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제1차 추경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소명을 들으신후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수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고 7월 14일, 18일 양일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2.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납골당이 10월부터 가동 예정으로 있어서 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를 6,500만원 증액 계상을 합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가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비로 9억원을 증액 계상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수정예산이 없고 회계과에 수정예산이 한 건 있는데 수정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재무행정 사업예산에 시설비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현재 의회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기 게양대를 설치하기 위한 1,00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도 같이 소명을 드리고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6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여비를 저희들이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액이 2,0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3,200만원이 계상돼서 14명이 상반기 중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예는 35명이 9,300만원이 들어 갔는데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3,200만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실과소에서 나갈 때 연수비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5,200만원을 전액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먼저 수정예산 40p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중에서 수안보면에 당초예산에 수안보 물탕공원에 행사장비구입 경비로 4,200만원을 세워준게 있었습니다. 이때는 스피커하고 마이크 시스템을 보완하는건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은 기계를 사고 1,200만원은 시설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비로 분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p에 있는 시정현안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깎으신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전에 질의했어야 될 것 같은데 물탕공원 관계가 왜 기획감사과에서 소관을 하시죠?

기획감사과 소관이 아니고 수안보면에서 관장하는건데 저희가 읍면동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수안보면 예산이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98p에 청소년수련원 운영보조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기간이 ‘04년 2월부터 ’0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단 계약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재계약 여부를 금년 8월에 통보를 받게 됩니다. 2,000만원 운영보조를 승인해 주시면 계약여부에 따라서 지출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꼭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재계약기간이 2007년 1월인데 6개월 전이면 금년 8월까지 의사를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동안 사실은 청소년수련원이 매년 적자가 있어 왔는데 금년에 이렇게 운영비 보조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설 예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만에 하나 운영비 보조를 안해줘서 주성학원에서 재계약을 안한다고 했을때는 사실 우리 시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적자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형편에서 어떤 새로운 위탁계약자를 찾는다는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하다보면 더 많은 요구사항이 나타날 수 밖에, 필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거 같이 8월까지 내년도에도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사타진이 오면 이것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괜히 2,000만원 우리 예산이 또 소멸되는 결과가 오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청소년수련원의 건물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2,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하여튼 재계약 여부에 따라서 하반기에 지출을 하겠습니다. 꼭 좀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주성대학에서 운영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자운영을 하는데 연도별로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연도별로 2001년도에는 한 7,800만원, 2002년도에는 3,000만원, 2003년에 7,700만원, 2004년도 6,000만원, 2005년도에는 8,500만원 그런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6,000만원정도를 보고 금년도에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4,000만원을 운영보조를 주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2,000만원이 섰는데 그리고 인근 청주시나 원주시에서는 한 4,000만원정도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 적자운영할 때 시에서 보조한다는 단서가 있는 거에요?

그런 단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지금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데는 한 1억 5,000만원까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자가 계약할 때 계약서대로 이행되는 것이 계약하는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이 되서 도와준다, 계약위반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제2항, 제4항에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충남, 전북은 평균 3억 2,000만원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원주시, 청주시 생활권에는 한 4,000만원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전반에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해봤나요?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과에 소명자료 175p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저희 지역에 영세한 중소기업 특히 농산품을 가공한다든가 또 공예품같은 간단한 것을 만들어서 그런 업종으로 기업을 영위하던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 시에서 마케팅이나 수출업무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능을 발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40개 업체에서 15개정도가 수출이 성사되고 그런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기업체들을 보면 상당히 영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기업들이 어떤 수출같은데 기반을 만들어서 그 기업들을 살려주는 어떻게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그런 것을 도와주는 또 마인드를 올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수출보험료를 지원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특히 도 같은데서도 5,000만원을 수출보험공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청원군같은데도 2,5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업체들한테 수출보험공사를 통해서 수출로 인한 수출대금을 못받는 경우 또 환차손으로 인한 환율하락에 대한 부담 또 수출신용에 대한 보증 이런 것들의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에 처음 2,000만원을 세워서 그런 영세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차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15개 업체정도를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마케팅을 하다보면 더 증가를 할 수 있고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걸어주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이건 관내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게끔 하는 기업보호 차원에서의 시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꼭 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옵션에 따라서 여러가지 보험료가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정도면 약 15개 내지 20개 업체는 충분히 보험을 들어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가금농공단지 259p 추가조성 실시계획변경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금농공단지는 ‘8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89년도에 사업을 종료했던건데 지금 현재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금농공단지의 확장을 저희들이 검토하게된 배경은 지금 현재 2산업단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지가 지금 99%가 분양이 돼서 더 이상의 공장용지를 분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장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또 수림에서도 자기네 전국에 있는 4개의 공장들을 한군데로 모으기 위한 사업계획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금농공단지를 확장하는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가금농공단지를 확장하게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유인물이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추가조성을 하는 이유 중에 ‘88년도에 할때는 관련 법들이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그 때 당시는 제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같은 것을 안받아도 농공단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보강이 되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행해야 될 용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전체 우리 가금농공단지 면적이 4만 6,586평인데 지금 추가로 조성하려고 하는게 1만 6,184평입니다. 그래서 1만 6,184평을 확장하려고 보니까 4만 6,586평 전체 면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5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건위 쪽에서 5억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 있어서 직원들하고 원가를 따져 보니까 유인물에 있는데로 타당성검토하고 개발계획, 실시설계,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이런 것들이 다 이행이 되는데는 전부 품셈으로 따졌을때 5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산건위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개략적인 사업비를 드렸었는데 어제 저녁에 직원들하고 토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5억정도 이상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가금농공단지 확장사업용역이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탄2산업단지의 용지분양가가 얼마입니까, 평당?

