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과 농민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 지역에 큰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농작물과 시설물들의 일부 파손으로 인해서 지역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면서 신속하게 농약을 방재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다시 의욕을 재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출범하면서 도민들이 막대한 관심과 집중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는 제주도의 지역 경제를 담당하는 1차 산업과 경제 분야, 노동 분야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저희 위원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특히 FTA 추진 등으로 제주도의 감귤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우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5·31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첫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익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박규헌 감귤정책과장은 감귤 당면현안사항 대 중앙 절충 차 서울에 출장 가서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습니다. 송중용 축정과장입니다. 그리고 감귤출하연합회 양태호 사무국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개방화 시대에 어려운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친환경농축산국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목표로 개방화시대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여 위원님과 함께 모든 지혜와 노력을 갖출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친환경농축산국 업무 중 주요사업 위주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축산 기본현황, 기구 및 정원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업 비전,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 산업, 2005년도 조수입은 여러 가지 개방화 시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축산인과 함께 유관기관단체, 공직자, 위원님 모두가 합심해서 열심히 자구 노력한 결과 2조 1,401억 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런 조수입은 전년대비 2.7%가 증가된 수입이고, 감귤을 비롯한 일반 농산물, 축산분야가 예년에 비해서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농축산인도 두려움에 이런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되면 1차 산업도 뭔가 희망이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도 갖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개방화시대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합심해서 각자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서 안정적인 가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분야의 2005년도 기본통계를 보면, 농가가 3만 6,213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11만 272명, 농가소득은 4,481만 9,000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전체 5만 8,442㏊ 중에서 밭이, 육지부와 달리 99.7%가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지면적 182만 4,000㏊와 비교해 보면 우리 제주도 경지면적은 3.2% 수준에 있습니다. 인구면이나 재정규모면을 봤을 때 1% 수준입니다마는, 경지면적은 3.2%로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축산업 가구는 5,655호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만 2,620명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8,356만 1,000원으로 일반농가보다는 상회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 가축으로는 한우가 2만 2,000여 두, 젖소가 5,000여 두, 돼지가 40만여 두, 말이 1만 5,000여 두가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우리 농축산국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과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감귤정책과, 축정과, 이렇게 해서 4개 과가 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56명인데 현원은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부족한데, 부족한 1명은 감귤정책과에 FTA지원담당 사무관 한 분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서 특별법에 4 플러스 1, 청정 1차 산업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농축산업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해서 개방화에 대응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 전역을 청정농산물 생산 지역화로 만들고, 또한 경쟁 우위의 여건을 조성하고,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대처 해 나가서 농가소득 2조 원을 달성할 수 있는, 그래서 도시근로자보다도 소득이 더 오를 수 있는 쪽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도 전역 청정농산물 생산 지역화에 초점을 맞춰서 21세기 웰빙시대에 건강식품으로 최고 친환경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청정제주 미래 핵심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적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청정 안전성에 기반을 둔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공급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위생 청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친환경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쟁 우위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생산 유통의 과감한 체질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채소와 화훼류의 경쟁력을 위한 시설을 현대화 시켜 나가고, 통합 브랜드로 품질과 가격에 차별화 할 수 있는 상품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축산업의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특화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FTA 대응을 강력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귤분야에 있어서는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및 우량품종 갱신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제주산 양돈·한우산업을 축산 주력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친환경 농업지구 확대 조성으로 차별화 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차원에서 장기저리융자금으로 1조 원을 지원해서 매년 2,5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해서 농림축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농촌 정예인력 육성 및 여성농업인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전천후 안전 영농기반 시설 확충 및 농어촌 지역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 소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1·3차 산업을 연계한 사업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상회할 수 있는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농축산 분야 투자규모는 전체 205개 사업에 2,190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작년도 1,896억 원보다 15.5%가 증가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농업에 44.6%를 지원하고 있고, 감귤분야에 12.7%, 축산분야에 22.2%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특징은 작년의 감귤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감귤에 예산이 많이 지원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반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일반작목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기본 방향을 전국 최고의 복지 농촌 기반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서 농림축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농업인 복지 지원 강화, 전문 농업인 육성으로 선진영농 구현,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확대 추진, 밭기반 정비사업 확충, 농경지 배수개선 지속적 확대·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축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의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업민의 소득보장을 위한 법령에 의한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장기 지표를 설정하고, 연차별로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과업 주요내용은 WTO, DDA 및 FTA 등 21세기의 개방화시대의 제주지역 농림축수산업의 현실과 문제점 및 대응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과업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과업지시안을 만들기 위해서 1월부터 3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내용으로 학술연구용역계약을 5월 23일 제주발전연구원에 체결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초안이 확정되고 이런 초안을 토대로 해서 중간보고, 워크숍 등 관계기관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확정해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확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지금 농어촌이 과소화 현상이고, 또 노령화 추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육아비용이라든지 자녀학자금, 이런 복지 지원에 역점을 둬서 젊은층이 농어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또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력화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에 122억 300만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6개소에 지원되고 있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416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4,820명에 6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어민 일손 돕기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2,395명에 20억 4,500만 원을 학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전액 2,500명에 대해서 2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생농과생 급식비 지원을 165명에 1억 2,500만 원을 서귀포 정보산업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원대상 증가에 의한 추가사업비 소요액이 좀 과다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더욱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으로 선진영농 구현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도를 강화해서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해서 안정적 영농 정착과 경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농은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683명에 54억 5,700만 원을 지원해서 1인당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1명에 30억 7,000만 원을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할 수 있는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턴제, 창업후견인제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도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1,019명에 18억 9,8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113명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해서 전문농업인 육성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에 더욱더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의 확대 추진입니다.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아울러서 마을 단위 지원에 중점을 둬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조건 불리지역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6년도에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농업적 토지이용 적정등급 4등급 및 5등급의 50% 이상인 법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중산간 보전지구 표고 200m에서 600m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마을을 5개소 선정한 바도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당 밭과 과수원인 경우에 40만원, 초지인 경우에는 20만원, 국고 70%를 재원으로 지방비에서 30%를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가당 지급 하한면적은 0.1㏊, 지급 상한액은 200만 원, 이런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45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2만 3,930㏊, 75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41%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부터는 도 전역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100%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더욱더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섬이라는 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섬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정책에 반영해서 제주도의 전 경지면적에 이러한 직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생산 기반이 취약한 농작물 주산지구의 용수개발이라든지 경작로 시설, 배수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안전영농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계획은 804개 지구에 2만 4,920㏊에 장기 발전지표를 세웠습니다. 투자규모는 5,947억 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80% 지원할 수 있고, 지방비는 20% 부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끈질긴 대 중앙 절충을 통해서 지금 현재 60%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456개 지구에 1만 4,789㏊에 대해서 3,559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용수개발이 445공, 배수관이 1,981㎞, 경작로 포장은 811㎞가 포장되었습니다. 2005년도 추진은, 43개 지구에 2,662㏊에 287억 9,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농업용수로 11공과 배수관 109㎞, 경작로 포장이 66㎞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7개 지구, 2,390㏊에 대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240억 1,7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재해 예방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지금 안 된 부분이 36%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대 중앙 절충을 통해서 앞으로 2,147억을 확보해서 100%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 지속 확대 추진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시에 상습적인 침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경지 지역에 대해서 인공 배수로를 개설해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86년도부터 2011년까지 장기계획은, 총 43개 지구에 5,186㏊가 되고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1,833억 8,000만 원으로 국비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4%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8개 지구에 2,894㏊에 1,361억 원을, 아니, 죄송합니다, 2006년도는 195억 7,6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배수개선사업도 지금 송당과 태흥지구는 조기 완공이 돼서 침수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고, 나머지 6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집행 된 46%에 대한 23개 지구 598㏊에 838억 3,000만 원, 국비 100%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대 중앙 절충을 통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목표는 웰빙시대에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사업, 친환경 유기질비료 확대 공급,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웰빙시대 기능성 원예·채소류 생산기반 확충, 지역농업 혁신을 위한 녹차재배 확대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형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청정제주 1차 산업을 육성시키고, 국제자유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5개 사업에 금년도 47억 3,3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5개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 799㏊,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7개 지구, 푸른들 가꾸기 사업 2,000㏊,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2개소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 선정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7개소지만 앞으로 60개소에 200억 원이 투자될 수 있는 대 중앙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연순환형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도 제주도에 권역별로 6개소에 600억 원이 지원될 수 있는 중앙정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1개소가 지금 기획예산처 예산이 요청되고 있고,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1개소가 필히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지금 현재는 3,607㏊에 26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까지 7,500㏊에 60억이 지원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확대 공급 사업입니다. 청정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으로 토양개량과 지하수 보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유기질비료 확대 공급 사업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 사업에 22억 5,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양개량제 2만 1,000톤, 유기질비료 4,000톤, 규산질비료 5,37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더욱더 육성하는 차원에서 유기질비료 공급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사항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저장과 물류 기계화를 통한 수급조절과 물류비 절감으로 농가 실질소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80억 5,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은 산지유통 지원사업 5개소,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87개소, 다목적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3개소, 수출물류비 지원 8억 원, 이렇게 주요사업 추진이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이 유통분야도 더욱더 예산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자단체, 작목반, 이렇게 해서 브랜드가 다양하고, 아주 조잡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부분이 좀 미흡하고, 또 가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도지사가 인증하는 그러한 브랜드로 개발해서 제주의 청정 농수축산물에 대해 시장차별화 할 수 있는 유통혁신을 하려고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추진사항은 도지사 인증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차례 설명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 인증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조례가 금년도 3월 15일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3월 31일 출원했습니다. 이 부분이 한 1여 년간 소요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출원을 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결정될 것으로 봐집니다. 아울러서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지난 4월, 5월에 걸쳐서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조례 개정안을 7월 중에 제출하고, 또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이라든지 일부 불합리한 사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허가출원상표 우선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신청 접수를 금년 8월에서부터, 9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사용 중인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록상표는 사용승인기간 종료 후에는 전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동상표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대도시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웰빙시대 기능성 원예·채소류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개 사업에 금년도 40억 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마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추진 2개 사업, 마늘·양배추 등 채소생산기반 조성 3개 사업,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조기에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혁신을 위한 녹차재배 확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자치도의 청정환경을 이용해서 중산간 지역 녹차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을 관광과 연계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제자유도시 웰빙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로 조성해서 특별자치도에 제2의 농업혁신의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녹차재배는 263㏊에 853톤이 생산되고 있고, 참여농가 수는 33농가로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기발전지표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500㏊ 조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은 162억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신규다원을 237㏊를 조성하고, 가공시설 3개소, 체험농장 1개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한 차별화된 제주녹차 브랜드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귤정책과 소관입니다. 감귤정책과의 목표는 고품질 안정생산, 또 유통혁신, 그렇게 해서 감귤이 대한민국 국민의 과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 FTA 협상품목 제외 강력추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주도민과 우리 감귤농가들이 가장 불안하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2월 3일 공식적으로 협상 출범이 선언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국 지방차원에서는 제주도가 제일 먼저 추진하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한·미 FTA 협상이 되었을 때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완전 철폐 시에는 10년간 감귤조수입이 2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전문가 용역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제주감귤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정말 희망이 없고, 또 이와 아울러서 연관산업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농자재, 관광, 서비스, 제조업, 가공, 유통,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제주도가 생존권 차원에서 감귤을 사수할 수 있는 도민 공감대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릴 사안은, 도의회 차원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발의가 되고, 또 도의회 전체에서 만장일치로 협상제외 품목으로 건의할 수 있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까지 직접 방문해서 절충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귤육종연구소 설립 추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소비자가 즐겨 찾는 우량품종 생산이 당면과제입니다. 그러한 우량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감귤육종연구소를 국가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해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중앙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난지농업연구소의 감귤과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귤육종연구소로 대폭 확대를 해서 연구진 33명이 근무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부 타 과일 연구소 육종사례를 보게 되면 사과시험장이 ’9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정원이 24명, 7개 품종의 육종이 개발되었습니다. 벼 시험장은 ’9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정원이 24명이고 14개 품종이 육종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행스러운 것은 난지농업연구소 감귤과에서 육종개발 농가보급 사례는 지금까지 미미한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기필코 이번 직제개편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방화 대응 FTA기금사업 확대 추진 부분입니다. FTA기금을 효율적으로 대중앙 절충을 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83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FTA기금 지원 사업을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7개 사업에 171억 4,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은 우량품종 갱신사업, 하우스시설사업, 그리고 과수기반정비사업,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반영한 비상발전기 설치사업, 이런 부분에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 FTA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방향은 다수농가가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은 타이벡 점접관수 시설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에 1,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000만 원 80%를 지원해서 현재 당도 9～10브릭스를 11～12브릭스, 불로초급으로 고품질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참여한 농가들이 작년도 감귤 유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가격도 일반 노지 감귤보다 1.5배 이상 좋은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타이벡 참여한 농가에 평가 회의를 한번 개최하고 또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대다수 감귤농가들이 타이벡 점접관수 지원사업을 대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FTA기금 지원사업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혁신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 확대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주산지에 규모화,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선과장 734개소가 소규모 난립, 산재되어 있는 선과장 가지고는 경쟁력이 도저히 없고 시장 통제력도 없고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통·폐합해서 권역별로 거점 현대화 시설을 정책자금으로 지원을 받을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10년, 6년간 권역별로 아홉 곳에 900억을 지원할 수 있는 선과장 설치계획을 해서 지금 감귤협동조합에 1개소가 확정이 되었고, 감귤주산지 남원읍에 선과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의 공정을 하고 있고 금년도 감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도 열아홉 개 농협을 1개 유통협의회로 구성해서 여기에도 거점 선과장을 유통 혁신시킬 수 있는 운영 주체로 육성을 해서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감협과 일반지역농협협의회 양축으로 거점 선과장이 권역별로 목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감귤 토양피복 재배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5개년 계획으로 1,150㏊ 161억 지원 계획을 세워서 중앙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거점 선과장 비파괴 선과기의 당도표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토양피복 재배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회계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5년산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성과입니다. 2005년산 감귤은 위원님 알다시피 유통명령제가 법상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각계각층,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중앙 절충 노력 결과 어렵게 유통명령제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7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전국에 걸쳐서 유통명령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전체 감귤처리 실적은 60만 511톤이 처리되었고 나타난 추진 성과는 첫째로는 출하 초기에 비상품 감귤 단속을 예년보다도 아주 강화를 했기 때문에 도매시장이 초기부터 유통질서가 정착이 되고 중도매상, 경매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서 어간에 단속을 강화해서 400건을 적발했습니다. 도내에 218건, 도외 181건을 적발했습니다. 출하 초기에 산지 포전거래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시장의 가격 유지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동기 3.75㎏ 1관 당 1,500원에서 2,000원이었는데 2005년도는 3,000원에서 3,500원, 출하 초기의 가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상품 감귤 국내시장 출하금지를 통해서 수급 조절하는 역할, 또 가격 지지를 하는 역할에 아주 성과를 봤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 단위로, 그래서 15㎏상자 거래에서 10㎏ 소포장 이하로 거의 100% 정착단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도 어렵지만 유통명령제를 전국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유관기관, 단체, 모두가 “유통명령제를 해야 된다”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논의가 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3년 연속 감귤 제 값 받기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술원에서 예측 조사한 결과로 화엽비 결과는 지금 59만 톤 내외, 작년 수준으로 발표되었지만,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은 “금년도 생산량이 52만에서 54만 톤 생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8월에 기술원에서 엽과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생산 예측량을 토대로 유통명령제가 금년도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시각은 농림부나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상에 과잉생산이 됐을 때 불가피한 조치로 내리는 게 유통명령제이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안 됐을 때는 유통명령제를 할 수 없다" 하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 범위가 60만 톤이냐 55만 톤이냐 50만 톤이냐 하는 이론적인 뒷받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중앙 절충의 고민거리지만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정말 이익을 주고 제대로운 상품을 공급하는, 농가들의 자구노력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소비자가 싫어하는 비상품을 차단하자, 품질향상 측면을 중점 부각시켜서 유통명령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축정과 소관입니다. 축정과 목표는 축산업을 신시장 창출 산업으로 정착 시키는 목표를 두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경쟁력 있는 소 산업 육성, 마필 신성장 산업 추진, 청정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화로 소비 확대, 가축전염병 청정·건강 지역 지속 유지, 가축 분뇨 자연 순환 자원화,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 확대 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소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장기발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투자 지원계획은 19개 사업에 1,140억 9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전년도까지 투자실적이 20개 사업에 145억 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4개 사업에 61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예산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필 신성장 산업화 추진입니다. 전체 장기투자 지원계획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9개 사업에 149억 7,1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전년도까지 추진 실적이 9개 사업에 78억 9,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 사업에 40억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필 수요 창출과 활성화, 또 마필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고 또 마역부산물 가공산업 추진을 위해서 마필 신성장 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정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화로 소비 확대 부분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5개 사업에 271억 2,500만 원 지원계획에 전년도까지 12개 사업에 146억 2,100만 원을 지원해서 돼지고기 브랜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4개 사업에 101억 1,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산과 국내산이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점이라든지 음식점에 인증할 수 있는 “제주산” 표시한 부분을 203개소에 표시를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해서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산 돼지고기가 육지산보다 또 외국산과 차별화되는 품질고급화로 A·B등급이 전국에는 65.5%인데 제주는 73.7% 이렇게 좋은 품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청정한 지역,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따뜻한 기온, 또 양축농가의 선진기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차별화가 되는 걸로 봐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더욱더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건강지역 지속 유지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1개 사업에 149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까지 11개 사업에 36억 9,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도 15개 사업에 25억 8,200만 원을 지원해서 가축전염병 청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향후 계획도 제주 축산의 큰 과제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서 청정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연 순환 자원화사업입니다. 전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5개 사업에 1,251억 7,400만 원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년도까지 8개 사업에 372억 100만 원이 지원되어서 가축분뇨 자원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16개 사업에 138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과 연계해서 유축농업을 더욱더 보강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자연 순환으로 자원화, 퇴비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도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4페이지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 확대 개발입니다. 이 부분도 감귤가공 부산물 감귤박을 공해에 버리지 말고 이것을 전체 기능성 축산물 사료화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8개 사업에 49억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까지 4개 사업에 22억 6,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사업에 27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귤 먹은 도새기’, ‘촘 맛 귤한우’, 이런 부분은 브랜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능성 우유·닭고기·계란 생산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대폭 예산을 확대해서 감귤박을 기능성 축산사료화로 100%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축산국 직원 다짐은,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에, 또 특별자치도 성공, 친환경농축산업을 최고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짐은 금년도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100% 마무리할 수 있는 노력, 또 앞으로 이러한 장기 발전 목표를 성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친환경농축산업 혁신의 기수로서 정말 특별자치도 신규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오랜 시간 상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자료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이전에 아까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받았는데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나중에 보고를 받을 것인지 그것을 먼저 결정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우범 위원께서 얘기하기로는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사항 중에서 현행 주요 1년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주요 쟁점 현안사항들에 대해 국장님의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받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시간이 좀 지체되기 때문에 오후에 하도록 하고, 그 보고를 받기 전에 그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보고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안 갔습니까, 현황보고가?

