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와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최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시민의 신임을 얻어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또 내무위원으로서 저희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치행정국은 지원부서로서 각 현업부서가 시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지원을 하고 또 관련인사, 복지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연의 기능이 다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중이고 7월20일부로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다수 자치행정과장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승진하게 되고 김종득 회계과장은 울주군 국장요원으로 발령나게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은 허만영 경제정책과장이 7월20일부로 배치가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최문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세한 설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참고적으로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관용차량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시청에서도 관용차량이 사용되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울산에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39대인데 이 승용차는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으며, 차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용차는 의전용 차량을 제외하고는 거의 풀운영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초기에 시청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워낙 주변에 금융기관이 많다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시청에 그냥 막연히 차를 대놓고 민원주차공간을 거의 다 점용하기 때문에 주차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차비를 받은 주차수입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당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구입해서 각 국에 한 대씩 행정업무용으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국 단위로 키를 줘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그 외 나머지 국은 전부다 풀운영 되고 있고 시장님 차, 의장님 차 그 외 의전용 차량 몇 대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구체적인 배부기준이라든가 각 기관장급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따로 배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본청에서 운영되는 관용차량은 전부 47대입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 23대, 승합차 9대, 화물차 12대, 특수차 3대입니다. 그 중에서 버스가 5대, 특수화물차 이런 것이 지금 7대 그 다음에 저희들 고정배차된 차가 있습니다. 특수하게 산림과라든가 환경과 이런 분야에는 고정배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풀할 수 있는 업무용차량은 총 16대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실ㆍ국에는 9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7대가 회계과에서 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배차신청이 들어오면 자가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사가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날그날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위원님 잠시만,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임무 완료 후 차고지를 어디에 합니까, 본청이나 관리직은 다 들어옵니까?

예, 저희들은 이 안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주차면이 처음에 608면이 있었습니다. 제2청사를 짓고 있는 구 세무서 2,000평안에 3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었습니다. 구거 가운데 길을 전부 다 텄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주차공간은 총 273대입니다. 굉장히 협소한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서 63대는 저희들이 민원인 전용차량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하고, 저희들 주차도 좁지만 업무용차량도 전부다 귀청해서 이 안에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종필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지정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3개 은행을 금고로 지정해 놓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3개가 지정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 2005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가 계약만료라고 지정기간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러면 2007년 이후에는 어떻게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경남은행에서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해서 많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라고 하는 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는 과거에 울산광역시가 되기 이전에 울산시와 울산군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당시에 울산시는 금고가 경남은행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경남은행에서 했고, 통합당시 울산군에서는 농협을 금고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ㆍ군통합 과정에서 금고를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 단일화부분이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서 당시에 울주군의 재정규모에 해당하는 정도를 분리해서 특별회계부분을 농협에다가 주는 걸로 하고, 일반회계는 당시에 울산시가 재정규모도 컸고 금고규모도 컸기 때문에 그것은 경남은행에 하는 것으로 양쪽에서 금융기관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중심으로 그 당시 몇 개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에서 했고, 농협중앙회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이것을 했습니다. 이 규모가 통합당시에 울주군의 예산규모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양자가 규모적인 면에서는 동일했습니다마는 운영면에서는 다들 불만이 좀 있습니다. 경남은행입장에서는 상하수도특별회계 경우에는 이게 입출금이 잦고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외의 홍보효과라든가 은행이용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차단 당한 데에 대해서 좀 서운해 했고, 농협에서는 그래도 일반회계라는 것이 대표회계인데 ‘그것을 굳이 경남은행에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금융기관이 모두 수용하고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옛날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흡수가 되면서 생겼는데 그 당시 우리 시에 시영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시영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택자금특별회계를 빌려 가지고 짓고 나서 나중에 입주자들로부터 받아서 갚아나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 당시에 특별회계를 관리하던 곳이 주택은행이고 그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회계가 그대로 전환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행금고의 운영기간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금고는 계속 계약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또 그것을 전환했을 때는 매우 많은 혼란과 복잡함이 있습니다. 또 금고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거의 기존에 금고들로 해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전까지 계약했던 것을 2004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난 것은 2005년도에 다시 계약기간이 3년 동안 계속 연장되어 나가고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런 기조가 유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지금 회계 전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사실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공익적으로 필요해서 도시계획상 지정해 놓은 토지의 경우에 토지 소유주로서는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특히 대지의 경우에 집을 지을 땅의 경우에는 이 땅은 제가 알기로는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 쓰면 강제로 매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돈은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의 별도의 자금을 구성해서 그 자금으로 사고 정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지금 있는 3개 지정 은행금고로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가령 다른 경쟁자가 있어서 나도 한번 참여를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앞서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그대로 한다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라든가 또는 수협이라든가 우리도 참여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청에서 알아서 우리 하는 대로 하니까 오지 말라는 뜻도 되네요?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곤란합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우리 금고로 취급할 수 있는 역량도 되지 않을뿐더러 관행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금고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들이 시청과 금고사이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금이체라든가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서버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섣불리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 그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것입니까?

예.

