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집중호우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드리면 기상특보 발령사항은 저희는 문산기상대에서 호우경보나 예비특보부터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7월12일 3시30분에 호우예비특보가 발령이 돼 가지고 예비특보가 발령이 되면 문자메시지를 발령해서 347명한테 메시지가 갑니다. 거기에서 비상근무자는 32명이 상황실에 근무하게 되고,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710명한테 문자메시지가 가는데 여기까지는 시청 공무원과 동, 시설관리공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면 1,110명한테 문자메시지가 발령이 되고 여기에는 통장이나 지역주민들한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운영자는 15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4시3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고, 8시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고, 22시10분에 호우경보가 해제됐다가 7월14일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이 되고, 15일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16일 0시 32분에 다시 호우경보가 발령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총 강우량은 7월18일 08시까지 633㎜, 이것이 7일간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7월12일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시우량이 40.5㎜가 왔습니다. 시우량이 제일 많이 온 강수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강수량은 642.5㎜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비특보 기간 동안에 중랑천 수위 현황을 보고드리면 7월12일 16시에 319㎜가 왔을 당시에 신의교의 경계수위가 4m이고 위험수위가 4.5m인데 최고수위가 4.2m까지 올라갔었고, 동막교에는 경계수위가 4.1m 위험수위가 5.6m인데 최고수위는 3.31m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주택침수가 19세대, 도로침수 5개소, 농경지침수 9.6㏊, 축대 침하가 1개소, 하천석축 유실 등 침하가 7개소가 있고, 기타 12개소로 45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응급복구는 전부 완료가 됐고, 인력지원은 공무원이 164명, 군인 14명, 민방위 52명, 기타 108명으로 337명의 인력지원이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인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장비지원은 59대를 지원했고, 재난관리기금은 38억을 가지고 있고, 1년에 3년간의 보통세 평균액의 1/100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6억 8,300만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피해내역은 동막천 옹벽침하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고, 녹양동 석축유실이 1억 5,000만원, 백석천 호안블럭 침하, 본민락 법면 유실, 둔치주차장 유실, 축석고개 법면유실, 법면 측구 유실이 됐는데 금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긴급발주로 복구 예정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착수돼서 복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등 총괄보고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과별 주요업무는 소관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신지하차도 건설공사에 있어서 문제점에 제기가 돼 있는데 민원발생이 어느정도 됐고 못다 된 부분은 어느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해결은 포천 방향으로 좌측에 철강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고 나머지 그 동안에 사소하게 있던 민원해결 부분, 금신지하차도에 대한 당초 택지개발사업지구 당시에 없었던 부분이 돼 설치됐느냐 하는 사소한 민원은 이미 해소가 된 상태이고 소송이 진행 중인 한 건만 있습니다.

2007년 7월25일 준공 예정인데 그 안에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까?

철강회사에 대한 부분은 소송으로 마무리 될 사항이고 지하차도가 지하로 많이 내려갈 경우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금이 간다든가 이런 소지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2006년 12월 준공예정이고 2%가 미준공인데 어떤 거죠?

C.R.C 정문 앞에는 민자고속도로 개통과 맞춰서 차선구분은 다 돼 있는데 보도부분이 안 돼 있고 요금소가 덜 돼 있습니다.

차량운행 하는데 문제는 없죠?

차 통행하는데는 전 구간 개통이 돼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모든 지역에 상가라든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갔습니다만 야간에 보면 유흥업소에서는 자기네 상업하기 위해서 적치물을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적치물을 많이 내놓는데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야간에 중점 단속지역을 해 가지고 12시까지 4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인력을 더 투입하고 시간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월부터는 시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더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단속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동에 일부 사고난 건이 있는데 평안교 공사를 했는데 4.5m 아래로 추락해 가지고 뇌수술까지 받은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사고가 12시 반에 일어났는데 안전휀스 난간이 돼 있고 일부 평안교에 교명주와 연결하는 구간이 50전 정도가 안 돼 가지고 안전띠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사고 당하신 분이 아직까지 의식이 회복이 안 돼 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목격자가 안 계셔 가지고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거기서 민사로도 소송이 되고 형사로도 소송이 됐던 사항인데 저번주에 시공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민사를 취하하는 거로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시공사는 입건조치를 했죠?