지금 저희들이 조성원가가 29만원에서 30만원정도 되는데 ‘98년도에 할인을 해서 분양하던 것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면 한 26만원정도에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기반조성해서 순수한 공장용지만 분양가가 20 몇 만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1만 6,184평인데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65억입니다.

전체 들어갈 예산을 그렇게 계상 한겁니다.

햐여튼 65억이잖아요, 그러면 따지면 평당 4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지금의 분양가하고 이건 지금 1만 6,184평이 전체 공장용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게 빠져 나갈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시설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장용지만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내용으로만 보면 기존의 분양가 대비 새로 조성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경제성이 안 맞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단지 수림이 꼭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인 사업대비 이런 것을 봤을때는 2공업단지랑 전혀 분양가하고 지금 조성하려는거 하고는 경제성으로 볼때는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용역비와 관련해서 물론, 용역비가 이렇게 항목별로 나와있는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봅니다. 우선 문화재 지표조사만 봐도 문화재 지표조사 자체는 돈이 거의 안 듭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여기 문화재가 있다고 했을때 발굴조사가 들어가야 돈이 많이 들지 문화재 지표조사로만 해서 1만 6,000평정도 하면 1,000만원 이하면 분명히 합니다. 이런 등 등이 이것은 용역비라는 것은 물론, 저도 용역을 해보니까 압니다. 이것은 요율은 이렇게 나와있을 지언정 이건 충분히 제가 볼때는 1억을 삭감하더라도 이거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상비를 3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충주의 땅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옛날보다는 보상비에 거의 한 반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했었고요. 결국은 수림이나 아니면 그 외에도 40만원이면 공장용지로써 충주가 아직 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40만원, 지금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더라도 지금 과학산업단지같은 경우에도 39만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어차피 한 40만원정도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40만원대의 분양가가 나오긴 나오는데 분양이나 이런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 따졌을때 어떤 손실이나 이런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용역비를 항목별로 말씀드린 이유는 4번에서 7번까지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같은 이런 부분은 품셈에 있는 것을 60%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따져봐도 5억 5,000만원정도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드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종갑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용역사업을 직접 하시고 이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을에 경로당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편입되가지고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넓히기 위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크게 하실려고요?

그런데 생각같아선 엄청 크게 최첨단으로 지어 달라는 노인회에서 요구인데요. 사실 그렇게 지원이 못되고 하여간 이정도만이라도 하면 지금 있는 시설보다는 상당히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제 상식으로 말이에요, 수정예산안을 본 예결위에 갔다 놓은 것은 어떤 하자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총무분과하고 산업건설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바로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바로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이 결정이 진작에 됐으면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을텐데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못드리고 시간적으로 교부세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당초 1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행정착오 실수로 해서 반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꼭 다뤄 주셔야지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제 얘기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데 분명히 산건위하고 총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냈다는 것은 집행부의 나태함을 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징조가 보이는게 그게 아니냐 이거지. 이거 생각할 여유를 줘야지 어디 컴퓨터도 아니고 말이지 충분히 심사를 하고 알아보고 한 다음에 올려야지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이거 왜, 바로 올린다는게 하자가 있다 이거죠. 나는 아까 가만 보니까 무슨 얘긴가 했더니 본 예결위에 올릴 수 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이게 천재지변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예결위에 올린다는 것은 하자가 있다 이거에요.

