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제5대 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31일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이 행정에 접목되어 군정발전에 획기적인 정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전 공직자는 제5기 의회 개원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와 교류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참다운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기획감사실장 밑에 정책기획단장과 기획, 예산, 감사, 법무 등 8개 담당부서가 있고, 3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획, 예산 등 8개 담당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장 사무를 맞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예산이 일반회계 1,410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313억4,900만원으로서 총 1,72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대비 26.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410억1,600만원은 세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세외수입이 12%정도 되고, 나머지 국도비 의존사업으로서 8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6%, 사업예산이 58.2%, 채무상환이 2.2%, 예비비 등 기타가 13.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개 회계에 313억4,900만원으로서 상수도, 주택관리사업 등 총 11개 회계로서 90%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과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2%로 강원도의 25.3%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1인당 담세액은 21만1천원, 1인당 투자액은 346만4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계속사업비는 다목감성마을, 신활력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총 투자계획은 1,731억1,900만원으로서 2005년까지 644억7,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6년과 2007년도에는 1,086억8,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사업주관 부서별로 보고드릴 것으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총 2005년도 연말 원금, 이자 포함해서 182억4,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0억6,800만원, 특별회계가 6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말까지 원금, 이자 포함해서 34억7,500만원이 상환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잔액은 금년 연말에는 14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상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군정기획이 되겠습니다. 자긍심 넘치는 2006년도 군정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추진실적과 2006년도 군정업무를 책자로 발간해서 군민에게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31일 지방선거 관계로 사실상 군정살림 책자를 6월 30일에서야 발간을 해가지고 현재 7월 10일부터 7월25일까지 읍면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읍면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브랜드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CI와 캐릭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통합 관리하는 브랜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5일 상표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93건이 완료 되었는데, 상표가 84건, 특허·실용신안이 9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CI와 캐릭터를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주민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공무원 제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저희가 9월쯤 하려고합니다. 제안은 주민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관내 군인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방법은 읍·면 게시판이나 군보, 화천소식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시상은 금년 연말 종무식에서 저희가 6건을 설정해서 공무원3, 주민3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군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대를 통해서 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구호 공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금 군 홈페이지나 군정방송을 통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14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는 1차 7월 14일에 군정조정회를 통해서 10건을 선정하고, 2차는 앞으로 그 선정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7월 27일에 확정 선정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지 증보판 편찬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지가 88년도에 추록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해서 그동안의 역사를 지필, 편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1,500면으로 해서 500질정도, CD로 제작하는, 예산이 6,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편찬위원회를 7월중에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집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군지초고보고회를 7월중에 개최하고, 최종 금년 12월중에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인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평가 및 목표관리제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의 근무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가 추진업무 선정과 목표를 설정해서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확고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목표관리제와 군정주요업무를 구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두개를 통합해서 목표관리제와 군정주요업무를 일원화하는 평가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공무원의 신상에 하자가 없도록 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저희가 화천 용암 시민웰빙 숲 조성사업 외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억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화천 용암 시민웰빙 숲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보면 화천 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과, 사내 문화체육프라자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화천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세입자 문제로 인해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사내 문화체육프라자는 부지 감정가격의 차이가 있어, 토지주가 수긍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사업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 아무래도 이게 안 되면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라도 연내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시책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경관형성시책,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계획 보고회를 4월 19일에 했고, 기본계획 보고회를 6월 15일에, 그다음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6월30일에 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평가대비를 위해서 분야별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평가에 대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국제교류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제 자매결연이 캐나다의 차담-켄트시와 미국의 오글라라 라코타네이션하고, 미국의 이스턴밴드 체로키 인디언하고 3개 도시와 결연한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동안 캐나다 차담-켄트시 같은 경우는 인디언들이 산천어축제 때 와서 공연한 바도 있고, 또 모범청소년 해외연수를 12명을 금년 1월18일부터 2월 7일까지 겨울방학을 통해서 연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 특히 모범청소년 해외연수 12명에 대해서는 여름방학을 통해서, 아마 내일인가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 4명하고, 고등학생 8명, 12명을 이번 여름방학 때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차담-켄트시 인디언들은 이번 쪽배축제에도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공연을 하기로 되어있고, 또, 앞으로 저희는 친환경농업 선진국가 같은 신규대상국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자매결연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액이 나와 있듯이 자체사업비는 10%이상 절감해서 20억3,200만원, 경상경비는 20%이상 절감해서 7억5,000만원해서 총 27억8,2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재정 투·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상반기에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 심사대상이 저희군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가 10억원에서 30억원 미만 신규사업이 되겠고, 도 심사는 30억원에서 2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이고, 중앙의 심사가 총 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사업이나 10억원이상의 행사성사업, 외국투자·해외차관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23건을 했습니다. 도 심사가 4건이고, 자체심사가 19건을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세출예산서부터 되겠습니다만, 12월까지 저희가 기간으로 해서 기존에는 장·관·항 체계로 가던 것을 앞으로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편성,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도 8그룹 38개 항목에서 109개 세목인데, 8그룹 32개목으로 축소돼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기본자료 작성을 10월 31일까지 하고, 자료입력 및 수정을 11월 30일까지, 사업별 예산편성 및 예산서 발간은 12월 23일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 사업별 예산 재편성도 4월 25일에 이미 완료 보고한바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의 구현입니다. 