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 회의가 되는데,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인사가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금년도 소관 실·국·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이며, 본 회기 동안 소관 실·국·사업소별 업무보고를 받는데 4개 보건소와 두 개의 지방공사 의료원은 현장 업무보고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상진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김여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양원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다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보건복지시책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는 4과, 2개 사업소, 1개 사업운영본부로 되어 있고, 현원은 326명입니다. 6쪽에서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건복지시책 비전과 전략을 말씀드리면 수눌음정신을 바탕으로 제주형 건강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복지계획 수립 추진, 노인복지기반 확충을 통한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장애인이 가장 편한 복지시범자치도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기반 구축, 부모가 원하는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권리 함양, WHO 건강도시기반 조성 및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추진 등을 주요추진방향으로, 이를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선진복지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활·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일어서는 복지,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함께 하는 복지,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복지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 복지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이어지는 복지를 추진전략으로 복지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복지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4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까지 제출된 시단위 복지계획을 종합 조정 및 심사를 금년 7월 중에 실시하고, 사회복지 관계자 및 도민 의견 수렴을 8월에, 이어서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계획은 복지수요 측정 및 전망을 통한 복지시설의 장·단기 공급대책이 마련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수급자 중심의 체감형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2만 1,800명, 자활 지원 대상자가 748명, 의료급여 수급자가 2만 6,40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만 1,800명에게 기초생활 보장 현금급여 지원, 해산급여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지원 확대를 위하여 총 392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활대상 및 자활기반 확대 구축을 위하여 850명에게 45억 2,3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의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2만 6,403명에게 362억 5,8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차세대 주역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 도의 청소년은 12만 6,909명이며, 수련활동시설 31개소, 지원활동시설 5개소, 복지활동시설 2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세계화·국제화에 부응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인공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일해협연안 청소년 국제교류를 실시하겠으며, 5개소 청소년 수련시설에 14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개·보수시설 확충과 국비 6,000만 원, 도비 6,000만 원으로 여자 가출 청소년쉼터 신축사업을 전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 추진 및 건강한 청소년 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 복지기반 확충을 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도 전체인구의 10%인 5만 5,795명이며, 독거노인은 전체 1만 4,078명이 있으며,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등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전체 349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One-Stop지원센터 지정·운영과 마을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로 기능 전환, 노인 일자리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노인수발보험 대비 노인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노인수발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한 노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지원을 3개 사업에 53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무료 및 실비 요양시설 신축사업 2개소에 20억 2,200만 원, 지역 밀착형 소규모 재가복지시설 신축사업 2개소에 7억 6,000만 원 지원, 노인수발보험 대비 노인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이 가장 편한 복지시범자치도 실현입니다. 도내 등록 장애인은 15개 유형에 2만 2,244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4%이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생활시설,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1개소에 9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2개소에 1억 6,000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6건에 11억 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3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채용 박람회도 9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장애유형 정도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장애인이 가장 편한 복지시범자치도 사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 재활·자립기반 확립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기반 마련과 재가장애인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망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리온실 신축, 생산장비 구입 8개소에 10억 7,700만 원, 재가장애인을 위한 맞춤서비스 지원 6억 5,0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1억 원,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270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재활자립기반을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선진장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도내 묘지면적은 311만 평으로써 우리 도 면적의 0.56%를 차지하고 있고, 묘지 수는 33만 8,000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은 광역화장장 1개소, 공설납골당 4개소가 있으며, 화장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 49.2%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공설납골당 증축사업 14억, 화장장 화장로 개·보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 장사방법 도입 검토와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선진장사문화 정착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사문화 개선운동을 위해 화장유언서약 남기기운동 지속 추진과 도민의 장사문화 의식개혁을 위한 도민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문화유산의 보전과 제주여성의 삶과 활약상을 재조명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문화·정보·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문화공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위치는 제주시 연동 324-10번지에 연건평 6,520㎡ 규모로 신축하고,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서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여성 역사문화자료 전시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400석 규모의 대극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해 문화관광부 BTL사업으로 선정받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고, 금년 1월에 민간 투자 시설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설사업 관리 용역수행자로 건원엔지니어링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 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의 사회 참여와 양성평등기반 구축입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양성평등 기반을 조성하고 제주여성의 위상 정립과 경쟁력 강화 등 여성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녀 김만덕 활약상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정책의 성 차별성 제거를 위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4개년계획 수립으로 여성정책의 비전과 기본전략, 정책과제를 선정, 제주여성의 지위 향상과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하는 등 여성인력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모가 원하는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권리 함양입니다. 이 시책은 학부모가 원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동들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416개소에 2만 554명이며, 아동복지시설은 5개소에 367명, 소년소녀가정 세대는 255세대에 376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영아, 장애아 보육시설인 특수보육시설을 14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 3,011명에게 연 48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총 18억 1,600만 원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17개소로 확대하고, 아동 보호 그룹홈도 확대·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아동 급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을 위하여 1억 7,600만 원을 확보,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립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여성 권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한 부모 가정이 2,228세대에 5,987명이 있고, 모자 복지시설은 3개소가 있으며, 또한 여성 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 부모 가정 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자립정착금과 학비, 양육비, 대학등록금 지원 등 총 18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폭력 피해 여성 보호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12개소에 폭력피해 여성의 치료 및 회복프로그램 운영,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자립금 지원 등 폭력피해 여성 보호 및 자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7,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사회인식 개선운동 전개 및 성매매 방지 도민 감시단을 운영, 건강한 가족 문화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WHO 건강도시 기반 조성계획입니다. 도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건강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WHO가 인증한 건강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7월에 WHO가 인증하는 건강도시에 가입하였고, 또한 10월에는 WHO 서태평양지역본부에서 노인·장애인 재활사업분야 베스트플랜 건강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상사업비로 미화 1만 달러를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WHO 선정 베스트플랜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도비 1,800만 원을 투입, 장애인 재활 등 의료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 6억 3,400만 원을 투입, 도시보건지소 설치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과 WHO 건강도시 선포 1주년 기념 건강축제를 개최하고, 건강도시 제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세계평화의 섬, 특별자치도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도에는 지방의료원 2개소가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인병동 신설·운영과 시설장비 현대화 및 응급실 인프라 구축, 웰빙 종합건강검진센터 운영 및 의료원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 27억 원을 투입, 진입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특화된 진료기능을 갖춘 전문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투입, 고압산소 치료실을 갖춘 잠수병 전문클리닉 운영, 양·한방협진 진료체계 구축, 대학병원 이전과 연계하여 모자병원 협력체계 구축 등 지방의료원 경영혁신과 기능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제력과 건강정보 부족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시혜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 건강증진 HUB보건소를 지정·운영하겠으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범위를 71종에서 89종으로 확대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추진과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재가 독거노인 35명에 대한 간병도우미사업에 8,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제주지역 암센터로 지정·운영하는 제주대학교병원에 9억 원을 지원하여 무료 암 검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암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확대 추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염병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오는 11월에 전국 전염병 관리사업 종합평가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전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6월에서 9월 하절기 비상방역활동 운영을 강화하여 위생해충 발생 취약시설에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종 전염병 및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향토음식의 국제화 추진입니다. 우리 도내 위생업소는 총 1만 4,592개소로서 이 업소들의 수준을 국제자유도시 격에 맞도록 향상시킴은 물론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통식품 및 제조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김치, 고춧가루 등 국민기초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영세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과 제주 고유의 음식을 널리 홍보하는 제주국제음식 축제를 확대하여 제주 특산가공식품 박람회와 병행하여 개최하고, 제주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과 식품 안전 관리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사항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과 둘째는 행정구조 개편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 셋째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법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노인·장애인·아동복지, 보육 등 복지 서비스 제반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게 됩니다. 보건위생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고도자치의 건강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법에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를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과 거리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건강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식품 접객업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국제적 수준의 선진 식품접객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시·군 통합으로 인한 행정구조가 개편되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이 다른 경로당 운영비, 노인 복지시설 인건비, 화장장 사용료 지원, 장애인 교통비, 중증장애인 보일러 지원비에 대한 업무의 통합 조정이 필요합니다. 통합 조정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17개 사업에 9억 1,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쪽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 대책분야, 노후생활 대책분야, 고령 친화산업분야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 발전 가능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십시오. 이어서 위원님께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변경된 사항도 있지만 일반현황에 보면 2월 초에 주요업무 보고했던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 자료 숫자를 보면 우스운 숫자가 나옵니다. 6쪽을 보시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하고 6월 30일 현재 이렇게 봤을 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2만 1,800명, 6개월 사이에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6쪽에 소년소녀가장아동 보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394명이 되는데 6월 말 현재는 1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한 250명, 상당히 인원이 차이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2월 업무보고 시에는 소년소녀가장아동에 가정위탁아동을 플러스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년소녀가장아동과 가정위탁아동이 두 군데로 분리되면서 숫자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어제 보다보니까 숫자개념이, 7쪽에 보면 여성인구가 있습니다. 물론 여성비율이 50.1%로 되어 있고, 전체가 55만 7,567명 되어 있는데, 남성은 27만 8,281명.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 몇 명 차이 나죠? 여성인구가 6개월 사이에 편차 없이 거의 부동숫자입니까?