입건은 안 하고 조사 중인 거로 아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민형사상 책임을 안 하는 거로 취하를 냈습니다.

원만하게 처리가 되리라고 봅니까?

합의된 사항이 위로금 4천만원 주고 산재보험을 해 주는 거로 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이 될 겁니다.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사업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측구 경계석을 겨울에 설치하더니 어제 나가보니까 일부 금오여중 앞부터 250m를 측구를 설치했다가 철거를 했더라고요. 왜 철거를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장물이 없는 구간은 겨울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하려니까 통신이나 기타 지하 매설물을 우회시킬 방법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던 건데 7월2일 지장건물이 하나가 철거가 됐습니다. 나머지 공사를 하는 구간에 신도아파트에서 터미널 쪽으로 우회전이 나오면서 가변차선 80m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착오로 80m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재시공을 시킨 부분입니다. 우회전 차선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없이 시공이 됐기 때문에 다 뜯어 가지고 재시공을 지시를 한 부분입니다.

설계서상에 없었나요?

있었는데 착오로 직선으로 나갔기 때문에 발견을 해 가지고 재시공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미군부대 공여부지 시설이 공사구간에 저촉이 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에 그 점이 없었나요?

파악이 돼 가지고 자금동에 캠프 에세이온이 공사구간에 저촉이 돼 가지고 미군 측에 이설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실무단까지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파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국정부하고 미국정부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총괄적인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중지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뉴스를 보시면 의정부도 캠프훨링워터하고 라과디아하고 에세이온하고 몇 개 부대는 7월15일자로 넘겨준다고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공유지 중에서 환경치유할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국정부하고 원칙적인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는 단위사업은 전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던 사항인데 7월15일 협의가 일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로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도 하고 실무협상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올 말에 공사 완료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꼭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가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송산길 같은 경우는 협의가 안 된다고 보면 차선은 다 나옵니다. 단지 보도만 안 나오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라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본둔야에 들어가다 보면 도로가 너무 좁아 가지고 빈번이 사고가 나고 있는데 진행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해서 신청을 했던 사항인데 불행이도 대상이 안 되고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 세울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도로 사업비가 도비보조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보조가 일정부분 됐는데 올해는 도비보조가 1원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사실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도비 가지고 도로 확장공사 하려면 무한정이에요.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차량통행도 많고 송산동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교통량이 많아질 전망인데 그래서 도비 국비보다는 본예산에 세우셔가지고 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가능2동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많은데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주차를 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몇 %나 신청을 하죠?

많은 데는 80% 정도 됩니다.

그게 종일 낮 밤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주차를 안 한 곳이 많은데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 내는 사람하고 무료로 대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한 분들이 대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20% 정도는 사용할 방안이 없나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유료화 되는 곳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신청을 안 한 부분은 표시를 해서 낮에는 댈 수 있게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계획에 있어서 평안운수 차고지가 폐쇄된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버스노선이 전부 퇴계로나 중앙로로 환승하고 있는데 노선이 변경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불편사항을 접수한 게 있나요?

버스가 양주사람들인데 버스터미널이 없어진 거는 시내버스는 정류장에 경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노선이 양주나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라 시민들한테는 별로 불편한 게 접수된 게 없습니다.

퇴계로나 중앙로에 버스노선이 많이 변경돼 가지고 불편한 점도 있지만 편리한 점도 있고 인근 주민들한테 사전에 청취해 가지고 노선을 확정지어주면 어떤가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돼서 제기돼서 시에 들어온 게 있죠.

