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보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상수도사업본부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세기입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장이 공석 중이라서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우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큰 희망의 민선4기 새로운 출범을 맞이하여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민선3기에서와 같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라며, 2006년도 복지여성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인 저는 공교롭게도 20일자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정책과장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환경정책과도 역시 상임위원회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계속 받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는 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여성정책담당 지영희 사무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박세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담당과장들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종합장사시설건립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합의를 어렵게 선정한 종합장사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고에 의하면 기본설계조차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8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사실 좀 의문이 되고 있고요. 광역일보 작년 12월26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인근 웅촌면 은현리입니까? 주민들의 반대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면 2008년도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장사시설은 어렵게 지금 추진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인근 웅촌지역에서 삼동면 지역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면 전역에 각종 플래카드가 설치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제3기 의회 때 서진기의원님께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웅촌지역에서 주장하는 반경 그러니까 장사시설로부터 반경권 내에 들어가는, ‘웅촌도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수긍할 수도 있었지만 지세가 웅촌지역과는 전혀 평면적 지도 개념으로 반원을 그리면 반경 안에 들지만 산세나 지세로 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게 되면 인근 양산군 웅상면과 하북면 또 우리 시의 삼남면 등지에서 전부 동일한 주장을 하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이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웅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보다도 회야댐 상류지역에 있어서 각종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울주군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의 사업계획 연도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2008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서 내일 시장님께 중간 보고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한번 방문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면 소위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물덜겅이라고 있습니다. 물덜겅이라고 자연석이 폭이 7m에서 넓게는 20m, 그리고 깊이가 약 5m 내지 7m 정도의 자연석 석층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경관이 상당히 수려하고 좋은데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살려서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살리고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설할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지역이 산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에 의하면 역내에 도로 구배가 15% 미만으로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경사지역에는 17% 정도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울산지역에 법원 앞에 올라가는 오르막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 9%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7% 정도 된다는 것은 아주 급경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완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게 완화하는 방법은 입구부를 높이고 상단부를 절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공사비가 또 증액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그래서 당초에 설계 공모안보다는 그렇게 물덜겅을 존치를 함으로써 인해서 시설면적이 제한을 받아서 건물배치를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회를 마치고 난 뒤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 연말부터 토지보상업무가 들어가지면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다만 토지보상할 때 저희들이 미리 얘기는 합니다만 보상가 때문에 또 지주들과의 다툼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차질은 있지 않겠나 라고 미리 예견은 합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할 계획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차질없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5페이지에 실버취업박람회를 지금 해마다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노인일자리창출 하나의 일환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계시는 중에 성과여부, 만약에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가 있으신지, 하신다면 취업은 주로 어느 쪽에 노인들이 취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박람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종하체육관에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고령화되어 가지고 정말 일자리를 구하는, 요구하는 분야가 많구나’ 라는 것을 절감을 했는데, 막상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라고 희망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고용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비원이라든지 제한적인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사실상 요새 우리 법 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봅니다만 요새 65세면 거의 청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일할 의욕이 있고 마음대로 일을 하고 싶은데 모집하는 쪽에서는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도출이 됩디다. 그래서 금년에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인구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되고 아주 폭넓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노인뿐만 아니라 요새 젊은 인력도 취직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인들이 노후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금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회성의 어떤 이런 일자리를 한다는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실 어렵습니다. 젊은이들도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관하고 민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희망의 한걸음’이라고 프로그램에 주관이 울산mbc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에는 mbc하고 울산시하고 같이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시에서 mbc에 의뢰를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mbc에서 시에 사업제안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행사비용 일부 6억원으로 지금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6억원에서 끝나는 것인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으면 굳이 mbc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참여가 3만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데, 보통 이런 행사가 있을 시에는 장애인들보다, 거북이마라톤대회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할 때 보면 장애인들보다 비장애인들 봉사자들이 더 많이 와서 그 단체가 이런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mbc에서 주관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체육대회부터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주관했는데 금년부터는 국회의 장향숙의원이 초대회장이 됐습니다만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식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부터는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을 운영하기 위한 체전기획단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 체전기획단에서 장애인체전업무는 끝날 때까지 계속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전업무는 체전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mbc와의 ‘희망의 한걸음’ 행사는 먼저 제안이 mbc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mbc 신임사장인 김재철 사장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전액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mbc가 경비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50대5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6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mbc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의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3만명은 개회식 때 참여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날 행사에 지난번에 전국시ㆍ도장애인담당자 회의를 우리 시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장애인 총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초청인원은 장애인 1,500명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은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행사는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상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아는 보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수화통역사만 있으면 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거의가 시각도 마찬가지이고 지체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장애인들이 1대1, 그러니까 장애인행사 1,000명이면 보호자가 1,000명이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1,5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 행사를 하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의 제의는 mbc측에서 있었고 우리 시도 검토를 해본 결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아주 많은데 이 기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하는데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전국시ㆍ도장애인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다하고 우리가 처음입니다. 담당자들도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느냐, 과연 울산시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도 훌륭하게 치르더니 장애인체전도 역시 최고의 체전이 될 것 같다라는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mbc측에서 굳이, 우리 울산시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약간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여성정책담당님, 28페이지 미혼모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미혼모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건축에 맞춰서 15명인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15명을 하시는지 미혼모 발생률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미혼모가 거의가 사실 10대입니다. 10대가 발생을 하는데 보통 입소, 여기에 몇 개월부터 입소를 해서 퇴소를 언제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만 하고 출산 후에 미혼모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 아동은, 태어난 신생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10대들이 출산 후까지 재발되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단지 거기에서 부모로서 격리되어 가지고 사회에서 떨어져 나간 미혼모시설에 입소 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재발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반영이 돼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혼모가 그 사회의 지탄을,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 시각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지 부모에서 이웃에서 벗어나서 수용하는 어떤 그게 아니라 재발되지 않는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없으시다면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혹시 대책, 대안이라든지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전 시설에 5%를 인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6%로 조정을 했습니다. 6%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는데, 아마 저것도 앞으로는 정부에서 어떤 법안이 계획 중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 같으면 공무원 보수와 같이 연동제로 호봉승급이나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금년에는 6%는 인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여성정책과에 과장님이 공석인 중에도 열심히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계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먼저 여성가족정책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답변이 가능한 것과 조금 정책적이거나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논의하고 서면으로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현재 울산시 각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신고된 시설이 몇 개소이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28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은 어떠하며 특히 예산이 미확보된 지역아동센터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이들 급식비문제입니다. 아이들의 급식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돈을 차라리 장애인복지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정책을 집행해 보면서 장애인들에게 꼭 금전적이나 반대급부적인 지원이 되어야만 장애인복지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일각의 전반적인 기류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의기소침해 있고 또 사회는 장애인들을 소홀히 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장애인도 우리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도 장애인복지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각을 달리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더군다나 언론에서 중요한 방송매체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 주는 곳은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아주 빠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시비 6억원을 써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되고 오히려 mbc가 주관을 하는데 mbc가 가진 방송매체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그런 편견에 대한 제고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이 과연 얼마가 될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은 철학이고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생활기반이나 직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이 울산시 전체적으로 각 구와 권역별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심각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장애인작업장에서 제품이 나오는데 장애인작업장의 제품이나 자활운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운영기관이 각 구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활사업단에서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하고 있는 제도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를 만드는데 관공서에서 수요가 좀 있고 다음에 여천작업장 같은 데에서는 장갑 이런 것을 만들고 그래서 관공서 내에서도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의 품목이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것과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천작업장의 경우에는 장갑이 금년 같은 경우에 조달청과 조달구매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되었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기업체에다가 판로를 소개한다든지 관공서에서 구매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 사실 강제로 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장려하거나 권장하는 사항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제품의 다양성 때문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한정적이라 하더라도 그 제품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구매하고 또 다른 공기관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관공서에서 많이 쓰는 게 플래카드 같은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동에 있는 곰두리공판장 같은 데에서는 사무용품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를 하고 있고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해서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확충 17개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 니다. 복지여성국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일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사회복지사가 몇 명 일하고 있습니까?

