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업무보고를 처음 드리는 자리입니다마는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들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마는 인사날짜가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현직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지역경제살리기와 경제활성화 대책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및 육성에 대한 부분에 농어촌육성자금 융자금이라고 있는데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저희 시에서는 이자부분을 6.5%만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 이자를 6.5%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농어촌육성기금이 예산이 제법 많죠? 7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이 146억1,400만원인데 이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자를 계속 적립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어촌육성기금을 농어민이 대출해 갈 경우에 6.5%까지 농어촌육성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출에 대한 융자조건이 여러 가지 있죠? 육성기금으로 대출은 몇 건 정도 해갔습니까, 건수가 제법 많죠? 지금 융자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가있습니까?

금년 4월부터 내년4월까지 현재 계획이 141건에 5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8억원은 올해 계획이고 현재 대출 나간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흔히 말하는 저리융자금은 농어촌의 어려운 사람에게 융자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융자는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95년부터 ’07년까지 650억원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매년 4, 5십억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까?

늘면서 계속 상환은 되죠.

한마디로 650억원이 융자로 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금은 농협에서 나갑니다.

이자는 우리가 대 주고요?

예, 이자만 우리가 대 주기 때문에…….

그러면 농촌육성기금 146억원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두죠.

기금은 우리가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도 우리가 해야죠. 146억원을 모아서 그대로 금융기관에 그냥 예치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두고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 146억원을 그럼 국장님이 관리하십니까?

농협에 예치를 하는 거죠.

관리는 어느 담당과장이 하죠?

그렇죠.

650억원을 이렇게 하다보면 부실도 있고 연체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농민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원금은 농협에서 나가고 이자만 우리 시에서 나가거든요. 상환은 농민이 농협에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하는 것이고요. 육성기금 146억원에 대한 관리는 어느 분이 하냐고요. 경제통상국이 관리하는 금액이 901억원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55억원이고 이 기금관리를 경제통상국의 어느 과의 어느 분이 담당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투자지원단에서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차치하고라도 농촌육성기금 146억원을 은행에서 하는데 돈을 맡겨 놓으면 돈 맡긴 것을 금융기관에서 돈 가져가는 것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대준다고 하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146억원의 관리기금을 우리가 한다면 그 속에서 저리융자로 하면 우리가 돈을 내줘야지 은행에 돈을 맡겨 놓으면 거기에서 대출을 해간다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에서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농어촌육성기금은 적립을 해 나가면서 6.5% 이자만 주고 예를 들어서 농민이 필요한 영농자금은 농협에서 빌려주고 그 이자만 농어촌육성기금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 146억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둡니다.

어떤 식으로 예치를 합니까?

저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예금하듯이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자는 얼마나 나오죠?

이율은 변동이 있는데 현재는 4% 내지 5% 나옵니다.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그때 그때의 이율에 따라 다릅니다.

146억원은 고정적으로 적립해놓는 금액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고정적으로 적립해 놓는다는 뜻인데, 그렇죠?

금액이 조금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겠죠.