인구수인 경우는 저희들이 상주인구 조사를 분기마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단위로, 상주인구 조사를 기초로 한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보통 전년도 말 인구현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왜 기본현황에서부터, 숫자개념에서부터 얘기하느냐 하면 기본현황에 보면 성심성의껏 하느라고 했지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앞에 나타난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가 되다보니까 뒤의 전략이나 시책이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시책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앞의 것을 지적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도에 보면 경로당이 340개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에서 보면 1일 평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수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저희들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에서 20명 정도 이용하는 경로당 숫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 많은 데가 10명에서 20명입니까?

예, 1일 평균 이용인원입니다.

아까 ‘최대’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최소한은 거의 이용 안 하는 경로당도 있다는 얘기죠?

이용 안 하는 경로당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일 평균 이용자가 20명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풀로 잡아서 20명으로 봤을 때 도에서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급식비 제공되는 것이 있습니까?

급식비로 별도로…….

간식비도 좋습니다.

별도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것들을 운영비 속에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노인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 보면 전체인구의 10% 정도, 5만 5,000여 명이 노인인구로 알고 있는데, 특히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일자리문제가 바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문제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서있거나, 연간 몇 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관계는 작년도인 경우에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박람회에서 680여 명 일자리 창출을 했고, 그 외에도 도나 행정시가 주최가 되어서 공익형 일자리라든지 시니어클럽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작년도에 약 753개 일자리 해서 약 5,530여 명이 취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노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도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한 달 소득이 평균 얼마쯤 나옵니까?

노인분들의 일자리는 파트타임형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월 20만 원 내외. 그러니까 임금의 성격보다는 노인분들이 용돈을 벌어 쓰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인들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전체 인구수의 10%가 노인인구수인데,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연간 753명?

753개의 일자리에 약 5,500명.

전체적으로는 노인수의 10%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데, 20만 원 가지고 노인들이 좋아합니까? 혹시 현장 파악을 해봤습니까?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고 노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저희들 20만 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노인취업과 관련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임금성격의 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연간 활동일수에 따른 개월 수가 지금 현재 한 연간 7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월 수를 조금 더 늘려달라는 의견과 2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내에 보면 노인질환성환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 관리하기가 힘든 환자가 치매노인들. 제주도에 치매노인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전체 몇 명쯤 됩니까?

보건소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치매노인수가 약 700여 명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정 치매노인수는 4,600여 명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치매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의원시설, 그리고 전체 풀로 했을 때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병·의원 수, 그리고 병상이라든지…….

치매노인을 전문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은 제주의료원이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병행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새소망요양병원하고 노인전문병원 해서 두 군데 병상 수가 약 한 120여 개 병상이 있고, 제주의료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3개소에 420병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노인 중에서 특히나 저소득층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물론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어떤 시설을…….

노인복지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요양원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요양원이라든지 실비요양원, 전문요양원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어떤 의료 시설을 병행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약 1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1,000여 명 이상 입소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서는 몇 사람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약 888명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다음에 또 보충으로 하고, 돌아가면서 하시죠.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고봉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김태환 지사님께서 사회복지 예산을 20%까지 올리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가 일반회계 대비해서 몇 퍼센트입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총액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약 2,000억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되죠?

그러니까 도 전체 예산의 17.7%, 저희가 의회 자료를 만들면서 17.7%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만큼은 몇 퍼센트입니까?

일반회계만 약 11.2%입니다.

11.2%죠?

예.

그러면 김태환 지사님께서 복지예산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고 하면서 실무 부서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된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지사님 혼자 구상에 의해서 발표한 내용인지.

협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평소에 복지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물론 제주도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보건복지 사업 평가 우수, 행자부에서 시책평가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각종 예산, 노인, 장애인, 보육 이런 예산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복지 예산에 대한 관심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0% 정도는 앞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지사님한테 가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인식이 계셔서 공약사항으로 발표를 하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몇 년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공약사항이 지사님 4년 임기 내에…….

임기 내에 20%까지 올리겠다.

예. 20%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복지 사각지대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비율로만 따지면 전국 상위 비율이 될지 모르지만, 보다 심층적인 정책들이, 시책들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8페이지 노인복지 기반 확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동료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도내 경로당이 34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최고로 하루 이용 인원수가 10명에서 20명 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쉼터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노인들의 건강 증진까지도 우리가 꾀할 수 있는 그러한 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이라고 해서 40개 경로당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만, 특징적인 것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경로당 수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평소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작년 연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전부는 아니지만 직접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결과 경로당 시설수에 비해서 경로당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운영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정말 노인분들이 종합복지문화센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의지를 갖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주로 건강체조라든지 댄스, 민요, 가요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도에서 어떻게 예산이 지원됩니까? 지원 안 되고 있죠, 지금?

