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 최석조입니다. 주민자치담당 김현주입니다. 교육지원담당 황명하입니다. 혁신분권담당 홍찬의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7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한 해양경찰학교 광양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학교는 현재 인천시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2과에 76명이고, 2005년도 교육실적은 3,500여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은 57억원, 현재 이 해양경찰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광양, 여수, 순천, 목포 4개 시하고 강진, 진도, 신안, 고흥, 완도 등 5개 군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7일날 전국 175개 공공기관을 지방이전 하도록 돼서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의 협약을 체결했는데 전남이 15개, 광주가 3개해서 18개 기관이 광주, 전남에 왔습니다. 그 중에서 17개 기관은 나주 혁신도시로 들어가게 돼 있고, 해양경찰학교만 개별입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서 해양경찰청, 해양경찰학교를 시장님 이하 방문해가지고 건의를 해 왔고, 3월 3일에는 해양경찰학교 유치를 희망하는 7개 시군 설명회를 해양경찰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총무국장님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4월 5일날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5월 8일날 범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이전에 따른 요구사항입니다. 부지는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50만평을 20년간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스컴을 통해서 알겠습니다마는 일부 입장변화가 있었지마는 그 이전까지는 50만평 20년간 무상임대를 요구를 했고, 실습선 전용부두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후보지 위치를 광양읍 계곡마을 일원, 경제자유구역내 교육연구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로 정하고 그 다음에 부지는 1차로 30만평을 2009년까지 제공하고, 2차로 20만평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실습선 전용부두는 광양항 관공선부두를 활용하도록 했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 제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해양경찰청의 입장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양경찰청하고 전남도에서 우선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수해서 30만평의 부지를 매수해서 제공하면 그래서 무상임대를 하면 해양경찰청에서는 최단시일내에 구두로 얘기할 때 2012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부지를 국비로 확보해서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5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액은 기채를 해서라도 충당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가 무리하다고 보실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타시군도 지금 여수나 목포도 똑같은 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수나 목포에서 할수 있는 일은 우리 광양시도 할수 있다 그런 차원이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해양경찰학교를 유치할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무리수를 두더라도 해양경찰학교 유치에 최우수선을 두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배우며 성장할수 있는 학습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날 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했고, 7월 11일날 심사를 받았습니다. 7월말에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인증을 받게 될 것으로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증에 관계없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컨설팅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학습도시 선언을 통해서 현재 기관별로 시설별로 분산된 평생교육 기능을 통합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실천력과 지도력을 함께 갖춘 변화 추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차로 우리가 6개 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3개 센터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센터당 5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전국 최초로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고, 2003년부터 매년 20억씩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고등학교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점차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고 특히 앞으로는 원어민 배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5년까지 3년간 9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광양, 하단에 시설지원이 약 30억이 있기 때문에 매년 20억원씩 지원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그동안 성과입니다. 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급증을 했습니다. 2003년에 34%이던 것이 상위 5%는 85%까지 올라갔고, 25%이내 학생은 40%에서 87%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하고 또 순천지역 평준화와 맞물려서 상승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진학률도 인문계 고등학교 6% 올랐습니다. 그동안 광양고등학교가 2005년도에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고, 백운고등학교도 2006년도에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제철고에서 광주, 전남 수능 최고득점자도 배출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학력 신장을 위한 계속지원 시책으로 우수학생 장학금, 원어민 교사 배치, 보충수업비 등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고, 아까 원어민 교사 배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 각 학교에 1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모든 학교에 배치가 어렵다면 권역별로 해서라도 배치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보강지원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수능방송 장비 보강, 교육기자재, 기숙사 보강 지원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까지 중학교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13개 학교에 지원이 거의 끝난 것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학교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특성화 시책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국에 좋은 시책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조례개정 추진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지시했습니다마는 현재 전전년도 시세수입액에 3%로 되어 있는 것을 5%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대략 현재 20억원대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30억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어민 강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문제, 컴퓨터 같이 노후된 학습기자재를 교체하는 문제, 도서관 리모델링 문제 등 초중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계속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광양사랑 시민운동을 모든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대 의회때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일부 반대 의견들이 제시되고 해서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조례제정이 될 때까지는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민 정신운동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한마음 수련회를 9,10월중에 개최해서 하나 되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서 함양 프로그램을 2회 내지 4회 운영해서 앞으로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 시책 50개 과제가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5S운동 실천하기 등이 있는데 이것은 광양사랑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칭 “광영고” 건립 추진입니다. 건립위치는 광영동에 제2공동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8학급씩 해서 24학급, 이렇게 해서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지조성을 하기로 했고 도교육청에서는 부지매입하고 건축을 BTL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광영고등학교는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광양시하고 시의회, 포스코하고 또 금호도 이주민회가 345KV 송전탑하고, 광양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2003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침체된 광영동 발전을 위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광양제철소에서 그 당시에 교육발전기금으로 8억원을 기탁을 약속해가지고 현재 우리시 금고로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 8억원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04년도에 학교건립 추진건의를 했고 그때부터 광영중학교 뒤편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데가 있는데 거기를 결정해서 쭉 추진해 왔는데 예전 부지가 경사도가 심해서 부적합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지만 광영동 지역여건상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어서 이 부지로 계속 추진해 왔는데 2005년 9월달, 10월달에 도저히 경사도가 심해서 적정면적 확보도 어렵고 안된다고 그래서 마침 광영동에 공동묘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된 공동묘지 일원을 대체부지로 선정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있고, 또 실시계획 용역도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7년 1월달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2008년 3월에 광영고가 개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지조성 공사비는 총 20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실시설계가 나와야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20억 5,000만원 중에서 포스코 8억을 포함하고 시비가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부족한 2억 5,000만원은 2회 추경때 확보가 돼야 우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열린시정입니다. 시민과 격의없는 대화로 시민 대통합과 협력마인드를 고취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지난 7월 6일, 7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건의사항 64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처리하고 건의자에게 직접 회신도 하고 이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각계각층 및 소외층과의 대화는 년중 실시하도록 하고, 택시기사 시정홍보 명예시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45명을 위촉해서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광양사랑 시민 강좌입니다. 매월 주관단체를 사회단체로 선정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강사하고 강의 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청 직원들도 가급적 많이 참석해서 소양함양 기회를 느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10회를 운영했고, 금년에도 10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광양사랑 5S운동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 그 다음에 환경정비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정리정돈에 있어서는 도로변 공한지, 시가지 가로화단 조성등을 추진하고, 청소 청결로 도로변, 마을입구, 유원지 등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생활화 되도록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캠페인을 벌여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회를 매분기 1회 개최하고 평가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이통장과 격의없는 만남과 대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단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한마음 체육대회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산업시찰을 10월중에 12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50명, 지금 이통장 자녀가 일정한 성적순위에 이르면 100%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통장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나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6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면동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6개 면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마을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영어타운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항만도시입니다. 항만도시로서 국제화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영어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광양읍에는 용강리에 창덕아파트 단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원어민 교사가 아파트단지하고 초등학교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예산은 금년에 1억 2,900만원이 소요돼서 광양읍에서 확실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마동에는 중마초등학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중마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어타운은 전체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체험할수 있도록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교육청하고 중마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4억 1,5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갔고,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고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 백운장학기금 200억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백운장학회는 9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55억 7,9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참고로 민선 2기 2002년까지 20억이 적립이 돼 있었는데 35억이 민선3기에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거기에는 시에서 39억 5,500만원을 출연했는데 71%에 해당이 돼서 아마 시가 주도적으로 장학금을 조성한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27건에 11억 6,000만원을 현재 모금했습니다. 백운장학회의 사원증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포스코 등 기업체나 단체가 기탁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을 절감해서 매년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고 전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시책 추진입니다. 참여 정부의 국가과제인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시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광양시 지역혁신협의회가 4개 분과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 우수사례 발표회, 공무원 혁신마인드 형성, 지역혁신 뉴리터 양성 해외연수 등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해양경찰대학 관계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해양경찰학교 이전 확정은 2010년에 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당초에는 해양경찰청에서 금년 10월달엔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랄지 이런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10월중에 확정을 짓겠다라고 이야기 된 것이죠?

메스컴에 나온 것이 금년 연말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어제 신문엔가 제가 봤는데요. 2010년.

원래는 선거 끝나고 바로 확정하기로 했는데 금년 년말에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2012년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지적된 내용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 과연 우리시도 이렇게 50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꼭 유치를 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전체 14만 시민중에서도 전체 500억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해양경찰학교를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전체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추진위원도 구성이 되고 제가 여기서 특별한 의견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기채를 해가면서까지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따라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해룡산단으로 가고 있는 마그네슘 공장 유치도 인센티브에 따라서 순천으로 확정을 했다라는 제철쪽의 답변에 의하면 오히려 그런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경제유발 효과나 소위 고용창출 면이나 인구증가 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아니었느냐 그런데에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꼭 해양경찰학교 여기에만 너무나 크게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듣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군간의 경쟁이 되다보니까 다분히 상당히 우리가 무리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수, 목포 공히 우리 광양시 이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고 있고,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무상임대를 하더라도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잠시 몇 년동안 묶기는 돈이 되고, 다시 회수가 되는데에는 분명합니다. 메스컴에 보셨지마는 곧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시에서 땅을 사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단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는 부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당장에 500억이든, 400억이든 예산을 확보해야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수할수 있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구시설물 축조도 우리 공유재산법에 보면 국가라고 해도 우리 시 땅에다가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없는데도 국가에서 이렇게 20년간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해양경찰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수 없는 부분은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대응하고 다음에 시의회에서 어차피 이 부분은 협약을 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시의회 의견도 다시 수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유치를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모든 이전계획을 세워서 소위 지방에다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반대의 입장이 아니냐. 국가는 가만히 있고 너희들이 얼마나 돈을 주는가 보자하고 많이 준데로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분권시대랄지, 국가의 중앙집중적인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중앙에서 너무나 못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해경에다가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밑그림을 만들어놓고 지자체에서 협조할 부분, 요구할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밑그림도 없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서 많이 내놓는 지자체에 가겠다.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수차 지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83쪽에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전년도 시세수입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이러한 내용은 조례 개정시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세수가 매년 증대되리라고 생각됩니까? 감소되리라고 생각됩니까? 지금 우리가 제철에서 들어오는 지방세를 가지고 사실상 우리 광양시의 사업에 또는 지방세 수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철의 철강값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수익이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 세수입도 감소되게 되면은 이것이 크게 기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전년도라 그러면 지금 사항으로 봤을때는 가장 좋은 그러한 시세수입의 기준을 맞추는 것 아니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가 지방세가 600억, 700억 되던 것이 500억으로도 내려갈수 있고, 450억으로도 내려갈수 있는 이러한 경제적 여건이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단계인데 전전년도라 그러면 2004년도의 시세수입을 갖고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드는데 교육환경개선 자금은 더 늘려진다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시군이 전체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고, 참고로 순천시가 전전년도 시세수입에 5%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세 수입이 포스코 경기에 따라서 감소가 우려되는데 시세수입이 감소가 되면 프로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사업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수입 전체가 줄어드는데 교육환경개선비가 늘어난다는 그런 것은 비례적으로 그런 일은 없게 되고요. 2002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지금 2002년도 당시에 시세수입의 3%로 해서 최근에 이것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순천시에서 5%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5%로 꼭 올린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인식은 생각이 다르고요. 또 전국 최초로 우리 광양에서 교육환경개선자금의 조례 제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메스컴으로 인해서 홍보가 됐고, 또 지금까지 좋은 사업추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여기에만 사업증대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93쪽에 있는 백운장학금 200억 조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은 일반회계 예산의 2%를 절감을 해서 매년 10억 정도의 기금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매년 10억 정도의....

10억 정도 1%, 우리 일반회계 예산액, 1년에 우리 일반회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 2,500억....

2,500억이면 1%면은 25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10억을....

경상비 수준으로....

10억 이상은 안하고 10억으로 하겠다. 그러면 1%라는 이야기는 어떤 수치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오늘 아침에 환율, 유가, 노사문제로 기업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해양경찰학교 유치 관련 업무보고를 들으니 광양시 행정이 무척 오만해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경찰학교를 유치하는데 소요비용이 총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30만평을 조성하는데 우리 광양시가 일단 500억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2년까지 20만평 구입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12년 이후에 약 30만평 이상 부지가 필요하다고 할때 그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요?

그것은 부지매입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아마 장기적으로는 해경에서 전부 앞으로는 매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지까지 연결해 주는 도로건설이라든가, 상수도 등등 이런 것을 포함하면 1,000억원 이상이 우리 시민혈세가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시비가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인데 이를 추진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안을 내서 의결을 받든가, 아니면 시민투표를 해서 주민들에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어차피 협력체결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의결을 안 받고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각종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지금 일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유치효과가 아주 극히 미비한 해양경찰학교를 천억원이 넘는 그런 돈을 투자 한다는 그 자체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 정신 가지고 일하는 겁니까?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본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해양경찰이 광양을 거쳐 가게 되고 이런 이미지 제고 차원이나 광양에 대한 마인드 제고에는 앞으로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투자 효과를 이미지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수치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참고로 여기 지금 해양경찰청에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이 2,581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우리가 부지매입에 얼마가 들든 그 부분을 투자하면 2,581억원을 우리 광양시가 어찌 되었든 투자 유치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는 부차적으로 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인구 유입 효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전국에 해경들이 다녀가면서 지역에 뿌리는 돈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되고 아까 제가 해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억이라고 하는데는 기반 시설비로 해서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고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몇 년 후에는 도로 상환이 될 돈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이 돈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대로 주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시비의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양시가 필요 없는 땅을 보유하는데다 투자하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지는 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견해를 갖고 어떻게 시민들 동의를 안받은 상태에서 추진합니까? 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을? 이 일 잘못하면 말입니다. 의회는 물론 시장님을 포함해서 주민소환제에 소환될지도 몰라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어 있어요.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분위기를 이렇게 끌고 가요?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으면 이런 중요한 사업은 미리 동의안을 내서 의회 의견을 보고 그 다음에 추진해야지 의회를 제켜 놓고 시민단체 앞세워 갖고 조금 뭐하자는 겁니까? 진짜 이렇게 하실 거에요? 답변 해 보세요.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기이 알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입니다마는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 단계에서 의회의 동의를 당연히 처음부터 구해서 이것은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해양경찰학교 부지제공을 요구하는 조건도 사실상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은 조건들을 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입에 맞는 어느 정도 큰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각 시군이 그 입맛에 맞추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양경찰청에서 이 부지를 어디에다가 조성하는 단계에서는 우리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청에다가 부지를 무상으로 20년 간이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그것을 우리 시군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자꾸 우리도 제시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이 터무니없게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유치만 된다면 그때는 이런 법적인 규정을 제시해서 우리에게 이미 발표는 된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법적으로 가자하는 그런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무엇하고 또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칠사항도 아니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법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을 내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안 되면 처음부터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차제에 이것을 도지사하고 순천시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흥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그네슘 강판 공장을 광양에 줘라 차제에 이것은 순천에 가는 것을 협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시를 끌고 나가야 시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지 무슨 혈세를 1천억 가까이를 여기에 다 집어 넣는다고 그래요? 투자 효과가 전혀 없는데다가?