농어촌육성기금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받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부분에 있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650억원이 현재 대출 나가 있고 올해 나갈 것이 58억원인데 이 부분에 저리융자든 융자가 나가서 관리가 잘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갈 때 6.5%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박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실질적으로 750억원하고 전체가 901억원이라면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부분이 관리체계가 잘되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농어촌의 어려운 가정에 대출을 해줬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연체나 그렇지 않으면 상환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업무보고이지만 전체를 한번 훑어보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신항만건설이 언론에서는 10년간 지연된다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이런 부분이 국고예산이 없어서 지연되는 것입니까, 왜 10년간 딜레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건설이 당초 계획은 2011년까지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28선석을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정인데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5년만에 한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현재 재정비작업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안 재정비 안에 보면 8선석을 4선석은 2015년까지 하고 나머지 4선석은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용역업체에서 그 용역을 하면서 앞으로 울산 신항이 개발될 경우에 물동량의 수요량을 예측해서 그 수요량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8개 선석 중에 2011년까지는 20개 선석을 완료하고 4개 선석은 2015년, 4개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신항만건설은 조기에 해야 될 뿐더러 거기에 여러 가지 인적구성요인이, 울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공사를 많이 해야 할텐데 이런 부분에 자꾸 딜레이 되고 지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기본계획상 기본계획이 그대로 될 경우에 우리 시에는 기본계획변경안대로 되지 않고 현재 계획대로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대로 되면 2011년까지 되지만 기본계획변경안대로 된다면 8개 선석은 뒤로 늦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울산항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항도 3분의1 정도는 뒤로 지연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계속 공사의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울산브랜드화 용어로는 “세계적인 고래도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래에 대한 부분이 축제행사는 문화체육국에서 담당하는데 경제통상국에서도 여기에 관여가 되는 모양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고래도시 인프라라고 본다면 이 행사를 맡은 곳은 문화체육국이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고래에 대해서 하려면 여기에는 복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고래가 우리 나라에서 또 세계에서 고래도시 인프라를 만들려면 좀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장생포는 전에부터 고래를 해체해서 고래라 하면 장생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결될 정도로 고래도시로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포경금지가 됨으로써 장생포의 발전이 더뎌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IWC 총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IWC회의 행사를 한번의 행사로만 끝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우선 고래해체장 복원이라든지 그 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남구에서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서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장생포 일대에 고래벽화를 그려서, 외부에서 입항하다보면 고래벽화를 해서 고래도시라는 것을 알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계획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고래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고래해체장 부분에 예산이 약 70억원이 들어가죠.

39억원입니다.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많은 대화를 했다는데 시에서도 고래해체장을, 그래야만 고래박물관 등 여러 가지의 인프라가 구축되니까 고래해체장 부분의 예산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도 해야 되지만 시비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어쨌든 고래도시가 되려면 고래해체장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이기원 국장님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오늘도 똑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보고서 현황에 보면 어떤 위치나 규모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상황도나 계획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황도나 계획도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문의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지정이 되면 사업자가 발 빠르게 지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가 다시 지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도 거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사업자 지정된 사람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수용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보면 그런 것을 발빠르게 움직여서 실사업자가 아닌 거기에 대한 조건을 갖추어서 사업자지정을 받고 난 뒤에 실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실사업자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없는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양도 실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것을 법인을 만들어서 제출했을 경우에는 분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았을 때 이것도 실사업자가 아니고 매각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만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실소유자에게 갔을 때는 원분양금액보다 많이 받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점과 또 농공산업단지도 지정이 됐을 때 보통 업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성해서 분양해 가더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실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싸게 분양을 받아야 되고, 농공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업자들이 단지 자기네들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제대로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 봤을 때 농공산업단지의 난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농공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단점으로 봤을때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하신 위치도 부분은 사실상 보고서 분량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는 어려울테고 천위원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위치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단지정 후에 조기에 개발하지 않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적 미비점입니다. 사실상 울산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문제가 큰 문제인데 외자나 국내기업을 유치하려는데 부지가 부족해서 실제 지정만 받아두고 개발을 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바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소관부서는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만 지정을 받은 사람이 최대한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문제 그리고 제도를 빨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분양문제는 예를 들면 지난해에 매곡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한국의 경우 부동산가가 자꾸 뛰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이익보다 부동산 지가로 인한 매매차익의 이익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는 분양한 사람이 개발하지 않고 바로 양도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분양한 가액대로 양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양을 받은 사람이 사업을 안 하고 양도를 했을 때는 세금혜택 받은 것만 다시 내면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세금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앞에 분양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매각하고도 세금혜택 받은 것을 다시 내고도 차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매각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실사업자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체도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 제도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곡지방산업단지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했는데 실제 매매가는 그 이상일 수도 있죠. 다만 A라는 사람에게 분양을 했을 때 A가 B라는 사람에게 매도를 하더라도 분양가대로 매도를 해야지 그 이상의 매매차익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의하는 것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분양을 한번 받으면 제3자에게 매각을 할 수 없도록, 실사업자에게만 분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없습니까?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는 정말 거기에서 제조업체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본의 아니게 사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강제로 했을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좀 전에 염려하신 대로 그런 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는 분양가액대로 양도하도록 하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따지고 보면 서류상이거든요. 금액의 서류상의 문제로 해서 분양받은 금액으로 매각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서류상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현실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상황이 그렇다면 매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하는 다른 보완책은 전혀 없습니까?

