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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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때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몸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들어서 두 번째 회의로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는 2006년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금번 업무보고가 특별자치도의회 원구성 후 첫 보고임을 감안하여 보다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감사위원회소관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현만식입니다. 오늘 특별자치도의 첫발을 내딛는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강성진입니다. 조사팀장 오홍식입니다. 감사1담당 문원일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현철영 사무관입니다. 감사3담당 함문희 사무관입니다. 감사4담당 김석고 사무관입니다. 조사1담당 이행수 사무관입니다. 조사2담당 임한준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설치근거 및 성격, 일반현황, 2006년도 감사운영방향,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설치근거 및 성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합의제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인사청문회와 도의회 임명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감사결과,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감사대상을 말씀드리면 종전 제주도 감사관실에서는 도청 산하 직속기관인 사업소, 시·군과 공기업 등 3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도 본청은 물론 산하기관 등 전 행정기관과 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 등 총 401개의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교육기관인 산하 학교에 대한 감사는 교육청에서 대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직 및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그리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과 감사팀, 조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2급 상당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게 되고 사무국장은 지방 3급, 감사팀장과 조사팀장은 지방 4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공무원을 행정, 건축, 토목, 전산, 보건, 환경, 교육행정, 수산 등 14종의 다양한 직렬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정원은 43명으로서 현재 34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9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 사무분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감사계획의 수립과 각급 기관에 대한 감사수행은 저희 감사팀에서 처리하게 되고 조사팀에서는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공무원에 대한 비위 등 특별조사,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감사 강화와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로 도정 신뢰를 구축하여 특별자치도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도정운영시스템과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생관련 업무 및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분야별 전문 감사인 양성을 통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는데 주요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하여 감사역량 집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 각종 제도와 통합자치법규 시행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특별자치도 체제 조기 안정에 역점을 두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각종 제도와 법규 정비, 사항의 미비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대민 취약 분야와 생활 민원사항에 대한 중점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중앙이관기관 및 통합행정시에 대한 기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받는 열린 감사를 수행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올 상반기에는 6개 기관에 대하여 정기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88건의 행·재정상 처분을 하였고 2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이후에 12개 기관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 제안·제보사항 감사 반영, 감사일정사전예고 및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일상감사 확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시설 등 주요 시설의 미관과 안전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형시설공사 및 전문공사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도로나 노후된 교량, 구조물, 교통안전시설, 재해위험지구와 취약시설 등 현장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은 물론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감찰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취약업무, 취약기관 등에 대한 연중 중점감찰활동과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중점 정책감찰을 실시하여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현장행정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민원처리 지연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여 도민 신뢰를 확보해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활민원 기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생활불편민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 지연이나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활동에 주역점을 두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와 민원발생이 예견되는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민원유발 요인이 되는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취약분야인 복지, 환경, 회계, 위생, 건축, 소방분야 등 10대 분야에 대하여 집중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 규모가 큰 사업 및 출연기관, 민간위탁업체 등의 보조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취약민원에 대한 카드를 관리화하여 부정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민옴부즈맨 운영 제도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옴부즈맨 도정시책에 대한 감시자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각종 도정 주요 시책의 제도 개선과 주민편익 활동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옴부즈맨은 현재 총 58명으로 읍·면·동별 각 1명씩 43명과 회계사, 약사, 기술사 등 전문가 분야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책 및 제도 개선, 위법부당사항과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올해는 6월말까지 52건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접수받고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옴부즈맨에 대한 주요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도정 및 행정시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행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구축 운영하여 감사활동의 홍보, 감사결과 공개 등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2007년도에는 개통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기능은 감사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감사활동사항, 관련법규, 감사예고 등 알림마당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민원의 지연 처리, 부실공사, 공직자 선행사례 등 민원마당 운영과 감사위원회에 바란다, 도민 감사 참여 등 열린 참여 마당을 구성하여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은 앞으로 활발한 감사활동은 물론이고 도민의 시각에서 도민들이 도정을 신뢰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기환

한기환위원장

감사위원회 현만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이 빨리 선임돼야 감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에 맞게끔 감사도 구체적으로 실시를 할 건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원철 위원님께서 감사위원장 선임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돼야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행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로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출범한 지가 지금 15여 일 됐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서,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주어진 인사가 선임되셔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8월 중에 끝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감사위원장 선임은 그야말로 청렴성과 도덕성,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물이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논공행상으로, 즉 다시 말한다면 5·31지방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 사람들이 또 감사위원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도 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든 시중에 떠도는 여론하고 실지 지사님께서 검토하고 있는 사람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감사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했다라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도의회 청문회를 거치고 한 단계 더 걸러야 되는 임명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중에 떠도는 여론을 가져서 추천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은 원칙과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사님에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떻든 이게 중요한 자리인 만큼 논공행상에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된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앞으로 제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이 기회에 원칙과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감사위원장을 추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선임돼 가지고 앞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국장님과 관련된 말씀인데, 사무국장님은 이전에 감사관 자리에 있었죠?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감사관 자리에서 다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이동을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 도청의 감사관으로 있을 때 어떤 감사관식 사고를 가진 사무국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하고는 사무국을 다르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제대로운 감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43명은 정말 그나마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갖추어진 직원들을 감사위원회에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과거에 감사 경험이 있다든지 또 직원들 중에 품성이라든가 청렴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인사파트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0%가…….

원철

강원철위원

어떻든 앞으로 감사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더 나아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의 신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적이 있죠?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것도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소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나 그런 의문점도 상당히 든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독립적 지위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하고는 무관하게, 진짜 제주도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파헤치고 제대로운 조직시스템이 가동되게끔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도지사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분이 다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앉는다 그러면 현직 도지사하고 관계가 독립적이지 아닐 수 있다, 앞으로 그쪽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것은 감사관 현직에 있으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비서실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것과 일정부분 관련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비서실장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 비쳐진 것이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뜻은 전혀, 비서실장을 했고 또 지사님을 도와주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떻든 비서실장으로 있건 감사관으로 있든지 간에 선거와 관련해서 소환됐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분이 앞으로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고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사무국장 자리가 부이사관 자리죠?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3급 자리인데, 지금 사무국장님은 4급이죠?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어차피 도지사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눈치 안 보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도지사 소속 하에 두면서 직무적인 것에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 눈치든 의회사무처 눈치든 그것은 전혀 관계없이 지위적 독립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회가 탄생한 그 법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말이야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현직 도지사의 지휘 속에, 소속 속에 있는 한 현직 도지사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전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의 소속이 아닌 도의회 의장 소속이라든지 그렇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출범한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원철

강원철위원

일단 운영을 해보자?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위원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얼마만큼 기능을 다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고,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위원회를 처음 도입하게 된 배경도 일본의 감사위원회를 도입했습니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데는 의회에서 독립적 지위를 가져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아시아권에서는 대부분 지방 집행부가 가져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인 경우는 이번에 일본의 것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들어서…….

원철

강원철위원

어쨌든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구슬을 꿰어 나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안 꿰어졌을 때 앞으로 계속 엇박자가 된다면 이것 또한 업무의 비효율적인 측면하고 그런 것들이 맞물릴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무엇인지, 운영해 나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구상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입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이 선출된 다음에 위원을 위촉합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 선임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느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위촉하고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에서는 자격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경력자를 한 사람 쓴다든지, 변호사 출신으로 한 사람 한다든지, 대학교수 부교수급 이상 한 사람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도의회도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3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고루 갖춘 위원들이 참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도의회 의장님하고도 협의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됐다는 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대계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 작동을 포함해서 모든 인사까지, 부실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감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지적해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정해야 되고 아무리 제주도지사 소속 하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지금부터 당장 독립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공정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강구도 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지 집행부에 위치할 것인가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의장님의 지휘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구성지입니다. 참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질의와 더불어서 몇 가지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반적인 간부공무원들인데 저는 33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감사를 받아봤는데 감사를 받을 때마다 정말로 속상하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부터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런 감사를 수천 번 받아서 뭘 하겠느냐?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특별자치도의 감사관들답게 세계적 수준의 감사를 해 달라, 그런 시각을 가져 달라는 것을 우선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외국에 나가있는 외교관 감사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자기나라 외교관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관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1억불 줬는데 “이거 어디다 썼어? 영수증 가져와봐.” 영수증 갖다 바치면 그 업소에 가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와서 썼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따진다 이겁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외교관한테 “한 시간 내로 30개국 외교관 간담회를 개최해 보시오.” 이게 감사입니다. 이런 시각차를 가져 달라는 겁니다. 외교관이 외국에 나가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한테 돈 100원 어디 썼냐, 남은 것 어떻게 했냐, 착복하지 않았느냐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외교관들 만나 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 두면 한 시간 내로 30명 집합 가능하겠느냐, 갑자기. 그것을 시험하는 그런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각차입니다. 보통 시각차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임해 달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과감하게 제도의 틀을 던져버리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생각조차 못할 겁니다. 과감하게 우리 감사관들부터 그와 같은 생각을 해 주시면 특별자치도의 앞날이 밝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거 어디다 썼어?”, “5만 원 곱하기 얼마인데” 이걸 따지다 보면 공무원들 다 위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피감사할 때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들이 공무원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될 책무가 있으면서 오히려 일을 왜 못하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시각을 가져 달라 하는 것을 먼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가 된 걸 봤는데 환경급식 내년부터 못 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신문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환경급식 관계는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벌써부터 내년예산에 반영 안 된다는 게 발표가 됐을까 해서 조사팀에 일단 내용을 알아보도록 제가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하는 것도 아니고.

성지

구성지위원

예산하기 위해서 신문에 난 게 아니니까, 조사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는 누구입니까?

홍식

오홍식조사팀장

조사팀장 오홍식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지시를 받았어요?

홍식

오홍식조사팀장

지시 받아서 저희들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관련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몰라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감사팀이 움직여야 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신문에 사회문제성이 났든 말았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르게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빨리 알아보고, 3조 원 예산하는 특별도에서 100억이 문제입니까? 100억 때문에 우리 앞날을 짊어지고 가야할 어린 학생들에게 환경급식을 못 한다고 하는 게 도지사가 할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공화국에 있는 특별자치도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말입니다. 교량공사 하는 거 하나 자르면 돼요. 그렇게 하도록 감사관이 직언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하고 조사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각을 그렇게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이 우리 장래의 특별자치도를 짊어져 나갈 일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잘 키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환경급식 하는 것을 자르려고 합니까? 그런 시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몇 장 넘기면서 제가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정·현원에서 교육행정 4명 결원이 생겼는데 교육행정 한 명도 보충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교육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 당국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발령을 못 받고…….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기관 간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직원을 못 보내겠다 그런 거예요?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것을 공개채용 하느냐 교육청으로 하여금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 중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입장 정리가 안 된 겁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자꾸 그것을 끌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결정하는데도 몇 개월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빨리 하십시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13페이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대비한 행정 수행능력 향상, 이게 추진 방향이거든요. 참 말은 기차게 좋은 말들 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정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 전반에 대한 세계적인 수준의 감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자치도가 출범은 됐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비롯해서 감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주에도 워크숍에 들어갑니다마는 8월 중순에는 감사원 교육원에서, 40명이 전부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전문교육을 받느냐, 아니면 거기의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받느냐 하는 것도 감사원 교육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순에 저희들이 전부 서울에 올라가서 받는 방법이 있고 교수진들을 초청해서 받는 방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새로 탄생한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전문 감사기관인 감사원과 열심히 부단한 노력을 해서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다음 15쪽 예방위주의 일상 감사를 확행하겠다고 하는데 말만 사실 이러거든요. 저도 33년간을 참회합니다. 좋은 말만 갖다 붙여 놓고 했던 일을 참회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각종 도로·노후교량·구조물·교통안전시설·재해위험지구 해소를 하는데 예방을 시켜 나가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번 장마철 비가 많이 오기 바로 직전에 조금 비가 왔거든요. 40㎜ 정도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제 지역구지만 40㎜에 침수가 되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감사관실에서? 그것은 조사 쪽에 해당되나요?

홍식

오홍식조사팀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방위주의 일상감사 확행한다는 것은 말만, 아까 그래서 제가 33년을 참회한다는 것인데도 이럴 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주도를 한 바퀴 돌라는 겁니다. 읍·면별로 담당을 시켜서라도 가서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조사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광동리 초등학교 그 앞도로입니다.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어간에 40㎜ 정도 오는 비에 침수가 됩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아실지 몰라도 소인국 가는 네거리가 있습니다. 그 네거리 쪽에 지금 도로공사 중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조사팀장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초등학교에서 네거리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장치를 해 주면 되거든요. 하수구관을 잘 묻어주거나 이런 것을 해 주면 되는데 가만히 손놓고 있다가 사업 완료된 다음에 하려면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을 그때는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 기술직 계시죠?

