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보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상수도사업본부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세기입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장이 공석 중이라서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우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큰 희망의 민선4기 새로운 출범을 맞이하여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민선3기에서와 같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라며, 2006년도 복지여성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인 저는 공교롭게도 20일자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정책과장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환경정책과도 역시 상임위원회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계속 받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는 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여성정책담당 지영희 사무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박세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담당과장들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종합장사시설건립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합의를 어렵게 선정한 종합장사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고에 의하면 기본설계조차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8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사실 좀 의문이 되고 있고요. 광역일보 작년 12월26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인근 웅촌면 은현리입니까? 주민들의 반대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면 2008년도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장사시설은 어렵게 지금 추진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인근 웅촌지역에서 삼동면 지역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면 전역에 각종 플래카드가 설치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제3기 의회 때 서진기의원님께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웅촌지역에서 주장하는 반경 그러니까 장사시설로부터 반경권 내에 들어가는, ‘웅촌도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수긍할 수도 있었지만 지세가 웅촌지역과는 전혀 평면적 지도 개념으로 반원을 그리면 반경 안에 들지만 산세나 지세로 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게 되면 인근 양산군 웅상면과 하북면 또 우리 시의 삼남면 등지에서 전부 동일한 주장을 하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이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웅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보다도 회야댐 상류지역에 있어서 각종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울주군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의 사업계획 연도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2008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서 내일 시장님께 중간 보고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한번 방문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면 소위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물덜겅이라고 있습니다. 물덜겅이라고 자연석이 폭이 7m에서 넓게는 20m, 그리고 깊이가 약 5m 내지 7m 정도의 자연석 석층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경관이 상당히 수려하고 좋은데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살려서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살리고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설할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지역이 산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에 의하면 역내에 도로 구배가 15% 미만으로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경사지역에는 17% 정도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울산지역에 법원 앞에 올라가는 오르막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 9%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7% 정도 된다는 것은 아주 급경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완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게 완화하는 방법은 입구부를 높이고 상단부를 절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공사비가 또 증액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그래서 당초에 설계 공모안보다는 그렇게 물덜겅을 존치를 함으로써 인해서 시설면적이 제한을 받아서 건물배치를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회를 마치고 난 뒤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 연말부터 토지보상업무가 들어가지면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다만 토지보상할 때 저희들이 미리 얘기는 합니다만 보상가 때문에 또 지주들과의 다툼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차질은 있지 않겠나 라고 미리 예견은 합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할 계획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차질없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5페이지에 실버취업박람회를 지금 해마다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노인일자리창출 하나의 일환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계시는 중에 성과여부, 만약에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가 있으신지, 하신다면 취업은 주로 어느 쪽에 노인들이 취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박람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종하체육관에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고령화되어 가지고 정말 일자리를 구하는, 요구하는 분야가 많구나’ 라는 것을 절감을 했는데, 막상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라고 희망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고용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비원이라든지 제한적인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사실상 요새 우리 법 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봅니다만 요새 65세면 거의 청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일할 의욕이 있고 마음대로 일을 하고 싶은데 모집하는 쪽에서는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도출이 됩디다. 그래서 금년에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인구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되고 아주 폭넓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노인뿐만 아니라 요새 젊은 인력도 취직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인들이 노후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금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회성의 어떤 이런 일자리를 한다는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실 어렵습니다. 젊은이들도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관하고 민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희망의 한걸음’이라고 프로그램에 주관이 울산mbc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에는 mbc하고 울산시하고 같이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시에서 mbc에 의뢰를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mbc에서 시에 사업제안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행사비용 일부 6억원으로 지금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6억원에서 끝나는 것인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으면 굳이 mbc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참여가 3만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데, 보통 이런 행사가 있을 시에는 장애인들보다, 거북이마라톤대회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할 때 보면 장애인들보다 비장애인들 봉사자들이 더 많이 와서 그 단체가 이런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mbc에서 주관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체육대회부터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주관했는데 금년부터는 국회의 장향숙의원이 초대회장이 됐습니다만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식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부터는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을 운영하기 위한 체전기획단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 체전기획단에서 장애인체전업무는 끝날 때까지 계속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전업무는 체전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mbc와의 ‘희망의 한걸음’ 행사는 먼저 제안이 mbc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mbc 신임사장인 김재철 사장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전액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mbc가 경비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50대5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6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mbc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의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3만명은 개회식 때 참여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날 행사에 지난번에 전국시ㆍ도장애인담당자 회의를 우리 시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장애인 총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초청인원은 장애인 1,500명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은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행사는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상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아는 보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수화통역사만 있으면 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거의가 시각도 마찬가지이고 지체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장애인들이 1대1, 그러니까 장애인행사 1,000명이면 보호자가 1,000명이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1,5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 행사를 하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의 제의는 mbc측에서 있었고 우리 시도 검토를 해본 결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아주 많은데 이 기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하는데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전국시ㆍ도장애인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다하고 우리가 처음입니다. 담당자들도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느냐, 과연 울산시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도 훌륭하게 치르더니 장애인체전도 역시 최고의 체전이 될 것 같다라는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mbc측에서 굳이, 우리 울산시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약간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여성정책담당님, 28페이지 미혼모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미혼모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건축에 맞춰서 15명인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15명을 하시는지 미혼모 발생률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미혼모가 거의가 사실 10대입니다. 10대가 발생을 하는데 보통 입소, 여기에 몇 개월부터 입소를 해서 퇴소를 언제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만 하고 출산 후에 미혼모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 아동은, 태어난 신생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10대들이 출산 후까지 재발되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단지 거기에서 부모로서 격리되어 가지고 사회에서 떨어져 나간 미혼모시설에 입소 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재발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반영이 돼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혼모가 그 사회의 지탄을,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 시각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지 부모에서 이웃에서 벗어나서 수용하는 어떤 그게 아니라 재발되지 않는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없으시다면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혹시 대책, 대안이라든지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전 시설에 5%를 인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6%로 조정을 했습니다. 6%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는데, 아마 저것도 앞으로는 정부에서 어떤 법안이 계획 중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 같으면 공무원 보수와 같이 연동제로 호봉승급이나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금년에는 6%는 인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여성정책과에 과장님이 공석인 중에도 열심히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계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먼저 여성가족정책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답변이 가능한 것과 조금 정책적이거나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논의하고 서면으로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현재 울산시 각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신고된 시설이 몇 개소이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28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은 어떠하며 특히 예산이 미확보된 지역아동센터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이들 급식비문제입니다. 아이들의 급식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돈을 차라리 장애인복지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정책을 집행해 보면서 장애인들에게 꼭 금전적이나 반대급부적인 지원이 되어야만 장애인복지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일각의 전반적인 기류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의기소침해 있고 또 사회는 장애인들을 소홀히 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장애인도 우리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도 장애인복지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각을 달리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더군다나 언론에서 중요한 방송매체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 주는 곳은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아주 빠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시비 6억원을 써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되고 오히려 mbc가 주관을 하는데 mbc가 가진 방송매체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그런 편견에 대한 제고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이 과연 얼마가 될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은 철학이고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생활기반이나 직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이 울산시 전체적으로 각 구와 권역별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심각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장애인작업장에서 제품이 나오는데 장애인작업장의 제품이나 자활운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운영기관이 각 구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활사업단에서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하고 있는 제도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를 만드는데 관공서에서 수요가 좀 있고 다음에 여천작업장 같은 데에서는 장갑 이런 것을 만들고 그래서 관공서 내에서도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의 품목이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것과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천작업장의 경우에는 장갑이 금년 같은 경우에 조달청과 조달구매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되었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기업체에다가 판로를 소개한다든지 관공서에서 구매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 사실 강제로 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장려하거나 권장하는 사항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제품의 다양성 때문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한정적이라 하더라도 그 제품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구매하고 또 다른 공기관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관공서에서 많이 쓰는 게 플래카드 같은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동에 있는 곰두리공판장 같은 데에서는 사무용품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를 하고 있고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해서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확충 17개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 니다. 복지여성국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일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사회복지사가 몇 명 일하고 있습니까?

