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네.

저희는 별도의 씨티은행은 없고 농협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자금회계관리라든지 지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2청사에 배정되는 자금들에 대한 창구를 농협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자금배정에 대한 정기성 예금관계는 저희들은 본청에서 자금이 배정된 예산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일 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예금들도 그때 쓰지 않는 바로 바로 즉시 지급하지 않는 것은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또 어떤 것은 3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해서 보존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그때 자금 배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계좌를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이자는 일반 그냥 예금통장이라고 이렇게, 이율이 낮은 일시적인 보통예금 통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2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약금이 4억 7,70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8억 9,200만원.

네.

네, 주로 차량.

본부하고 각 서에서 발생한 수입금입니다.

네.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본 모양입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강계획에 의해서 350착을 구매계약을 해서 2005년도에 350착을 구매하여 면지역 파견소의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350착을 구매하여 면지역 파견소의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일자가 2005년 6월 23일이었고 계약이 2005년 8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납품이 2005년 8월 26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것은 350착을 조달구매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마 전체 잔액인 모양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방수복 세트도 있고, 방수복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6,93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입찰금액 이것도 아마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4,382만원입니다. 집행하고 입찰잔액 2,547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모양입니다.

네.

네.

대도시 지역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방수복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진압분야에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면지역 의용소방대원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은 앞으로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는 준비를 좀 더 하시고 직원들께서는 그냥 오시지 말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심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이미 검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 공유재산 결산, 물품결산 순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액은 1억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조 9,123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조 2,669억원이며 수납액은 5조 9,849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4%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820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이 316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0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총 결손액 315억원 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252억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 행방불명이 2억 7,676만원, 시효완성분이 26억 8,154만원, 공매시 무배당 처리된 것이 16억 5,501만원, 부도, 일시적 사업부진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16억 9,934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2,504억원 중 징수유예 4억 1,794만원, 거소불명 255억 8,910만원, 무재산 774억 281만원, 고질적 체납이 990억 9,181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287억 310만원,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 192억 4,4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41억원이고 지출액은 2,80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내역은 전액 불용액인 바 139억 9,682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당의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7억 5,072만원이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10억 2,748만원, 도세징수교부금이 37억 8,049만원입니다. 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39억 9,682만원이며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의 변경취소가 32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6억 1,545만원, 예산집행잔액 63억 7,21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6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목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2억 4,648만원으로 기구 신ㆍ증설로 공무원 추가모집에 따른 시험장 정리 인부임 2,850만원, 시험응시원서 및 답안지 제작비 550만원, 시험관련수당 1억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 전용사유는 유인물 10쪽 사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5건에 8,130만원으로 2005년 2월 15일자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자치행정과 국가기반담당으로 조직이 변경 개편됨에 따라 예산을 이체한 사항으로 을지연습 등 소요경비 2,100만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행사 200만원, 통합방위 등 유공자 시상 450만원,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연수 3,000만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7 건에 220억 4,625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4월 30일 시행된 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법적 경비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에 따른 경비, 서울시와의 항동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등을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유재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9,156억원으로 2005년도 1조 3,461억원이 순증가하였으며 200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보다 34.3% 증가된 5조 2,617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 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의 재평가분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의 매각 및 편입용지의 손실보상 등으로 인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만 3,745점에 1,879억원이며 2005년도에 734점이 증가되었으나 금액은 275억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만 4,479점에 1,60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용이 1만 1,469점에 356억원, 사업용이 3,010점에 1,247억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장비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요인은 노후용품 폐기 및 불용품의 매각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7월 6일 제출하고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신청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6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총괄분야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5조 9,123억 9,07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545억 4,610만원이 많은 6조 2,669억 3,681만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5.5%인 5조 9,849억 1,49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5%인 2,820억 2,19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의 88.8%인 2,504억 4,906만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315억 7,283만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04년 결산보다 0.02%가 낮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액은 2004년 결산보다 3.2%가 줄어들었습니다. 수납률이 미약하나마 전년도보다 저조한 것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 기인된 것으로 보이며 결손처분률이 줄어든 것은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의 예산현액은 5조 2,800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579억 4,110만원이 많은 5조 6,379억 4,11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그중 95%인 5조 3,559억 8,164만원을 징수하였고 5%인 2,819억 5,946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88.8%인 2,503억 8,662만원은 이월되고 11.2%인 315억 7,283만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수납액은 2004년 수납액 5조 2,068억 8,615만원의 2.9%인 1,490억 9,548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 전년도대비 도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도 63.1%, 2002년도에는 36.6%가 각각 증가되었고 2003년에는 2.9%, 2004년에는 3.9%가 각각 감소되었다가 2005년도에 2.9%가 다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증가폭이 미미한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늦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비심리 감소,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징수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하는 등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6,305억 5,496만원으로 2004년 결산액 9,576억 6,961만원 대비 34.1%인 3,271억 1,4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39만원이 적은 6,271억 5,995만원으로 그중 99.9%인 6,270억 9,751만원을 징수하였고 0.01%인 6,244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30.7%를, 예산현액 대비 3.1%를 각각 점하고 있어 잉여금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세입목표액을 너무 낮게 계상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예산의 추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18억 3,57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불납결손분야입니다. 