다른 위원 금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는데 여기 경남은행하고 농협에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에도 이해는 한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조정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금고간의 또 금융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을 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싸우면 계약 때마다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를 주로 하는데 내막적으로야 경남은행도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일 다 하고 싶고 농협중앙회도 일반회계 다 하고 싶고 하겠지만 이것은 서로의 영역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금융기관에 상호간의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행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영역침범을 쉽사리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경남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자기들 업무를 보는데 햇수가 어느 정도 다들 되었습니까? 경남은행도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이 업무를 본 것이 햇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이전에 또 시ㆍ군통합 이전에 일반시 때부터 경남은행을 계속했고, 농협은 울주군 당시 울산군 때 그때 이후로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 업무는 똑같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으로 업무를 했습니까?

예, 그 이후로 계속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좀 줄었죠? 이것이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등록세가 63억7,600만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등록세가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많다고 보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세목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이 되는 경우는 세원자체에 변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세의 경우에는 지역의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아파트가 많이 개발되어서 거기에 입주함으로써 등록이 되는 그런 것이 많을 경우에 늘어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상복합부분이 좀 많고 또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연초에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 전에 내년도의 경제상황이라든가 또 인구변동추이라든가 각종 세원의 변동추이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세정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새로운 취득물건에 따른 등록세가 계상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 지금 현재 2006년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5년 당초예산보다는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이것이 지난해 보다 작아진 것은 환율하락에 따른 그런 수입원이 작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 시ㆍ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체육대회를 처음 개최하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개최하고 작년만 하더라도 체육시설을 잘 갖춰서 전국체전과 지금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전 마치고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계획은 장애인체전을 마치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국정감사기간이라든가 청소년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맞춰서 9월20일 전후해서 하는 것으로 행자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정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는데 대략 그때쯤이 안 좋겠느냐, 국정감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각시ㆍ도도 그렇고 중앙부처 행자부도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체전 마치고 합니다.

울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공무원친선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정말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의 이미지답게 전국체전이 개최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국의 공무원들이 총집결하기 때문에 울산이미지를 전국에 확실히 심어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김기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 하고 합시다. 활기 넘치는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보육시설이 울산시가 굉장히 늦었죠. 늦게나마 열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탁운영 합니까?

직장보육시설 부분은 사실은 전 내무위원님들께 상당히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이용자와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5세 이하인데 굳이 보육시설에 보낼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나는 어른들한테 맡기게 되고 또 가까운 곳에 있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보육료의 절반을 전 해당직원들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법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법을 집행하는 시청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13억8,000만원입니다. 이게 91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직장보육시설운영에 대한 비용 그 다음 일반보육료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하니까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들이 추가로 더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효용성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설사 비용이 든다하더라도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용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랬는데 그 이후는 당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성, 여성 포함해서 종업원 숫자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되는데 이것을 위원들이 반대했나요,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시의회에서 반대했습니까?

반대는 안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별도 비용을 더 추가로 들이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직장보육센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운영을 위탁을 합니까,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다. 위탁단체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6월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은 안에 내부정리하고 교재준비하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위탁으로 하게 되지만 이것을 관리담당하는 부서가 총무과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은 여러 가지 의미로 돈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여성들의 근무여건 또 남성들도 또한 아이가 있으면 같이 맡길 수 있으니까 근무여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식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 먹는 간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질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농산물의 문제 이런 것도 우리농산물이나 가까운 신선한 농산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늘 힘들게 가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씩 돌보고 협력을 잘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영양사가 따로 배치되기는 하지만 사실 음식문제 때문에 걱정은 많이 됩니다. 이래서 시청 가까이 있으니까 수시로 돌보자 하는 차원에서는 위탁업체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 자녀니까 계속 관심 갖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는 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애를 데리고 오면 차에 태우고 와야 됩니다. 애를 버스에 태우고 와서 여기에 맡겨놓고 끝나고 나면 5세 이하를 버스에 태우고 가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이 지금 설치 중에 있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제한된 숫자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논의가 많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종건에다가 주차빌딩부터 빨리 지어달라고 자금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기 넘어가면 주차빌딩이 될 건데 그렇게 직원들의 이용이 조금 수월해 질 것입니다. 그런 것이 걱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운영은 바람직한 시책으로 보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원하는 직원이 모두 이용할 수가 있는지.

이용이 91명밖에 수용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볼 때 300명 이상이 지금 5세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희망하는 사람들만 일단 수용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가까이 두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강제로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하되 여기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입소금액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해주고 정원이 안 찰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들은 어차피 저기에 시설운영을 해야 됩니다. 교사도 있고 보육선생도 다 계시니까 이분들의 급여문제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 시가 막연히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서 저소득층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빈공간의 정원을 다 채워 나갈 생각입니다.

정원이 차지 않았을 경우 그런데요. 정원이 만약 넘었을 경우에 차기대책마련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정원이 넘을 경우에 결국은 추첨을 하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하위직을 우선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당장 정원이 넘을 경우가 별로 안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그럴 경우라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공무원이 우선이죠?