구ㆍ군 포함해서 118명입니다. 주로 읍ㆍ면ㆍ동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도 요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적당합니까?

정말 최일선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전문성 차원에서는 채용할 때 자격이 일반시험을 치는 외에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공무원 시험을 칠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원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정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발령등록을 하고 받고 있는 중인데 금년 상반기에 21명을 공채해서 합격대기자가 있습니다. 곧 9, 10월 정도 되면 발령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건물임차료 지원과 같은 것은 어떠한 기준도 없이 신청하는 대로 지급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운영비를 부풀려서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도 보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을 뿐이지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실적 등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비나 사무실임차료 지원은 어떤 기준에 따라 보조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애로를 겪고 있는데,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의 구성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 앞으로는 기준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체회원수라든지 단체의 성격이나 구성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는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종사자 교육이나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식중독예방을 지도 점검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식중독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계획하에서 추진하였다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중독예방을 위해 집중관리업소 906개소를 집중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관리해온 방법이 그냥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는 건지 또 진짜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학교급식법은 학교에 있는 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을 지도록 권한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어떤 협조가 올 경우에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드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이나 모든 법령에 의해서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발하고 체크리스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식중독이 발생되는 것은 어느 업소에서나 예고 없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체계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신속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신속한 보고가 되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90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906개 업소가 보통 뷔페업소로서 100㎡ 이상 되는 업소들, 다음에 도시락업체,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자를 앞으로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업소를 관리토록 하고 책임관리자에게 저희들이 식중독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해서 주1회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 해서 그 사람이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사자교육에 대해서 도 사실 법령에 의해서 교육을 시킵니다만 현장근무 종사자에 대한 의식을 해 주기 위해서는 간이키트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종사자가 위생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간이키트검사를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은 어떤 미생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업소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도마, 칼, 행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해서 식중독을 예방해 나가는 차원의 시책을 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보통식중독은 우리가 위생적인 측면에서 종사자들의 손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1830 손씻기운동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손을 씻는 버릇을 가짐으로 인해서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06개소 이것은 방금 100㎡ 이상 되는 그런 업소입니까?

대형업소하고 뷔페업소하고 도시락업체, 그 다음 집단급식소 이런 데서 대량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늘 했던 대답을 1년에 몇 번씩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피곤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5ㆍ31지방선거로 중반에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을 것이고 또 기존에 했던 위원장님이나 저나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계속했던 질의 그에 대한 답변 이 부분 수고스럽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개발한 것 있습니까?