구ㆍ군 포함해서 118명입니다. 주로 읍ㆍ면ㆍ동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도 요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적당합니까?

정말 최일선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전문성 차원에서는 채용할 때 자격이 일반시험을 치는 외에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공무원 시험을 칠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원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정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발령등록을 하고 받고 있는 중인데 금년 상반기에 21명을 공채해서 합격대기자가 있습니다. 곧 9, 10월 정도 되면 발령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건물임차료 지원과 같은 것은 어떠한 기준도 없이 신청하는 대로 지급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운영비를 부풀려서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도 보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을 뿐이지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실적 등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비나 사무실임차료 지원은 어떤 기준에 따라 보조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애로를 겪고 있는데,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의 구성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 앞으로는 기준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체회원수라든지 단체의 성격이나 구성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는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종사자 교육이나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식중독예방을 지도 점검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식중독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계획하에서 추진하였다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중독예방을 위해 집중관리업소 906개소를 집중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관리해온 방법이 그냥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는 건지 또 진짜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학교급식법은 학교에 있는 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을 지도록 권한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어떤 협조가 올 경우에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드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이나 모든 법령에 의해서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발하고 체크리스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식중독이 발생되는 것은 어느 업소에서나 예고 없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체계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신속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신속한 보고가 되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90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906개 업소가 보통 뷔페업소로서 100㎡ 이상 되는 업소들, 다음에 도시락업체,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자를 앞으로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업소를 관리토록 하고 책임관리자에게 저희들이 식중독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해서 주1회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 해서 그 사람이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사자교육에 대해서 도 사실 법령에 의해서 교육을 시킵니다만 현장근무 종사자에 대한 의식을 해 주기 위해서는 간이키트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종사자가 위생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간이키트검사를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은 어떤 미생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업소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도마, 칼, 행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해서 식중독을 예방해 나가는 차원의 시책을 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보통식중독은 우리가 위생적인 측면에서 종사자들의 손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1830 손씻기운동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손을 씻는 버릇을 가짐으로 인해서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06개소 이것은 방금 100㎡ 이상 되는 그런 업소입니까?

