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에 따른 비 날씨,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제229회 회기에서 우리 의회의 원구성이 마무리 되어 오늘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제주돌문화공원 등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주요업무에 대해 소상히 보고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도민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우선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미력하고 부족하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탐라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진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스포츠국 등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동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완택 문화재과장입니다. 한병수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김진석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이규봉 2006제주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여호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을 소개합니다.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은 ASTA총회와 UCLG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계화 ASTA총회준비단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시 관계 국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을생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양임숙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오남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이하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경례!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현황과 다음 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은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스포츠산업과와 2006제주방문의 해 추진기획단 등 5개과 1기획단, 17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74명에 현원 65명입니다. 2006 제주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은 2팀 10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주요업무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진흥시책추진 및 영상산업 육성,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과는 문화재 종합관리 및 탐라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세계자연문화유산 등록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는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관광공사 업무 추진, 회의산업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마케팅과는 국내·외 마케팅 전략사업계획 수립, 국내·외 관광마케팅 홍보 지도에 관한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레저 산업 육성 및 스포츠 산업시설 인프라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 제주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은 2006 제주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 및 단체현황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23, 박물관 16, 미술관 3, 공연시설 23개 등 모두 236개의 시설이 있으며 문화예술단체는 한국예총 회원단체 21개, 한국민예총 회원단체 9개, 법인단체 33개 등 256개의 단체가 있으며,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69개, 도지정 259개 등 32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업체 현황은 여행업이 581개 업체, 숙박시설 757개소 2만 2,279실이 있으며 관광객 이용 시설업은 29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유원시설업은 9개소, 국제회의시설은 13개소, 카지노업은 8개소, 관광객 편의시설업은 2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단체는 제주도체육회에 36개 가맹경기단체가 있고,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37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으로는 공공체육시설 51개소, 동네시설 96개소, 게이트볼장 283개소 등 1,119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환경 조성 확대 등 21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환경 조성 확대입니다. 국경 없는 문화개방 시대에 대응한 탐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에 바탕을 둔 독특한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창의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료 총서 편찬, 제주학 아카데미 개설, 2009년에 개최되는 세계델픽대회 개최 등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아울러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업,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개관, 국내·외 영상물 제작 촬영 유치 및 지원 등 문화기반 시설 확충과 영상문화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 전국 문화의 달 행사, 국제·전국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창작여건 조성, 문화예술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생활 친화적 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입니다. 도립미술관은 도내 미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규모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여 제주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시 연동 신비의 도로 인근에 대지 1만 2,027평, 건축면적 2,000여 평 규모로 2008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 12월에 2005 BTL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도의회 동의와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공모를 거쳐 지난 5월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시설사업 감리업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감리업체를 선정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와 실시설계 승인 후 금년도 중 착공하여 2008년 완공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영화·드라마 촬영 및 제작 지원과 후반작업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 로케이션 장소를 선점하고 전통문화와 연계한 국제적인 영상도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영상미디어센터는 제주시 일도 2동 소재 제주민속관광타운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공연 및 상영관, 영상미디어자료실, 촬영·녹음 스튜디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3월에 우리 도에 유치가 확정되고, 이후 제주시민속관광타운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제주시와 제주영상위원회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2월부터 기존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각종 기자재를 확보하는 등 지금 완공단계에 있으며 오는 7월말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전국문화의 달 행사 제주개최입니다. 문화의 달 행사는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도부터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써 각 시도에서 유치를 위하여 매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도제실시 60주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고 문화관광부가 정한 제주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도가 유치한 전국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주시청 주변에서 약 6억원을 투입하여 기념식 및 개막식, 길놀이, 민속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45회 탐라문화제 개최입니다. 탐라문화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제주 민속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문화관광축제로 매해 개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에는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주시 신산공원을 주행사장으로 하여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탐라문화제는 매년 10월 첫째 토요일 개막하였으나 금년에는 10월 6일 토요일이 추석과 겹쳐 부득이 10월 13일 금요일에 개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09년 제3회 세계델픽대회 준비입니다. 델픽대회는 기원전 6세기경에 시작하여 AD 394년까지 1,00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문화예술경연대회로 1994년 세계델픽조직위원회가 창립된 후 2회의 성인대회와 2회의 청소년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대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음악, 공연, 시각, 언어, 전통, 사회와 생태환경분야 등 6개 분야의 경연을 펼쳐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3회 세계델픽대회는 2009년 6월 중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50여 개국 3,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9월에 유치를 신청하여 올해 3월 최종 제주개최가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국무조정실에 있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대회개최 준비 등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제주 자연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제주자연의 우수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증을 받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등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도부터 등록대상 선정, IUCN 국제전문가 현지조사, 학술조사 등을 거쳐 금년 1월 문화재청과 외교부에서 유네스코 본부에 자연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관계전문가 현지 실사를 대비하여 유산지구 정비와 범도민 홍보 등을 병행 실시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2007년 7월에 등록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제주문화 유산의 보존·전승입니다.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 유적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하고 전통문화 유산을 보전 전승하여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는 국가지정 69건, 도지정 259건으로 328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계속하여 문화재를 발굴, 신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제주목관아지, 제주성지 등 55건의 문화재에 193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하여 전승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명예관리인 재정비, 발굴조사 시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문화재 원형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추사전시관 건립과 유배관련 유물 확보 등 유배문화 재조명 사업과 탐라문화권 정립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을 제주민속문화의 해로 지정하여 올해부터 다양한 민속문화행사의 각종 조사, 기획전시회,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업무보고가 사실상 전부 숙지된 상태이고, 이것을 국장님이 전부 낭독하면 목도 쉴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것을 서류로 대체하고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응답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강문철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라 저희도 소상히 한번 보고를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ITOP포럼 및 섬관광 교류전입니다. 특별자치원년, 제주방문의 해, ITOP포럼 10주년을 맞아 제주에 본부를 둔 세계섬 유엔 창설 및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ITOP포럼은 지난 ’97년 제주도가 주도하여 제주도, 오키나와, 하이난, 발리 등 4개 섬지역을 회원을 관광 협력기반 조성과 공동의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창설하였으며 현재 하와이, 카나리아군도 등 4개 지역이 추가 가입되어 정회원국은 8개국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탐라문화제 행사와 병행하여 교류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7,8월 중에 참가국과의 의견 조정을 통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성과 사업성을 겸비한 전문성을 지닌 제주형 관광조직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해 12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4월 7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자본금 128억 원에 149명의 인력을 갖춘 국내·외 홍보마케팅활동, 웰컴센터 등을 대상사업으로 하는 제주관광공사설립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년도 중에 공사설립준비기획단 구성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임원임명, 자본금 출자, 법인 등기 등을 마쳐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관광질서 확립입니다. 관광부조리를 쇄신함으로써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건전 관광분위기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광불편신고센터 4개소와 합동 자체지도단속반 3개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관광협회에 관광질서계도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항, 항만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리콜 및 해피콜 제도를 도입하여 관광 상거래질서 확립과 관광서비스 품질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한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부조리 현장 장악을 위한 경찰권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제주상징축제 개발육성입니다. 