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0.5톤이 아니고 0.5톤 2개 1톤입니다.

처음에 1톤인데 1.7톤으로 내용을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1.7톤으로 소각하다가 2톤이하는 소각시설 환경오염시설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2톤이상이 소각허가하도록 2톤이상이 되도록 법이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톤이상이 되어 2.4톤으로 2005년 9월 20일날 변경했습니다. 0.7톤이 늘어났는데 결론적으로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소각시설장 안에 기존 소각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설로서 톤수를 1.7톤에서 2.4톤으로 증설허가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그야말로 주민들 생각하는 것처럼 신규로 없던 곳에 허가가 나갈 것 같으면 주민들이 할 것인데 그 전부터 소각해 오던 곳에 0.7톤을 그것도 2톤이상 되어야 소각시설이 가능하다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4톤은 어느정도 법도 충족시키고 또 2톤미만의 소각은 나중에 환경오염에 2톤이상보다는 못하다고 판단되어 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2.4톤 정도는 전에부터 소각시설을 해 오던 곳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이 시에서 공청회도 없고 일방적으로 업주편에 서서 허가처리를 해 주었다고 행정이 주민을 속인 것 아니냐 이런 곡해를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는 허가 처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주민들이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허가 절차상은 특별한 하자는 없고 그렇다고 지금와서 법에 하자 없으니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소리는 아니고 어떻게든 시민들이 저렇게 하니까 설득도 하지 못하고 지금현재 문제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내용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7톤에서 2.4톤으로 변경될 때 0.7톤이 더 늘어났는데 기존 소각장 시설에서 2.4톤으로 증설허가 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허가 처리한 것이 지금현재 이 사태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 분리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환경분야에서는 가동하는데 따른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첫째 상시감시원을 놔두어라 그다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업주가 그것은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자기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 그것도 공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민의 감시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 언제든지 개방해 놓을 테니까 와서 확인을 해라 업주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저는 주민들보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24시간 가동하니까 하루종일 기다리지 못하지만 매일 나가서 입고를 할때 점검해서 하고 밤에 가져올 땐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24시간동안 우리 공무원은 못 지키니까 그러면 감시원을 두어라 왜 감시원을 안 할려고 하느냐 업주가 반대를 합니다. 박의원님 말씀대로 재활용 여부는 업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분리하도록 분리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6가지 종별로 그것은 한번 저는 소각하는 것이 분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민원발생 후에 1억원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것이고 앞으로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내놓은 것이 없는데 박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처음은 흑자가 적겠지요. 투자한 만큼은 안되니까 어느정도 본궤도로 사업이 오르면 흑자난 일정부분을 주민들에게 매년 환원사업을 한다든지 레포츠라든지 아니면 인근 소각시설에 따른 난방시설로 바꾸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든지 이것은 앞으로 업주하고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해야지 업주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종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안면에는 지금현재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급수 현황은 북안면 뿐만 아니고 임고면, 고경면, 화산, 신녕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6월인가, 5월인가 TV도 방영되고 신녕 연정2리인데 간이상수도를 음료수로 사용하는 부분은 지역의 석회질이 아주 높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모두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야 마땅하지만 저희들 재정형편으로는 약간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단으로 급식하고 있는 급수를 요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북안 당리 구역은 원관이 거기 까지 갈라고 하면 저희들 예산상 문제가 있고요 지금 당리 주민을 위해서 도비를 간이상수도 보수를 하여서 도비를 요청해서 도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