예, 기본적으로 공무원자녀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안찰 경우에 지역에서도 채워 넣을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민원후견인제 내실 운영한다는데 16일 이상이 걸리면 담당사무관이 민원인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과 같이 해결한다는데 지금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성의있게 몸을 받쳐서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일이 바빠서 충분히 신경을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일 같이 나서서 해주기 바라지만 실제 민원이라는 게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갈등요인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신뢰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민원후견인제는 이미 지정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부서에 확인해서 서류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어디까지 돌아갔느냐 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뭘 도와 주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해도 상당한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책에 착오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19페이지 오전에 질의에 사실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잠시 놓쳐버렸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안정시책 추진 항목 세 번째 특수업무 장려수당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특수업무라 하면 아무래도 좀 열악한 업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장려수당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아울러서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든가 또는 진급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업무는 다른 사람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근무환경이 열 악하다거나 또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아서 처리하기가 힘든 부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려수당을 주는 것은 화장장의 경우에 매월 27만원씩 주고 있고 분뇨처리장이나 하수나 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이런 데는 18만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를 따로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격무부서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은 장려수당은 이렇게 주고 격무부서 같으면 대기보전과라든가 대중교통과, 종합건설본부 이런 데는 격무부서라 해 가지고 이런 곳을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2년 이상 근속자는 희망부서에 전보를 하고 교육이나 표창 등을 우선적으로 희망할 경우에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현원의 10% 범위내에서 실적가점을 통상 0.2점 정도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경력가점도 이런 경우에는 대중교통과 근무자하고 화장장 근무자의 경우에는 1년 경과후에 매월 0.02점씩 부여하되 그 점수가 전체 1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가점을 따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근무조건에 가서 근무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내가 너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특히 배려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 항목말고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양한 생활안정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계속해서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제도는 특히 제가 알기로는 큰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야말로 스스로 어떤 일을 자청해서 해 주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울산시에서는 크게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더 밝아지고 투명해 지고 이런 정도라면 이 자원봉사제도를 좀더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운영하는 경비라고 해 봐야 겨우 3억원 미만 같은데 혹시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자원봉사 부분은 사실 그분들이 와서 성의로 고생해 주시는 데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직원들의 경우에는 현재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거의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해 줄 수밖에 없고 자원봉사관계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니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와 공급처가 조정이 되어 줘야 이쪽이 필요하면 이쪽사람 당겨서 넣어주고 또 저쪽에 필요하면 이쪽사람을 해서 저쪽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 포털시스템 기능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됩니다. 센터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센터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자원봉사의 경우나 전국체전이나 이런 경우에는 식대, 체전의 복장 유니폼 정도 그 정도지원 이상은 하기가 어렵고 끝나고 나서 사실 저 분들 고생했다고 식사라도 하면서 위로를 하려고 그래도 선거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 자원봉사원을 모집해서 하는 자원봉사가 있고 상시로 자원봉사회에 가입을 해서 자원봉사시간을 늘려가면서, 내가 보기에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서 시간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상시로 늘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그리고 일관성있는 지원대책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원봉사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혼자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등록해 가지고 봉사활동한 만큼 마일리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봉사자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뭘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고 요즘 와서는 자원봉사가 아주 생활화되어서 저희들이 체전 같은 것을 하면 1,000명, 2,000명 뽑는데도 인원이 1.6배, 2배 이상 와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솎아 써야 될 형편이고 IWC 같은 경우 4대1 정도로 와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하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비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것으로서 보람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는 정말 이것저것 다해 주고 싶지만 또한 해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저희들이 그대로 다 전달받고 있고 저희들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물질적으로 많이 주라는 뜻보다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 내 몸을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던져서 일을 해 주겠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되는 집행부에서는 마음적으로라도 알아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원봉사가 무보수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더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밝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차제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하고 나서 자원봉사자들을 퇴장식할 때 제일 마지막에 입장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도 돋우고 자긍심도 높였습니다. 매우 기뻐하면서 공연을 할 때 운동장안에서 함께 가까이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서 상당히 보람도 있었고 저희들도 참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럴 참인데 요는 이번에 소년체전할 때 자원봉사자 1,000명, 장애인체전에 2,000명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이 3,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참여했다는 감사편지 정도밖에 못해 주는 정도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되어서 다음 추경 때나 여유가 좀 있으면 비용을 좀 확보해 가지고 이분들을 따로 모아서 체육대회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는 예산이 좀 필요한데 혹 예산신청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희위원입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많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30페이지에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원봉사는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숭고한 마음을 알아주면 그것으로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의원하기 전에는 그런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물질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원봉사를 할 때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가서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느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4만여명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등록을 안하고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있는지 그런 분들도 포함을 해서 4만여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선의로 하는 것을 의심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이 순수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냐 아니냐 이것은 공무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수행 중이냐 아니냐, 공무수행을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볼 것이냐 또 중간에 사람 만나는 것까지도 포함되느냐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험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 등록되지 않아 가지고 평소 일반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의 모든 지원은 힘들고 등록되지 않고 했을 경우에 과연 순수 자원봉사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누구까지 자원봉사냐 아니냐, 보험이라는 것도 숫자가 정해져 가지고 대상을 확정지어야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등록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도 그런 부분은 수용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는 자원봉사자입니다’라고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1년 동안에 자원봉사를 할 동안은 다 포함되는지 아니면 장애인체육대회다, 소년체육대회다 했을 때 그때 등록한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등록이 되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행사할 때만이 아니고 등록되면 등록된 자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포함이 됩니다.