대형업소하고 뷔페업소하고 도시락업체, 그 다음 집단급식소 이런 데서 대량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서 방학 중에 급식문제 때문에 혹여 굶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사를 보셨죠?

행정기구가 바뀌었습니다. 남구, 북구가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게 되면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상담실이 없어서 민원창고에 앉혀놓고 상담하는 모습을 직접 봤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들여서 지난해 상담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을 했었고, 답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도 사실 했습니다. 그동안 전혀 진척이 없다가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왕 하는 김에 한다면 상담실 설치가 북구하고 남구만 필요하고 다른 구는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하겠습니까? 꼭 상담실 전용으로 안 써도 상관없거든요. 다용도실로 해서 상담실을 겸할 수 있게 공간을 활용하면 동사무소에서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 게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을 공개된 석상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희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각 구ㆍ군별로 만들도록 지시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남구와 북구는 이번에 체계자체가 시범으로 합니다. 시범결과에 따라서 아마 전부다 확대운영이 될 것인데, 말씀과 같이 남구, 북구뿐 아니고 이 부분은 굳이 남구, 북구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ㆍ군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50% 이상 보조해 주고 구ㆍ군 보고 설치하라든지 얼마든지 시가 그런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면 크게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구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 부분은 칸막이를 한다든지 밀폐된 공간만 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수반될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중에서 생활시설 종사자만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지역사회재활시설 부분에는 자격수당 지급 안 하는 부분은 2006년도 예산확보 하기로 했는데 다 지급했습니까?

금년부터는 전 시설에 있는 자격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우가 가뜩이나 열악한데 차별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월 4만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등지급되다보니까 상당부분 불만이 많아 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처우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돈 말고 각 수급자들에게 시가 특별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구ㆍ군에서는 일부 있고 다른 자치 시ㆍ도에 수급자들을 위해서 뭔가 시가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있던데 울산시에서 하고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따로 시책이 있는 것은 없고 금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긴급 복지제도 그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긴급복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예, 그것말고 따로 시책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복지예산이 엄청 증가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결국은 수급자에 대한 생계안정이나 그분들이 좀 더 자활의지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이뤄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각 자활지원센터, 각 구ㆍ군에 1개씩 있는 그 부분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자활이 이뤄진다 이렇게 보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북구사항만 본다하더라도 재활용품 수거해서 무슨 자활이 이뤄지겠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도 북구 같은 경우에 저도 사업에 동참을 해서 협조한 적도 있는데 예를 들면 수급자 자녀 중에서 중ㆍ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교복을 맞춰주는 사업을 한다든지 행정이 예산이 안 잡히니까 적극적인 실무자들이 기업체 후원이나 각 단체에 1일 호프를 했으면 거기에 나온 수익금 일부를 받아서 보태기도 하고 직원들끼리 일부 보태서 그런 사업들을 벌리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반 정도는 부담하고 구ㆍ군에서 반정도 부담하라든지 또 그런 것을 예를 들 수도 있겠고 다른 시ㆍ도에도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난방비 일부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하는데 이것도 물론 금액이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시에서 다 부담하기 어려우면 일정 정도 구ㆍ군에 부담을 지운다치더라도 시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쓰고 있다, 국가가 하고 있으니까 부담금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을 새로 개발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최근의 시각이 복지를 복지로 보지 않고 복지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고민스러운 것이 더군다나 올해 같이 선거가 있는 해에 복지정책을 펴면 이것을 복지로 보지 않고 다른 선거법에 눈치를 봐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정책에 눈치를 봐서는 안되지만,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또 신임과장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답변을 들어도 실제적으로 이후에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들이 대폭 확충하겠다 이런 의지가 많이 피력되어 있잖아요. 맞죠.

예.

