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와 산하단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그리고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 경기바이오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과학기술 개발, 지식기반산업 집중육성 등 경기도 경제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경제농정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재)경기바이오센터)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제7대 도의회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삼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균 경제소비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이강태 투자무역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최정혁 직업안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향숙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정성연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소순성 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번 수해피해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청 관할 금번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장은 총 37개 업체입니다. 고양 15개 업체, 남양주 8개 업체, 포천시 8개 업체 등 총 37개 업체로 피해금액은 약 13억 8,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간접지원방식으로써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재해자금 지원을 4.4% 저리로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연리 4%의 저리로 특별융자 지원하는 자금지원방식이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해당 기업체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필요한 기업들은 금액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은 다 빠져 있는 상태이고 또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해피해내역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은 4과 13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는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이고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입니다.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의 주요기능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총괄과는 고용안정업무, 기능인력양성업무, 해외시장개척, 또 소비자피해예방, 재래시장육성, 노동단체 건전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청의 경제항만과,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3개과에 해당되는 업무를 저희 2청에는 경제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 조성, 테크노파크 조성, 섬유산업 육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지원, 자원 및 에너지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청의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에 해당하는 기능을 저희 2청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제농정국의 금년예산은 총 1,011억원으로써 제2청 전체예산의 9.6%에 해당이 됩니다. 경제총괄과가 100억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는 56억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상당폭 예산이 감소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작년에 지원했던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58억원이 사업완료로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또 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이 작년에 16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업완료로 인해서 지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조성완료된 산업단지가 15개소 있고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8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개발준비 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전부 합하면 총 28개소의 산업단지가 저희 관내에 있게 되는데 참고로 국가산업단지는 조성완료단지가 1개소 또 조성 중에 있는 단지가 1개소 해서 2개소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방산업단지입니다. 다음 공장은 총 7,978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도 전체 21.7%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대기업은 7개이고 소기업이 7,676개소로써 전체의 96%가 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유통업체로써 재래시장이 56개소 있는 것을 비롯해서 총 82개소의 유통업체가 있고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산하 104개 조합과 민주노총 산하 30개 조합 등 총 155개 조합이 2청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총괄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자활촉진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인원 약 12만 1,000명의 공공근로사업이 예정돼 있고 예산은 47억 6,9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분야 등 총 4대 분야 91개 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에 대해서 북부지역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또 영세농어민 등 취약계층 인원을 위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초 실업자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157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23개 기관에 나누어서 요리, 전산정보, 간호, 미용 등 총 17개 분야에 대해서 157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권역별 채용박람회는 금년 하반기에는 고양, 의정부 등 총 5회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약 370여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지원입니다. 먼저 중소수출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으로써 해외전시에 4회 참가할 예정입니다. 43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며 시리아에서 개최되는 다마스커스종합박람회 또 중국 심천의 하이테크엑스포, 상해 섬유직물박람회, 인도에서 개최하는 종합박람회 등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해외판로 개척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서 참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요원 1명을 배치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상담 또는 계약 등 실무지원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또 필요하면 중소수출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 방문 상담하는 서비스도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소비자 보호 및 권익신장 분야입니다. 경기북부에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상담전문화 및 내실운영을 하도록 하고 특히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약 20개소의 주로 아파트지역에 이동상담실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ㆍ군 교육청과 연계해서 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소비자교육 순회교육을 약 5,000여 명 실시할 예정이며 주로 노인대학이나 주부대학 등을 활용한 단체 약 10개 기관 1,000여 명에 대해서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소비자단체 지원육성을 통한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현재 관내에 민간소비자단체 17개 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신 정보자료를 지원하고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부 지원함으로 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역할분담을 실시하고 또한 11월에는 워크숍을 개최해서 17개 소비자단체와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은 5개 시ㆍ군에 있는 5개 시장의 재래시장을 저희가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설치 등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총 59억 6,700만원으로써 고양에 있는 원당시장, 의정부의 제일시장, 양주 신산시장, 동두천의 큰시장, 가평 청평시장 등을 지원해서 시설현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혁신사업 지원입니다. 