따로 일자리를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없고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취업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취사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노인일자리사업을 국ㆍ시비해서 어떤 예산이 자꾸 편성되고 그 예산편성된 부분을 어떻게 하든 지출을 해야 되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발없이 늘 상황설명을 안 드려도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냥 또 노인들에게 돈을 주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일자리사업해서 일을 시키면서 주는 돈도 일 자체가 노인들한테 생산성이 유발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사회에 조금은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간다, 이런 일자리를 개발하고자 늘 서로 고민하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일자리사업이 개발이 안 된다면 결국은 계속 이제까지 해 왔던 전례대로 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생산성이 없다, 그죠? 일자리사업도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노인들은 예를 들어서 300명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일자리사업에 일을 해야 될 일자리 수는 50개, 60개밖에 안 나고, 그래서 노인을 일 시키는 순서,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개발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박세기 과장님도 가시고 이춘실 계장님 올라오시면 결국 업무는 연계인데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노인에게 할 수 있는 일, 노인이 긍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공공부문밖에 없습니다. 공공부문을 예를 들면 청소를 하게 하고 일당 지급하고 교통지도를 하게 하고 주차관리하고 이런 공공부문밖에 제한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전부 노인으로 채용을 했더라고예.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별적으로 하려면 결국 공공부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청소, 주차 이런 것밖에 없는데 아마 이것도 책임회피 같습니다만 후임과장이 다 들었으니까 좋은 정책개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 통학할 때 교통신호를 한다, 교통신호 하는 노인들도 어떻게 시에서 또는 담당관에서 말입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교통신호를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동네 다니는 간편복 입고 와서 잠시 시간만, 1시간 내지 2시간 떼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분이 봉사하는 분인지 뭐하는 분인지, 보통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어떻게 보면 그분은 거기에 대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노인이지만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에게 그냥 네 분이 1조가 되어서 두 분은 나무그늘에 앉아 쉬고 두 분은 이렇게 저렇게 대충 서서 차오면 깃대를 들었다가 차가 금방 오는데도 학생을 통학시켰다 이러거든요. 교육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일자리사업에 노인들이 자부심, 긍지심, 책임감을 부여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저기 가서 교통신호 하시오’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신호해야 되는지 기본교육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라도 바르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차기 과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결국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적인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부터 모범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만들 때 업무보고서 책 한 권만 읽어보면 전체 복지여성국이 면 복지여성국 업무전체가 무엇이다 그 정도의 업무보고서를 만들 수 없어요. 주요부분만 표기하고 아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이게 업무전반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개괄적인 것은 개괄적이고 특별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것 이것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드물고, 업무보고서를 좀더 친밀하고 상세히 만들어서 질의도 줄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시간활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새롭게 선임 구성된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 저희 연구원의 업무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통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광범위한 것 같기도 하고 생소한 점들이 사실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중 전염병과 식중독 대기악취 등에 관한 검사나 조사업무가 있는데 이 조사업무들이 보건소와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있다면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여러 부서하고 관련이 있게 돼 있습니다. 특히 시청의 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업무, 그리고 구ㆍ군에서는 보건소 업무 그리고 환경국과의 업무가 중복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실제로 행정적인, 정책적인 결정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사업무와 연구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업무나 측정망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시 환경국에 보내면 환경국에서는 그에 대한 우리 정책자료를 근본으로 삼아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또 보건소하고의 업무 중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하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중복시키지는 않고 저희들은 특히 미생물과 업무나 식약품과 업무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지 검사의 확진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한다든지 이런 예방 접종, 직접적인 대 시민활동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검사업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법에 보건환경연구원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로서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한다면 크게 행정적인 업무는 시 환경국이나 보건위생과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검사업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작성이라든지 이런 연구 조사, 식중독이 났을 때는 원인균에 대한 확실한 증명,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고서 3쪽에 보면 측정망 운영에 관한 도표가 있습니다. 대기와 소음 등 총 223개 지점에서 측정망을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정망과 같은 것인지, 측정망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현황을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측정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따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것과 같이 환경 측정망 일단 설치를 하는 것은 환경국에서 측정망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측정망이 설치되면 좋겠다고 지역조사가 되어서 그것이 환경부로 올라가서 승인이 나면 그 위치가 선정이 되고 선정된 위치에 여러 가지 환경측정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통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정망은 결국 환경부 승인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측정망이고 저희들은 그 위치에서 측정을 하고 데이터가 환경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말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울산이 공해도시에서 환경도시로 거듭나는데 일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고 일단 공부하는 입장인데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있는 대기질관리와 관련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을 30여 곳에 하고 있는데 특별히 추가유인물을 봤을 때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 대송동사무소 한 곳만 측정을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동구가 대기오염도가 특별히 낮아서 울산시로 봐서 30여 곳에서 하고 있는데 동구에서는 한 곳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울산 전지역에 도시대기오염측정망 15개소입니다. 그 안에 중금속하고 산성우 측정망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대기질 조사는 15군데인데 15군데가 공장지역, 주거지역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단지역, 석유화학공단이나 온산공단에 많이 돼 있고요. 주거지역은 삼산이라든지, 울주군에는 공장 외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환경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으로 어디에 많이 편중된 것보다도 환경부에서 할 때 주거지역하고 공장지역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은 됐는데 15곳 중에서 동구가 특별히 한 곳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왜냐하면 어쨌든 15곳 중에서 한 곳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시겠다고 보고서에 들어있는데 이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것도 대기질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아토비와 천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토피와 천식에 대한, 환경으로 인한 질병인데 이것에 대한 실태파악이 돼 있는지, 그리고 돼 있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억제하거나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토피라든지 기관지천식에 관한 조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으로서도 넣어야 되겠지만 그 역학조사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아토피 질환에 대한 서베이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저희 울산광역시와의 협의에 의해서 향후 20년간 공해우심지역의 지역주민에 대한 코호트연구조사 사업이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대상이 되는 1,000명의 지역주민과 대조군, 비교적 대기오염을 덜 받는 지역 대조군을 연구조사 사업이 20년짜리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 보면 천식이라든지 기관지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발암질환 그리고 유기화합물이라든지 이런 대기오염물질 이 관계에 대한 서베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들이 아토피 환자나 천식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조금 더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물론 국립환경과학원이 전체 일을 진행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쨌든 지역의 현실과 욕구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간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와 천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지금 10명에 한두 명 정도가 아토피, 천식으로 물론 정확한 실태는 아니지만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비용 자체나 정보자체가 없어서 부모들이 굉장히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보건소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에 인지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역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그런 보건환경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9페이지에 보면 유통식품관련해서 학교 앞에 유해식품 조사단속이 있는데요. 저도 NGO에서 활동할 때 동구지역의 유해식품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도대체 해결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기본 가진 인력이나 현재 기능이나 역할이나 시집행부하고의 긴밀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해식품에 대해서 조사, 단속을 하고 이것을 막기 위한 대책수립문제까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제까지 조사한 바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 식품행정이 워낙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학교 앞에 문방구.