일단 사회복지 선진국들은 시설을 많이 짓는 것에서 탈피해서 탈시설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 연계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시설이 부족하니까 우선 급하게 지을 수 밖에 없기는 한데 시설이 지어짐과 아울러서 지역사회에 연계하고 같이 어울려서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업무보고 받는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일단 시설위주로만 얘기 다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있는 예를 들면 장애인부모회 같은 데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시설을 지어서 장애인들 거기에다가 수용시키는 것은 결국 부모님하고 격리시키고 나쁘게 표현하면 가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장애인들을 집에서 부모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같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보건복지부의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으로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장애인단체에서 면담한 결과 시장님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셨습니다. 다른 시ㆍ도에 시범하는 곳에서는 국비보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비보조 없이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추진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어서 노인요양시설이 아주 늘어나고 정부가 주가 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아울러서 물론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고민들을 하겠지만 시가 좀더 주도적으로 해야지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은 정부는 그것까지 사실 신경 쓰기 힘들거든요. 함께 고민해야지 제대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제도가 안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들 쉬운 말로 격리시키면 억수로 편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욕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계속 살고 있던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 인간적인 기본 욕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하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많은 시설을 짓는다니까 시설을 짓는 가운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민하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통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광범위한 것 같기도 하고 생소한 점들이 사실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중 전염병과 식중독 대기악취 등에 관한 검사나 조사업무가 있는데 이 조사업무들이 보건소와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있다면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여러 부서하고 관련이 있게 돼 있습니다. 특히 시청의 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업무, 그리고 구ㆍ군에서는 보건소 업무 그리고 환경국과의 업무가 중복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실제로 행정적인, 정책적인 결정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사업무와 연구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업무나 측정망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시 환경국에 보내면 환경국에서는 그에 대한 우리 정책자료를 근본으로 삼아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또 보건소하고의 업무 중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하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중복시키지는 않고 저희들은 특히 미생물과 업무나 식약품과 업무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지 검사의 확진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한다든지 이런 예방 접종, 직접적인 대 시민활동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검사업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법에 보건환경연구원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로서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한다면 크게 행정적인 업무는 시 환경국이나 보건위생과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검사업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작성이라든지 이런 연구 조사, 식중독이 났을 때는 원인균에 대한 확실한 증명,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고서 3쪽에 보면 측정망 운영에 관한 도표가 있습니다. 대기와 소음 등 총 223개 지점에서 측정망을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정망과 같은 것인지, 측정망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현황을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측정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따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것과 같이 환경 측정망 일단 설치를 하는 것은 환경국에서 측정망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측정망이 설치되면 좋겠다고 지역조사가 되어서 그것이 환경부로 올라가서 승인이 나면 그 위치가 선정이 되고 선정된 위치에 여러 가지 환경측정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통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정망은 결국 환경부 승인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측정망이고 저희들은 그 위치에서 측정을 하고 데이터가 환경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말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울산이 공해도시에서 환경도시로 거듭나는데 일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고 일단 공부하는 입장인데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있는 대기질관리와 관련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을 30여 곳에 하고 있는데 특별히 추가유인물을 봤을 때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 대송동사무소 한 곳만 측정을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동구가 대기오염도가 특별히 낮아서 울산시로 봐서 30여 곳에서 하고 있는데 동구에서는 한 곳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울산 전지역에 도시대기오염측정망 15개소입니다. 그 안에 중금속하고 산성우 측정망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대기질 조사는 15군데인데 15군데가 공장지역, 주거지역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단지역, 석유화학공단이나 온산공단에 많이 돼 있고요. 주거지역은 삼산이라든지, 울주군에는 공장 외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환경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으로 어디에 많이 편중된 것보다도 환경부에서 할 때 주거지역하고 공장지역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은 됐는데 15곳 중에서 동구가 특별히 한 곳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왜냐하면 어쨌든 15곳 중에서 한 곳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시겠다고 보고서에 들어있는데 이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것도 대기질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아토비와 천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토피와 천식에 대한, 환경으로 인한 질병인데 이것에 대한 실태파악이 돼 있는지, 그리고 돼 있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억제하거나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토피라든지 기관지천식에 관한 조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으로서도 넣어야 되겠지만 그 역학조사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아토피 질환에 대한 서베이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저희 울산광역시와의 협의에 의해서 향후 20년간 공해우심지역의 지역주민에 대한 코호트연구조사 사업이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대상이 되는 1,000명의 지역주민과 대조군, 비교적 대기오염을 덜 받는 지역 대조군을 연구조사 사업이 20년짜리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 보면 천식이라든지 기관지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발암질환 그리고 유기화합물이라든지 이런 대기오염물질 이 관계에 대한 서베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들이 아토피 환자나 천식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조금 더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물론 국립환경과학원이 전체 일을 진행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쨌든 지역의 현실과 욕구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간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와 천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지금 10명에 한두 명 정도가 아토피, 천식으로 물론 정확한 실태는 아니지만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비용 자체나 정보자체가 없어서 부모들이 굉장히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보건소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에 인지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역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그런 보건환경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9페이지에 보면 유통식품관련해서 학교 앞에 유해식품 조사단속이 있는데요. 저도 NGO에서 활동할 때 동구지역의 유해식품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도대체 해결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기본 가진 인력이나 현재 기능이나 역할이나 시집행부하고의 긴밀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해식품에 대해서 조사, 단속을 하고 이것을 막기 위한 대책수립문제까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제까지 조사한 바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 식품행정이 워낙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학교 앞에 문방구.