4만여명이라고 했는데 4만명 정도가 넘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선별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등록만 하면 됩니다.

1년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죠?

확실한 금액은 구ㆍ군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민운동단체 새마을과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자원봉사자 등록은 구ㆍ군에서 받습니다.

보험료가 1년 소멸이죠?

예.

제가 이쪽에 질의를 한 것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혜택은 못 드리더라도 보험료 부분은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합시다.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릴레이 물결운동 및 박람회 개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은 연속해서 자원봉사가 죽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자원봉사릴레이 물결운동이 됩니다. 이 시간동안에는 우리가 10월경으로 잡고 있는데 100개 단체에서 1,000여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이ㆍ미용, 의료, 마사지 같은 전문봉사활동부터 해서 독거노인, 저소득층 지원, 무료급식, 자연ㆍ도시환경 가꾸기 이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연속해서 죽 되도록 일정을 잡아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자원봉사릴레이 물결운동이 됩니다.

1년 내내 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합니다.

박람회 이 부분은 뭡니까?

10월경에 활동한 내용들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박람회는 10월에 2일 정도 계획하고 있고 동천체육관이나 문수경기장 호반광장 같은데 할 생각인데 50개 자원봉사 공급처 그리고 수요처와 연결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 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홍보도 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시연도 하고 문화예술 이벤트행사와 연계시켜 가지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홍보도 하고 또 수요처에 대해서도 사실 몰라서 그분들을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결되는 것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것은 전국민이 다 자원봉사자가 되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릴레이 물결운동 및 박람회 개최’ 지금까지 실적이 몇 번 개최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지난해는 릴레이물결운동은 했고 박람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결운동 개최해 가지고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좋습니다. 많이 참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자원봉사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는 울산시에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시나 어떤 사회단위가 해야 될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이 무임으로 하면서 사회가 움직여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사회적으로 확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영역에 우리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는 일회적인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아까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자긍심을 가지고 뭔가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공감대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저는 훨씬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정책과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일리지 카드나, 카드가 돈이 비싸다면 우선 종이 정도로라도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에 식구들하고 같이 갔을 때 할인혜택도 받고 또는 도서관 사용이나 시가 행해지는 행사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울산시가 빨리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제안을 총무과에 해 드리고 싶고, 체육대회 끝나면 돈은 적게 들지는 모르지만 일회성으로 끝나고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걸로 아, 내가 감동받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기회에 체전도 3개씩이나 치르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근본적인 시행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울산에 살면서 뭔가 울산사회에 기여하고 그로 인해서 나도 울산시민으로서 보다 조금이나마 대접받는 이런 관계들이 시에서 먼저 형성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도에 보니까 역사규명 담당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고 또 하시는 일도 있으실 텐데 보고에 안 올라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역사규명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규명 부분은 폭이 좀 넓습니다. 동학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제강점화, 주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이 많이 차지하고 그 이후에 민주화과정에서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규명하는 그런 부분인데 애초에는 일제강점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고 국가사업이고 국가가 하는 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수집이라든가 인력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기가 내용이 별로 없어서 따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일단 등록이 되어 신청이 되면 그 신청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하고 중앙에 가서 다시 최종 심사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자료들이 특히 동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료가 없다시피 하고 일제강점화 이 부분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증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우증명 계통을 통해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때의 제적부나 호적부 등에서도 보면 서로 이름이 비슷한데 아닌 사람 이래 가지고 확인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게 2,021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시와 각 구ㆍ군에서 한 게 2,021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5차에 걸쳐서 했고 앞으로 6차 심의가 남아있고 7차는 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중앙까지 올라가서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울산지역에서도 물론 중앙정부의 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민들 중에서 역사로 인해서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는가 에 대해서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 에 보도연맹 피해자들이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자신들끼리 그런 사람이 없는가를 모으는 과정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력체계나 이런 것은 가지신 적이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역사규명위원회 위원장님과 사무총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신부님이시더라고 요. 오셔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시장님도 만나 뵙고 서로 협조도 구하고 했는데 그 분들 말씀이 몰라서 제대로 신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누락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 이런 부탁의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과 기관을 통해서 일단은 전달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미비하거나 기억이 모호하거나 또 생존해 계신 분이 적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적게 되었는데, 보도연맹 부분은 아직 까지도 구체적으로 소문상으로는 어디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 이런 것은 있어도 제대로 신고가 많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의 진상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남들이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보도연맹1세대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2세대들이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좌우를 떠나서 실제로 연좌제에 묶여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21세기 지금 시대에 와서 이런 분들이 계속 아픔을 가지고 사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한가지더라고요.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성안동에 절이 있죠, 백양사 맞은 편에 스님들이 나오셔서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증언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구두로라도 조사작업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왕 몇 분이 아니더라도 모여 계시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셔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로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한가지 우리 국민들의 역사관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잘 드러내지 않는 성품들이 우리는 상당히 미덕형식으로 남아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나이도 다 됐는데 굳이 얘기할게 있느냐’ ‘아픈 상처를 다시 헤집을 게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대체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무심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굉장히 어렵게 사십니다. 이상입니다.