학교 앞에 문방구 같은 곳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를 몇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 보니까 식품규격기준에 대개 일치하고 허용기준치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아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수조사를 아직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은 과외 업무이지만 샘플링을 해서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유해물질이나 허용기준치를 넘는 식품이 확인이 됐을 때는 저희들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추적조사를 의뢰를 해서 보건위생과에서 행정적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문방구에서 파는 유해식품이 색소라든가 성분이라든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 아이들이 그걸 사 먹거든요. 이것은 아이들한테 물론 사먹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문방구에서 어쨌든 단속을 해서 팔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신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현 공정이 20%로 건물골조공사를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연구원 건물은 일반건물과 달리 실험실과 연구시설과 같은 특수한 시설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건물을 지어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건립시부터 용도에 맞게 사용이 편리하게 건물구조가 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재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옛날 남구보건소에서 쓰던 건물이 되어서 상당히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원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실제 우리 시에서는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로서는 종합건설본부에다가 모든 것을 입찰부터 시작해서 시공마감까지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미리 전 직원들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선진화 된 최근 에 완공된 연구원을 강원도, 인천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거기에 장ㆍ단점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에 반영토록 했고요. 또 막상 설계를 해서 시공에 들어갔지만 시공단계에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와 감리단과 수시 협의를 전개해서 연구청사로서 충분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토목공사와 골조공사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정말 연구원시설 다운 내부적인 그런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지나서 골조가 되고 내부가 시작될 때에 저희들이 다시 거의 매일 직원들이 가서 자기분야에 대해서 감리 이상의 맞는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3일에는 실험, 장비, 후드설치 등 제반사항을 또다시 검토해서 종합건설본부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단계에도 물론 저희들이 직접 건물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설계단계부터 저희들 의견을 반영시켰고 또 그리고 그것이 설계하는 분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또 지금 현재에도 감리단과 같이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종건에다가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시설로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강원도하고 인천에만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다 있는데 최근에 건립된 곳이 강원도하고 인천입니다.

전액 시비고요?

예.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북구로 봤을 때 중요한 현안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화중학교 학생들이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악취문제를 연구하시고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측정데이터를 좀 측정해서 데이터를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능적인 검사로서 악취를 판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경계지역에서 부지에서 몇 m 이내, 500m면 500m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악취관리 지역은 주로 대기오염물질 중에 발암물질이나 VOC,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민원이 제기된다면 환경국을 통해서 대기보전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면 저희들이 직원들과 같이 정기적으로는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보건연구환경연구원은 인사 없습니까? 연구원에 행정직 있죠?

예, 있습니다.

원장님이 좀 좋은 데 보내주시고 해야 하는데 너무 오래 일 잘한다고 모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쪽으로 다 생각이 가능합니다.

자료에 소음이나 대기나 수질에 대해서는 별지에 자료를 주신 것 있죠? 각종 측정망 운영현황에 소음, 대기, 수질은 있는데 토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 놨네요.

예, 죄송합니다.

원장님, 먼저 번 그때 ‘이거 해 보자.’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환경을 생각하고 또 개발을 생각하고 둘 중 다 지금 현재 기업체의 이윤을 생각하고 하면 기업체 이윤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환경이 엉망이다, 그 부분 한번 기억나시죠?

예.

좀 많은 공장내의 유니트 쪽에 유화제품을 많이 취급하는 쪽에 토양오염을 테스트 한 번 하자, 결국은 토양을 막지 못하면 수질 이거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될 거 아닙니까? 토양이 살아야 수질은 그냥 살아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후반기에는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같이 상임위원회하고 한 번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즈음 골프장에는 농약잔류검사 한 번씩 시행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골프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 부분은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관로가 돼 있죠?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거기에 태화강유역 민물고기 기생충감염조사가 있는데 대부분 상류쪽이거든요. 삼호교 상류, 반천교, 남창, 구영리 천상 저수지이니까. 그런데 낚시꾼들이 상류보다 하류 쪽이 대다수거든요.

예.