학교 앞에 문방구 같은 곳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를 몇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 보니까 식품규격기준에 대개 일치하고 허용기준치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아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수조사를 아직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은 과외 업무이지만 샘플링을 해서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유해물질이나 허용기준치를 넘는 식품이 확인이 됐을 때는 저희들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추적조사를 의뢰를 해서 보건위생과에서 행정적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문방구에서 파는 유해식품이 색소라든가 성분이라든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 아이들이 그걸 사 먹거든요. 이것은 아이들한테 물론 사먹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문방구에서 어쨌든 단속을 해서 팔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신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현 공정이 20%로 건물골조공사를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연구원 건물은 일반건물과 달리 실험실과 연구시설과 같은 특수한 시설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건물을 지어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건립시부터 용도에 맞게 사용이 편리하게 건물구조가 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재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옛날 남구보건소에서 쓰던 건물이 되어서 상당히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원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실제 우리 시에서는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로서는 종합건설본부에다가 모든 것을 입찰부터 시작해서 시공마감까지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미리 전 직원들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선진화 된 최근 에 완공된 연구원을 강원도, 인천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거기에 장ㆍ단점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에 반영토록 했고요. 또 막상 설계를 해서 시공에 들어갔지만 시공단계에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와 감리단과 수시 협의를 전개해서 연구청사로서 충분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토목공사와 골조공사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정말 연구원시설 다운 내부적인 그런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지나서 골조가 되고 내부가 시작될 때에 저희들이 다시 거의 매일 직원들이 가서 자기분야에 대해서 감리 이상의 맞는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3일에는 실험, 장비, 후드설치 등 제반사항을 또다시 검토해서 종합건설본부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단계에도 물론 저희들이 직접 건물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설계단계부터 저희들 의견을 반영시켰고 또 그리고 그것이 설계하는 분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또 지금 현재에도 감리단과 같이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종건에다가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시설로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강원도하고 인천에만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다 있는데 최근에 건립된 곳이 강원도하고 인천입니다.

전액 시비고요?

예.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북구로 봤을 때 중요한 현안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화중학교 학생들이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악취문제를 연구하시고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측정데이터를 좀 측정해서 데이터를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능적인 검사로서 악취를 판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경계지역에서 부지에서 몇 m 이내, 500m면 500m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악취관리 지역은 주로 대기오염물질 중에 발암물질이나 VOC,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민원이 제기된다면 환경국을 통해서 대기보전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면 저희들이 직원들과 같이 정기적으로는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상임위를 옮겨 가지고 처음으로 접한 업무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대기오염 측정하는 수치나 이런 것들이, 측정지역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측정수치가 나타나는 수치가 지역선정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타났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나타난 수치가 큰 오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대기오염실태조사를 꾸준하게 하셨고 악취문제도 조사해 왔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울산의 실태가 어떻다고 봅니까?

수년간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그것이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지점이 옛날에 낙동강청에 있는 국가대기측정망에서 저희들에게 이관된 것도 있고 저희 시에서 선정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이것은 그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나눈 것 중에 특히 저희들 울산이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공단지역의 설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것은 아마 국가특정산업단지를 위해서 정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구별을 했을 때 주거지역 쪽으로는 대기가 굉장히 좋고 안정된 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단지역에도 SO₂같은 경우에 연평균보다 저희들이 낮은 상태로 있습니다. 있는데 공단지역에 일부 풍향에 따라 약간 증가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컨데 이것이 측정지점의 문제라는 것은 환경국에서 국가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측정지점도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정지점이 어느 정도 어떤 위치에 정해져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이 심하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측정지역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쳐서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악취나 대기오염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도 꾸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 상수도는 실제적으로 관리를 나름대로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구청에 직원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현재까지 802건 했는데 지금까지 검사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구청의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시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또 저희들은 민ㆍ관 합동 식수검사 계획에 의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임의로 추출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말이라든지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적합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있지만 대개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대로 관에서 가져온 대로 그대로 검사해서…….

이것은 802건 했는데 어느 정도 기준치에 들었는지 기준치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연구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지금 검사하고 이런 것이 많죠?

예.

그런데 어떤 용역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울산지역에 어떤 공단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 특별한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체계적인 연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사실 비예산입니다. 저희 인력하고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울산에 환경적으로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때는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고서에 보시면 태화강 조류발생에 관한 조사, 연구는 이것은 사실 저희 연구원들이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고 그 환경기술개발센터도 울산대학교 또 권위 있는 교수님들하고 저희들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어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용역으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직접하기는 그러면 제안은 좀 할 수 있겠네요.

예, 과제 제안은 가능합니다.