보도연맹 관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관련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아픔을 되새기기 싫어서 그런 분도 많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들어볼 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런 시기가 온 것이지 그 분들이 지금까지 후손들이 다 숨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연관된 분들이 정계에 진출을 한다든지 사법고시를 보려고 했을 때 그동안은 제약을 많이 받았었어요. 혹시 신원조회를 할 때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또 신원조회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금까지 전부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제 표현이 맞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숨어서 살았다는 이 말보다 더 심한 말을 해야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여한이 안 풀릴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본인들은 본인들이지만 자손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드러내기를 싫어하셔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그분들은 가셨고 남아있는 분들도 ‘그동안 피해를 받고 살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지금 시국이라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시국이 바뀌어서 이런 시대가 와가지고 그나마도 ‘보도연맹’이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시기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바뀌어서 다음 세대가 왔을 때 이분들이 지금은 ‘보도연맹 우리 부친이 가셨습니다.’ 했지만 다음에 어떤 피해를 받으면 어떨 것인가 하는 상당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신고하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 만약에 신고했을 때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도 피해를 보지 않는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일을 해야 될 기관이 저는 시이고 국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디다. 그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의 보장 같은 것, 대부분 보니까 물질적인 보장을 원하지는 않습디다. 그 보장만 되면 신고하는 것은 지금보다 좀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보통 직접적인 피해의 자제분들이 5, 60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직접 피해당사자들은 사실 거의 70대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성인으로서 50년대 중반 이렇게 본다면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신뢰의 문제인데 과거에 정부수립 이후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을 줬고 그리고 각각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졌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 받았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고 명예회복을 해주고 다 잊고 지워졌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되씹어서 나중에 따로 활용을 하거나 또 불이익을 준 경우가 있고 그러면 다시는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은 분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쉽사리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그런 과정을 겪었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는데 다시 신고한다는 것은 이제 다 잊혀져 가지고 내가 보도연맹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을 때인데 또다시 내가 보도연맹 문제를 끄집어서 내가 그때 소속된 사람이다 했을 때 사회가 보는 시각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새로운 불이익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에게 오해를 살 언동은 없을까 해서 조심스럽고 직원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신고해라’ ‘신고해라’ 권유하기는 사실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복식부기회계제도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세 분이 1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복식부기팀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29일 팀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단식부기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던 것인데 단식부기 자체가 재정상태가 고정적이다 혹은 부동적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변동적인 것이 거든요. 흐름의 능동적인 재무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넘어가면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3명인데 여쭙고 싶은 것은 울산시 자산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국유지,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감정도 자산관리팀에서 합니까?

감정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ㆍ군에도 팀이 구성되고 있는 중이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팀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경리팀에 소속되어서 이 업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울산시의 예산규모나 재산을 봤을 때 세분이 1년 동안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도 시행에, 아직 6개월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시행에 별로 차질이 없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차질이 없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감정은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까?

예, 특히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것을 가지고 서로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 부분에 보고서에 없어 가지고 따로 자료를 보자고 했던 부분이 울산시에서 올해부터 남구와 북구에 주민생활지원국 신설과 관련해서 제가 대단히 관심있는 부분이어서 참여정부에서 물론 시범케이스로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죠, 그 준비정도가 어떠하고 북구와 남구는 조직개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는 거기에 맞춰서 자치행정과가 어떻게 조직개편도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바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에서는 기구개편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는 안 합니까?

그대로 연결이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에 그리고 읍ㆍ면ㆍ동 단위에 주민과 접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있는 직접 많이 접하는 한 국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일괄 처리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데 시도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다른 과로 업무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ㆍ군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해서 통합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인데 시도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여성가장이 있으면 일자리는 경제과에 가서 하고 복지는 여성복지국에서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입체적으로 시민서비스를 높여내자 이런 개념에서 한다고 하면 광역시단위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주민생활편익을 지원한다는 것은 주민과 직접 부대끼는 민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시는 사실 거기에서 한 걸음 뒤에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인ㆍ허가라든가 특수한 분야일 뿐이지 일상적인 부문, 호적민원이라든가 이런 읍ㆍ면ㆍ동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들은 거의 다 시가 직접 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그 부분에서 한 걸음 뒤에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효용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일단 충분히는 못하고 간단히 진행하고 다른 일반적인 조직개편이라든가 사업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의 임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학계나 행정내부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조직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조직별로 기능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상위 조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조직은 여성복지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여성관련은 그 쪽에서 하고 또 다른 복지분야, 주민생활편익분야도 다른 데에서 하고 경제분야는 경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끌어 모으다 보니까 조직체계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모아진 것이 정말 주민편익에 그대로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부터 검증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검증은 필요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게 구ㆍ군단위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고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평가나 시범사업에 대한 여타의 문제들을 미리 발견해 내고 공무원들이 이런 식의 활동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주민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공무원들이 자기 전문분야를 가져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민접촉에 있어서는 그 능력을 여러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높여야 되는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조직체계하고 실제 현장에서 뛰는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폭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미리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야 될 거라는 예측은 저도 해 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책들이 워낙 구청이나 군청단위만 하더라도 다양하게 각 부서별로 퍼져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으기가 어렵고 해 가지고 큰 덩어리만 모아서 해 놔가지고 저게 제대로 운영될지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지 걱정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을 바라볼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기 분야를 조금만 넘어서면 ‘아, 저거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신감을 주게 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요.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보통 보니까 6급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ㆍ군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의 경우에는 교류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ㆍ군에서 인사권을 포기하고 시가 총괄 관리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라는 것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인사권을 포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급은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기술직의 경우에는 시 전체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결국 누가 가지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수평적인 이동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느 구청에 누구는 승진이 언제 되었고 일을 잘하느냐 어느 구청에 누구는 승진은 늦은데도 불구하고 일은 잘하는데 그러면 이쪽을 승진시킬려니까 이쪽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걸 승진시켜라 이럴 것 같으면 구청장이 그 인사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시장님이 이걸 승진시키고 이쪽을 늦추고 이 쪽을 승진시키고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급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위직의 경우에는 교류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시작은 구ㆍ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장되면 다시 시로 올라오고 또 시에서 다시 사무관이 되어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로 오고 싶으면 6급 이상은 되어야 되겠네요?