공원 내에 나무하고 수익성이 없을 거란 내용하고 공사가 장기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무 훼손에 있어서 회신해 준 게 있나요?

나무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리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확보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선정을 했거든요. 수익성 면에서는 공공성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수익성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 쪽에도 마찬가지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오래된 고목나무를 고사나 베어버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살려서 그 쪽 주민들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상당히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깊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부시 집중호우로 중랑천변 주차장에 피해차량은 없나요?

없습니다.

홍보가 잘 된 겁니까?

저희가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차를 견인할 준비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물이 차면 차를 끌어내기 때문에 한번에 200대 정도를 강제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해서 교통행정과에 차량의 피해가 없다니까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단체에서 공영주차장을 무인화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비교분석을 하신 게 있나요?

타시군도 갔다 왔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입할 생각은 있는 거예요?

결심을 받아 봐야 되지만 자료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거로 아는데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정화구역이냐 아니냐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질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송산 1,2동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지역경제과에서 한 건지 교통행정과에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학교 정화구역 200m 이내라고 해서 의견조회를 했는데 금방 의견조회를 철회한 거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신뢰감이 없이 의뢰를 했다가 철회를 하고 하니까 이번에 민원발생도 전에는 민원을 몰랐는데 학교 정화구역과 관련해서 의견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 운영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민원이 확대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의뢰를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 허가 과정에서 저희가 선정한 업체에서 허가서류를 넣는 과정에서 학교가 근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청으로 넘겼던 것이고 저희가 접수를 해서 심의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그때 알아 가지고 저희가 200m를 벗어났기 때문에 철회를 시킨 겁니다.

처음부터 200m가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을 하고서 심의 의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인은 가스충전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전소의 위치는 200m가 넘어있고,

충전소까지는 240m 정도 되고 경계가 160m가 되는데 교육청에서 판단은 주차시설 부분이 부대시설로 보고 충전소를 주된 시설로 보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 부분이 주된 시설이고 충전소가 부대시설로 보니까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200m라는 게 경계선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차고지 입구까지냐, 아니면 저장소까지냐 관점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공청회를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2000년부터 건설 계획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공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2002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에 건교부에서 광역교통시설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공청회를 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외곽이었고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확정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공청회를 열 여건이 안 돼 있었습니다.

공람하고 할 때는 실시설계에 저장소가 있는 게 공고가 됐었나요?

그렇죠. 신문 상에 일간지에 여러 번 게시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민원이 발생된 거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설명회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CNG가 LPG나 LNG보다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주민들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인증서나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1차로 안정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줬고, 정보공개 요구를 송산1동 주공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방대하게 요구를 해서 제공은 안 되고 열람은 시킬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하고 같이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과 업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중에 현장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 불량률, 도로 접도율, 비정형필지 이런 게 기준에 의해서 규정대로 구역이 설정이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철저히 현장조사를 해서 차질 없이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빠졌을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대상에 빠지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용역이 완료되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치면서 누락된 부분은 걸러주고, 정비구역 지정은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언제 지어졌느냐 해서 노후불량률을 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락된다 안 된다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빠지더라도 다음 정비구역 지정이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10년 이후에 다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은 공람고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람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 및 선정이 있는데 88개 단지가 대상으로 돼 있는데 매년 신청하는 거를 보면 매우 저조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10개 미만으로 신청하는데 시책은 참 좋은 거 같은데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적어서 그런 건지 신청하는 단지들이 적지 않습니까?

유지분야, 운영분야, 활동분야를 분야별로 안내문을 대상 단지에 보내주고 있거든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저조하다 생각되면 안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하다가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상금을 많이 주는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선정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보이는 주차장은 괜찮은데 지하주차장은 준공 받을 때는 주차장으로 뒀다가 몇 개월만 지나면 창고로 쓴다든지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많다 보니까 지도단속을 충분히 못하겠지만 그 쪽에 지하주차장이 사각지대인 거 같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서 주차장 원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장인 재난관리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해당 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담당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재난관리담당 김인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초당학생 생활민방위 시범교육이 한쪽으로 많이 쏠린 거 같은데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김인영 저희가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를 모집한 겁니다.