아까 마그네슘 공장부분에 대해서는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그네슘 공장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그에 대한 당장에 내줄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제시를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경찰학교 부분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순천시와의 경쟁이 아니라 여수시와 광양시와의 경쟁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 특히나 포스코에 놀고 있는 땅이 20만평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당연히 비용이나 이런 경비성이 감소되는 광양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포스코 입장에서는 당연하지요. 도지사님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거기로 간 것이나 아세요. 우리는 뒷손 놓고 그냥 방관하고 있었고요. 차라리 그런데 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면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투자비가 500억이 들어가도 그것은 5년이나 10년 후에 빠지지만 경찰학교에다가 500억, 1,000억 투자해서 언제 그것이 빠집니까? 이제 행정도 기업입니다. 우리 행정자체가 이제는 경영하고 맞물려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경찰학교도 유치하고 기업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정말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이런 교육환경문제, 주로 그 쪽입니다.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마냥 우리시에서 막대한 이런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시에다가 돈 주시오 하지요.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 하셔서 교육청에서 할 것은 교육청에서 하게 하고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우리시가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시가 교육에 앞뒤가 없어요. 왜 앞뒤가 없느냐? 아까 이돈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에서 5%로 올렸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20억도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안 되니까 30억을 올리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전체를 보면 평생학습 조성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이 부분 상관없고 전부 다 한 것이 교육 쪽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에요.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앞뒤가 없이? 전혀 앞뒤가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뭘 어떻게 하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앞뒤가 없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시장님이 교육에 그렇게 인재육성에 열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교육청이 해야 할 것은 교육청이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서 질서를 잡아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옥곡, 골약, 중마, 광영, 태인, 금호인데 지금 왜 1개 면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곳은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손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당초 이게 1998년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추진이 됐습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을 하면서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이것은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해 왔는데 옥곡면이 2000년에 했고 동 지역이 200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6천만원씩 시설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는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다보면 인력이나 어떤 장소 여건이나 인력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지역에는 옥곡면이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면지역에는 사실상 설치를 해도 운영이 안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여건을 고려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이것을 먼저 읍면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운영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시가 이익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그게 제일 첫째 우선이고 그러면 광양읍은 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지금 전에 면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기준이 없어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왜, 기준 없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이 오면 지금이라도 폐쇄시킬 곳은 폐쇄시키고 해야지요.

설치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광양읍에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문제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어떤 계획성이 없다니까요?

계획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기이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를 당초에 옥곡면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동 지역을 자치센터로 운영해라 하고 지시에 의해서 동 지역을 운영했었고요,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고 계획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이 지금 광양시 전체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가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광양사랑시민운동 적극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각 단체별로 돈이 나가는 것이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시에서 어느 특정단체에 돈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현재 시민 한마음 수련회를 아직 안했지만 이런 부분, 정서함양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원래 시민운동본부 예산은 아닙니다. 현재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사랑운동본부 이것이 지난번에 한번 올라 왔던 것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너무나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묶어서 이것을 하려면 다른데는 줄이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계획을 좀 내놓으라고 하는데 전혀 없어요.

범시민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없고요, 이런 조직이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는데 일부에서 관변단체화될 수도 있다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또 시의회에서도 과거에 한번 부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을 뿐이지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전체를 통틀어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놔놓고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이게 시비만 날리는 것 아니에요? 보면 다 그래요 광양사랑시민운동본부 정관 제정 및 법인 낸다고 까지 해 놨어요. 이것이 뭡니까? 광양시에서 무슨 법인을 내요?

조례 제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조례제정해서 법인까지 설립해 줘요?

조례제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광양사랑시민운동에 어떤 예산이 투자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확히 정리를 딱딱해서 지금 전에 제가 하는 얘기가 어느 단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총괄 끊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정확히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조례제정을 거쳐서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밑거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도 수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것을 정확히 정리를 하고 나열을 정확히 하고 보고를 같이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87쪽, 참여시정 열린시정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시 참석대상이 천여명인데 대부분이 사회봉사단체, 이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민층,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 다양한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범위를 정할 때 이렇게 사회단체, 이통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전체 여론, 우리가 모든 시민이 모든 읍면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는데 주로 아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하면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주로 사회단체하고 이통장들이 참여를 많이 할 뿐이지 저희들이 초청장 아마 읍면동에서 보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계각층 다양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85쪽, 광영 고등학교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광영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근교의 극대화 차원에서 필요한데, 보니까 지금 24학급, 840명을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라고 하는데 이 학교가 지금 인문계입니까? 실입계입니까?

인문계입니다.

사실 지금 학교 학생수급 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을 것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또 저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줄고 있는데 지금 진상종고에는 광영 고등학교가 만들어 짐으로서 학생 수급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상종고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해 왔고 진상종고는 다행히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을 모색을 하고 그래서 항만물류나 정보통신 쪽에 지금 방향을 특성화해 가는 쪽으로 계획을 해 가고 있습니다. 진상종고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진상종고가 되었든 광영고등학교가 되었든 물론 특수 학교 항만물류라든지 철강관련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진상종고와 광영고등학교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상고등학교에도 특수학교가 생기면 포항공고 수준의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주시고 물론 저희들도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취업할 때도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1쪽,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물론 우리시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면단위 마을들을 주로 보면 마을입구, 쉽게 말하면 이정표라고 합니까? 간판 이런 식으로 세워 놨는데 보통 자연석이나 석물조형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일제 정비를 해서 자연석이 되었든, 또 석물 조형이 되었든 좀 크게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남해를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읍이나 동부에는 지금 예술적인 감각을 살린 마을표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마을마다 가보면 포스코에서 자매결연해 가지고 입간판이 아주 너덜너덜하게 붙어있는데 이런 것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이정표나 방금 마을간판이나 그런 부분들을 옥곡면은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옥곡면에 대한 이야기이고 방금은. 전체적으로 아까 서경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치센터가 설치되고 똑같이 타읍면 지역에도 되면 좋은데 자치센터가 없고 자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을, 또 아름다운 동을 가꾸기 위해서 간판이 말이죠. 마을마다 조그만 돌에다가 새겨놓고 큰 돌에 새겨놓고 아주 이게 엉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마을에 돌 조형물 그런 것은 상당히 마을마다 특색이 있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특색이 있는데 말이지요. 그것이 너무 규모가 적고 크고 해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격을 두고 하고 위치도 선정해서 좀 예쁘게 가꾸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3쪽, 인재육성 장학기금, 이돈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우선 시민에게 출연을 한다는데 있다는 말입니다. 백운장학회 사은증 갖기, 시민 동참운동 추진해 가지고 청장, 동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이 백운장학금을 출연, 낸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교부를 해 왔습니다.

저는 냈는데 안 받았는데요? 옛날에 낸 사람은 안주는 겁니까?

그 당시에 다 교부가 됐고요, 지금 전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이 참여한 시민들에게도 이것이 안 되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 아까 우리 시 출연금으로만 충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공해나 이런 사업이 되는 연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이 참여한 명단 이런 것도 간혹 한번 씩 공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관에는 시에 자주 오는 사람만 알고 계십니다. 시보, 햇빛마을 그런 부분에도 간혹 내 주셔야 누가 냈다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부 문화가 아직 뒤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절 모르고 시주할 것이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경찰학교 때문에 우려하는 마음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해양경찰학교 유치문제는 유치냐, 아니냐 찬반의 어떤 흑백 논리로 여론화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더라면 해양경찰학교 유치에 대한 용역을 유치효과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서 용역 결과가 있었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다만, 용역을 줬다면 저는 지금 거기에 상당한 투자 가치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해양경찰학교가 유치된다면 추후 해양경찰대학이 유치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양경찰청에서 장래에 해양교육연구타운을 형성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경찰대학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구체화해서 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유치를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해양경찰학교 유치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해양경찰대학이 함께 유치가 될 것으로 하고 그 전제하에 유치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믿고 또 해양경찰대학에서도 해양경찰학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 별도로 다시 또 작업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에 해양경찰에 대한 타운을 형성하려는 기본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수를 포함한 모든 도시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활동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해양경찰학교가 유치됨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것은 꼭 경제적인 효과 말고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효과를 면밀히 한번 따져본다면 왜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에 나서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광양시민들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욕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관광명소화 사업도 몇 십억, 백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면서 이것은 도시의 계획자체가 대단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리고 광양이라는 것이 국내적으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크게 알려 질 수 있는 상징적 랜드 마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양경찰학교, 그리고 해양경찰대학까지 유치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낼 때 단순히 얼마 들고 얼마 이렇게 유치하는데 얼마가 든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유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확실히 준용역을 줬다고 생각하고 면밀히 같이 해 주시면 가부간에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믿고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86쪽 보니까 광영고등학교, 가칭이지요? 거기 보니까 (공동묘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은 아무리 자료지만 여기에 학교가 만들어진다면 학생들 다닐 학교인데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하찮은 것 같지만 앞으로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대로 공동묘지 일원이라는 이런 것은 절대로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라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 도시조성이 지금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여기 책자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이미지 제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해서 그런 어떤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평생학습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게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규모를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받는 것은 현재 우리시가 갖추고 있는 평생학습시설이나 어떤 자원을 우리가 얼마나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시에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반영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평생학습에 총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를 투입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5% 정도 지금 교육예산을 늘린다고 하는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 5% 관계는 공교육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 평생학습과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81페이지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할 때 원어민 교사 지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전액 급여하고 생활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인당 3,900만원 지원합니다. 연간. 그러니까 우리가 한 2천만원 정도면 원어민을 쓸 수 있고 급수에 따라 틀린데요 원어민도 여러 가지 급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생활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소료까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에서 참 너무나 생활여건이 지원이 잘된다고 해서 한국을 많이 선호를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급여를 주지요? 거기에다가 일부는 생활비를 전액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는 열과 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녹음기를 틀어준다든지 해서 시간이나 때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고 수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설문지를 받아 가지고 원어민 교사가 잘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 보고해서 그런 질과 어떤 성의 없는 원어민들은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어민 강사를 늘려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 동안에 원어민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최근에 관심사인 것이 지금 전국에서 원어민 강사를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원어민 강사를 쓰다가 보니까 품귀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어민 강사들이 지방에는 있을려고 안합니다. 원어민 강사를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보다는 우리 2세 교포들 있지 않습니까? 2세나 3세 교포들을 하는 방안이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2세나 3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물론 고용 효과도 있고 모국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방안으로 해서 2세 교포를 활용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5%를 시세 수입에 대한 5%로 한다는 것은 2007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 9월 달에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 시세수입은 1,0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5%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50억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매년 20억씩 하는데 1년에 50억, 60억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에 지원한다는 것은 잘 검토하세요.

상한선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0억인데 30억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결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동영, 부과담당 박해관, 재산세담당 조상진, 징수1담당 유제갑, 징수2담당 이영길, 지방세 정리담당 박인석, 세외수입담당 장찬익, 세무조사담당 이래수, 과표담당 최성철 모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지방세를 보면 시세가 1,048억 9,500만원, 도세가 277억 6,900만원해서 연간 예산세워진 연간 목표액이 1,32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세 중에서는 주민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 규모는 도내에서 1위가 여수입니다. 우리시가 2위고, 3위가 순천, 4위가 목포, 21위가 구례, 22위가 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납세자를 모시는 편의세정 구현을 위해서 첫째 우수, 우량 납세자를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나 중요행사에 추천을 하고 전국 표창 상신, 감사 서한문 전달, 세무조사 면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납세 담보면제 등 납세우대자를 우대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경품권을 연 4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성 납세자가 민원을 해결했을 때는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납부기간 콜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특히 신고세이기 때문에 깜박해서 말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휴대폰 메시지나 안내문을 발송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납부가상계좌 서비스를 지금 KT하고 일부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 서비스를 실시해서 오류 발생이라든지 수납불편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홍보방법도 개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홍보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 인상입니다. 저희들 균등할 주민세는 2천원입니다. 전국에서 우리시하고 무주군이 2천원이고 순천은 동과 면이 각각 다릅니다. 여수도 그렇고 목포가 4,500원, 구례가 4천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총 1년 저희들이 받을 금액이 8,700정도 되는데 작년부터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전국 수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109억을 패널티를 받다 보니까 저희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이것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회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해서 이것을 거론토록 사전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라든지 의회 상정을 하고 사전 간담회에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입니다. 저희들 수수료는 22개 조례가 있습니다. 12개 실과에서 이것을 고쳐야 되고 제증명 수수료는 131종이 있습니다. 13개 실과소에서 원가 분석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이 내려 오면은 별도 의회에 사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현실화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체납세의 효율적인 정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셔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47억 중에서 약 4억 받고 43억 정도가 체납액이 남아있고 현년도 것이 약 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7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액은 30% 이상을 줄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체납차량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습 고질 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누수 없는 조세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겠습니다. 체납세 납세고지서 발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질 없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이것은 재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건물분만 나왔는데 지금은 토지와 건물분이 같이 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가격의 사실 조사를 통한 신뢰 확보에 치중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주택은 약 2만 7,608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포스코 세입 감소로 인해서 세입확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산 철강제품 저품질 저가공세로 포스코 영업실적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세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봤습니다. 금년도 시세 당초 예산액 시세 목표액이 1,048억 9,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약 150억이 감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4조 순이익이 약 3조 정도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 그래서 약 150억의 주민세가 감소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추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50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실제적 세수 확보로 해서 재산세 과표 현실화해서 약 4억, 도시계획세 약 2억, 자동차세 3억, 담배소비세 2억, 마지막 장입니다. 주행세 8억 자체노력에 의한 세수 확보를 누락세원 해서 약 8억 제일 문제가 포스코가 작년 몇 개월 동안에 약 6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에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약 84억 정도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한두 번 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84억, 그리고 미확정 세수 추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 세율을 인상해서 약 2억, 그리고 율촌 산단분쟁이 아직 현지에서 안끝났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기면 약 33억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50억 정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족세원 징수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의 긴축재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편성 및 지출 통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밑에 포스코 법인세할 납부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2003년도에는 18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엄청나게 이익이 나와 가지고 금년예산이 약 250억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무조사부분, 앞으로 그것은 추경에 별도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약 400억 그렇다면 반드시 2007년도 것도 2003년이나 2004년에 비하면 엄청난 세수입니다.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현황을 보면 기구 및 정원 현황에서 정원이 39명인데 현재는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이 6명이나 되는데 언제 쯤 인원 보충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는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신규임용 이전의 자료입니다. 지난 주에 신규임용을 해서 세무직 5명을 확충을 했습니다. 공채로 들어 온 사람들요. 그 숫자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 결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 1명 결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금.