총 7개 시장에 대해서 구조개선공동사업 또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등의 예산 12억 3,500만원을 들여서 경영혁신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과 11월 중에는 10개 시ㆍ군 시장상인으로 하여금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응대기법 등의 서비스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노사정 화합을 통한 건실한 노사문화정착 분야입니다. 먼저 노동단체의 건전활동 및 장학문화재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북부 3개 지부에 대해서 노동가족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사정 등반대회 및 노동가족 위안행사를 12월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 장학문화재단은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장학문화재단입니다마는 총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상반기에 약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민주노총은 예산편성 시기에 미리 통보를 합니다마는 민주노총은 내부적인 의견으로 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 하에 현재 예산신청을 안 하고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민주노총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주로 한국노총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체험행사로써 하반기에 약 80여 명으로 하여금 당일코스로 해서 관내 주요 문화유적지를 답사코자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우리나라를 이해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은 현재 1,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기반의 지속적 확충분야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산업단지를 연천 백학에 12만 1,000평, 남양주 팔야에 7만 9,000평을 지정했고 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연천 백학을 비롯해서 동두천Ⅱ단지 5만 1,000평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산업단지는 남양주 금곡에 3만 9,000평, 그 다음에 양주 구암에 1만 5,000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설치비 지원입니다. 현재 3개소 산업단지에 대해서 52억 4,200만원의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동두천Ⅱ단지, 남양주 팔야단지, 연천 백학단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나 녹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25%를 지원하고 시ㆍ군에서 25%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육성발전 분야입니다. 먼저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는 추후에 특수시책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양주군 남면에 있으며 현재 운영비 약 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섬유업체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종사자에 대한 직능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고 또 염색ㆍ가공ㆍ날염 기술개발 및 기능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섬유기술 연구개발 지원으로써 현장애로기술을 개발하고 염색 색상표준화 및 염색 표면처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명목으로 1억 6,000만원 지원할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구산업발전연구소 설립 분야입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나오는 저희 특수시책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경기가구산업발전연구소를 현재 설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가구산업발전연구소를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유명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을 1억 3,000만원 예정을 하고 있고 금년 8월에 개최되는 한국 국제가구박람회에 경기도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수디자인 공모전 개최, 디자이너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가구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안산 한양대학교 부지 내에 경기테크노파크가 국가지원 테크노파크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포천에 있는 대진대와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민간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사업으로써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내 약 3,500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소요예산은 172억원을 들여서 1단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43번 국도에서 대진대로 들어가는 약 950m 도로에 6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중에 대진대학교에서 16억원인 25%를 대고 나머지는 도와 포천시에서 각각 23억 5,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대진테크노파크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컨설팅 개발지원 8,000만원, 정보네트워크 활성화지원 8,000만원 또 기술경영 교육지원사업 등 1,0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먼저 디스플레이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대 주관으로 경기중기센터 등 9개의 업체가 참여해서 금년에 380명의 디스플레이 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국비 20억원을 받고 또 도비는 매년 8,000만원씩 5년 동안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67억원의 사업으로 약 380명의 디스플레이 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개 대학이 참여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8억 5,000만원, 도비 5억 등 총 18억 5,000만원 예산이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구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지원사업으로써 경기가구산업발전연구소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외의 가구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연수생 파견 등 총 5개 사업에 4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후견인제도를 저희 2청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담당기업을 정해서 기업체에 분기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8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103개 업체에 대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92명을 투입해서 매칭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농정국 간부는 1인당 2개 업체씩, 나머지 국은 1인당 1개 업체씩 후원을 결성해서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수렴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순회간담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피혁협동조합 등 총 22개 조합이 2청 관내에 결성돼 있는데 이 조합에서 개최하는 회의나 또는 정기회의 등에 저희가 직접 팀을 결성해서 방문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설명회를 갖는 등 중소기업지원방안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또한 여기에서도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분야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체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또 에너지 이용합리화 관련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건립, LED 교통신호등 보급, 태양광 발전 및 급탕시설, 가로등 원격제어장치 등의 사업에 총 26억 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18억원, 이 사업은 도비는 투입되지 않고 국비와 시ㆍ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시ㆍ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약전기시설 무료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또는 소년ㆍ소녀가장가구 등 노후ㆍ불량 전기시설을 무료로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0개 시ㆍ군 