현우범 위원님께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오후에 보고하기 이전에 자료 제출을……

본 위원한테 온 것 보면 주요 현안사항 보고 해 가지고 한미 FTA협상 1차산업 분야 대응 추진상황, 2005년산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성과 분석, 선과장 등급제 마련 추진상황, 박스규제 관련 동향, 이거 저한테만 온 겁니까?

국장님, 현우범 위원님한테 제출한 주요 현안 사항 자료를 나머지 전 위원님에게도 제출을 하고 그에 따른 보고는 오후에 하고 그 이후에 질의·답변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할 있습니까?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고동수 위원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서 온 자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료는 6월 14일 날 임시회 때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저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줄 알고…….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보고가 일단 끝났기 때문에 순서가 돌아왔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집중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련된 사항인데 농림수산발전계획에 과업지시서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오후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감귤 관련해서 위원회하고 단체현황, 아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자료를 질의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예. 고동수 위원님.

21페이지에 보면……

고동수 위원님 질의 들어갈 겁니까?

아뇨.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7개 지구” 이렇게 있는데 7개 지구가 계획된 것이 있으면 계획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43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자연 순환 자원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냥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나열해서 쓴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지, 로드맵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두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오후에 질의·답변 들어가기 이전까지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두 분 위원만 아니고 전 위원님에게 자료를 배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위해서 질의응답 시간은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귤조직 관계가 …….

어떤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까?

아니, 다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님!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전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후시간에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주거지역 중에 농어촌지역의 지정 후속조치와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7대 도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익철입니다. 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가 6월 30일 의회에서 넘겨받아 공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규칙안을 만들려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수렴 시 행정시장의 의견을 듣고 규칙안을 정비해서 입법예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내지 10월부터는 규칙안이 공포되어 이 조례에 대해서 해당 동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안이 9월이나 10월쯤 되어야 공포가 된다?

예.

저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 사실 이 조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진행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빨리 조례 규칙이 제정되어 실제적으로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완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그와 관련된 건데, 18페이지에 보면,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43개 지구 5,186㏊ 중에 17개 지구 3,329㏊로 전체 계획물량의 34%가 추진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86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한 10년은 경과되고 있다 말입니다. 남은 기간이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3가 지났고 1/3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전체적으로 44%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남아 있는 5년 동안의 기간에 이걸 다 완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엊그제 제주도에는 큰 피해가 없다-피해는 있었지만-큰 피해는 없었다 치더라도 육지부의 중부지방을 보면 이번 물난리가 보통 물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 있는 5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완성시키겠습니까?