먼저 감사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는 자체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테마감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우리 군청 산하 기관에 읍면을 비롯해서 사업소까지 포함을 해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 기관을 12월중에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주로 본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6개 과를 5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건을 적발해서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상감사에 건설공사는 사업비 10억 이상,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과, 용역은 5,000만원이상, 물품·제조는 5,000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일상감사토록 하고, 테마감사는 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기금관리 운영에 대한, 군정현안사업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근무분위기 저해라든가, 복무규정 미이행, 직무관련 비위 등 공무원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통해서 직무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와 특히, 불시, 불특정 다수 민원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사회 반부패 기강확립 의식을 위해서는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입니다. 우선 등록의무대상자가 85명으로서 공개대상은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포함해서 8분이 되겠고, 비공개는 감사, 세무, 건축 등 특정분야에 5급에서 7급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목록공개는 2월 27일에 했고, 재산조회 및 심사는 6월 30일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 대조, 심사를 거쳐서 7월중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및 소송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4건으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외 3건이 소송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징계처분 소송청구는 공무원노조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외 두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3월 20일에 접수가 되어서 현재 2차 변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소송 발생시에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한건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이것은 주요시책 추진이라든가, 행정예고, 각종 지휘부 동정, 의정활동, 미담사례 같은 것을 각종 신문사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신속히 자료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저희가 언론사 홍보는 기획보도라든가, 시책홍보, 행정예고 등 연간 14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회를 운영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방송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월 2～3회를 제작해서 방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터넷방송을 15회 제작 방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정주요사업 기록유지·홍보가 되겠습니다. 정사진 촬영은 주요 사업장이나, 관광명소, 문화유적지 등 계절별 수시촬영 보존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책 및 각종 행사 관련 사진도 기록사진을 보존해서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작업은 현재 3,232건에 25,933매를 등록완료 하였으며, 2006년까지 28,000매를 등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와 전자정부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총사업비 6억1,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6,1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시스템 도입, 환경구축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했고, 앞으로 전자정부 로드맵 구성을 해서 5개 업무를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PC통합 및 보안관리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PC패치 및 행정정보 자원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8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구입·보급이 되겠습니다. 주로 PC보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PC 170대와 프린터 17대를 2억5,200만원을 해서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내구기간이 4년입니다. 그래서 PC교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나와 있듯이 교체대상 201대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무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2단계업무와 전자결재 및 자료관리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라든가, 계약관리업무 등 32개 업무가 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저희가 시스템장애 사전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 검사와 각종 재해 및 데이터 손실 시 빠른 백업센터를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암호화 통신장비 설치로 3,500만원을 들여서 4월에 완료했습니다. 주로 저속 전용회선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지식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중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에 따른 정보이용센터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공부방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동촌1리하고, 상서면 봉오 1,3리 인데, 저희가 3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인테리어 및 장비구축이 8월까지, 개통은 9월중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무료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컴퓨터 기초가 되겠습니다. 워드, 엑셀, 홈페이지 등 자격증 반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3회 30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고속 인터넷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개 마을을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KT가 부담하고, 저희는 지방비 15%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6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환경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방송시설장비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본청과 의회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의실이 되겠습니다. 4채널에 8,90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6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키폰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천하고, 하남, 상서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투자해서 3월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문자메세지가 SMS 전송시스템인데 주로 이것은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핸드폰을 이용해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월에 완료되었고, 현재까지 이용건수는 3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을 지원하는 통계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연말까지 18개 분야에 195개 항목으로 발간을 하겠습니다. 사업체 및 서비스업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조사로 6월 2일까지 완료해서 1,74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어업 총조사입니다. 이것은 5년 주기로 관내 모든 농림어가에 지역 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3월 17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총 2,222건, 농가가 2,197, 어가가 25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입니다. 이것도 매년하는 것인데,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7월 7일까지 완료해서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도시연감 자료작성은 매년 전국 시군에 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12개 분야에 76개 항목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허브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이 되겠습니다. 화천 평화·생태 특구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화천읍 풍산리 산 269번지 백암산·파로호 일원으로 약 220,215㎡가 되겠습니다. 