5급이 되어야 오고 6급 이하는 교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실제로 구ㆍ군별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은 구ㆍ군별로 인사에 있어서 올라가는 과정이 어떤 데는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떤 데는 굉장히 늦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면서 생기는 불평등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물론 자기 단체장이 인사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민선시대다 보니까 조금 독립적이지 않은 자율적이지 않은 분위기들이 형성되는 약점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구ㆍ군간에 인사협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광역단위에는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우리한테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억지로라도 운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초기에 출범할 때 그러니까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당시에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익숙해져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애초에 어느 구청이나 군청공무원 같으면 평생 가도 그 구청이나 군청공무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쪽에 다행히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일찍 퇴직을 해서 빨리 승진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승진을 못해 가지고 5년, 10년 이상 같이 출발했는데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와 구ㆍ군간 인사협약을 해서 지금 저희들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자체 승진을 한다, 그런데 인사요인이 한쪽에 과다하게 몰릴 때는 서로 양보해서 한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자기 직원 승진시키려고 해서 그 양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이상 인사는 시에서 한다, 기술직 인사는 시가 통합관리한다, 왜냐하면 기술직은 구ㆍ군에 가면 몇 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기술직으로 최대한 승진할 수 있는 게 사무관입니다. 시청에 오면 부이사관까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능력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평생을 사무관으로 썩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시로 발탁을 해서 전체인사를 하면서 시에 발탁해 가지고 승진의 기회를 주고 또 전 시ㆍ군간에 인사의 균형도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우 획기적인 제도로서 우리 직원들도 전국공무원노조 회의할 때 다른 시ㆍ도에서 울산을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어제 인사를 발표했나요?

예.

혹시 5급으로 여성공무원이 올라가신 분이 계신가요?

이번에 3급과 4급 공무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4급으로 여성공무원이 한 분 승진했습니다.

이번 인사이동 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의회하고 같이 의원도 알아야 되니까 통보를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의장님과 의회사무처장과 다 협의를 거쳤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위원들께 따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의장님하고 거치지만 그 내용을 동료위원들 자체도 모르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현숙위원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전체적으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사가 확정되어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변수가 많고 또 그게 공개가 되면 새로운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기 때문에 공개될 때까지는 최소한의 필요한 분들만 협의를 거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님이 다른 구청으로 가신다고 인사를 하셨는데 저희는 대단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관계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사람이 바뀌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먼저 아침에 알려주셨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약간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가 저희들로 봐서는 실무적으로 인사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발령을 받고 나서 아셨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의원님들이 그렇게 아셨다면 보안도 잘 유지되었고 아주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간에 노출되면 사람을 바꿔달라느니 이 사람 안 된다느니 이러면 인사자체가 안 되고 나중에 우왕좌왕하면 결국 인사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인사에서 보안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적어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하고는 충분히 논의를 미리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은 잘 되었지만 우리 위원들이 민감하다는 자체가, 보안 잘 되고 울산시에서 인사운영을 하는 것은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계속 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해 주십시오.

23페이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보고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기록물이라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울산과 관련한 자료들 있잖아요. 물론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원도 있는데 실제로 울산이 제일 취약한 것이 자체 자료가 별로 또 누가 축적해 오지 않았다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기록물은 행정기록입니다. 그래서 울산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역사기록들은 별로 없고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타지역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접수한 자료들 그런 것들인데 주로 자체 생산한 자료들이 많고 이 자료 중에서 순수 기록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옛날 관인 같은 것, 옛날 시기라든가 이런 유물적인 자료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관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경상남도청을 개원하고 도의회를 만들었는데 도의회가 몇 대 의회인지 제 몇회 회의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도의회 자료를 찾으니까 도의회 자료가 전부 소실되고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경남도청이 폭격을 맞은 것도 아니고 결국 그것은 뭐냐하면 자료관리에 있어서 영구관리해야 될 자료들을 중간에 폐기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문을 힘들게 힘들게 참아가지고 몇 회 회의다 해 가지고 그때부터 연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관리가 안 되는 데가 우리나라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자료에 대해서 관심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자료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수술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우리 자료관리는 전국 최우수기관입니다. 그리고 몽골에 가서 이 자료관리에 대한 기법을 교육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갈 것입니다.