그런데 하류에도 이런 기생충 감염을 조사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 것입니까?

민물기생충의, 특히 간디스토마입니다. 간디스토마인데 어류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주로 민물기생충의 어류들은 주로 상류쪽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 쪽에서도 낚시를 하겠는데 그 어종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태화호텔 앞에, 그러니까 로얄예식장 앞에 용금소 앞에 아십니까?

예.

거기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엄청난데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전에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연구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경상대 의과대학교 기생충연구실하고 또 국립보건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비조사에도 전문가 이야기도 ‘바다고기는 기생충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 올라오는 것이 전부다 바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고기는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민물에서만 사는 고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사전 예비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 조사시점을 다섯 곳 하나 여섯 곳 하나 비슷하니까 민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면 태화교까지 넣어서 해 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태화교는 안 들어가는데 태화교까지는 저희들이 샘플링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했다고요?

예.

그게 1차, 2차를 하기보다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 시약검사 하는 기계 있습니까?

마약검사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즈음은 필로폰이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또는 검찰 또는 보건소에서 주로 모발이나 소변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루 자체를 검사를 합니다.

아니 마약투약자를…….

도핑테스트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없습니까?

예.

소변이나 모발검사 할 수 있는 것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국과수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마약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 안전성검사, 이 부분에 더욱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먼저 번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때 늘 이야기했는데 요즈음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불시에 한 번씩 나가십니까?

예, 저희들도 나가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계획 횟수보다 늘려라해서 저희들도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페이지별로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지하수 수질측정망 지정 자체가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지하수를 떠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기준을 선정 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로 음용을 하고 있는 지점은 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ㆍ군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망이 있습니다. 각 구ㆍ군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25개 지하수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하는 것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빠진 부분도 이렇게 찾아서 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 돼 있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원이나 관원이나 참고적으로라도 정기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지하수 수질측정망입니다.

여기에도 대부분 보니까 민방위재난용 겸 지하수음용으로 비상시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쪽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 보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사시는 아파트에 지하수, 거기는 의뢰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보니까 대행기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업무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직접 의뢰하거나 정기검사 같은 것은 시, 구ㆍ군에서 봉인ㆍ봉합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수천 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중구 여기는 다운 하나, 태화 하나인데 이것은 중구청에서 의뢰가 들어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잘 아시죠. 태화동 뒷산에 있는 지하수는?

그것도 지금 여기에는 선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다.

지금 중구에 지하수 측정망이 다섯 군데입니다. 유곡동, 약사, 다운, 중구서, 중구 태화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제가 측정망 지점을 선정하는 지점을 구청에서 의뢰한 부분만 지금 여기에 표기 돼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구ㆍ군에서 의뢰한 지점이네요?

예.

두 번째는 도시관련 수질조사지점인데 여기에 보니까 무거ㆍ여천천, 명정, 약사천인데 유곡천은 검사를 안 해도 됩니까?

원래 도시관류 수질측정망은 2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서 의뢰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셔 가지고 명정천이나 약사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거천이나 여천천, 약사천은 2년 전에 의원님들 발의도 있고 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 받은 것입니다. 받았는데 다른 지역은 내려오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필요하면 환경부하고 시하고 검토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 될 것으로 봅니다.

부장님, 명정천보다 유곡천이 10배 이상 많이 내려올 건데요. 그죠? 10배 이상일 것입니다. 너무 많이 내려와서 2곳으로 갈라놓은 거 아시죠? 성안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은 따로 U관인가 해서 새 물만 받아내고 나머지 정말 오수는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비 올 때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중요한 지점이 의뢰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의뢰한 곳만 해 주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태화강관리단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해 보시고요. 척과천도 과연 이 물이 어느 정도인지, 기왕 하시는 거, 기왕 울산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유곡천도 넣어주고 척과천 맑은 물이라도 정말 이게 2급수인지 1급수인지도 한 번쯤 해 보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 수질조사지점이 있네요.

예.

여기에도 본류하고 지류가 있는데, 본류와 지류를 나눈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까? 유인물 3-1이네요. 본류와 지류를 나누어놨는데 나머지 원장님 본류, 지류를 나누어놨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지금 본류 쪽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리나 아파트 옆이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삼호교 아래쪽에 무거1동쪽에 있는데 그 무거1동쪽 삼호교도 있지만 반대편 쪽으로 오면, 다운동쪽으로 거기에 생활오수가 하수관거로 너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명정천에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수가 많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본류쪽 하고 지류쪽 같이 한번 검사도 해 보시는 것이 마땅하고 아까 조금 전에 유곡천도 같이 태화교 밑에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울산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소음측정망지점, 이 부분도 지금 대부분 놀이터쪽 환경측정망이 아파트 옆쪽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중구 쪽에 가보면 현대백화점에서 제일생명 앞에 거기에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 집중적으로 구 현대백화점 아시죠? 거기에서 소방서하고 제일생명 같으면 이렇게 한 콤파스를 그리면 불과 100m내에 다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소음측정망이 샘플링 하는 분포도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쯤 연구를 해 보면 중구도 정말 소음측정 해야 될 자리를 환경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지정을 해 보십시오. 의뢰가 됐으면 의뢰자의 그것도 중시해 주고, 이것을 이왕 연구하실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분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똑같은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기질조사 했는데 성안매립장에서 보니까 구 대연중학교 거기에 했는데 거기보다는 바로 옆에 효성공단이나 그 옆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냄새부터 먼저 한번 해 봐야죠. 거기에는 안하고 이쪽으로 떨어져 있는 대연중학교에서는, 사실은 거기 다 공단주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하고 희석 돼 버리면 어떤 냄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 악취관리지역 현황이 있네요. 3-3인데 여기에 원장님 한 번 보시면 애경유화 정문 SK 앞, 효성울산공장 앞 악취관리지역이 공장 앞에서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의견차이고 견해차이인데 공장 앞에서, 정문 앞에서 하는 것은 악취관리…….