제주섬 특성의 해양·토속문화, 척박하면서도 천혜의 문화관광자원을 소재로 하는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산재해 있는 축제들을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내에서 총 50건의 축제가 계획되어 19건이 개최되었고 앞으로 31건의 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에 개최예정 축제평가 및 지원 순위 연구진단을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와 서귀포 칠십리축제를 2006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하는 한편 축제 통합관리방안 정책 과제 연구를 2006년도 4월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도의원,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축제의 통·폐합과 도지정 대표축제를 선정·개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회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주도 전역의 국제회의도시 지정으로 국제회의 수도 육성 및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회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국제회의도시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주도 회의산업육성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기업전환 타당성 용역을 2006년 5월 3일부터 7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회의유치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컨벤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5건 1억 6,000만 원을 회의개최 인센티브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 중 문화관광부에 국제회의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기업전환 타당성용역 완료 후 공기업전환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제주웰컴센터 건립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및 이동통신을 통한 관광정보수요 증가로 고객 중심의 종합적인 정보취득 및 안내서비스 공간조성을 위하여 제주웰컴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 투·융자 중앙심사 승인을 득하고 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세무서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금년도 매도에 난색을 표명하여 부득이 건립대상 부지를 전 농업기술원 부지로 변경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절차와 예산확보, 사전 절차 이행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금년 12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실적 및 동향입니다. 2006년도 관광객 유치목표는 관광객 540만 명 유치와 관광수입 1조 9,106억 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관광객 258만 명, 관광수입 8,749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4.9%와 5.75%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주5일근무제, 한류열풍, 직항로 확충, 저가 항공시대 개막 등 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목표 달성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등 신규 시장 개척과 한·중·일 국제크루즈관광유람선 정기 운항 등 전략적 마케팅을 통하여 금년도 관광객 유치목표 달성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07 ASTA해외총회 제주개최 홍보 강화입니다. ASTA는 미주 여행업협회로써 아시아 태평양관광협회와 함께 세계 양대기구로 꼽히는 기구로써 미주지역 여행업자 및 언론인 등을 유치하여 북미주 관광시장에 제주관광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시아 주변국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확충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7 ASTA해외총회를 제주에 유치하여 2007년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2006 ASTA총회에 참석하여 제주총회 조인식, 제주관광세미나 등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고, 지난 7월 1일부터 준비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있을 올랜도 회의에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2007 제주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개최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마케팅 전략입니다. 우선 한류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연리지, 태왕사신기 등 최근 유치한 영상 드라마를 최대한 활용하여 볼거리, 체험 중심의 다양한 고부가가치 한류벨트상품을 창출하여 중화권 및 일본 중심의 한류 열풍을 활용, 한류 관광의 메카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해운사 등과 협조하여 KTX와 크루즈 연계 상품개발과 탬플스테이, 보물섬 제주 등 이색적인 웰빙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기존 노선 증편, 직항노선 추가 등 국제항공 노선 확충 및 해외홍보사무소 확대운영,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국내 대도시 현장 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내·외국인관광객 유치 증진과 제주관광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06 스포츠대회유치 추진입니다. 스포츠산업을 관광과 연계하여 육성함으로써 제주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고부가가치인 스포츠산업을 제주 제3의 지주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80개의 국제·국내 대회를 개최하여 100만명의 스포츠관광객이 내도함으로써 약 6,000억 원의 소득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0개의 국제대회와 71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관광객 110만 명 유치와 6천억 원 이상의 소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아이언맨대회 등 스포츠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광비수기에 스포츠대회 개최로 연중 관광성수기화 촉진에 기여함은 물론 전지훈련을 겸한 스포츠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 추진입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 균형 발전될 수 있는 육성책을 강구하고 주5일근무제, 웰빙 등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리트체육 분야에 13억 원을 투자하여 도민체전을 통합하여 개최하였고, 시·군 체제의 마무리 장식을 위한 문화이벤트도 병행하여 추진한바 있으며, 생활체육분야에 6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 교실사업, 대회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 참가,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통한 생활체육인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방체육시설의 연차적 확충으로 스포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국내·외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개 사업에 20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전문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시설 개·보수, 애향운동장 라이트시설, 남부종합운동자 건립 등 3개 사업에 87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생활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건립, 축구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체육공원 조성 및 마을 운동장 정비 등 5개 사업에 84억 원을 투자하고 북부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7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규모 있는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06 제주방문의 해 사업 추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동북아 관광·휴양수도를 향해 대도약하는 제주관광 원년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도제실시 60주년과 연계, 제주방문의 해 홍보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도 7월 1일 문화관광부에서 2006 제주방문의 해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 등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5대 분야 25개 중점사업과 16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외 방송사, 언론사 및 관광전문지 등을 통한 홍보와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현장마케팅과 아울러 도내외 주요축제 및 이벤트 행사 시 찾아가는 방문의 해 홍보, 제주방문의 해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도민 참여분위기 조성 및 친절매너 혁신 운동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제주방문의 해 홍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해서 자리정돈을 한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가 이틀 만에 서귀포로 왔다가 제주시로 간 상황을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지금 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지역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제주도가 55만 인구에 산북지방과 산남지방의 인구와 경제력 모든 것이 좀 불균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남지방을 육성해 가지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업무가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쪽하고 깊이 연관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분야든지 균형 발전시킨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도민들도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 균형발전 하는 것에 지금 시책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제 의견으로서는- 지금 추진해 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도 문예연감에 따르면 공연전시가 제주시에서 80%가 진행되고 있고 서귀포시가 20%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연이 지금 제주시에서 80%가 열리고 있고 서귀포시에서 20%가 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관중이나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동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제주시쪽에 인구와 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지 않았느냐. 이런 현상은 저희가 점차 해소를 해서 서귀포 쪽에서도 질 높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공연시설 인프라도 그 쪽에 구축해서 앞으로는 갭을 해소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어떻든 간에 소관업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제주도 당국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을 서귀포시로 옮기겠다고 하고,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오충진 의원, 그리고 김재윤 국회의원님께서 환영 성명서까지 발표했고요. 그 사실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서귀포로 옮겨온 문화예술과가 본청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서귀포시민들의 반발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중 문화예술과만 본청으로 이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예술과가 본청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 때 당시 저의 위치나 어느 것으로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단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되기 전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로서는 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제주도가 어디에 있든 균형 발전시키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제주시에 있다고 해서 서귀포가 소외되거나 업무정책 추진이 내가 제주시에 있으니까 그 쪽은 관심을 덜 갖는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인이 갖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정과정에 도의 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본청에서 다른 실·국과의 업무협의도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어떠한 경위로 해서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서귀포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고, 다시 제주시로 문화예술과가 온 것에 대해서 정책결정과정에 제가 전혀 관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전에 문화스포츠국장 할 때 서로 어느 국인가는 가야 되는데 해서, 문화스포츠국장 할 때 우리 국은 간부회의석상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도에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행사가, 문화나 스포츠나 관광의 행사가 이 쪽에서 있었으니까. 그런 여론을 제가 우리 직원들을 대변하고 저희 입장을 대변해서 건의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정과정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도지사님이 표방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자체가 부서가 넘어와서 다시 가버리는 사항이 된다면 이 정책 의지를 저희들이 실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책의지라고 봅니다. 사실 어렵고 불편하죠. 참여정부도 분명히 아홉 개 기관을 혁신도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스스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제주도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달라. 정책적 배려를 해 달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에서 과연 우리 특별자치도에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결정이 이틀 만에 번복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시스템에 의한 조직의 운영이 아니고 일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우리 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의 서귀포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소견이요?