1명이 되었든 여기 말대로 6명이 결원이 되었든 결원된 인원을 최대한 빨리 인원 보충을 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이 2천원씩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교육세가 10% 붙습니다.

인근에 순천이나 여수는 4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4천원으로 했을 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얼마나 들어 옵니까?

지금 2만 3,911세대거든요. 거기에서 2천원씩 해 보면 8,782만 2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배로 하면 1억 약 6천 정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주민소득이 2만 2,800불 이면 제일 높지요? 우리 광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이 제일 낮은데 대해서 저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의회에서 세금 올렸다라는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튼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면 109쪽에 지금 포스코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분 자진신고액 해 가지고 과오납이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지금 84억이라는 돈이 세무조사 때 추징된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고 한 돈인데요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국세입니까?

국세에 따른 10% 법인세에 대한 10% 주민세입니다.

이것을 우리 포스코에서 자진 납부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조사 결과 이런 금액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광양시에 납부를 해라?

일단은 이것을 납부를 해 놓고 이의 제기를 국세부터 하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 올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국세 심판에서 지면은.

이것이 주민세는 우리가 법인세할 주민세는 우리 세정과에서 가서 확인 안합니까?

확인도 합니다마는 근본에 전문가들이 법인세를 국세청에서 한 6개월 동안 조사를 해 가지고요 법인세를 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법인세에 대한 10%를 우리시에 납부하는 것은 우리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체에 가서 손익계산서를 내 놓고 또는 회계연도 연말 정산을 갖고 와 봐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 계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사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소득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노력없이 세무서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준 것 아닙니까?

법인세는 그렇고요, 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주기적으로 우리 세정과에서도 법인체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인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안 들어 오는데가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농협에서 근무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4월 10일까지인가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세 이 부분에서 우리가 2천원을 받는데 2천원 받으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현재 나가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받습니까?

균등할 주민세 2천원짜리는요, 저희들이 보통우편으로 해서 가정으로 송달을 합니다.

그러면 안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수는 많고 약 4만 3,000건 되는데 우표 값, 또 무슨 값 하고 나면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이것이 연체가 더러 되고 그렇습니다.

반이나 냅니까?

약 70% 정도는 자진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편료 또 안 되면 재독촉을 하는데 우편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저것 제하고 나면 우리 인건비까지 제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차라리 안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정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있지요? 매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세정과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느라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들 작년 대비 올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다른 부서는 세금을 펑펑 쓰는데 유독 우리 세정과만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가장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부서에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개인 균등할 주민세가 지금 2천원인데 4천원까지 안을 조정하는 안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대 의회 때 그때 의견들이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까지도 검토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할 주민세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순천에 살거나 광양에 살거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돈 벌어 갖고 순천에다가 쓰는 분들이 많다고 시민들에게서 많은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 세율 같은 것을 차등 적용 했을 때 위법이 되고 그런 것 있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면 되지요? 세율의 50%는 마이너스, 플러스할 수 있잖아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

그리고 아까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109억이라고 하셨는데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미확정 세수 추계해서 율촌산단 분쟁지역에 33억 4,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바로 결정이 안 될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포스코 법인세할 주민세 추징분 자진신고는 세무 조사를 한 결과 포스코에서 생각하는 비용에 인정액 구분과 또 세무서 조사반이 인정하는 부분의 견해 차이에 의해서 지적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먼저 내고 또 후에 법적으로든지 다시 분쟁 해결을 해서 결정에 따라서는 이 돈을 내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84억을 우리 통장에 갖다 넣으면 최고 4% 이율만 받지요?

그런데 개월 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약 3.8%.

4% 미만이지요? 우리가 내줄 때는 10% 아닙니까? 과오납이 되어서 훗날 문제가 됐을 때 다시 돈을 내 주거든요? 그때는 10% 이자계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만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격무부서에서 특히 세정과 직원들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옛날에 특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3대 의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 인센티브를 지금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수당을 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한 부분만큼 일정액을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요, 저는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재정패널티를 적용해서 1억 900만원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천원을 3천원이나 4천원으로 인상했을 때 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3천원이 되면 지금 2천원에서 약 8,700 정도 되기 때문에 약 1억 2천 되고요, 또 패널티를 적게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2억 5천 내지 3억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어찌되었든 세금도 적게 받는다 이런 이미지도 중요하고 또 전라남도에서 재정자립도가 1위입니다. 이는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참고해서 사실은 패널티가 미미하다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체납자 효율적인 정리, 유제갑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

현년도 지방세 과징, 그런데 47억인데 과년도는 43억이고 현년도는 3억 8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년도는 지금 5월 말 현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아주 지금 누수액이 적다는 거지요?

세목이 별로 없었는데요, 자동차세가 엊그제 터졌기 때문요.

그것은 빠졌지요?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당장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광양 창덕아파트 과세내역 그리고 체납내역을 좀 뽑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산회 전에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창덕아파트 사태 때문에 함께 창덕아파트 재산세 압류 문제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고 이따 시간이 나는 대로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창덕아파트 세금 과세내역, 체납내역, 조치내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지금 염려하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덕아파트 지금 당초에 취득세, 등록세, 쭉 재산세까지 해서 18억 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도 2004년까지 다 냈습니다. 2005년도 재산세를 2번 납부하게 됩니다. 그 체납액이 8,874만 3천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안냈기 때문에 누차 독촉을 하고 그 회사도 방문을 하고 그래도 돈 안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가 빈집 34세대를 법원에서 국민은행에서 경매가 내려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자기 때문에 배당을 신청하라 이겁니다. 배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포기하기 때문에 8,800만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직원들이 변상을 하든지 징계를 먹고 왜 배당을 요구를 안해 가지고 법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당요구를 안해 가지고 이 돈을 못 받게 된다고 하면 담당하신 분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8,800만원을 변상해야 되고 또 징계도 당합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해 놔야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나머지 100동 잡아놓은 것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잘하려는 측면에서 또 법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상당히 오해를 하셔 가지고요.

빈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의를 제기 한 것이 3세대가 그 사람들은 되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한 것은 그때 시점이 5월 30일날 조사한 것은 국민은행에서는 34세대고 또 5월 30일날 또 입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또 한 3세대가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압류취소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압류를 제가 직원들에게 못하게 못합니다. 채권자가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던 공가 세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금 그 쪽 사람들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입주세대 3세대 들어 있었던 것은 그 분들의 상처에 너무 어려울 때 운영의 묘를 기하는 부분에 약간 미숙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지만 앞으로 이 일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분들에게 우리시도 물론 세금 징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분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것도 시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 처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2004년도에 8,100만원하고 전년도에 4,600만원, 2006년도에 1억 900만원을 처분을 하고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부세 감소 처분은 주민세에 한해서만 합니까? 다른 부분도 합니까?

다른 부분도 다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주민세 징수는 모든 시군의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최하가 2천원 최고가 1만원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징수하지 아니하면 100% 패널티를 받습니까?

이것은 도에 지방세법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혀 안 받으려면 조례로 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조례개정을 해서 광양시는 안받아도 된다고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됩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주민세 전체계획이 실제적으로 얼마되지 않는데 우리가 지방재정 자립도 부분을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다는 것과, 그 다음에 광양시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시민이나 또 광양에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은 액수일지라도 주민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와 받았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광양시에 득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아까 4만여 가구라고 했습니까?

예, 4만 3천.

4만여 가구에 2천원이면 약 8천만원 정도의 징수를 하지 않는 부분하고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받는 불이익하고 합산했을 경우에 약 2억 5천 정도 됩니까?

예,

2억 5천 정도를 우리가 감수를 하더라도 전체 시민들에게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하고 이것을 한번 쯤 우리 광양시 전체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장.단점이 반반이 되어서요, 그래서 지금 자꾸 여론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2천원이라도 안받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기왕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받았으면 좋겠는데 법에 의하면 2천원이라도 받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가장 주민세를 적게 내는 광양시 이미지를 살려가자 해서 2천원에서 묶어 놓고 있었던 것인데요 마치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패널티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이제는 올리자, 올리더라도 인근 시군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리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광양시가 저소득층에는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바로 위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1, 2천원을 또 따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미지적인 부분이지 경제논리는 아닙니다. 또 우리 경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교부세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살림을 살아가려면 자체적인 세수가 없으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견주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은 크게 4천억의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광양시로 봐서는 큰 몫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천, 여수 인근시에서 동 지역은 4천원을 받고 읍면에는 3천원을 적용을 시켜 놓고 차등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4천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하는 시로서 약 2억 5천 정도는 다른 세출에 비해서 신경을 써야하는 큰 액수는 아닌데 이 부분이 광양시 전체 이미지 측면에서는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세입계장이 행정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누차 지시를 하셔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입니다.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이상진입니다. 복식부기담당 김형찬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윤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봉일태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1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산업은행건물 활용입니다. 현황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청사문제는 내년이면 구 산업은행 건물을 인수하여야 하고 의회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조직진단 확정 후 기구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구 산업은행인수 후 2청사 문제 등 전반적인 시청사 배치 문제를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청사와 구 산업은행 통로 연결문제를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변에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공원화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조치를 해야 될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문제는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지원과를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읍사무소 신축입니다. 현 읍사무소는 1948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부지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도에서 무상양여를 받은 안으로 2009년까지는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청사가 노후해서 광양읍 칠성리 946번지로 이전코자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 금년 초에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설계심사위원회에 설계심사를 끝나 지적사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67억 8,800만원 중 재원 부족으로 미확보된 10억원 정도를 2회 추경에 확보해서 9월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읍청사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태인동사무소 겸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현 태인동사무소는 1990년도에 건립하였으나 건물 벽면에 금이 가고 곰팡이가 끼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태인동 298-2번지 6,744평방미터를 신축부지로 기 매입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건물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봉강면민 광장 조성입니다. 면소재지 정주기반 낙후에 따른 면민광장을 조성하여 보건지소와 주차장 체육 및 휴게시설을 설치코자 지난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편입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설계를 마치고 8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의 발전적 시행입니다. 우리시는 2005년도에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복식부기 업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회계 자료를 실시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산과 부채를 전수조사하여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 외부에 공시했습니다. 우리시 2005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시 자산총액은 1조 7,362억원, 부채 총액은 626억원, 순 자산은 1조 6,736억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됩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계약업무추진입니다. 종년과 달리 금년부터는 법상 수의계약대상일지라도 공사는 1천만원, 물품용역은 500만원 이상이면 전자견적입찰을 시행하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계약업무를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담당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고 민간공사를 계약의뢰하면 시에서 대행해 주는 민간공사자치단체에 대행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참여감독자 및 재산계약제도와 연간단가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장입찰사업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추진하고 공사 1천만원 미만, 물품 500만원 미만 수의 시 관내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은 투명성, 공정성을 확립하고 지역업체에 수주 계약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사무자동화 가구 설치입니다. 사무자동화가구인 OA가구 설치는 2001년도에 세정과에 시범설치하였고 2004년도에 1청사, 의회, 위생처리사업소에 설치를 하였으며 동지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OA가구가 설치되지 않는 부서는 총 15개 부서로 8억 6,763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재원관계로 현재 3억원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면지역하고 문체사업소를 이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우선 설치를 하고 2청사와 나머지 사업소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설치 시에는 가운데 칸막이를 약간 낮추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 1,124필지, 공유재산이 토지가 22,125필지, 건물이 228동이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점사용 및 무주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색출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재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구 산업은행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청사에서 2청사로 가는 우리 통로를 이 부분을 지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가로 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3층에서 통로를 연결하는 방안하고 지금 1층을 바로 도로를 건너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지하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지금 대략 산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총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내년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같이 하도록 하되 재원이 없을 때는 다음 연도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 산업은행 건물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첫째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확보해서 한다는 얘기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다른 것을 놓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통로가 먼저 되어야 모든 것이 활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부터 빨리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구 산업은행 활용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읍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부지는 다 샀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데 건물 짓는데 67억.