아닙니다. 정문 앞이 아니고요.

애경유화 정문 앞.

그런데 그게 경계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위치표시를 이렇게 해 놔서 그렇습니다. 측정하는 장소가…….

위치는 따로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좀 안 됩니다. 유인물에는 다 공장 앞이라고 써 놨는데, 이 부분 공장 앞도 중요한데 사실 공장주변이 들어서는 시점이 구 변전소사거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위치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사람이 딱 악취를 느끼는 지점이 변전소사거리나 거기 조금 못 가서 삼거리 있는 지점, 거기에 차를 타고 우회전 커브를 틀려고 하면 코에 벌써 매캐한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말 어떤 개발쪽으로 하면 우리 환경이 뒤로 밀려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제는 환경하고 개발하고 공존해야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공장이 어떤 상업성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연구기관답게 완전히 결과를 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김재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태화강 위주로, 특히 중구쪽 위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태화강관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늘 저희들이 샘플링, 지금 한 것은 수질측정망이지만 평균적인 위치지만 우수토실지역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소음측정망이라든지 악취관리지역 선정은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서 환경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보시기에 타당치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지역의 안배라든지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충분하게 물론 연구, 검토 끝에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의회의 입장에서 위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여천오거리, 또는 변전소사거리 여기에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지정악취물질 13종에 대해서 시료채취 및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환경기준에, 어떤 것은 아직 환경기준이 없습니다만 유해성이 높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검출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혹시 1차조사, 2차조사, 물론 조사를 두 번 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사한 자료는 갖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든지 분석하는데 워낙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주 ppb단위로…….

4차조사까지 해서 결과보고서를 내겠다…….

결과보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간보고 하기는…….

중간에는 보고서 꼭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시니까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쥐약 있지 않습니까?

예, 쥐약.

그게 꼭 백색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농약도 분재에 따라서는 그냥 백색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질의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이근필입니다. 현재 본부장이 7월2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교육사회위원회에 구성이 되신 이방우 부위원장님, 윤종오위원님, 이죽련위원님, 이은주위원님께서도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상반기를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350여 상수도 직원모두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올해는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110만 시민들의 생명수인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에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상수도사업본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연관성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서 최고로 안전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시민들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마 지금 16페이지에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주부들의 견학과 학생들에게 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밀접한 주부들 자체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보시면 최고급 정수기가 없는 데가 없고 또 인근 약수터를 이용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견학도 무상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매체나 홍보를 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의 개선의 문제 그리고 TV, 언론매체 주부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간에 어차피 하신다면 그냥 보여지기 위한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보고 시민들이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약수터라든지 정수기 사용을, 수돗물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남구청 총무국장 하다가 상수도사업 본부에 간 지가 1년6개월이 됩니다. 물장사를 1년6개월 했는데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상수도 물은 아주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정말 미세한 부분까지 55개 항목을 또 나아가서 환경부에서 지적한 40개 항목을 더 추가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 상수도 물은 각종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미네랄성분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충분히 함유되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트병에 나오는 각종 청산리, 지리산 물이니 이런 물들은 아무리 좋은 지하수라 할지라도 지하수에 있을 때는 미네랄성분이 풍부한데 일단 지표수에 올라오면 24시간이 지나버리면 물로서의 생명을 거의가 잃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공장에서 생산해서 많은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몇 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이 물이 거의가 수질자체에서 부패된다, 그렇게 되면 각종 몸에 이로운 성분이 많이 희석된다, 특히 정수기물은 필터에서 거의가 몸에 이로운 미넬랄성분이 걸러진다, 그래서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가 밥 뚜껑을 열면 수증기가 안 흐릅니까, 그 물과 같이 아무 영양분이 없는 순수한 H2O물밖에 없다, 영양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상수도 물에서는 정말 영양분면에서나 수질면에서나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정도 홍보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광고도 하고 전문광고회사로 하여금 기획을 해서 정말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도록 철저히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서 ‘정말 상수도 물이 안전하고 정말 몸에 좋은 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도 저수조 탱크를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택도 옥상의 물탱크를 1년에 두 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수조나 옥상의 물탱크를 1년에 두 번씩만 청소를 해주면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보내는 물들이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질 좋은 상수도 물을 바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청소를 자주 해달라, 굳이 비싼 정수기를 사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런 등등 다양하게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우리가 견학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묘안을 짜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부, 학생이라 하셨는데 복지여성국과 연계를 하시면 아마 울산에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여성들이 가장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홍보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학생과 자녀들은 따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광역시단위에 각종 자생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 구ㆍ군단위도 자원봉사 이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올해는 버스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각 시청이나 구청단위에 통근버스를 이용을 좀 하고 내년에는 임차료를 대폭적으로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피부에 와 닿도록 ‘정말 상수도 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 하는 것을 실감나게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수도요금 체납에 관한 질의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들의 어떤 유형, 체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체납징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분야는 일반세금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98%, 97%입니다. 장기적인 체납자들은 거의가 주로 부도라든가 무재산, 행불자 이런 사람들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유예를 줘서 ‘언제까지 납부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납부 안 할 때는 징수처분 예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단수조치를 합니다. 또는 재산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산압류, 단수조치를 통해서 이런 체납자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체납하는 분은 오죽해서 체납하겠습니까, 먹는 것 이상으로 물도 가장 중요한 건데 잘 하셔서 이런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배우는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죽련위원님도 요금 미납자에 대한 유형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연관되는 부분인데 사업이나 부도로 인해서 장기체납자 말고 생활의 빈곤으로 인해서 특히 가족이 생활하는 그런 조건에서 체납되는 경우에 현재도 단수조치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물이나 전기나 이런 것은 생활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질적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낸다든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재산압류내지 단수조치를 합니다만 생활이 어렵고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기한을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생활에 물까지 끊어버리면 죽으라는 것과 같은데 그런 점은 정상을 참작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급수보급률이 92.3%인데 계획은 조금 더 높이려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현재 7.7%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간이상수도가 약 35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에 용역을 1억원 정도 들여서 국비 50% 받아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고, 또 관로를 많이 깔았습니다. 각 울주군에 관로를 많이 깔았는데 그 관로에 따라서 제일 가까운 데는 우리 상수도로 앞으로 계속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낮은 것은 울주군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낮습니다.