총 84필지에 약 6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백암산 전망대 및 삭도설치와 DMZ 평화파크, 수달연구센터, 생태관찰학습원, 파로호 선착장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도시계획위원회를 6월 9일에 개최했고, 앞으로 8월까지 토지사용을 받아서 부지매입을 하고,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신청은 10월까지, 실시설계는 11월까지, 착공은 내년 5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달연구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간동면 방천리 일원에 총 62필지에 약 46,000여평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수달연구센터라든가, 방문객센터, 수달상징광장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요 근래 개최를 했고, 앞으로 토지사용 및 부지매입을 8월까지, 특구신청을 10월까지, 설계는 11월까지, 착공은 내년 5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IUCN 제10차 국제수달총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이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내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 동안이 되겠으며, 48개국 400여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계 대륙별 학술연구논문과 보호활동에 관한 주제발표, 워크샵 및 수달보호정책 개발논의 등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활동계획 제작 및 성명서도 발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억3,600만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까지 조직위원회 발족을 지난 12월에 끝냈고 기본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구축은 금년 7월중에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오픈 및 국제링크 운영을 8월까지, 총회 발표자 및 참여자 섭외는 12월까지, 총회개최 예산확보는 금년 12월중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종 공원 조성입니다. 200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화천읍 동촌리 산321번지 평화의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평화의 종이 37.5Ton으로서 약 10,000관이 되겠으며 세계의 평화의 종 공원은 약 2,100여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양 종 공원과 동양의 종 공원과 세계평화 소원의 종, 남북평화 소원의 종, 남북통일의 목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발족은 금년 6월중에 완료를 했고, 내년 7월까지 국·내외 분쟁지역 탄피 수거 및 세계 각국 정상·노벨평화상 수상자 메시지 수입을 내년 6월까지 하겠으며, 평화의 종 국내·외 공모 및 설계를 12월까지, 종 제작 및 종 공원 사업착공은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연 다큐필름 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2007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는 영상부문과 학술부문, 산업부문, 교류친선으로서 약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사업도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12월까지 조직위원회 구성발족을 12월까지, 또 용역결과 보고는 사업타당성 최종 검토에 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개요라던가 이런 것은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보고서를 갈음하며 다만, 방문객이 24일 동안 103만명이 방문을 했다는 말씀하고 앞으로 현재 예비축제에서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물의나라화천 쪽배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확정이 돼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9일동안 잡았습니다. 예상인원도 30만명을 잡고 하는데, 다만 문제가 비가 많이 와서 장소를 붕어섬에서 화천천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차질 없도록 해서 행사가 하자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산동 산천어벨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상서면 구운리가 되겠습니다. 약 8,7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에 마무리 됐고, 사업추진 공청회를 했고, 1단계 시설공사 추진도 현재 추진하면서 지난 7월 14일에 임시 개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를 8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주체 선정관리는 8월까지, 2단계 조성사업 착공은 9월, 휴식년제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협의는 8월까지 3단계 조성사업 및 타당성검토는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룡동 산천어월드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간동면 구만리 1255번지에 약 7,800여평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약 28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어장 돔식 및 육상이 되겠고 수로 및 취수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했고 앞으로 송어양어장 복원 및 기념공원 조성을 금년 10월까지, 인공어도시설 및 양어장 관리실 신축은 8월까지, 양어장 비가림시설은 9월까지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성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상서면 다목리에 799번지에 7,500여평 부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에 집필실과 주거공간, 부대시설이 완료됐고, 2단계는 생태주차장, 산책로, 모월당, 종합오폐수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3단계는 내년부터 문학전시관, 문학연수원, 야외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환경성검토 완료됐고, 2.3단계 사업추진 예정지 토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사업설계 및 사업착공은 11월까지 이것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성마을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목재과학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하남면 원천리에 10,900평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집성재 제조공장 및 집진시설이 되겠고, 2단계는 제조공장 확장 및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억5,0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은 한국산림과학연구원하고 금년 1월중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집성재 제조공장을 착공했고, 지금 진흥재단법인 설립승인을 4월에 했습니다. 신축공사 착공을 해서 우선 지난주에 가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성기기 및 제재기기 구입이 39종에 7억8,200만원이 소요되는 기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달연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거례리에 거례분교에 설치를 해서 약 1,800평이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동물생태학 전공이 두분이 있습니다. 박사와 석사, 일용직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연구 기반시설 확충을 했고 보호시설 190평 정도를 조성했고, 복원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5월중에 완료를 했고 수달보호시설 공사를 6월 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달서식지 복원 및 휴식판 설치를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를 비수구미와 양의대가 안동철교 상단에 있는 2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청정화천21 실천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환경변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생명과 평화의 고장 가꾸기 실천사업을 하고 있고, 기획사업으로 정책연구 활동을 하고, 교류협력 사업으로서는 대내외 협력·연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내외 NGO를 연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간동면 간척리에 약 1천95만평 정도의 스키슬로프 11면, 리프트 8기, 숙박시설 1,693실, 골프장 18홀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강원스키리조트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민자로서 4,74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건교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1997년 10월24일 지정된 이래 2004년도에는 국방부에서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것을 승인 받았고, 환경영향 평가서 원주환경청에 금년 1월 18일에 제출했고, 환경영향 평가서 보완요구를 3월 20일 21개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완료를 7월중에 마무리 짖고 국유지 매수 및 유상대부도 7월까지, 교통영향평가서 협의완료도 8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결정고시도 8월까지 하겠으며, 실시계획 검토 및 승인은 10월중에 스키리조트 개발착수는 늦어도 11월중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OP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DMZ 모토가 수달입니다. 프로젝트 사업인데 DOP가... 이것은 저희가 수달을 이용해서 남북한이 분단이 돼있어서 수달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DMZ 생태자원 복원 및 남북교류 협력 국제사업으로서 할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2년도에 수달이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의 청정성과 함께 수달 서식지를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주로 남북 수계와 연계해서 평화의댐에 서식지를 복원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UCN 제10차 국제수달총회와 더불어 같이 추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이 사업은 타당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용역을 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MZ Society 조직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DOP 추진과 DMZ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연구회를 구성해서 DMZ과 연관해서 접경지내 생태, 평화, 생명 등 관련 각종 학술회의라던가 축제라던가 이런 분야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자문 성격이 있는 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를 포함해서 집행위원회 집행회를 구성하고, 국내·국제기구 연구소라던가 대학을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사무국 같은 것도 조직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DOP사업하고 연계해서 DMZ내에 각종 학술, 연구를 위해서 하나의 DMZ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심하시는 주종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보고서 중 3페이지 시책방향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며 4페이지 일반현황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에는 군청에 1실9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인 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로 돼있는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위생관리사업소 5개 읍면에 대하여 474명의 정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40명이 결원인 434명이 돼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린다면 본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지난 