388개소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자재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무료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추진으로써 광산개발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폐석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개소에 집진기 설치를 하고 또 석축을 쌓는 등 4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해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면현안사항 네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산ㆍ학ㆍ관 기능인력양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성에 있는 두원공대가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일원에 파주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파주 LCD단지가 설립되면서 LCD 본단지 및 LCD 협력단지에 공급하는 디스플레이 인력이 급격하게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 인력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육성해서 공급해야 된다라는 판단 하에 최초에는 안산에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북부지원 형태로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하다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침 파주시 두원공대에서 파주캠퍼스를 건립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두원공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립직업학교 북부지원을 설립하는 대신에 파주 두원공대 캠퍼스에 산ㆍ학ㆍ관동을 짓고 그 산ㆍ학ㆍ관동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저희가 원하는 그런 기능인력을 양성하자는 협약을 추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원공대에서는 총 2만 6,000평 부지에 건물 연면적 8,900여 평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며 여기에는 산ㆍ학ㆍ관동 2,400평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나 국비를 투입하는 동은 산ㆍ학ㆍ관동이 되겠고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설립되는데 산ㆍ학ㆍ관동에 도비 투입되는 것만큼의 지분은 저희 도에서 등기를 할 예정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원, 도비 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도비는 ’05년도에 10억원 그 다음 금년도에 30억원, 내년도에 20억원 이렇게 3개년도에 걸쳐서 60억원을 투입하기로 협약돼 있고 2008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며 기능인력 양성은 산ㆍ학ㆍ관동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기능인력은 양성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총 IT분야, 디스플레이계열 분야로 해서 약 500명의 인력을 배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9월 3일 LG필립스 LCD와 두원공대 간 산ㆍ학 협력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2005년 12월 15일은 경기도와 두원공대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금년 6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8월에 공사 준공하고 2008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입니다. 대진테크노파크는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민간 테크노파크로 국비지원 없이 도와 시와 대진대학이 합의 하에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는 3만 2,000평, 건물연면적이 1만 8,000평에 해당되는데 1단계사업이 ’07년까지 계획돼 있으며 종합지원센터와 기술고도화센터를 설립할 예정이고 2단계사업이 ’08년부터 2010년까지 커뮤니티센터와 시험생산1동, 그 다음에 3단계사업으로 마지막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험생산2동과 기숙사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단계사업비가 총 667억원 예정이 돼 있는데 경기도비가 50억원, 포천시에서 50억원, 대진대에서 5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경기도와 포천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경기테크노파크 지정승인을 산자부로부터 2003년 12월에 승인을 받았고 2006년 7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진테크노파크 전용 진입로 설계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종합지원센터와 진입로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가구산업발전연구소 설립 관련입니다. 가구산업은 전국에 약 5,800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약 50%에 해당되는 2,700개 업체가 경기도에 있고 또 전국의 21%에 해당하는 1,200개, 1,300개 정도의 업체가 2청 관내에 있는, 2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만도 약 1만 3,000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부지 내에 가구산업발전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약 4,000평으로 계획하고 있고 건축은 2,5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19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설립 검토보고를 마쳤고 금년 1월에 입지 및 운영주체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가구산업발전연구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와 사업계획이 선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규모나 또는 세부기능, 인력구조 그 다음에 조직예산 등이 연구용역결과 보고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고 또 소요예산을 포함해서 필요한 사항을 결심을 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참여기관 협약체결에 의해서 금년 11월까지 가능하다면 투융자심사, 조례제정 및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을 수립토록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쪽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섬유산업도 저희 경기도가 전국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또 2청이 전국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체수만 해도 3,300개 정도가 제2청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근무인력도 2만 9,000명에 해당이 되고 특히 최근에 의정부 일원에 섬유수출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섬유산업은 상당히 수출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섬유업종은 집중적으로 육성이 될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섬유소재가공연구소는 기 설립이 완료가 되어 있고 앞으로 섬유소재가공연구소가 보다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써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운영비 27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3억 5,000만원, 양주시에서 시비 13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사업비로 섬유기업에 대한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근접 기술지원을 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3억원, 2008년도에 3억원, 2009년도에 1억원 등의 예산을 섬유소재가공연구소 승인조건으로 협약을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섬유산업 공동애로기술 개발연구지원사업으로써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염색색상 표준화, 섬유염색 시 표면처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실행전략 수립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섬유소재 업체 마케팅 지원 및 섬유연구ㆍ개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용역결과 납품을 저희가 6월 중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2청에서 섬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는 2004년 5월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60개월 예정으로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건물공사는 ’05년, 작년 12월 27일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연구소에 들어오는 각종 연구기기를 납품하는 또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20억원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2009년도까지 국비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맞춰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국비로는 장비 및 기자재구입비를 국비로 지원을 