제도적으로는 분양가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양도한다는 승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가 수소문해서 혹시 매매차액을 많이 누렸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사는 합니다. 조사는 하는데 천위원님의 말씀은 이면적인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현재 농공단지가 울산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공단지는 광역시는 더 이상 개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역의 군단위는 개발할 수 있더라도 앞으로 광역시는 더 이상 농공단지는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개발되어 있는 농공단지만 저희 시에서 잘 관리하는 것으로, 특히 농공단지는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지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웅촌중학교 이전관련 농지전용에 관해서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하는 것으로 해서 울주군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울산은 화학, 조선, 자동차, 중화학공업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치산업도 많고 공정에 여성고용이 창출되기 어려운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서비스업이나 여러 가지 3차산업의 기반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출산 문제도 있고 여성고용이 확대되는 것이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반기 정례회때 까지는 머리 좋으신 새로 경제정책과장님이 되신 분이든지 또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성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준비를 하반기 정례회나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기존의 정밀화학지원센터나 R&D파트에 신규고용시 여성고용을 30% 할당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관광이라든가 울산에 부동산 붐이 일고 있는데 부동산 또는 금융쪽에 지식 인프라 부분에서의 여성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인데 진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삼산동은 농수산물시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됩니까?

예, 유지가 됩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현재 장소가 너무 협소한 문제, 가급적이면 깨끗한 여러 가지 시설을 마련해서 좀더 양호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삼산인 관계로 어떤 여론이 있느냐면, 이것은 도시국 소관인데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는 경제파트에서 하는 거죠?

예.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하는 루머도 있어요. 그래서 진장유통단지가 완성됐을 때도 그곳에 대한,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 것이 좋은지 또는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 내지는 주민들과 상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농수산물도매센터가 신설된다고 해서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옮긴다든지 폐쇄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변화가 생길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자료요청인데 현재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률 때문에 어제도 울산지역 뉴스에도 나오고 실제로는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왜냐하면 가계경제의 큰 부분이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계경제가 잘못하면 지역경제와 연관성에서 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는가, 투기자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지역아파트하고 현재 주상복합의 분양률을 서면으로 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주상복합아파트 이 부분은 도시국 도시미관과에서 하는데 도시국 보고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사업도 경제파트에서 하지 않고, 제가 몰라서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기업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쪽에서는 상당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노동계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운동이거든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감을 잡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기업사랑운동을 반대하고 찬성하고를 떠나서 다른 노동자 계층에서는 안 좋게 보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하셔야 되겠다, 기업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떠들고 이렇게 해야만 기업사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노동조합이나 노동관련단체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실제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편파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틀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 노동자계층에서도 마음놓고 갈 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기업이 잘돼야 현장에서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확산이 중요한데 현실이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정말로 110만 울산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업사랑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의 자리가 있을 때는 획기적으로 안을 확대하시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울산시민 전체가 봤을 때 ‘기업사랑운동이 좋은 운동이구나’ 하는 것들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 나가서 기업사랑운동이 멋진 운동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사석에서 드릴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협력적 노사문화정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은 하겠습니다마는 한마디만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사랑운동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초기 부터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업사랑운동을 마치 기업가만 이롭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오해하도록 일부러 일부 계층에서 기업사랑운동이 마치 기업가만 사랑하는 운동으로 잘못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 시에서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만큼 홍보가 덜됐다고 보고요. 기업이 잘 된다는 것은 기업가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이익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도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난해 행사를 한 부분은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래도 시민들이 모두 알아야 기업에 대한 정서가, 좀더 기업의 중요성을, 특히 산업도시 울산에서 기업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좀더 인식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행사도 하고 언론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획특집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산업문화축제 때도 노사가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도 하긴 했는데 금년에 할 때는 근로자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운동도 하고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취지야 누구나 다 아는데 취지에 반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노동단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나 참여하는 인원들도 거의가 기업쪽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기업사랑운동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뭔가 잘되려면 편파적으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다음은 주전항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주전 주민들과 면담을 하셨죠?