저는 국장님은 잘하고 계시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자랑할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울산학연구센터도 건립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울산사 자료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말고 전시관 이런 것도 목표로 해서 가야 될텐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총무과 뿐 만 아니라 부서별로 다 이런 것을 모으고 제대로 보관해 내고 어떤 것이 귀한 자료인지도 먼저 챙겨내는 것이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문서관리와 관련해서 연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잘 하실테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각 부서별로 하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해 가지고 중요 자료를 자꾸 빠트리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지금은 자료보관, 관리기간 이것도 자료관리부서에서 따로 점검해 가지고 책정해 가지고 그 기간을 따로 정하고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새마을자료 없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사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울산시 역사를 쓰는데 새마을 역사를 쓸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때는 새마을지도자가 누가 했고 무슨 사업을 했고, 해마다 그렇게 영혼이 불같이 타올랐던 새마을에 대한 자료들이 5년이니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 다 폐기해 버려 가지고 지금 새마을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송시상위원 먼저 하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참여 열린의정 구현 추진계획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189개 단체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 만남의 날 해당되는 단체라고 189개라고 지칭을 해 놓고 29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이라는 사업개요에 보면 역시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89개 대상 중에서 지금 현재 73개 단체가 접수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미 나갔다는 이야기죠, 한 단체당 461만2,000원 나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받아가는 73개 단체가 대충 어떤 단체이며 그 다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12명은 어느 분들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189개 단체 나와있는 내용대로 입니다. 그런데 73개 단체가 신청한 것은 약 1개월간 공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서 ‘자금지원 받으실 단체는 신청하십시오’라고 한 달 전 공고를 합니다. 그때 73개 단체가 사업계획을 넣어서 지원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12분인가 되는데 명단은 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이 4차 회의까지 심사숙고하게 해서 6개 단체가 탈락을 하고 67개 단체의 사업을 그 중요도에 따라서 자금규모가 조금씩 차이나게 그렇게 지원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73개 단체 중에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단체도 있습니까? 한번 예를 몇 개만 말씀해 봐주십시오.

새마을, 바르게.

많습니다.

73개가 되니까 대단히 많겠죠, 그것을 다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국비가 2억900만원이 나오고 시비가 1억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단체지원을 국가에서 다 전액을 지원했으면 했지 왜 우리가 1억원이라는 돈을 시비에서 넣어서 주느냐라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국가가 소위말해서 자치단체에다가 너희가 이것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직접 예산까지 줘서 한다면 저희들이 더 말할 바가 없겠지만 여기서 ‘절반은 우리가 줄테니까 절반은 당신네들이 내시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담의 의무는 없었습니다. 2억9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추가로 더 보탰습니까?

이 지원의 목적은 NGO의 건전한 육성에 있습니다. 2억900만원으로서는 저희 울산시 형편으로서는 적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1억원을 더 해서 3억900만원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꾸 관변단체 소위말해서 이런 지칭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관변단체라기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관변단체가 다 포함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중앙방송에서나 주요 일간지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울산에서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도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체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데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 나중에 내무위원회 쪽으로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각종 공익활동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시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느 지역의 쓰레기를 청소한다든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밥을 해 준다든가 이런 일들인데 결국 우리시가 손이 가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우리 시정을 도와주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론 과거에 얘기하던 관변단체, 지금은 순수민간단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못해 줍니다. 재료비조차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지원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안 된다는 판단하에서 우리가 일부예산을 더 보조해 가지고 더 폭넓게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하도록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단체에 지원되는 돈이 400여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가지고 사실 정말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을 이분들이 대신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에서 당면한 우리들의 문제라면 이것을 더욱 예산지원을 더해서 도와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개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도 궁금했고 만일에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도와드리고 시의회에서도 마땅하다면 반드시 이것은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좀 연구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정위원 명단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대학교 김복만교수님이 위원장이시고 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임기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은 위원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회의견을 들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기로는 서진기 전 부의장님, 박부환의원님, 김기환의원님이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성근님, 울산대학교 사회교육원 우덕삼실장님, 울산생명의 숲 백광훈 운영위원장님, 울산참여연대 김병수변호사님,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조영진소장님, 울산홍익문화운동연합 이철호 자문위원님, 울산여성의 전화 이미영회장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울산지부 김희정변호사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된 79개 민간단체의 신청내용을 보고 ‘이 사업은 할 만하다’, ‘이 사업은 돈이 생각보다 많이 신청했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 3차에 걸쳐서 회의해서 자기들이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은 일체 배제되고 저희들은 자료만 주고 나서 의견개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들에 대한 선정과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직원 외국어 동호회 활성화 추진에 5개 동호회 하는데 무슨 무슨 동호회가 있습니까?

일본어가 3개 과정에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고 중국어가 2개 과정에 있습니다.