5월에 공채해서 현재 10명이 임용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정원이 27명이 현원이 29명입니다만 밑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별도 관리하는 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으로는 3명이 결원인 2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분장사무를 보면 행정담당, 서무담당, 행정혁신, 균형발전, 공무원단체, 민군협력,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장사무 내역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화합과 참여군정으로서 자치역량 제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군정설명회는 매년 1월중에 실시하는 것이 당초에 계획에 돼 있었으나 금년에는 5·31 지방선거 관계로 부득이 연기해서 지난 7월 10일부터 간동면을 시작으로 7월 27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순회 군정설명회는 지역내에 계시는 이장님, 반장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읍면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읍면당 약 45명내지 50명 내외로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초청해서 2006년 6월까지 군정운영의 종합상황과 앞으로의 계획과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출향군민 초청행사가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및 비목문화제, 쪽배축제 등의 기회를 활용해서 화천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및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화천소식을 전하고 또 이들이 지속적으로 교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재경, 재춘 군민에 대한 연초 군정보고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1 지방선거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10월에 예정된 재춘 군민회 체육대회와 연말에 예정된 재경군민회의 송년의 밤 행사 등을 통해서 지역출신 출향민에 대하여 그간의 고향소식을 알리고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과 결연돼있는 해군 화천함에 대한 위문을 11월중 의원님,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님으로 구성된 위문단을 구성해서 위문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명예군민 지속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관내에 근무하다가 전출하시는 기관장 및 군부대에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하여 명예 화천군민으로 위촉해서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화천소식을 전하고 방문케 함으로 인하여 지역의 홍보와 지역 농산물의 판매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2명에 대하여 명예화천군민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도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쪽배축제시 관내 대학생 및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도우미 제도를 실시해서 군민들의 축제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대학생에게는 행사 참여와 함께 방학기간을 통한 체험활동으로 인하여 학비 마련과 노동의 체험가치 제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앞으로 사회경험을 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산천어축제 시에는 100명, 쪽배축제 시에는 50명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희망자 전원을 채용치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음은 2007년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단 사기진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양구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제6회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에 관내 81개리 리장 및 가족등 약 150명 내외가 참석할 계획이며 모범 리장 21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를 금년 10월경 쯤이나 11월경 쯤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장님들의 공무상 상해보험을 1년단위로 81개리 전 이장님을 대상으로 가입하였으며 이장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장학금은 신청하는 학생에 대하여 100%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실적은 상반기에 고등부 2명, 중등부 4명 등 6명에 대하여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천사랑 상품권 발매가 되겠습니다. 상품권은 발매를 시작은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약 28억7,700만원 상당 발매하였으며, 금년에는 6월말 현재 1억9,900만원 상당 발매하였습니다. 본 상품권 발매운영은 현재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 각급 학교 선생님, 지역주둔 군부대, 경찰서 등 관내 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동시 5·31 지방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 의해서 19명의 지역대표를 선출하였으며 행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275명의 공무원이 부재자 투표 및 5·31지방선거에 투·개표 요원으로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장학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7억100만원으로서 이를 재원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지난 3월31일 관내 거주 대학생 25명, 고등학생 14명에 대하여 대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25만원씩 총 1,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도 9월중 상반기와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1,6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화천군의 장학회 운영을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까지 기금을 38억원 정도 확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수험생 대학특별전형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녀 중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추천과 특별전형을 해서 입학후 등록금 및 기숙사가 제공되는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상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 강릉대와 관동대, 한림대가 되겠으며 2005년도에는 강릉대에 2명이 진학했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설명 드린다면 연세대 원주캠퍼스도 추천을 했습니다만 추천 학생의 성적미달로 인해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신규임용대상 공무원으로 하는 임용전 화천군을 알고 근무하기 위하여 2박3일간 화천지역 주요사업장, 기관, 관광지 등을 순례하고 화천군 공무원으로 갖춰야할 기본적 교양을 교육후 임용하는 교육 시스템으로서 지난 6월 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임용대상인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 현장 점검제입니다. 실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매주 1회이상 담당 동네를 순회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및 여론을 수렴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6월30일 현재 총 35건이 접수되어서 9건을 완료하고 현재 2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및 확대가 되겠습니다. 기존 2000년도에 제정된 11개 분야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광, 재난, 읍면 분야에서 서비스 헌장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의 기본적 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4대 지방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하려 했던 화천군학교급식지원조례가 4대 지방의원 회기의 마감으로 인해서 자동 폐기 되었던 사항을 화천군에서 제5대 지방의회에 발의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의원 발의내용과 별 차이는 없지만 우리군 소재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 검토중에 있고 현재 추진상황은 조례법 절차에 의거해서 8월까지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중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승진예정자 8명에 대해서 지난 2월24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동료 직원들에 의한 승진대상자를 심사토록 함으로써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승진 요인이 있을시에는 승진대상은 반드시 직원 차상위, 차하위 직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중 출산 등 장기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서 6월30일 현재 8명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도의 업무추진 성과를 부서장 및 직원들이 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난 6월 직원 434명에 대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조직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군민협력담당 등 3개 담당을 신설하고, 업무가 과중한 혁신분권을 행정혁신 균형발전으로 분류하고, 자치행정과 종합민원담당을 주민봉사과로 이관하였으며, 생활민원담당을 폐지하는 등의 조직을 개편을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과감한 조직의 개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명함 제작·배포가 되겠습니다. 