했습니다.

주전동민들이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의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는데 제가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만공사제가 되면 유리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울산항의 경우에는 울산항을 통한 수입이 많습니다. 현재는 국고로 세입이 되고 울산항에 필요한 것은 정부예산을 편성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울산항에서 수입되는 예산이 전액다 울산항에 투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입되는 예산 대부분을 울산항에 투입하면 그만큼 울산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만공사제로 바뀌어지면 수입되는 예산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울산에 투입되는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입되는 예산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고로 가는 돈이 다시 울산으로 온다든가 하는 부분들…….

항만공사제가 되면 여기에서 수입되는 부분을 항만공사에서 판단해서 울산항 발전에 필요한데 투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현재 신항만처럼 새로운 개발을 할 경우에 현재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과연 항만공사 수입으로만 그 예산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별도로 국가와 협의를 해야겠죠. 현재 추진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기본방침을 수립해서 항만공사 법령 개정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작업이 현재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 때문에 여야가 협의가 안 됐지만 어쨌든 금년 중으로 입법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허락되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6월26일부터 파업을 해서 처음에는 주ㆍ야간 2, 3시간씩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주간 6시간, 야간, 전면파업으로 조금씩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1조원에 가까운 매출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가 상당히 중대한 기로인데 정몽구 회장이 어제부터 복귀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현대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보통 8월 첫째 주에 하계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기를 하계휴가 전에 원만한 타협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사랑운동도 전개하고 어려울 때 현대자동차의 파업으로 인해서 울산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더구나 중소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제가 중소기업협회 회장이라서 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한데 관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직접 기업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사문제에 관련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개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현재 노와 사가 협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노사자율에 의해서 협상이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건설플랜트 노조가 최근에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건설플랜트처럼 노사 일방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또는 불법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저희가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지도적인 정도의 차원에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것이고, 현대자동차는 노와 사의 협상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양측에서 협상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은 협상테이블에 모두 나가기 때문에 다만 현대자동차가 아까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경영주가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을 때 저희가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정몽구 회장이 구속됐을 때 석방에 대해서는 전 시민들이 서명운동도 했는데 그때 현대자동차 사주기 운동이라든가 옛날에 SK가 어려울 때 주식 사주기 운동하듯이 그런 운동을 기업사랑운동차원에서 먼저 전개를 했다면 노사가 생각하기를 우리 시민 모두가 이렇게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현대자동차 사주기 운동도 하는데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사법적인 문제가 촉발되었을 때 저희가 나름대로 기업활동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법적인 조속처리 문제는 저희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현대차 사주기 운동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업사랑운동에서 함께 전개해서 현대자동차가 생각하기를 ‘시민들이 이렇게 노력하구나’ 또 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업사랑운동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찾아가는 민원센터도 중소기업쪽에서는 오래도록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다 어려운데 실제로 제품 생산하는 부분을 시나 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보다 보니까 중소기업, 그러니까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우리 시에서 입찰이 되지 않고 전라도나 타 지역에서 입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법적인 근거를 제가 제시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각 구ㆍ군이나 구매담당 관계부서에 의뢰를 하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대통령령 제19239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 농공단지 또 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울산시내에 농공단지가 달천농공단지, 두동, 두서, 상북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다음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밑에 그게 열거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열거된 자료를 주겠습니다. 단,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되어 있죠? 계약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업사랑운동에서 각 구ㆍ군과 시의 계약부서에 이런 자료에 의거해서 의뢰해서 기업사랑운동 전개 일환으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나름대로 중소기업 제품을 대형마켓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되는 생산품을 바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있으니까 각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벤처빌딩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71% 공정인데 건축공사 완공일이 8월로 되어 있고 개소식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개소식이 되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벤처빌딩이 전체 2,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일부 공용공간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들어가는 공간이라든지 IT 교육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반 벤처업체들에게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하면 평당 월 2만원 그리고 나머지 전기세라든지 각종 공과금은 별도로 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 분양률이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0% 정도 분양이 된다면 연 4억원 정도가 임대료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라든지 건물유지비를 빼더라도 그 돈에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주한 업체들이 임대료나 거기에서 자체 운영 될 수 있고 시에서는 별도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에서는 이것을 지을 때 이미 국ㆍ시비를 합쳐서 131억원을 댔으니까요. 만일 시에서 계속적으로 경상경비가 들어간다면 벤처빌딩을 계속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임대료로 받아야 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아쉽다면 무거동 현재 위치는 땅값을 평당 얼마에 샀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살 당시에는 평당 300여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치 않고 그래서 조금 외지에 가서 빌딩을 건립했더라면 원가도 싸게 치이고 또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의 부담도 적을 것 같은데 벤처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평당 2만원도 저는 싸다고 생각지 않는데, 비싼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가격책정을 하기 전에 주변 빌딩들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기업체를 하시니까 이자율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131억원을 투자해서 연 4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건진다면 실제로 이자율로 보면 3%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자율도 건지지 못하는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것이니까 결코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기업사랑운동이라든가 대공원같은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왜 땅값이 비싼 데를 했느냐, 외지에 했으면 원가도 싸게 치이고, 그래서 기업체를 운영하듯이 이자율을 따져가면서 건물을 임대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벤처를 해서 상장기업을 한다면 울산에 끼치는 영향이 큰데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봐야지 당장 투자금액에서 이자율을 계산하면 얼마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벤처빌딩 뿐만 아니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 중에 위치가 지가가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원가에 산입이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높아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공유재산임대조례 등에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위보다는 가급적이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배려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2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입주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기는 했거든요. 앞으로 2년만에 한번 씩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계약할 때는 그런 점도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는 입주가 되었고 30%도 입주가 가능합니까?

