있고,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게 자전거등록증도 발급하고 번호판도 만들어 주고 또 자전거용 장갑도 만들어 주고 관광지 입장권도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앞으로 올해 8월 중에 주로 학교나 공동주택, 공원, 도로변, 대형마트 같은 데 자전거이용 시설 주차대 같은 것들을 해 나가는 방법, 그런데 읍·면은 자전거도로를 금년에 합니다마는 종전 제주시는 안하는 이유는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한때는 정부에서 굉장히 장려를 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장려를 했는데 날이 갈수록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국비마저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 확보하는데도 또 자전거도로를 한번 만들면 그냥 내버리는 거냐 하면 개·보수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 글쎄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 문제는 화끈한 방법이 없고, 제주시내 공영버스하고 삼영교통 좌석버스하고 이 두 개 회사 가지고 제주시 외에 시외버스가 제주시내를 이것도 소위 알짜노선 황금노선 몇 노선을 시외버스가 들어와서 하도록 해서 자기들 계산에 의하면 하루 평균 70만 원씩 흑자가 생긴다고 합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시내·외버스가 혼용을 하면서 그런 대로 불편을 덜려고 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또 하나는 제주시는 공영버스를 앞으로 몇 대 증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삼영교통 차원에서도 이제는 증차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뛰는 노선은 그런 대로 본전 이상이 되는 노선인데 더 증차해 버리면 노선 자체가 흑자노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증차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도에 의하면 광역시내버스 용역을 줘서 한다는데 사실은 이 용역은 이군보 도지사가 계실 때 시내버스 통합용역이 있었고, 신구범 지사 때 시내버스 통합해서 단일화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제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시내·외버스가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아까는 환경인데 도시건설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예.

방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설국에 아까 주택문제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행정적으로 자체적으로 복안을 가질 게 아니고 많은 시민이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행정적 절차를 밟는데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시개발용역 10억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게 우리 행정시에는 자치권이 없는데 용역을 해서 그 후에 처리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시에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은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보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복지타운 얘기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행정소송에 1차는 다 패소를 하고 2차 항소하여서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어떠한 판례나 이런 걸 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막대한 예산 한 60억까지 판단이 되는데 혹 이것에 대해서 패소했을 때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시민복지타운 말씀인데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패소했을 때 전체적으로 해서 한 150억 정도 들어갈 걸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땅값을 더 얹어서 150억 정도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에 시민복지타운 조성을 하면서 거기서 수익된 특별회계, 도로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차원에서 그 재원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끝까지 이걸 해서 대법원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도청에서는 바로 김수남 위원님 얘기하듯이 대법원까지 갈 필요 있겠느냐, 어느 선에서 매듭을 짓자고 도에서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마무리되면 모든 게 도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사항은 종전에 시·군에서 하던 거, 군에서 하던 건 저희들이 받아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시가 마무리를 짓고 도청으로 해서 돈을 낼 게 있으면 돈을 내도록 그런 매듭 방향으로 이 일이 도하고 저희들이 서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도시계획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돼서 기존에 도시계획용역을 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지 그 계획도 결국은 광역도시계획 쪽으로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뒤쪽 공무원을 향해) 공청회가 8월에 있나?

발주됐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로 통합되는 쪽으로 나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앉아서 해 주십시오.

제주시에서는 그동안 구획정리사업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넘어도 정산이 안 된 구획정리지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할 겁니까, 끌고 갈 겁니까? 지금은 제주시에서 관리를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도에서 다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창구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 모든 특별회계에 관한 것은 이미 특별자치도로 전부 이관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정산에 관한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지청산금이라는 게 사실상 완전 징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징수가 안돼서 해결 못하는 게 아니고 지구별로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예를 들어서 화북지구에서 돈 남은 것을 청산 안 했다가 다른 데 써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화북토지구획정리지구 사업에 나눠져야 될 돈을 다른 데 써 버린 거 아닙니까? 정산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종전에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에 의해서 회계관에 우선 전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썼던 거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최종적인 걸 가지고 전부 이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도에 저희가 넘겼다 그래서 제주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리할 부분은 끝까지 정리를 다 하도록…….

그러니까 정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지가 10년 넘은 것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건데 결국은 안하고 국장님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끝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거보다도 지금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도2지구라든지 이런 시민복지타운도 그렇습니다마는 서로 지구간에 사업이 마무리 돼야지만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8년도까지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도2지구가 마무리 되면 그 다음부터는 회계가 독립된 회계로 정산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이게 주민들의 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태해서 그 동안 버려진 게 아니냐. 주민의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도 되겠느냐 저는 그런 쪽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돈 1원이라도 빨리 정산하고 조례를 수십 년 동안 계속 연계시킬 게 뭐 있습니까? 행정이 끝나면 바로 바로 끝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도입니까? 행자부에서 감사 와서 제주도만은 하수전용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조례로 해서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자부 감사에서 주민들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고 해서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더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조항을 넣어서라도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부담차원에서는 종전에 우리가 시행했던 규제도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환경보호차원이라든지 정말로 우리가 정화조에서 나가는 물을 BOD면 BOD를 저감시켜서 나가는 그걸 한다고 하면 정말로 제주는 앞으로 청정바다를 유지하고 청정환경을 위해서는 그 제도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 다시 한번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BTL사업과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가 시간이 지나면 낡으면 그게 막힐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분뇨가 지하로 침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 이도지구나 시민복지타운이나 삼화지구 같은 경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정화조를 안 묻어서 나중에 하수도에 문제가 생기면 막아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제주시가 앞장서서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은 연삼로 추가공사 문제는 제주시가 할 겁니까, 도가 할 겁니까?