홍식

오홍식조사팀장

예,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한 300～4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다 파헤쳐진 상태에서 설치하는 경우하고 도로포장이 완료된 후에 300～400m를 다시 파헤쳐서 하는 것하고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300m 기준했을 때.

가서 보십시오. 가서 보시면 공사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하수관을 설치해서 침수를 해소하도록 그런 조치를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민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감찰 추진, 아까 거기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걸 가만히 앉아서 누구한테 보고받으면 현장감이 없어서 사실 느끼지 못합니다. 직접 보셔야 감으로 ‘아, 이거는 참 그렇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들을 빨리 해소하고 무슨 뭐를 어떻게 잘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밥 먹듯이 하는 얘긴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일선에 가서 하는 것 보면 오히려 민원을 방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민원을 빨리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민원이 안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법 적용만 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법 몇 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공식 술어죠? 여러분들 지적사항 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민원을 방해시키는 거라 말입니다. 어떤 민간인이 제가 이런 것을 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공무원 시각은 이걸 풀어 주는, 허가해 주는 쪽이 아니라 안 해 주는 쪽에 서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실이거든요. 공직자들은 안 해 주는 쪽에서 그 민원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안 해줄 이유가 뭔가를 찾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만일 했다고 하면 위생관리법 제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세계적 수준의 의식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주문을 한 겁니다. 앞으로 감사를 할 때 설령 어떤 법에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그 법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동원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왜 안 했느냐를 여러분께서는 지적해 주시라는 겁니다. 제 몇 조 규정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음에도 왜 했느냐, 그러니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 몇 조 규정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왜 너는 안 해 줬느냐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간곡한 부탁을 여러분들한테 할게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줘야 살아 숨쉽니다, 사회가. 백이면 백 명 민간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거짓말인지. 그 사람들 어떤 민원을 가지고 관청 한번 들어가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가서 안 될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지사 만나야 된다, 시장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 실무자 만나려고 안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전부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민간인이 와서 이런 민원을 하고 싶다 하면 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법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전부 안 되는 쪽에 서서 생각을 해서 법상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시장 만나야 되겠다, 도지사 만나야겠다, 국회의원 동원해야 되겠다 이래서 부조리도 부패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를 잘 생각해서 풀어가기 시작하면 바른 길로 가는 길을 찾을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법 적용을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나가는 길을 찾아서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10대 취약분야 했는데 6개만 해 가지고 말았는데 네 가지는 뭡니까? 여기는 6개 분야만 했는데 나머지 4개 분야가 뭡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10대 취약분야라면서요. 6개밖에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써놓고 답을 못 할 정도면 이거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출 안 해도 좋으니까 얘기만 해 주면 좋겠는데, 혹시 숨기고 싶은 분야입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출 안 해도 좋으니까 얘기만 해 주세요.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

성지

구성지위원

큰일났구만. 그러면 제가 사무국장께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0대 취약분야별로 취약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왜 그러냐 하면 취약분야를 집중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분야별로 취약한 사례가 어떤 것들인지는 파악이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더 이상 어떤 부정부패가 없도록 감찰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에 무슨 어린이집 보조금을 주는데 떼먹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라든가 이런 취약한 사례를 빠짐없이 기재를 해서 10개 취약분야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주문한 여러분들 시각자체를 세계적 수준으로 임해 달라 하는 것을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민원 운운했는데 민간인들이 관청을 찾아서 즐겁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할 때 오히려 민원을 거부한 그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됩니다. 민원을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 몇 조 규정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지 말고 그걸 이렇게 풀면 될 것을 왜 안 해줬느냐 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감사시각을 그렇게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감사를 하다보면 돈을 얼마만큼 써야 되는데 이만큼 썼다, 그런 것 그냥 놔두세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1억 손실 봤다 이런 거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수용비 가지고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좀 치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사보다는 정책감사를 좀 하십시오. 아까처럼 환경급식 이거 100억 때문에 못 하게 됐다. 왜 못 하느냐, 3조 원 하는 도에서 100억이 문제냐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각을 그렇게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에 강한 감사를 해 달라. 다음에 사무국장님 이 말은 깊이 들으셔 가지고 꼭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하급직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십시오. 감사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실제로 하급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겁이 나서 솔직하게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얘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얘기하도록 나오는 풍조가 조성돼야 감사가 잘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런 것 와서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가 돼야만 제주도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시·군을 포함한 하급직원들하고 대화를 사무국장 주관하에 한번 해라 그러면 뭔가를 얻을 겁니다. 다음에 소외계층과의 대화를 확대해 달라. 솔직하게 한 번도 안 했죠?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출범 후에 못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농민, 어민, 영세상인 등등 우리 사회에 소외계층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계층하고 여러분 대화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 행정을 어떻게 풀고 나가야 될 것인지를 정답을 거기서 발견할 겁니다. 감사관이 그렇게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감사는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들하고도 대화를 해 달라. 실업자들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분들 모아 놓고 어떻게 소일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공무원 하시는 분들 하느님께 정말로 천 번 만 번 절하고 싶은 생각 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틀에 매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 수차 드렸습니다. 틀에 매인 행정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제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계인, 경계지역 이 부분을 여러분들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초생활대상자라고 합니까? 그것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신청을 해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어디엔가 있어요. 젊은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은 도와줄 능력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있는 것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경계인입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 것 때문에 못 하는 경계인, 그 경계선상에 서 있다고 해서 제가 표현을 경계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경계인들에 대한 배려를 감사가 해라, 과감하게 제도의 철폐를 해서라도 그 맡고 있는 업무 해당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십시오. 아까 역량 어쩌고저쩌고 한 거 있잖아요. 업무 이양하는데 역량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역량이 제주도 공무원들한테 길러질 때 제주도 부흥이 가능한 겁니다. 경계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까 사람을 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경계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경계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닌 어떤 상황들이 있거든요. 경계에 서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런 경계를 과감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감사가 돼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다음 감사위원회에서 실수인정제 지금도 합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실수인정제 적용한 사례를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가 한번 봐볼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제도개선을 합니까, 안합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도개선 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그런 감사위원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마인드, 의식을 여러분들부터 대폭적으로 과감하게 틀을 아예 깨버리는 그런 자세로 서 있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좁쌀마냥 법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다음 번 행정감사할 때 그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서 시정지시 내리거나 감사적발 보고를 하거나 공무원 문책을 할 때 쓴 문구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첫 회의 날인데 구성지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감사과장들 다 앉아 있는데 아주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도 많이 있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대림

문대림위원

반갑습니다. 대정읍 선거구 문대림 위원입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내용을 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처음에 강원철 위원님 질의와 사무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 선진지방자치제도를 모방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를 전공했는데, 선진지방자치의 대부분이 감사위원회는 의회의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회계 위원회가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약간 예외이긴 한데, 사실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행정에 대한 통제 아닙니까? 행정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집행부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산하로 와야 됩니다. 또는 미국과 같이 감사위원장이나 재정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서 독립성을 보장받듯이 그러한 독립성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 제66조는 개정되어야 된다, 특별법 개정을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벌써부터 감사위원이라든가 감사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해서 떡반 나누기식 배분, 이러한 얘기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받고 탄생하는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제대로 견제할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서 진정으로 제대로운 자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감사위원회를 어느 부서에 두는가에 대해서 특별법 개정 추진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2006년도 상반기 정기감사에 따른 처분내용 및 사후조치 실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감사방향 설정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 주듯이 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요구가 많은 편입니다. 왜 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요구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가장 감사를 많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자설문을 500여 명을 통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14.4%, 복지가 12.8%인데요. 아마 복지 쪽에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저희들 연간 예산상으로 보면 17% 정도 예산이 복지 쪽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복지 하면 어느 분야에 지금 이러한 분야가 나오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나오지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세밀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특별법 개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문위원님께서 워낙 전문가이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응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대림

문대림위원

공감합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논란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출범해서 지금 한 달도 안 되었고, 우리 제주도가 건의한 것도 그렇지만 중앙정부도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대림

문대림위원

“공감하지만 시기상조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외계층, 어두운 그늘에 가려 있는 쪽에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실시된 감사 중에서 복지 분야와 관련된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제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정의나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NGO단체 활동은 왕성합니다. 그런데 복지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NGO는 단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지부 사례를 보면, 복지기관이 상당히 관료화되어 있고 족벌화되어 있고 재벌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육지부에서는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복지관련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또는 낭비나 누수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2000년도 이후에 복지와 관련된 감사 적발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행정구조 개편 이후에 기능이 새롭게 배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사위원회에서 파악한 행정계층 구조개편 이후 발생한 민원 현황을 제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감사라는 것이 사후적발이라는 속성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 이후에야 문제를 아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치유를 위한 감사보다는 예방을 위한 감사에 기능을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도 중요하다, 민원과 관련된 부서나 규제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감사활동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그게 결국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의 모범사례가 되는 이런 것도 발굴해서, 분기별로 감사위원회에서 발굴해서 그것들을 공개하고, 그래서 서로가 그러한 혁신의 모델들을 공무원들끼리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경쟁하는 분위기, 그러한 분위기를 감사위원회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이 자료 요청한 17페이지, 14페이지, 2005년도 복지 분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정회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환

한기환위원장

이것만 끝내고 하죠.

승문

양승문위원

제 질의내용이 많으니까 정회했다가 합시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감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침 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 질의하는 점에서 그것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감사위원장 대상이 4급 이상 공무원 5년 경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한 것이 시중에서 나오는 특정인물에 대해 맞추기 위해서 정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하나 10대 취약분야는 저희 공직생활 할 때와 달라졌는가 생각을 해서 구성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과거에 했던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그래도 사무관급 이상이 다 앉아있는 데도 현장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감사방향을 어떻게 정해 나갈지 상당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내려온 사항인데 꼭 이에 맞추지 말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취약분야가 10대든 20대든 일곱 가지든 다시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대상기관이 401개 기관으로 나왔는데 과거 31개 기관에서 401개 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이 감사인력 가지고 감사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01개 기관이 전부 정기감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대상기관은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답변하십시오. 하나하나 하십시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대상기관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까지 다 합치면 기관수가 401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조례 만들 당시에도 상당히 특별법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청 당국이 참여했고 시민단체가 참여했고 언론인이 했고 대학 교수가 참여해서 설명회도 여러 번 했고 난상 토론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조례상에도 학교까지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것을 배제하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은 제주가 하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떼어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하되 다만 교육기관 학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교육청 당국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규정을 만드는 제도를 조례상에 하나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만큼은 교육청 당국에 내부 대행해 주는 걸로 그것이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계통만큼은 교육청에 대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린다 해서 제가 했거든요.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도내 몇 개 학교가 됩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초·중·고등학교가 유치원이 111개, 초등학교가 105개, 중학교가 42개, 고등학교가 30개, 특수학교 3개를 비롯해서 교육기관만 291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291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 당국으로 위탁이 아니고 대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01개 기관에서 291개 기관을 빼버리면 110개 기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0개 기관을 되든 안 되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물론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 한다, 3년에 한 번 한다 이런 규정을 두면 될 것이고 수시감사 이런 게 있는데 110개 기관을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행정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민철