지방세의 불납결손액은 315억 7,28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5%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는 2004년 결산액 399억 4,452만원의 20.9%인 83억 7,168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를 분석하면 무재산이 252억 6,016만원으로 가장 많고 시효완성이 26억 8,154만원, 공매시 무배당이 16억 5,501만원, 행방불명이 2억 7,676만원, 부도 등 기타 사유가 16억 9,934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줄었다는 것은 체납자 추적관리 등에 적극적이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징수불가 체납세를 소홀히 관리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이월액분야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504억 4,906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 이월액 2,382억 8,339만원보다 121억 6,56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월액 대부분이 징수유예, 거소불명, 재산압류 등 고질적 체납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총괄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41억 7,724만원으로 2004년 결산액 2,591억 6,891만원보다 350억 83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95.2%인 2,801억 8,041만원을 지출하고 4.8%인 139억 9,68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도비징수교부금 불용액이 37억 8,049만원으로 자치행정국 불용액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징수교부금 불용액 54억 1,379만원보다 16억 3,33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2003년 결산 시에는 불용액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분야별 검토의견으로 먼저 선거관리분야 불용액은 5,000원으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경비로 대부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 중 총무행정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3억 8,96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가 예산현액 대비 3.2%인 2억 8,919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중 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은 4.5%에 불과하나 일반운영비는 89.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불용액 1억 4,130만원 등으로 예산편성 시 정밀한 수요예측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9%인 79억 1,689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인 1억 1,880만원보다 77억 9,80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67억 5,072만원, 수당 5억 8,978만원입니다. 수당은 명예퇴직 시 등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으로 신청자가 감소하여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으로 불가피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사무소 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7%인 1억 851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보다 6,35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역시 예산편성 시 정밀한 수요측정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신분권는 2005년도 2월 15일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예산은 경상적경비로써 전체 불용액 대비 0.2%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재무행정 중 재산관리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1,325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 결산결과인 6,219만원보다 현격히 낮아진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회계관리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17억 5,697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 결산결과인 6억 631만원보다 11억 5,066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불용액 전체의 58.5%인 10억 2,748만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표준예산 적용에 따른 예산의 특성상 정·현원의 증감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사업의 2억 4,783만원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비로 실태조사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임되면서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미지출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건, 이체는 5건이 있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시험장 정리인부임 등 3건에 1억 4,648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전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5년도 2월 15일자의 조직개편에 따라 민방위비상대책과가 없어지면서 비상대책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로 이관되면서 이체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2005년 4월 30일 실시된 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준비경비와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 고양시 일산서구,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의 증설에 따른 추가비용임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금은 서울시와의 항동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조정결정에 따라 반환금을 지급한 것으로 1963년 행정구역 개편당시 서울특별시, 도·군·구의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천군 항리가 서울시에 편입되었으나 계속 경기도 공용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2002년도에 이를 매각하자 서울시에서는 재산의 소유권 주장을 통해 매각대금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담당판사의 조정을 통해 지난 2005년 9월 예비비로 서울시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62조의 해석에 따라 패소한 것이라 하지만 당시 동 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미흡한 결과에서 초래된 것으로 향후 철저한 법령연찬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의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004년도 말 현재액 대비 25.6%인 1조 3,461억 3100만원이 순증가된 5조 2,617억 7,400만원입니다. 그 중 토지 분야는 3억 6,140만㎡, 가격으로는 4조 858억 2,200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대비 270만 4,000㎡ 1조 1,345억 9,000만원이, 건물 분야는 62만 2,021㎡, 가격으로는 4,547억 6,503만원으로 2004년 결산대비 4만 680㎡ 444억 1,600만원이 선박, 항공기, 유가증권 등 기타 재산은 7,211억 8,700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 대비 1,671억 2,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토지는 보존재산을 제외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면적과 가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존재산의 면적 변화가 없음에도 가액이 감소한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 기타재산이 증가한 것은 공시지가 상승과 유가증권의 재평가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물품결산분야입니다. 2005년 말 물품은 1만 4,479점 1,603억 5,7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44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처분 등으로 519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 결산결과보다 수량은 734점 증가하였으나 현재액은 275억 5,9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수량이 증가한 것은 행정장비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에 따른 것이고 감소한 것은 노후물품의 폐기, 불용품의 매각 처분, 타 기관으로의 관리전환 등에 따른 것이며 특히 수량이 증가하였음에도 현재액이 감소한 것은 저가품목의 증가와 이에 따른 고가품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른 것 등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책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큰 이유는 이자는 평균잔액이 이자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평잔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가 됐고 두 번째는 예금금리가 이 예산액을 계상할 때 공공이자수입을 예산에 계상할 때보다도 당초에 4.25%가 3.25%로 1% 콜금리가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감소됐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콜금리가 인하하면 전체적으로 예금금리가 다 떨어지니까요.

콜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된 원인부분은 평잔 감소하고 예금금리 인하부분으로 별도 자료로…….

이것은 2005년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액과 세입이 들어와서 금고잔액이 남아있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죠.

네.

도가 예측하지 못한 공공사업,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것으로 편입이 되면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 돈이 들어왔고 2005년도의 경우는 보니까 수원시의 도로편입, 이천시의 도로편입 하나,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보상받은 학교용지 2개 필지가 많은 금액으로 또 주택공사에서도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것으로 공무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매각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중형승용차를 매각한 것이 하나 있었고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물품관리가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일정기간 지나면 내용연수가 지나고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것을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불용되는 자동차가 몇 대 있고 캐비넷 등 철재가 얼마나 있는데 그걸 얼마에 팔아서 얼마 세입으로 잡겠다는 정확한 예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조금 실무적으로 치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용길 위원님으로부터 신재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용길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된 신재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나라당의 신재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임된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춘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영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도민을 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좌석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