수 차례 우리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울산지역에 맞는 이런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지역에는 핵발전소가 없긴 하지만 바로 우리 인근에 경주에도 핵발전소가 기존 4개인가 들어서 있고 또 2개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또 핵폐기장도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현재 고리에도 핵발전소가 현재 4개가 있고 인근에 신고리가 2개 짓고 있고 울산 쪽으로도 2개를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울산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나 또는 조사 내지 측정하는 뭔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이라든지 방재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환경정책과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연관성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서 최고로 안전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시민들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마 지금 16페이지에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주부들의 견학과 학생들에게 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밀접한 주부들 자체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보시면 최고급 정수기가 없는 데가 없고 또 인근 약수터를 이용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견학도 무상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매체나 홍보를 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의 개선의 문제 그리고 TV, 언론매체 주부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간에 어차피 하신다면 그냥 보여지기 위한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보고 시민들이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약수터라든지 정수기 사용을, 수돗물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남구청 총무국장 하다가 상수도사업 본부에 간 지가 1년6개월이 됩니다. 물장사를 1년6개월 했는데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상수도 물은 아주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정말 미세한 부분까지 55개 항목을 또 나아가서 환경부에서 지적한 40개 항목을 더 추가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 상수도 물은 각종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미네랄성분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충분히 함유되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트병에 나오는 각종 청산리, 지리산 물이니 이런 물들은 아무리 좋은 지하수라 할지라도 지하수에 있을 때는 미네랄성분이 풍부한데 일단 지표수에 올라오면 24시간이 지나버리면 물로서의 생명을 거의가 잃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공장에서 생산해서 많은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몇 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이 물이 거의가 수질자체에서 부패된다, 그렇게 되면 각종 몸에 이로운 성분이 많이 희석된다, 특히 정수기물은 필터에서 거의가 몸에 이로운 미넬랄성분이 걸러진다, 그래서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가 밥 뚜껑을 열면 수증기가 안 흐릅니까, 그 물과 같이 아무 영양분이 없는 순수한 H2O물밖에 없다, 영양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상수도 물에서는 정말 영양분면에서나 수질면에서나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정도 홍보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광고도 하고 전문광고회사로 하여금 기획을 해서 정말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도록 철저히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서 ‘정말 상수도 물이 안전하고 정말 몸에 좋은 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도 저수조 탱크를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택도 옥상의 물탱크를 1년에 두 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수조나 옥상의 물탱크를 1년에 두 번씩만 청소를 해주면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보내는 물들이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질 좋은 상수도 물을 바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청소를 자주 해달라, 굳이 비싼 정수기를 사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런 등등 다양하게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우리가 견학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묘안을 짜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부, 학생이라 하셨는데 복지여성국과 연계를 하시면 아마 울산에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여성들이 가장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홍보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학생과 자녀들은 따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광역시단위에 각종 자생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 구ㆍ군단위도 자원봉사 이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올해는 버스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각 시청이나 구청단위에 통근버스를 이용을 좀 하고 내년에는 임차료를 대폭적으로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피부에 와 닿도록 ‘정말 상수도 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 하는 것을 실감나게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수도요금 체납에 관한 질의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들의 어떤 유형, 체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체납징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분야는 일반세금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98%, 97%입니다. 장기적인 체납자들은 거의가 주로 부도라든가 무재산, 행불자 이런 사람들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유예를 줘서 ‘언제까지 납부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납부 안 할 때는 징수처분 예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단수조치를 합니다. 또는 재산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산압류, 단수조치를 통해서 이런 체납자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체납하는 분은 오죽해서 체납하겠습니까, 먹는 것 이상으로 물도 가장 중요한 건데 잘 하셔서 이런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배우는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죽련위원님도 요금 미납자에 대한 유형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연관되는 부분인데 사업이나 부도로 인해서 장기체납자 말고 생활의 빈곤으로 인해서 특히 가족이 생활하는 그런 조건에서 체납되는 경우에 현재도 단수조치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물이나 전기나 이런 것은 생활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질적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낸다든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재산압류내지 단수조치를 합니다만 생활이 어렵고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기한을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생활에 물까지 끊어버리면 죽으라는 것과 같은데 그런 점은 정상을 참작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급수보급률이 92.3%인데 계획은 조금 더 높이려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현재 7.7%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간이상수도가 약 35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에 용역을 1억원 정도 들여서 국비 50% 받아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고, 또 관로를 많이 깔았습니다. 각 울주군에 관로를 많이 깔았는데 그 관로에 따라서 제일 가까운 데는 우리 상수도로 앞으로 계속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낮은 것은 울주군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낮습니다.

울주군 지역이 많고요. 답변하신 내용은 간이상수도를 통해서 현재보급률을 7.7%에 해당되는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을 보급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일부 저희들이 보급할 것입니다.