지금 활성화사업 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 3,8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지원되고 있는 게 이 40개 경로당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인 경우는 12개소 정도 해서 약 3,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올해는 우선은 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개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삼백 몇 개소의 경로당이기 때문에 어떤 주축이 되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읍·면·동 소재지 별로…….

추천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축이 되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경로당이 주가 돼 가지고 관내 경로당을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점차 경로당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44개소의 경로당에서 40개 경로당이라고 하면 한 십점 이삼 퍼센트 정도의 경로당에 그나마 혜택이 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경로당에 방문해 보면 급식이나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시간 이외에는 대부분 경로당의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 봐도. 그것은 뭐냐 하면, 경로당을 그만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이 3,8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3,8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34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활성화 대책을 하는 데 굉장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800만 원이 아닌 그 열 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열 배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노인층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노인복지정책도 그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져야 된다 할 경우에 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만큼은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문이 잠겨져 있어요. 또 문이 열려져 있다 하더라도 가 보면 어르신들 몇 분이 앉아 가지고 화토 치는, 화토놀이 하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경로당을 건설해 가지고 말은 노인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책이 그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국장님 3,8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경로당 부분이 고령화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경로당을 노인복지종합문화센터 공간으로 변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일단 우리 제주도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지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고령화 속도는 빠른 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가 고령화 노인층의 인구인데,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년에 의해서 일은 할 수 있는데 정년 때문에 그만 두는 그런 노인층 인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작년에 실버박람회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일단 국장님께서는 작년의 실버박람회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실버박람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꾸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처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연령층이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60세부터 적용이 됐었고, 그런 문제들하며 또 굉장히 참여 업체수가 저조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복지부 지침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지만 올해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버박람회를 개최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 인구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는 취업박람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러한 시책 개발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립 지원형 그런 일자리 창출보다는 공공근로사업 그런 성격인, 일용직 성격인 일자리 창출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한 칠십 몇 퍼센트가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월 2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그런 근로사업 성격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이것을 현실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로 봐야 되겠느냐 하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버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참여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겠다. 어떤 업체가 참가를 하며, 그 업체의 자격 조건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업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이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작년 실버박람회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실태를 저희들이 미리 정보를 파악해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정년이 단축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노인층들이 많습니다. 그런 노인층 인구를 도 당국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관리를 해 가지고 정말 전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노인층 인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계약직으로라도 도에서 취업을 알선해서,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취업해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시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령사회 기본계획 속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문 분야에서 일하셨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태도 파악하고 또 채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산업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노인층이라고 해서 소외받는 계층이 아니고, 노인층에서도 사회 일선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도에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 취업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업체에는 우리가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걸 갖다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물론 예산이 문제겠습니다마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그런 시책처럼 노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도입을 하자.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물론 많이 수반이 되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점차적으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시책 개발은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바람직한 시책이 아닌가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One-Stop지원센터 지정·운영 해서 나와 있습니다, 3개소. 현재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라든지 어떤 시설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One-Stop 서비스 그런 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도하고 행정시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런 One-Stop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특징적인 내용만 좀 이야기해 줍시다.

이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 거동불능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간혹 언론에 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누가 안부 전화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러다 어느 사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기사들을 저희들이 가끔 접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안부 전화도 하고, 다음에 밑반찬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라든지 이런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독거노인,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다음에 위탁아동들, 장애인들, 이런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 지금 시급한 실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애인이 중학생한테 이렇게 하는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년소녀가장만 하더라도 물론 지원은 하겠지만 지금 그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탁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만 시켜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해서 관리를 안 하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실 행정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에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의 One-Stop 서비스지원 센터, 이것 진짜 바람직한 시책입니다. 이런 부분을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이나 위탁아동들이나 이런 소외계층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시책개발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소년소녀가장들도 진짜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소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6건 해서 11억 3,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될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내 저상버스가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3대가 운영되고 있고…….

5대 구입하면 8대입니까?

예, 올해 5대 구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8대 저상버스가 운행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저상버스 3대가 운행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권을 침해하거나, 좀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문제점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환경 구축이 안 돼서…….

지금 저상버스, 이동편의 차량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2009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매해에 5대씩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서 스스로 저상버스에 이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만약 경계 턱이 높거나,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거나, 이런 걸 실태조사는 해 봤습니까? 제 이야기는 장애인 단체에서 아마 이런 실태들을 조사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애인 단체가 주축이 돼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이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장애인에게 맞게끔 특별히 주문 제작되어지는 그런 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버스 구입할 때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버스야 돈만 많이 주면은 좋은 버스가 제작이 되고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따라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동하는데 이동 편의권을 저해하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우선 개선을 한 다음에 저상버스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환경에 대한 실태를 일단, 저상버스화 하는 주차장, 주차장 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차장 시설에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결과, 설치율이 전국에 비해서 제주도가 약 70.2%, 전국이 약 75.5%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설치율이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는 것은 우선은 예를 들어 휠체어 이동 시에 어떤 턱을 없애 준다든지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행정기관이 좀 주가 돼 가지고 이런 편의시설 실태를 많이 높여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다른 부서와 종합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도 정책으로 해서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실태 파악을 좀 철저히 해서…….

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선을.

예.

개선을 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봉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예, 방문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지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통합인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주여성의 능력을 보여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온전한 행정 집행에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이 떠맡아야 할 부분이 50% 이상으로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물론, 제주도 전체 인구 가운데 여성이 27만 9,288명으로 50.1%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위상과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절반이라는 여성문제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사회,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육아 등 사회복지와 도민 건강 지킴이 역할은 물론, 사회 안정망 확보까지 보건복지여성국이 떠맡아야 될 분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난 2006년 2월 20일자 업무보고를 보면은 올해 복지시책 추진 목표와 비전에 대해 수눌음정신으로 제주형 복지사회 구현이라 하셨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을 보면은 여섯 가지 가운데 절반인 세 가지가 저소득층 대상, 노인 대상, 농어촌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시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200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예산은 제주도 전체 예산의 16.7%를 점하는 1,851억 원이 배정되면서 전년도보다 17%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소관별 내역을 살펴 보면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지난해 763억 원보다 333억 원이 감소한 430억 원으로 축소 편성되고 있습니다. 복지 구현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사회복지 예산에서 절반이나 뚝 잘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 구현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좀 삭감이 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이유는 일반 예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족한 예산을 전부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특별회계 예산에 저소득층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만큼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부 들어가면 전체 작년도 대비 올해 했을 때 한 18.2%라는 예산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제주도 개발사업에 517억 원이라는 예산을 새로 편성해 놓은 것은 어떤 연유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약 465억 원, 다음에 노인 교통수당 18억 원, 다음에 장애인 특별 지원사업 6억 원, 특수보육시설 4억 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9억 원, 다음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영양급식비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6억 원, 다음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6억 원 등 전부 7개 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517억 원이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도민 정서와 우리 관습, 문화 등에 따른 갈등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를 포용해야 될 시대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질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으로서 결혼해서 제주도에 와서 산다든지 아니면 생활을 여기에 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실태도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접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은 없는 겁니까?

