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성복용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타운 부지 내에 공공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유치하여 민원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공공시설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이천시 중리동 366번지 외 13필지로서 행정타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총 6,087㎡, 소요예산은 18억 2,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6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6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주요재산 취득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방금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공공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유치함으로서, 민원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시비 18억 2,175만 원을 투입, 토지 총 13필지 6,087㎡를 매입하여 진입도로로 2,782㎡를 사용하고, 공공청사부지로 3,305㎡를 사용하려는 변경동의안으로써 관리계획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투자사업비가 총 10억 원을 초과하는 계획으로서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선거관리위원회 그 부지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행정시스템 뭐 시에서 추구하는 원스톱민원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지는데, 등기소나 법원의 이전계획은 있는 것인지, 부지매입할 때 아예 같이 면적을 더 해서 지금 그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면적부지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우리가 법원, 등기소 그쪽으로 해야 원스톱행정이라든지, 법원, 등기소 이런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법원이라든지 등기소에 가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같이 행정타운 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세무서도 가고 경찰서도 이미 가서 있고 시청사도 그쪽으로 가는 시점에서 거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타운 예비부지가 한 4,000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부지를 저희가 구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재정 형편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건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사서 등기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올 3월에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땅이,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고 땅은 시간이 가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등기소 그 위치에 들어갈 자리가 저희가 지금 4,000평?

네, 4,000평 정도가 행정타운 부지가 있습니다.

약 4,000평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다른 일을 조금 늦추더라도 땅은 저희가 앞으로 미리 구입은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 땅 소유자가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개인재산권 침해를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다른 도로를 하나 일년을 늦게 깔더라도 땅 부지매입은 미리 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이천 시청사에 어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천시민들이 하는 원스톱민원에 맞아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땅을 개인이 판다든지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다시 사기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 또 넘어가면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산 가격에는 안 팔 것 아니에요. 더 주고 사야 되니까. 빨리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은 천천히 짓더라도 땅 부지매입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우리 청사 신청사 짓는 곳에 층수에 들어갈 자리가 없나요? 지금 그 사실은 위원님들이 여기, 저야 근무했으니까 몇 층을 짓고 어떠한 계획으로 신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보고서를 하나 작성하시는 것이 좋았을걸 싶구요.

지금 현 부지가 1만 1,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부지 내에 또 선거관리위원회 조그마한 것을 짓는다고 그러면 또 모양도 우습고 그래서 현재는,

아니, 층. 층별로 뭐가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공간이 없는지 그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

그것은 이제 결정된 것이고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지가 500평 정도는 적당하다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공사도 시청이 옮겨진다면 그 인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폭이 50m 정도 됩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면적이 지금 이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부지 내로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폭이 50m이기 때문에 건축에는 별 지장은 없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이렇게 시설이 도로에서 보면 뒤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방향은 이쪽이 동남향이 되기 때문에 건축에는 이렇게 전혀 지장이 없이.

세무서하고 같이 지으면요?

아, 세무서 또 이 라인이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구역이 이 지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설 결정 때문에.

네.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도로예정지하고 이런…… 세무서 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도로로 사용한 부분을 세무서 지을 때 같이 해 가지고 이 귀퉁이로, 그 모서리 쪽으로 같이 해서 건물을 정문 쪽으로 이렇게 함께 해서 지으면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것은 하반기 추경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춘입니다.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등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선임코자 할 때에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토록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여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 업무를 정하고,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 규정과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다만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정책 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주도로 하도록 함입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는 상호 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여섯 번째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 발표 및 국제 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및 절차를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한 관내 읍·면·동새마을협의회로 하고, 지원내용은 친환경새마을운동 상사업비와 새마을운동 우수단체 포상으로 하며, 지원절차는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장이 자체평가 기준에 의하여 상사업비 및 포상금 지급대상을 선정,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평가기준에 의거 지급대상에 대하여 적정성을 판단한 후, 상사업비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사업비는 전년도 친환경새마을운동에 대하여 당해년도 2월 말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자금 배정을 하고, 포상금은 당해년도 새마을운동사업에 대하여 연말에 지급대상 새마을협의회 대표에게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법률 제7669호로 2005년 8월 4일 공포되고, 2006년 2월 5일 시행되어 행자부 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셋째 제정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동년 제7669호로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고, 2006년 2월 5일 시행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8조제3항에서 ꡒ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몇 명을 둘 것인지 명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상사업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이천시 자체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네.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다음에 그 센터장의 나이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이것은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기제라, 나이는 없습니다. 별도의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그것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전에 이제 그것이 지침으로는 있었어요

지침이요?