부지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난번에 건축물 짓는데 너무나 건물이 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간이 생기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유공간을 이번에 어느 정도 뒀습니까? 충분히 두고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맞게끔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약간의 여유를 두고 지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7월부터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일제히 전환을 한다는 그런 행자부 지침이 지금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문화복지센터로 활용을 하게 되면 현재의 사무실 공간만 가지고는 다시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약간의 다목적실을.

몇 평이나 여유가 있습니까?

평수로는 그렇고 3층하고 2층 일부가 있습니다. 1층은 전체 사무실 공간이고 2층에가 기관장실, 소회의실이 있고 3층에가 대강당이 있고 그 외에 다목적실이 중간 중간에 2층, 3층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크게 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관계 수반, 또 앞으로 활용방안 검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관리문제 또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건물은. 재정의 문제도 따져보고 옛날에 그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지를 전체를 다 사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 우선 사야 되느냐 하는 사항까지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부분도 내실있게 건물을 지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25쪽,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유재산에서 토지가 1,124필지에 544평방미터이고 공유재산 토지가 22,125필지에 17,012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재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에서는 국공유 재산만 실태조사 후 공부 확인 및 대장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임대되지 않고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산을 쭉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재산이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령 도로를 내면서 짜투리 땅을 샀다 또 옛날 구거가 집 가운데로 있다 하는 그런 재산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되는 즉시 자꾸 임대를 추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재산을 찾아내 가지고 임대를 계속적으로 강화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조사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처음이라서 질의요령이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서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곁들여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읍사무소 신축하고 신축에 문제에 관해서 이전 계획은 언제쯤이며 기존의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재원이 약 10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확보가 되면 9월경에나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이나 7월쯤 되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사무소 활용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철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써야 될 것인지 청소년공간으로 써야 될 것인지 그것을 기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읍민들이나 시민들 의견을 청취를 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라남도에 양여를 받으면서 양여 조건에가 2009년도까지 철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우리가 건물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옥곡을 위주로 해서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요 광양읍에 없다는 점에 아쉬운 감이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까도 서경식 의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지만 사무공간 외에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내년 7월부터 되어야 되니까 자치센터나 이것이나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다목적실을 이번에 우리가 설계심사가 끝났고 납품이 되면 읍에다가 줘가지고 읍에서 건물 준공 되기 전에 앞으로 준공이 되면 어떻게 무엇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자동화 부분인데 전 관련 읍면동에 의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청은 했고 읍면하고 일부사업소가 지금 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일선에 면단위부터 먼저 하는 것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체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마을이나 사회단체나 이런데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를 해서 나누어 줍니다.

지금 이게 전부 교체가 이루어졌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다압은?

다압은 이제 마쳤습니다.

비가 오는데 다 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체하기 전에 굉장히 소중하게 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새 가구나 새 사무기구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쓰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 광양시 권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재활용으로 해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필요 대상기관이나 개인이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교체 당시에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줄 필요가 있고 나머지 지금 5억 6천의 추가부분은 재원 확보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나머지는 보건소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진료소까지 포함합니까?

예. 그 다음에 민원출장소, 기술보급과, 농업지원과, 산림과가 있는데 아까 산업은행 건물 설명 드리면서 내년도에 그러면 종합적인 문제에 있어서 2청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2청사는 잠시 보류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뒤로 미루었습니다. 우선 면단위하고 만일에 옮겨야 된다고 하면 옮겨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셑팅을 해 놓으면 사무실이 바뀌면 다시 옮기면 구조변경이 됩니까?

가능은 합니다마는 허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계약업무 관련부분인데 우리가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 읍면동에 행정행위에 있어서 돈과 관련된 이런 계약을 하는데 주무 부서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봤을 때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계약사항을 이행을 했을 때 돈을 또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의 준공검사를 준공계가 들어오면 행위가 끝났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한 가지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우리 광양권내에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계과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건설과나 도시과나 어떤 주무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 행위가 끝나서 준공계가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주계약을 했던 사람이 또 하청으로 이루어 진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밑에 소하청을 맡았던 사람이나 지역에 주민이나 또한 장비를 갖고 있거나 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공사행위가 끝나가지고 공사비를 광양시에서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서 멀리멀리 가버리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가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무 시행부서에서 시공회사에게 그런 부분을 선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광양시에서 공사 자체 준공을 했다고 해서 공사비 전액을 주고 그 사람들이 관내에 시공사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전자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들이 전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사마무리 하고 돈 받아서 가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주무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회계과에 냈을 경우 공사비 지급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고 준공검사공무원이 준공검사조서에 날인을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댓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댓가 지급전에 가령 무슨 민원이 생겼다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못 받았다 이런 연락을 받았거나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는 공사감독에게 연락을 하고 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나 제도상으로는 돈을 안 줄수는 없고 감독공무원이 준공계에 도장을 찍어서 넘어오면 저희들은 댓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덕업자가 그 제도나 법 그것을 악용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 설계기준에 의해서 공사 매끄럽게 완공을 했는데 공사를 다 마쳤으면 돈 줘야 될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준공검사 공무원이나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허점이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공사를 어디서 했느냐 광양시에서 합니다. 돈은 무엇으로 주느냐 광양시 예산에서 줍니다. 거기에서 맹점이 나타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도나 관련 법규는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광양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내부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댓가지급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했을 때는 공사감독, 업자 다 해 가지고 최대한 지급을 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사주무관청이 건설과나 이런 기관에서 하면 지금 그런 것은 어울러 가는데 자본적 보조를 해서 민간인이 행위를 했을 때는 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마을에 우산각을 짓는다고 봤을 때 우산각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택과에서 하지 않고 바로 마을로 돈을 줘 버립니다. 그랬을 때 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인데 이번 조사대상은 도 시유지 재산만 합니까?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워낙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위에 현황은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사를 어느 시점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저희들 수시로 대장정리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일제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체도로나 또 대체구거, 고랑을 내고 짜투리 땅들이 사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도 많은 민원을 받은 바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그것을 겪는 바가 있는데 사실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어 가지고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분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대체도로나 대체구거가 남는데도 짜투리 땅이 자기 집안에 같이 들어 있어요. 불법점용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점용을 해 가지고 있는데 집을 지으려고 보면 아까 말씀대로 용도 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되어서 불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제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시민들이 그런 문제로 불편을 안고 집을 못 짓고 있는지 아니면 축사를 못 짓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GIS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상에서 보면 지번을 넣으면 뜹니다. 그것하고 복식부기에가 또 우리 시유재산 이런 것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관리대장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각 실과에다가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 전수 조사를 하라고 지금 공문을 내려 보내고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업무 하나 확인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고 또 현지에도 가봐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촉구보다는 구체적으로 읍면동에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 문제가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고정적인 민원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담장 안에가 대체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체구거도 있는데도 그것을 빨리 우리가 용도 폐지를 해서 불하를 해 주면 될 것인데 세외수입도 확충되고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담당계장님이 봉일태 계장님이십니까? 의지를 가지고 읍면동에 일제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우선 집안에 구거가 있고 도로가 있는 사람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도 건폐율에 저촉이 된다는 말입니다. 조그만 몇 평짜리에도 다 들어 있어요. 그 안에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일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읍사무소 신축건 때문에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가 신축되면 현 청사 활용방안을 광양읍 시민들에게 특히 읍민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거기는 지역적인 위치가 구도심 한 중심을 차지했고 나름대로 역사와 문화, 애환까지 깃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 참 지극히 옳은 말씀 같지만 그것은 어떤 폐단이 있느냐 다양한 의견 수렴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특정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쌈지공원을 만들자고 제게도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일부는 상가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가령 전부 주차공간을 해 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토요일 날 말씀 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당연히 수렴하셔야 되겠지만 반드시 객관성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청사가 지금 1년 후쯤 개청하지요? 그렇다면 벌써 그때 개청할 당시에 이것을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만들려고 하면 잘못하면 제대로 바람직한 결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서 거창한 용역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전문가 집단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금부터서 활용 준비를 내실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아까 장명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질적 우리 광양시 전역에서 문제들이 도처에서 발생을 합니다. 즉 말해서 시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양읍 목성리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GIS 이것을 해 놓고 보면 지목상으로는 이것이 지목이 도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는 그 위에 전부 집이 지어져 있거나 밭으로 전답으로 변화가 되어 있거나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농어가 주택을 내주는데 기존에 있던 집터이기 때문에 농가 주택을 지으려고 보니까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변경을 시키는데도 행정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보는 능력이 없는 촌노들은 그런 상태가 장애가 되어 가지고 집을 못 짓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시 전역에 우리가 지방도도 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폐도가 된 구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을진입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골목길을 바르기 위해서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원래 지적도상으로 있었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은 현재 주택이 서있거나 전답으로 경작을 하거나 여러 형태로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GIS에서 뜨는 그것하고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개인에게 잡종재산을 해서 개인이 원하면 처분을 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항을 어느 한 개인이나 마을이 필요로 했을 때 빨리 그것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법적 절차, 행정처분 이것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주 아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국공유지 관리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지금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들께서 가장 그런 민원을 빨리 접하는 분들이 의원님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하는대로 우리 부서에다가 빨리 그때 그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새 도로가 났는데 기존도로는 울안에 다 들어 가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또 현지를 나가게 되면 새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새마을도로가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남의 땅에 도로만 나있고 기존에 있는 도로는 집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애로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새로난 부지의 주인하고도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해결하기가 아주 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 국장님 한 분의 의지를 갖고는 힘들겠지만 이것이 우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농로를 하나내거나 마을진입로를 내거나 이런 농어촌도로 이하의 도로성격을 낼 때는 무보상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이상의 도로를 낼 때는 보상처리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기존에 사유지를 도로화 했던 이 부분을 보상 처리를 하려면 몇 천조가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해서 주민들이 전답을 내놓으면 새마을사업을 했고 현재도 농로나 마을진입로나 임도를 이렇게 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가 광양시에서만이라도 농어촌도로화를 극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농어촌도로는 그대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면 규정에 맞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의 도로를 마을진입로나 농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으로 양으로 이웃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또 면장이나 의원의 입장에 의해서 편입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지적도상으로 지목을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화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해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또 각 시도에서 최소한도 마을진입로 공용으로 쓰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양시만이라도 의지를 한번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주민호적담당입니다. 강태원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송병전 지리정보담당입니다. 허병 지가조사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민원행정의 역점추진방향은 부정적 사고, 고정관념의 사고, 권위주의적 사고 이 3탈을 통해서 민선4기 시장님의 3대 시정철학의 하나인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3페이지 중점업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율촌 제1산단 우리시 관할 구역찾기 추진입니다. 율촌 제1산단 우리시 관할 구역찾기추진은 1997년 현대하이스코, 그 당시 현대강관입니다. 공장건축허가를 순천시에 신청하자 순천시장은 본 공장이 우리시 관할 구역에 접해 있음을 알고도 단독으로 허가하므로 분쟁이 발생되어서 2000년 6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서 전라남도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남도는 분쟁조정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규에 따라서 2003년 8월 28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우리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자 도의 조정결정은 의미가 없다고 하여 2003년 12월 26일 도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각하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헌법재판소에 2004년까지 네 차례에 준비서면과 두 차례에 시의회 탄원서를 제출하고 2005년에는 여섯 차례의 준비서면과 한 차례의 집행부와 의회의 연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 내용은 조기 심판 실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2005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 1차 변론과 동년 12월 2일 율촌산단 현장검증을 거쳐서 동년 12월 8일 종결 변론을 마쳤습니다. 종결 변론으로 금년에는 보충자료를 수집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심판결정을 받기 위해서 금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광양시장의 친서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 관할 구역을 찾기 위해 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판결정을 기다려보고 승소할 경우 시행청인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해서 전반기관을 통해 관할 구역을 획정 측량을 실시하고 산단준공과 동시에 지적법에 따라서 신규 토지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운영입니다. 민원행정의 경쟁력은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이를 위해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215종에 대해서 3개년 계획을 통해서 50% 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복합민원실무 종합위원회를 구성하여 30%까지 단축하고 연차적으로 2007년에는 40%까지, 2008년에는 50%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화로 민원인 편의제공에 크게 기여할적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제증명 민원발급 접수창구 일원화입니다. 유기한 민원 못지않게 창구즉결 민원도 기다림이 없이 처리되어야 됩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는 본청과 읍면동, 민원창구를 통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등 여덟가지 제증명를 어느 창구에서나 발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책을 확대해서 각 부서에서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는 각종 제증명을 민원실창구에서 발급받도록 제증명 민원창구 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등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이 해당부서로 찾아다니며 신청하던 것을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민원업무를 효율적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를 없애도록 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2년 동안 실시하는 한시법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사실상 양도 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광역시나 시지역의 경우는 농지, 임야 등 지가가 평방미터당 60,500원 이하인 전 토지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72필지가 접수되어 이중 사실 공고는 539필지가 되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186필자는 확인서가 발급 되었습니다. 138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광양시 전역으로 도로 597개 노선과 건물 19,719동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11억 7,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물 주출입구 및 건물군 조사, 새주소 정보시스템구축, 197개 노선명 결정, 건물번호 예고스티커 부착과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전구간 주간선 및 보조간선 599개소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계획은 2차 도로명판 위치점과 건물속성 변동자료조사, 그리고 700여개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고 내년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민 이의가 없으면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생활주소인 새 주소를 주민등록주소화를 검토하고 있어서 우리시 새주소사업 추진이 늦지 않도록 정부방침에 따라 진도를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는 중기사업으로 대상지역 역시 시 전역이며 사업량은 도로 상하수도 등 1,110키로미터로 운영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1억 6,200만원으로 지방비와 국비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1차사업은 2004년에 중마동, 광영동을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2차 사업은 광양읍, 골약, 태인, 금호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93%로 8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3차 산업은 면지역을 대상으로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1, 2차 사업에 상근인력을 참여시켜 기술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이 불완전해 이탈이 우려되어 기능직 이상으로 특채되어 신분이 안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재난, 재해등 각종 대형사고예방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도시행정을 과학화와 행정의 능률성은 물론 대민 서비스도 높은 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비쿼터스로 가는 기초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실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에 만족하며 무엇에 아쉬워하고 무엇에 즐거워하는지를 파악, 실천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매주 월요일 아침 친절다짐 인사하기를 통해서 친절마인드를 습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은 친절봉사집중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민원서비스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민원인 입장의 능동적 민원행정 추진으로 인감 대리 발급 사실, 여권 발급 완료 및 호적 민원처리등 처리사항을 문자 서비스를 통해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직원이나 민원응대에 편리하도록 민원사무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다녀간 민원인이 피부로 느낀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이 민원처리를 위해 제증명 창구의 일원화, 민원신청 전화예약제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민원실이 되기 위해 민원실 환경, 꽃이 있는 민원실, 책이 있는 작은 도서실, 건강측정기 PC방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실은 시의 얼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방안입니다. 대한지적공사 및 지적측량 업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에 대하여 정확한 측량성과제공과 토지 이용사항 및 지적공부 일치로 지적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4월 1일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및 등기하로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촉탁등기 대행입니다. 분 ,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 이동정리후 토지 이동에 대한 촉탁등기를 대행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기업 보유 부동산관리 고충사항 해소 추진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 건물의 고충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제도로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업무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지목변경, 분할, 합병, 용도 폐지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기업유치입니다. 행정은 법테두리 내에서 친기업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를 3개년 계획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차년 마지막 해로 토지 특성조사가 마무리 됩니다. 내년부터는 변동되는 토지만 토지 특성조사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조사량이 감소되어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옥곡면과 동지역 40,306필지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48필지에 대하여 이용사항, 형상, 도로 접면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우리 율촌산단 관할 구역 그 부분이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습니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 8월 28일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소를 제기해서 최초 변론과 현장확인 그리고 작년 12월 8일 종결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랬는데도 아직 헌법재판소의 내부적인 논리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홉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결정할 사항이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탄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탄원서도 냈고 또 시장님이 직접 친서도 보냈습니다. 금년 4월 29일날. 그래서 기다려 보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금년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이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올해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또 안 되었는데 평택하고 당진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때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났는가요?