오늘도 동부관광도로 보고하면서 저거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내일 지사께서 제주시를 방문하면 아마 공식자료가 아니더라도 그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연삼로가 아니고 연북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삼로, 연북로 두 개다. 연삼로도 지금 병원 앞에서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삼로가 아니죠. 연삼로는 지금 된 거고, 연북로입니다. 연북로인데 연북로는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주시민들이나 동부관광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아까 동부관광도로 사업을 936억 원 들여서 하는데 금년에도 구십 몇 억 들여서 저걸 합니다마는 앞으로 6호광장에서부터 대기고등학교 그 쪽 병목현상을 해소시켜놔야 되는데 동부관광도로 36m 확장입니다, 선 확장. 지금 확장되지 않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연북로를 개통할 준비를 하려고 연북로 토지매입비를 확보했더니 적게 매입했다고 시의회에서 증액을 해 줘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북로를 먼저 뚫어 놓으면 동부관광도로는 지금도 병목현상이 되는데 그건 아예 동부관광도로는 막히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부관광도로와 연북로와 거의 같이 맞물리면서, 확장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해야지 단순히 지금 연북로만 신제주에서 연북로 길만 뚫어서 연결시키면 지금 주유소 있는 쪽 그 위쪽으로 될 겁니다마는 연결시켜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해서 완전히 그 길은 병목현상으로 동부관광도로 못 다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그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신제주에서 연북로를 통해서 오는 도로가 한마음병원에서 막히면 그 차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은 우회해서 동부관광도로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 도로 뺏다고 막히고 안 빼면 안 막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서 삼양～화북쪽으로 가는 차들은, 그러면 연북로를 이용하는데 지금은 연북로에서 빠져서 삼양～화북선은 지금 일주도로 노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연북로가 뚫어졌다고 해서 교통흐름이…….

지금 연북도가 급하지 않습니다. 동부관광도로가 급합니다.

좋습니다. 빨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양유원지는 내년도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시장님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시켰습니까? 이것은 해제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존치하는 것으로 요구하셨습니까?

일단은 주민여론 수렴이라든지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없애라, 하자 그런 의견이…….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시켜주는 게 시장님이지 용역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됩니까?

지금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20년간 묶인 토지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도 일단은 용역결과에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북상업지구 문제입니다. 지금 삼화지구가 개발되면 아마 동부권 화북, 삼양, 봉개 이 지역의 인구가 한 4만 명 이상이, 5만 명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5만 명이 거주하고 신촌, 조천쪽에 면적까지 하면 거의 한 6만 내지 7만 명이 거주할 건데 상업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지구만 지금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상업지구가 지금까지는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다가 사업시행권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제주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화북상업지구 개발을 조기에 구획정리 사업이든 공영개발사업이든 빨리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빨리 서둘 생각은 없습니다. 종전에 하던 분들의 의견이 다시 하나로 모아져서 해야지…….

그 조합이 실효가 됐지 않습니까?

실효가 됐는데 토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주들은 빨리 요구하고 있는데 토지주들이 요구한다면 시장님 빨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다시 넣고 해야지 그 부분만 다시 취소된 그걸 갖고 시장이 한다 안 한다 그런…….

사업시행권자가 없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다른 택지개발 같은 것은 노형이니 어디는 열심히 하면서 거기는 할 생각이 없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계획 없습니다.

계획을 시장님이 할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기존에 도시계획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광역도시개발계획이 나온 다음에 또 거기에 우리가 의견을 반영할 사항들이 나오고 나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참 섭섭합니다. 서쪽 노형에는 택지개발 열심히 하면서 동쪽에는 사람들이 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냉정하십니까?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도2지구하고 노형2지구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없고요, 현재 용도별 필지를 파악하고 학교부지를 해 주시고, 이도2지구는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전과 후를 해 주시구요. 하나 더 부탁하면 해양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해양투기 배출량, 현재 상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투기는 양돈폐수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청정축산과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시장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상업지구와 관련해서 그러면 시장님 복안은 내년도 광역도시계획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장님이 선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참고로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단순한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많은 현안사항을 도의회와 공유하여 좀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찾아나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제주시 업무보고는 의회의 협력과 협조를 바라는 현안사항이 배제된 채 일방적인 보고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에서 도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할 사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끝으로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