저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는 주로 간이상수도라 하는데 그냥 지하수 쓴다든지 아주 20% 내지는 100% 정도 울주군지역에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 중구, 남구는 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수장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본연의 역할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사실은 앞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물을 먹는 게 계급 계층별로 다르게 먹고 있습니다. 비싼 정수기에서부터 수돗물에 정하는 방식 다양한,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계층ㆍ계급별로 물을 먹는 방식이 차이가 있고, 수돗물의 공공성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또 정책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와 연계해서 어떤 위원회나 평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업무보고에도 들어있는데, 신뢰도를 높이는 사업의 정책적으로 접근을 충분하게 다각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일원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농소1동, 2동, 3동하고, 강동에도 현재 88% 요금을 내고 있었는데 앞으로 일원화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요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원가보상이 원칙입니다. 원가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생산원가 대비 공급가액이 같아야 됩니다. t당 생산원가가 782원61전 공급단가가 773원79전해서 현실화율이 98.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ㆍ군간의 요금일원화를 이제 와서 왜 추진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구ㆍ군간 요금차등을 둔 것은 ’95년도에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을 하면서 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설측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읍ㆍ면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통합당시의 시는 그러니까 동지역, 구지역 대비 군지역이 50% 수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에 35%, 2001년도에 12.8%, 2003년도에 15.2% 해서 전체 세 번 이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리다보니까 현재 50%에서 88.4% 수준까지 그 차이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제도가 도ㆍ농통합한 부산 기장군이나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통합당시부터 차등을 안 두고 요금을 일원화했었습니다. 또 어떤 데는 통합 후 5년 이내 통합을 해서 요금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3년도에 15.5% 인상 시에는 다음 요금조정시에는 단일화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지역이 금방 말씀드린 울주군 전체하고 북구 농소 1, 2, 3동, 강동지역이 조금은 요금인상요인이 생깁니다. 사실은 우리가 범서 같은 경우도 바로 골목길 하나에 한쪽은 무거동이고 한쪽은 범서읍인데 같은 동네이지만 범서읍 거기는 요금이 차이나고 한 골목인데 무거동 쪽에는 요금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도처에서 생기기 때문에 현재 또 울주군단위의 도심외곽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엄청 묻고 있습니다. 몇 백억원 투입해서 언양권, 강동권, 웅촌권 해서 지금 도심외곽지역에 송수관로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투자는 군지역에 하고 있는데 군지역 사람들에게만 요금을 차등화, 현재 시단위에 비해서 88.4%밖에 안 받는다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군단위도 차등을 없애버리고 똑같이 우리 광역시 전체의 입장에서 똑같이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례개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군지역에 상안동하고 시래동에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언제 완공입니까?

시래동은 이미 다 했습니다.

몇 가구 중에 몇 가구가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가구당 얼마씩 각출했습니까?

지금 신청한 사람은 10세대 이내입니다.

아직 시작 안 했네요.

예, 신청만 하면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관은 다 깔아놓았습니다.

멀리이고 가까이고 돈이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배수관은 골목길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일반도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깔 수 있는 데까지는 다 깔아놓았습니다.

시에서 깔아놓았는데 가구별로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리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물탱크를 1년에 2회씩 청소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제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물탱크를 설치하고 안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환경부의 권장사항입니다.

직수로 바로 연결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직수로 바로 연결하면 혹시 돌발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물탱크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미관이나 지금 안정적으로 수도가 공급되고 있다는데 공급이 안 될 때는 사전에 예고도 하고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노란색부터 시작해서 좀 불합리하다해서 환경미화와 연관되니까 이것을 검토 해 보시고요.

미관상에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같이 우수기인데 수돗물을 아끼라는 그런 광고가 필요 있는 겁니까? 제가 평소에 많이 느낀 겁니다. 물이 충분한데 물 공급이 그런데 ‘수돗물을 아껴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써야, 수요가 늘어야 상수도 경제가 돌아가는데 왜 아껴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이해는 갑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희 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면 저희들도 물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물은 자원이다, 물을 물 쓰듯 쓰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물을, 엄격한 공정을 거치고 많은 투자를 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물인데 물을 물 쓰듯 쓰면 안 된다, 아껴쓰라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정수처리하고 일반정수 처리하고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정수처리장은 원수가 들어오면 침전지를 거쳐서 모래에 침전을 시킵니다. 고도처리는 모래에 침전시킨 것을 다시 오존에다가 다시 처리해서 다시 입성활성탄에다가 다시 처리를 합니다. 일반처리보다 두 공정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2011년도까지 424억원을 하면 울산지역에는 완전하게 고도정수처리가 다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야댐하고 사연댐하고 관을 연결하면 낙동강원수를 한 개도 안 받아도 된다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 물량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사연댐하고 대곡댐하고 물량이 사연댐 1,000만t 대곡댐 2,800만t이 됩니다. 4,800만t이고 회야는 1,770만t입니다. 그 두 개의 비상관로를 하면 여기에 물이 많을 때는 회야에도 좀 주고, 여름에 회야는 유입면적이 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쪽의 것을 당겨쓰고 쌍방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댐에 물이 담기는 게…….