위원장님 기획감사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 박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집행부 실무과장으로써 옳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여기 편성해서 심의를 받을때 보면 당초예산이 있고 1회, 2회 두 번에 걸친 추경이 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릴때 보면 액수가 적다던가 건이 한 두건이 있을텐데 아시다시피 있다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아시아조정선수권 때문에 저희가 행정자치부를 2월, 3월부터 쫓아 다녀서 지금까지 어제 날짜로 9억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9억을 얻어온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드려야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할 것 같아서 그것을 하는 김에 수정예산을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회사무국 측과 설명을 드렸고 또 하는 김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류면 가정마을회관같은 것도 첨단산업단지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을 뜯어야 바깥에 짓는다 또 지어 준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거라 시급해서 한 두건 올렸고 나머지는 모두 과목을 정정한다든가 아까 수안보면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 목에 묶혀 있던 것을 가른다든가 이런 건이 있어서 물론, 박 위원님 지적대로 원칙은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될건데 이렇게 한 두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올린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반영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36p 수정예산안입니다. 도로노면집수정청소기 1대에 4,400만원수정예산안에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시내에 보면 집수정이 빗물받이, 우리 말로 하면 빗물받이가 한 20m마다 있는데 개중에는 토사가 들어가서 메여있습니다. 작아서 삽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청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흡입기를 사가지고 하는 이동식입니다. 트럭에 실고 다니면서 그런데가 있으면 흡입해서 청소를 하고 또 교량같은데 보시면 양쪽으로 토사가 밀려서 꽉 차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노면청소하는 차로 청소를 합니다만, 그거가지고 미진합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노면청소기계입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 소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대훈입니다. 35쪽 재해보상금 태풍위니아 피해에 따른 보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칠금동 비닐하우스 한 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지역이 여기 말고도 많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온거는 집중호우가 이전에 왔던 태풍 위니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비닐하우스와 관련돼서 피해입은 가구가 3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가구는 봉급생활자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한 가구 칠금동에 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가 아니고 이중에는 국비도 포함되고 도비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회기 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데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p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에 문예진흥에 일반운영비로써 유통관련업 압류물품 폐기수수료 200만원이 계상됐고, 유통관련업 위반업소 안내물품 보관창고 임차료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압류물품 운반차량에 따른 임차료로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2p에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예산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 인부임으로 8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방금전에 보고받은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9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비로써 8억 9,400만원이 됐고, 시설부대비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부대비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질문해주시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9억 받아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이라고 하면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경기장의 시설내용이 어떻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12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및 제13회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를 탄금호에서 내년도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은 27억으로 잡고 시설은 조정경기대회에서 보셨겠지만 양안 쪽에 관람도로까지 해서 했는데 시설비는 우선 경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추고 그 다음에 정고를 지어야 됩니다. 경기정을 보관할 수 있는 정고를 지어야 되고 또 바지선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그 외에 경기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정을 임차하는 임차료하고 또 필요한 경기정은 구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총 2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이 국비를 18억 확보를 하고 지방비를 9억을 확보해서 27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에서 9억을 확보하는 계획이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광부 쪽에 우리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9억이 더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지방비도 도비 50%, 시비 50%해서 9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중에 관람석도 있나요?

관람석이라기보다는 관람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경기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를 할때는 양쪽에서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탄금호 입지를 보셨다시피 저 쪽 골프장 쪽을 하려면 별도로 임시가설을 하는 관람로 겸 또 선수들을 계속 촉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연결이 되는게 되겠습니다. 관람로가 아니라 관전로가 되겠는데 관전로하고 관람석도 일부분 부분적으로 조금 설치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양안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 건너까지 가서 관람을 할 수 있게.

강 건너를 관전로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거기는 대개 경기를 진행하면서 선수를 격려하든가 이런 팀이 거기서 계속 같이 다닙니다, 경기가 일단 시작하면은. 그런거까지가 같이 구비가 돼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거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설인데 이것은 우리 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를 더 저희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요, 예산규모가?

국비 18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9억이 이번에 확보가 된 겁니다.

시비는?

시비도 지방비로 해서 도비.

50:50.

예.