평택하고 당진군은 우리시와 유사한 지역인데 거기는 도간의 분쟁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들이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제주도와 완도군하고도 분쟁이 나서 지금 헌재에 가있고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도 분쟁이 나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하고 우리하고의 사례를 보면 당진이 우리하고 유사한 여건이고 평택이 순천과 같습니다. 이미 당진이 헌재에 갔을 때 당진과 저희들은 공동으로 서로 변론자료를 준비하고 우리 시에서 많이 자료를 확보한 것을 당진 쪽에 보냈고 판결을 받도록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유사한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7쪽에 부동산소유권 특조법과 관련해 가지고 목표량을 1,500필지를 우리 광양시 전체로 봐서 1,500필지 정도 남았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특조법은 10년 간격으로 합니까?

특조법이 제일 처음에 되었던 것이 1979년 3월 1일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 1차 한번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93년 3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번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약 10년은 못되지만 10년 단위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수가 570필지가 들어 왔고 발급이 지금 약 180건 정도 되었는데 상당히 아직 기간은 1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실적이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 현지 출장을 해서 10월부터 3개월 동안 접수를 받겠다고 하는데 인력은 우리 공무원을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를 내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직원이 일용직 한 사람하고 정규직 한사람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청사, 2청사를 합하면 1청사도 같은 여건이 되어서 따지고 보면 두 사람 두 사람해서 네 사람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는 보고서를 만들 때 나온 숫자이고 이것보다 더 건수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지만 농촌 촌로들이 굉장히 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좀더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출장해서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이렇게 나가서 받아보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특조법의 특성이 저비용에 빠른 시일 내에 업무가 처리된다는 것이 특성이었는데 이번 특조법은 일반 등기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보통의 의견들입니다. 등기 비용부분도 일반등기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고 또 행정 이행사항도 그렇게 대서소나 법무사의 손을 빌려갖고 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기는 상당히 그렇고. 이 행정지도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상속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특조법으로 안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상속부동산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상부분도 그렇고 필지나 이런 내용도 그렇고 행정절차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 주민들 홍보내지 이런 지도가 안내가 한번 있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잘 몰라요. 특조법 기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년 기간에 약 1,500필지 정도를 목표물량으로 잡고 마무리 짓겠다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 추세를 보면 시작했던 몇 개월 내에 거의 50% 이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가면 특조법 전담반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마을단위로 전부 취합을 해서 업무를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비용이 너무 높다는 부분과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이 일반등기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가지고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장단 회의석상이나 마을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사항을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할 때 마을을 돌면서 전체 마을은 한계가 있고요, 좀 오지마을은 직접 직원이 나가서 직원이 돌아서 저도 몇 차례 나갔습니다마는 홍보 계몽활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몽홍보 활동이 미약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하고 지금은 농촌 촌로들이 오시면 직접 우리 직원들이 대서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 주는 민원행정, 지금 우리 박과장님은 업무보고시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해 오시는 듯 싶어서 저는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많이 감명을 받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민원실을 두 차례를 근무하고 있는데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민선 1기 때에 옛날에 순천시장 하시던 분이 관악구청장을 하면서 써놓은, 그 분이 행정학 박사입니다. 지금 호남 어디 대학학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써놓은 책을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민원처리를 제증명이 창구에서 처리되는 제증명이 1분 이상 기다리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이 없다고 썼더라고요. 저도 그 글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이나 민원봉사과에 와서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많이 민원봉사과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옛날에는 업무가 개별적으로 분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증명에서도 주민등록, 토지, 또 도시계획확인원,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 자기가 맡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에 따라서 민원이 폭주로 밀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가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은 앉아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한 쪽에는 넘쳐나서 일을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에 있는 직원 또 시를 많이 욕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본청과 읍면동에 대한 민원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일원화해 가지고 어느 사람 앞에 가든지 간에 어떤 민원이든지 지금 여덟 가지 민원이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직원을 독려하기 위해서 직원이 1일 처리하는 처리량까지도 제가 점검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량도 균등하게 배분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 민원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기다려봐서 뒤에 말씀드린 그 외에 제증명도 창구통합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증명은 이렇게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50%를 단축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시에 제가 이 말씀을 시나리오를 썼다가 뺐었는데요, 우리 시는 굉장히 민원인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광양시에 가면 민원처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밖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보기 위해서 민원처리 기한을 유기한 민원을 7일 이상을 3일 내지 4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하는 도전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0%까지 줄이고 내년에는 40%까지, 후년에는 50%까지 줄이도록 도전장을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실과에 의견도 받고 그래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처리가 빨리 되도록 해서 실제로 시장님 말씀하시는 3대 철학의 하나인 감동을 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예, S.K운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오는 모든 민원인들에 대한 접하는 사항은 행정질의시간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또 창구에 있는 주로 여직원들이 앞에 나와 있는데 여직원들의 미소라든지 친절이라든지 또한 안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동군청 민원실에 가보면 다 봤겠지만 민원인을 ‘친 사돈 모시듯이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4층에 있는 건설과 업무를 보러왔든 아니면 산림과 업무를 보러왔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이 의견을 밝히면 일선 민원봉사과 창구의 업무가 아닌 제2의 장소의 업무면 바로 모시고 올라가거나 직원 불러내려 가지고 바로 모시고 가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액션을 취해 줍니다. 우리가 업무처리시간을 30%, 40% 단축하겠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1분, 10분, 기다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지연됩니다. 라는 사전 양해의 안내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시의원을 4년을 조금 넘겨했는데 한번도 스마일을 하는 직원을 못 봤습니다. 의원인줄 모르더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민원인이 들어 왔다고 봤을 때 목례 차원도 있는 것이고 윙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우리 과장님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문에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되었던, 민원인이 되었든, 일반 외지 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민원봉사과 문을 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먼저 보는 사람이 가볍게 말을 안해도 좋다 그 말입니다. 미소를 머금는다든지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 친절에 대한 서비스가 나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제복이라든지 또 구내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서비스 정신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계속 주지를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박봉묵 과장님에게 한 가지 찬사를 보내고 싶은 것은 나는 지난번 그것이 상공과장의 위치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우리 광양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기업하기 좋은 시민여건, 또 기업하기 좋은 행정서비스 여러 가지 사항을 쭉 기고를 한 부분을 보고 참 바람직한 공직인이고 또 우리 광양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옳은 정신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000년도부터 율촌산단 우리지역 관할 구역찾기를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10년은 아니지만 6, 7년이 흘렀네요. 지금 우리 광양시 관할 구역 땅하고 해수면을 준설해서 지금 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현대 하이스코는 13만 5천평인데요, 거기에 55%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광양시 관할 구역으로 생각해서 약 7만 4천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종토세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제가 2000년도에 민원봉사과에 와서 이 업무를 들고 도 분쟁 조정위원회에 넘겼고 또 2년이 지나고 2002년에 세정과에 가서 이 부분에 세금을 제가 부과를 해서 2002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된 세금이 순천시도 부과하고 그 전에도 물론 부과해서 순천시가 받아갔지요. 그런데 2002년도부터 순천시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받아둔 것이 48억 1,100만원을 지금 순천시도 못 가져가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가 좀 붙고 해 가지고 약 5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서 옆에 보면 메이야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야화력발전소까지 부과하면 우리 시의 관할 구역에 해당되는 것이 약 2억, 그러나 이제 종토세 또 사업소세 이런 것을 다 합하면 더 많은 세금이 되겠지요. 그래서 77만 6천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세금이 우리시로 들어 올걸로 봅니다.

그것은 다 압니다. 하여튼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잘해 주시고요, 혹시 순천시가 받아갔다면 우리가 종토세 가처분 신청을 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물은 것인데 역시 박봉묵 과장님은 우리 관할 구역찾기에 노력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업무분장을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공동구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즉 됐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가스시설이라든지, 지중해 전기라든지 또는 전화, 케이블 시설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아니면 우리 실과소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다가 공동구에다가 해야 될 일들. 그런 부분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3개 분야가 되어 있고요, 3개 분야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것의 위치를 정확히 3가지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한전이라든지 또 전화국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회사가 유관기관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공동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를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 아까 말씀했던 대로 가스시설이라든지 지중 전기라든지 전화케이블을 묻었을 때 우리 실과소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연초에 지금 항만도시국장님이 안 오셨습니다마는 소관을 확실히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어느 실과소가 하고 어느 국장이 하시는지는 몰라도 연초에 아까 그 해당되는 지중화하는 전기라든지 가스시설 이런 회사에다가 언제쯤 당신들이 어느 지역에다가 이런 시설을 할 것인지를 계획서를 받아볼 필요가 있고 또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도로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팠다가 내일 저기 팠다가 이 난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영 천주교 앞에는요, 매일 아침 제가 그 곳을 지나가는데 더덜거려서 차가 못갑니다. 얼마나 많이 파헤치는지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 세 가지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도 우리시 전체적으로 아까 그런 회사들 개인 회사들도 연초에 다 언제 어느 지역에다가 이런 공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같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람직 한 예산절감 차원도 가져오고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귀담아 들었다가 우리 직원들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연초에 그 해에 할 계획들을 알아가지고 동시에 같은 노선에 가는 것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땅속에 묻혀있는 시설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은 우리가 하고 다른 유관기관 것들은 유관기관들이 구축해서 이것을 링크만 시키면 공동구축이 되어서 활용을.

공동구하고 용어를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동구가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동구는 땅속에다가 공동구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상하수도가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공동구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사업체별로 가스관이고 이런 것들을 다 묻어 놓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 지리적 표시로 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전산화해 가는 그런 일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업무분장을 모른다고 했었고요, 이왕 이 이야기가 됐으니까 국장님께서나 하셔서 이런 부분은 시의 시책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장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은데요, 지금 아까 다섯 가지라고 말씀을.

일곱 가지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가스, 그 다음에 전화, 전기, 난방, 송유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표시대로 한다면 세 가지 정도 됩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 도로, 또 저희들은 별도로 하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 2003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국가지리 정보시스템이라고 GIS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도로하고 지하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IS의 한 부분입니다.

GIS를 구축한다면 자연생태도 다 들어가고 나무식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서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이제는 넓은 개념으로 보면은 앞으로 GIS가 없으면 행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구축하려면, 즉 말해서 토양의 특성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나무가 어떤 나무들이 몇 년생이 어느 정도 크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되는데 그것까지 다 구축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는 아마 될 것입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비쿼터스 시대로 가면 그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이런 파트에서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데 모으면 되리라고 봅니다.