하민철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기환

한기환위원장

하민철 위원 조금 기다리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1년에 55개 기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보통 한 개 기관이라면 정기감사는 1주일 잡을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면 250일도 안 됩니다. 250일도 안 되는데 1년에 55개 기관을 한다 하더라도 5일씩만 잡아도 250일이 넘는 겁니다. 275일이 되거든요. 얼른 생각해서 계산상의 숫자도 나오는데 과연 이 인원 가지고 감당이 되겠느냐.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인력을 65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기관을 빼고 나머지 약 100개 기관에 대해서 2년에 한 번 정기감사를 돌렸을 경우에 65명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인력충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43명이 됐는데, 43개의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43개 읍·면·동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통합행정시 할 때 같이 연결해서 보면 별도로 읍·면·동에는 감사를 안 해도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감사계획 수립은 못 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맨 마지막에 읍·면·동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민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감찰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우리 한림읍 지역은 축산농가가 많아서 제주시 지역 전체적으로 한 60%의 양돈농가가 한림읍에 밀집되어 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한 45%가 됩니다. 지나 보면 알겠지만 국제자유도시니 평화의 섬이니 관광도시니 이렇게 하지만 여름철에 지나가면 냄새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이런 현장에 대한 불편을 알아 가지고 관심을 둬본 적이 있는지.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주민생활민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사무국장 역시 감사위원회 기능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저 생각으로는 주민생활 불편입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말 사소한 민원해결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직원들에게도 수시 교육도 하고 또 저희 철학도 어떻든 주민생활에 불편한 민원만큼은 우리가 최소화시켜 보자 하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위원님께서 그리고 구성지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해 주셔서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생활민원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해서 가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한림·한경·대정까지 포함하면 제주도 전체 60%가 넘습니다. 한림 그쪽으로 가면 계속 그런 냄새가 나고 하는데 냄새뿐만 아니라 파리 등 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는 2011년까지는 하지만 런던협정을 보면 2008년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아마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하는 것을 감사팀에서 잘 간과해 가지고 이것을 도정에 건의도 하고, 물론 제가 시장 취임식 때 가 봤습니다마는 시장 취임사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시 출범에 따른 조속한 민원행정 수행을 하면서 누수현상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종전의 도, 시·군 업무 중에 지금 읍·면·동에 위임된 게 한 200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 전체 공무원 결원율을 보면 6%밖에 안 됩니다. 시 본청도 6%, 다만 읍·면 결원은 22%입니다. 특히 도 본청은 정원 다 채우고 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읍·면은 이렇게 22%나 결원시켜 버리면 어떻게 일하냐 이겁니다. 요번과 같이 갑작스럽게 호우가 닥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민원은 처리해야 되고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주민지도 나가야 되고 이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읍·면을 강화하겠다,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면서도 등한시하는 이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사위원회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빨리 보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양위원님 아무튼 1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을 좀 조정해서 해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급적 일선 읍·면, 특히 농촌지역은 농사, 수산 이런 것 전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시 본청 할 적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었는데, 지적사항을 문책당하는 것도 보면 실무자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적에 감사팀에서 해보면 저는 전부 되돌려 보냈습니다. 책임자 위주로 처벌을 해라, 문책을 해라. 하위직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양승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어차피 중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이 100개인데 지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사되어 있는 게 상반기 여섯 군데, 그다음에 향후 2006년 하반기 정기감사 실시가 12개 기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기관을 감사하는데, 아까 101개라는 부분이 2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형식상으로 이 책자에는 상반기 6, 하반기 12로 적혀 있기 때문에…….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하민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서 금년 1월에 저희들이 1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 감사대상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게 14개 기관인데 그 중 상반기에 6개 기관은 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하반기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0개 기관에 대해서는 1년 연중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감사위원회가 7월 1일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감사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감사위원장도 선임이 안 되셨기 때문에 현재 다섯 개 기관은 당초 계획한 기관에 대해서 9월에 감사를 하고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이 발령되면 금년 12월 말까지 감사계획을 종합적으로 새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든 9월까지는 저희들이 다섯 개 남은 기관을 하고 연중계획은 위원회가 탄생하면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몇 개 기관을 할 수 있는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애비 없다고 해서,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8대에 옮겨와서 우리 의회사무처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 역시 마찬가지 행정자치위원회가 한 방에 여섯 명씩이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 애비가 탄생됨으로써 또 다시 한 번 어떤 기관을 감사한다고 하면 흐름 자체가 딜레이되는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차후에 만약에,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감사위원장이 안 되더라도 어떤 실행을 할 수 있는 형식적인 구성이 되어야지 감사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먼저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방향이 이루어져야 특별자치제의 의미 자체가,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더라도 현재 연초에 계획된 감사 수감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위원회가 출범이 안 됐지만 저희들 사무국에서 당초계획대로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새로 되면 새로 계획을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합의제기관에서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책자에 올라와 있는 게 여섯 개, 열두 개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감사위원장을 선정해서 향후에 다른 방법으로 감사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반론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하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훈

오영훈위원

일도2동 갑 선거구에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출범을 전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저는 감사위원회의 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제주도 관련한 감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처럼 중요한 모든 권한을 감사위원회가 갖고 오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구성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하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현만식 국장님은 9월까지는 당초 기위 계획했던 대로 하반기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감사위원회 구성을 9월까지 늦춰 잡고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주도지사가 추천하는 3인에 대한 문제, 제주도의회가 추천해야 될 3인에 대한 문제, 어떠한 진척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척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예, 하십시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오영훈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기로는 8월 중에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감사위원장도 선임되어서 도의회에 청문 의뢰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잠깐만요. 저 얘기는 뭐냐 하면 7월 1일부터 감사위원회는 출범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장은 공석이고 위원이 공석이고 정식으로 출발을 못 한 것인데 두 달 이상,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장도 없고 감사위원도 없는 상황에서 관계공무원들만으로 감사위원회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8월 중으로 한다는 이 답변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 개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2월이었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뭘 준비한 겁니까?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7월 1일 출범하자마자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의회 7월 4일 개원했지 않았습니까? 7월 4일 당장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문제를 한 달, 두 달, 석 달, 차일피일 늦추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를 놓고 감투싸움을 하는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만식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7월 중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도지사한테 그렇게 요청하시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에서 뭐 하는 겁니까? 8월에 해도 되고 9월에 해도 되고 10월에 해도 되고, 저는 행정편의주의이고 안일한 자세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영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사실상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임을 해서 감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의회에도 추천 의뢰를 접수해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언제 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오늘 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의장님하고도 일단 오전에 들어와서 상의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같이 맞춰서 도의회에서 추천되는 대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저는 7월 중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면 어쨌든 제주도지사 소속 산하에 있는 기구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심히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주도민이 아닌 분 중에서 감사원 출신의 관계 전문가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때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는 최소 2년, 3년의 기간만큼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친인척관계, 혈연, 지연, 학연 하다보면 감사위원장이 독립성을 보장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현재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어진 자격의 범위 내에게 선임을 하되 외부인사, 즉 서울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전문성이 갖추어진 자격자를 모셔왔을 때 과연 비상임위원으로 오겠느냐 하는 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위원장은 모르지만.

영훈

오영훈위원

저는 위원장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장 문제는 외부에서 할 수도 없지 않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 의견으로는 자격만 갖춰진다면 외부인사라고 해서 영입을 못할 것은 아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 생각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 와서 감사위원장을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영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분명하게 보고 드려 주십시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다음 지난 상반기 6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126건의 처분건수가 있었고 행정상 처분이 88건, 재정상 처분이 몇 건입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기관이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컨벤션센터, 축산진흥원, 광역위생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서귀포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라든지 컨벤션센터, 축산진흥원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월에 1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면서 2년마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계획안에 포함된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1월 계획에 포함됐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서귀포시 경우에는 특별감사는 포함이 안 됐는데 중간에 사회적 어떤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고발됐던 부분이라든지 전화민원에서…….

영훈

오영훈위원

잠깐만요. 서귀포시청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감사를 한 것은 6월이고 감사를 하기로 결정한, 종전의 감사관실에서 결정한 때가 언제 입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기간이 6월 12일부터 했었으니까 6월초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항간에는 이 문제를 놓고 서귀포시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보복성 감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결정과정에서 당시 최고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 감사를 하기로 결재한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당시 행정부지사님이 권한대행 시기였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이신 권한대행님께서 최종 결재를 해서…….

영훈

오영훈위원

당시 국장님의 지위는 뭐였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관이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감사관님께서 권한대행께 요청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은 민원…….

영훈

오영훈위원

서귀포시 특별감사에 대한 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기안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감사관님이 하셨습니까?

홍식

오홍식조사팀장

조사팀장 오홍식입니다. 제가 6월에 감사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서귀포의 공직이 물의를 일으킨 사항들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이대로는 좀 곤란하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전환기에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때 원래 계획은 4개 시·군에 대해서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준비과정을 원래 부분 감사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귀포에 대한 특별감사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안은 제가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시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5월 말 시점에서 미리 감사 일정이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선거를 전후한 시기, 특별자치도 출범을 7월 1일 앞둔 시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래서 만약 선거전에, 예를 들어서 5월이라든지 4월에 조기에 감사가 이뤄졌으면 더 합리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기간 선정에 있어서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강상주 시장님의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치 보복할 일도 없고 한데 그것은 개중에 그렇게 여론을 흘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원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4개 시·군, 도까지 해서 전부 권한대행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이 흔들린다고 해서 언론에서 계속 두드려 맞았는데 그 중에 서귀포시가 공무원…….

영훈

오영훈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영훈

오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감사과정에서 행정처분 대부분이 주의, 시정, 행정조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징계는 없는 거죠?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징계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징계에 대한 내용은 자료에 안 올라와 있네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여기에 보면 징계 1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왜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징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6개 기관을 감사를 했는데 대부분 다 주의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분요구서 목록을 보면 계약체결 부적정, 신규직원 채용관리 임용부적정,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임대계약 부적정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징계조치가 단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온정적으로 행정조치처분을 내린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상에 의해서 회계처리라든지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법이 잘 지켜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봅니다마는 징계 1명에 대해서는 물품구입에 어떤 문제, 또 자금유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도저히 공무원으로서는 하면 아니 될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고 인사조치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 임대계약, 수의계약, 공사계약 이런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임대계약지침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산하기관에 적절 조치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돈 100원을 훔쳐도 사법처리를 받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제주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수의계약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불공정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 분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옴부즈맨제도를 직전에 감사관실에서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주민옴부즈맨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까지 주민옴부즈맨 관리체계는 도내 5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읍·면·동 각 한 분씩하고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회계사라든지…….

영훈

오영훈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옴부즈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역의 어떤 조언자, 주민생활의 불편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제보를 해 주고 저희들이 도정에 대한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런 양대 축을 이루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통해서 주민옴부즈맨 운영 및 활동사항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아까 말씀한 58명 구성된 명단을 쭉 봤더니 지역별, 동별 대표자급, 그다음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 중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감사관실의 옴부즈맨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들께서, 물론 개별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입니다마는. 58명 전부 제주도지사가 위촉했죠?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김태환 도지사가 위촉했습니까? 이 명단을 보면서 옴부즈맨 명단이 선거조직에 이용되는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단보시면 지사님의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도지사가 위촉했던 주민옴부즈맨 중에 감사관실에 어떤 도움이 되고 그리고 도정에 협조도 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적정하신 분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읍·면에 누구누구 한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시·군을 통해서 전부 추천을 받은 겁니다. 시장·군수님들이 추천해 준 사람을 인정해서.

영훈

오영훈위원

그럼 전문가 추천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전문가 추천은 관련회사에, 만약 건축사 하면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위촉이 되셨다 저희들 이렇게…….

영훈

오영훈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지금 두 분인데 이 두 분은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해 주신 겁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약사 두 분이 계신데, 제가 다 아는 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두 분도 약사회에서 추천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약사나 기술사 이런 분들은 인터넷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의 관행을 깨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9년에 제주도 주민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규정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7월 1일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의 관행 때문에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왔고 현재로도 이분들의 임기가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이 아니라 감사위원회로 지위가 격상되고 감사위원회 업무자체가 보다 특수하고 보다 독립적인 업무를 갖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민옴부즈맨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관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조직되고 새롭게 위촉돼야 할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오영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옴부즈맨이 도지사에게 지역의 현안사항, 또 지역의 대변자로서의 제보를 해 주셨던 건데 새로운 감사위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지사 위촉에서는 떠나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다음 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운영과 관련해서 검토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중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할 게 없습니다마는, 연동 을 하민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서서 답변을 해 주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합니다. 똑같이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더불어서 보충질의를 한다면 옴부즈맨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도정시책과 주민편익 활동에 대한 감시자의 부분과 조언자의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요 도정시책에 반영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발표를 좀 해 주세요.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도정시책에 반영된 사항들도 있고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들여서 해결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혹시나 여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게 되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마는, 갖고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필요하시다고 하면 하민철 위원님께 자료로 소상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인적자원과 쪽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시 읍·면직원의 3명 중 1명이 6급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되는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6급 이상으로 되다보니까 기형화 현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면사무소 정규직원이 207명입니다. 6급 공무원이 68명이고 읍·면장이 7명입니다. 그러면 75명입니다. 207명 빼고 75명 하게 되면 3분의 1 이상이 6급 이상으로 전진 배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하민철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위원님으로서 아주 깊이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시청에 들러서 시장님을 한번 만났더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6급 공무원이 많이 배치됐기 때문에 일을 할 사람은 없고 회전의자만 돌린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무언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되면 이달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사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읍·면·동에 직원은 많이 배치됐지만 일이 없어서 논다고 하는 말도 상당히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 달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도 전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지사님에게도 보고하고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도청 역시 마찬가지고 인력배치 하는 부분에서 제주도 말로 간세해서 아니면 형식상 우선 급하게 조달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보게 되면 저희 연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사실 6급 이상이 4명이 포진돼 있습니다. 안배자체가 부족된 건지 너무 급하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조직진단 차원에서 보고를 해야 좀 신뢰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왜 6급을 3명, 4명까지 보냈는지, 또 업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분석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웃자고 넘어가는 용어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취약분야 집중감찰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찰,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어떤 것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취약분야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비리가 많이 발생했던 분야,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도민들이 어느 분야에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의 취약분야입니다. 그것을 취약분야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찰활동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실이 도 본청 안에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서귀포시에 가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어떻게 서귀포시에 가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행정개혁추진기획단에서 용역해서 보고할 때 지역균형개발차원이라는 명제 아래 도청 일부 기능을 산남에 배치한다라는 계획 하에서 감사위원회가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지금 서귀포시청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제는 구시청이죠. 제2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거기는 감사위원회만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서귀포시청 두 개 국이 1층을 사용하고 있고 감사위원회가 2층 일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층은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가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서두에 강원철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지금 의결기관이 아닌 임명권자가 도자사이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위원회 사무실만이라도 독립된 사무실을 사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또 어느 도 본청이나 시청 안에 조석으로 만나면서 그 기관의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사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하나만 있어 가지고 연구도 하고 해야지 조석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감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원철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게 감사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출범된다는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죠?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특별자치도법에도 들어 있었고,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잘 갖춰나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20페이지 보면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10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만 독립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임시적으로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도청하고 연결된 네트워크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감사위원회 기구로는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앞으로 유지하고 해 나가겠다 싶으면 이런 것들도 빨리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감사민원도 많을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건데 민원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판에 이런 것들을 추경에 확보를 하고 다시 구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은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동료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공직자로서의 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서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에 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에 가서 거주지를 옮기신 분이 몇 분입니까? 사무국장님, 몇 분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지역에가 보면 인구유입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인구유입정책 차원에서 다 가서 거주하고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감사위원회 43명, 농업기술원 100명, 문화관광국에 100명이 간다라고 하면 점심을 한 끼 팔아도 거기서 팔 것이고 농업기술원에 제주도 전체가 그쪽으로 출장 갈 일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점심 한 끼라도 팔 것이고 소주 한잔이라도 팔기 때문에 어쩌면 지역균형의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34명 배치 받은 중에 서귀포에 살고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30명은 시에서 사실상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기본적인 지역균형발전에 큰 의미를 뒀던 것은 이런 기관들이 옮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거의 서귀포 쪽에 가서 살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귀포는 알게 모르게 약간의 어떤 효과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4명만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전부 제주시에 살고 계시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지.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합리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면 뭐 하러 감사위원회를 서귀포로 이전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냥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저기 가 있고 사람들은 전부 제주시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어쩌면 감사위원회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제대로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 더 나가서 물어 봅시다. 4명 말고 나머지 분들 서귀포에 가서 사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만식