위치는 어디에요?

위치는 탄금호가 되겠습니다.

탄금호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중앙탑 앞에 탄금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정팀이 연습을 하고 또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그 앞에 어디를 매입하는 거에요?

중앙탑 앞 쪽이 경기장이 되기 때문에 양안을 이용해서 시설을 하고.

양안에 붙은 땅을 사는 거에요?

땅을 사진 않습니다. 저희가 시설만 설치하고 정고를 짓는 위치는 저희가 아직 확정을 안지었습니다만, 정고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시유지가 있으면 사지 않아도 되고 시유지가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국가적인 문제라면 예산을 50:50이 아니라 100% 국가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00% 모든게 다 지금 지방비 부담이 어느정도 되야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조정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게획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과장이 대신 보충설명 조금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대로 이게 아시아경기대회인데 알기쉽게 얘기해서 27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18억을 나라 돈을 얻어 올 겁니다. 그래서 얻어올 것 중에 9억을 저희가 얻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문광부에서 또 9억을 얻어 올거고 지방비 9억이 들어갈건데 그것을 50%씩 해서 우리 시에서 4억 5,000만원 대고 도에서 4억 5,000만원 들여서 27억 들여서 할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문제는 이것을 물에서 조정경기 배 타는 대회기 때문에 물에서 다 이뤄지고 아까 체육과장님 말씀하신 시설물을 임시적 가설물 형태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승인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휴일 도서관 도우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2교대로 나눠서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각 실에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도우미를 쓰고자 655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수정예산안 2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비에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충북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하고 웰코가 있습니다. 두군데 인건비 등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보건복지부의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시비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당초 1회 추경에서 감해야 할 금액이 3,449만 4,000원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1,908만 4,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것이 1회추경안 132p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나머지 1,541만원을 더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p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시설비 화장장신축지 국유림 손실보상 부지매입입니다. 지금 화장장이 7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8월, 9월 두 달동안 가동을 해봐서 10월 중이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말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화장장이 깔고 앉아 있는 총 산림면적이 1만 9,754평 중에서 국유지가 7,304평이고 나머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우리가 대부계약을 할때 사업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기간이 금년말까지인데 국유재산관리사업소에서 준공이 되고 하니까 빨리 해달라 하는 촉구가 왔습니다. 이왕 해줄 바에는 예산을 전부 해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입을 별도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그러면 7,304평은 당초에 화장장을 계약할 때 국유림이 포함됐던 면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 늘어 났습니다. 늘어나서 총 7,304평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법면 보강공사를 하면서 사면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도 여기 포함이.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이 한 3,800평방미터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준공시점에 앞서서 확정측량을 하면서 변동이 더 이상 없는 그런 면적이죠?

준공을 하게 되면 측량도 하고 확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유림 쪽에서도 완결을 지어 달라 이런 얘깁니다.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죠?

예, 더 이상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수정예산안 2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저희들 노은 수룡 봉황간 가로수 신식예산이 당초 1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잔액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서부우회도로 분리화단에 현재 잔디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잔디식재 공사비로 부기경정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일반해충방제인부임이 2,795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550만원을 감해가지고 일반해충방제 용품구입비로 150만원, 약제대로 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3p 시설비에 솔잎혹파리방제에서 225만 7,000원, 숲가꾸기사업에서 913만원, 1,138만 7,000원을 감해서 솔잎혹파리 약제대에 863만원, 중독자 보상금으로 41만 7,000원, 34p 장비구입비로 234만원을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102p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한마당잔치 지원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건위에서 2,5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충주시향토음식경연대회는 빈약한 충주시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의지 아래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시민 및 외지관광객으로 하여금 판매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농가소득을 높혀주고 소비자에게는 충주시민의 향토적인 맛을 느끼게 하여 충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재원문제로 인해서 1,500만원만 계상한 사항이지 이것이 처음부터 4,000만원 올려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항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1,500만원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2,500만원을 더 확보해 주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1,500만원만 확보한 상태가 되겠고 4,000만원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냐,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천막 등 장비임차료에 한 400만원이 들어가고 행사를 하는 참여업소에 대해서 앞치마같은 것을 깨끗하게 해주고 통일을 기해가지고 앞치마 제작에 200만원, 상패를 제작하는데 200만원, 시식코너를 운영하는데 500만원, 기타운영비 100만원하고 현수막을 어느 업소, 예를 들어 수안보 대장군 꿩샤브요리 하면 크게 프랭카드까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제작을 해줍니다. 현수막 제작에 500만원, 각종 홍보물 리후렛 등 제작하는데 400만원 또 방송 홍보해주는데 50만원 그리고 보상금으로 비디오 촬영하는데 100만원, 참가자 보상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가자 보상비는 실질적으로 음식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업을 안하고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보상하고 또 식재료를 보상해서 800만원이 되겠고 작년도에는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시장님이 직접 할 수 없어서 시상금을 집행을 못했는데 올 해는 충주시음식업지부로 위탁함으로 인해서 시상금에 510만원 또 심사위원수당해서 180만원,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식비 한 100만원을 해가지고 약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무술축제기간 동안에 향토음식전시회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향토음식한마당잔치, 정말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시는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제목을 가진 음식이며 또 지금 보니까 음식에 현수막, 앞치마, 상금 여러 가지가 많이 드는데 과연 어떤 음식으로, 어떤 재료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주시민으로 하여금 1,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받은 결과 충주를 대표할 음식은 사과국수가 올라왔고 또 꿩 샤브샤브, 민물회, 올갱이 해장국, 산채정식, 사과순대 7가지 7프라이드 충주관광 명품화할 수 있는 음식이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이나 각지에서 오시면 정말 저희가 떳떳하게 음식을 대접할만한 장소가 없다고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더 색다른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고?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는 그전에도 계속 했잖아요?