시간이나 예산 투여한 것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속도가 더딘 것 같고 지금 2007년까지 하면 51억이 다 투자가 되는데 그 투자 된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읍면지역이나 중마동이나 이쪽 지역들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용실적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지금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은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파는데 그 도로 속에가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여 주고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은 사용은 없고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안정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어떤 사고가 나거나 하면 지하에 묻혀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는데요, 생활하고 쓰는데는 건축을 하거나 도로를 내거나 또 아니면 어떤 일은 전화시설을 하려고 하면 땅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 다시피 사업비나 기간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무엇인가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느냐 상하수도 하고 도로하고 그것 밖에 안 되어서 아까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곱 개나 열개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야 효과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스라든지 또 전화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가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관기관이 다 구축을 해 놨거든요. 구축을 해 놨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것이 딱 정확하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위치 점을 찍어놓은 것이 어떤 좌표를 갖고 찍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맞추고 나면 시민들이 쓰는데도 더 활용도가 높을 것이고요, 또 새로운 어떤 도시개발을 해 갈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중마동하고 광영동만 구축이 되어 있고 광양읍도 이제 구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 단위가 금년 8월 말이 되어야 구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면 단위을 구축하고 완전히 구축이 되어야 만이 쓰는 양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가 그때 확인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이용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억 이상 대단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GIS사업이 우리 광양시정의 효율성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기 복지계획담당입니다. 김순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달막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서영준 청소년 담당입니다. 하태우 보육아동담당입니다. 정찬옥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김복덕 여성문화센터운영담당입니다. 조영모 노인복지회관관리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조감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현재 이 위치는 지금 중마동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부지가 2,600평에 연건축 면적의 2,000평입니다. 지하 2층에서 3층으로 사업비는 115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0억, 도비가 1억, 시비가 84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보시면 왼쪽에 이 건물이 도서관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500평 됩니다. 중간에 이 건물은 수련관 동인데 약 600평 정도되겠습니다. 체육관에는 배구, 농구, 족구 등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고요, 지하에는 지금 2층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26미터 6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풀장과 안에 가면 헬스장이 있습니다. 현재 작년 5월에 착공해서 현 공정은 약 75%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현재 여기 내에 주차장이 36대 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이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약 1,500평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도시과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내년 9월 쯤에는 여기 주차장을 약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저희들 조직과 인력은 3개팀 2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 소요예산은 14억 4,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약 수입을 9억 6,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억 정도가 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운영방안은 수련관 동과 체육관 동은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동은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신규 정원 승인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승인결과에 따라서 심의회에 동의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의회에 동의안 승인요청과 운영관련 조례를 8일까지 마치고 11월 달에 개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지금 건립위치는 옥곡면 대죽리에 있는 죽양 폐분교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2,300평이고 건물은 540평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층은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약 20명 정도를 보호할 계획인데 단기보호시설이고 2층이 사무실입니다. 오른 쪽은 식당이고 여기는 요양동이 됩니다. 약 10동의 요양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5,200만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9억 2,600만원, 저희 시비가 9억 1,5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현 공정은 약 70%입니다. 운영계획은 입소정원은 70명입니다. 전문요양시설 50명, 단기보호시설에 20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 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의무실과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요양실, 단기보호시설등이 있습니다. 종사인력은 약 3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29명, 단기보호시설에 6명 정도 저희들이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 6,1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시비가 약 2억 8천정도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위탁동의안 승인과 관련조례를 8월까지 마치고 11월 달에 개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광양시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입니다. 건립위치는 중마보건지소 옆이 되겠습니다. 연건평은 430평에 지상 3층으로 사업비는 25억 6.7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립 필요성은 작년 5월달에 광양 유당공원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개관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의 호응 속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불편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제2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수요현황은 60세 노인 인구가 15,628명입니다. 그리고 관내 경로당이 236개소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공시설 설치승인 요청을 저희들이 8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2008년 3월 개관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광영 제2공동묘지 이전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광영 제2 공동묘지는 광영 중복도로 하단부에 위치해 있어서 광영 지역개발은 물론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송전선로 관련해서 묘지 이전이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으로서 묘지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대상은 401기 중에서 이전사업비는 10억입니다. 추진방침은 유연분묘는 연고자에 따라서 희망적으로 이전하고 무연분묘는 저희들이 화장해서 영세공원에 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352기를 이전 완료했습니다. 이전분묘 49기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서 이전 동의하고 그 위치가 지금 광영고등학교 건립부지로 결정이 되어서 추가 이전대상이 52기가 있습니다. 이 52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규모는 505평에 지상 3층입니다. 사업비는 23억 2,200만원이 투입되었고 주요시설은 주간보호실과 상담실,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사회복지법인 3동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고 작년 6월 30일 개 관 했습니다. 운영인력은 4개 팀 3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비는 약 10억 6천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시비가 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장애인의 재활 체육시설을 장애인 복지관 옥상에다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당이 30평으로 좀 좁기 때문에 식당을 30평으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광양읍 목성리 유당공원 내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은 건평 430평에 지상 3층입니다. 프로그램은 요가교실, 노래교실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시설로는 식당과 목욕탕, 주간보호실이 있습니다. 작년 9월달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지난 7월 7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13개 과정에 1,406분의 어르신들이 등록해서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1대를 운영해서 읍면지역에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연간운영 예산은 약 4억 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인력은 21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10여명씩 자원봉사를 해 줌으로 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여성문화센터는 대강당과 강의실, 소회의실 등 육아수탁실이 있습니다. 건립사업비는 약 25억이 투입되었고 2000년 3월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개요는 여성문화대학은 연간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2,400명 수료하고 있고 기별로 3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과목은 35개 과목, 이 중에서 기술과 자격증 반을 18개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불편해소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9기와 20기 여성문화대학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용시 수강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1기 여성문화대학을 금년 9월부터 3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강어린이집의 이전계획에 따라서 리모텔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5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내실화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은 7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확충계획은 신축 3개소 민간 매입 1개소입니다. 신축 3개소는 건물노화로 광양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대체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용강 어린이집은 창덕지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신축 물량 1개소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립위치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매입은 광양읍에 있는 백합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조건은 부지는 기부채납 받고 무상으로 건물만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약 3억 400만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교사 인건비라든지 교사처우개선비, 또 저소득층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광양영세공원운영 및 선진 장묘문화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감도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공원은 죽림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면적이 69만평방미터입니다. 약 20만 9천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설은 화장장와 관리사무소, 납골당, 그리고 1묘역이 있습니다. 전체 6묘역 중에서 1묘역만 저희들이 조성해서 지금 묘지를 쓰고 있습니다. 약 3,700기를 쓸 수 있는데 현재는 1,386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약 12,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 현재는 2,583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간 광양,영세공원 재단법인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연간 1억 4,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납골묘가 상당히 선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납골묘가 과도한 성물사용 또는 불법으로 인해서 흉물스럽게 자원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공원 내에 제3묘역에다가 저희들이 시립 가족납골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사업비를 16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세공원 내에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형식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조성사업비 16억을 확보해서 조성하고 납골묘 설치는 약 지금 1,000기 정도 됩니다. 1개 설치가 약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약 5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분양이 되면 다시 회수될 돈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업비가 50억이 되기 때문에 묘지 설치문제는 민간자본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묘지 문화가 매장에서 납골, 납골에서 산골이라든지 수목장으로 지금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납골묘 옆에다가 추모의 동산을 만들어서 산골과 수목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소요되고 약 1,500평 조성해서 입구에 들어가면 제단을 만들어서 하고 나무 밑에다가 산골을 하고 또 수목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추모의 동산을 시립가족 납골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저희들이 문제점은 현재 저희들이 영세공원에 화장과 납골을 우리 시민이 아닌 타 시군 시민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유지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12,000기해서 약 13년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납골당을 지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의 시민이 우리시에 화장이라든지 납골당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광양시 여성문화대축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9월중에 문화예술회관과 여성문화센터에서 약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유명인사 초청강좌, 여성문화대학 작품 전시회, 여성 우수사례 발표, 축하 음악회, 가족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68쪽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어려운 청소년 위안행사 등 문화체육중심의 수련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테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1회 푸른성장 청소년 대축제를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개관 기념행사로 개최해서 모범 청소년표창과 작품 전시회 음악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제1회 노인건강복지 대축제를 참가 할 계획입니다. 대회기간은 9월 13일부터 이틀간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경기종목은 10개 종목입니다. 우리시 참가계획은 다섯 개 종목에 68분의 어르신들이 참가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대회참가에 소요되는 부족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8억 1,700만원에 558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2억 1,600이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자연정화 활동 등 광양사랑지킴이사업, 교통안전봉사단 운영, 노-노케어사업, 노란호박 재배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공익형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립형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지회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별로 미꾸라지 양식이라든지 호박 재배 등 경노당별로 시장형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및 운영지원계획입니다.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은 경로당 신축은 매년 3개소를 저희들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옥곡, 진월, 골약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경로당으로 사업비를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57개소에 1억 4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개소당 65만원에서 75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배부해 드린 사회복지사업 안내책자는 우리시의 사회복지 현황이라든지 또 각종 시책들을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고 하시고 앞으로 답도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58쪽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영관동에 체육관동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서관은 신규 정원 요청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직원승인 결과에 따라서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시에 부시장의 답변은 한 건물에 냉난방이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또 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분리할 수 없다. 이것은 존경하는 이서기 의원님께서 목포의 예를 들어 가면서 질의를 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또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서로 의견절충이 안 되고 일반적인 견해로 보고를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우리 집행부에 시장 아닌 부시장이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시장의 방침을 받은 것인지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체 민간위탁동의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의회의 의견이 도서관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물론 부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직영하고 하나는 위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사무실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의견을 따라서 우선 도서관동은 직영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의 말씀은 그렇고 또 우리 부시장은 또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 업무에 공조가 안 되어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도서관동에 대한 정원 승인요청이 부결되면 저희들이 전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1,500평을 중동 근린공원 내에다가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이것하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은 글자 그대로 청소년들이 와서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지 다만, 거기에서 수영장을 개관을 하게 되면 수영을 오신 주부들이나 또는 부녀자들은 모르겠으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차를 가지고 이용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했을 때 이런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사자만해서 26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체육관동과 수영장, 헬스장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의 예를 보더라도 보통 약 100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린공원 옆에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부지가 우리시 소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싼 땅을 많은 면적의 주차장 확보를 한다. 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만한 여건은 없는가는 몰라도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중마 보건지소 옆에다가 지금 제2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우리 시유지 인가요?

예.

꼭 노인복지회관을 중마동하고 광양읍하고 2개 도심지에만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동부쪽에 있는 면단위 노인들도 이용에 편리하도록 옥곡이나 광영 쪽에 해도 상당히 이용에 편리하고 또 접근성도 좋아서 될 수도 있는데 꼭 중마동에다가 이런 제2 노인복지회관을 광양읍과 중마동 동단위하고 읍권에만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163쪽에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여기는 보면 지금 아주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난번에 제가 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냉난방 용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원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어서 임기응변으로 조치는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영세공원 관계는 자세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16억을 확보를 하게 되면 방금 그림을 그렸던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나만 하는 거지요? 납골당만 16억 확보지요?

그렇습니다.

이 쪽 뒤에 그것은 아직 여기에 아직 예산이랄지 이런 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시설관계인데 이게 지금 우리 광양시에 경로당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순수한 자력으로 노인들이 또는 지역유지나 독지가들에게 모금을 해 가지고 건립한 곳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 시설을 보면 상당히 오래 되어 있고 또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좀 쾌적한 그런 환경 속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봉강에 내동 노인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면 지금 이음을 해 놨거든요 적어서 이음을 해 놨는데 이번 비에 샜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보수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개보수비가 1억 4천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동 노인당도 자력으로 노인들이 거출해서 지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많은 분들 때문에 에어컨이 용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약 150분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노래 교실에 보통 250분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냉방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선풍기를 일단은 2대를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계속 이용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추가로 냉난방시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특정단체에만 주어 노인들의 일자리가 골고루 혜택이 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이것을 관리운영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순 공익형사업은 읍면동으로 사업을 줘서 하고 있고 시장형이라든지 복지형 사업은 노인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체 관리하고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회관 내에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전적으로 거기에서 사업도 발굴하고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노인대학에다가 일자리 관리를 둬서 운영토록 하면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정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민원이 3개팀 26명이 아닙니까? 그 중에 지금 수련관이 15명이고 체육관이 4명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이 인원이 그대로 됩니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운영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수탁자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소는 조정이 가능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 인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간 소요예산이 14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이 9억 6,500만원입니다. 이 수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수익은 수영장 수입이라든지, 헬스장, 에어로빅장 수입 또 대관료 수입 등을 합해서 저희들이 예측한 수입이기 때문에 수탁받은 사람이 얼마나 또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입은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약 9억 6,500 정도 예상을 한 것입니다.

항간에 이 수익금이 너무 과다 계상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액을 우리시에서 더 많이 이 부족분에 대해서 시재정으로 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시더라도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셔서 가능한한 우리 시의 재정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시설환경개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 지원하고 난방비 지원 같은 것이 지금 우리 경로당이나 그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예,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경로당들이 한 건물내에 경로당, 경모정이 같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난방비 지원을 1개소를 해 주는 예가 있어서 그 분들께서 따로 따로 방을 쓰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따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은 있습니다.

우리 시우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난방비가 상시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경로당은 75만원 지원 받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돈을 내신다든지 주위에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근본적으로는 상시 운영하는 경로당은 저희 지원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경모정에 체력단련시설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체력단련기구가 보통 노인들이 70대, 80대입니다. 그런 분들이 런닝머신이나 자전거를 갖다 주니까 쓰지도 않고 쌓아놓고 뒤로 밀쳐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왜 활용을 안하시냐고 하니까 저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갖다 주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찜질기라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저것을 갖다 주고 우리 보고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데 누가 타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담당님들께 말씀을 하셔서 현장을 가셔서 무엇을 지원했으면 좋겠는가 여론도 들어 보시고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기기를 사줄 때 대한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기를 저희들이 받아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기기는 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필요한 그런 기기를 사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노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금 사회복지법인 삼도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삼도가 지금 원불교 관련 종교 법인단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 어떤 자활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시에다가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지요?