산하 전 직원에 대해서 화천군을 홍보하는 명함을 제작해서 사용케 함으로써 화천군의 대중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2월 정월대보름 행사를 군청광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직원 중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 중 보육시설에 위탁 보육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 6만원 정도의 보육료를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 중 본인이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에 대해서는 학기별로 50만원의 한도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원실적으로는 금년 1학기에 9명에 대하여 378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학습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의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직원특별 교육으로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2회를 실시하였으며, 250명의 공무원 및 전문공무원을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자질 및 전문지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직원인 이용재 직원이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를 계획으로 해서 현재 미국 페리오디킨스 대학에서 선진환경 정책분야에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능력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행함으로써 화천군의 인력자원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설치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뒤편에 건축 중인 행정자료실에 2억100만원의 예산으로서 지난 5월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6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이 준공된 이후, 행정자료실을 비치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고, 일반주민들의 행정자료 및 공람 등 행정공개의 현장으로서 사용할 계획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노조법이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전문 인력팀인 공무원단체담당을 임명해서 노사관계 적립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체협약 등 노사관계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동아리별로 농촌봉사활동, 주민불편민원해결 등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6월 30일 현재 30회에 걸쳐 358명이 참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민의 반응이 좋음에 따라서, 앞으로도 본 시책은 더욱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혁신독후감 공모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직원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서 혁신관련 도서 183권을 구입해서 동아리별로 배부해서 구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서를 더욱 많이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서의 비치공간이 여의치 않아 확대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행정자료실이 준공되면 이 시설을 확충해서 직원들의 교양함양을 위한 독서를 많이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독후감 공모제를 실시해서 우수자에게 시상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의 교양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동아리 맞춤식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미와 뜻이 있는 소모임인 동아리를 구성해서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 향후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부여하여 서로 토론하고,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학습동아리 모임을 40개 팀을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이 운영에 대한 워크숍도 지난 6월 개최하였으며, 10월중에 학습동아리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멘토링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직원과, 20년 이상인 직원과의 결연으로서 업무의 연찬 및 직장내의 애로 등 적응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난 6월 27개팀 54명에 대해서 멘토링 결연을 하고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개선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 행정 행태에 대한 개선 및 보완하는 혁신 과제를 94건 발굴해서 8월중 이를 심사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화천군의 행정의 과제로서 선택해 행정운영에 접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혁신에 대한 추진사항 및 현행 추진상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읍면별로 39명의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반영된 의견을 행정운영에 기본 조례로 활용하고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리피쉬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직원들 대상으로 업무증진 및 혁신 특별 연수를 위해서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은 9월이나 10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 혁신전문가를 초청해서 혁신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한 DB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고객 명단을 DB화해서 업무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운영상 문제점을 토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부서별로 단골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8월말까지 구축하고, 이에 따른 운영방향은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음향·영상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 영화상영이 가능하도록 영상·음향·조명, 그다음 현재 중앙집중 난방 설계되어 있는 난방 시스템을 독립 냉·난방 시스템을 하도록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지난번 행정혁신 화천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로 활용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설계를 완료하고,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계약을 위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늦어도 9월까지 완료하여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의 외출, 외박시에나, 지역주민들의 교양함양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본 영화관은 상서면 사방거리나, 사내면 사창리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7억8,200만원으로서 4개 분야에 1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약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금년 계획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사업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교육청 등 해서 각각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은 각 실과 업무보고 시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자리에서는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평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의 운동으로서 화천군와 화천군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정신청서를 지난 5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고, 이에 관련된 주민 설문조사를 6월에 실시하고, 또 이에 관련해 필요한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마쳤으며, 현재는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 심의위원회에 부여한 사항이 되겠으며, 본 조례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늦어도 8월이나 9월중에 본 화천군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7월 13일 화천군에 방문해서 화천군수, 화천군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를 했으며, 화천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면 각계·각층에 대한 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해서 2007년부터 본격시행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평가결과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비공식 채널에 의해서 들은바, 화천군이 평생학습도시로서 교육인적자원부로서 지정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민·군이 함께하는 군민 화합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의 화천군민화 사업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던 각종 시책이 개정된 상급법에 의해서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지난번에 5·31지방선거에서 이와 관련돼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정상적인 업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화천군의 군의 군민화 운동 추진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조례안을 마련해서 현재 심사중에 있으며, 늦어도 8~9월, 아니면 정기 의회때 화천군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모니터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둔 군부대 대대급 이상 주임원사 75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서 군정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행정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발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8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8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면, 100동 사고위험요소 개선에 대해서 5건, 상수도 수질관련해서 1건, 기타 주민생활불편에 대해서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관정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 군부대, 행정의 실무 과장급 이상 된 분들이 정례적으로 모이는 모임으로서 모임의 내용은 민·군·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매 분기별로 1회씩 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관계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군·유관기관 단체 정례협의회를 늦어도 8월중에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모범부사관 초청 군정소개 및 견학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둔 군부대 부사관 중 화천군 거주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20가족 정도 선정을 해서 초청해서 군정을 소개하고, 국내 주요관광지 견학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으로서 매년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방선거관계로 실시하지 못하고, 10월중에 실시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위라리에 있는 위라리 헌병초소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2군단장의 이전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전부지가 춘천시 사북면 지역으로서 시군간 