2006년도 추진지구가 8개,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더라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이 지금 현재 44%가 추진되었고, 남아 있는 것이 23개 지구에 598㏊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이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 5년 동안 대 중앙 절충을 더욱더 강화해서 목표된 면적과 예산이 집행되어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수박 겉핥기식 답변이고,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전부 국비 100% 아닙니까?

예. 100%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는 도당국의 노력이 얼마나 미흡했으면 3분의 2가 지났는데 1/2도 시행을 못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1/3밖에 안 남았는데, 그보다 “지금까지 이렇게 뛰어 왔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 더 재원 확보를 해서 이걸 만들어 놓겠다.” 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남아 있는 기간에 열심히 해서 더 하겠습니다.” 하면 그거야 초등학생도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195억 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5년간만 하면 무난하게 838억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매년 이렇게 배수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이제까지는 도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국비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물론 쓰지만 이러이러한 방법을 더 보태서 해 보겠다” 제일 뒤에 보니까 다른 데는 안 썼던데,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서 우리의 각오, ‘친환경농축산국 직원의 다짐’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서에 올려 놨는네, 이거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이렇게 다짐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 국비를 받아 오는데 어느 부지사가 가서 따 왔다, 이제까지 그런 방법을 썼다면 “이제부터는 저도 직접 가고, 어느 담당, 과장도 가고, 필요하면 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힘도 빌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 고동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을 독려해 준 부분, 고맙습니다. 지금 배수개선사업 46%, 5년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838억 원이기 때문에 1년에 150억, 이대로만 쭉 되면 무난하고, 또 금년에 우리가 195억을 지원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확충 부분은 실무 차원, 또 부서책임자 차원, 실·국장, 지사님까지 하고, 그래도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대 중앙 절충을,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런 방안도 강구하지만, 그 선 이전에 행정에서 더 노력해서 충분하게,

과장님께 답변을 넘겨보십시오.

조금 전에 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농림부에서도 예산 자체를 그렇게 많이 안 주었고 우리도 절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강화해서, 올해가 총 사업비의 10%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10%면, 앞으로 5개년이 남았는데 이렇게 10%씩 하면, 올해 정도로 우리 도정이 중앙절충 능력을 발휘한다면 본 사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만 봤을 때는 2/3가 지났지만 남아 있는 재원확보 차원에서는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되니까 남아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

올해에 총 사업비의 10%를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 5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만 공무원들이 뛰면 배수개선사업은 계획된 기간 내에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부탁이라든가 절충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의 확보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지역 출신과 연관되어 있는 비공식적인 라인, 또 행정 책임자, 부책임자, 실무 차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대 중앙 절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도 4년 동안은 도의원 할 거니까 보겠습니다. 1,2년 사이에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꼭 체크했다가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직원들도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의회에서 답변하는 거, “그냥 슬쩍 넘어가서 되겠다” 이런 식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질줄 아는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거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지구 조성과 관련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인 선호 친환경농산물 생산체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다 알다시피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특별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식문화에 대해서 도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외국인의 식문화에 대해서 결과 조사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준비로 도에서 식문화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지? 만약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식문화쪽이라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농업 부분에서는 국제채소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농업기술원에서 70여개 품목을 육성해서 그런 것들을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보급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과 곁들여서 관광테마와 연결한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초기단계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외국인 방문객 수를 보면 금년만 해도 45만명이 우리 도를 찾고 있다고 나와 있고, 또 2011년에는 100만명을 웃도는 외국인이 우리 도를 찾는다고 계획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의 식문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특히 채소류 생산 능력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좋아하는 채소류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생산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외국인이 체류하는 호텔 등에 도가 직접 우리 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써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품종, 국제채소류, 이런 쪽에서 육성하고 있고, 그러한 품목들이 생산되었을 때 호텔에 납품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민간인 차원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파프리카라든가,

‘민간인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도에서 그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까지 요청은 못해 있습니다.

아직 못 했죠?

예. 품종 육성하는데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웰빙시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 하시고 대책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21페이지 소규모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7개 지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지구 조성에 참여했다가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 부분은 사실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초기단계입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가들, 아니면 여러 단체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어려움이라면 어떤 어려움들입니까?

실례를 들면, 비료라든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물이 생육하는 과정에서 소기의 목적대로 생산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좀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그 사업 자체를 추진하다가 포기하는 사례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한 답변이신데, 이런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어떤 생산유통시설이나 자재지원을 해 주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농가가 보다 확실한 가격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일반 농가가 재배하는 농산물의 최상급 가격에 맞는 차액보상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친환경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자재 사용이라든가 재배관리,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투자하지만 시장에서 가격 차별화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체계화가 안 된 쪽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농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쪽에 최우선 시책 방향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액보상제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는 못 하셨다는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도입해 볼 생각은 없는지?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니까 검토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입니다.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농업 관련 공 무원이 느끼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업인들은 집행부서에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굉장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구입니다. 1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18페이지, 농경지 배수개선사업과 연결된 건데요, 국장님이 알다시피 농업진흥지구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의 제한 등으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구 내에 밭기반 정비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분들이 그렇게 민원이 많이 없을 건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데에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어떤 투자는 안 되고 재산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니까 민원이 많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 상에 도지사가 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 함은 전체 농경지 면적 중에서 특별하게 그 지역만 농업을 더 중점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참뜻이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이든 진흥지역이 아니든 그런 구분 없이, 또 특별하게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서 진흥지역에 지정된 해당농민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혁신하는 차원에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에 진흥지역 지정·해제·변경하는 부분이 특별자치도지사한테 권한이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역 실정과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진흥지역의 지정·해제·변경하는 부분을 관계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앞으로 해제할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하고, 더 필요하면 지정할 부분은 집중적으로 농업진흥을 위해서 지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장님, 문제점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안을 내놔야 민원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 농업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것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옛날에 지정할 당시의 면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을 못할 데를 다 지정해서 이런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이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지구 내의 농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관련입니다. 국 명칭도 친환경농축산국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과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하는데, 제주도도 친환경농업, 육지부도 친환경농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이 농업을 살리는 겁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농업 부분에서 육지부의 친환경농업과 제주도의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이 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우리가 다 불리합니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히 물류비 때문입니다. 유통비 때문에.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친환경농업’ 이렇게 하면서 장려했다가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빚더미 속에 빠뜨릴 우를 행정이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농업 방향을 찬성하면서, 정책의 뜻을 따르면서, 사전에, 그러니까 많이 재배가 안 된 상태에서 경쟁력 확보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같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제주도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를. 이것이 안 나온 상태에서 막연하게 장려를 했다가 우를 범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나 제주도 농정당국에서 노지 한라봉을 많이 장려했지 않습니까? 특히 친환경 한라봉 재배를 권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려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안 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제주도가 제주도만 특별하게 친환경농업을 내 놓은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하는 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기 이전에 육지부의 친환경농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농업인들에게 이 친환경농업을 권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친환경 부분이 과거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최근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알다시피 웰빙시대에 정말…….

됐습니다. 원칙적인 얘기는 됐습니다.

건강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비자의 욕구에…….

국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친환경농업은 ’97년 이후에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초기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쪽에서 저희가 생산 쪽만 치중하다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일반농업에서의 문제처럼 친환경농업도 분명히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이라든가 육성하는 쪽에는 유통부분에 여러 가지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관계인데, 작년도에 노지감귤 유통비용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10㎏ 상자의 물류비가 2,190원으로 전체 제경비의 74.5%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우리 제주도의 약점입니다. 강점이 아니고 약점인데, 이 방안이 제주도가 육지부하고 그래도 평행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작년도 감귤 운송비가 얼마였습니까? 10㎏ 상자당 운송비가 대략 얼마 정도였습니까?

운송비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충 한 상자에 2,500원에서 3,000원, 이렇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운송비가 한 820원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입니다.

감귤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약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농산물, 수산물까지 포함이 됩니다. 최대의 약점이 운송료에 있기 때문에 제주하고 부산, 제주하고 목포 간 운송료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료 부분이 우리가 육지부와 지느냐, 이기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출자를 해서 해운선사를 설립하든지, 이렇게 해서 운송비가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가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장에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번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제주농업이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하작물 처리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배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좀 팔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요즘 품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 월동용 양배추를 재배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하절기에도 생산되는 그런 양배추들이 있는데, 그런 쪽의 양배추는 규모는 작지만 대부분 육지부의 틈새시장을 노려서 재배하는 그러한 경향들입니다. 월동 양배추는 처리가 이미 끝난 상황이고, 하절기에 생산한 부분은 양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봄 양배추는 재배한 지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고, 양채류, 브로콜리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야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고, 봄 양배추는 재배된 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나가는 것은 냉동이 필요 없는데 하작물 관계는 육지부에 나가려면 비행기로 가든지, 아니면 냉동차를 이용해서 배를 이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냉동 컨테이너로 해서 육지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행기하고 냉동차는 운송비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양배추 하나의 생산비가 100원이라면 물류비는 200원, 이렇게 가 버립니다. 그러면 농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50 대 50, 이렇게는 가야 농사가 되는데. 지금 제주도 유통업자가 굉장히 영세하죠?

그렇습니다.

냉동컨테이너를 하게 되면 많은 물량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나 냉동차로 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유통업자들이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냉동컨테이너 제작을 다 기피합니다. 물량은 많이 없고, 또 고가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피해서 실질적으로 하작물이 비싼 물류비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는데, 영세한 유통업자에게 냉동컨테이너비라도 지원해서 하작물이 원활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냉동컨테이너 같은 것은 도내 유통업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영농법인이라든가 그러한 자산이 적은 소형 업체에서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통 상황 실태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쩌면 감귤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밭작물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밭작물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많이 기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좀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지역적인 현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가을감자 가공용 수매하셨죠?

예.

그거 지금 다 정산됐습니까?