현만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직원 개인들의 의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계장급 이상이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스스로 잘 판단을 하고…….

성지

구성지위원

마지막이니까 웃고 지나가는 것으로…….

기환

한기환위원장

살기는 서귀포가 좋습니다. 이사 오십시오.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현만식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업무 준비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보관실소관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자로 공보관으로 발령받은 진창섭입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회에 입성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흡함이 많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모든 일을 사실대로 알리는 업무 원칙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익순 홍보기획담당입니다. 문순영 보도1담당입니다. 고길림 보도2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합동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 공보관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에는 공보관과 그 아래 홍보기획담당, 보도1담당, 보도2담당으로 3개의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담당별 담당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월 현재 공보관실 현원은 22명으로, 일반직 11명, 별정직 6명, 기능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7,600만 원이 감되어 있고, 이는 금년도 5·31선거로 인한 여러 가지 광고비라든가 도정신문 발간비가 일부 삭감되었고, 지난해 구입한 자산취득비가 금년에 반영이 안 된 관계로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내 주요 언론사는 총 13개로서 4개 일간지와 5개 방송사, 4개 인터넷신문이 있으며, 도 출입기자는 총 37명으로 지방언론사 27명, 중앙언론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 간행물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주타임즈 등 일간지 4개소, 주간지 34개소, 이외 월간지 15개소, 계간지 등 모두 8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일·안보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 재향군인회, 민족통일 제주도협의회, 통일안보 제주도지회 등 3개 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및 통일기반 조성과 관련한 사업,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활동을 하는 통일역량 배양 등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5개 주요 현안에 대한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도정홍보 추진입니다. 도정홍보는 도정 주요 현안내용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데 있으며, 주요 현안시책사업에 대한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도민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언론 홍보 방향은 도정 주요현안 발생 시 도민을 결집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국내 언론만이 아닌 국외 홍보도 함께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도내 방송, 일간지 대담 홍보를 위하여 총 30개 언론사 64건의 대담 홍보와 중국 광동TV 등 3개 방송사 4건의 국외방송을 실시하였고 인터넷 동영상 홍보 214회와 도정시책 칼럼 및 기고 등 177건이 있습니다. 상반기 도정시책 홍보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서 3개 부서를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실·국으로부터 월별 중점 홍보 과제를 선정, 체계적으로 시기별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산발적 홍보를 방지해 나가겠으며, 방송사와 일간지 고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정현황에 대한 대담 홍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국별 정례 브리핑을 강화하여 나가고, 제주넷 동영상을 통한 도정 주요시책 홍보와 아울러 도정시책 관련 전문가 및 실무 공무원 칼럼 기고를 추진하고, 홍보우수부서 인센티브제를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해 나가도록 하며, 언론보도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내용을 해당부서로 신속히 전파하고 이에 대한 대응 홍보와 함께 언론이 제시하는 긍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특집 홍보사항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영상물 홍보와 함께 국내홍보 및 국외홍보에 중점을 두어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홍보 방향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집중 부각시켜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시킴과 아울러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전략 홍보에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아리랑TV를 통한 전화 인터뷰와 도지사 특집대담을 통하여 전 세계 188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내용을 홍보함으로써 투자유치와 제주방문의 계기를 알려 나가며, 서일본신문 특집 대담을 통하여 제주만의 특성 있는 차별성 있는 홍보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간지, 방송, 라디오 등을 통한 도내 및 도외 총 21회의 대담 홍보를 실시하였고, 특별자치도 출범 특집 홍보 18회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간지의 특집 기획보도 등과 연계한 특별자치도 홍보 추진과 아울러 방송사에 직접 출연 홍보하며, 인터넷 홍보 및 제주뉴스, 자막홍보 등을 통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홍보 시 예산 위주의 홍보방식을 탈피하여 언론과의 협의를 통한 비예산 형태의 홍보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 실현을 통한 미래비전 및 실천방안 홍보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특별자치도 실천 홍보 중심의 ‘다이내믹제주’ 발행입니다. 특별자치도 실천 내용 홍보에 중점을 두고, 도민이 중심이 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감으로써 도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여 도민에게 친근감 있는 신문으로 접근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신문으로 거듭 변모해 나가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공보관님, 요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섭

진창섭공보관

알겠습니다. 발행 개요를 말씀드리면, 국내판 도정 다이내믹제주는 일간신문 2분의 1 크기로 16면을 1회당 3만 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라 취재원이 확대되고, 새로운 편집방향으로 개선시켜 행정시에 대하여 4개 면을 확보하고, 기존 행정시 소식지 구독자에게도 도정신문을 정기적으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5개 대학 10명을 명예기자로 활용하여 젊은 층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도정 홍보의 가두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제주뉴스 및 도정영상 제작홍보 사항입니다. 제주뉴스 및 도정영상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뉴스는 10분 분량으로 도정뉴스, 간추린 소식, 알림마당을 포함한 내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는 지금까지 33회가 제작돼서 주 10회, 총 330회를 KCTV를 통하여 방영하였고 제주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시로 영상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뉴스는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인한 여건 변동과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방송효과 증대를 위해서 당초 도에서 제작했던 것을 도 전체와 행정시 내용을 포함하여 광역화된 내용으로 제작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제주도지 발간 사항입니다. 제주도지는 ’61년 11월에 창간호를 발간했는데, 지금까지 109호를 발간하였고, 금년도에 110호를 총 2,000부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발간 추진 일정은 7월 말까지 원고 청탁 및 자료 수집을 마무리 정리해서 8월 말까지 발간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색 있는 편집 발간을 위해서 제주도정의 발전상을 재조명하며, 특별자치도 추진, 제주방문의 해 및 혁신도시 건설 방향 등을 포함해 나가도록 하고, 제주행정 발전사를 집대성한 ‘제주도제 60년과 제주의 변화’를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제실시 60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재일제주 교민들의 생활상을 다룬 50매 내외의 ‘사진으로 본 일본 속의 제주 60년’ 기본화보집을 부록으로 게재해서 제주발전상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지금까지 행정체제의 구조 틀에서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행정시스템 체제에서 도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들의 불편이나 혼란을 초래함이 없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할 사명감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매체인 신문, 방송과 도정신문, 제주뉴스 등의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실제적 홍보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깊이 반성하면서 도정홍보가 도민의 시각에서 도민들이 도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신속 정확하게 홍보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기환

한기환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님은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영훈

오영훈위원

일도2동 갑 선거구의 오영훈 위원입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통일·안보단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주도 재향군인회, 민족통일 제주도협의회, 통일안보 제주도지회 3개가 나와 있고, 본 위원이 공보관실로 연락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4개의 통일·안보단체가 있더라고요. 제주도 재향군인회, 민족통일 제주도협의회, 통일안보협의회 도지회, 제주통일연대 4개 단체입니다.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오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안보단체를 공보관실에서 담당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과거 70년대 통일안보 교육홍보 체계가 당시 문화공보부, 지금 국정홍보처의 전신인 문화공보부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안보교육 홍보를 취급하게 됨에 따라 지방에서도 공보계통의 부서에서 통일·안보 교육, 홍보위원이라든가 교육 위주로 해서 공보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기 시작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단체까지…….

영훈

오영훈위원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다른 15개 광역 시·도의 편제도 이렇게 되었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의 관계를 파악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행정자치부가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영훈

오영훈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섭

진창섭공보관

비영리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섭

진창섭공보관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 시민단체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무분별하게 있는 전국 단위의 사회단체에 대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해서 등록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고요. 등록된 사회단체에 한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해서 예산적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제주도 재향군인회, 민족통일 제주도협의회, 통일안보협의회 제주도지회가 비영리 민간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비영리 민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주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우선 제주도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고.

영훈

오영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포함됩니다. 제가 알기로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렇다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받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보관실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600만 원 지원해 주셨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단체별로.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 올해 600만 원 맞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재향군인회는 600만 원이 맞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민족통일 제주도협의회 400만 원, 통일안보협의회 도지회 300만 원 지원해 주셨습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맞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원해 왔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영훈

오영훈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자치행정과에서 연 1회 사업추진계획을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이 되는 거죠?

창섭

진창섭공보관

저는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운동본부 제주도지회 같은 경우에도 다 법률에 근거해서 경상비를 보조받고 있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된 예산 지원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러한 부분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통일적으로 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이 4개 단체에 대해서만 이런 특별한 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중적 지원이 되면?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이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훈

오영훈위원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서는 더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러면 똑같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이 4개 단체에 대한 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사실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단체의 관리는 주로 자치행정정국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과거부터 이렇게 관례적으로…….

영훈

오영훈위원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요. 지금 공보관실 성격이나 조직 편제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공보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창섭

진창섭공보관

가급적이면 단체는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을 제가 보니까, 통일기반 조성사업에 600만 원, 통일촉진사업에 400만 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원되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통일·안보단체에 대한 관리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다른 사회단체와 동등하게 관리되고 집행돼야 된다, 예산지원도 똑같은 기회균등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사회단체를 총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단체가 업무성격에 따라서…….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 공보관님 참 이상하시네요. 지금 모든 성격의 단체, 제가 알기로 제주도내의 삼백 몇 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도청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는 뭡니까? 성격에 맞게 각 실·국별로 다 담당자를 줘서 예산지원도 따로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님께서 아까 4개 단체가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시면 고쳐야죠. 관행이라고 가만히 놔두고 잘못된 예산 집행을 방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새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오영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어느 누구한테라도 물어 보십시오. 공보관실에서 통일·안보단체를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이내믹제주’가 와 있습니다. 6월 20일자도 한번 봤고요. 저는 편집디자인이 ‘다이내믹’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신문을, 이런 소식지를 과연 받아보려는 생각이 들겠는지, 아니면 무료 배포된 병원이나 어떤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을 때 보고 싶은 생각이 날지, 저도 잠시 출판업도 해 봤습니다만 이건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지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도정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게 중요하지만 사업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외에 홍보하는 데에도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편집을 공보관실에서 하죠?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영훈

오영훈위원

편집인도 공보관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인쇄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한라일보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한라일보에 위탁 계약해서?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영훈

오영훈위원

편집을 민간시설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저희가 도정신문을 발행할 때 편집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일단…….

영훈

오영훈위원

여기 편집위원에 민간인이 누가 있는데요?