이게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운영한다는 것은 분명히 확정이 됐지만 아직 추경예산에, 도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예산 작업이 다 끝나버린 시점에서 여성가족부 국고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그래서 한 10월 달쯤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세태로는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부자 가정이 지금 현재 총 2,228세대에 약 5,98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동 준비금, 겨울철의 월동 준비금 지원이라든지, 다음에 자립 정착금 지원, 그 외에 어떤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직업훈련비 지원이라든지, 다음 학비, 양육비, 그런 것들을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보면은 “홀아비는 이가 서 말이고, 홀어머니는 깨가 서 말”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자가정에 대한 그런 대책도 잘 해야 되리라고 보면서, 모자원은 3년이면 자립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원보다 부자시설 설립도 생각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도내에 부자시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없으면 설립할 계획은…….

지금 복지시책의 방향이 과거에는 사실 시설 중심의 복지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복지시책은 시설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재가중심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정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의 검토보다는 똑같이 보통 사람들처럼 일반 가정에 거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설 유아원하고 공설 유아원의 종사자들의 임금 격차에 따른 게 사회적으로 심화가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인건비 지원 부분은 국공립하고 법인 시설 중심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민간보육시설은 스스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법인시설과 민간시설을 비교했을 때 민간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민간시설 교사의 이직률도 좀 높고, 사기도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처우개선으로,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6만 원씩, 그러니까 작년도에 3만 원씩 지급이 되다가 올해는, 죄송합니다. 월 5만 원씩 해서 연간 1인당 60만 원씩 지급 계획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있는 겁니까?

예,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김순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사업에 반영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만든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서 여성통계시스템이 얼마나 갖추어 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인지적 정책이 필요하다,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통계라고 봅니다. 여성정책을 하기 위해서도 여성 통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여성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인구 한 측면하고 한 가정 부모에서 모자·부자가정. 이것이 우리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현실인데, 도청 다른 부서는 얼마만큼 취약한지, 이 자료를 보더라도 한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제주도 여성 참여 기본조례에 보면 성별 통계가 명문화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라도 앞으로 각 도청에서 여성 성별통계 분석을 하고 또 성인지적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성인지적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 이것이 여성정책에 아주 많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현실이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지가 최근에 되다보니까 저희 도정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죄송하지만 시작단계이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부터 한번, 성별영향평가를 저희들이 먼저 실시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각종 정책에 대해서 성인지적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인지적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성별통계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 차원만이 아니라 국에서 시작해서 도청의 각 부서까지 이런 통계들이 사업으로서 실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고민들을 해주시고 사업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에 대한 예산이 명시되어 있는데, 16쪽 보면 자활대상 및 자활기반 확대구축이라고 해서 4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45억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자활사업기관들이 있습니다. 자활의 의미는 근로능력이 있지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제주도 4개 시·군에 자활후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 지원에 대한 겁니까?

거기에서 자활사업근로자를 연계해 준다든지, 알선해 준다든지, 그러면서 한 748명 정도가 자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인건비조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기관으로 되는 겁니까?

예.

4개의 후견기관이 있는데, 4개 기관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혹시 남군·서귀포·제주시·북군 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자활훈련기관에 예산 편성되어서 있는 것이 약 6억 2,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후견기관에 나가는 것이.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약 6억 2,000만 원.

6억 뿐입니까? 아까 45억 예산 중에서 6억이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는 겁니까?

45억은 자활근로를 하는 분들한테 인건비형식으로 나가는 거고, 6억 2,000만 원은 자활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서귀포시는 얼마이고 남군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잡혀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이 형태에 따라서 예산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본모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고 확대형이 있는데, 제주시 자활후견기관이 약 1억 7,600만 원 나가고 있고…….

그것은 운영비 아닙니까?

예, 운영비, 사업비 이런 식으로 지원…….

운영비 말고 사업비를 총체적으로 했을 때 제주시 자활에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북군에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왜냐하면 어제 제주시자활후견기관이 최우수 선정기관으로 언론에 보도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예산이 너무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우려들을 듣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서귀포·남군·북군 3개의 후견기관 예산을 합해도 제주시에 지원되는 금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열악함들이 있다는 민원을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1억 같은 경우는 운영비만이고 전체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이런 예산들이 제주시하고 3개 후견기관 합했을 때 금액이 너무 심각하게 차이 나더라는 민원들을 보면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죠?

왜냐하면 자활후견사업에 대해서 행정시 나름대로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나가는 것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 지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아마 행정시 나름대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운영하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행정시마다 좀 차이가 나는…….

예산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교부내역을 보면 제주도가 34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제주시가 21억, 서귀포시가 6억 5,000만 원, 북제주군이 3억 7,000만 원, 남군이 2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서귀포·남군·북군 해서 12억, 제주시는 21억. 수급자 기준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주시를 제외한 다른 후견기관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 요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통계자료는 언제 시점입니까? 예산 지원 그게.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저도 받은 거거든요. 이거 도에 없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얘기한 거고, 대안은 4개 시·군 후견기관에 지금 시·군별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과연 시·군단위로 자활후견기관들이 존치할 수 있는지, 당장 당사자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더라도 지역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4개 시·군의 후견기관은 존치해야 된다는 필요성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후견기관을 지원할 광역단위의 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활후견기관 존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시로 전부 통합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분석하고 과연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자활후견기관과 관련된 분들과 의견들을 충분히 나눈 후에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존치한다 폐지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직접 그 부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광역단위의 자활후견기관은 저희들 검토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도 차원의 자활후견기관으로…….

광역단위 자활후견기관이 아니라 각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 행정시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중한 후견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얼마만큼 의미있게 사업을 갖고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빈곤층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미흡한 자료 제출을 부탁하고, 자활후견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책들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어제 자료도 요청했지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한 부서에 배치해서 그 부서에 맞는 업무를 파악하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업무 파악하는 기간이야 3개월에서 6개월, 개인 차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 정도 소요는 되는데…….

정책까지 수립하려면…….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동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20쪽에 보면 장애인 정책들이 참 많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장애인정책이 앞으로 내실화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정책 담당자가 항시 바뀌는 것들에 대한 장애인단체들의 민원사항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몇 개월에 한 명씩 교체되었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자료가 제출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고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려면 그래도 일정정도까지는 있어줘야 장애인 현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부 국장님의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장애인정책 담당에 대해서는 잦은 교체가 아니라 일정정도의 업무파악을 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을 두면서 인사가 실시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쯤 됩니까?

저희 국 산하에는 전부 해서 5개 위원회.

도청 전체적으로요?

도청 전체는 72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6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여성 참여비율이 얼마 정도 있다고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68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위원회 수가 68개 위원회입니다. 사실 작년도 말까지는 저희 도가 여성위원회 비율이 30% 이상 잘 위촉되어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올해 들어서 저희 국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여성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위원회 참여율은 몇 % 됩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약 23%로 많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까지는 30% 채워졌는데 올해 들어서 23%로 낮아졌다는 겁니까?