경연대회는 처음 했어요, 작년에 한게 1회입니다.

작년에 한건 뭐냐하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전부터 했고, 지난해에는 여기서 선정된 업체를 무술축제 때 음식판매하는데 까지 나와서 이것을 해준건 지난해 처음한거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향토음식전시회만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향토음식전시회와 경연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했고,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향토음식전시회인지 경연대회인지 하여튼 체육관에서 하던거,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2000년부터 체육관에서 향토음식을 했는데 지난해에 처음 거기서 입상한 업체인지 몇 개 업체를 무술축제 난장에.

20개 업체를 했습니다.

20개 업체를 난장에 프랭카드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예산 4,000만원 설명 중에 프랭카드를 해주고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선정된 것만 해도 대단히 그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난장하는데 까지 천막을 얻어주고 프랭카드 다 시비로 해주고.

아니 난장하는데 천막은 본인들이 하는거고 저희들이 향토음식경연대회 할 때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경연대회장에 “ㄷ"자로 해가지고 그 앞에 부치는.

그거야 당연히 해줘야죠, 아까 예산설명하시는 중에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천막도 임대해 주고 뭐, 예산 4,000만원 내역을 줘 보세요.

향토음식경연대회하는데 천막이지 음식점 판매하는 입점권을 받아가지고 음식판매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세계무술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설치하는거고 여기 천막 등 장비임차비는 순수하게 향토음식경연대회장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그러면 경연대회 자체는 체육관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합니까?

작년도에 체육관 공설운동장 잔디에서 했습니다.

참여업소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30개 업소가 해가지고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체육관 안에서는 못해요?

체육관 안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관중들도 많이 봐야 되고 예를 들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밖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수정예산안 24p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출산장려지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분위기 조성차원이 되겠습니다. 소액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사실은 충주시에서 1년에 출산하는 인원이 한 300여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0여명에 대해서 현금보상보다는 유아용, 출산했을때 필요한 유아용품을 쿠폰으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론이 현금으로 지급해줘야만 본인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다고 해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것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다시 기타보상금에 계상돼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9,900만원 삭감을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치고는 너무 액수가 적은거 아닙니까? 제가 신문에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주더라구요. 우리가 인구가 나날이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게 미흡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보다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범 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분위기 조성, 붐 차원에서 하는건데 사실상 30만원 준다고 셋째를 낳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가 있는데 말씀하신 바대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아니에요, 3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입니다. 3만원은 영양제나 출산.

아니 셋째 자녀만 30만원이지 제 얘기는 그러니까 둘 낳아서는 안되는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런 것도 장려해라 이거지, 이번에 신문 보라고 진천이나 괴산, 단양 보니까 수혜가 굉장이 커요. 이런 것도 앞서가야 인구를 증가시켜 산모들이 열정을 내가지고 하지 말이여, 애향정신을 발휘하고 국가정책에 수용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수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31p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과수조류퇴치시범사업 10개소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조류퇴치사업은 대부분 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방제가 안되니까 방조망을 씌우고 있습니다. 방조망을 씌우는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3,000평당 한 500만원정도로 해서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수 품질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수조류퇴치 시범사업을 하는데 10개소에 500만원씩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주로 까치나 일반 조류가 많이 출몰하는 산간 과수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과수농사가 한 두사람이 아니고 몇 백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느냐 이거에요?