업무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강원도에 이 조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사실상 이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헌병초소가 춘천시로 가니까 춘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환영하는게 아니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단이나 군단하고 재협의해서 위라리 헌병초소를 춘천군이 아닌 화천군 지역인데, 용암리 입구나, 아니면 거례리 쪽, 부다리고개 넘어가기 직전이나,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군부대와 협의되는 데로 2007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외출·외박 확대 시행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5사단에서 시범적으로 외박지역 확대로 지역내의 모든 시민이 궐기해서 이 추진이 유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음식, 숙박, PC방, 당구장 등 군장병이 주로 찾는 업소에서 자정교류를 통해서 군인을 친절히 맞는다, 또한 바가지 안 씌운다, 군인에 대해서 10% 할인해 준다는 등 자율적 자정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현재 자율참여 자정교류를 한 업소 명단을 수록한 화천군 홍보책자를 현재 편집중에 있으며, 이를 인쇄해서 각 부대별 소대단위까지 배포해서 외출·외박장병에 의한 바가지요금에 대한 의혹을 일시화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재 책자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에도 화천지역 물가가 무조건 비싸다 얘기하지 말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데 얼마나 줬다, 그런 민원을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종합방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실적은 훈련 군장병 위문 10회와 사내면 논미리에 있는 16대대의 예비군 건물 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장병 화천 알리기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범 군장병 화천기행 투어가 되겠습니다. 이는 신병으로 화천에 배치 받은 장병에게 지역에 대한 자기가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화천이란 지역에 대한 생소함을 줄이고, 제대이후 화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함으로써 화천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병을 대상으로 해서 각 부대별로 초청해서 전입된지 6개월 이내의 신병을 초청해서 군정소개 및 우리군의 주요관광지에 대해서 투어를 실시함으로써 화천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는 각 사단과 협의를 마친 상태가 되겠으며,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늦어도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은 3개 사단에서 훈련받는 신병교육에 대해서는 신병교육대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화천투어를 실시하도록 현재 사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독신 부사관을 초청해서 군정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 중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본 사항도 10월중에는 실시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여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군들만 초청해서 군정소개 및 붕어섬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지방선거법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하고 하반기 중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중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사실상 외출·외박을 못하는 장병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병을 부대와 협조 선정해서 관내에 희망하는 주민과 연결해서 훈훈한 화천의 인심과 소외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도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으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아파트 BTL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인아파트 건축사업을 화천군내 유치함으로써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화천지역에 344세대, 사내지역에 272세대 등 616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계획했던 804세대보다 다소 세대수가 줄은 이유는 확보된 부지내에 건축설계를 하다보니 동선확보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축계획 동수가 좀 줄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건축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은 당초 계획시 산양리 지역에 대해서 군인아파트가 화천이나 사창리로 이전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산양리 지역 아파트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세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방부에서 7월중에 사업을 고시한 후 8월 이후에 발주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춘천 두미르 아파트나 철원 마현리 지역에 근무하는 부사관은 모두 화천군으로 이전하게 되겠으며, 본 아파트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격은 주민등록을 화천군으로 이전한 자만이 아파트로 입주하는 것으로서 각 사단장과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 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군민화 운동의 일원화로서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과 그 가족도 화천군민으로서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 주변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금 및 군비 포함해서 4억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는 재해 예방 자재지원 등 8건에 대해서 2억5,800만원 상당의 사업을 완료 또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부분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중 도로포장의 경우는 소유자재인 레미콘이나 YMC, 비닐 등만 지원하고 포장은 군부대 자체 병력으로 타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6페이지를 보면 2006년 열린 군정설명회 개최에 참석에 대해서 이장님과 노인회장님, 새마을 협의회장, 부녀회장 등 지역 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3개 사단으로 군 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가족을 보면 거기에 대한 아파트별로 동장, 우리 부락으로 말하면 이장입니다. 통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군인가족 대표도 여기에 참석을 해주면 우리 군민화 추진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정을 알리는, 또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금년 9월에 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해로 인해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질의하신 김경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서부터 실시한 열린 군정설명회에 군인가족 대표가 참여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이 순수 민간인이 아니고, 읍면장이 필요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준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아파트 누가 대표가 참여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참여했을 것입니다. 행정조직에 리장은 아니지만, 반장정도, 통장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만 어느 아파트 누가 참여한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본 취지는 열린 군정설명회 뿐만이 아니라, 군정홍보의 모든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도 화천군민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좋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시에도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장 사기진작책으로 인해서 금년도 양구에서 이장체육대회를 우리군 개최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07년이나 2008년도부터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관계도 협의해서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에서 개최하는 것은 2005년도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순회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순서가 오면 다른 군보다 성의있는 준비를 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 그리고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민봉사행정 시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시책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지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군민만족의 수준높은 행정 서비스 구현,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피부에 와 닿는 건축·주택 행정,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 시책추진, 공정한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 지적관리 공신력 제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지역공동체적 인구유입 시책입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본 인구늘리기 시책은 매년 감소하는 인구시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관내 42개 기관·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인구늘리기 범 군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서 2002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5·31 지방선거로 인해서 시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본 사업이 부진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에 추진한 기관·단체별 인구늘리기 추진실적 평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심의는 작년도 12월 말을 기준해서 읍면, 군부대, 기관·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구늘리기 운동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읍면은 하남면에 6천만원, 간동면에 4천만원의 상사업비를 금년도 6월에 지급했습니다. 그다음 군부대는 2004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해서 3개 사단에 각각 3천만원씩, 특공연대는 1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월사업비를 포함했습니다. 