예.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물으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가 제주시에 온 것도 사실은 제가 한번 건의는 했었습니다. 우리 국이 가는 것이 지사님 본인이 공약도 하셨고, 물론 문화관광스포츠국이 낀 것은 아닙니다만 국을 한 두개 정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시절에 그런 것이 간부회의석상에서 나와서 자진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의견을 피력했었고, 문화관광스포츠국 전체가 서귀포로 갔을 때에 저로서는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정 안된다면 문화예술과 주무과만이라도, 주무과장이 사실은 부국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이 없을 때는 국장 대행도 하고, 회의에도 참석하고 해서, 건의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하나 정도는 여기에 두어서 다른 실·국하고 협의할 때 대신 협의도 하고 긴급하게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제가 서귀포에서 넘어올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업무 효율성 면에서 주무과 정도 하나는 이 쪽에다가 두어서 저희가 필요하면 바로 다른 데 하고, 의회하고도 협력하려면 저희가 서귀포에서 모든 부서가 와서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런,

잘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는 과정에 도민사회에는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산남과 산북으로 달리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실제 혁신안을 서귀포, 남군 지금 통합행정시 주민들은 실제 반대여론이 높았잖아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이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는 대행께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서 저한테 지시할 수 있는 것은 그 때 당시 대행님밖에 없었습니다.

도민들께 문화예술과가 이틀 만에, 27일에 서귀포에 와서 29일 떠났을 때에 떠난 이유에 대해서 누가 지시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시 문화예술과만 현 위치에 그대로 두라고 한 것도 제가 받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행님께 제가 건의한 것이 나중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행님께서 했고.

권한대행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고요? 제가 권한대행과 29일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옮겨갔느냐고 물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다,” 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그것도 묻지 마십시오.”해서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은 제가 그렇게 간부회의석상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일단은 여기에 남는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권한대행님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의 서귀포 이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진, 문화예술과 이전과 관련되어진 일체의 회의자료와 청사배치 문제에 대한 관련서류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문서도 사실 없고요. 그 당시에 갔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졌는지 나왔는데 결정과정이 실·국에서는 전혀 없고, 그것을 추진한 것이 아마 별도의 작업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사배치나 이전에 관계된 추진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정한 것이지 우리가 문서로 받아서 하라 하는 것도 없었고, 내가 문서로 건의한 것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근거가 되는 서류는 저희 국에서 제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실무담당국장님이 자기 관련 과에 대해 “이전한 것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기획실에서든 어디에서든 그게 결정되고 뭐 되었더라도 그것을 담당국장님의 실무과였으면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야 돼죠. 전혀 연관 없는 관련과입니까? 그러면 도지사 출석시켜서 도지사 보고 답변하라고 할까요?

예.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적인 것을 성실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답변을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다.”라는 것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사안이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 첫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지상이라든지 지면에 떠오르는 부분을 국장께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서로가 사는 곳이 달라서, 서로의 견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곳에서 느껴지는 경제에 대한 체감의 문제, 어려운 경기의 문제, 그리고 낙후된 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서로 사는 곳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국장님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은 거의 연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점차 해소시키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서귀포시에 축구경기장이 몇 면이고, 제주시에 몇 면이고, 그리고 엘리트 축구인, 그리고 생활축구인이 제주시가 몇 명이고, 서귀포시가 몇 명이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게 진짜 지역균형발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주시는 문화예술 쪽에 제주시가 인구도 많고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점차 서귀포시로 배정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면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엘리트 축구인이든, 생활축구인이든 제주시가 제주도 전체의 3분의2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 하는 뜻은 스포츠산업 자체를 서귀포에 치중한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소한의 엘리트 축구인이든, 생활축구인이든 운동할 수 있는 집단적인 시설은 제주시 쪽에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예술 쪽만 지역균형발전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스포츠운동장 면도 지금 너무 편파적입니다.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장 면에 대해서.

운동장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특별자치도가 된 지가 며칠 안 되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4개 시·군이 경쟁적으로 어떤 자기네 지역에 어떤 것을 특화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서귀포 쪽에서는 전지훈련장 쪽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예산을 거기에다 많이 투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했었는데 제주시 쪽에서는 그 쪽에다 많이 투입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귀포시 쪽보다. 그래서 시설 면에서, 서귀포 쪽에서 한 것은 전지훈련장 해서 육지에 있는 관광객을 오도록 하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시설의 불균형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7월부터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물리적으로 인구가 몇 명이니까 몇 면 있어야 되고, 저 쪽 인구가 몇 명이니까 이것보다는 주로 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있지만 이것을 산업 쪽에서 스포츠 마케팅 할 때에 육지나 해외에서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한 군데 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딱 어떻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특별자치도가 되었고, 하나의 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귀포에 스포츠산업 투자한 것만큼 우리가 이윤을 어떻게 추구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것같이 문화, 예술, 축구면 축구, 지역균형발전이면 그런 쪽으로 국장님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해서 부탁드리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부터 국장님 답변에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시 관련 부서들이 똑같이 국장님 산하에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행정시는 별개의 기관으로 취급되는 겁니까?

저희로서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충분하게 발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봐서 협의해 가면서 하는데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별개의 독립기관이면 통제는 어디에서 받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행정시의 모든 관리는 도로 통합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십시오.

잠깐 계십시오.

지금 위성곤 위원의 발언도중에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발언을 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위성곤 위원님의 발언시간인지,