네, 이제 근거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것이 그러면 저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례가 없었어요?

지침으로 운영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요?

네, 지금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법이 금년도에 만들어져 시행됐습니다.

2005년도?

네.

2006년도 됨에 따라서,

네.

이것 하는 거군요.

시행이 금년도부터 됐거든요.

그러면 현재에,

네.

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분은 이 기준에 의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아니,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네.

제정됨에 따라서 현재 그 운영 방법을,

네.

어느 시점에 어떻게?

아, 이제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이제 저희가 또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면서,

네, 그것 만들면,

그러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건가요? 시행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네, 거기에 시행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센터를 지금까지는 법에 근거없이 이제 지침으로만 행자부에서 준 지침만 가지고 운영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조례 내에는 근무인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몇 명을 둔다라는 게 그런데 이제 행자부에서 인력안을 주었어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 이상 20만까지는 최소 상근인원을 5명 이상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또 인구수에 비례해서 둘 수 있는 근거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시행규칙에 명시를 할 것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 여기 지금 조례에 없는 세부적인 사항. (김문자 위원 거수)

그러면 선임할 때 기준이 있나요?

네, 기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봉사활동과 관련된 거기, 잠시만요.

22쪽.

여기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이것 규칙에 전부 다 넣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경력 얼마 가진 사람 또 이러이러한 대학 전문과정을 거친 사람, 이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규칙에 전부 명시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을 뭐 3년 이상 재직한 자라든가, 또 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이런 분들, 또 5급 이상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이런 기준을 법으로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저희가 규칙에 넣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어디에서요?

네.

네.

이것 협의회를 두는 것은 이제 민간 주도로다 이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사항도 결정을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협의회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회장이 센터의 일을 좌우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한계를, 저희가 하면서 한계를 명쾌하게, 협의회라는 것은 다 가입된 봉사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저희가 예를 들어 43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의 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실제적인 봉사활동은 그 단체에서 하는 거고 단체들이, 센터회장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뭐 누가 누구를 예속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23쪽에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몇 조?

23쪽이요.

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죠? 몇 조 몇 항 말씀하시는 거죠?

23쪽.

네, 23쪽.

제8조제4항, 그리고 제5항에 ꡒ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ꡓ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센터의 운영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인원으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를 들어 센터의 장이나 또 아니면 단체협의회나 여기에서 어떤 독선적인 것이 없이 민간인들이 주로, 순수한 봉사활동이니까 봉사활동 순수하게 할 수 있도록 어느 하나에 치우쳐져서 어떤 독선적인 일이 없도록 운영위원회를 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기요. 연간 지금 우리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지급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연간 1억 6,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급은 몇 명이지요?

네?

유급이요.

직원들이요?

1억 6,000만 원이요?

네, 1억 6,600만 원.

그리고 유급직원은 몇 명이지요?

직원은 지금 4명이에요. 소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인건비네요. 뭐.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위원장님께 질의요청을 하시고 또 위원장님이 지목을 해 주시면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의,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조례가 시행이 된다 해도, 하면 현재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구조가 큰 변화는 없는 거지요?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법이 만들어지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또 거기 운영면에서는 크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기 협의회에 협의회 사업이 명백하게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을, 협의회에서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끔 또 소장의 역할과 협의회장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여기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따로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네.