감자 부분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상당히 위기였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산 됐느냐, 안 됐느냐만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본론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공장가공업체에서 다 정산하는 데가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정산이 안 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공업체들이 일부러 이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고 싶어 가지고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 보니까, 가공산업이 다 어렵지 않았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행정에서 맡아 달라 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생떼를 쓸 수도 없고 또 행정에서도 “너 왜 돈 안 주냐”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물론 이분들이 자금은 다 받아 봤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자금이나 중소기업자금에 따른 운영자금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작년의 가을감자를 언제 수매 했는데 지금까지 돈 정산이 안 되고, 행정에서는 “생산자 단체에서 할 일이다” 해 가지고 “우리는 수매로써 할 일을 다 했다” 해 버리면 못 받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동안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너무 바빠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마는, 오늘 이후에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감자가공용 수매 정산 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 한 결과가 지금……. 서부지역에는 정산이 다 끝났습니다만, 일부 동부지역에 영세한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자금이 모자라서 농가 지불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농협에 우선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농가들한테 빨리 정산을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직접적인 피해는 또 농가가 입는다니까요. 공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받고 싶어서 받았느냐. 너네 위해서 해 줬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해 버리면 또 농민들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도에서 뭔가 해결책을 안 내놓을 바에는 그냥 가만히 놔두십시오. 그것을 생산자단체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또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다 영세한 업체들인데 그것을 받고 싶어서 받았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도에서 가공업체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저는 얘기를 한 거지, 그것을 농협에 얘기하면 농협에서 가공업체에 “너네 왜 돈 안 주느냐”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국장님이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길을 안내해 주십사,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공직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야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만들고 검토하느라, 자료를 검토하느라 정말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진짜 1차 산업 행정하시는 분들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실 초선의원이고 연초부터 우리가 농정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번의 업무보고는 “우리 농정은 이렇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하는데 참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금도 생산 위주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급자 위주로, 수요자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 어떤 내용인가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이게 단발성 사업인지 아니면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업무보고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도지사 취임사에 보면 관광·의료·교육, 또 청정1차산업+첨단산업 해서 4+1산업을 집중 육성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서는 제주도 당시의 1차 산업은 어떻게 해 왔고 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본철학이 있으면 우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 소비자 위주의 보고 형태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 장기계획에 의한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 이렇게 보고체제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계획에 의해 보고하는 부분은 전체 계획, 그 다음 지금까지 지원실적, 그 다음 금년도 추진계획, 또 앞으로 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은 장기계획이 없이 단발성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 이 부분은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파악하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해서 끝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이해가 쉽도록 업무보고 체제를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농정과 그전의 농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과 이후는 지금 확 달라지는 부분이 친환경 1차 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 기구를 친환경농업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조직이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고 또 시도 친환경농수축산국으로 기구가 변모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잠재능력, 특징,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특히 개방화시대, 웰빙시대의 소비자 변화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농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저희들 의지는 세계 최고의 친환경농업으로 육성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때의 농정의 모습과 특별자치도 때의 농정의 모습은 법적으로도 ‘4+1’ 지원근거가 확실하게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도 친환경농축산물이 생산되어서 정말 외국산과 국내산과 제주산이 차별화, 제값 받는 정책을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부분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제가 확대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투입입니다. 이런 예산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특히 개방화시대에 1차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1차 산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원님들도 특별하게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사안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황은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철학을 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을 믿고 “1차 산업에 정말 희망이 있고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잘 했구나” 하는 그런 도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끝나고, 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농정, 정말 과거의 의식에서 탈피한 그런 농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친환경농축산국이 아니고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생산 위주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소비까지 다룰 수 있는 친환경, 앞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친환경 농축산정책, 소비자까지 갈 수 있는 정책을 다루는 상징적인 의미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업무보고 위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농가소득 2조 원 달성” 이렇게 했는데 몇 년도에 2조 원 달성목표죠?

2010년까지입니다.

이게 혹시 총 조수입 아닙니까? 농가 조수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분야, 감귤분야, 축산분야이고 수산분야는 제외입니다.

그러면 감귤소득률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감귤 조수익이 6,000억이라고 하면 농가 소득률이 얼마죠?

지금 2조 원은 농가소득이 아니고 조수입,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감귤인 경우 소득률이 50%까지 되는 데도 이제는 좀 드물 겁니다. 어떤 데는 60%까지 되고 40%선 정도, 즉 소득이라는 의미는 생산비 빼기 경영비는 소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농가소득 2조 원이라면 배나 부풀린 숫자입니다, 소득률 50%로 봤을 경우. 배나 부풀린 숫자다, 목표하는 게. 이런 것들은 좀 기술직 공무원들이 술어도 알고 이렇게 해서 적절히 쓰고. 또 이런 것을 잘못 표현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현혹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명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쪽에 농림축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의해 가지고 5개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죠?

예.

내년도부터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가 내년사업인 경우 몇 월까지 신청해야 됩니까?

내년 국고보조사업은 이 계획과 지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고 예산은 지금 전부 다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게 아니고 국고보조 예산순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07년도에 국고를 따오려면 우리가 언제까지 중앙부서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중앙부서에서는 언제 예산처로 넘어가고, 그 예산순기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은 금년 8월 달에 정부에 제출이 되고 기획예산처에서 9월 달에 이 부분의 예산들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중앙부처에 8월 달에 신청이 됩니까?

부처에서……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에서 정부에 제출한 겁니까?

예.

균특은 5월까지 제출이 되고 일반회계는 2월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확정이 되더라도 이게 지금 내년도 국고는 이 계획과는 상관없이 추상해서 신청이 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계획하고는 지금 현재 완전히 별개거든요,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방비는 언제까지 예산확정이 됩니까? 우선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언제까지 예산 승인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아니고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국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언제 도의회에다가 예산 승인 신청을 하느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의회에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0일까지 신청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는 그겁니다. 이 계획이 12월말까지 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계획은 당연히 2005년도 말까지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획대로 지금 한다면 2007년은 이 계획과 상관없는, 아니면 이 계획에 수립이 됐더라도 1년을 다시 쉬어야 하는, 즉 5개년 계획이지만 4개년 계획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순기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반적으로. 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부분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라는 게 한 번에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 36년 했던 사람인데.

점진적으로 금년에 예산 지원한 부분, 또 내년에 지원한 부분, 이런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시행 1차 연도는 국고나 지방비 없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다음 해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농림축수산업 발전 계획을 위해 가지고 국가가 추경해 줄 것 같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201조에 근거했는데 “도지사는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림·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가지고 제주도 1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수립이 된 것은 정부가 우선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런 규정도 없어요. 이 법을 만들 때 과거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농림부에다가 이 계획을 보고하면 그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농림부에다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법에는 이것도 전부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나친 발상일는지 몰라도 농·축·수산업은 정말 국고보조 없이 자립하는 산업으로 배제하는 것 아닌가.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강제조항도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정말 국고에서 지원 안 해 줄 테니까 특별하게 자치해서 살아나는 것을 정부에서 보겠다, 이런 의지인지, 지나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법 취지로 봐서는 이렇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한명숙 총리도 오고, 또 여기 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사법, 국방, 외교를 제외해서 점차적으로 도에 이걸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사항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를 자치 실험 하는 거라 말입니다. 실험에는 반드시 위험요소가 따릅니다. 위험요소가 따르는데 위험요소에 대해서 정부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 말입니다. 특히 1차 산업은 그렇다는 겁니다. 일차산업에 이걸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이 법에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타 도에 우선해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이 법에 어디 있습니까?

타 도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에 청정 일차산업 육성부분이 4＋1 핵심 산업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우리 제주도가 우선 특별히 이렇게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 예산도 지금 균특 예산도 있고 별도 제주계정 예산도 자체적으로 운영 집행하게 되는데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제주도 어려운 일차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이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이라는 말씀도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1차 산업을 다 걱정하고, 공무원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 법에 1차 산업이 특별히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법 개정을 할 때 제주도가 실험하고 있으니까 이걸 특별히 지원될 수 있는 근거, 이걸 공동투쟁을 해서 마련해 놔야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도가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투쟁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것은 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염두를 두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운영해 보면서 미흡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확실히 필요한 부분은 법 개정도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너무 언성이 높아지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는 죄송합니다. 다음 21페이지, 별도 자료로 내도 될 겁니다만, 제주형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에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가, 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 다른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라고 하는데 어떤 품목들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사실 사업명칭들을 보면 거의가 비슷비슷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혼선을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우리가 농산물을 수확해서 출하하기 전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되겠고, 다음 중간에 보시면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부분은 생산단계, 그러니까 포장에서 생산단계에서 이뤄지는 사업성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어떤 품목이냐 이겁니다.

품목은 대체적으로 감귤, 채소류 이런 품목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무엇이고 어느 곳에 지원되는 것인지 별도로 자료로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번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떤 초점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 제주도에 겨울철 유휴농경지들이 많습니까?

유휴농경지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녹비작물 계통에 그런 품목들이 서너 가지 있습니다. 꼭 유휴지가 아니더라도 지역증진 향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25년 동안 농사만 짓고 나름대로 농권운동을 하다가 이번에 비례대표로 의원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정말 순수한 농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공무원들의 “검토하겠다”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검토하겠다는 말은 빼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주개발특별법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교육, 관광, 의료해서 핵심 전략사업＋1차 청정사업 했는데, 그때 1차 산업 쪽이 포함됐었습니까? 청와대 보고 할 때?

당초 정부구상안 발표 때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1차 산업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다, 기간산업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주특별법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애당초 1차 산업이 없었어요. 핵심 산업에. 맞죠?

정부구상안 발표 때 처음에는 3＋1,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강력하게 건의 주장을 해서 4＋1로 추가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 아는데, 일차산업 핵심 산업에 넣어 달라고 도청에서 건의했습니까?

도에서 했다기보다는 제주도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단체 모두가 공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청와대 보고할 때 핵심 산업이 세 가지였습니다, 교육, 관광, 의료. 중앙에 있는 농업특위 위원장이 자기가 아는 제주도는 1차 산업 비중이 높고-관광부처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핵심 산업에 안 놨다고 건의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식적인 얘기는 못 듣고 비공식적인 얘기는 좀 들은 바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냐 하면, 말로는 “1차 산업 굉장히 비중이 높다.” “생명산업이다.” 말씀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홀대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한 말씀드리면, 한위원님이 말씀 많이 주셨는데, 생산문제로 기술원은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고, 행정은 예산 지원하면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친환경적인 농사를 해도 차별화시키지 못하고 친환경농산물만 파는 판매장이 없어서 제 값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서울 등 대도시에 제주도 친환경농산물 판매 코너를 만들어서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을 팔아서 그게 돈이 되면 제주도 농업인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많이 농사를 지을 겁니다. 이런 사업을 안 하고 계속 생산 쪽에만 투자하면, 돈벌이가 안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한권 과장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해서라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서울에라도 친환경농산물 판매 코너를 하나 만드십시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농가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후계농업인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을 어떤 방법으로 육성해서 돈벌이를 할 것이냐, 세 가지로 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안타깝게 농가부채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제주도 가장 현안사업인 농가부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제주도 농가부채가 1위입니다. 한때는 소득이 1위였었는데 언제부터 부채 1위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도 1994년도, 1995년도 감귤가격이 그나마 좋아서 4,700여만 원이지만 앞으로 한·미 FTA가 체결된다고 하면, 고성보 교수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10년에 2조 원 손실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2,000억 손실입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감귤소득 6,000만 원으로 보면 4,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단순 계산해도. 농가부채가 얼마나 불어날 것이냐? 국장님, 농가부채에 대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한 말씀 주십시오.