아닙니다. 임문범 위원님 그 부분은 끝났고,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우선적으로 강문철 위원님이 드렸고, 그 다음에 김경민 위원님이 질의했고, 그렇게 해야지 한 두 분만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께서 처음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장님 산하에 우리 행정시의 소관 업무들을 국장님이 전부 통제하고 관할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아직은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나와서 강문철 위원님이 그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도감독을 하는데 업무별로 보고를 받거나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행정시장 체제하에 그 쪽에서 지도감독을 받는데 그 쪽에서 업무가 저희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내년부터는 금년도까지는 자체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은 그대로 행정시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요. 그러면 앞으로 연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금년말까지 놔두었다가 내년에 가서 또 통제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다 챙겨야죠. 2006년도 예산부분을 행정시에서 다 집행하더라도 계속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계속 챙겨놔야지,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해 버리면 우리 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잘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상임위원회에 와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저는 위원장으로 좀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양 행정시의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국장님들께서도 주요한 업무를 저희들한테 보고할 사항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서 양 행정시의 국장님으로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회의를 더 진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식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5년 12월 관광객이 500만 명이었고, 제주방문의 해를 맞아서 540만 명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 보고된 바에 의하면 목표치의 47%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원인을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작년도 목표가 500만이었고 금년에 2006 제주방문의 해로 540만으로 잡아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목표를 정확히 따지면 50%로 해서 270만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 상반기에 기상의 악화와 월드컵경기 때문에 관광객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도 대체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관광객이 더 많이 오는 추세라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금년도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하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리고 보면 제주방문의 해라는 것이 홍보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북군 들불축제 홍보물이 하나 있고, 좀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은 아마 제주방문의 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홍보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홍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잘못된 홍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KBS ‘PD수첩’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화교 출신 안내원이 제주해녀에 대해서 굉장히 인권 비하적인 발언과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 관광 다시는 안 간다.” 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주해녀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성 비하적이고 비인격적인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마케팅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치나 이런 것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광고판도 종로3가 지하철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역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만 해도 서울에서 로드쇼를 했습니다. 방문의 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로드쇼를 했고, 부산에서도 로드쇼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화교출신 가이드가 제주도 해녀들에 대해 인권을 훼손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가 서울에서 데리고 온 화교 가이드인데 이 사람들한테 바로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광안내원 자격증에 대한 의무사항도 이제야 문화관광부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차로 이동할 때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민속마을 등 우리 문화유적지에 있는 관광해설사로 해서, 큰 관광지나 이런 데는 외국어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 관광지 안에서는 우리 해설사들이 할 수 있도록 전문안내원을 배치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이후에 별도로 특별자치도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 등록되고 제주도에서 교육받은 가이드만을 할 수 있는, 외국 몇 개 국에서 그런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부처와 관계되고 위헌소지도 있을지 모르고 해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 관계는 문화관광부에서 화교단체라든가 이미지를 훼손시킨 화교가이드 업체 쪽에다 강력히 조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치 결과를 나중에 한번 다시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올해 관광객 유치목표 540만 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작년도 대비 약 7.6% 증가한 수치인 것 같은데 과연 7.6%가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냥 추정치입니까? 540만 명 추정을 어떤 면에서 했습니까?

그것을 만들었을 당시 해당 과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입니다. 금년도 관광객 목표를 수립할 때는 관광업계, 연구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 의견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관광업계의 의견은 자연증가율을 3%로 봤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510만 명 목표에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조종사 파업으로 502만 명이라는, 관광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 돌파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증가율 3%를 적용했을 경우에 510만 목표에다가 3%를 하면 525만 가까이는 가능하다, 그러면 방문의 해 종합계획 용역에 보면 방문의 해 사업으로 40만명의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510만에 40만명을 플러스해서 포함해서 550만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판단해서 재협의 끝에 530만이 적정수준이겠으나 방문의 해 사업을 하면서 의지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자고 해서 10만을 더 보태서 540만이라는 목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몇 % 정도 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근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5%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3.5% 되는데 자연증가율 3%가 잘못 책정된 것 같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만을 자연증가율로 했을 경우에 3.23% 나옵니다. 그런데 3%로 봐서 그렇게 산출된 겁니다.

그러면 혹시 강원도 올해 관광객 증가율은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각 시·도에서 관광객 유치목표 설정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설악산에 몇 명이 왔고 그 다음 관광지에 몇 명이 왔고 하는 것을 몇 개소 평균해서 몇 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말에 인근 서울 수도권지역에서 자가용으로 가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나 문광부에서도 제주도의 관광통계는 항공기와 선박으로 들어오는 것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항공이용객이 1,200만 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5,60%를 관광객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관광 입도객 만큼은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원도도 관광객이 많거든요. 타 시·도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별로 구분해서 내국인은 일반단체, 수학여행 신혼여행, 가족여행, 개별, 기타로 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신혼여행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계관광통계협의회에서 신혼여행은 가족단위 관광객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 때문에 신혼여행은 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일본권, 중국권, 영어권, 기타별로 해서 2003년부터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를 보면 우리 관광객의 변화추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실에서 자료를 받으려면 한 시간 반 후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면 가장 근본적인 게 이번에 저도 서울 갔다왔습니다마는 비행기 타기가 힘들어요. 물론 교통문제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항공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광담당부서에서는 항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전에는 교통까지를 담당하는 문화스포츠국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항공권 관계 때문에 항공회사하고 전세기나 비행기 증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회의를 자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제주공항공사라든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국의 남방항공 여러 가지 포함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데 제일 큰 것이 우리 국적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인데, 저희가 수없이 증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세기는 사람이 많으면 하는데 -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서 오는 것은 사람이 많을 때 예를 들어 시즌에 금요일 오후라든지, 그런데 올라갈 때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난색을 표명하고 우리는 정기항공 편수를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건교부를 통해서도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 정기편을 늘려놓으면 결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항을 하면 그 사유를 신고해야 되고 그 시간에 매번 떠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영업이익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정기항공을 늘리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을 때 큰비행기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매번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요구하고 문서도 보내는 실정입니다. 이번 피서철을 앞두고도 우리가 강력히 요구했더니 증편하고, 김포에서 들어오는 항공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되어서 나중에는 저희가 인천에서 출발시켜라, 수학여행 같은 것은 인천까지 가서 인천에서 오도록 했더니 수학여행팀에서 반발이 뭐냐 하면 인천까지 공항버스요금이 얼마인데 이것을 보전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제주공항은 24시간 비행기 착륙을 못합니다. 10시 넘으면 주민들……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비행기라도 큰 것으로 하도록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주관광공사는 금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법인등기가 이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몇 줄 적어 용역결과내용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자료로 주셨습니다. 관광공사설립 타당성 용역결과 주요내용에서 딱 석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질의할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는데 저의 생각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용역내용을 보면 자본금 128억 원, 예상인력 149명, 이렇게 투입되는 방대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됨과 동시에 제주관광공사의 설립과 승패는 향후 제주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에 논의를 거듭 하고 도민의 여론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고 질의하기보다는 전체 공청회 같은 것도 열고 이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본 상임위에서는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용역을 줄 적에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용역의 과업지침을 주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적에 어떤 과업 지침을 주었는지, 또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는 관광에 대한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관광종사자라든가 일반 도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용역결과를 수립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역을 작년12월에 주어서 받은 것이 금년도 4월 7일입니다. 용역을 줄 때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 줄 때 주요 내용은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적정한가, 사업별 수지분석, 어떤 것을 수익재원을 삼겠는가,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것을 제주관광공사 용역하는 것에 포함시켜서 4월 7일 받았는데, 저도 7월에 발령을 받고서 관광공사용역을 대충 봤는데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을 오픈시켜서 도민들이 이해하는 바탕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진기획단을 곧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하는데 금방 조례만 만들고 임원 임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많은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도민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려면 시간이, 졸속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고, 용역에서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자본금 100억을 내겠다고 하니까 자체적인 사업해서 128억이라고 얘기하고, 인원이 149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도 시설사업운영본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가 있어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관광지에 공무원이 나가 있는 인원도 흡수해서 안정적인 재원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실시하자, 일단은 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것이 좋은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겹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협회와 관광공사, 짓기로 되어 있고 국비예산까지도 받아놓은 웰컴센터, 컨벤션 센터, 이것을 따로 따로 갈 것이냐. 그리고 도와의 위상정립을 저희 나름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정립되는 대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부터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하게 검토가 된 다음에 자본은 어떻게 유치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등등 해서 내년 상반기 끝에 쯤 가서 7월 1일이나 이쯤 되어서 발족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추진단이 구성 안 되었으니까 천만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과 논의한 이후에 저희들과 같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을 질타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과거에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공청회 할 때 일부에서 못 들어가게 막고 이런 것이 제주도에서는, 특히 특별자치도에서는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역기관에서 나온 수익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공사 설립 시 수익모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립되면 수익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떤 종류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혹시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자본의 잠식 우려는 없는지, 국장께서 공청회하고 토론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수행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용역기관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용역결과를 낸 것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느끼는 거죠?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자체 운영자금의 50%를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수입이 자체 운영하는 사업의 50%가 되어야 공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쉽게 생각하면 관광지를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좋겠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쪽이 더 괜찮겠다.’고 도민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다른 수익사업은 혹시 없을까 해서 좀더 찾아보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추진단을 만들어서.