예.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위원회 비율은 대부분 거기 부서의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보면 여성위원회 위촉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저도 발령을 받아서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성위원회 비율이 3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올해 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68개 위원회입니다. 1,800명 중에 여성이 23%인 2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9개 위원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 현실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9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한 이유 내지는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참여가 안 되는 이유는 대표적인 것이 소청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업무를…….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계를 받았을 때 이의가 제기됐을 때 거기에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이런 소청심사위원회하고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굉장히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그런 위원회인 경우는 여성위원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여부에 대해서 여성들이 참석해서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기준들이…….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거죠?

법관이라든지 이런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 그 자격에 대해서 완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되지 않으면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자격기준을 완화시키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각종 위원회에 사실 자격기준 하면서 보니까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인적자원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학교수 아니면 어느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 하다보니까 중복되어서 들어가시는 분도 꽤 있고, 그런 자원의 한정으로, 지금 도의 방침은 중복되어서 위촉하는 것은 못 하도록, 가급적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인적자원을 찾기도 상당히 저희들이 애를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자격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시도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여성 전문인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들을 사업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올해 내지는 내년사업에도 반영할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 30%는 여성기본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례에 충실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의료 산업화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7월 11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제주에서는 정부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영리법인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의료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전부 전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 플러스 1 핵심산업, 그 부분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전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영리병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의료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앞으로의 준비는 전혀 없는 겁니까? 의료개방에 대한 준비여부?

물론 의료 개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국제적인 추세로 봐서 이 영리병원에 대한 개방시점이 어느 시점이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제적인 추세로 봐서 도하개발아젠다(DDA)라고 있습니다. 그 속에 어차피 모든 것이 전부 개방되면서 영리병원의 개방 관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이것은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분야를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 의료 개방문제에 대해서 국 차원에서 대안들을 관심 있게 주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입니까? 보육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설운영의 설치가 명문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416개 보육시설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육시설 내 시설운영위가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운영요?

예, 보육조례에 의하면 보육시설별로 보육시설운영위가 설치되어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시설별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예,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의 시설에 시설운영위가…….

죄송하지만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보육담당 안 계십니까? 보육원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18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82개소요?

예.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는 꾸려져 있는 상태입니까?

보육정책위원회가 도에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제 꾸려진 겁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올해 3월부터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구성된 겁니까?

예.

그 구성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보육조례에 근거해서 선출된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보면 전문가, 교사, 보육시설장, 도의회 의원, 공무원, 이런 규정들이 다 있는데.

예, 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총 15명입니다. 15명인데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라든지 도의회 관련된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보육시설 아동의 학부모, 보육교사 이런 사람들.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아니라 보육조례,

예,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조례에 의해서.

아까 김순효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보육시설 민간하고 공립시설에 대한 지원들이 차등화 되면서 민간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열악하다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민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이 법인하고 민간하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설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민간시설이, 저도 보육시설 방문해서 보면 법인시설보다 굉장히 열악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민간보육시설도 보육수준의 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노력을 하고 민간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제주지역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국에 비해서, 국공립시설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주도가 낮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국공립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가능하면 민간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 2개소를 전환시켰고 하반기에도 2개소를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개소를 전환을 시킨 겁니까?

예.

그리고 하반기에 2개소를 전환시킬 계획이고요?

예, 3월 달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보육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도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식시간이 됐는데,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질의를 하실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식사 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료 22페이지에 보면은 도민 장사문화 개선 추진 건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은 복지부 관련법 개정 추진 중이라고 됐는데, 수목장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주도에 한 건이라도 수목장이 있는가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수목장을 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제주도는 지역이 좁아 가지고 수목장 했을 때 과연 어디에다 할 것이냐.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해 가지고 나머지 지역을 산간지역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으로 보면 수목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수목장을 하고자 해 가지고 공원화 시키거나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수목장 관계 관련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장 제도를 도입할 때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제도이고, 현재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물론 저쪽 러시아같이 큰 대륙에 있는 그런 나라는 수목장 같은 것을 상당히 장려해 볼 만한 사업인데, 우리 제주도같이 또 우리나라같이 땅덩어리가 작은 지역에서 과연 수목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겠느냐, 저는 좀 의심해 봅니다. 만약 수목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 어느 일정한 지역을 확실히 공원화를 시켜 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라동에 보면 양지공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양지공원에서 화장할 때 사용하고 있는 연료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전기로 합니까, 어떤 일반 연료를 사용해 가지고 화장을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 연료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장 문화에 있어 가지고 넓은 의미가 아니라 작은 의미에서 보고, 또 이 작은 의미가 상당히 큰 의미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료는 일반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천연 액체라든지 기체 연료보다는 첫째는 단가가 비싸고, 또 액체 연료를 연소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청정 제주에 상당히 공기오염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바꿔 가지고, 즉 화장을 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절감될 뿐더러 그에 따른 환경오염도 덜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국장님께서 양지공원의 현재 시설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액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즉 기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바꿨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그것에 따른 1년이면 1년, 일정한 시기에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을 것이다 해 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 보십시오. 지금 일반 연료를 보면은 경유 같은 경우는 한 1,300여 원대이고, 그다음 LPG 같은 경우는 한 700원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첫째는 연료비가 싸고, 두 번째는 그것에 따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기, 주위 환경을 덜 오염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설에 보면, 재활시설인데. 보면은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저도 춘강에 가보니까 장애인들 힘들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연간 제주도 전체 생산하는 장애인들의 상품이 몇 개의 종류가 되며, 연간 판매액이 얼마가 됨과 그리고 개인 1인당 연 총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도내 전체적으로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서 지금 1만 1,636개 품목을 연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액은 얼마쯤 되죠?

연간 판매액이 약 9억 정도, 연간 판매실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 1인당 연 수입, 순수입은 얼마쯤 가져가고 있습니까?

생산품 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 종사자 수가 약 186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은 어떤 직업재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판매시설하고는 질적인 면에서, 직업재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저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활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재활로만 되겠지만 그래도 경미한 장애인인 경우는 자기가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자기가 생업에 종사하고 생업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 놓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어떤 재활 한 가지만 해 가지고 하면 만날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 보니까, 제가 또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마는, 1만 1,636개의 품목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생산 작업장에 가 보니까 한 분이 보니까 바가지인가요? 바가지를 만드는데 자기는 이것만 만든다 이거예요, 계속. 과연 이것이 재활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뭔가 제품을 만들면 정말 상품을 가치 있게끔 만들고, 누가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자기 일상생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재활이 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왕 장애인들 재활 부분에 신경을 쓴다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위생에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보겠습니다. 특히나 여름 하절기 되면 방학 동안에 육지부에서 학생 내지 단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위생 관련 업소라든지 이런 관리가 조금 잘못되면 자꾸 전염병이 발생돼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도 보면은 2003년도에는 111명, 2004년도에는 15명, 2005년도에는 37명, 2006년도 6월 30일 현재는 전염병 관계 자료가 1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물론 금년 말까지 이 1명에서 더 안 늘어나고 1명으로만 동결시켜 주면 참 좋겠지만 금년 하절기에 이런 식품위생, 식중독 관계에 대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지이고, 특히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 관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염병 발생, 집단 식중독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하절기가 시작되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서 보면 생활용수 사용으로 인해서 작년도까지는 집단 식중독 발생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데를 점검을 해 가지고 전부 폐쇄 조치를 시켰습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런 대책들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한 결과 아직까지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 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집단 급식소 이런 시설이라든지의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1,42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시정조치, 위반업소 93개소 이렇게 해서 전부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방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1명 이상 전염병이라든지 발생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식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보호 그룹홈 확대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동보호 그룹홈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을 해 주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내에 3개소로 저희들이 확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대상 아동은 주로 아동학대를 받는 아동이라든지 시설보호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2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에 있습니까?