농가부채 관련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은 저희들 주요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농가부채도 전국에서 1위고 농가소득도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농가자산도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채만 가지고 너무 비관할 부분은 아니고 부채가 된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도 있지만 특히 제주도라는,

국장님, 어떻게 할지 대응 방침만 말씀하십시오. 원인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본적인 대안은 뭐니 뭐니 해도 경쟁력을 강화해서 고품질로 제 값을 받는,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첫째로 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영농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양면으로 뒷받침 할 경우에는 부채가 경감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까지도 제주도에서 소득원 창출, 돈벌이 하는데 총력을 경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가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요. 아무리 특별자치도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봐서 앞으로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농업소득이 나아질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가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를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저도 정책자금을 꽤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농업정책자금은 중앙정부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농가부채 경감조치를 했기 때문에 1.5% 이율, 5년 거치로 거의 배치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협이나 여타 상호신용금고에서 쓰는 일반 상호 융자금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조만간에 제주도 전체 농가의 일반 상호 융자금이 얼마냐? 대출금액이 얼마인가, 이걸 한번 분석하시고, “농어촌진흥기금 1조원” 말씀하시는데 그 자금 가지고 일반 상호금융 대출하는 농어가가 이자라도 보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십시오. “소득창출, 돈벌이” 이건 이제까지 해 왔지만 솔직히 별로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두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지만 영농비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곧 부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영농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 1조 원입니다. 4년간 1조 원을 지방차원에서 농가들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겁니다. 농가가 저율의 2.8%, 그리고 신용대출한 부분이 한 6.8%면 4%를 지방차원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제가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농업경영인 자금, 전업농 자금 등 정부자금을 대출할 때 딱 품목을 정해요. “뭐뭐 해야 준다.” 결과적으로 기반시설에 다 투자하다 보니까 소득이 없어서 빚만 남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하우스를 지으면 작물을 심어서 2,3년 지나야 소득이 발생하는데 전부 기반시설에만 투자하다 보니까 경영비가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농협에 가서 일반 대출을 받아서 빚져서 쓰다 보니까 부채만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1조원 확보 재원 마련해서 제주도 전체 농가에, 일반 상호금융 대출 받은 농업인한테 이자 보전해 주겠다,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합시다. 무슨 “생산비 저렴하게” 이것은 이제까지 해도 소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말고.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농가부채,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정말 이 농가 부채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갚고 있는가 하는 그런 유형별로 조사가 선행돼야 하겠고, 또 그런 부분에서 1순위 지원은 열심히 영농에 투자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 가지 개방화 시대에 유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국장님, 농가부채에 대한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힘드니까 차후에 농축산국에서 제주도 농어민들의 현안문제인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서 추후에 여기에서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할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후 심각한 부채해결 방안을 도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답변은 마무리 하고, 김완근 위원님, 다음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웰빙기능성 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로 오갈피가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오갈피 심어서 돈벌이 되는 분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능성, 그런 부분에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런 쪽에서 시책을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생산하더라도 그런 수요 측면이 많이 개척이 안 되다 보니까 가공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영세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열심히 연구해서,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오갈피 심어서 내버린 사람이 95%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 자료로 넣으면 되겠습니까? 더 망하기 전에 작목을 빼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죠, 더 이상 미련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육지부 가서 보십시오. 서울 등지 가서 보면 가시오갈피 아니면 오갈피로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는 제주 무슨 섬 오갈피 성분이 탁월하다고 하지만 농산물홈쇼핑이나 여타 매체에서 오갈피 선전할 때 가시오갈피밖에 안 합니다. 서울 사람들 가시가 없는 오갈피 인정을 안 합니다. 성분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A라는 성분이 많으면 B라는 성분이 적고 제가 보기에 오갈피는 더 이상 재배하지 않는 게 농가한테 짐을 덜어 주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고민해 주십시오. 월동 무가 8월 말에 파종하면 이듬해 2월, 3월, 4월까지 수확합니다. 대한민국 밭작물 뿌리작물 중에 이렇게 장기간 땅 속에 묻혀 있는 작물이 유일하게 제주도 월동 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귤대체작목으로 아까 우리 한위원님도 밭작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귤 홍보하는 만큼 제주 월동 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분 분석도 하고 행정차원이나 여러 차원에서 홍보를 하면 엄청난 소득원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어느 기관도, 누구도 관심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6개월, 5개월 동안 땅속에서 자라는 게 제주도 월동 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지부 인삼에 못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금년 수확되는 월동 무부터라도 지사께서 한번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감귤에 버금갈 수 있는 소득 작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금액 중에 리 운영비 얼마 떼죠? 마을운영비로. 아까 국장님 말씀에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몇% 뗍니까?

30%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입니까?

예.

중앙정부 지침이 딱 몇 % 떼라는 말이 없잖아요? 몇 %에서 몇 %, 이렇게 나와 있죠?

국비이기 때문에 30% 이상,

30% 이상입니까?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하십시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해서 농민한테 소득이 돌아가야 하는데 솔직히 마을운영비로 이 금액의 30% 떼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마을운영비 해서 뭐 할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정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하면 순수한 농업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왜 30%를 뗍니까? 제주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하십시오.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오면 그냥 시행하지 말고 제주도 실정에 안 맞으면 건의도 하고 잘못된 규정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정책을 결정해서 2004년, 2005년도에 시범실시를 하면서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론이 농가소득에만 치중해서 위주로 하게 되면 조건불리지역 제도가 정착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을 단위로 지역사회 발전 차원에서 같이 가미해서 했을 때 공동의 그런 역할이,

국장님 지금 보면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하는 마을 단위에 농사 안 하시는 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동단위로 보면, 농사짓는 분에게 조건불리지역 자금으로 내려 온 것을 농사와 전혀 무관한 마을 전체 운영비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면 저도 한번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 녹차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 5년 전에 녹차에 관심이 있어서 제주도녹차생산연합회 초대회장도 지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식품 중에 매년 판매량이 증가하는 식품이 유일하게 녹차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식품은 판매가 들쑥날쑥 하지만 녹차는 매년 20～30% 증가합니다. 녹차를 다 인정하는데 심을 땅이 없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국·공유지를 지방정부에서 과감히 개간하고 기반시설해서 아파트 분양식으로 희망농가에 만여 평씩 분양해서 개인 관리하도록 하고 단지화 시켜서, 관광사업하고 이런 쪽으로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녹차재배관계는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향토사업 육성차원에서 우리 제주도에 75억 정도, 4개년 사업계획이 됩니다마는, 그런 쪽에 육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과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심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몇 만평 단위로 단지화 돼야 가공시설,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이 1,000평, 2,000평 다 이 정도예요. 소위 말씀드리면 육지부에 땅 투기하시는 재벌들 말고는 순수한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곳에는 심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 지원한다고 해봐야 별로 득이 없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지확보 문제는 우리가 적지에 국공유지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아무 데나 됩니다. 분지만 아니면 돼요. 적지냐 아니냐 따지지 마시고, 어디든 됩니다. 한라산이라도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문제인데, 기구 및 정원에 보면 감귤정책과에 한·미 FTA 지원담당자가 없습니다. 다른 업무는 다 있는데 한·미 FTA 관련 담당자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감귤 예외 품목으로 지정할 자신 있습니까? 왜 가장 중요한 업무에 결원입니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7월말 내지 8월초 인사 때 FTA 지원계장을 확실하게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이 담당자를 결원시킵니까?

국장님들한테 인사 협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에서 마음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말이죠.

국장님, 솔직히 제가 느끼는 감은 감귤이 한·미 FTA 민감 품목 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지사 당선자, 도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기관 방문해서 항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FTA 협상지원단에 제주도 감귤전문가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서명 받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적어도 FTA 지원담당은 조만간에 자리를 줘서 전문적으로 연구할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죠. 중요한 시기에 이 담당이 없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 할 것이고 답변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요점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29페이지에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FTA 협상품목 제외 강력 추진”해서 30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 너무 너무 고맙고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본 위원은 이걸 읽어보면서, 협상이라는 것이 내 안도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 안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협상과정을 통해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 협상 아닙니까? 의지를 강력히 표현한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감귤의 중요성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다 옳으신 얘긴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 감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게 수입자유화 됐을 때의 그 대책은 조금이라도 연구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딱 얘기하십시오.

있습니다.

그럼 설명해 보십시오.

협상이 되든 안 되든 개방화 시대에 우리가 자생력과,

잠깐만요. 있으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왜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까?

자생력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협상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소비자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고품질화 하자, 유통혁신하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게 제외됐을 때의 대응책입니까?

그러니까 협상이 되든 안 되든 우리 감귤이 살 길은 고품질화 해서 소비자에게 계속 신뢰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제 값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면 안 되고,

국장님,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감귤 정책 내용을 그대로 고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이건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감귤이 예외품목으로 지정이 안 됐을 때 감귤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대응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냐 하는 게 고동수 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고품질 생산, 경쟁력 강화” 이것은 늘 하는 얘긴데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감귤이 경쟁력이 없으면 구조조정을 어떻게 다시 하겠다, 폐원도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이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늘 하는 그런 답변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안 되고, FTA 관련해서 아직 뚜렷하게 지금의 정책 이외에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면 솔직하게 못했다고 얘기해야죠.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답변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변고 업무추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부족하면 “부족하다, 현실이 이렇다”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그런 답변은 하지 하십시오.

제가 모두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솔직히 답변해 달라고. 왜 그렇게 질의 요지를 몰라 가지고……. 알면서 뱅뱅 돌리는 겁니까? 뭡니까?

뱅뱅 돌리는 것 없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최선을 다 하고 자구노력을 했지만,

다 인정했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한 거 인정한다, 그러면 안 됐을 때 대응책은 뭐냐,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서에 올라오든지 없으면 아직 준비 못했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있습니다, 고품질 생산”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말로만 특별자치도 공무원 돼서 잘 하겠다고 이렇게 문자화 해 놓고, 왜 그렇습니까?

현재 FTA 대응으로 저희들은 일반협상에서 제외시켜 달라, 이걸 강력히 정부에 주장하는 겁니다.

4년 동안 같이 해서 제 성격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언성도 안 높이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유도를 하십니까?

대외적으로는 협상 제외를 강력히 주장하고 대내적으로는 개방화 시대에 소비자들에게 부응하는 자생력을 강화하자 이겁니다.

대응책 도에서 안 내놔도 귤나무 심어서 키우는 사람 알아서 다 해먹습니다. 준비 못하면 못했다고 답변하셔야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도민들이 이 얘기 듣고 국장님 의견에 “아, 정말 답변 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훌륭한 농축산국장이다” 이렇게 생각 할 것 같습니까?