좋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얼마를 주고 용역을 맡기셨는지 몰라도 이 석 줄만 보더라도 완전히 부실한 용역을 했다는 겁니다. 관광공사 설립해서, 일반 도민도 다 압니다. 돈 없으니까 만장굴 등 관광지를 수입재원으로 삼겠다, 그런 것을 전문용역기관 안 하면 모릅니까? 용역기관 선정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지 몰라도 기관의 용역이 상당히 부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모델까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된다면 웰컴센터 안에 할 거죠?

그것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는 소재지는 제주웰컴센터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리라고 보고 별도로 다른 사무실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웰컴센터는 예산이 국비가 40억 확보되었죠?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웰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의 정보화, 인터넷, 이동통신, 관광정보 수요증가, 그래서 고객중심의 종합적인 정보취득 안내서비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웰컴센터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치선정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주세무서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국유재산 매각이 2007년인가 되어서 타이밍이 안 맞는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그쪽으로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관광정보안내, 웰컴 센터는 최초로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터미널에 소재해서 바로 자기네가 필요한데 들어가서 그 지역에 대한 관광정보를 습득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잘 하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전부 예약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웰컴센터는 필요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웰컴센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꼭 국비 때문에, 저도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 도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써 국비 40억을 돌려보내기는 정말 아깝습니다. 현명한 계획이 있으신지, 부지선정을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에서 총 15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40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지방비 2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시에 20억, 다시 몇 십억 해가지고 약 80억 정도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난제가 반드시 금년 안에 착공을 하든지 뭐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 다시 명시이월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을 해놓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전임자들이 노력을 했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무서 부지 이도 2동에 있는 겁니다만 그것도 사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세무서에서 금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도 안에 이것을 착공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금년 말까지 착공을 안 해 버리면 반납하는 사례가 오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서 한 것이 지금 농업기술원이 산남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터를 갖다가 헐고 금년에 거기다가 하면 넓은 부지하고 주차장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공항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땅을 사서 할 수 있을만한 지금 그것도 잘 안되고, 부지, 주차장이라든가 해서 부득이하게 농업기술원으로 부지가 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가 12월 안에 설계와 모든 것을 마치고 일단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장소가 불편하고 잘 알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일단 공항에서부터 모든 안내하는 자료하고 저희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혀 소기의 목적을, 웰컴센터의 소기의 목적을 100으로 잡았을 때에 10이나 20%정도 충족시키지, 나머지 80% 목적은 성취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선정 때문에. 위치 때문에. 그리고 위치선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지향하는 목표 아닙니까? 관광목표가. 그러면 다른 부서 말고 우리 소관부서에 관광마케팅 과장님 이하 과직원 중 우리가 중점적으로 삼는 게 일어권, 중국어권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본어나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 본청 직원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있으면 몇 명 정도나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마케팅과에서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통역을 대동하거나 한다면 물론 예산낭비도 되지만 우리 직원이 A라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통역하면 A라는 노하우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됩니다. A-쯤 가버리겠죠. 이런 전달하는 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없으시면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별정직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지 않느냐. 지금까지 없었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케팅 하는데 자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놓아야지, 인간도 인프라 아닙니까? 인물 키우는 것도 인프라인데, 그런 인적인 인프라 구상은 안하고 마케팅 하겠다. 계획은 좋겠지만 실행이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학실력에 대한 직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마케팅 쪽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면서 질의해 주셨는데 어학에 능수능란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어권 담당 같은 경우는 고급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중국어의 경우 지금 저희 직원이 능수능란하게 고급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직 정식 직원으로 2명을 채용해서 약 1주일 전에도 중국여의국장이 왔을 때 그 분들이 놀랄 정도의 고급언어를 사용하는 중국어 직원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갖고 하면 풀로 운영하는데, 업무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주전에 하셨습니까?

채용은 오래 됐는데 1주전에 중국에서 왔을 때 제가 옆에서 쭉 봤는데 중국의 여의국장이 감탄할 정도의 언어력을 구사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직원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북경올림픽이 2008년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북경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굉장히 중국특수로 제주도에 몰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플랜이라든지, 그 플랜에 따른 실천도, 앞으로의 예정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도 북경올림픽에 거기에서 같이 한국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를 전지훈련장화 하기 위해서 스포츠마케팅과 관광마케팅을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필요한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그런 것에 맞추어서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직원이 거의 365일 중화권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상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일본어권에는 일본어권에 상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잠깐 1주일씩 출장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는 마케팅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마케팅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 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시적으로 우리 직원이 가서 사는 것은 그렇지만 중국에 3군데, 일본에 2군데에 상설 관광홍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인건비를, 현지인입니다만 교민 중에서 해 가지고 관광공사에다가 복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위탁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제주도 홍보를 위해서 중국에 3군데, 일본에 2군데 상설로 저희 인건비 지원해서 나가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마케팅을 해외, 중국이나 일본에 수시로 마케팅이나 국제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지직원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현지직원을 제주도에 초대해서 우리 관광에 대해 얼마나 교육을 시켰고, 안내하고, 눈으로 보고 느끼게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있는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자기가 제주를 홍보하면서 여행객 100명을 보냈을 때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1,000명을 보냈을 때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 요즘에 중국에는 인센티브가 없으면 안 움직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을, 제가 관광 쪽에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관광마케팅과장이 그 쪽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예술단체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진행발언인데요. 한 위원님이 한가지씩만 질의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임문범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고, 또 궁금해 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제주관광공사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관광지와 연계한 수익사업도 검토를 하겠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컨벤션센터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만 컨벤션센터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도 수익사업 하는 것으로 천지연폭포나, 정방폭포를 연계한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아니고 지금 중간보고로

중간보고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관광공사도 공기업, 컨벤션센터도 공기업, 이게 어쩌면 행정의 연속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난맥상을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가 7월 1일 시·군이 통합되면서 시·군에서 투자했던 금액이 도로 합해지니까 자본금의 약 57%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0%가 한 자치단체에서 넘으면 공기업 전환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 쪽에서는 공기업요건이 되니까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거기에도 50%의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제일 쉬운 방법이 관광지 잘 되고 있는 것을 수익모델로 자기들이 잡으면 일단 50%,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용역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7%, 50%를 넘었지만 반드시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환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기업으로 전환하면 도민주 갖고 있는 것을 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사줄.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많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용역이 나온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까 처음 말씀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오픈시켜서 정립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잘못하면 전부 이것도 공사, 저것도 공사 만들어가지고 도민의 세금만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합의가 된다면 공청회 한번 열어서, 만약에 그렇게 전환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겠으며,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충분하게 도민의 합의가 되면 그때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대변인 국장에서 설명하시는 것이고요. 컨벤션센터 쪽에서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경영기법상 계속 적자보니까 컨벤션센터 없애라는 얘기도 사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자기네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할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제주관광공사 설립하겠다고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진짜 시간을 갖고 컨벤션센터하고도 관계 재정립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놓고 결정을 해야지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임위원 질의에 웰컴센터, 농업기술원 자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공항자유무역지대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지역 안에는 이런 웰컴센터 들어갈 부지가 전혀 안 나와요?