울주군 지역이 많고요. 답변하신 내용은 간이상수도를 통해서 현재보급률을 7.7%에 해당되는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을 보급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일부 저희들이 보급할 것입니다.

저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는 주로 간이상수도라 하는데 그냥 지하수 쓴다든지 아주 20% 내지는 100% 정도 울주군지역에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 중구, 남구는 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수장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본연의 역할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사실은 앞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물을 먹는 게 계급 계층별로 다르게 먹고 있습니다. 비싼 정수기에서부터 수돗물에 정하는 방식 다양한,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계층ㆍ계급별로 물을 먹는 방식이 차이가 있고, 수돗물의 공공성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또 정책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와 연계해서 어떤 위원회나 평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업무보고에도 들어있는데, 신뢰도를 높이는 사업의 정책적으로 접근을 충분하게 다각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일원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농소1동, 2동, 3동하고, 강동에도 현재 88% 요금을 내고 있었는데 앞으로 일원화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요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원가보상이 원칙입니다. 원가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생산원가 대비 공급가액이 같아야 됩니다. t당 생산원가가 782원61전 공급단가가 773원79전해서 현실화율이 98.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ㆍ군간의 요금일원화를 이제 와서 왜 추진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구ㆍ군간 요금차등을 둔 것은 ’95년도에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을 하면서 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설측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읍ㆍ면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통합당시의 시는 그러니까 동지역, 구지역 대비 군지역이 50% 수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에 35%, 2001년도에 12.8%, 2003년도에 15.2% 해서 전체 세 번 이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리다보니까 현재 50%에서 88.4% 수준까지 그 차이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제도가 도ㆍ농통합한 부산 기장군이나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통합당시부터 차등을 안 두고 요금을 일원화했었습니다. 또 어떤 데는 통합 후 5년 이내 통합을 해서 요금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3년도에 15.5% 인상 시에는 다음 요금조정시에는 단일화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지역이 금방 말씀드린 울주군 전체하고 북구 농소 1, 2, 3동, 강동지역이 조금은 요금인상요인이 생깁니다. 사실은 우리가 범서 같은 경우도 바로 골목길 하나에 한쪽은 무거동이고 한쪽은 범서읍인데 같은 동네이지만 범서읍 거기는 요금이 차이나고 한 골목인데 무거동 쪽에는 요금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도처에서 생기기 때문에 현재 또 울주군단위의 도심외곽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엄청 묻고 있습니다. 몇 백억원 투입해서 언양권, 강동권, 웅촌권 해서 지금 도심외곽지역에 송수관로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투자는 군지역에 하고 있는데 군지역 사람들에게만 요금을 차등화, 현재 시단위에 비해서 88.4%밖에 안 받는다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군단위도 차등을 없애버리고 똑같이 우리 광역시 전체의 입장에서 똑같이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례개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군지역에 상안동하고 시래동에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언제 완공입니까?

시래동은 이미 다 했습니다.

몇 가구 중에 몇 가구가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가구당 얼마씩 각출했습니까?

지금 신청한 사람은 10세대 이내입니다.

아직 시작 안 했네요.

예, 신청만 하면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관은 다 깔아놓았습니다.

멀리이고 가까이고 돈이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배수관은 골목길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일반도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깔 수 있는 데까지는 다 깔아놓았습니다.

시에서 깔아놓았는데 가구별로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리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물탱크를 1년에 2회씩 청소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제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물탱크를 설치하고 안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환경부의 권장사항입니다.

직수로 바로 연결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직수로 바로 연결하면 혹시 돌발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물탱크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미관이나 지금 안정적으로 수도가 공급되고 있다는데 공급이 안 될 때는 사전에 예고도 하고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노란색부터 시작해서 좀 불합리하다해서 환경미화와 연관되니까 이것을 검토 해 보시고요.