제주시에 있고, 지금 남제주군에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있는 그룹홈하고 남군에 있는 그룹홈하고 실태에 대해서, 몇 명의 아동이 여기 보호되고 있죠?

지금 현재 여기 이용 아동수는 작년도가 27명 정도 이용을 했고, 올해 지금 현재는 15명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죠?

예.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정위탁도 지금 보육시설에서,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정과 같은 여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보호 아동수는 약 236명입니다. 가정위탁보호 합쳐서 236명이고…….

몇 년도 기준입니까?

이게…….

현재 기준입니까?

예,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호받고 있는 대상 아동인 경우는 부모의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가출이라든지, 어떤 보호가 필요로 되는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친인척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을 모색을 해서 지금 위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대상 아동 숫자가 얼마로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얼마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대상 아동 전체입니까?

그렇죠. 결손가정 아닙니까?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실직돼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가정의 아동을 위탁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대상 아동이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36명이…….

그것은 현재 위탁 받고 있는 아동 숫자이고, 대상 아동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가정위탁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인식이 부족합니다.

인식 부족으로 해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아동을 양육을 하려고 해도 어떤 제도가 있는지, 어떤 지원 체제가 있는지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위탁아동을 하면 매월 지원되는 금액도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위탁가정에 대해서 양육보조금이 전부 나가고 있고…….

얼마 나갑니까, 한 달에?

1인 7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7만 원에다가 딴 거…….

그 외에 상해보험금이라든지 자립지원금 이런 것들이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도 물론 지원될 거고…….

예.

그 외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된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은 숫자의 대상 아동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대상 아동들을 위탁해서 양육을 하고 싶어도 어떤 인센티브제도가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2003년도부터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홍보가 부족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2003년도면 벌써 3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위탁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더 강화하고, 정말 필요한 아동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위탁하는 가정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인척지간에서 대부분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나 이런 인척지간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런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보다 더 알았을 때에는 아동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지원받을 거 지원 받으면서, 교육비 지원 받을 거 받으면서 제대로 된 양육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위탁대상 아동을 위탁을 해서 양육하면서도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탁가정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예,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일선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43개 동에 전부 몇 명입니까?

9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98명?

예.

그러면 1개 읍·면·동에 2명 정도 되겠습니다, 평균 잡으면?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또 사회 모든 부분이 발전되면 될수록 복지 부분은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개 동에 2명이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사실은 손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보면 일선 읍·면·동에 가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업무를 중복해서 맡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실태 파악 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가끔 나오는 얘기도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고유의 업무에 투입되기보다는 잡다한 다른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그런 의견들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전체 도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정원이 145명입니다. 145명에서 지금 현원이 14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으로만 봤을 때는 읍·면·동 정원은 지금 90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정원이. 90명으로 돼 있는데, 읍·면·동에 지금 현재 98명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8명의 정원이 초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특별자치도 되면서 읍·면·동 기능 강화하기 이전의 정원이죠?

아닙니다. 특별자치도 이후에…….

이후의 정원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파악한 정원입니까? 파악한 정원하고 현원 숫자가 그거라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보다 사회복지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서 국장님께서 공부를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죠. 더 잘 아시는데, 사실은 우리 복지 담당 공무원이 복지업무만 전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가 노인문제, 장애문제,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상자 수급 대책문제, 소년소녀가정 문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관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 2명이서 전담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도 차원에서 이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사회복지 정책이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짜 수혜자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증원시켜야 되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중복업무를 맡겨서도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고유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시를 통해서 요구를 계속 하고, 다음에 사회복지사 충원 문제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조직진단을 해서 충원이 필요한 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되면서 시·군의 900여 명의 잉여 인력을 우리가 분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도 본청에는 한 600명 이상의 공무원 인력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도 나왔지만 일선 읍·면·동에는 303명인가, 이 정도의 인원이 배분해서 배치됐습니다. 이것부터도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제 시·군이 통합되면서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우리가 직원을 증원시키는 문제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진짜 어떤 게 기능 강화를 시켜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었다는 게 우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물론 2명씩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이 고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효성 있는 아동 급식 사업 추진 해서 5,277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급식지원 받는 대상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대상 아동 파악한 것은 5,277명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7,800명 정도로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생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5,277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약 2,600명 정도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절기 방학 때라든지 일식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원할 때에 도에서는 5,277명에 해당하는 아동들한테 일식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7,819명이 대상 숫자인데, 이 차이 나는 학생들은 방학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도 보면은 아동급식 지원대상이 저희들이 실제 파악한 숫자하고, 다음에 실제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직접 확인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숫자는 실제 급식에 필요한 아동수였고,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좀 중복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5,277명 대상으로 했을 때 아마 급식에서 누락되는 아동은 없이 전부 지원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교육청 통계를 갖다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검토를 해서 단 한 아동들이라도 방학기간 동안에 굶는 학생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방학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일식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한 인원을 한 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5,277명도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7,8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숫자가 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거치고, 재조사를 해서…….

한 끼당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3,000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끼당 3,000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군만 조례가 제정됐다고 했습니까?

예.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북군은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장려금이 나간 근거가 없는 겁니까, 그럼?

조례 제정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지침으로도 충분히 장려금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제주시는 아예 장려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었고, 서귀포시하고 북제주군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

됐었죠?

예,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통합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일괄, 구태여 꼭 조례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출산장려금 지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침을 별도로 일괄해서 지원기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의 전국 평균이 1.08명이죠?

예.

제주도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는 1.4%입니다.

1.4%입니까?

1.42%.

제주도가 좀 나은 편입니다.

예, 조금 높습니다.

나은 편인데, 국장님 생각에는 서귀포나 북군처럼 셋째 아를 출산했을 때에 장려금으로 30만 원 지원을 한다, 넷째 아는 40만 원 지원을 한다, 이런 제도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걸로 보십니까?