나머지 30%도 입주는 가능한데 위원님, 싸냐 비싸냐의 문제는 서비스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인터넷초고속정보망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고 회의실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김선조 과장님이 아까 이자율을 따져서 그런지 몰라도 비싸서 벤처기업의 어려운 입장에서는 입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입주했을 때 업체들이 와서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시에서 세금부담이 되더라도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몇 개의 벤처업체가 상장기업이 되어서 제대로 된 기업이 되었을 때는 울산에 오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투자유치 부분인데 오늘 오후에 대우버스에 가보겠지만 울산광역시에 기업이 투자한다는 것은 환영할 입장이거든요. 단, 그 주위의 고용창출은 지역민들을 채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회사는 광역시에 들어오고 모든 고용은 부산이나 타 지역에서 한다고 봤을 때 지역민들에 대한 마음의 자세, 민원해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혹시 대우나 삼성SDI가 입주했을 때 고용은 그 지역민들을 채용하겠다는 각서는 아니지만 내부적인 구두조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는 다른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고용창출도 효과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대우버스같은 경우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노무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민, 특히 울주군 주위의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라인을 운영하려다 보면 기본적으로 기술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에 있는 공장 일부의 인원은 오고 그 외의 인원은 현지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회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SDI도 그렇고 지역민들의 민심을 헤아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가천지방산업단지도 80만평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있죠?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그 쪽이 아니지만 건설도시쪽의 도로관계나 기타관계도 연계성을 가지고 그림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기본설계를 할 때 중간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도시계획도로를 그대로 살릴 것인지 아니면 우회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면서 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연계성에 의해서 인프라 구축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격장은 타 지역으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격장 부분이 삼성SDI 현재 라인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증설을 할 경우에는 정밀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사격장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사단과 협의를 하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대체부지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김위원님께서 울주군 출신이니까 앞으로 같이 힘을 합해서 대체부지 물색하는데 의회에서도 힘을 합쳐주시면, 대체부지만 물색하면 군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SDI는 정밀쪽이니까 소리의 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서 부지 문제도 지역위원으로서 같이 고민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정몽구 회장이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 말씀을 잘 드려서 울산에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