지금 공항에 있는 자유도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라 말입니다.

아니, 그 업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는 저도 그것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말씀이 국비 내려왔는데 명시이월도 못시키고 어쩔 수 없이 그 부지가 나오니까 그 쪽에 선정한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웰컴센터라는 주목적이 뭡니까? 공항하고 가까우면 아주 좋죠.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웰컴센터 부지를 선정하면서 공항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위원님이 길게 물어보시는데 답변이 소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제가 시의원 하다 보니까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승인해 주면 짓는다 말입니다. 나중에는 무용지물 된 사업들을 하도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임위원 지적한 대로 다시 한번 꼭 도 농업기술센터 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다, 위치 한번 잘못 선정해 버리면 지어놓고 뜯을 겁니까, 철거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웰컴센터 보면 옛날 제주시하고 옛날 북군에서 관광안내소 짓는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관광안내소가 웰컴센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제주행정시, 옛날 제주시 하고 옛날 북군에서 관광안내소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웰컴센터를 도에서 계획하게 되면 시에 있는 그런 것도 흡수해서 한 군데로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이게 제주시에서 무엇을 하는지 사업내용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제주시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제주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내소는 웰컴센터가 아니고

웰컴센터가 아니고요. 관광안내소 짓기는 지어요. 어디냐 하면 용두암 쪽에. 그 다음에 북군은 곽지 쪽에. 그러면 우리가 웰컴센터를 지을 것이면 그 사업을 중단하라, 같은 기능을 할 것이면. 거의 같은 기능이에요. 그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 공항 옆에 짓더라도 멋있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고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강문철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거기에 보면 문화산업육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분야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다 했고, 두 번째가 캐릭터 산업을 육성하겠다 했고, 세 번째가 게임산업 육성단지를 조성하겠다 했고, 네 번째가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보면. 지금까지 이 4가지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좀더 저보다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입니다. 강문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시고 날카로운 지적을 하여 주셔서 순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러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캐릭터 산업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손을 대지 못하는 입장이고, 최근 들어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첨단산업과에 디지털 컨텐츠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계에서 이러한 도내의 문화자원과 IT분야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산업 등이 그 쪽에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단계로는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영화촬영지 로케이션을 안내하고, 외부에서 영상물 제작촬영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영상미디어센터 하고 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행정적으로 추진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자본이라든지, 외부사업자하고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외부의 사업자들하고 여러 가지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사업은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부터 문예회관 그 쪽에 논란 끝에 허가해 주고 왔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2년도에 한 사항을 지금 솔직히 몇 년도입니까? 2006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보면 참, 저도 계속 느낍니다만 돈 주고 용역하면 뭐 합니까? 지금껏 2002년도에 한 것도 시행도 안 되고 집행도 안되는데, 정말 안타깝고요, 아무튼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문화관련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일정, 계획을 하셔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가지고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서귀포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됐습니까?

작년 10월 12일에 서귀포시가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한 다음에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어떤 국제회의 유치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2억 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컨벤션이나 이런 쪽에서 마케팅 활동을 벌였습니다만, 서귀포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유치한 실적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고, 컨벤션이나 도나 이런 데에서 나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회의도시라는 지정을 받고 나니까 아무래도 마케팅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5년 5월에 제정되었잖아요. 그렇게 제정해놓고 서귀포시만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고, 지금에 와서는 제주도 전체 국제회의도시로 신청하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뭔가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지정을 서귀포시에서 일반 시·군 위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서귀포시가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이 법 1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만은 앞으로 이것이 2년간 유효합니다. 2005년도에 했으니까 2년간 있다가 다시 평가해 가지고 다시 재지정하느냐, 아니면 지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 고유권한입니다만 요번에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이 변경신청을

국장님,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5년 5월에 제정해놓고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이런 것을 신청 안 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다고 10월에 서귀포시가 먼저 이렇게 덜렁 신청하고, 그렇다고 실적도 없고,

지정하고 신청할 당시에는 지정기준이 일반 도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도 안에 있는 시만 지정대상이고,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 다음에 일반 도는 지정대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특별법이 고쳐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에 되었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제주도 전체를 지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출판,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개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관광산업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패턴이 체험위주의 관광이라든지, 역사소재로 한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계가 없어진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문화산업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봤을 때도 종무계로, 종무담당으로 되었다가 용역중간과정하고 결재과정에 문화산업계 하고 디지털컨텐츠 담당하고 중복이 되는 기능이 있고, 그것보다는 문화관광부에 종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가 서로 담당을 나누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계층구조 하면서 종무를 한군데로 통합시켜서 종합적으로 종교업무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종무쪽으로 용역과정에서 다시 하고, 최종 결정과정에서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문화산업은 상당히 중요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합니다만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설명했지만 IT나 디지털 해서 그 쪽에서 하고, 그 외쪽의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해서 양쪽에서 하면 좀더 집중적으로 지원이나 육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산업에 대한 주 업무부서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문화산업에 대해서, 잠깐 문화예술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부 산하에 종무실, 제가 종무계 신설이나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부 산하의 문화산업계를 보면 문화컨텐츠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기도지사 손학규나 김문수 지사나 다 문화산업 진흥에 굉장히 열심히, 열정을 바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산에 한류우드를 조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고용창출 3만 명을 목표로 특별자치도가 고용에 대한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산업에 대해서 주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용역과정에는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서에 대해서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앞으로 고용창출 3만 명 목표로 할 때에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이 앞으로 점점 대두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 오옥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상 우리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영상산업이라든지 일반적인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최근 들어 IT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그것과 접목시켜야만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화컨텐츠진흥원 이런 것도 IT기술을 위주로 한 진흥원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첨단산업과에 IT계, BT계가 종전에 있었지만 이런 내용을 더 확실하게 IT부문하고 기존 우리 도내의 문화자원, 그외 관광자원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IT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첨단산업과 내에 디지털컨텐츠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번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용역 중간과정에서 첨단산업과에 디지털컨텐츠계가 신설되는 게 확정되었고, 또 우리 과에도 문화산업담당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기술적인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 영상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 체제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디지털콘텐츠담당 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이번에 문화산업담당이 우리 과에서 빠지고 원래대로 종무담당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산업의 중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내에 문화자원은 많이 있지만 이것을 과연 산업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자본을 가진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런 IT를 기반으로 한 산업체는 아까 경기도 쪽에 3만 명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사실상 고용인력 창출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기도 3만 명이 아니고 김태환지사께서 고용목표를 3만 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떻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더 연구하고 더 개발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첨단산업과의 디지털컨텐츠계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의 문화산업 기능이 서로 협조하면서 이런 산업을 더 육성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당초의 안은 종무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언제 있었습니까? 당초안의 시기가 언제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 서울대하고 제주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중간보고회 당시에도 종무담당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했을 때 오픈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기능을 검토하고 용역진들하고 간부들하고 했을 때도 종무담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바뀌었죠? 최종보고서에서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최종보고서에는 분명히 문화산업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규칙 사항인데 규칙사항으로는 종무계로 환원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요?