사실 출산장려금 2,3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어떤 자치단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대책에 크게 기여는 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이 제도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장려금을 증액을 해서, 셋째 아이 출생 시부터는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어떠한 정책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그러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진짜 실효성 있는, 현실감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개발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정책 개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경기도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50% 지원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전액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저출산 대책 이런 게 나와 줘야 된다 했을 경우에 진짜 애를 낳기만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보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개선되어져야 된다.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시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게 정부 차원에서 올해 법이 제정이 됐고, 기본계획 시안이 지난주에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도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맞춰서 기본계획 수립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에서, 일단은 저희 국 관련 과로 해서 담당자들끼리 해서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 T/F팀을 우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부 기본계획 시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도 자체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계획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예, 아무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면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각계각층들하고 토론회도 한 번 해 보고, 세미나도 해 보면서 진짜 어떤 계획안이 좋은 계획안이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아동보호 그룹홈이라고 있죠? 그게 지금 두 곳인데, 제주시하고 남군이 돼 있습니까?

예.

서귀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하고 제남보육원에…….

서귀포죠?

예, 서귀포 지역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위원, 김순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입니다. 앞에 고봉식위원님께서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진입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데, 고령화사회는 제주도가 가장 먼저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장수의 섬 브랜드가 평화의 섬 의미지에 맞닿아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수, 오래 산다는 것은 곧 지역사회의 효의 척도로 풀이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고령화사회 문제를 효로 풀이해 나가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노인 요양문제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참여 확산, 노인 수발, 기간의 장기화 등 개인이나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겹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제주 지역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저출산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능력 있는 여성들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회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여성들의 인식도 문제지만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미비한 사회제도로 인해 출산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회 양극화현상으로 인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육아 보육, 건강 의료, 교육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안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 가지만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아니고 일종의 종합적인 사회현상입니다. 사회문화와도 관련된 부분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종합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여건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도 있고, 육아에 대한 지원 서비스 체제가 많이 부족하고,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제주도 미래비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인식해야 옳을 것입니다. 미룰 수 없는, 오늘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는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령화문제, 노인복지는 제주도 당국이 최소한의 효도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지역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농촌 노총각·노처녀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여론입니다.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농어촌 경제 피폐화, 젊은이들이 떠나는 농촌환경을 만들고 고향을 지키겠다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농어촌으로 돌아오겠다는 처녀·총각들이 없기 때문에 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지역 읍·면지역에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농어촌 담벼락에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들이 나오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미혼 노총각·노처녀가 급증하는 사회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농어촌을 떠나서 도시로 인구 집중이 되는 현상들, 농어촌지역에 마땅히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어촌지역의 미혼,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저희들이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편한데 뭐 하러 결혼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편히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고사하고 부모님들, 노인들에 대한 효도도 소홀히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결혼을 기피하지 않게 하는 사회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노처녀·노총각 퇴치사업에 우리 사회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자 맺어주기를 민간업체에만 맡겨두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가 쉽니다. 사기결혼, 위장결혼 등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제주지역 노처녀·노총각 짝 지어주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적극 개발해 시행해 나갈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총각·노처녀의 문제는 물론 건전가정의 정착이라든지 건전가정 지원차원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 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소방안을 한 가지로 추진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아무런 걱정 없고, 보육시설 부족이나 사교육비 부담에서 자유로운 지역, 노후의 건강이나 경제문제 걱정 없이 존경 받으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하시는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점심 전에 질의하면서, 혹시 여기 시·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참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도 참석을 안 했던 겁니까, 아니면 오늘만 참석을 안 한 겁니까?

원래 도의회에는 도청 공무원만 배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입니까?

예.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문서로 해서 하달되는 겁니까? 어떤 거냐 하면 도에서 시정할 것도 있고 개선할 점도 있지만 기존의 시·군 단위에서 시정·개선 조치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지적내용들이 시·군 단위로 정확하게 가는지 의문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결과라든지 도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도단위에서 처리를 하지만 행정시, 그러니까 과거의 시·군 단위로 저희들이 파급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달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수합을 하려면 어차피 행정시를 경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작은 책자에 ‘제주도 달라지는 사항’ 해서 정리된 것에 의하면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특례조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여성에 대한 사회복지분야에 조례 제정이 강화된다, 입법이 강화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과연 소관 국에서 조례 개정할 사항들이 몇 개가 있으며, 지금 현재 몇 개가 개정되었는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 국 시·군 관련조례를 전부 통합해서 제정·개정할 조례가 전체 33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33건 중에서 지금 저희들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조례가 17건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제·개정을 끝냈고, 17건에 대해서만 입법예고까지는 전부 마쳤고, 9월에 의회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이면 미비된 17건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예, 전부 완료되는 겁니다.

기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도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를 끝내고 있습니다.

보육조례와 장애인 편익증진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습니까?

예.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분적으로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장애인이라든지 보육에 관한 규칙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 제정된 조례에도 시행규칙은 미비된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에 대해서.

아니, 규칙이 아니고 기 제정된 조례, 미 제정된 조례, 시행규칙까지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에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름철 지나면, 환절기 지나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계속 우리가 접종을 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하는 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는 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조달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만 중앙정부가 해주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것은 시·군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자치단체별로 구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 해서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 보건소별로 연간 사용할 백신 소요량을 받아서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백신에 대한 문제는 챙깁니까?

예.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까지도?

예산은 보건소별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왜냐하면 조달단가 계약 체결이 전부 된 것이기 때문에 납품받은 물량만큼의 예산을 직접 보건소별로…….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국비도 있고…….

50 대 50입니까?

예, 50 대 50입니다.

백신이 사용하다가 남으면 잔여분 처리문제가 걸리는데, 잔여분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안 지난 경우에.

가능하면 그것도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량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쪽에서 수요자들의 상황들을 파악하는데 부족현상들은 어떻게 발생되는 겁니까? 65세 이상만 한다, 어린이 몇 세 이하만 한다, 성인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려고 해도…….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이, 사스(SARS)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몇 년 전에 하면서 마치 너도 나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다 맞아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건강한 성인인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가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으로 많이 맞으면 부족 발생우려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한테는 권장하지 않고 노인층이나 건강에 대해서 취약계층, 어린아이나 노약자라든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도 나도 줄서서 맞을 때는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백신 물량공급이 딸리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연간 얼마 정도 접종하는 상황입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대대적으로 할 때는 연간 10만 명 이상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이 건강한 성인은 가능하면 접종하지 않도록, 필요한 계층만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6만 2,000명 정도.

1년 평균 6만 2,000명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시설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성매매분야는 유흥업소로 속해있는 겁니까?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성매매는 유흥업소 중심으로 저희들이…….

유흥업소에 속해있는 거죠? 성매매시설을 분류한 거죠?

예, 주로 성매매시설 하면 유흥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에 있는 성매매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성매매 우려업종을, 예를 들어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시설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소현황은 2,100여 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시설에 대해 소관 국에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점검을 하든지 하는데, 시스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필요시에 하는 건지, 수시로 하는 건지.

성매매부분은 저희 행정기관 독자적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청 협조하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단속건수가 63건이고, 올해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단속 말고 소관 국에서 성매매시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은 안 계십니까?