민방위 훈련을 보면 새벽 6시에 와서 사인만 하는 게 있는데 가 보면 할머니도 나와서 사인을 하고 와이프들이 와서 사인하고 들어가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훈련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려면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나와서 하는데 확실하게 제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에 대해서 앞으로 의정부시가 재난을 대비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난 12일에 봤을 때 340㎜ 정도가 왔는데 집중호우로 왔을 때 물론 위험수위까지 도달했지만 300㎜ 이상 왔을 때 큰 수해를 당했는데 앞으로 재난예방에 있어서 최소한 500㎜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재난예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대책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구상하고 있는지.

저희가 98년도에 수해가 시우량이 2시간에 230㎜가 왔는데 이번에 시우량이 많이 온 게 40.5㎜가 와서 피해를 안 봤는데 98년 이후부터 수해복구를 하면서 하천도 중랑천 같은 경우 홍수빈도가 80년 빈도였는데 100년 빈도로 올렸고 건교부에서 200년 빈도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맞춰서 하천정비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할 겁니다.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용량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하고, 신흥교 같은 경우가 홍수위고보다 교량이 얕기 때문에 마대를 쌓고 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 지역도 다시 한번 이번 용역 하면서 전에도 도로분야에서 교량을 높이려고 용역을 했었는데 인근 상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용역만 해 놓고 별도로 교량 올리는 거는 안 됐는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난분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교량을 홍수위고에 맞춰서 다시 놓을 수 있도록 용역을 구체적인 용역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운영 확대는 언제부터 확대할 계획입니까?

김인영 자문단은 5명 증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에 소방, 전기, 가스 해서 각 2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건물은 면적 가지고 하는 겁니까?

김인영 특정관리대상이라고 해서 평소에 지정을 해 놨습니다.

법정보호가구 전기 및 설비시설 무료안전점검 사업 확대실시를 하는데 물론 전기 및 보일러 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스가 매년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스시설도 포함해서 사업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인영 법정보호가구나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에 가 보면 취사용 가스가 위험하게 있거든요. 조금만 보완을 해 주면 안전할 수 있는데 한 가구만 가스사고가 나면 한 가구가 문제가 아니라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스도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인영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구간이 장암동하고 민락동 구간이 끊겨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7호선 연장에 대한 계획을 봐서 경전철 노선이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7호선이 연장되면 환승체계를 갖추면 될 거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2단계로 순환선이나 경전철을 7호선에서부터 민락동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추진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 가서 2단계를 추진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원선 복선화 및 고가화 사업에 있어서 종합적인 보고에 의하면 경원선고가화로 동서 분리현상 해소 및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3동과 1동구간, 의정부역 구간, 가능동과 의정부2동, 이런 사이에 아직도 전철이 통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도 2002년도에 김문원 시장도 전철고가화를 회룡부터 녹양동까지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민이 이런 동서 화합은 물론이고 시민의 불편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76년인가 1차 철도고가화사업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정부역 선이 13개 선로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선로를 올린다는 게 의정부역 자체를 고가로 올리는 거는 본역을 올리는 거는 철도청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돼서 먼저 고가화사업 추진하면서 의정부역 지나서부터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13개 선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안 해보셨죠?

경원선하고 이용은 다 하죠.

전문가들한테 알아본 점에 의하면 충분히 고가화도 가능하다, 고가화가 가능함으로써 의정부에 동서가 완벽하게 통행이 돼야 도보로도 통행이 되고 차량도 통행이 돼야 의정부 도시균형이 발전에 도모가 된다, 그런 안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상반된 말씀이시네요.