창섭

진창섭공보관

내부적으로 편집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6월 20일자 보면 편집위원·편집제작진 방담이 있어요. 강성근 공보관, 문익순 공보담당, 강윤진, 김순남, 김은석, 서재철, 홍훈기, 김동훈, 고재민, 홍미진, 강행필, 이분들 중에 민간인이 누구누구입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고재민, 김은석, 서재철, 홍훈기, 고영철, 김순남, 강윤진, 이분들이 민간인 편집위원들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와서 회의에 참석합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지금 5일, 20일, 한 달에 두 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시기에 맞춰서 편집회의를 열어서 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 구성이나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편집디자인은 누가 담당합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편집할 적에 편집위원들이 그것까지 같이 의논해서…….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편집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맵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상에서 시안작업을 하고, 면 배치는 어떻게 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편집위원이 회의할 때 한번 와서 편집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러니까 그 때 1면에는 어떤…….

영훈

오영훈위원

실제 편집디자인을 누가 하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인쇄를 한라일보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영훈

오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간지 편집 같은 경우와 다이내믹제주나 제주도정소식지 성격은 다릅니다. 한 달에 두 번 발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편집디자이너가 편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편집만큼은 편집위원들이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편집디자인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출판사라든가 기획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깔끔하고 세련되게, 진짜 ‘다이내믹’이라는 제호에 걸맞게 편집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래야 도민들이, 시민들이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관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편집디자인만큼은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반갑습니다. 연동 을 하민철 위원입니다. 알다시피 제가 오일장신문 사장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아까와 반복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다이내믹’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직선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당초에는 도정신문이라고 일반적으로 했는데, 제호의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일단은 정말 도정신문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들고,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여기에 보면 행정시 고정면이 3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분할 자체를, 아까 오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 지금 저희 집에도 이 신문이 들어오긴 옵니다마는 ‘서울사랑’을 보게 되면 이것은 지금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섭

진창섭공보관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분위기하고, ‘다이내믹제주’를 보게 되면……. 아마 공보관도 제대로 다 읽지 못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도 배부된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볼 수 있는 어떤 줄거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 부분, 그러니까 편집기획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재철 기자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불구하고 편집디자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쇄소라든가 다른 어떤 데에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볼 수 있는 어떤 줄거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아까와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공보관님, 이거 전부 읽어봤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이 나오니까 그때 대충 보고 집어넣는데, 한 달에 두 번씩 3만부입니다. 2만 6,000부는 우편으로 보내는데, 2만 6,000부면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더불어 4,000부가 배포되는데 실제 어떤 식으로 배포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하민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발행하다 보니까 딱딱한 느낌이 있다는 것은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드럽게 나가고, 또 주민들이 빨리 이해하거나 아니면 애독할 수 있도록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나 생활 정보, 이러한 부분을 충실히 실어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만 부를 발행하는데, 개인별로 배부하는 것이 도내에 2만 3,000부, 도외에 2,300부, 그 외에 4,000부 정도는 병원이라든가 공항, 부두, 컨벤션센터, 터미널 등 대중이용시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혹시 공보관님께서 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신문이 안 빠져서 다른 사람이 수거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어떻게요?

민철

하민철위원

이 신문을 가져가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폐지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모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이 신문 자체가 실상 볼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 지사님 홍보지 다른 사람 홍보 아닙니다, 사실 신문을 보게 되면. 서울사람이 제주도에 왔을 때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보게 되면 이거 지사님 홍보지 다른 사람 홍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3만 부라는 것이 적은 부수가 아닙니다. 한 달에 두 번씩이나 내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낭비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너무 소홀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공보관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내 대학 5개교 10명으로 명예기자가 위촉되어 있는데,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명예기자를 선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명예기자로 위촉을…….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야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향의 동정보고가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겠느냐, 제가 받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66명으로 기자가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명예기자를 선출할 의향이 없는지.

창섭

진창섭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라든가 객원기자로 해서 68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객원기자 한 13명 정도로 해서 각 산업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명예기자는 55명입니다. 지역주민이 읍·면·동별로 해서 한 분씩 위촉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을 대학생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도내 5개 대학 10명으로 해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마는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숫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장 3쪽에 보게 되면 정원은 21명이 되어 있고 현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아무리 해도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러니까 현원 22명이…….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에 보면 정원은 21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규정에 나와 있는 저희 공보관실 정원은 21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1명이 추가된 2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규칙을 개정해서 맞춰 놓을 계획입니다마는 시·군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군에 있던 사진기사 기능 인력이 한 명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사진기사들은 어차피 공보관실에서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보다 한 명이 과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사진기사 부분을 임시적으로 뽑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아닙니다. 제주시에 근무하고 있던 사진기사를 기관통합을 하면서…….

민철

하민철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직 사진기자들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건 아닙니다. 이미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명을 더 받은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도정신문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가장 대두되는 것은 도민화합, 도민여론 통합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정신문 ‘다이내믹제주’가 도민들에게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계획이나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도민화합을 하는 차원은 도정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도 설치하고 도민화합을 위한 전담부서가 별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도민화합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공보관실은, 아까 하민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사님의 치적에 대한 홍보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전담부서가 있다고 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라, 전담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자체라도 도정신문에 실어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종전에 도, 시·군에서 담당하던 업무 200여 건이 읍·면·동으로 위임됐지 않았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승문

양승문위원

이러한 것들도 도민들에게 하나하나 홍보를 해 줘야 주민들이 “이 민원업무를 가지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을 알 텐데, 지금도 이걸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는 우리들도 어느 부서가 서귀포에 가 있고 어느 부서가 어디 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진정 도민을 위한 홍보신문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양승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고맙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6월 20일 발행한 것을 보니까 도정신문 제호 공모한 것이 있네요? 이거 제호를 공모한 겁니까? 도정신문 제호 공모.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승문

양승문위원

6월 20일자 발행 제일 뒷면에 보면 ‘도정신문 제호 공모’라고 해서 공고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특별자치도로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제호를 특별자치도에 맞게끔 공모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선작이 없어서 현재 계속 쓰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당선작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끝입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나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다이내믹이라고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보다 우리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제목이 없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공모를 하든가,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도 의무적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목도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림

문대림위원

대정읍 선거구의 문대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셔서 다소 불안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공보관 출신이 계십니다마는 공보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민의 정신과 문화의 틀, 사고의 틀을 지속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도민의 역량을 유인해 낼 수 있는 공식적인 행정기관이 저는 공보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보관이, 제대로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해야만 그 도정과 도민의식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어쨌든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통일·안보단체 현황이 수록된 부분을 보고 놀랐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세 개 단체를 보면서 어떤 이념의 틀, 과거 반공의 국시를 맹종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민사회는 진보적 통일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데올로기시대는 갔습니다. 경제를 중심으로 한 무한경제의 시대, 또 그것을 뛰어 넘은 흥미위주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 세계에 맞춰 가지고 공보관실도 과거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여기 수록된 세 단체도 다른 비영리단체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이 자리에서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정 홍보물에서 도정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비중이 지나치게 도지사만을 바라보는 편집, 제작, 그리고 전체적인 비중이 정치와 정책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갖고 온 자료를 단순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약간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중에 정치에 관한 부분이 50%를 차지하는 10페이지 분량입니다. 물론 선거 때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호의 다이내믹제주를 봐도 거의 비슷한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서울사랑을 보시면 50페이지 중에 6페이지만 정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는 12%만 정치에 대해서, 제주의 경우는 50% 이상을 정치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편집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연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고 서울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이내믹제주도 이렇게 제주의 자연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관광정보에 대해서, 또는 굳이 공직사회의 내용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중하위직 공직자들의 혁신모범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기자기하게 해서 편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에 대한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문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이 너무 도정홍보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생활위주, 또는 아까처럼 문화나 역사, 이런 것까지도 포함한 읽을 거리가 많은 도정신문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당장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편집회의를 열어 가지고 방향을 바꾸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전체적으로 도정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통해서 과거의 틀인 수직적 리더십을 도민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수평적 리더십을 유인해 나가는, 그래서 지역민들과 공직사회의 창조성과 창의성을 견인해 내는 그러한 역할을 공보관실에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8페이지 평화의 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앞으로 상당 부분 평화의 섬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민들에게 제주도민이 곧 평화의 섬 주민이라는 인식, 사명 의식을 심어주는 일에도 여러 가지 공간과 내용들을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와 인권이 갖는 가치, 그것이 자연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나름대로 돈이 되는 가치가 큽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소중함을 알아야만, 도민들이 인식해야만 평화의 섬이 제대로 정착될 것이다. 그러한 일들을 공보관실에서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평화의 지대에 관한 사례, 평화의 섬에 관한 사례, 평화의 가치에 관한 사례, 인권의 가치에 관한 사례, 이런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의식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작업들을 꾸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고맙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이내믹제주가 제주도지사의 홍보를 위한 매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를 이끌어가는 선장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위주로 구성이 된다면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제주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만 부 정도 제작됐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연간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것은 제작비입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모든 비용, 그러니까 다이내믹제주를 발행하기 위한 1년간의 모든 비용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배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별로 보내는 것이 한 2만 6,000부이고 종합병원이나 공항,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는 것이 한 4,000부 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개인별 2만 6,000부를 보내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각종 단체라든가 자연봉사자, 청년회, 이런 여러 가지 단체에…….

원철

강원철위원

그럼 거기에 소속되지 못한 도민들은 이 홍보지를 못 보겠네요.

창섭

진창섭공보관

어차피 개별적으로 하려면 사실 인구만큼 발행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원철

강원철위원

시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활동하신 분만 도민이냐 우리는 도민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니까 3만 부 정도 보내고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전 도민을 대상으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그야말로 중요한 기관이라든지 그런 단체들한테만 보내든지 애매모호하게 3만 부 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006년도 당초예산이 한 2억 7,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이유로 선거기간이…….

창섭

진창섭공보관

선거법에 도정신문도 선거기간 중에는 발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구입했던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부품이 구입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것을 보면서 공보관실 예산은 줘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건 아닙니다. 하여간 도정홍보를 위해서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언론매체 고정프로 활용 대담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거야 업무추진계획에 넣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떤 식으로 강화할 겁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언론사들하고…….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대담 토론회에 도청직원을 직접 보내 가지고 토론에 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런 대담이라든가 토론, 언론에서 하는 것을 적극…….

원철

강원철위원

이것은 도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것은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확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언론사를 장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이거야 당연히 의당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할 때 과연 이게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도정시책 관련 전문가 및 실무공무원의 칼럼·기고를 추진하겠다, 이 말씀은 뭡니까? 도정시책과 관련해서 각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실어라 저것을 실어라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도민들에게 어떤 시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기고를 한다든가 칼럼을 통해 가지고…….

원철

강원철위원

공보관실에서 이 부분을 통제합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통제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권장하겠다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일종의 통제의 개념도 있는 거죠.

창섭

진창섭공보관

홍보의 하나의 기법으로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도정홍보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나가야 되겠죠.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정시책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 이 임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보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솔직히 언론매체하고의 관계 아닙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하여간 가끔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기고를 통해서 바로 잡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철

강원철위원

물론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정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잘해 나가느냐 이 부분은 결국 제주도의 정신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계승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 살려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공보관께서 며칠 됐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이제 9일 됐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저는 1년을 넘게 했습니다. 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3페이지 언론중재위원회, 보도1담당 어느 분이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페이지 보도1담당 업무 맨 밑 부분, 국제행사지원, 언론중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담당계장님이. 5명입니까? 5명 아니에요?

나도 알고 있는데 왜 몰라요?

누구누구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임기가 2년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모레 8월 31일?

도지사께서 추천한 두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중재 실적이 있습니까?

그분들 위촉되어 가지고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소위 언론의 폐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와 같은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도민들께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담당께서 중재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면 글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는지, 하여튼 반성하십시오.

보도2담당, 언론 단체의 지원 및 홍보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 단체 지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두 단체를 두고 여기 사무분장 담당사무에 올라갈 만한 성격인가요? 이것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 넣지 않고 그 일을 해도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나는 최근에 언론법으로 해 가지고 신문사다 뭐다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법에 의한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게 아닌 상황인데, 그렇게 된 상황을 업무분장 담당사무에 올려야 될 것이냐. 이것은 공보관께서 잘 생각하면서 담당사무를 유인물에 나오도록 할 때에는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리고 홍보평가는 뭡니까? 언론 단체들 지원해 줬는데 홍보를 잘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평가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써놓고 보니까 이상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냐면, 사실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도 우리 공직자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까 예산 삭감된 것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동료위원께서 하니까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홍보방향 보면 도민을 하나로 결집하는 적극적인 도민 홍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것은 하나의 목표를 그렇게 두겠다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목표 자체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도민을 하나로 결집하는 그 자체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공산주의사회도 아니고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로 결집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떤 상징성 있는 얘기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지금 제주도 최고 공보관 입장에서 이런 마인드부터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죠. 다양성사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또 나름대로 생각이 다양하고 사회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도정을 홍보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옛날로 40년, 50년대로 회귀해 가지고 하나로 가자, 다른 생각하지마 하는 식으로 묶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런 마인드가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주도 최고 부서인 홍보사령탑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것은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섭

진창섭공보관

요사이는 특별자치도 출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성지

구성지위원

특별자치도가 아닌 우(右) 자치도라도…….

