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배연서 의원 발언
연서
배연서의장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 회기 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6년 7월 19일부터 7월 28일 까지 10일간으로 회기 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01회 평택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의거 김승남 의원님과 김재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송기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시의원에 영예롭게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운영 기조인 국제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재정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가 국제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개발계획의 연차별 계획이 가시화 되고, 또 특히 첫 번째 정부지원 특별사업비가 계상되는 큰 의미가 부여되는 한편 하반기에 시급한 행정수요와 현안해결을 위한 필수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와 시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7,400억 1,100만원의 19%인 1,407억 3,000만원이 증가된 8,807억 4,100만원입니다. 총규모 8,800억원은 우리시가 ‘95년도에 통합 당시 이후 최대 규모임을 보고드립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657억 5,500만원이 증가된 5,134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49억 7,500만원이 증가된 3,67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국적 추세인 공시지가 상승과 또 기업활 동의 증가 등에 따른 지방세 증가 예상액 84억 5,000만원을 비롯해서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또 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188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가감 조정하여 의존재원 384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가 지난 6월 1일 승인한 평택시 연차별 개발계획의 특별지원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역발전이 촉진되는 가시적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지주변 완충녹지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 68억원, 평택호~진위천 인라인 및 보행자도로 설계비 10억원,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52억원, 국제교류센터 건립 9억원, 가로정비 및 전선지중화 사업 37억 4,000만원, 또 북부지역의 숙원인 신장근린공원 조성 60억원과 안정근린공원 조성 30억원, 아울러 평택호 관광지 농악마을 조성에 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하반기로 미루었던 필수사업비중에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및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8억원, 철도횡단시설물 설치부담금 23억 7,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는 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의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에 13억원, 또 완공단계에 있는 안중보건지소 신설 및 의료장비 7억 5,500만원,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출산장려금 1억 2,000만원, 또 수월암리 도로 확·포장 6억 2,000만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사업에 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기지주변 생활용수공급사업 국비 80억원과 급수수익 등 총 132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부문에 정수구입비 15억원, 기지주변 생활용수 공급사업비 80억원, 배수관 매설비 및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31억 9,900만원을 증액하고 장당·통복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완료에 따른 국·도비 전액 92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92억 4,3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운영비 25억원과 개·보수비 4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등 세입 306억 7,900만원, 환지구역 정비 217억 1,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45억원,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4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4억 6,100만원을 배미지구 토지보상비 및 시설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정부 지원 국방부 소관 1차년도 지원사업인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63억 2,800만원을 마을안길 정비 및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교통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의료급여,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평택 특별지원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의존재원사업 변경분의 예산반영과 아울러 시민생활의 시급한 필수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간 균형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환항해권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안 하신 운영위원회 최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각 소속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최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제안 한 안건 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동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재균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김태환 의원님, 양경석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승남 의원님, 송기철 의원님, 송종수 의원님, 정영란 의원님 총 8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과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를 호선하셔서 본회의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 의 건
의사일정 제7항 「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평택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과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심사 그리고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건지자연부락 취락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2006년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는 2006년도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하신 안건 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