어느 기관이나 전문가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철도청하고 협의한 바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2006년도 정책목표 추진방향에 있어서 경원선 고가화로 동서 분리현상 해소 및 도시 균형발전 도모인데 결국은 이거는 여기에 도시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거 같은데요.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거 하고는 전혀 틀린데 결국은 북부역부터 녹양이나 주내역이나 그거 통과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하는 것은 경찰서 앞에 건널목하고 가재울 지하차도는 일부 없어져도 되는 거고요. 그런 사업추진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시장 번영회나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 제기해 가지고 시에 여러 가지 민원 제기한 게 많이 들어왔죠?

직접적으로 한 거는 없고, 건의내용은 받았습니다. 당초에 의정부역까지 고가화하는 것으로 최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주내까지 고가계획이 없었습니다. 의정부시계 구간에는, 당초에는 의정부역부터 양주시계까지 건널목 4개소를 고가화 하는 것으로 정체해소를 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정부역은 민원도 있고 해서 공단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의정부뿐만 아니라 서울 창동역이라든가 대부분 주요 역은 고가화를 하지 못하고 기술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만 막대한 사업비, 위에 선로 개설이라든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비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존에 주요역에 대한 고가화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 시의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재원을 부담할 테니까 고가화 합시다 하면 가능하겠지만 공단에서는 국고를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기간도.

국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국비를 지원하더라도 저희 시 재정을 50%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 시 재정능력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광역철도사업하고 이런 사업에서 시비부담이 광역사업으로 50대50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역이 민자역사를 유치해 가지고 민자 유치하는 사업부서에 맡기면 안 되나요?

민자역사에 할 경우에는 고가화로 하려면 망월사역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회선로를 평화로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우회선로 공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공단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지나가는 노선이 가능동쪽으로 갈 여지가 없는 겁니까?

도시철도 기본계획 상으로 경전철이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1호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진국을 보면 본선이 있고 지선으로 2,3호선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시 재정상 한번에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도시철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녹양역이 중단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금년 6월2일 그린벨트행위허가 미이행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이 됨으로 해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저희는 고발하고 절차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빨리 서류를 꾸며서 신청을 하면 추인허가를 해 주려고 고발을 했는데 공단에서는 고발을 했다고 해서 중지를 하고 공사재개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를 하고 인허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지돼 있는데 녹양역 공사가 토목은 돼 있고 건축공사도 내부공사만 남아 있거든요. 2-3개월 정도면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공단에서는 고발당한 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에서는 2007년도에 경원선 완공이 내년 6월 말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내년도에 개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개통시기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확실하게 언제 준공되겠다는 계획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금년 말까지는 개통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강제로 민간사업자한테 강제로 이행시킬 수는 없고 공단에서 지시를 해 줘야 되는데 건교부에 건의를 했고 공단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차량등록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해당 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차량등록담당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입니다.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소관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게 됐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 위원회 김시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과 함께 2006년도 사업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에 있어서 현재 입주 희망기관이 지난 6월에 11개 기관인데 1개 기관이 늘었는데 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락원 앞에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에 있어서 41억의 사업비가 계상됐는데 지난 4월에 회룡역 앞에 방호벽 철거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13억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룡역 앞에 있는 방호벽은 철거만 하였고, 여기는 대전차 방호벽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대체시설비가 20억 가량 들어가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업무 중 공원과 녹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농림과 업무 중 공원과 녹지분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임종문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 공원, 녹지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변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쪽에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오시는 분들마다 운동하다 보면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하천 둔치이기 때문에 식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중랑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배 육성 수출지원을 하는데 송산배가 수출하지 않고 과잉 생산되고 있나요?

송산배 총 가구 수는 52가구에 45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보면 가능1동에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시작하지는 않았죠?