창섭

진창섭공보관

도민 통합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앞으로 하여간…….

성지

구성지위원

도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민 통합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생각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가는 그 자체를 통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올라왔건 이쪽에서 올라왔건 정상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올라오는 사람한테 당신 올라오는 길이 잘못됐다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보 방향을 앞으로는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로 결집하는 홍보방향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홍보방향의 네 번째 국외방송 병행,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에 국외방송을 하는 겁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지금까지는 국외방송이 사실상 미흡했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여기 필요시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국외방송을 하는 겁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제주도에서 제주방문의 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국외방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우선은 국내에서 국제방송을 하고 있는 아리랑TV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중국의 CCTV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대담방송도…….

성지

구성지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일단 예산은 현재까지 수반 안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 국외방송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네 차례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뭐에 대해서요?

창섭

진창섭공보관

그러니까 중국 CCTV인 경우에는 관광 쪽이고 그다음에 아리랑TV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 추진 관계…….

성지

구성지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 과거의 제주도지죠?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도지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특별자치도지 110호 발간을 하는데 창간호가 '61년도 아닙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까지 매년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연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게 전부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보존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영인본으로 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80년대 초까지.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지. 지금 최근에 작업한 것 아닙니까?

3, 4년. 그게 완전히 되어 있는 겁니까?

잘했습니다, 안 되어 있다면 보존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다이내믹제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서울특별시겁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예.

성지

구성지위원

사실 이 자리에서는 서울특별시 것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었지. 돈이 억수로 많은 서울시하고 돈이 없어 가지고, 공보관실 예산이 9억입니까? 9억 5,000만, 약 10억인데 10억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비교를 시키면 나라도 당장 뭐라고 그러겠네요. 이것은 업무보고 하면서 위원들께서 예산지원 해 주면 우리도 서울시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50% 수준은 만들어 내겠습니다 하는 시위인지, 빨간 표지를 붙여 가지고 여기도 제주도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는 정도야 자매결연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 것 같은데…….

창섭

진창섭공보관

서울시정신문 서울사랑을 배부해 드린 것은 제주도정신문하고 한 면씩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이것에 비해서 너무 왜소해 버리니까 여러 위원들 얘기 다 나왔잖아요.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문제 가지고 이 정도 유지하는 것도 잘한다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도 컬러판 사진이라도 들어가니까 다행이지 흑백이었으면 상당히 웃겼을 겁니다, 과거에는 흑백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발전을 봤는데 도의회 쪽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좋은 자료를 만들라고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고맙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동료위원들도 제가 공보관 출신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가 되도록, 다만 비판적인 내용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이 만일 김태환 지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어느 한쪽에 실렸다고 하면 그 다음날 당장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진짜 다이내믹 제목에 걸맞은 것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실을 줄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들도 도에서 만들어 내는 신문도 보니까 도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건데, 저희 집에도 보내 주더라고요. 집에서 한번 봤는데 사실은 제목만 보고 덮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전부 잘 하겠다, 잘 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식상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것을 스스럼없이 수용하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창섭

진창섭공보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이 나오셨는데 제 생각도 도정신문 편집을 여러 가지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수용하는데 최소한도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이번에 제주도청 공무원들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7명인가 피의자 신분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것 있잖아아요. 그런 것도 과감히 실으라고요. 그런 수준까지 가주면 아마 이거 많이 볼 겁니다. 여기에 실어도 되는 이유가 일반 신문에 다 나오는 것을 여기만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제안 하나를 하겠는데 사실은 저도 공보관 할 때 그것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관님께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권장하고 싶은 것은 도의 정책분야별 아이디어를 꼭 논문식이 아니더라도 신문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기고형식 수준 정도 분량의 글들의 모음 해서 최소한도 계간이든지 아니면 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발간해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범위는 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제주도에 제주대학교도 있고 탐라대학교도 있고 산업정보대, 관광대 등 학생들한테도 그와 같은 기회를 주고 일반사람들한테도 공모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것을 모집하겠습니다 해서 기고해서 게재하는 분한테는, 고료 매당 요즘 얼마입니까? 5,000원 합니까?

그러면 3,500원 상당 고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FTA정책, 국가정책을 제주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저런 것 전부 다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해서 모음집을 만들어 보면 이게 대단한 아이디어 자료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은 도정에 직접 반영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도민역량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길이다. 아까 제가 앞서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도민을 하나로 결집하는 도민홍보가 이와 같은 걸로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아이디어 모음 속에는 제각각 다른 생각이 다 들어가서 편집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모아준다고 하는 그 자체에 사실은 결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공보관님께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느 부서에서인가 도정일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솔직하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년 뒤라고 생각을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뭘 보고 어떻게 알겠느냐. 마침 여기의 속기록은 법상 영구히 보존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가 장치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실에서 실·국장 회의를 하면서 중요한 뭐를 논의를 했다, 그거 한 달이나 두 달 되어서 다 잊어버리고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일지, 제주도에 국빈이 몇 월 며칠부터 찾아왔다, 그래서 어디에서 묵었고, 도지사가 며칠 그 사람이 방문한 기간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장소에서 만나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도지사는 무엇을 주장했다 이런 정도, 이것을 기록으로 유지해 주면 훗날 이게 대단한 역사의 자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공보관 할 때에 책을 하나 발간했어요. 그거 할 때에, 알고 계시잖아요.

실록을 하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신문사에 가 가지고 40년대, 50년대 보관되어 있는 신문을 전부 뒤져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복사하다가 이것을 만든 그런 우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제가 도정일지를 반드시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작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보관께서 도정일지를 작성해서 훗날 좋은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진창섭공보관

알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진창섭 공보관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고 지사님한테 건의할 것은 바로 직답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하기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3사업소소관

이어서 4·3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장 서운봉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반 세기 이상의 질곡과 고통 속에 살아온 제주 4·3사건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3사업소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봉기 4·3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김창호 4·3공원관리사무소장 사무관입니다. 부서 중에 위령사업담당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주4·3사건 업무추진 체계는 제주4·3특별법에 의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제주4·3특별법 제3조 근거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 행정지원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이 설치되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제주4·3특별법 제4조 근거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4·3사업소가 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4·3사업소 조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4·3사업소는 4급 소장 1명과 5급 3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정원은 14명에 현재 현원은 13명으로서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개별 담당 업무 주요업무 사무분장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4·3사업소 업무추진 목표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4·3의 완전 해결로 도민통합을 구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4·3희생자명예회복을 지속 추진하며 4·3평화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 추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추진방향은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4·3평화공원을 ‘평화의 섬’ 표상으로 성역화하며 4·3위령사업 등 기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민 통합 구현과 4·3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4·3특별법 개정 추진 상황입니다. 4·3특별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17호로 제정된 이후에 대통령의 사과, 제주평화의 섬 지정, 4·3위령제 대통령 참석 등 4·3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가 성숙된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 이후에 이루어진 진상규명 성과를 일부 반영하는 등 법 개정이 입법 중에 있습니다. 이번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제주4·3사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및 유족 범위 확대와 제주4·3평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정부기금 출연을 하도록 하는 조항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특례 혜택 부여 및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 1일 4·3유족대표단과 4·3연구소에서 190명이 국회를 방문하여 조속히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4·3중앙위원회와 연계해서 국회 절충을 강화하여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4·3희생자 심의·결정 마무리 추진입니다. 희생자 신고는 당초 1만 3,138명을 시작으로 2차에 걸쳐 추가 신고를 받아 총 1만 4,373명이 신고되었으며, 신고내용은 사망 1만 663명, 행방불명 3,534명, 후유장애 176명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4·3실무위원회에서 철회자 693명을 제외한 1만 3,680명을 모두 심사·의결하여 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였으며, 중앙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요청한 대상자 중 1만 2,725명을 최종 심의·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에 해당하는 885명은 미결정된 상태로 지금 중앙위원회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미결정된 희생자는 무기형 이상을 선고받은 수형인과 무장대 관련자 등이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는 하반기 12차 중앙전체 회의 시에 최대한 보완자료를 확보해서 재심의 결정될 수 있도록 중앙 4·3지원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미신고 4·3희생자 실태조사입니다. 4·3희생자 수가 4·3진상보고서에 2만 5,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신고된 인원은 1만 4,373명으로서 절반 수준이 신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신고 희생자가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6개 마을을 중심으로 표본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진상을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표본조사 대상마을인 화북동과 조천리, 가시리 등 3개 마을 중 화북동과 조천리는 기위 조사가 완료되었고 가시리는 이달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봉개동과 하귀리, 의귀리,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실태를 조사하고 12월에 종합적인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993억원을 투자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로 2002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112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과 위령탑, 위령재단, 추념광장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2단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이중 2005년도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과 관리사무실, 화장실, 조경시설 등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총사업비 38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만 1,455㎡ 규모의 4·3사료관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지하2층 벽체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총 진도율은 37%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조성사업인 4·3사료관 및 전시시설을 2007년 말까지 마무리 추진해 나가겠으며 3단계 조성사업은 4·3문화센터 및 테마전시관 신축, 상징조형물 시설 등은 앞으로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중앙지원단과 절충을 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4·3사료관 전시자료 수집입니다. 국내외에 산재된 4·3관련 각종 자료 및 유물을 수집해서 4·3사료관에 전시·보존함으로써 후세에 대한 역사적 교육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4·3사료 수집을 범도민운동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4·3자료수집 범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3월에 도, 시, 읍·면·동에 자료수집 접수창구 46개소를 일제히 개설하였고 홍보전단 3만 매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도내 방송사 중에서 제주 MBC방송사에서 4·3자료 수집에 관한 도민참여 홍보를 시간대별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집 실적으로는 총 1만 3,296점으로서 이 중에 사료집 1만 3,115건, 유물 168점이 수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먼저 유족회 소장 유물에 대한 유물기증식을 시범적으로 개최해서 언론홍보를 통한 4·3사료집 수집 붐 조성을 한층 고조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유족회 및 언론기관 및 마을별 자생단체와 상호 유기적인 분담체제를 강구해서 범도민운동으로 활발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4·3유적지 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4·3의 역사현장으로 남아있는 4·3유적 중 주요 유적지를 복원·정비해서 4·3희생자들의 넋을 위령하고 후세들에게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106억 7,000만 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주요 유적지 19개소를 복원·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조천읍 선흘리 낙선동 4·3성곽 복원사업을 비롯해서 3개소에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올해 8월 9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토지주, 마을주민 대표 등 유족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은 현재 대정읍 상모리 섯알오름 학살터 국방부 소유 토지를 제외한 2개소 18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사업추진위원회 및 문화재위원 등에게 설계용역 중간보고를 실시해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4·3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입니다. 학살·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50여 년간 해원되지 못한 4·3영령들을 추모하고 4·3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유해매장지 7개소에 국비 43억 원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집단매장지에 대한 유해 발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1단계 올해 사업은 화북동 등 5개소에 대하여 10억 원을 투입, 발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단계는 구정뜨르비행장 등 2개소에, 3단계는 증언 및 제보에 의한 추가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조사한 제주4·3유적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학살터 154개소가 확인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화북천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된 하천변 인근 밭 긴급 유해발굴을 실시해서 유해 3구 및 유품 10점을 수습하여 현재 제주대학 의과대학에 임시 안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전문분야 유관기관, 법조인, 4·3관련단체, 유족회 등 12명 내외로 4·3유해발굴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10월 중에 유해발굴 위탁협약 체결을 완료해서 유해발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4·3사건 후유장애자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제주4·3사건 당시 부상 등 후유증으로 생활이 불편한 후유장애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3실무위원회에서 후유장애자로 선정된 자는 총 175명이며 이 중 27명이 사망하여 현재 148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진료비 및 약품대, 건강검진, 비급여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후유장애자 진료지정 병원을 76개소에서 78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간병도우미가 필요한 4명에게 개호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도비 사업으로는 진료비 및 건강검진 등 4개 사업에 4,2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유장애자 특례 혜택 등 지원근거를 확대해 나가고자 금번 4·3특별법 개정안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안이 포함되어 있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수혜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쪽 도민통합을 위한 4·3기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학술대회 등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 대통합 구현 및 평화·인권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올 한 해 동안 4·3관련단체 총 11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지원해서 4·3유적지 순례, 위령사업 지원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3유족회에서 대전 골령골 위령제 및 전국 육지형무소 순례 사업 등 5개 사업에 6,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청소년 4·3역사 유적지 탐방사업 추진과 진상규명 명예회복 사업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개최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여 4·3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주4·3평화공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4·3평화공원은 추념광장, 위령제단 등의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화합과 상생의 역사적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4·3평화공원 상시 관리체계 마련으로 공원관리소담당 사무관 1인 상주를 체계화하고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으로 우선 우천 시 대비 실내분향소 설치 운영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생과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주변환경 정비와 4·3사건 역사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방문자 기념식수 공간을 조성해서 방문객들의 참여와 애착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4·3평화의 성지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3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운봉 4·3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대림

문대림위원

먼저 4·3문제 해결을 통해 화해와 상생을 이뤄내고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제주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 모두가 협심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일선 행정을 도맡아서 일을 하고 계신 4·3사업소 서운봉 소장님 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자치도의회도 4·3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셨죠, 소장님?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업무추진 목표를 보니까 4·3의 완전 해결로 도민통합을 구현하시겠다고 했는데 4·3의 완전해결이 어떤 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4·3의 완전해결로 도민통합 구현의 목표는 4·3특별법에도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제주도 4·3사건의 진상규명을 하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로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도민대통합의 구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3의 완전한 해결이라고 보십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목표를 그에 바탕을 두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에 따라서 희생자 피해보상이라든지 앞서 제가 보고 드린 4·3특별법 개정안의 추진과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복지혜택문제라든지 4·3 추모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문제라든지 평화재단을 설립해서 후세들에게 역사심을 심어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총망라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일단 당부 드립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14페이지 보면 4·3사료관 전시자료 수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제가 부임해본 결과 이 분야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4·3사료관 신축시설비로 해서 국비가 21억인가 내시가 되는데 일부를 사료관 수집에 따른 콘텐츠 시설비로 해서 시설부대비를 일부 시설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지원단에서는 하나의 목적대로 편성이 안 됐다.