또 얘기하지만 대외적으로 정부에 강력한 협상 제외를 건의하고 있고,

저 활동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대내적으로는 자생력 강화차원에서 10개년 계획에 우리가 용역에 1억을 지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그만 하시고, 지금 고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요지는 대외적으로는 예외 품목, 민감 품목 이게 정책기조로 가지만, 우리 제주 감귤에 대해 농민단체, 농민들, 의회, 집행부가 혼연 일체가 돼서 예외 품목으로 해서 개방 반대까지 가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빠르면 5년 아니면 10년 이내에 완전 개방이 됐을 때 감귤을 살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용역단계에 있으면 용역단계에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국장님 답변은 그 전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고동수 위원님이 언성을 높이는데. 그 답변은 그만 하시고 고동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우리 전 위원님께 추진되는 내용, 향후 한·미 FTA로 인해서 감귤이 개방됐을 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그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됐을 때 대응책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는 것을 도 당국에서 회의를 거쳐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하든지, 그 기회를 한번 갖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은,

그만 하십시오. 정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장 앞에서 상임위 활동 못 하겠습니다. 국장 보내 놓고 합시다.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 얘기 들어서 하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말로만 무슨 특별자치도 공무원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 다 정신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든 답변을 하든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응책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을 때, 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10년간 철폐됐을 때 2조 원의 피해가 간다, 그러면 2조 원 피해되는 부분의 대응력은 뭐냐, 지금 1억 원 가지고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 중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연관 효과까지 피해액이 나오고…….

피해액 다 나왔잖아요. 2조 원 피해액.

대응은 안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질의했던 고동수 위원님도 그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용역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응전략, 협상의 대응전략이 아니고 개방이 됐을 때 감귤산업을 살리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부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 질의는 일단락 짓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갑갑합니다. 33페이지 보면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 9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또 그중 한 개는 감협에서 서귀포시 남원읍에 설치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생산지에 산지유통시설도 다 필요하고 좋다고 봐지는데, 아까 다른 품목을 얘기하면서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생산지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소비지에, 그러니까 적어도 수도권에 1차산업 농산물 유통기지 같은 것을 하나 설립하면 물류비도 절감이 되고 거기서 가공 포장해서 하다 보면 상품의 신선도도 더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운송비 절감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생산지에만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소비지에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서 추진해 볼 것인지, 둘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십시오. 감귤과장이 없어서…….

거점 선과장 해서 산지에서 유통 혁신을 함과 동시에 소비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홍보 확대 이런 부분에만 중점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개선 발전시킬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주도 1차산업의 농축수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도 산지와 소비지가 연계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안이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대도시 중심 요지 세 군데 후보 부지를 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 가장 문제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걱정입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축정과 묻겠습니다. 상황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대 때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대정읍 소재에 있는, 어느 종돈장이라고는 안하겠습니다. 종돈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거기서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이 냄새도 없고 처리량도 감소되는 사례를 그 종돈장을 통해서 보기는 봤습니다. 그 후에 도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축산분뇨처리연구소인가 뭐인가 해서 지원도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면서 공감대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냄새도 없고 깨끗하고. 그런데 다른 한쪽 양돈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종돈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다.” 다른 양돈농가에서는 “꼭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생물을 이용한 축산분뇨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축분뇨 미생물 연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이 7대 의회 때 현장에 가셔서 지적한 사항이고, “한 번 또 해 보라”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금년도에 1억 2,500만 원. 도비·시비, 해서 1억, 보조를 1억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농장을 선택하게 되고 위원님들께서 가보시게 된 이유가 제주도에서 그래도 미생물처리라든지 축산분뇨 처리를 아주 깨끗하고 원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택해서 가게 됐고 그곳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만 완료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미생물 연구소를 시설하면 다 되는 거냐?”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분뇨처리라는 것이, 냄새라는 것은 워낙 여러 가지 요인이 많고 시설이 잘됐다 하더라도 농가들의 처리방식, 처리방법, 또 해태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 종돈장입니다. 앞으로 생산자단체, 양돈조합 같은 쪽에도 이런 사업 매뉴얼, 어떤 처리방법이라든지 새로운 것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4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7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어서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1등급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발의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 이유가 축산분뇨 방류를 허용하면서, 1등급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허용하면서 양돈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했던 것인데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공공처리시설만 가능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행위를 제한하면서 공동처리시설도 가능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우리 도 당국에서 축산농가들이 함께 구성한 공동처리시설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아직 없으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입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원된 건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처리시설이라는,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었던 것을 공동처리시설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는데 다만, 거기에서 변경된 조건이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처리기준, 방류수질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 당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방류수질에 맞추기 위한 시설을 하려면 지금 농림부 메뉴를 갖고 지원하는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민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민자를 통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믿을 수는 없고. 왜냐 하면 적은 돈을 갖고 많은 양을 처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검증이 필요하고, 견학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하겠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개인 차원에서는 있는데, 생산자 농가단체인 조합이라든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그 사람들 주장은 다 검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 아닙니까?

일단 계획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공공처리시설은, 돈이 투자된 것에 비해서 너무 실효가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제주도가 관광지이고 해서. 냄새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축정당국에서는 심도 있게 원점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와 잘 분석하면서, 너무 공공처리시설 쪽으로만 가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점심시간 전에 요청한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그전에 나와 있던 것은 전부 공동처리를 설치하거나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동)처리”했는데 이것은 점심시간에 받은 것인데, 제가 요구한 의도를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살짝 “(동)”자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자료에는 없는데. 그래서, 축정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중점적으로 다루셔야 될 겁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급조한 것은 아닙니다. 실천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3배수라 함은 신규를 말하는데, 공공처리시설 1개소하고 공동처리시설 2개소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좀 쉬었다 하죠.

예,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지쳤고, 우리 위원님들도 열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앞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농업진흥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질의하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고 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출자한 해운선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용 감자 수매자금 정산관계, 도내 영세유통업자 지원관련, 그리고 친환경농업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과장님,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좀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농가부채 관련해서 질의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주요 업무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농가부채 관련이 중요업무가 아니라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고동수 위원님이 감귤 한·미 FTA 대응 방안을 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감귤을 협상 대상품목 제외 이외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제주대학이 용역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담당국장님이 제주대학에 의존한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이 없는 답변이 아닌가, 또 답변내용이 ‘경쟁력 확보’가 모든 대안인양 답변을 하는데, 경쟁력 확보를 하려면 품목제외에서 안되면 유예기간을 연장하든지 관세를 인상하든지 하는 차선책을 내놓고 경쟁력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제주대학 용역에 의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저는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농가입장에서 국장님 답변에 수긍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단 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농가부채가 중요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24페이지, 이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개발” 중요업무라고 생각하는지 참 의구심이 되는데, 공동상표 개발은 타 시·도에서 5,6년 전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이것이 제주도 특수시책 사업이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던데, 아니 몇 년 전에 타 시·도에서, 통합행정되기 전인 시·군에서 했던 업무를 가져서 벤치마킹하면서 “이것이 특수시책사업이다” 그 정도로 하면서,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한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저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도지사가 인증하는 “통합형 공동상표 브랜드화” 이런 부분이 육지부에서도 시·군 단위라든가 지역단위 공동 브랜드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광역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 도 입장에서는 우리 도가 처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브랜드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광역 시·도 중에서는 우리도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 육지부에서는 도 전체적으로 안하고, 광역 도 속에서도 몇 개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광역형태의 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를…….

도가 주관되어서 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도가 주관 안되는 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도가 주관이 되어서 브랜드를 하는 데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시·군에서 하는 것은 있고.

도가 주관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가 주관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도 전체를 묶어서 조례도 제정하고…….

과장님 됐습니다. 브랜드를 가져서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브랜드 개발” 해서 이것이 주요업무인양 보고가 되는데, 친환경농업 생산이력제라도 실시해서 그런 데 지원해서 완전하게 차별화시킬 생각을 해야죠. 공동상표 개발했다고 해서 우리 제주도에 어떤 부가가치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런 브랜드화라는 제도적인 것을 준비하는 이유는 기존에 지역별로 아니면 어떤 업체별로 브랜드화 하는 부분이 100여 종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도 브랜드가 아니고 개인의 브랜드시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개인브랜드시대라고요. 예를 들어서 감귤 같은 것도 “곱들락”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브랜드로서 가치가 높지 이것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됩니까?

그 부분이 가치가 높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 브랜드 속에는 품질·등급, 어떤 지역특화를 하기 위한 쪽에서 브랜드화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브랜드 속에서도 우수한 농수축산물 부분을 특화시키면서 “도지사가 인정해 주자”하는 쪽에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갖고 있는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고유의 브랜드가 침해당해서 괜히 고유 브랜드가 상실되게끔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민사적인 것이 걸려듭니다.

기존의 브랜드는 그대로 이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행정에서 했던 쪽에서는 이런 브랜드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북제주군이 됐든 남제주군이 됐든 행정에서 했던 것을 광역쪽에서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축정과장님, 42페이지 가축전염병 관련입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비백신 정책 사수”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의지입니까? 아니면 생산자단체가 원하는 겁니까? 생산자가 원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이 관계는 200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비백신 정책은 도의 확고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대부분의 모든 생산자단체와 농가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도 자체도 판단하건대 비백신 정책으로 가야만 청정지역이 사수될 수 있고 육지부와 차별화되고, 여기 현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과장님 당시에 청정화선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육지부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비백신 정책이 확고한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백신 정책을 사수하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내용상 “비백신 정책 사수”해 버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보여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가축분뇨. 양돈사업이 1차 산업 중에서는 그래도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소득도 많고 해서 굉장히 부가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뇨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공해상 배출하고 농경지 환원 액비살포 정도 아닙니까?

예.

또 실질적으로 가축분뇨의 공해상 배출은 불가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액비살포인데,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공해상 배출이 금년도 같은 경우 21만 4,000톤, 그러니까 전체 축분량의 17% 정도를 공해상 배출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2012년에는 전면 금지되고, 그 이전 2011년까지는 2004년도 기준에 40%…….

몇 년도 가면 금한다는 법적인 조항을 가져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알다시피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림항에서 반대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적인 절차 이외의 저항이 있다 말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액비 있지 않습니까? 액비관계로 해서 축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정과 직원들이 선진 외국을 많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말입니다. 고작 하는 얘기가 국민성을 탓하는, “선진 외국은 괜찮은데 제주도민들은 그것을 기피한다”는 정도의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축산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을 도민들에게 돌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액비관계로 외국 갔다 왔죠?

액비 관계로 별도로 간 적은……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직원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들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해 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냄새에 민감한 것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겁니다. 우리가 싫으면 그 사람도 싫은 겁니다. 문제는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생산하는 액비하고 선진외국이 생산하는 액비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간과해 버린 거죠. 빼 버린 거죠. 액비 자체는 제주도가 생산한 액비나 선진외국이 생산한 액비가 똑같지만 냄새나 이런 것에서 처리방법이 다를지 모른다 말입니다. 냄새가 우리 제주도보다 덜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선진외국의 액비가 제주도 것보다 냄새가 안난다면 왜 그런가를 알아봐서 우리 제주도도 그런 것을 좀 도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액비 살포를 농가가 기피한다 말입니다. 특히 생산자들이. 땅 같은 것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공유지에 살포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4억 5,000만 원도 누구에게 지원되는지 모르지만, 올해 4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생산자단체에 조금만 지원하면 살포하는 장소도 얼마든지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립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게. 문제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옳으신 지적입니다. 국·공유지 살포문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국·공유지 중에서는 아시다시피 임야가 상당히 많고, 오름이라든지 곶자왈 이런 데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국·공유지라 할지라도 이런 데를 제외해 버리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든 위원님께서 좋으신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살포지역을, 어떻든 이것도 자연순환형 축분처리 방법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엊그제 육지부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틈을 이용하는 것이 양돈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무단배출” 해서.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없죠?