경의어린이공원까지는 완료가 됐고 가능프라자 뒤에 색동어린이공원은 추진 중에 있고 8월 초면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색동어린이공원 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정부시 전체 어린이공원에 간이화장실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는 어린이나 어린이를 보호하러 나온 부모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느낀다. 화장실을 보기 위해서 집으로 가거나 인근 타 집으로 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 설치를 하면 악취에 불편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에 가능한 지역에 저도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만 경로당에 있는 데는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런 데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는 앞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화장실은 예전에 장암지구 신곡지구를 택지개발하면서 화장실을 공원마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주변사람들이 조그만 어린이 놀이터에 화장실 설치해서 불량 청소년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주변이 지저분하고 앞에 있는 주택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철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택가에 여쭤보면 화장실은 설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그린공원에는 설치를 하고 있지만 소규모인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 설치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화장실은 안 된다 라고 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안 하는 걸 목표로 두지 마시고 가능한 지역에는 설치해 주는 것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건데 전체를 안 한다고 해서 다 안 하면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가능한 지역, 민원이 크게 발생이 안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물론 조그만 어린이놀이터도 있지만 평수가 큰 어린이놀이터도 있으니까 가능한 지역을 찾으셔 가지고 안 된다면 저도 저희 지역이라도 가능한 데는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가능한 지역은 검토를 해서 주변 사람들 의견도 들어봐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공원 및 녹지대 조성에 가능동 13-44번지가 시설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소공원에서 금용아파트 벽이 있는데 너무 얕아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다가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담을 뛰어 넘어요. 그러다 보면 위험성이 있어요. 추락할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가 보셔 가지고 4m 정도 되는데 휀스로 막아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이왕 시설 잘 해 놓고 어린이들이 잘 이용해야 될텐데 어린이들이 사고가 나면 불미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나가셔 가지고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잣나무를 심고 넝쿨장미를 심어서 넘어다닐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5급이 세분인데 어느 분입니까?

과장 하나하고, 두 분은 의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임명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병 에이즈 예방 관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항은 아니고 결부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의정부1동 15번지부터 21번지 사이에 업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업소가 연도별로 상당히 생기고 있는데 불법적인 업소행위를 하는 거 같은데 알고 계세요?

거기에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하고 유흥음식점 그리고 단란주점 등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방과 유흥음식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일반 유흥음식점도 있고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유흥음식점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거지역이었는데 업소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여기다가 업소가 건전한 업소가 아니고 불량업소라고 할까 상당히 호객행위를 많이 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업소에 검진대상자들이 과연 잘 검진을 받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 부서보다는 위생부서에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는 같이 하고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에이즈 예방관리인데 우리 관내에도 환자가 있는지 하고 있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시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환자는 없는데 우리 시가 서울하고 북쪽하고 지나가는 교통 요충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관리는 잘 되고 있고, 담당자가 있어서 세 달에 한번씩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면담을 실시하고 면역력이 저하될 때는 병원에 진료를 안내하고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분소가 개소가 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인원이 5,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예방접종인데 학교에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동부분소는 보건소에 인원이 증가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사역인부하고 정규직 2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그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정규인력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나 주민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고혈압 당뇨라든지 일반 진료를 하고 있고 예방접종, 물리치료 그런 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인원과 시설 가지고는 그쪽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인원이 한시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정규인력으로 증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관계부서하고 문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면 정식으로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가 설치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고 현실적으로는 그쪽에 주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급하게 임시방편으로 분소라는 이름으로 만들다 보니까 인력이 별도로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 인력에서 일부 떨어져 내보냈고 나머지는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한계가 있죠. 또 문제는 일시사역인부가 나중에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운영 진행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향후는 조직과 인력을 정규인력으로 정식으로 만드는 쪽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소 쪽으로 인원이나 기구를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상태입니까?

작년도까지는 요청하는 단계까지 갔다가 올해 지소와 비슷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있었는데 신청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됐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가능성이 없어지면 보건지소를 정식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쪽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처음에는 기대들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인원이나 기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의도된 바에 의료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쪽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고, 그 쪽은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셔틀버스같은 경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종전에 보건소가 서쪽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데 별로 이용도도 없고, 다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재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은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빨리 조직과 인력 시설을 보건소의 기본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