최종 보고에 제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도 아마 문화산업계로 되어 있었답니다.

저한테는 아까 문화산업계로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용역 처음에는 종무담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보고서에는 문화산업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용역은 그것을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하는데 참고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규칙을 할 때 그렇게 중복되는 점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처음에 문화산업계이고 다음에 종무계로 최종보고서가 되어 있으면 보고서 내용대로 가는 게 맞잖아요.

처음에는 종무담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 한데, 종무담당이었는데 문화산업계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얘기가 중간보고서를 받고 나서 여러 요로의 경로를 통해서 듣고 나니 이것은 문화산업계에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여론을 수렴하고 최종 용역보고서가 완료된 것이잖아요? 완료되어서 나왔는데 종무계로 간 거잖아요?

예. 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는 종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최종보고서와 규칙을 정할 때,

위원님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에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관광공사 용역을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에 따라서 관광지를 주어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책 결정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사이트를 쭉 뒤졌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가니까 종무실이 있고 나머지 시·도에는 중무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인가 어디에 보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만 종무담당자가 존재하더라고요, 계는 아니고. 천만 수도 서울에서도 갖지 않는 조직을 우리가 갖는 이유를, 저도 종교인이고 종교행정을 잘해야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맨 처음에는 종무담당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산업으로 용역이 최종적으로 왔는데 도의 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가기 전에 이 과정에서 첨단산업과 디지털컨텐츠계하고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하나로 정리를 하자, 한 군데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첨단산업과에 디지털컨텐츠담당이 신설되니까 맨 처음에 거론되었던 것처럼 종무담당으로 가자고 해서 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질의내용을 길게 준비했는데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관련해서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는데 관광 비수기에 이루어지는 전지훈련산업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지역에서도 스포츠관광 또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함께 이의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도 차원에서 스포츠 산업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에서는 스포츠관광,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스포츠하고 관광하고 국이 달랐습니다. 지방행정을 잘 아시겠지만 남의 영역에 잘 간섭을 안 합니다. 이제는 7월 1일부터 한 군데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한 국장 밑에서 회의하면서 반드시 모든 행위를 관광하고 연결 지어라, 문화도 그렇고, 문화행사하면서 관광하고 연계 짓고, 그리고 단순히 스포츠마케팅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으로까지 지원해라, 그래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새롭게 지금 발전전략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1일 이후로.

제 생각에는 스포츠 인프라, 문화 인프라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기 산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준비되는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4개년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그 산업에 얼마 정도 투여하고 거기서 관광효과를 얼마나 얻어낼 것인가 이런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스포츠나 다른 모든 것도 단순한 경기 단순한 문화활동만이 아니고 제주지역 경제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느냐 라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여태까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 자체가 다르니까 관광은 저쪽 업무였었고 문화하고 스포츠 행사 유치하고 사람만 오면 이 사람이 관광을 하고 가든 뭘 하고 가든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 통합해서 관광까지를 넣고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한번 하고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통합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제주본부의 경우 지난해 스포츠경기 개최에 따른 관광수입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스포츠관광의 경제성 평가모델개발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겁니까?

……

스포츠관광에 대한 경제성 모델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 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스포츠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계획에 따라서 한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영어마을에 대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를 공용화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주어, 우리 제주도 말에 대한 보존대책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대책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가고 있습니다. 제주어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노령화되고 사망하시고, 요즘 어린애들은 제주어에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다보니까 제주어를 체계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제주어의 각종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제주어사전 편찬할 것을 목표로 해서 작년부터 추진위원 선정을 하고 자료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주어사전 하나만 편찬했다고 해서 제주어가 보존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제주어사전 편찬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주어를 보존하고 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KBS제주방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별도의 특집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나 국립국어원에서 지난 4월에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나 국립국어원에서도 제주어를 유네스코에 등록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쪽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간단히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언, 지역방언을 유네스코에서 등록해 준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서인도제도라든지 남아메리카에 있는 일부 부족, -고유한 부족입니다.-아프리카에서 살다가 넘어간 토속문화하고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서인도제도로 가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사례인 어떤 부족을 대상으로, 그런 부족도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5명에서 200명 정도 됐을 경우에 한해서, 자파리어라든지 해서 3개 정도의 언어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어 같이 일부 지역의 방언까지 보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이런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어 표기법이 혹시 존재합니까?

지금 현재 공식화되어 있는 표기법이 있다기보다 앞으로 편찬되는 제주어사전에 그런 내용까지 같이 표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 질의는 아닙니다. 요번 언론에 보니까 제주도 전체에 예술단이 6개 분야에 있죠? 제주도에 보니까 오페라단, 무용단, 제주시에 합창단 무슨 단 해서 6개 단체가 있는데, 요즘 통합 논의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어떻게 통합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도립예술단하고 제주시에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있고, 서귀포시에는 관현악단하고 합창단이 있는데 그 조례상에 보면 그 지역만 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4개 시·군이 있을 때는 그것이 충분하게 가능했는데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그게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제 특별자치도에 맞게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주변하고 저희 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28일인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 보자, 이것은 낭비가 될 소지도 있고 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만 공연하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공개적으로 오픈시켜서 어떻게 갈 것인가 논의를 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문서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28일 소집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 조례도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지금 특별자치도 되어서 하다보니까 한번 제대로 손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어서, 특히 제주도 문화상에 있습니다. 문화상에 보면 8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차 산업분야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문화예술계에서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높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논의하고 공청회도 열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시기가 왔고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모든 것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의견하고 저희가 협의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객관적인 컨설팅을 하고 통·폐합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도립예술단에 오페라단 있죠?