예.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장애인들 폐해가 수탁 운영 능력만 어떻게 확보된다면 그 사람들이 장애자 종합복지관을 수탁운영한다면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어떻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랄지 또 어떤 재정이랄지 이런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이게 2008년 5월 31일까지 수탁계약기간이 남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2년간 남아 있으니까 금방 그 사람들이 운영을 맡아서 하는 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지금부터 그 사람들에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장애자협회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수탁운영한다면 아마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 5월까지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의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요. 그런데 지금 사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재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문가들이 운영해서 어린 장애아동들을 언어치료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재활치료를 해서 보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프로 시설인데 우리 관내 장애인들께서 복지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수탁희망을 해 오시고 그 동안에 계속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종합복지관의 성격이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능력이 갖추어졌다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초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당분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적격자 심사를 통해서 현 수탁자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어떤 자활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다른 시에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좀 약한 편인데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본다면 앞으로 높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5.31선거전에 장애인단체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지만 모든 후보자들을 커뮤니티센터에 모셔서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기술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을 보면 어떤 경로당은 사람이 없어서 폐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로당은 시설이 나빠서 사용할 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들이 5.31선거 때 모든 경로당을 방문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짧은 시간에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모든 특히 농어촌, 농촌지역 경로당 가서 보면 거의 폐쇄된 공간이 많거든요. 지원은 받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어떻게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통괄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경로당을 폐쇄해 버린다면 회관 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면서 아주 작은 마을들 지원을 양성화시키든지 이래야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폐쇄된 상태에서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운영되어야 된다면 이 지원을 6만원이 아니라 증액해서 우리 광양시 그렇게 없는 예산도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서 사실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또 그럴 수 없는 지역은 회관하고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농촌지역은 10명의 어르신만 등록을 하면 받아줍니다. 도시형은 20명 이상 회원이 되면 받아주는데 사실 236개소 경로당 중에서 1주일에 한 서너 차례 문을 여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르신들이 그 운영비에 대해서 문도 안 여는 그 운영비를 누가 쓰느냐 하는 불만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보면 그동안에 그래도 등록해서 그것을 어떤 용도로 썼든지 간에 혜택을 보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계속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하고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막론하고 그 분들이 어떤 식이 되든 다소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농촌에 돈 몇 만원씩 들어오면 모아서 그 분들에게 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결과적으로는 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도 계속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잘 가닥을 추려가지고 심도 있게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지원을 해 주자는 이야기이지 줄이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폐쇄되어 있는데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양성화 시켜서 오히려 활성화시켜 주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배학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170쪽 정순애 의원님의 질의부분인데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광양 노인회에다가 위탁사업을 주고 있지요?

아니요. 저희들이 위탁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공공청사나 거리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배정 해 주고 노인지회에 위탁이 된 것은 이게 교통질서라든지 그런 사업만 일부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광양노인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업에 필요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 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2월 달부터 지금 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명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9쪽입니다. 옥곡에 건립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우리 공립광양치매병원에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을 보면 70명을 수용하는데 연간 시비도 2억 8천 들고 국비 해서 1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은 70명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비교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치매병원에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고요, 치매병원은 실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10억이라는 돈은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무의탁 노인을 여기에다가 수용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돈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립치매병원에는 현재 몇 명의 환자가 수용되고 있으며 우리 시비나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무료로 지금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양쪽에다가 우리가 이 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옥곡에 건립하고자 하는 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당시 공유재산 취득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농촌에 밤나무, 또 매실나무 연구단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지금 옥곡에서 합니다마는 그 마을주민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불쌍한 노인들 와가지고 속된 말로 잘못되어서 나가는 꼴만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기이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립 치매병원하고 여기 또 요양시설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물론 복지시설이 중요합니다마는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돈구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안했어요? 제2 노인복지회관을 중마동에 건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광영하고 옥곡하고 사이에 토취장하는데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곡, 진상, 진월, 다압 4개면 그리고 면부에가 노령화된 인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광양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도 그런 쪽에다가 방향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요양병원을 중마동에 하시지 왜 그런 것은 옥곡에다가 하시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광영하고 옥곡 하고 사이에 토취장이 있어요. 거기 도시계획 변경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거기 한번 검토 안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마 보건지소 옆에 검토한 것은 지금 노인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볼 때도 보건지소와 인접해 있으면 어르신들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은 개관이 되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중교통이 원활하지도 않는 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 어르신들은 차량으로 셔틀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하려면 부지 매입이라든지 또 용도 변경 등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마보건지소 옆에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고 이 최종적인 결론은 저희들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판단하에서 중마보건지소 옆에다가 위치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유지라고 해서 땅값이 없는 것은 아니고 평가를 하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영이나 이런 데는 땅값이 훨씬 저렴합니다. 지가가 낮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아까 접근성을 이야기하는데 광영에 살고 있는 분들은 걸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도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인구가 농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을 얘기하려면 오히려 그 쪽에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면지역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공동주거시설, 노인재가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부지역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말이지요?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지요? 저 위치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위치는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의회에 공공시설설치승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2층을 체육시설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체장애인협회 또 시각장애인협회 또 협회가 또 있지요?

농아, 시각, 지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사무실을 제가 가보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할 때 2층에다가 사무실 정도는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설계과정에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시장 공약사항을 보니까 향후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는데 확실합니까?

지난번에 시장 준후보자라든지 시 의원 후보자를 커뮤니티센터로 초청해서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공동질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답변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단체사무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에 있는 지체 사무실도 저것이 지은지가 약 20년 가까이 되고 조립식 건물입니다. 그리고 중마동에 농아인사무실도 조립식 건물인데 지난 7월 4일날 도둑이 들어서 가지고 안에 있는 비품을 일부 도난 당했습니다. 그리고 광영에 있는 시각장애인사무실도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2층에 있어 가지고 내려오다가 구르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와 건립 문제를 협의를 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지체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각과 농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무실을 씀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체장애인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각과 농아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장애인 단체사무실이 연합사무실로 가능하면 3개 사무실을 다 저희들이 건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축내지는 유지 보수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연합사무실을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합사무실을 짓는 것보다는 아까 장애인종합복지관 2층을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같은 장애인들끼리도 서로 자존심도 있고 서로 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조금 달리하면 됩니다. 그 사무실에. 그래서 별도 하나 사무실을 짓는 것보다도 자꾸 공용청사가 많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옥상이 200평 좀 넘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만들면 한 200평 정도 규모로 지어야 되고요, 식당이 현재 17평인데 약 30평으로 추가로 늘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단체사무실이 들어 갈 공간이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에 대한 재활이라든지 치료사업이 주목적인데 그런 단체사무실이 들어감으로 인한 그런 교육에 지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장애인의 복지공간은 따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체육관은 2층 옥상에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수탁자가 원활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체사무실이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층에다가 2층을 그렇게 체육관을 만들면서 배치를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나라나 한 지방정부나 국민이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광양시는 2만불을 넘어서 3만불 시로 가고 있는데 2만불, 3만불 시로 가고 있는 광양시 복지행정이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만 거의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시설이나 장애우시설이나 청소년부분, 또 여성부분, 어린이 모든 부분에서 현재 면지역 부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공감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설배치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한두 가지 정도만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어린이 보육시설 부분도 거의가 읍동 부분에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에 대한 어머니들이 굉장히 애를 태우고 있는데 동부지역에 공립보육시설을 하나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저희가 지금 3개소가 있고 민간매입을 하면 4개소가 있는데 전체 보육시설 대비해서 5.1%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을 30%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면지역 취약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는 1개 보육시설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정적으로 건립위치를 정했습니다마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치라든지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상, 진월, 다압, 옥곡 일원까지 사립으로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화할 수 있는 민간투자가 힘듭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립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빨리 접근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보육비 같은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다 지급이 됩니까?

보육비는 저희들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소득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역의 경우도 수급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자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 차상위 계층은 일정율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혜자가 지금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공설묘지 관계입니다. 현재 1묘역에서 6묘역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3묘역입니다.

종합그림 있지요. (조감도 설명)

현재 저 위치는 현재 1묘역은 저희가 조성해서 묘지를 쓰고 있는 묘지가 이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가족납골묘는 3묘역에다가 저희들이 추모동산 2개소를 여기에다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황을 보면 묘지 조성계획이 69만회베입니다. 현재 조성면적은 4만 5천회베 정도 되어서 매장기수가 1,300기수 정도 있고 지금 현재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고 있고 화장에서 수목장으로 갈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장묘 문화가 자꾸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또 법적인 부분도 자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지나 이용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이 돈을 주고 사놓은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매장에서 화장에서 수목장으로 이렇게 변해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비낭비가 국비, 시비가 낭비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성할 때 전체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부지 매입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세 화장장하고 관리사무소, 납골당 그리고 1묘역만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조성되지 않는 묘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장묘문화의 추이에 따라서 시립묘지라든지 산골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모의 숲 이것을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3묘역에 같이 할 것입니다. 시립가족납골묘하고 연접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묘문화가 한 나라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간에도 틀립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동구 밖에 전체를 좁은 장소에다가 하고 있고 서구로 가면 그런 복원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으로 10년 이후에 우리 한국에 장묘문화는 또 어떻게 갈지 예측 불허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모의 숲을 우리가 영세공원 내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모든 후손들이 자기 선친들을 어디다가 모셔야 될 것인지 개인의견이나 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기는 해야 하는데 3묘역에다가 추모의 숲을 하기 위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세공원 위탁대행금을 연 1억 4,700만원을 우리가 시비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료는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까?

매장하게 되면 이용료는 시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묘지관리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묘지관리 비용을 저희들이 매년 지급하고 있고 여기에 위탁대행금은 화장할 경우에 화장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시민에게는 화장료를 적게 받고 실질적인 비용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자하고 2년 계약입니까?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비용은 조례에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에 운영비가 연간 14억 정도 들어 가는데 수입이 9억 5천 정도 있고 시비가 약 5억 정도 들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영했을 경우입니까?

운영비는 직영과 위탁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직영할 경우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높아서 다소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자체에 드는 비용은 직영이나 위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탁체결 조건사항에 일단 이런 모든 시설을 우리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비만큼은 수탁자가 전담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운영의 묘에 따라서 수입이 현재 추계해서 10억 정도될 것이라고 봤는데 잘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 시로 돈을 들여 주면서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만 한 것이고 공개모집해서 수탁자 신청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적은 돈으로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가 위탁한 사업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곳을 선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만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혀 운영비를 시비 지원을 안받고 전체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비를 적게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수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리 시에서 이 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서 15억 정도 드는데 수입이 약 1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5억은 시에서 보전해 줄 것이라는 내용을 갖고 덤벼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도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이 잘되면 시에다가 납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수입원이 인구나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수입을 추계를 해야 되지요. 또 여기에 대해서 경비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공무원이 했을 경우와 또 수탁자가 했을 경우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대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최소한도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1, 2, 3차에 의해서 시설비가 계속 증액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전담을 하거나 더 수입을 많이 내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만이 제2의, 제3의 이런 센터를 또 짓더라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그게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시비가 전혀 들지 않는 상태에서 수탁자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예측해서 인건비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만 판단했을 때 약 1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단 금년 11월 달에 개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광양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여성문화센터 또 그 쪽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민복지센터, 청소년교육시설 이런 곳에 시가 지원해 주는 기준, 운영기준은 명확하게 조문화하는, 통일화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의원님들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저도 흐뭇합니다. 그리고 중마동에 청소년수련관 하나 지어 놓으니까 이렇게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노인복지회관을 하나짓는다고 하니까 또 관심표명을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쪽 노인들이 어차피 우리 중마동에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또 토지도 있고 또 골약동, 중마동 이 일대를 해서 제2의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달라고 우리 시장님에게 많은 건의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도 일부 노인들이 얘기는 한 줄로 압니다. 제가 우리 광영을 비롯해서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이 쪽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3의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잘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의원님들이 편파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각성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우도근입니다. 수질관리담당 배연호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임호섭입니다. 환경지도담당은 공석중입니다. 대신 차석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총력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를 줄여서 인재를 육성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부터 행정시책의 역량을 결집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5% 정도의 감량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부터 마인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책임담당구역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전직원 환경미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아침에 음식쓰레기 차를 탑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9월까지 완료가 되면 기타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 참여희망자들을 모집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쓰레기 매립장 견학도 공무원들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감량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30% 내외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랄지 또 125평방미터 이상되는 큰 업소 여기에 대해서는 감량화 기기를 권장을 해서 가능한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발효제 보급관계는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감량될 수 있는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7월달에 관내에는 약 400세대 정도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텃밭이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세대를 읍면별은 배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7월중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 때는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전용수거 관계는 세척관계, 하절기에 특히 별도 인부임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기반시설 확충 및 수거 증대를 위해서 분리수거 참여단체가 지금 170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 2,000개 단체로 확대를 해서 이것은 주로 부녀회원이랄지 마을자연회 등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름류 포장 수거관계는 이것이 실제 무게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양적으로는 부피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도내에는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장려금을 키로당 20원씩 주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노력해서 정착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쓰레기감량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정신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홍보에 역점을 두고 쓰레기 현장체험 학습장 운영관계를 적극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장 운영이랄지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방문을 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속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실천 가능한 시책을 발굴해서 특히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81쪽입니다. 광양만권 대기 환경 관리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목표를 2009년도까지 환경기준의 80% 수준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만권은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39개 과제실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실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광양만권에서 지금 많은 대기문제에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제철소 소결기에 따른 대기가스 저감시설이 4,800억을 들여서 내년도 7월까지 해서 시설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환경 전광판을 이용해서 제철소에서 나오는 수질이랄지 대기 측정결과를 측정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만권 대기오염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이것도 2010년도까지 해서 현재 배출량의 13% 정도를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C유를 주로 사용하는 관내에 목욕탕 등이 1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청정연료인 가스로 해서 교체사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 8월 달까지 가능한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기타 대기 환경개선을 위한 39개 항목, 우리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이랄지 오존 예고 경고제 관계,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지도 제작입니다. 생태지도 제작은 전국에서 지금 성남시하고 서울시가 지금 제작을 완료를 했고 우리가 세 번째로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광양은 여러 가지 난개발이랄지 이런 도시계획서류까지 해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생태지도가 제작이 된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하는 대규모사업을 하는데 큰 기초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7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설명회는 1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생태지도 제작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 확보를 해서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감 환경민원 저감대책추진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비산먼지랄지 생활 소음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우리가 현황을 뽑아서 보니까 매년 약 24%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저희들은 환경보존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관리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생활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민간 환경감시단하고 합동해서 지도 점검체계도 구축을 하고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는 준수 안내문을 만들어서 신고가 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광양 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까지 해서 봉강 지곡교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 있는 그 부분에서 칠성리 서산보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설계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입니다. 섬진강 수질오염총량제 관계는 쉽게 말해서 하천수질목표를 정해 가지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염부하량을 부과를 하고 또 그 부하량에 부합하도록 모든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섬진강 수계권인 다압면 악양천하고 교차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고사리 다압면사무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지역을 2010년도까지 대상지역으로 해서 하고 그 하단부는 2011년 이후에 추진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표수질이 현재 1.5PPM인데 1.3PPM 선까지 낮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행 평가계획을 세워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돼지나 까치 등 이런 조수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다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단위로 순환 수렵장을 개장을 해서 다수 이런 피해를 줄이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저희들이 예비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수렵장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수렵장은 금년 11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개체수를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수 만큼만 구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수어댐 홍수위로부터 5키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관내에는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옥룡까지 해서 다섯 개 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207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90% 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가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읍면설명회 또 읍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대상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사업별로 예산을 확정을 하고 9월 달부터 본격적 설계에 대한 파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22개 마을하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중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15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지금 설계 등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을당 50톤 이상 하루에 배출이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을 해 놓고 보니까 당초에 8개 지역에 8개 마을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3개 마을은 용량이 50톤 이상이 나왔습니다마는 나머지 마을이 50톤 미만이 나와서 인근에 있는 마을하고 합병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6개 지구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수도 원수로 쓰고 있는 곳은 수어호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수변구역지원사업에 의해서 앞으로 마을하수도랄지 화장실개축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해개선사업이랄지 수어호 상류지역에 대한 하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 추진해서 깨끗한 원수가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어천 주변 수질오염원 조사랄지 민박이라든지 산장등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광양국가산단 태인동 환경개선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태인동 주민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지난해에 우리가 광양국가산단 태인동 환경대책협의회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행정 또 포스코를 위시한 기업체, 태인동 이렇게 해서 계속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 마무리 안됐습니다마는 최근에 태인동에서 환경대책위원회도 다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만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예방기능 강화입니다. 이것은 전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위주의 교육이랄지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질 보전대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에 해양이나 하천 환경측정망 운영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수질측정은 25개소를 해 가지고 매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이랄지 갯벌이랄지 이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해서 전광판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섬진강이 다소 퇴적물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복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생태통로 관계는 지금 15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용 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분은 물을 열어라 그러고 어떤 분은 물을 닫아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민원이 다수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까지 해서 개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격제어시스템을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도록 되면 여기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필요한 시점에는 개방을 해 주고 닫고 하는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문화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문제는 관내에 11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전국에서 가장 화장실 관리가 잘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가능한한 신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수거식 화장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축을 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양이나 중마동이나 광영동 도심권에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가서 보면 갑자기 화장실에 가려면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공중화장실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용품이랄지 업소 홍보 등을 해서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도 정착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 조수 구제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이나 희귀동물이 멸종되어 가는 것은 보호되어야 되고 또 너무나 많이 개체가 늘어가지고 피해를 주는 것은 구제작업도 해야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천연기념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보호관찰소랄지 먹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특히 밀렵행위가 주로 겨울철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대대적으로 막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운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5대 계곡을 통해서 봉강, 옥룡, 진상계곡에 대해서는 입장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에 대한 불쾌감을 많이 표출을 하고 그래서 여론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입장 수수료를 받지 않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계곡은 유일하게도 우리가 5대 계곡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광양의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담당제를 하자 해서 공중화장실이랄지 쓰레기수거 문제, 그 다음에 바가지 요금문제, 그 다음에 주차안내 문제, 하천내 불법시설물 문제 이런 것은 각 관련부서 별로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을 통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교통지도 하는 것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해당면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잘 관리가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시 환경실태를 보면 대기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질도 조금 씩은 나빠지고 있는데 섬진강하고 광양동천이 지금 좀 나빠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섬진강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일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이랄지 구례 쪽에서 보면 산장을 위주로 하는 민박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염총량제가 되면 구간별로 책임 할당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시로 봐서는 다행스런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천 문제는 동천에도 보면 옥룡 쪽으로 올라가면서 산장, 민박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앞으로 마을하수도랄지 이런 것을 확충을 해 가고 그 다음에는 민박업소들이 설치를 해 놓은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절기에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각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잘 알고 계시니까 수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그래서 동서천에서 은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기뻤고요, 앞으로 더 많은 옛날에 살던 어류가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공중화장실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등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등산을 많이 하십니다. 산을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남자들은 천지가 다 화장실입니다마는 여자 분들이 상당히 화장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동민들이 그런 요구가 많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환경관리과에서 전부 다 관리는 할 수 있지요?