저희들이 물론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도 하고는 있지만, 단속이라는 것은 경찰청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성매매 방지 도민 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 달 내로 성매매감시단, 그러니까 일반 사회단체 시민으로 구성된 분들로 40여 명 해서 성매매감시단을 위촉해서 이런 정보 수집도 하고, 다음에 신고체계도 확립시키고,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해서 잠시 주춤했던 상황들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 소관 국이기 때문에 성매매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점검·단속,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진행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나 관광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성매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의료원 기능 강화라는 내용으로 제주의료원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주의료원 관계는 도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금만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감사만 하는 건지, 기타 다른 역할들을 같이 협조하는 건지.

제주의료원인 경우는 도가 직접 예산 지원도 하고 도가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라는 것이 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수시로, 감사…….

예, 정기 감사도 물론 하지만 필요시에 수시로 현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적자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예, 전부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은 자꾸 언론에서 ‘적자, 적자’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양쪽 모두 공공의료기관이고, 특히 제주의료원인 경우는 노인치매라든지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보호시설, 요양병원의 성격이고, 병원 성격상, 병원의 특성상 사실 흑자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장기 입원환자들이고 일반 시중병원으로 진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흑자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그런 대안으로서 제주의료원인 경우는 특수클리닉 운영 같은 거, 예를 들어 통증클리닉이라든지 재활클리닉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진료수입도 높이고, 병원 경영 개선, 예산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 절감도 하고, 이런 대책으로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주의료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들으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제주의료원이 병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 공공성 측면에서 치매 전문병원으로 전문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성 강화 쪽에서 치매 전문병원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물론 병원 운영권자, 그러니까 경영권을 가진 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병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 도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노인 전문병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소관 국에서 연간 용역을 내준, 예산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용역이 착수된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 저희 국은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 용역했던 사업은?

작년도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용역 한 건.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결과보고서 작년에 전부 나왔습니다.

올해는 없는 겁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어제 제출된 자료와 오늘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면 입법 사항들이 17건 미비되어 있고, 향후 계속적으로 개정도 많이 있을 텐데, 관련단체나 시민단체와 같이 의논하고 협조하면서 효율성이 있는 입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용역 한 게 올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까?

예, 저희 국 소관은 아직은…….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사 및 복지계획 수립에 예산 5,000만 원 용역 언제 한 겁니까?

지금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아직 용역 시작은 안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금년도에 발주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 한 9월 달쯤에 저희들이 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있다고 해야죠, 그러면.

있다고 해야죠, 그럼.

아니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게 있냐고…….

계획을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아직 계약돼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할 계획인 것은 1건 있습니다.

계약 물량까지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계약 물량이 1건이라는 겁니까, 지금?

아직 계약은 안 됐고, 계획돼 있는 게 1건 있습니다.

계획된 게 1건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 지역사회 복지자원조사 용역이 어떤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답변 되겠습니까?

이게 지역사회 복지사업…….

복지자원조사. 어떠한 자원을 조사할 용역인지, 예산이 5,000만 원 지금 올라있는데.

단순하게 자원 조사라기보다는 지역사회 복지사업계획을 저희들이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수립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자원, 그러니까 조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재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자원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 대상은 어디다 해요? 이 정도 용역이면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충분히 파악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는 범위 같은데, 구태여 용역을 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자원조사인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이미 확보된 자료에 의해서도 자원조사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원조사는 가능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4개년 계획으로. 그래서 그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팀에게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필요해서, 아마 이것은 자원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회의 규칙상 위원장이 질의할 때 본 좌석으로 가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무료 및 실비요양시설 2개를 신축한다고 향후 계획에 있는데, 1개소에 아마 10억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 국비죠, 20억 가량인데. 20억 2,200만…….

예, 국비…….

한 군데에 10억씩 지원 됩니까, 두 개소면?

예, 약 10억 1,000만 원씩 그렇게…….

그랬을 때 도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50%, 50% 부담입니다.

도비도 50%?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요양원에 들어갈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 기존 요양원도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도 있고 실비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수요를 어떻게 여기서는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2개소, 아니, 더 많이 이런 요양시설을 신축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수요를 생각해서 그만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지. 하겠다는 사업자들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한 신청자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전체 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시설 중·장기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확충계획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인데, 여기에 지금 100개소를 계획 속에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00개소라면 아주 소규모까지 다 포함되는데…….

예, 재가시설까지 포함됩니다.

재가복지시설까지 다 들어가는가, 아니면 실비요양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서귀포의 평안요양원 그런 시설이라든지, 서귀포의 제일교회, 성요셉 해서 10억씩 지원이 기 돼서 지금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후에 신청자가 아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 왔다고 다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서, 지금 수요 한계가 얼마 되는가 그것을 여기서 파악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줘야 될 걸로 아는데, 앞으로 몇 개소 정도 더 되면 제주도에 맞는 그런 요양원이 될지 그런 것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 보면은, 시설 보호율이 지금 한 86.4%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수요 대 공급을 감안하면서 적정 시설수가 몇 개소가 될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진단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원한다고 무조건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정말 수요와 공급을 감안을 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말 노인요양시설이 제주도에 몇 개소가 타당한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끔 종교단체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시설하려고 서로 앞 다투면서 국비도 개인별로 가서 로비도 하고 그건 아는데, 이런 것을 국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또 여기서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될 뿐더러 이런 것의 수요 공급을 잘 파악해서 정말 몇 개소가 앞으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말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이라든지 협의회 지역복지사업 또 정보센터 등 한 3억 5,000여 만 원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면서 이런 단체가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구성이 어떻게 됐으며, 특별자치도에서도 과연 이 단체의 활용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그게 오히려 주민복지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도 단위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존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법상에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법상에 행정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의 법 개정 관련 질의를 보건복지부에다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중에 지금 있고, 그래서 앞으로 9월 달쯤에 특별자치도법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이 개정이 되면 단, 제주도는 행정시에도 둘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 하나만 중앙에서 넣어 주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개정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을 BTL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제주문예회관이 있고 제주종합문화센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여성만 다니라는 그런 센터인지.

예. 이게 지금 현재 명칭이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지금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 그게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들 사업의 시작은 제주여성플라자 건립,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BTL사업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여성으로 한정했을 때는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명칭을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로 이렇게 해서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화센터 건립 준공 시점에 아니면 신축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명칭에 대한 공모를, 도민들한테 제주여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될 수 있도록 공모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원이라든지 그쪽하고는 성격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여성의 어떠한 전용 공간으로서 제주 여성의 종합센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시대에 여성만 한다는 건 이것도 하나의 빗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문제인데, 150억 됐을 때 절충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여기 또 도비가 지금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지금 산남 쪽에도 보면 이런 큰 종합문화회관이나 이런 걸 보면 지원사업으로 하려면 도비지원이 뒤따라주지 않으니까 못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에는 도비가 얼마나 충당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 종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전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전체 150억 중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착공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시·군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 왔는데, 사실 시·군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행정시라는 제주시, 서귀포시 명칭을 사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제주군, 남군, 북군, 이러면서 명칭을 아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꼭 필요하다면 통합 전의 남군, 통합 전 북군, 이런 명칭을 사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도민들이 보건복지여성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