우선 규모가 1ha이상이 돼야 되고요.

1ha이상이 몇 농가나 돼요?

그 중에서도 특히 조류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산간지방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과수원이.

그러면 충주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전지역이 해당이 됩니다만,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되고요. 규모가 맞아야 되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 선정할 때 주관적인 것이 개입돼선 안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게 개입돼서 이뤄져야 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럴때 무슨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고 심의위원님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로 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거에요?

지난 해에도 저희들이 7개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이 몇 대 몇이나 되는 거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2:1정도 됐고요. 금년에는 아직 예산관계 때문에 접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ha이상이면 50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예.

완전히 보조에요?

아닙니다. 60% 보조입니다. 300만원 보조고 200만원 자부담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이 공로연수인 관계로 물정책과장으로부터 물정책과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입니다. 수정예산 25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물정책과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 도비, 물기금, 시비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호암지 호암보수에 3,000만원을 세출에는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전출금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p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일용인부임으로 이류, 앙성처리장 관리인부임 2,7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일용인부를 사역을 했었는데 올 해부터는 일용인부를 자체적으로 사역을 하는게 아니고 용역을 주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늘어나면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 해는 그 방침이 바뀜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물정책과,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의정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이상정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p가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일비, 숙박비, 식비 현실화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시 본청하고 시의회 핸드폰 있죠, 그 요금을 어떤 사람들이 면제받는 거에요?

지금 집행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사무국 업무용으로 해서 3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게 뭐냐하면 본청에는 내가 알기로 시장, 부시장, 국장 또 그 밑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원은 때가 되면 의장될 수도 있는 거고 부의장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동급이여, 동급. 그러면 의원들이 지역구가 다 늘어나서 중선거구가 됐는데 민원발생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대책을 세워 줘야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화통화 그전보다 몇 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인데 더군다나 우리가 정무직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금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8개 항목외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그 지침을 여기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의원은 의장도 될 수 있는 거고 국장은 시장 못 되잖어, 그러니까 의원은 의장이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의장의 지역구나 부의장 지역구나 의원 지역구나 똑같은 거여. 그렇다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다른 일반 행정체계하고 비교해선 안되는거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이 일리가 있어요?

글쎄 저희들 사무국 입장에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사실상 사무국 직원들의 입장이고 임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법이나 규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예가 지금 그전하고 틀려가지고 이제 중선거구제가 됐으니까 의원들을 보좌를 제대로 할려면 그런것도 하나의 문제점을 삼아 가지고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해가지고 이거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정책개발이지.

지금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의회사무국이나 저 쪽 예산부서하고 해서 예산편성지침 보완자료라든지 그런 계산안을 낼 때 제출을 해가지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간담회에서 얘기될 사항이겠지만 우리가 유급제가 되기 때문에 신분이 정무직공무원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는 80일 회기지만 이제는 365일 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실이 현재 체제가지고는 비합리적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회의 끝나면 8월 내내 법상으로 쉬게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전체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유급제 의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시민을 접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회의를 주재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 사무국에서도 의원 유급제로 전환됨에 따락지고 의원님들한테 개인 집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의정활동하시는데 나오셔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3-4인 집무실이 필요성을 느끼고 4월, 5월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서울, 경기 쪽으로 해서 한 15개 타 자치단체를 방문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원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둔 의회는 발견치 못했고요. 필요성은 점점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사무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대때 창원시의회를 가보니까 개인사무실이 있어요. 전국은 모르겠지만 창원시의회를 가보니까 의원 개인사무실이 있더라구요. 시 같은 경우는 보통 3만 5,000, 4만명인데 면 단위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자꾸 온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자기가 개인사무실을 각 선거구에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 금년도에 우선 유급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1차적으로 필요한 의원님들 PC라든지 아니면 개인전화까지는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집무실이라든지 아니면 3-4인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심사를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총무과 소관 공무원 국외연수비 등 9건으로 1억 79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경제과 소관 가금농공단지 추가조성실시계획변경용역 등 3건 16억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문화체육과 소관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경기장건립 등 1건 7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부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