저희들이야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고의가 아니고 저장했다가 폭우로 인해서 넘칠 수는 있어도…….

제 얘기는, 그제 신문에 났습니다. “얌체족……”

육지 쪽 말입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비 오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났는데 그 분들도 포함되어서……. 제주도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데는 없겠죠?

예.

그리고 지역적인 거 하나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6월 10일 성산읍 일대 4개 마을에 우박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피해 정도가 감귤원별로 상이하나 50% 내지 80% 상처과가 발생됐다”라고 되어 있고, 피해상황 현지조사도 6월 21일 갔다 오고, 7월 17일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갔다 온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보니까 그렇고, 갔다 오신 분도 80% 정도 상처과가 발생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자료 준 것을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조치계획이 “재해 복구계획 수립계획통보”하고 “재해 지원 계획 확정업무 복구비 간접 지원” 뒷장 좀 보십시오. “재해복구 지원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무슨 농약대-대파 때입니다.-이것이 향후 계획입니까? 감귤에 무슨 대파가 있습니까? “병해충 방제 대상면적” 아니, 피해가 나서 다 상처과인데 방제, 무슨 농약대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 정도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복구지원 기준에 이런 것들이 빠졌으니까 그런 항목도 앞으로 개정을 건의하겠다든지,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와 있고, 이거 자료라고 저에게 가져온 것인지? 너무 성의 없게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의원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 당근 산지 폐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을감자도 가공용으로 수매를 해 줬습니다. 여기 담당계장님이 갔다 와서 낸 자료에 의하면 ‘80% 상처과가 발생됐다’면 폐작 입니다. 국장님, 폐작 아닙니까?

…….

폐작인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완전 폐작된, 175㏊에 155농가가 1년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재해관련 법조항을 가져와서, 그것도 제가 얘기해야. 7월 17일 자료 요구해야 갔다 와서 낸 자료가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농가들을, 어쩌면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당 3,000평인데 30만원 받으려고 그 분들이 목을 매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갔다 온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강대성 과수지원계장 강대성입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박피해로 열매에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과수원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어떤 과수원은 80% 정도가 비상품이 될 것 같고, 어떤 과수원은 50% 정도가 상처 나서 비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밭이 그 정도 되면 밭에 가볼 힘이 있겠습니까?

강대성 과수원 주인들이 우박이 온 날은 잘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농약을 치러 가보니까 그런 형편이 발견되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담당계장님이 자기 밭이 80% 이상 피해를 봤다, 상처 과가 났다면 밭에 가 볼 힘이 있겠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가고 싶겠습니까? 가겠습니까? 그냥 대답하세요.

강대성 …….

예,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지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접근을,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마인드 변화가 안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전에도 보고했지만 대책을 긍정적으로, “내 밭이다.”, “우리아버지, 어머니가 그 피해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개방화 대응 FTA기금사업 확대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량하고 사업비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는 사업이 없는 겁니까?

금년도 사업 지원계획이 7개 사업에 171억 4,6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총괄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04년부터 ’05년까지 2년 동안, 밑에 있는 게 감귤하우스 지원 외 4개 사업에 325억 4,400만 원,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어느 겁니까?

7개 사업에 171억…….

이게 금년도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실무계장, 이게 맞습니까?

표현상에 “2006년도 추진상황”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럼 금년도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까? 이게 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죠?

…….

이게 금년도 사업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생산량 예측 관계는 감귤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어디 소관입니까?

조사부분이 과거에는 행정에서 했습니다만,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로 역할 분담을 해서 기술원에서 조사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술원 소관에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선 2005년도 기술원 예상량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의 기술원 최종발표에 의하면 54만여 톤으로 최종발표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유통 처리한 결과는 60만 톤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톤은 통계에 오차가 있는데, 분석한 결과로는 과실 비대기에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대과발생비율이 많아서 중량면으로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하신다면 다시 하나 물을까요? 과연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이러한 사항도 나오거든요. 기상관계 때문이라는 얘기는……. 조례에 몇 번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사상으로는 세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수량 관계는 두 번 조사하고, 품질 관계는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통계 조사는 작년의 사안을 더 개선,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원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상으로 세 번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안 지켰다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원 소관할 때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 감귤육종연구소 설립 추진관계인데, 이 감귤육종연구소는 지금 현재 난지농업연구소의 감귤과를 육종연구소로 해서 국가기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지방차원의 연구소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난지연구소 감귤과를 대폭 확대해서 감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 건의한 겁니까? 도의 사업계획에 들어간 겁니까?

도에서는 측면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지연구소하고 진흥청에서 농림부를 거쳐서 지금 행자부에 직제승인 요청이 되어 있고, 행자부의 직제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같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직접 행자부 차관까지 만나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무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국회의원님이 국정질문 때도 행자부장관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옛날 감귤연구소인가요, 그게 몇 년도에 설립됐었죠?

감귤연구소가 ’91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전신이 없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감귤연구소가 없었습니다.

그때야 개설한 겁니까?

예.

이건 제가 자료를 나중에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기관을 놓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다시 육종연구소를 하시겠다니까, 여기에 제가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십몇 년 동안,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은 ’91년도에 사과시험장이나 배시험장이 설립되었는데, 여기에 신품종 개발 7개, 17개가 개발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에 있는 감귤연구소, 지금은 난지농업연구소입니다마는, 여기에는 하나도 개발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보고자료만이 아니고, 일반 농가들이 “과연 저 기관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특히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선도적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부족하니까 이것을 만들면 가능한 건지, 과연 도의 치적으로 이 연구소를, 이 연구소를 설립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기존 시설을 확대 개편하는 쪽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걸 가지고 과연 해 낼 수가 있을지.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어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요청했던 농축산국 자료가 제 책상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축산국은 현안업무가 없습니까? 아니, 현안업무가 아니고 현안사항.

지금 가장 현안사항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최근에 발생한 태풍 내습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긴급 후속 조치하는 부분, 다음에 한·미 FTA 협상에서 제외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현안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감귤 부분에는 감귤 왁스 코팅을 금지하는 부분, 또 선과장 등록 관계, 유통명령제 재시행하는 관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근거조례를 토대로, 저희들 행정 입장은 조례를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자단체라든지 일부 감귤작목반장, 또 산림단체의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고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크게는, 하절기에 축산분야에서 가축분뇨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또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농가부채 1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축산국의 현안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현안보고가 없느냐 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안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해 나가기 위해서 현안사항은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위원들이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선거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살아 있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현안보고에 대해서 구두로만 대충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현안이 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현안을 해결하려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의 업무보고나 앞으로 기타 사항을 보고할 때는 반드시 현안을 챙겨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왁스 등 피막제 사용 감귤처리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왁스 등 피막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2004년도 7월에 개정되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왁스코팅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가 100% 공감대 속에서 100% 실행하는 것이 가장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견수렴, 또 이런 부분을 결론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막제 사용과 선과장 등록을 7월 1일부터 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죠?

예.

지금 왁스를 칠하지 않고 출하할 수 있는 선과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왁스를 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선과장은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은 왁스를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장 등록과 연계해서 추진할 부분은 화염열풍기를 쓰지 말자, 제주산 감귤의 이미지를 신선하게 심어보자,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욱더 중점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왁스 부분은 그렇습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강력히 이 조례를 시행해야 되고, 또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시행해야 하지만, 지금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는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왁스를 안 했을 때는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소득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 제도를 정착하는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말보다 실천이 한 80% 이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 신선한 감귤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된 지 2004년 7월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우스감귤은 출하가 되고 있죠?

하우스감귤 출하는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든 뭐든 지금 출하가 되고 있죠?

예.

이것은 출하연합회 통계를 안 잡습니까? 7월 들어서 얼마 나갔습니까?

23%입니다.

몇 톤이라고 답변해 주세요. 총 생산 예상량이 얼마인데 23% 입니까?

구체적인 처리상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보는 누가 시켰습니까? 조례상에는 분명히 7월 1일부터 왁스코팅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유보시켰습니까?

왁스코팅을 아니하는 부분의 저희들 입법취지는 노지감귤에,

잠깐만요, 노지감귤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만, 노지감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거명된 사실이 없거든요. 제가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왁스를 칠하지 말자고 한 부분이 이 노지감귤에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노지감귤의 이 문제를 한번 개선시켜 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그 취지가 “왁스를 하지 말자” 이렇게 조례 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208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을 뽑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서 나온 이론인지 몰라도, 여기 제안내용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색한 답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감귤문제가 도민들이 감귤농정에 대해서 불신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귤예측조사, 이것도 조례상 세 번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사연인지 두 번으로 줄여 버렸어요. 왁스코팅 문제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의대로 유보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왁스코팅 문제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들,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들, 요번 지사 취임식 때 보니까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서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법령을 준수하는 건지, 그러면 도지사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을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건지, 이건 이런 문제로까지 비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헌법도 사정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 차례인가 개정을 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시행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합법화 시켜 놔야지, 일개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의회가 제정해 준 조례를 임의대로 유보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도민들로부터 농정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공무원들이 법령 준수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반대가 있으면 안 허여!”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정불신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우스 감귤이 계속 출하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하고, 조속히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비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축정과 소관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축정하고 축산이 다르거든요. 축산이라고 하면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축정이라는 것은 생산에서 가공, 유통분야, 방역분야까지 일괄해서 다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미흡하다, 축정 업무라는 것은 앞으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 유통……. 유통이라는 것이 소비자가 구입하는 단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귤을 가락동 공판장에 보내면 그것으로써 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구입하는 단계까지, 심지어는 식탁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야,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이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청정 가축전염병, 청정 건강지역 지속 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들은 참 그럴 듯 하게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프로답게 해야 되는데, 돼지 도축 두수가 2003년에 몇 두였었죠?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2003년도에 60만 2,000두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4년도에 61만 1,991두, 작년도에 55만 8,360두, 금년 6월말 현재 26만 8,466두가 도축되었습니다.