원수와 정수를, 원수도 그렇고 정수도 그렇고 만약에 천상정수장에서 폭파되었다, 테러분자들이 폭파되었다하면 거기서 완전 차단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회야정수장에서 전부다 공급해야 되니까,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천상계통은 사연ㆍ대곡댐이, 대곡댐이 어제부로 만수되어 월류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지어서 처음으로 월류하기 때문에 사실은 밑에는 물난리 나지만 저희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댐 처음 만들어서 한번 월류를 시켜야만이 밑에 쓰레기라든가 옛날 집터 이런 부유물들이 전부다 떠서 넘어가야 우리가 옳은 원수를 얻는데 올 봄만 하더라도 비가 안 와서 애를 먹었습니다. 드디어 만수가 되어 넘치고 있는데 이 천상정수장 계통은 사연ㆍ대곡댐 물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회야댐은 1,770만t 한 석 달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올 겨울 되면 회야댐은 물이 거의 바닥상태에 있습니다.

회야댐 정수능력은 천상정수장이나 비슷한데 실제적으로 댐이 작기 때문에 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원리는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물 양의 여유도 다같이 작으면 결국은 낙동강 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건데 하나도 안 가져온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낙동강 물은 t당 213원으로 사서 옵니다.

동료위원께서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위원들이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행정관청이 앞장섰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산에 지방분권 때문에 회의를 가니까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마크가 찍혀있는 물병을 하나씩 책상에 놓아주더라고요. 제가 신기해서 물을 마셔보니까 괜찮던데 이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파급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보고 안전하게 자꾸 먹어라하면서 시 전체 여기에 전부다 생수 사 먹으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다 안전하다’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고민해 보시고 돈 크게 드는 것도 아닐 겁니다. 이것 만드는 장비 생수회사에 알아보면 크게 안 들텐데 생산해서 무료로 공급하다가 필요하면 영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급수부장이 설명해야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8억원을 들여서 물 공장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과연 28억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물 패트병으로 만들어서 공급했을 때 과연 시민이 얼마나 먹을까…….

조금만 해서 소규모로 시범생산을 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의원들부터 먹자 이겁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막연한 불신감, 상수도 물이 안 좋다는 막연한 불신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서…….

28억원까지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생수 만드는 공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장비가 복잡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간단해요.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동안 다른 홍보 효과보다 100배 더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실하고 북부사업소를 신축할 계획이죠?

예.

지난번에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북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 지으려다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기존부지에 그냥 짓지 않습니까? 그때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할 때 솔직히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냐 하면 거기에 양정동사무소가 옆에 들어서게 되고 현 북부사업소에 필요한 용지가 몇 평이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북구청에 500평만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078평 정도 되는데, 1,000평 정도를 북부사업소에서 그냥 사용하겠다고 계획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북부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몇 평이 필요하느냐 물어보니까 건물 160몇 평된다고 했죠. 160평이니까 실제적으로 부지면적은 500평 정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러면 500평 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해서 사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양정동사무소 짓는 데는 500평만 필요하고 북부사업소도 500평만 필요하고 나머지 500평 정도가 공중에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북부는 당장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예산도 5억원 밖에 책정 안되었고 일단 부지는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러면 형편이 안 되면 무조건 사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돈을 연차별로 갚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조치를 좀 해주시고, 사업을 못하는데 무조건 사라고 하면 무조건 북부에서 떠 안아야 되잖아요. 북부가 그 정도 형편이 안 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는 울산광역시 일반회계에서 10원도 안 받습니다. 거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불필요한 소규모 정수장, 불필요한 소규모 자산 이것을 매각처분 합니다. 매각해서 저희들 자산수입으로 이렇게 하는데 1년에 연간 1,000억원 내지 900억원 정도 예산규모가 되는데 거의가 수도요금하고 자산처분, 각종 관로공사에 따른 각종 부담금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외에 복잡한 문제도 얽혀있고 동사무소 건물이 지어지려면 북부사업소에서 활용하려는 땅 진입로도 확보되어야 되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별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경영부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안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대규모 아파트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아파트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기존 사실 헬스장이든 요가교실이든 에어로빅교실이든 아니면 작은 독서실을 운영하든지 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간에 특정 아파트에서 그런 요금을 에어로빅을 한다고 해서 영업용으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까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요금에 대한 조례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과하신다고 공무원들은 자기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한 것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부과한 사례가 별로 없고 서울 모 자치구에 있는 아파트는 물 많이 쓰는 수영장도 그냥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가정용으로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이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일정 정도 돈을 내어서 골고루 혜택을 같이 보는 부분인데 물 사용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금담당에게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일단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헬스장이라 하지만 영업용으로 정해진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가정용으로 바꿔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험이나 견학 올 때 시음을 하잖아요. 컵에담아서 하나요. 이것 제작이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견학을 가정주부든 학생이 오면 저희 1층 밑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분간 동영상으로 상수도 물에 대해서 보기 좋게 영상물을 홍보합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상수도에 대해서 생각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상정수사업소장이나 회야정수사업소장이 직접 중앙감시시스템에 가서 공정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 현장으로 가서 침전지, 여과지 거쳐서 설명하게 되면 바로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상수도 물이 정말 깨끗하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먹게 만드십시오.

물 주십시오.

다음 회기 때 교사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직접 방문하셔서 첫째 교사위원부터 견학하시고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소관 조례안 1건과 교육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