5개가 뭐뭐 있는지만 말씀해주세요.

일본어, 중국어 두 가지고 분야는 2개 분야고 반은 각각 일본어는 초급, 중급, 고급이 있고 중국어는 초급, 중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민ㆍ관 공동 워크숍이 지금 몇 회쯤 됩니까?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3회 정도 되죠?

예.

그리고 혹시 여기서 나온 안이 시정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건의된 내용은 각 부서별로 통지를 해서 사업에 정책반영을 하고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 체전자원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12일부터 9월15일까지 4일간 장애인체육대회를 합니다. 문수월드컵구장에 가보면 그 옆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을 거쳐서 그 다음 장애인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장을 지나서 장애인사격장까지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애인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한번 현장확인 하시고 9월12일부터 9월15일 안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거기 혹시 담당과장님께서 가본 일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와 위원장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서 조치가 되도록 의논하겠습니다.

이것을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셔서 비장애인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현장확인 하셔서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을 하신다고 했는데 18명이라고 그랬었죠?

예.

22페이지 단체교섭 내용 있죠, 내용하고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노조, 단체교섭, 임금교섭 하고 있는 내용 있죠, 진행상황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금교섭은 끝이 났고 단체교섭은 현재 4차까지 했습니다. 5차를 원래 오늘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회에 회의가 있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82개항 중에서 단체교섭은 3개항을 제외하고는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3개항도 곧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35페이지 제2청사 건립관계 이것은 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정이 5%라고 했는데, 공정 5%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2청사 건립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감리는 별도 감리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된 공사는 흙막이 공사는 거의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지하공사를 위한 터파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세무서와 시청사이에 있던 복개천 그것을 주변으로 돌려서 복개도로를 없애고 그쪽까지 시청과 연결된 공간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개천 돌리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시겠지만 ’96년 동천체육관 건립당시 부실시공이 되어서 시민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이 관공서를 짓는데 그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개천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장은 없어요? 복개천이라고 하는 이렇게 죽 연결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가 현재 세무서부지이고 여기 시청이면 이 사이가 복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부터 잘라 가지고 이 범위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위에서 많이 내려오잖아요. 비가 많이 왔다라든지 했을 때 똑바로 내려가는 경우와 돌아내려 가는 경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모이는 면적 그것이 이쪽 오는 비의 수량 그리고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수량, 규모 이런 것을 함께 감안합니다. 그래서 100년 빈도니 200년빈도니 이런 건데 200년만에 제일 비가 많이 왔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건데 현재는 우리 여기가 도시화가 다 되어서 실제 그 수량이 산에 있는 것 여러 군데 모여서 오는 물같이 이렇지 않고 거의 스며들지 않고 바로 다 나오기 때문에 수량이 바로 계산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있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돌리는 이유 말씀입니까, 아니면 복개하는 이유 말씀입니까?

돌리는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돌리지 않으면 하천에 걸려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이용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신청사심의 들어갔을 때 복개천 관계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복개천에 건물이 그때 설계도면상 볼 때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던데…….

당초에 검토할 때는 복개천을 그냥 두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한 이후에 복개천을 돌리는 것이 훨씬 더 건물을 짓거나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유리하다 그래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중에 결정했습니다.

전문가가 돌려도 괜찮다 하니까 우리가 상식상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안 맞다고 보지만 부득불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나중에 집을 한번 짓고 나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복개천을 넘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무슨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력으로 항거불능한 부분, 천재지변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도 못했는데 최근에 200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일시에 500㎜, 600㎜ 왔다든가 저것은 복개천이 바로 있든 옆으로 있든 아무 방법이 없는 것이고 복개천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복개천을 돌려서 그걸 만든 것을 검토하는 사람이든지 그것을 시행한 사람이든지 책임을 져야 되죠.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하셨다니까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어떻든 염려가 되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께서는 복개천이 혹여나 범람할까 싶어 우려하시는데 그럴 일이 없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 및 의결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호) 3.. 2006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7호)

자치행정국장 최문규입니다.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의결의건 제안설명)

최문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과 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호 2006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2006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증을 드리면 우리지방지나 아니면 중앙지에도 이렇게 납니까?

지방지에는 납니다. 그런데 중앙지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도 내주고 합니까?

예, 당연히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주고 또 실제 언론사에서 보도도 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 할 때는 주는데 그냥 단독으로 인터뷰를 한다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 해드립니까?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시민대상이 있고 그리고 명예시민증 수여가 있고 이렇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는 상ㆍ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합니다. 하반기는 시민의 날 행사 때하고 상반기는 별도로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는 것은 패 형식으로 만들어진 명예시민증서를 드립니다.

증서를 주고 하는 것은 좋고 소관위가 여기라서 아는데 일반인들도 만약에 이천수선수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아, 이천수선수가 우리 울산의 명예시민이다’ 이렇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시민들이 볼 때 이천수선수를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응원도 하겠지만 또 울산의 명예시민으로서 할 때 좀더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열렬한 응원을 하지 않겠나 또 ‘아, 그래도 울산시민이다’ 이래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님께서는 시민증, 생일축전 이것보다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의 적극적인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규 국장과 관계공무원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명심해 주시고 또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