네, 그게 명백하게,

네, 그것은 저희도 좀더 연구 검토를 할게요. 해서 지금 역할이 사실 소장이라 함은 센터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또 어떤 센터의 역할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수요처 제공이 주목적이니까 거기에 맞게 하도록. 협의회라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봉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서로 그런 영역을 넘어서지 않도록.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네.

그것은 다시 저희가 구성을 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로.

친환경 새마을 운동 상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은 평생학습과장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새마을 운동은 저희 상사업비로 읍·면·동 별로 1개씩 우수 마을을 정해 가지고 14개 마을에 6,500만 원만 지원하게 됩니다. 2,500만 원 지원은 그 해당 읍·면·동에 그 마을에 맞게 꽃길 가꾸기라든가, 담장, 마을 안길 가꾸기 같은 것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그런 우수단체, 최우수 단체, 그리고 장려단체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얼마씩 예산을 세워서.

우수단체요?

네.

네, 저희가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사업 평가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는 건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포상을 못해서 400만 원, 최우수가 200만 원, 우수가 100만 원, 장려 2개 새마을협의회에서 5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새마을에서 직접 하는 것 같은데 저기를. 지원을.

지원절차가 읍·면·동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지회로 올리면 거기 지회에서 자체평가기준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 정해진 것을 시에다 제출하면 저희가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체평가하면 뭐 나눠 먹기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나요? 암만 해도 거기 뻔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감정을 한다든지 지금 얘기했듯이.

저희가 자체평가를 그런 우려, 염려도 되시겠는데요. 새마을지회에서 자체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또 우리에 대한 기준이 거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 적정했을 때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는, 14개 읍·면·동을 전부 다 읍·면에서 선정한 한 마을을 2,500만 원씩 다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에 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저희가 총 4억 8,032만 원 정도 됩니다.

4억 8,000만 원이지요?

네.

그리고 지금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건물들이 있지요? 그것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제외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거기 자체수입으로 임대료 그런 것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새마을회에서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주로 주목적이,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친환경쪽에 주로 뭐를 새마을에서 읍·면·동협의회에서는,

네, 친환경 새마을운동이라 하면 우리 생활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토양, 물을 오염시키는 각종 쓰레기라든가 고철, 폐자원을 수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연 몇 회에요? 그런 것, 새마을회에서,

그것은 다 읍·면·동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는 데도 있고, 월별하는 데도 있고, 또 분기별로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지금 4억 8,000만 원 말고 지금 읍·면·동에 2,500만 원도 그 읍·면으로다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4억 8,000만 원 안에,

4억 8,000만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이 친환경 상사업비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새마을 단합대회로 해 가지고 연 3～4,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새마을이 지금 읍·면·동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많습니다. 어쨌든 앞서 가는 새마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마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가 있지요? 지역별로. 그런데 협의회별로 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수 봉사,

앞으로도 지원 계획이 전혀 없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통·이장이라든가 준공무원에 한해서는 매월 몇 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면 지역별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은 새마을회인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많이, 지도자들이 일선에서 고생하니까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봉사해 온 그 모습 자체가 퇴색되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물론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좋지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중앙에 까지도 수차 많이 건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유급화, 약간의 수당이라도 드리지는 못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그 부분 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실제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면 정말 봉사활동하는 것이 퇴색하지 않느냐 하는 한편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이것 2,3년간 해 온 사업을 이런 조례 없이 지원으로 해 온 건가요?

네, 이게 전에, 오래된 거예요. 이게 오래된 건데 상사업비 지원……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런 사업이라도 하니까 마을에서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2,500만 원이 달리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사업으로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읍·면·동에서 또 그것을 관여해서 하고요.

또 일종의 사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빨리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김학인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은 개정사유는 2005년 8월 4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중인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적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여 동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공시 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개정 전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운영 중인 이천시 지방재정 운영사항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부합되도록 하여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범위를 축소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상반기 및 하반기 심사완료일을 변경하면서 투자심사결과 통보일의 유연성 확보와 재심사사업의 세분화로 투·융자사업의 안정성 및 계속성 유지 및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과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재정운용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조례 제명까지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부합되도록 하여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