환경관리과에서 공중화장실은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유원지랄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100미터도 사실상 움직이기 싫어서 안 가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설치를 해 놓게 되면 필요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용도 하지 않으면서 다수 설치만 해 놓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설치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만약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 환경관리과에다가 자문을 합니까?

동에서 지금 설치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동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들이 조금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도 할 수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이동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맹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필요한 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광양국가산단 태인동 환경개선 추진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건강영향조사 하고 실시를 해 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태인동민들은 이게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아니라 건강역학조사를 해 달라고 하고 있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강역학조사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빨리 하다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태인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역학조사거든요? 개인별로 건강을 체크하고 해서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지난해 줄기차게 건의를 한 결과 올해부터 20년 동안을 건강역학조사를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천향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동하고 태인동 지구는 300명을 대상으로 구성이 되고 비교 집단지역으로 해서 가장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판단되는 옥룡하고 봉강지구는 여기는 170명을 나이별로 쉽게 얘기해서 10명은 5세 이상 또 70세 미만으로 해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20년 동안 해서 이 역학 조사를 해 가는 과정은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상세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교육계의 중요성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분리수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한다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어도 찢어서 그냥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어라고 하면 아저씨가 뭐냐는 식으로 쳐다 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교육기관에다가 강력하게 자료를 주든지 해 가지고 교육을 더 잘 시켜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면 쓰레기가 좀 줄어들지 않냐 싶어요.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전부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겠지요?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좀 교육하는 부분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학교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학생들 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직접 찾아서 방문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잘 될 것이냐 했지만 지금 학교에 보니까 방송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어떤 곳은 교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3개 학교에 약 6,900명 정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물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모범 음식업소 5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되가져갈 수 있는 봉투를 지원을 하고 실제 싸주기도 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민의 의식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문제지만 우리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도 설치에 대해서 문제점 두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짧아가지고 하천이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이번에 제가 조금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도 설치를 하는데 보를 해서 자동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물살이 쎄 가지고 어류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어류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198쪽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강화 이것 촌에 농민들이 들으면 몽둥이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농작물 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난립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 보호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조심스럽게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민박이나 산장이나 음식점에 폐수처리시설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동을 하게 되면 내가 확실히는 조사를 안해 봤지만 전기세가 한달에 약 5만원에서 6만원, 7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가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동을 않고 혹시 점검을 온다든지 이랬을 때만 가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수질보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87쪽하고 191쪽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섬진강 수질오염총량제 이 부분에 우리가 도지사가 수립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시장이 하는데 원래 과업지시를 순천대학에다가 우리 광양시에서 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섬진강 수질오염이라고 하면 섬진강 하부까지 총괄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데 이 위치를 섬본 위쪽으로 한계를 긋다보니까 다압면도 일부밖에 안 되고 그 아래지역과 진월지역도 해당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연도가 1차적으로 2010년까지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너무 늦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191쪽에 수계마을 하수설치사업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15개소를 50톤 미만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6개 지구 12개 마을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하는 이 부분하고 같은 맞물려지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압 같은 경우는 동동이랄지 등은 200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문제는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사실상은 밑에 망덕호까지 하단부까지를 해 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데 환경부에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아까 상단부를 먼저하고 하단부는 2단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단부는 크게 오염은 안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고사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되었든 간에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저감대책을 앞으로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해서 설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총량제 용역을 줬을 때 순대에서 했는데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참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압 주민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했을 때 위치가 산본 2지역에 고사리 1구까지만 끊겼다고 보고가 나왔을 때 그때 진월 하구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랄지 그런 것을 전부 거쳐가지고 그 지역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시달되어서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부로 내려올수록 오염도가 높을 것인데 청정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부는 안했다는 결론인데.

쉽게 얘기해서 위에서부터 섬진강 상단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단부가 되어서 해당이 안 됩니다.

총량제는 일단 그렇게 매듭이 지어져 버렸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계마을(?) 하수설치사업부분이 우리가 국비를 70%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테잎 교체 5) ~~

이것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15개 지구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고 그때도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국비지원이 그 이후에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갖고라도 시설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풀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풀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우선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15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50톤 미만되는 그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변경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액도 상당부분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환경부랄지 등에 몇 번 다녀오고 해서 아마 저희들 계획대로 관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나 전라남도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4대 계곡에서 5대 계곡으로 확대 적용이 되는데 자원발생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지금 세 군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지정된 곳은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정을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원발생유원지 운영조례에 의해서 그 동안에 약 10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를 징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폐단이 더 많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받아오다가 대부분이 폐지를 해 버리고 안받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년 동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의견수렴도 해 보고 지난해 받았을 때 하고 올해 받지 않았을 때 장단점을 검토분석해서 확대를 하든지 앞으로는 오히려 폐지를 하든지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받는 것하고 받지 않는 것하고 법적, 행정적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정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행정력이 지금 까지는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을 지정을 폐지를 해 버린다면 사실상 자연상태로 누구나 들어 와서 활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생각한 것이 이런 부분이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행정적인 기초치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통지도 요원이랄지 청소관계 이런 부분은 예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광양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나 또 시설 예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입장 수수료 징수폐지는 광양시 위상에 또 이미지에 아주 맞는 처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요즘 제가 계곡을 몇 군데를 태풍피해조사 현지 확인관계로 다니고 있는데 일단 5대 계곡을 청결하게 하는 부분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사항들인데 우선 아까 화장실 관계를 언급을 하셨는데 4대 계곡뿐만 아니라 광양시 전역에 공중화장실을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로 해야 될 것인가 총체적인 부분을 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장소에 갖다 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보니까 5대 계곡에 화장실 부분을 최종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하절기에 관리하는 부분, 매일 한번 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회사에도 언급을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부분이 있는데 쓰레기를 갖다 버릴만한 지정장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주민들이 큰 고무통이라도 군데 군데 광양시 표시를 해서 놔두면 상당히 수거해 가는 것도 좋고 또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 비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주차 단속이라든지 주차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줍기라든지 5대 계곡에 인원 배치가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5대 계곡을 안고 있는 면지역에서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가요?

문제는 충분하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일응 지난해 보다는 더 확충을 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환경공사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수거관계는 미화요원들을 계곡별로 전에는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을 수거를 했던 것을 매일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고요, 그리고 청소문제는 군데군데 장소 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본다면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갖다 우리 시민들이 담아가지고 길거리까지 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길거리까지만 내주면 싣고 가는 것은 우리 환경미화요원들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곡 청소를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일응 계곡에 오는 사람들이 되돌려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보면 옛날 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무단 방치해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요원이 1명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치나 금천이나 이런 계곡을 쭉 가봤을 때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이 완전히 변화가 와 버렸습니다. 그 전에 웅덩이가 있는 부분은 다 메꾸어졌다면 또 웅덩이가 아니었던 부분이 수심 몇 미터로 변해 버렸다든지 여러 하천형태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면으로 쇠굴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왔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와가지고 접근하다가는 안전사고가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위치를 잘 알고 있는 청년단체가 누가 사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 점검해서 찾아오는 피서객들의 안전대책을 지도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원이 한 두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통지도 요원을 선발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동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단속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병팔각회랄지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의견주기를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또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젊은층에다가 맡겨주는 것이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 관계는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사전에 방지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전 표시판이라든지 수영금지라든지 또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에 방송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해 현장에서 들어 봤는데 소리가 앰프볼륨을 어디서 조정하는지 모르지만 비가 오고 하천 계곡수가 흐를 때는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200미터 거의 그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태인동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주민건강역학조사로 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표본 조사를 꼭 태인동 하고 옥룡, 봉강만이 아니고 대상이 된다면 와우 쪽 이쪽도 표본조사에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전문교수분이랄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판단하기를 일응은 태인동이나 금호동 인근하고 중마동은 사실상 바로 접근해서 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영향조사를 하면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아까 말씀대로 봉강이나 옥룡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하고 비교가 된다면 차별화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교수 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태인동 역학조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이쪽 광영이나 중마동도 넣는다는 소리는 거기도 한 같은 군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환경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권에서 그래서 대상을 좀더 넓혔으면 좋겠고 아까도 잠깐 GIS 도로하고 상하수도 말씀이 나왔는데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비오톱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는 것인데 통합해 가지고 상당히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서로 빨리 활용할 수 있게 협조가 좀 잘 이루어 졌으면 종겠는데요.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계속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뿐아니고 산림과랄지 이것을 구축하고 있는 정보통신과랄지 여러 관련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같이 호완이 되어서 정말 활용하기가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시다가 지금 하동 때문에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도 빨리 활성화되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대기 환경이나 광양만권 환경을 봤을 때 광양지역에 예산을 좀 투입한다든지 해서 환경센터건립을 논의를 해 줬으면 검토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환경관리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요, 물론 인사권자의 의지겠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 정도는 전문직이 주요책임을 맡게 되는 과장이라든지 계장이 전문직이 오셔서 과장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부분에 말씀하셨는데요, 극단적으로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을 쓰레기매립장 같은데 가서 보게 하는 교육 하나하고 지금 백운산 휴양림 보면 이번에 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좋은 시설들을 많이 갖추어놓고 있는데 견학을 오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쪽에 가서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누릴 수 있도록 소풍을 그 쪽으로 간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협조를 학교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른광양 21협의회가 이 조례가 지금 작년 10월 달에 해체가 되고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조례제정이 언제 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타시군의 조례도 입수를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광양사랑시민운동관계 조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든지 말든지 좀.

예.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조례는 이 조례가 되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조례가 되든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체를 대표했던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광양사랑시민운동본부가 어떻게 보면 푸른광양21 산하 조그만 기구로 들어 와야 될 정도의 일이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광양 21이 그런 것 전체적인 것을 시정 전반적인 것을 지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를 다 포함한다고 보거든요. 그 한 부분인데 지금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따로 따로 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따로 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푸른광양 21이나 광양시민운동, 광양사랑운동이 되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가장 바람직한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앞으로 그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좀 주시고요, 또 밖에 있는 시민들께도 의견도 들어 보고해서 좋은 안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관리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