도축 두수가 작년보다 감소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만연된 소모성 질병, 소위 말해서 4P라고 합니다. PMWS, PRRS, PED, PRDC라든지 하는 이런 만성 소모성 질병, 이것으로 인한 폐사율이 급격이 증가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 수태율 감소라든지 겨울철 자동 폐사율 증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만성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폐사율의 급격한 증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방역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생산물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돼지 도축 두수가 연간 5,6만 두씩 늘어나다가 최근에 5만 5,000두, 한 10% 정도 도축 두수가 감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방역에, 지금 동물위생연구소, 이런 기관도 생겼는데, 아까 축정과장 얘기한 대로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서 결과가 농가들이 더 피해를 보았다, 그러면 이런 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과거 축산진흥원에 있을 때 다른 가축에 전염된다고 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질병이 더 만연되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각성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모성 질병은 급성질병과는 달리 감기약이 많듯이 쉽게 근치하기는 힘든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모성질병이 만연하면 소비자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농가도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양돈부분은 다른 부분에 지원해 주지 않아도 이 소모성 질병만 근절시켜 준다면 소득은 지원해 준 것보다 배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소모성질병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도내에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도민들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기에 한계가 있다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세요. 옛날 부루세라 근절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호주에 가 있는 우리나라 동포를 초청해서 여기에 상주시키면서 그 분의 자문을 받아서 48년만에 부루세라를 근절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섬 아닙니까!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농가, 공무원, 생산자단체가 합심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소비자나 생산자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사적인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위원님께서 축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방역문제, 아까 말씀하신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어떤 체계를,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후배들이 보는 입장에서, 축산농가나 생산자단체들이 보는 입장에서 거의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일부 허물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이 되셔서 도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제가 답변과 각오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축정과장으로서, 또 축정과 입장에서, 축산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달라진 것이 뭐 있느냐? 사실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이번에 축정과장으로 오면서, 아까 생산에서 가공, 유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걸맞은, 그러니까 모토를 그렇게 합니다. 신상품, 신수요, 신시장을 우리 축산부서에서 창출해야 되겠다, 새로운 상품개발, 그리고 상품을 개발하면 신수요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신시장과 연결돼서 축산소득을 높일 수 있다,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일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모성 질병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엄청난 방역상의 문제, 그러나 섬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육지부에 계신 방역과 관련된 전문가, 제주도 내에 있는 전문가, 저희들, 또 생산자 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초빙해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듣고 마련해서 흔들리는 양돈 산업이 앞으로 안정적이고 안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딱 6시까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혹시 감귤계장님 계시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토양입니다. 토양관리인데 초생재배 종자로 지금까지 기술원이나 행정에서 지원했던 종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실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온이 30도로 올라가면 고사되어서, 더 이상 자라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커 버려서, 박규헌 과장님 계셨으면 아실 겁니다마는 작년도 북제주군에서 시행한 “들묵새”라는 종자가 있습니다. 들묵새 초생재배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파종해서 금년 상황을 봤더니 아주 좋습니다. 6월 되면 거의 스스로 고사되어서, ‘초생재배하는 종자로는 가장 이상적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에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했더니 신청량보다 약 10배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대상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 가능하면, 토양이 달라지지 않는 한 제아무리 지상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토양에 제초제를 안치는 게 천연농산물 생산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셔서, 예산도 크게 들지 않을 겁니다. 혹시 ‘들묵새’ 초생 재배하는 종자를 표방하는 감귤농가가 있으면 100%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아까 말씀 나왔는데,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과거에는 경운기 내지 사람이 뿌렸습니다, 고토석회나 규산질비료를. 요즘 100% 트랙터로 비료 살포합니다. 석회는 잘 못 뿌립니다, 분말로 되어 있는 석회. 입자로 된 게 10% 밖에 안 나옵니다. 알아봤더니 입자가 두세 번 공정을 더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을 줄이더라도 입자로 된 토양개량제를 보급해 주셔야 트랙터로 비료석회를 확 뿌릴 수 있지, 요즘 솔직히 분말로 된 토양개량제 갖고는 사람이 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농협에서 지급된 게 방치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뿌릴 방법이 없어요. 입자로 된 토양개량제를 예산이 많으면 물량을 좀 줄이더라도 쓸 수 있는 입자형 토양개량제 공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정과장님, 가장 이슈화가 앞으로 가축분뇨 아닙니까? 가축분뇨 문제인데 저도 전공이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과거 메탄가스 자원화에 가축분뇨를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써 봤는데 그때 당시는 그 정도 규모나 그 정도의 사업은 아니고. 유럽이나 일본은 가축분뇨에 의한 메탄가스를 자원화 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풍력발전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현장도 가서 보고 일부나마 견학해서 가축분뇨를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 이장할 때 행정 단위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1992년도.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100%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조천읍은 그린벨트라는 지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아서 농업진흥지역을 100% 반대해서 아마 조천읍 북촌 일부지역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농업진흥지역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폐율이 일반지역보다 적습니다. 1차 산업에 필요한 저장시설이나 가공시설을 짓더라도 일반지역보다 건폐율이 적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부장관이 해제·허가권을 갖고 있다가 제주도지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도 농사지어서 농가 부채 갚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 지가가 상승되어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가가 상승되고 땅을 일부 팔아서 갚을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100%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주장합니다. 진흥지역으로 고시해 놓고 특별히 도와준 게 없어요. 애당초 고시할 때는 진흥지역이 지정되어야 여러 가지 투·융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고시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차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현황을 한번 보시면, 자료 하나 저에게 주십시오. 제주도 농업진흥지역 현황을 하나 주시고, 지사에게 권한이 갔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100% 해제 해 주시기를 저는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양돈 산업에 애착이 있다 보니까. 41페이지 “청정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화 소비확대”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 등” 해서 3개 사업에 5억 5,500만 원 올랐는데, 지금 돼지고기가 수출되고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돼지고기는 수출 안 되고 부산물, 그러니까 돈피하고 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수출되고 있습니까?

태국이 이번에 됐고, 필리핀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도 식용으로 되는 겁니까?

예, 식용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4년 11월에 돈콜레라 항체 발생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저희들 노력 나름입니다.

노력 나름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엄청난 노력을 한 것으로 아는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마 수입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백신 관계, 언론에 몇 번 났을 겁니다마는 양식넙치 몇 번 클레임 걸려도 금방 풀렸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식넙치도 똑같이 몇 번 걸렸거든요. 그런데도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돼지고기가 일본에서는 자국산업에 차지하는 비중도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모양인데. 수출이 되면 좋은데, 계속 절충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상황을 보면 대도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점 및 음식점 도지사 FCG품질 인증 203개소, 이거 지정됐습니까?

예.

이것을 하면 둔갑판매가 방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제주도의 돼지 도축물량이 유통량으로 따지면 약 2만 8,500톤이 되는데 도외에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육지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정을 많이 했을 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정해 줘서 효과를 못 볼 것을 왜 이렇게 많이 지정했습니까?

203개소에 대부분 192개 업소가 식당이 아니고 판매업소이기 때문에…….

둔갑판매 방지가 안 된다는데 행정에서 품질인증업체를 지정하면 우리 제주도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괜히 가만히 놔둬도 제주산 돼지고기가 아주 비교우위에 있어서 잘되는데 괜히 인증해서 둔갑 판매됐을 때 제주도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엄청난 파문이 온다 말이에요. 둔갑판매를 방지하지 못할 것인데 왜 이것을 하는지. 그럼 그 책임은 축정과장님이 질 겁니까?

육지부에서 둔갑 판매되는 것은 지금 현재 횡행됐다시피 했는데 그나마 그 중에 203개소를 통해서…….

됐습니다. 한 쪽에는 좋고 한 쪽에는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품질인증업체를 지정했는데 둔갑 판매가 됐을 때는 우리 제주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사후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 물론입니다.

나중에 피해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져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제주산 돼지고기 생산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력제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로 모두 제출하고 현지 실사까지 왔다 갔는데 보충·보완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일정대로라면 10월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생산이력제를 실시하는데…….

이력제입니까?

예. 생산이력제. “제주산 돼지고기 생산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예.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데 향후 계획에 놨느냐 이겁니다.

제주도 육가공업소 중에서 두 개 정도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가공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50군데입니다.

HACCP 다 지정 받은 거죠?

HACCP 받은 데는 도축장까지 포함해서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육가공업체가 몇 군데요?

50개소.

50개소인데 HACCP 지정된 데는…….

17개소입니다.

HACCP 안 받았는데 육지부에 판매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도에만 되고 있습니까?

육지부에 인증업체 가는 것은 HACCP하고는 관계없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도축장에서 도축과정에,

도에서 품질인증업체로 지정해 주면서 제주도 육가공업체 중에 HACCP 받은 데가 17개소 있는데 그 육가공업체 말고 도지사 품질인증업체로 지정한다는 것이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203곳에 공급되는 육가공업체가 12개소인데…….

돼지고기 HACCP가 지금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까지 가고 있습니까? 고기 자체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종돈에서부터, 과정에 시작되는 겁니까?

생산에서 판매까지입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되고 있습니까?

예.

생산에서 판매까지 육가공까지 된다면 생산이력제를 도입하려면 간단하게 될 수 있겠네요? 된다면! 이렇게 양돈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상표 브랜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과장님! 축산이 이렇게까지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상표브랜드”,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표가 문제입니까? 축정분야를 보십시오. HACCP 다해서 가공 다하고 생산이력제까지 가고 있는데 상표……, 축정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로 봤을 때 유통분야가 지금 앞서 가고 있는데, 옆에 현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과장님으로 있을 때 기초적인 것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신문에도 보니까 워크숍을 분야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2차 산업이 다 유통 아닙니까? 이런 때 축산분야의 유통관련을 다른 과 직원들에게 전파시키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육가공 HACCP 받은 데서 서울에 납품될 수 있도록, 품질인증업체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03개소의 육가공업체가 12개 업체인데 여기는 전부 HACCP 받은 업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 마디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좀 짧게 하십시오.

“감귤 경쟁력 강화 혁신 연구단”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얘기하려고 하다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감귤출하연합회가 몇 사람입니까?

37명입니다.

현재 회원이?

예.

직원은 몇 사람입니까?

직원은 지금 15명입니다.

직함과 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기재되니까.

이것에 대한 질의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감귤류 수입관리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금은 거의 바닥입니다. 거의 집행이 마무리 되고 현재 8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관련해서 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개 정도 있는데, 이것은 도가 위원회를 한다는 얘기죠.

예, 도가 위촉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가 감귤 하나를 놓고 세 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감귤경쟁력강화혁신연구단, 한·미 FTA 협상 등 대응 제주도 감귤특별위원회, 제주도 감귤클러스터 혁신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만들수록 앞으로 감귤정책은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사안도 이쪽 위원회 가면 이 얘기하고 저쪽 위원회 가면 저 얘기하고. 감귤경쟁력강화혁신연구단에 한 부서를 넣어서 필요하면 그런 쪽에서 다루면 안 될 것인지? 이런 분야들은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물론, 이런 것 하나 만들어서 문제되면 “FTA 만들었소” 보도자료 만들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인 양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산업에 한 개 위원회를 만들어서 분과별로 활동하는 게 대표성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행정 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재검토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다시 토론을 벌여야 되어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 업무보고 첫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 그 동안에 많은 자료 준비를 통해서 심도 있는 문제점 제기와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 제기와 또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고, 특히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들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태풍피해와 가공용 감자대금 정산문제 등은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농민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오늘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해양수산본부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