다음 기관·사회단체는 전통황토집 전수학교에 1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향후에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9월중에 협의체를 개최하여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변동추이가 되겠습니다. 2003년 6월말과, 2005년도 12월말을 대비할 때 270명이 감소되었고, 2005년도 12월말과 2006년도 6월말을 대비할 때 193명이 감소되어, 금년 6월말 현재 인구는 23,539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인구변동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수학교는 2004년도 6월 22일 화천읍 신읍1리, 옛날 신명분교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개설해서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전문가 과정을 각각 편성해서 각각 6개월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운영을 활성화해서 전입인구유치는 물론이고, 그다음 전통웰빙황토집 보급을 해서 전원마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에 수강생 140명이 이론과 실습교육을 하면서 주택을 5동을 지었습니다. 금년에는 6월말 현재까지 수강생 61명이 주택 2동, 정자 1동, 3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동은 4개동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전통황토집 전수학교에 60명이 수강토록 해서 기초과정과 전문가 과정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전통황토집 모델 신축지원은 연말까지 5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학교에 연초에 예산 심의해 주신 황토벽돌 자재 제작을 위해서 기계 및 기자재도 8월중에, 선거법 관계로 보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벽돌기계 2대하고, 지게차 1대를 구입해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이전준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현재 신읍리에서 전통황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작업하면서 소음관계로 인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위치는 간동면 유촌리인데, 유촌리에서 한분이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면적이 한 1만평 정도를 기부체납을 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 자리에 강의실과 실습장, 기숙사 2동,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에 앞서서 옮기기 전에 공공직업 능력 훈련시설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사업비 5억2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를 5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7월에 납부를 받아보니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반조성사업이 15억에서 20억정도 나와서 도저히 사업비 5억2천만원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그러나 일단 유촌리에서 먼저 이전할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7월말까지 유촌리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부지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마을에서 대체부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쉽게 설계를 다시 8월중까지 완료해서 각종 인·허가에 따른 절차도... 산지전용이라든가, 사도설치, 도로점용허가, 기타 환경성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9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준공은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저희 주민봉사과 소관 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 화천군지회 외 10개 단체, 총 회원은 6,003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단체별 주요상황을 살펴보면,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화천군지회에서 세계자유의날 자유수호결의대회를 1월에 했습니다. 두 번째로 6·25참전유공자회 화천군지회에서 유공자회 안보교육을 2월에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중앙회 화천군지회에서는 창립행사와 함께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4월에 개최했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자유총연맹 화천군지부에서는 자유총연맹 총재기 전국 한마음 체육대회를 6월에 개최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향군인회에서는 6·25전쟁 기념식을 6월에 개최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화천군지부에서는 반공의날 기념 및 국가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아시다시피 화천읍사무소 3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6월말 기준으로 할 때 1,392명, 현재까지 주요활동사항은 연초에 전북 고창에 폭설피해지역에 봉사활동 참여를 50명이 했고, 산천어축제 자원봉사 참여에 402명, 강원자원봉사 릴레이 참가에 8개 단체 260명, 다음 발마사지 자원봉사자 교육 22명, 금년 비목문화제 자원봉사 참여에 444명,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예산이 2,400만원이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 현재 관내에 신청 들어온 것이 29가구입니다. 현재 완료는 18동을 했습니다. 미추진 11개소는 장마철이 끝나고 농번기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분야별로 적시에 배치해서 안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원봉사대회라든가,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도 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매일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중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연간사업비는 2,094만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1일평균 이용객수는 107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각종 대회와 축제기간에 자원봉사 활동을 5회 정도 실시하였으며, 또한 비즈나 아로마 공예품 판매수익금으로 2회에 걸쳐 100만원을 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공동체 가치회복의 우리자전거, 우리우산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한 웰빙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가로 이에 부응한 자체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다수계층 주민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의식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자치위원과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참여마당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만족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 첫 번째로 고객만족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인감증명 대리발급 안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민원인들이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대리인이 와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떼어갔을 때, 그 사람의 핸드폰으로 문자서비스를 즉시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기획감사실 정보통계분야와 함께해서 끝냈습니다. 시스템구축은 2월부터 5월까지 해서 시험운영은 5월말에 완료되고, 시스템의 정상운영은 6월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권교부방법 개선을 위한 여권택배 발송제 운영입니다. 현재 여권 발급신청은 본청에서 접수해서 도청에서 발급되면, 저희들한테 오는 기간이 15일에서 20일정도 걸립니다. 다시 왔을 때 본청에 와서 민원인이 찾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 신청만 하시면 그땐 수수료 3,000원만 내시게 되면 바로 도청에서 민원인께 택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읍면에 보관중인 제적부를 전산화해서 온라인으로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 업체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남하고 상서면 현재 대법원에서 1차 사용승인을 받아서 3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천읍과 간동면, 사내면도 대법원에 1차승인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7월 25일쯤이면 이것도 온라인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운영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관내 가로등 1,723개, 보안등 396개해서 2,1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생활처리민원은 물론이고, 마을경조사 시에도 전기가설이라든가, 탁자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먼저 연초에 예산편성된 가로등 설치를 30개소, 2,514만8천원 설계사업비가 들어왔지만 지난 6월에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등 보수 및 정비 점검은 먼저 위치를 받아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먼저 6월말경에 끝냈습니다. 보수 및 정비 점검을 위해서 야간순회점검도 월 1회씩 하고 있으며, 부적합하거나 고장난등을 즉시 교체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건축·주택행정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주택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0동에 8억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은 20에서 30평 기준으로 해서 한 동당 4천만원, 상환이율은 연 3.4%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저희들이 3월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전체 20동으로서 화천3동, 간동7동, 하남4동, 상서3동, 사내3동,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완료를 7월중에 해서 12월까지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능동적 건축민원 대행 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범위 확대로 건축시공자의 일방적인 시공에 따른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민원 불편사항 해소 및 자연 친화적인 경관주택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건축직 공무원 및 관내 건축사 1인이 되겠으며, 운영은 읍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방문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건축 전반에 대한 행정 및 기술지도 사항이 되겠으며, 향후에도 건축상식 부족으로 인해서 선의의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경관에 걸맞은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설과 함께 건축설계를 위한 경비절감은 물론이고, 부실공사 방지로 백년대계의 건실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천만들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관주택조성사업비 지원입니다. 