21억을 올렸고 그 배정이 순탄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실수로 인해서 단 1원도 배정받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시자료 수집에 대한 관련 경비는 원래는 지방정부에서 부담되게끔 예산편성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기획예산처까지 달려가서 보니까 이것은 국비로 지원될 사항이 아니고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멈추지 않고 지원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국비에서 일부 50% 정도라도 부담이 되면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 9월에 중앙실무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4·3관련 예산이 일단 도에서는 실무위원회, 중앙에서는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국비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1원도 배정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4·3사업소에서나 예산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고요. 그러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료수집 범도민운동본부가 구성됐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창구도 개설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1만 3,296건이 언제 실적이죠? 2006년도 이전 실적이죠? 2006년도 이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서운봉 금년도는…….

그러니까 4·3자료수집 범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임명장을 주는 이외에 어떤 일을 했는가, 회의를 몇 번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4·3사업소장 서운봉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두 번째 회의는 우선 범도민 붐을 조성하자 해서 아까 보고 드린 전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해 나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예산문제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예산문제는…….

향후 남아있는 기간에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금년 9월에 중앙실무위원회에 이 자료수집에 대한 예산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중앙심의위원회에 이 항목이 삽입될 수 있도록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화해서 안 되면 이 사업 안 할 겁니까? 2007년 12월 완공인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지고요. 사료관을 만들면 뭐합니까,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1만 3,296건은 신문 쪼가리,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는데 좀 더 내실 있는 사료를 만들어 내기 위한 사업소의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문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자료수집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십시오. ○4·3사업소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9월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4·3사업소장 서운봉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십시오. 희생자 유해발굴 부분에 있어서 유해발굴 위탁협약 체결 및 유해발굴 추진해서 올해 10억이 배정됐죠?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유해발굴 위탁체결 및 유해발굴 추진해 가지고 올해 10월에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사이에 10억을 어떻게 쓰실 예정이십니까? 현재 2006년 7월 이전에 관련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10억을 제대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구성된 이후에, 10월 이후에 1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의 복안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저도 와서 얼마 안 되는데 유해발굴 업무가 사실상 지방정부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전국단위로 돌아다니다보니까 혹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해발굴사업을 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봤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올해 예산이 10억이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이건 안일행정의 표상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10월부터 잡으셨으니까 10월 이후에 어떻게 발굴하겠다,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왜냐하면 올해 10억을 안 쓰면 2007년도 10억, 2008년도 13억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10억을 제대로 안 썼을 때 2007년도 10억이 제대로 확보되겠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내년도는 기획예산처에 10억 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10억을 안 쓰더라도 내년에 안정적으로 10억이 지원된다는 겁니까? 국회 내에서 앞으로 예결위가 있을 것이고 각종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다룰 텐데 안정적으로 확보되리라고 장담하십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제 책임하에 10월까지 계약체결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초에 화북천 암매장지 발굴사업이 있었죠?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유해발굴 3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산을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때 갑자기 제주시에서 하천공사로 인해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3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우선…….

4·3연구소에서 자체예산을 먼저 투입했고 나중에 차후 정산하는 형태로 지급한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타 발굴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저희들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한 지구에 발굴하는데 얼마만큼 사업비가 들어가느냐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곁들여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같이 계상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발굴사업은 이뤄지고 있는데 담당 소관부서에서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다면 그것 또한 안일 행정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절차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예산 지출도 편법 지출이라는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들을 해 줘야만 된다고 보여집니다. 일의 가치가 있는 만큼 사업소에 계신 분들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보면 4·3희생자 실태조사 예산이 2,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특별법 개정의 기초자료가 될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태조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이와 관련한 사업비는 총 2,500만 원이, 전문조사요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증언자 사례금 등을 포함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조사요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나가고 저녁에 들어 와서 충분한 실비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예산 계상 시기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힘을 빌겠습니다.

예산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졸속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을 요구하시든지 해서 모든 사업들을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4·3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가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4·3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의견들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대종의 의미로 흘러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4·3의 완전해결의 시각을 진상규명, 명예회복, 적절한 보상, 저도 옛날부터 그와 같은 의견에 사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4·3사업소가 생겼고 공원을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고 희생자를 조사하고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 이 세 가지 틀을 놓고 본다면 소장께서는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입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1, 2차에 걸친 진상보고서가 나온 단계고 또한 희생자에 대한 어떤 충분한 보상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기초적인 위로, 또한 앞으로 상생과 평화를 전제로 한 평화공원 조성 이런 것들이 지금 착공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진상규명 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지금 추진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 중이고, 명예회복 돼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명예회복도 일부 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보상이야 더더욱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4·3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아직까지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큰 틀을 보면 정부단위 진상규명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진상규명, 다음 명예회복, 보상 안 돼 있죠? 뭐가 돼 있는 겁니까, 큰 틀이 3개인데? ○4·3사업소장 서운봉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사과문제는…….

사과하고 진상규명은 다른 차원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유족들에게 위로의 기회가 됐다.

아니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념문제 가지고 당시 몰아세워서 다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진상을 정부가 규명해서 사실은 정부의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이 됐다, 이게 진상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서 얘기 잘 나오다가 어떻게 삼천포로 빠졌는데 보고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2003년 10월 15일에 진상보고서가 발간돼서 그에 따라서…….

진상보고서에서 그런 문구가 나와 가지고……. ○4·3사업소장 서운봉 진상보고서에 나와 가지고, 제가 앞서 법개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린 여러 가지 4·3 유족의 범위라든지 희생자 범위문제라든지, 4·3기념 추모일 지정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공포를 합니까? 공인된 기관에서 4·3의 진상은 이거였습니다 하고 선언적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중앙진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된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1단계 10월 15일 진단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이고 심의 통과해서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 관계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진상규명이 됐다는 얘기네요. 뒤의 계장님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진상규명은 완료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4·3에 대해서 우리 제주사람들도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기환

한기환위원장

담당들이 답변할 때는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서운봉 어느 단계까지 왔다 하고 해석하기가…….

성지

구성지위원

아까 세 가지 얘기 잘 하던데 이것은 저도 동감인데 진상규명, 명예회복, 적절한 보상, 그런데 진상규명 하나라도 돼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진상보고서가 10월 15일자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것은 중앙심의위원회에 확정돼서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공포된 사항에서 이번에 4·3특별법…….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진상규명 돼 있다, 안 돼 있다 얘기를 해보십시오. ○4·3사업소장 서운봉 지금 시점까지는 돼 있습니다.

4·3에 대해서 4·3성격이라든가 그 내용자체에 대해 정부가 진상규명이 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실무과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지금 단계까지는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상규명은 안 됐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발행된 중앙위원회에서 진상보고서가 나온 거고요. 그 진상보고서라 함은 1999년 12월 16일 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기간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조사한 내용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즉 미흡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진상조사를 더욱 더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소장 이하, 과장도 지금 왔습니까? ○4·3지원담당 양봉기 지원담당 양봉기입니다. 저도 지금 왔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왔습니다마는 지금 진상규명이냐 아니냐는 기본적인 것은 발굴이 됐지만 완벽한 틀은 안 잡혀졌고, 조금 전에 오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특별법에 그 추가진상보고서 작성에 따른 특별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돼서 추가적으로 해서 최종 완료해서 공포할 단계에 와 있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3 해결이라는 것이 거의 아이엔지 상태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꺼번에 다 추진을 못 하니까, 제가 파악하건대 지난 2003년 3월 29일자로 중앙심의위원회에서도 명예회복 심의를, 중앙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어떤 분야를 과감히 해 줘야 하겠다는 건의 사항을 7대 건의 사항으로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첫째고, 다음 추모기념일 지정, 진상보고서 내용 교육자료화하는 사항, 다음 평화공원 조성 지원, 또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생계지원,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지속추진 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세 가지 개별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한 가지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진상규명도 아직 진행 중이고, 맞죠?

영훈

오영훈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명예회복도 아직 안 돼 있는 것이고 보상 물론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해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도 사실 매듭을 짓고 나가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4·3지원담당 양봉기 저희들이 매듭을 지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력하는 중이고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4·3지원담당 양봉기 예.

그게 4·3해결의 현주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하나라도 매듭을 지어가면서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음에 4·3평화공원을 ‘평화의 섬’ 표상으로 성역화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화의 섬을 표상하면서 4·3공원을 성역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는 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어쩌면 유치를 위한이 아니고 유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위한 TF팀 구성을 했고, 다음 상당 부분 작업을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해군기지에 대해서 평화의 섬 이미지에 맞고 경제효과가 있고 이런 것 등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에 맞으면 해군기지는 유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4·3희생자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4·3사업소에서는 군사기지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서운봉 구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여러 가지 단체에서나 또한 학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표상화되기 위해서 군사기지 문제는 좀 다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일개 공무원으로서 이런 자리에서 딱 부러진 말씀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10페이지 4·3평화인권재단 기금 출연은 개정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평화인권재단은 2008년도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도 이것이 반영이…….

이것을 넣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도 실시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2008년도부터 중앙 국고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희생자 심의결정 마무리와 미신고 실태조사를 하는데 심의결정이 되고 나면 어떤 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보상보다는 희생자로서 결정됨으로 인해서, 진상보고서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불우한 유족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문제라든지 후유장애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기초자료로 추진할 수 있고.

사망자나 행불자에 대해서는요? ○4·3사업소장 서운봉 사망자, 행불자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지원책은 없겠지만 앞으로 5·18희생자 지원시책과 연계를 해서 비교한다고 하면, 앞으로 입법이 확정된다고 하면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 강구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소장님한테 주문을 한다면, 물론 지금 와서 업무파악 중이겠지만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을 했는데 완전해결이 어떤 마인드냐, 진상규명과 적절한 보상과 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방향이 아닌, 그런 쪽으로 흘러버리면 4·3문제를 다루는 소장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상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보상하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계속적인 중앙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느냐. ○4·3사업소장 서운봉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5·18 민주화 유공자에 관한 법률과 준용한 여러 가지 특례 혜택이 부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좋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건 단체인데 현의합장유족회가 어떤 겁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현의합장은 4·3사건 발생 당시에 1949년도에 남원읍 의귀초등학교에 수용된 양민 80명이 무장들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해서 집단학살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현의’가 뭡니까? ‘합장’은 같이 묻었다는 것 같고. ‘백조일손’ 하면 뜻이 있듯이 ‘현의합장’ 이것도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39신위가 안장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나 실무 쪽에서도 현의합장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기환

한기환위원장

모르겠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서로 알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알아야 되고 추진하는 부서는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죠. 백조일손은 압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백조일손은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서운봉 백조일손은 6·25당시 예비검속령에 의해서 모슬포경찰서 관내에서 거주민 337명이…….

그게 아니라 백조일손이라는 뜻을……. ○4·3사업소장 서운봉 조상이 다른 132명의 자식들이 한 날 한 시에 한 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뼈가 서로 엉키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 조손이라는 뜻으로 해서 백조일손이라는…….