미관상에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같이 우수기인데 수돗물을 아끼라는 그런 광고가 필요 있는 겁니까? 제가 평소에 많이 느낀 겁니다. 물이 충분한데 물 공급이 그런데 ‘수돗물을 아껴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써야, 수요가 늘어야 상수도 경제가 돌아가는데 왜 아껴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이해는 갑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희 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면 저희들도 물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물은 자원이다, 물을 물 쓰듯 쓰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물을, 엄격한 공정을 거치고 많은 투자를 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물인데 물을 물 쓰듯 쓰면 안 된다, 아껴쓰라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시민한테 다가가지 않는 답변이 몇 가지 있는데, 이죽련위원이 여성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견학을 시키라는데, 보면 압니까? 우리가 봐도 모르는데 돌아가는 과정, 견학을 시켜서 시민들 봐도 모릅니다. 컴컴하고 침사지 돌아가는 것 시커먼데 저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고 아까 윤종오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작년 재작년 늘 강조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전부다 생수 먹으면서 시민들 물먹으라면 안 먹는다, 직원들부터 다 바꿔라, 울산시 물 생수 받아 먹지말고 수돗물 그대로 먹어라, 늘 했던 얘기인데 직접 우리는 안 먹으면서 시민들만 먹으라는 것은 안 맞다, 그런 부분을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 사실을 얘기해 주면 지금 들어 온 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두 번째로 782원 하는 t당 생산원가가 공급단가는 773원입니다. t당입니다. 그런데 1.8ℓ 생수 한 병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 작년에 하수도가 55.6% 올리는데 돈으로는 하수도처리비 t당 81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언론매체에서는 ‘81원이 올라간다 소리는 안하고 55.6% 올린다’ ‘공공요금 너무 올린다’ 이렇게 얘기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생산원가는 248원인가 그런데 하수도처리원가가 248원인가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146원인가 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우리시는 150억원을 손해보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것을 홍보를 해라. t당 처리하는 비용은 230원이고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146원이다, 그러면서 울산시가 150억원 적자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55.6% 올려도 개인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81원이다, 100원도 아니고. 이것을 홍보해서 올려라 이런 부분을 늘 부탁을 드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고, 아까 문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문자 보내는 것 공해입니다. 그 동네 뭐하고 지금 문자가 엄청 들어오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해이고, 781원은 공급단가 773원하는데 그것도 t당이다 ℓ당도 아니고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원가만큼 공급단가를 맞춰야된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 이번 태풍 수해로 인해서 피해본 시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으로 뿌듯하게 원수 값 벌었다고 느끼는 상수도사업본부 아닙니까, 돈 얼마 벌었습니까, 가격으로 하면 얼마쯤 벌었습니까?

수 억원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오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위원처럼 그렇게 질의하시는, 사전에 자료를 주시면 정말 울산시가 원수를 1년에 평균으로 수 백억원어치의 낙동강 물을 사 들인다, 이래서 물을 아껴야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위원들한테 유인물 그렇게 해 주면 위원들도 이해하기 쉽고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번에 홍수로 해서 이만큼 물 값을 벌었느냐 라고 질의한 부분도 바로 그 부분과 연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오신 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낙동강 물 1년에 보통 사 들이는 원수비용이 얼마입니까?

213원입니다. 거기서 물이용부담금이 14원 정도 붙습니다.

220원 정도 우리가 물 값을 지불하고 낙동강 물을 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대곡댐 만들고 만수위 되고 함으로서 최소한 100억원 이상은 벌었을 것 아닙니까?

대곡댐, 사연댐 저것도 저희들 댐이 아니고 수자원 겁니다. 그쪽 물도 213원씩 우리가…….

그것도 계속 낙동강 물하고 같은 가격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물은 물이용부담금이 작년까지는 14원이고 올해는 17원입니다.

부담금부분이 작은 것 아닙니까?

낙동강 물보다 140원 적습니다.

원수 값이 적죠. 그런 부분만 해도…….

213원에 물이용부담금만 차이납니다.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은 1,700만t 회야댐 물 하나입니다. 그런 비용도 엄청난 것이니까 유인물을 좀, 위원장님이나 저나 충분히 이해되지만 두 위원보다는 지금 새로운 네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유의하셔서 유인물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교사위원들이 먹는 물만이라도 수돗물을 한번 줘 보십시오. 저도 먹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전혀 생수를 반입 안 합니다. 100% 수돗물 사용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얘기인데 시청에서도 교사위원들부터 시범적으로 먹어볼게요. 좀 주십시오. 천상정수장 발전기 잘 돌아갑니까?

풍수기에는 수량이 많아서 돌리기가 유리한데, 풍수기에는 회야를 생산을 많이 하다보니까 발전할 수 있는 수량만큼 못 해 줬습니다. 최소량에서 돌리기 위해서 가이드변 조정하는데 일정액을 수리비를 넣어서 최소 하루 몇 만원씩이라도 돌리고 있습니다.

발전기 부지런히 돌려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험이나 견학 올 때 시음을 하잖아요. 컵에담아서 하나요. 이것 제작이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견학을 가정주부든 학생이 오면 저희 1층 밑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분간 동영상으로 상수도 물에 대해서 보기 좋게 영상물을 홍보합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상수도에 대해서 생각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상정수사업소장이나 회야정수사업소장이 직접 중앙감시시스템에 가서 공정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 현장으로 가서 침전지, 여과지 거쳐서 설명하게 되면 바로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상수도 물이 정말 깨끗하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먹게 만드십시오.

물 주십시오.

다음 회기 때 교사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직접 방문하셔서 첫째 교사위원부터 견학하시고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소관 조례안 1건과 교육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