지원금액은 1동당 500만원씩 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 도비가 1,250만원, 군비가 1,250만원, 지원대상은 금년도에 관내 도시지역외 지역에 건축된 건축물중에서 저희들이 연말쯤에 건축위원회를 신청을 받아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인증하는 경관 단독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화천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신축희망자에게 지원계획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장회의 때, 이번 선거 때는 나갈 수 없어서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장회의 때마다 우리 주택담당자가 나가서 개정된 건축법과 함께 경관주택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관저해 컨테이너박스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은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활용중인 모든 컨테이너 박스를 대상으로 설치위치 및 관리주체별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여 관리부서별 세부조치계획에 따라서 일제히 정비해 나가면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주민홍보 및 지도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정비대상이 전체 5개 읍면에 164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일단 도로변의 가시권지역부터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정비대상 목표를 30동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실적은 30동중에서 4동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6월30일까지는 1단계로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2단계 7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업무소관별로 불법시설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그다음 적법 시설물은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도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단속도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역 빈집정비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량 목표는 1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일제 조사해본 결과, 전체가 135동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0동을 철거하고, 금년에는 다시 또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전체 20동의 분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6월에 했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의뢰가 재무과 경리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발주도 7월 28일까지 계약에 의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0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천만원에 한가구당 2백만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시구역내 개인주택 및 공공건물을 최우선으로 해서 담장이 철거되면 수목식재 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소식지에 홍보를 2회 했습니다. 읍면에도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개인 사생활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를 이번에 원천초등학교하고, 화천읍하고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토지·건축물 등의 전산화 운영입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민원제증명 처리는 120,746건, 소유권 변동처리는 2,472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상 땅 찾아주기 온라인 확대입니다. 대상은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재된 자료에 의해서 조상 땅을 찾아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은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과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4명에 11필지 337,660㎡로 되어있는데, 금년까지는 아직 신청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80여개 법령에 의한 필지별 토지이용 규제정보를 온라인으로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종합정보망 구축은 작년 12월에 6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운영관리와 대상업무는 토지거래관리하고, 외국인 토지관리, 개별부담금관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 중개업, 국토이용계획 확인 등 토지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61,388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이 60,685필지, 이건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전 토지가 되겠으며,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7월 1일 기준으로 할 때는 703필지입니다. 이것은 1년에 조사를 두 번하는데, 1일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중에 지적법상 다시 변동이 생긴 토지입니다.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63,162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0,685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 지가산정 및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가결정 공시를 5월 3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처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126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향이 44필지, 하향이 82필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다시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다시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법에 의해서 평가사들이 나와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춘천시나 서울같은데 보시면 도로라든가, 건물 벽에 붙어 있는 표지판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명 같은 경우 춘천시 같은 경우에 사우로, 또 올림픽로, 이런 식으로 주소를 정했고, 그다음 건물마다 일련번호를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금년부터 2008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내 도로와 건물, 7,494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확보된 것은 1억6,670만원,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8,1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DB구축 용역 발주를 위해서 이 계약의뢰를 경리계에 넘긴 상태입니다. 현재는 다시 재무과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이 끝나게 되면 아마 7월말경이나 8월초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생활주소 정착유도를 통해서 길 찾기라든가, 우편, 택배 등 모든 분야에서 생활주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건축물대장 행정DB구축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우리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172건, 45,000면인데,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건교부에서 전액을 국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왔었습니다. 한 5월 정도에 왔었는데, 할 수 있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어차피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도 안 들어가고 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수기로 작성된 건축물 카드 대장 원장을 이미지를 DB화 하였고, 그다음 건축물 카드대장 입력, 관리, 열람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으며, 따라서 본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3개 년도에 걸쳐서 모든 지자체에 DB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건축물대장 DB구축 작업착수를 6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를 설치하고, 컴퓨터 다섯 대와 스케너 두 대를 지원해주고, 작업인력은 전담업체에서 두 명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우리관내 전산을 할 수 있는 일용인부 4명, 해서 6명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주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작업이 완료가 되면, 검색할 수 있는 열람서비스가 나중에 건교부 일정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관리 공신력 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기준점 측량, 분할, 등록전환 등에 대해서 측량검사 실적은 6월말 현재 996건, 작년도에는 실적이 1,275건입니다. 두 번째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측량으로 인해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무료로 저희 공무원들이 등기를 대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촉탁 필증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건당 한 민원인이 볼 때는 7만원 정도가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6월 30일 현재 498건에 3,486만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4월부터 금년 12월 31일, 2년 9개월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특례법이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⅓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서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자 합의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위원장은 춘천지방법원 김동빈 판사입니다. 거기서 위원들 아홉 분이 나와서 심의 의결해서 등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현재 실적은 18건에 42필지입니다. 이것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주요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