그렇게 알고 있듯이 현의합장도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15페이지 북촌 너븐숭이 일대하고 대정읍 상모리 섯알오름 학살터 여기에 위령탑 건립, 기념관 건립, 다음 문학기념비 건립, 진입로 정비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북촌 너븐숭이 일대는 2,600평에 이걸 하겠다는 것이고, 섯알오름 학살터는 무려 4,000평에다 이와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째서 조천 북촌리는 기념관 건립이 81평이고 대정의 상모리 섯알오름 학살터에는 기념관 건립이 62평이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이것은 당초 기본계획 때 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규모에 대한 차이점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땅에다 이런 시설들을 하는 데는 더 많은 평수를 짓고 큰 땅에 하는 데는 작은 평수를 짓는 자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기념관 건립을 하면서 한쪽은 81평, 한쪽은 62평 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같이 81평을 하든지 100평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동일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30분…….

성지

구성지위원

죄송합니다. 다 됐습니다. 17페이지 추진실적에 국비사업 개호비 4명인데 개호비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쉽게 말하면 간호비입니다. 간병도우미.

그걸 개호비라고 그럽니까? ○4·3지원담당 양봉기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비용, 하나의 용어입니다.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비용. ○4·3지원담당 양봉기 간병인을 둬서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소위 간호비다. 대단히 어려운 말 쓰네요.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기환

한기환위원장

예, 강원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철

강원철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4·3의 제대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냐 하면 희생자 문제에 있어서 수형인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형인이 총 몇 명입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수형인이 총 3,380명으로 돼 있습니다.

수형인 중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게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결정된 것은 1,856명입니다.

나머지는 왜 결정 안 됐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무기형 이상 선고받은 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수형인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비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즉석에서 결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즉석에서 넌 사형, 넌 무기형 이렇게 결정된 게 대부분인데, 여기도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신원을 제대로 회복시켜 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4·3희생자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결정하고 그러면 사실 안 됩니다. 재심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수형인문제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못 받는 입장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문대림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4·3사료 전시관을 설립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방비를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사업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4·3진상보고서가 확정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도 보면 어떤 양민들에 대해서 공권력에 의한 무자비 학살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당 정부에서 4·3과 관련해서는 모든 예산을 가능하면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4·3사료관 전시자료 이런 부분까지 지방비로 대달라 이건 얼토당토않습니다. 그만큼 도청에서 중앙정부하고 예산투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카드도 내놓고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제주도에 이러한 부분에 정부예산이 지원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설명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제주도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차기에 중앙심의위원회 할 때 논리개발을 철저히 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3과 관련해서는 정부지원이 거의 90% 이상 100%가 돼야 된다. 진상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로 대라, 얼토당토않지 않습니까? 논리를 제대로 개발하세요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해발굴문제인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는 신분 확인을 통해서 유족들에게 유해들을 되돌려주는 이런 작업들도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DNA조사를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적절치 않죠? 유해발굴사업에도 총사업비가 43억 정도 되는데, 이게 1년입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1년 사업비가 43억입니까? 3단계까지죠? ○4·3사업소장 서운봉 3단계까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도 10억 원이 거의 확정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3단계까지 있습니다마는 3단계에서도 추가발굴지가 나타난다고 하면 중앙예산을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후유장애자 지원사항의 문제라든지 4·3기념사업 추진, 유해발굴사업들을 위해서 4·3은 예산이 제대로 동반되지 않는 이상 4·3의 해결은 요원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하고 예산투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저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50년간 해원되지 못한 4·3영령들을 추모하고 4·3에 대한 역사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4·3사업단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게 되면 유해발굴 비용이 43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복원정비가 2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조성사업비가 112억 원 되어 있는 상태인데 17페이지 나와 있는 후유장애자 지원부분이 너무 빈약하지 않았느냐. 개호비 네 명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792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급여진료비 보게 되면 1인당 연간 30만 원 한도입니다. 가끔 4·3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마찬가지 텔레비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비용의 지원 자체가 너무……. 아까 보면 알겠지만 조성사업비가 112억입니다. 3단계로써 추진하겠지만 그다음에 유해발굴비가 43억인데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후유장애자에 대한 지원비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서운봉 저도 하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입법 중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후유장애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 희생자유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그 급여 외에 별도로 지원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또한 후유장애자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국고지원은 제가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국고가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 뒷받침이라든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 외에는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이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유해발굴이라든가 복원정비라든가 조성사업비 부분에 큰 액수를 두는데 후유장애자가 살아있는 자체에는……. 겉치레만 너무 요란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뭘 했는지 답답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7월 7일 4·3유족회하고 4·3연구소 강창일 의원님하고 김한길 원내대표 해서 제주의 소리라든가 사진 잘 봤을 겁니다. 그런데 법개정 촉구 건의문 국회 전달 부분에서, 여기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했는데 된다는 보장에서 이 용어를 쓴 겁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러니까 지금 유족회라든지 각 단체에서 국회 대표단들이 가서 절충한 결과는, 하여간 9월 정기국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내용은 항상 연마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하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중앙심의위원회 결정된 사항 중에서 비고란에 철회(비해당자) 7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위원회 심사는 통과됐는데 중앙심사위원회에서는 안 했다는 겁니까? 철회라는 것은 본인이 철회했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도 실무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70명에 대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 결정 중에서 철회된 겁니다. 비대상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것으로 하자 해서 철회한 겁니다.

본인이 철회한 겁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본인이 한 겁니다.

그러면 도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사료관 전시물 수집 관계는 제가 할 말을 아까 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보면 희생자 유해발굴 중에서 1단계 사업이 제주시 화북동 5개소, 2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장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역시 예산관계인데 후유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산이 빈약하다 하는 것은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기초생활자에게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기초생활수급 해당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준하는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4·3유족이 아니더라도 기초생활대상자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3유족으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것 때문에 지금 유족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 외로 지원하는 방법을 입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의료비건 뭐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 외 MRI 검사라든지 건강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4·3유족들도 의료비 같은 것은 후유장애인들에게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의료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못 주고.

이런 것들도 생계비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평화공원에 위폐 진설되신 위가 1만 3,501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망자가 9,748명이고 심사완료자는 1만 135명인데 이렇게 1만 3,501명이나 되는 이유가……. ○4·3사업소장 서운봉 위폐진설이 2004년도에 봉안실 설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폐진설이 1만 3,501기가 되는데, 1만 3,540명인데 이 중에 제외되는 자 빼면 39명 미확정된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행불자라든지 수감자라든지 이런 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위폐 진열대에 가서 맞게끔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상 얘기 과정에서 소장님께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준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4·3유족들을 5·18희생자와 비교합니까? 5·18희생자들은 시기가 얼마 안 되고 4·3 유족들은 56년이라는 세월을 부모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겹도록. 그런데 왜 꼭 5·18 광주민주화와 비교해서 그에 준하는 걸로 합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제가 말씀한 사안은 지금 유족에 대한 지원 문제가 교육 지원이라든지 취업, 의료 지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양 법률을 봤을 적에 5·18민주화에 관한 법률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얘기할 때라도 광주희생자하고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56년, 거의 60년간을 그 가족들이 얼마나 뼈아픈 삶을 보냈습니까? 비참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비교해서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뭘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의 개정 추진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9월 정기 국회에 상정·처리 전망, 4·3중앙위원회와 연계해서 국회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은 소장님이 몇 개월을 살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비가 모자라면 예산을 요구하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영훈

오영훈위원

일도2동 갑 선거구에 오영훈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4·3특별법 제정, 개정 운동에 앞장섰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많은 감회가 교차하고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참담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제주도민 전체나 다름없는 제주도의 3만 명이 희생당한 4·3문제를 전담하는 제주도 4·3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의 4·3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가 아직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소장님, 지금 사업소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보름이 지나서 20일이 다 되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마치 특별법 개정이 무리 없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보면 “9월 정기국회 상정· 처리될 것으로 전망”,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4·3중앙위원회에 연계하여 국회 절충 강화”, 저도 국회에서 한 2년 동안 입법보좌관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언론보도에 보면 제주도청에서는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 실정과 정치적인 전망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된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 책임이고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도의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은 그렇게 당합니다. 저는 4·3특별법 개정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작년에 상정됐습니다. 보류됐습니다. 국회 검토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장님?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있습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일부 조항은 논란 있는 조항이 있고 일부 조항은 어느 정도…….

그 조항 내용 아십니까, 검토보고서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조항과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4·3사업소장 서운봉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뭘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4·3특별법의 내용 중에서 무엇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4·3사업소장 서운봉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개정안에 나타난 전 조항이 개정됐으면 더 바람이 없습니다.

전 조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도한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다시 바꿔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향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서운봉 며칠 전에 골령골 진상조사단이 갔다 와서 서로 관계 의원님이라든지 지역 의원님이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9월 정기국회에 처리해 보겠다는 언지를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망으로 봐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차적인 용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갔다 오신 분들이 수긍한 내용을 보면 전망이라는 용어는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보고서에 놨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설득,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 규정을 바꾸는 문제, 희생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위원회 의결 사항에 유골 발굴 사항을 추가하는 문제, 추가 진상 조사 및 추가보고서 작성문제, 평화인권재단 설립 문제, 의료 지원금 재심의 절차 문제, 여기서 두 가지만 검토보고서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유골 발굴 사항 추가한 내용과 의료지원과 생활지원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 완화 문제, 이 두 가지 빼고는 다 검토사항입니다.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인권재단 설립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만나보셨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 문제는 기획예산처의 별도 협의를 얻었습니다마는…….

평화인권재단 설립에 대한 문제를 기획예산처에서 만약 반대하는데 해당 사업소장께서 기획예산처 협의도 해보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추가진상조사위 추가보고서 작성 문제,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다른 문제들이 진척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오케이 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3사업소가 4·3특별법의 개정을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만 개정해 놓고 4·3특별법 개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인권재단 설립 못 하고 추가진상조사 얻어내지 못하면 유골발굴 사항 추가 문제, 정의문제, 희생자문제, 수형인문제,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사업내용 보시면. 4·3특별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4·3사업소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소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7, 8월 중에 각각의 조항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서둘러 주십시오. 그리고 대국회 절충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부처 절충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대중앙 절충 문제는 중앙지원단과 또한 저희 지역 출신 수석전문위원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평화인권재단 문제도 사실상 중앙지원단에서는 역점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중간에 중앙부처에 갔을 적에 듣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재차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위원회 중앙지원단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일임할 게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를 할 사람은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소, 그리고 도의회가 계속 함께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문제를 좀 인식하시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했던 사료관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관 관련해서 핵심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제일 처음 평화공원 기본계획이 나와 있을 때는 하드웨어적인 공사, 즉 건축공사, 설비공사,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것, 운영과 관련된 내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마련돼야 된다,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업소에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단계 사업이 걱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의 문제가 뭡니까? 4·3문화센터, 지하테마전시관, 이거 어떻게, 지금 여기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3단계에서는 분명 이런 문제가 다시 한 번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부터 3단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부분, 또 아까 지적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3유물 자료조사 사업관련해서 사료관과 연결된 문제입니다는, 아까 몇 건입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1만 3,291점입니다.

이게 분류가 다 되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세밀하게 분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분류로…….

대분류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분야에 몇 점, 어떤 분야에 몇 점,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있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가진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서운봉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1만 3,296점에 대해서 내용별로 분류해서, 서류가 몇 점, 그다음에 일종의 유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몇 점, 종류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1만 3,296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관에 전시될 내용물이 다 있는 걸로, 유물이 다 확보되어 있는 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자료 수집문제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 부분을 좀 면밀히 해서 제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협조를 얻을 것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3사업소 내용 중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4·3사업소가 자체적으로 고안해내고 창의적으로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지금 단계로는 일부 자그만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일 나중에 보고 드린 나무심기 공원 조성문제라든지 이동식 분양문제라든지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자그마한 사안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소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4·3관련 단체 있습니다. 중앙지원단이 있고요. 중앙위원회가 있고, 4·3사업소는 언제나 휘둘려 다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독창적이고 4·3사업소가 고안해 낸 사업이 과연 있었는지, 검토해 보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향후에도, 공원 조성 문제만 해도 3단계사업, 이후에 진상조사 사업, 이후에 평화재단 문제, 계속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공무원조직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단체의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내용도 보십시오. 무슨 순례, 순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지원해 주고 내후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지원해 주고 의미가 없다. 일정한 시점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60주년을 기념해서 육지형무소 순례 더 이상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 계기를 만들어서 제어할 것은 제어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반대로 다른 기념사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에서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그것을 사업화시키고 단체를 설득시키고 실무위원회를 설득시키고. 보다 더 당당하게 제주4·3문제 해결에 중심에 서 있다는 인식을 제주4·3사업소가 확실하게 하고 직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에 의욕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4·3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