오페라단은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는 없는데, 소위 말하는 유령단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상에 설립근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례도 이번에 손 볼 필요도 있고, 통·폐합도 정확하게 객관적인 컨설팅을 한 후에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 신분상의 문제라든지 보수문제라든지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서 진흥위원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 왔다 갔다 한 문제 때문에 우리 위성곤 위원님하고 김경민 위원님하고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과 연계시킬 때 산남 산북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안 쓰려고 하는데 남쪽에 아무래도 우리가 좀 배려를 한다고 하면, 인구가 적게 사는 지역이지만 똑 같이 문화예술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예술단체를 통·폐합했을 때 합창단이라든가 관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폐합 하면 주 활동무대를 서귀포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만약에 통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페라단을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합창단은 따로 둘 것이냐, 어디에 근거지를 둘 것이냐, 지금 서귀포합창단은 88올림픽센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계를 도립으로 한 군데로 통합해서 도립 밑에 무용단, 오페라단, 합창단을 둘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보다 순수하게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라고 해 놓고 이제 제주시 서귀포시 아닙니까? 서귀포시에 합창단, 제주시에 합창단 그러면 그것은 민간단체로 가야죠.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지도하는 이런 단체는 특별자치도합창단이라든가 특별자치도 교향악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도 질의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못 했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합쳐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군에 지부가 있었는데 북군 지부는 예산을 절약해서 자기네 적립금이 5천만 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똑같은 단체를 통·폐합하려니까 적립금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폐합 할 것이냐,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든 우리가 하나의 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서 잘못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행정시도 향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하고 읍·면·동으로 직접 가는 중간과정에 행정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합쳐지더라도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문화예술과니 무슨 문제도 있고, 도민들도 그에 대한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를, 실질적으로 체육에 관해서는 서귀포가 불모지가 아니고 아주 좋은 곳이지만 문화에 관해서는 불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주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견해를 밝히기가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저는 이 질의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주관광공사 설립하고 어떻게 보면 관광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분 짓고 싶은데, 관광공사 설립은 굉장히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립되어야 모든 관광기능이 한 곳에서 움직이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속적인 논의가 되겠지만 시급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종사자들 문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만장굴관리사업소장님의 평균 근무연한이 몇 년입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맞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소장으로 계시면서 만장굴사업소에서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무슨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6개월 있다 가는데, 1년 있다 가는데 무슨 사업을 시작합니까? 귀찮게. 그래서 10년 만에 가봤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장굴을 보면 입장 티켓을 끊고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자기가 안내를 원해서 안내원을 달라고 하면 안내원이 같이 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유네스코에 자연유산 등록을 신청하고 있죠?

예.

유네스코 등재하면 안 됩니다. 왜? 지역주민들이 그 문화예술을 지켜 낼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 그런 마음가짐이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굴, 정말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이고. 그런데 티켓 끊고 동굴 마음대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다른 나라에서는 동굴 들어갈 때 절대 혼자 못 들어갑니다. 10명이면 10명 단위, 20명이면 20명 단위로 티켓팅 해서 모았다가 안내자 인솔 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첫째, 보호 되죠. 두 번째, 교육효과가 있다 말입니다. 자기만 가면 대충 읽고 그냥 나옵니다. “아, 이게 만장굴이구나. 길고 넓구나” 대충 읽고 나옵니다. 하지만 안내자 대동했을 때 교육도 시키고 하면 용암동굴과 석회동굴의 차이점, 용암동굴의 형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공부를 하고 가면 다시 제주도를 찾게 됩니다. 혼자 왔다 갔다 하면 안 찾게 되고. 이런 취지에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집행하는데 정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안내원들 견학을 시켜야 합니다. 제주도 관광지에서만 안내하고 있는데 외국까지는 안 되더라도 국내 다른 관광지 안내원들은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교육시키고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관광 쪽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프라이드를 느꼈을 때 관광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십사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 1년 그것은 맞죠?

예. 대충 그렇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10쪽에 보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공간 확보해서 제주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총사업비가 2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건물건축공사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까지는 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관, 그런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사전 조직 운영체제 준비라든지 향후 미술관의 전시사업 사전기획이라든지 관장위촉, 그리고 관장을 중심으로 한 개관전 준비 이런 것들이 지금쯤이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게 보고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과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우리 도의 자금을 바로 지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적인 것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사업 감리업체 해서 CM방식의 공모선정 하는 게 있습니다. CM이 선정되면 그 후에 사업자하고 협상을 맺게 되겠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이 미술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내용들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게 소장 작품 중에 장리석 화백의 소장 미술품 102점을 이미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작품을 위주로 앞으로 도내·외의 미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작품 기증운동을 벌여서 작품 수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 작품이 확대되고 CM이 선정되고 각종 협상이 끝나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영계획이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전관광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분들이 제주관광에 대해서 불쾌한 것이 있으면 도에 전화하는 사람은 아주 양반이고, 고마운 분이고, 인터넷에 띄워버리죠. 기분 나쁘다고. 다시 제주도 찾지 않겠다고. 그 인터넷상에 띄운 사람 얘기는 길거리에서 한라봉 산 것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한라봉 사서 집에 가서 뜯어봤더니 제주도 사투리로 완전 아버려 가지고 다시 제주관광 안 간다. 가는 사람 있으면 말리겠다.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오게 하는 것은 그 사람 한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길거리에 감귤류 판매, 이런 것을 단속할 근거가 없는지, 미숙과나 후숙과는 육지부로 반출했을 때 무슨 법이 있죠. 단속하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광지에서 그런 불량식품이랄까, 불량농산물을 파는 데는 제재하지 않으시는 건지, 근거가 없는 것인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건지, 반면에 관광불편 신고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불편신고소 100군데 세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탈 때에 항공사 하고 사전에 협조를 얻으십시오. 비행기에다가 항공불편신고 안내서처럼 제주관광불편신고안내서를 첨부합시다. 그 분들이 비행기 타면서 심심하면 다 적을 겁니다. 좋은 얘기 아닌 얘기. 그것을 항공사 측에 협조해 가지고 회수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하면 그 분들이 인터넷에 안 쓴다 말입니다. 한번 우리한테 신고하고 건의했으니까.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사전에 우리가 모니터링이 되고, 무슨 얘기가 수합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30초만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회 전에 제주웰컴센터 건립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하다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중요하니만큼 여기에 보면 건립추진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주세무서 후보지 선정 다음에 건립대상부지 변경 확정한 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부지를 확정한 것이죠. 변경을.

지난 의회에서 승인받은 겁니다.

지난 의회에서요?

지금 농업기술원으로 하는 것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까?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청할 겁니다. 다음 의회에.

그러니까요.

건립대상 부지 변경 확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아직 안된 것이죠?.

내부적으로 도의 입장으로서는 그 쪽으로 확정되어서 그에 따른 후속절차를 다음 의회에 저희가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갖고 있는 것이죠? 확정된 게 아니고?

예.

저는 이 부지를 다른 부지로 더 알아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저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공염불 외운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국장님, 우리 의사가 충분히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집행부에서 다음 액션이 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기술원 쪽에 웰컴센터의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쪽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나기도 전에 설계용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발언하는 거죠? 다름이 아니고 이것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태환 지사님께서 지난 보궐선거 때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서귀포에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것은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서귀포지역 사람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차피 가장 큰 것이 돈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금년에는 어차피 예산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단 지방비를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일단 기본설계용역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올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 그것이 되면 건축설계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안에 완공이 되도록 내부적으로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예산할 때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를 보시는데 참고를 해서 업무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웰컴센터 부지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이게 행자위 소관인데 혹시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부분 부지위치에 관해서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웰컴센터 위치가 지금 그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국장님과 저희 상임위원회, 행자위 쪽으로 해서 이 부분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지봉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