받고 또 도비는 건축비 또 시비는 부지매입비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국비지원은 30억원의 예산이 지원 완료돼 가지고 현재 7월 말까지 금년도 구입할 예정인 장비는 현재 납품이 완료돼서 지금 장착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중장기 실행계획을 금년 9월까지 수립을 하고 시험 및 연구시설 장비구축을 내년 8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및 날염분야 파일럿 플랜트는 2008년 4월까지 완료하고 섬유 및 디자인개발 분야는 2009년 4월에 최종적으로 본격 가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요업무보고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승봉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경기북부 수해피해 복구지원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아까 북부지역의 수해피해 내역을 보고해 주셨는데 금년도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항구수해피해 복구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와 잦은 환경변화로 인해서 게릴라성 호우가 국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차후에도 이번 같이 호우가 올 경우에 그 피해업체가 또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간접지원이나 지원자금융자로 임기응변적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실상 국가적인 손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항구 피해복구에 대한 대책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에는 21쪽에 보면 가구산업육성 고부가가치 지원에 대해서 국내외 마케팅, 연수생 파견에 대해서 4억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수생 중점연수 과정에 어떤 것이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수해복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내 37개 업체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지난 12일, 13일 고양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15개 업체가 수해를 입었는데 주로 그 내용이 물이 공장 내에 일부지역 한 30내지 50㎝씩 물이 들어와 가지고 기계장비가 수해를 입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양주나 포천에서도 각각 8개 업체씩 수해를 입었는데 저희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번 수해는 상당히 불가항력적이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과거에 이런 수해를 입은 바가 없고 수해를 입으리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워낙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까 수해를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는 농산물이나 이런 분야는 직접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보전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유독 직접 지원방식은 없고 저리융자 또는 신용보증 이런 것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우리 재해복구와 관련된 지침이 개선돼서 공장도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중의 일부라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현황을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지대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 같은 데로 우선 입주하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 전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자율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금 산업연수생 관련해서 말씀하신 21쪽 5개 사업 4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가 산업연수생은 아니고요. 산업연수생 예산은 도비로 3,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의 사업은 국내외 마케팅이랄지 가구산업에 관련된 전 지원이 4억 8,500만원이고 그중에 연수생 파견은 3,700만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수생은 이태리 밀라노에 2주 동안 파견하는 약 11개 업체에서 11명을 선발해서 밀라노에 2주 동안 선진가구업체의 디자이너 연수비지원 명목으로 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무경험을 위해서 현장학습과 병행하는 차원에서 다녀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수해항구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상 앞으로 자주 이런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 대책이 안 세워진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지원을 많이 해줘도 성과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해 입은 업체를 잘 파악을 하셔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업체가 제3의 피해가 이루어져서 도비가 지원된다든가 융자가 지원돼서 기업체가 애로사항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노사정 화합을 통한 건전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관내 작년도에 노사마찰로 인해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거나 이런 업체는 없습니까? 혹시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주로 소규모 업체들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해서 물의가 있었던 그런 업체는 없었습니다.

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지금 어떤 노사관계가 저도 노조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금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요, 전문가들은. ’80년도 후반에는 노사의 대립적인 관계였습니다. 너 아니면 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섰어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 예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2010년을 전후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협력적인 관계, 이런 파트너적인 관계로 가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볼 때 참 다행이네요. 작년에 스트라이크가 없었던 게 다행이고 앞으로도 노사정을 통한 어떤 건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체육대회라든가 노사정 등반대회도 중요하지만 정말 근로자들을 위한, 노사정 등반대회라든가 체육대회는요. 일부분 거기에 집행부라든가 무슨 회사 대표자라든가 이런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런 행사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 같은 것도, 행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걸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사화합의 어떤 사업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형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사문화가 정착이 돼야만 국가경쟁력도 생기는 거고요. 여러 가지 내수시장의 침체도 막을 수 있는 거고. 또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요식적인 행사보다는 현장 근로자들이 진짜 같이 즐길 수 있고 노사 간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는 이벤트적인 행사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우리 한수이북에 한국 노총은 경기북부에 지부가 총 3개 있습니다. 서북부지부, 중북부지부, 동북부지부 3개가 있고.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 관에서도 직접 참여를 하고 해서 현재 저희 관하고의 대화채널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파트는 우리가 노사정 등반대회랄지 노동가족 위안행사 등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좀더 근로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필요하면 다음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직접 노동자의 사기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에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임찬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시의회에 있을 적에 노사정협의회 부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유럽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기애애한 가운데 좋은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해외연수 같은 건 하나도 없네요.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해외연수 같은 것도 해서 노조 활동하는 분들의 사기를 올려주시고 그러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그마한 기초행정 단위에서도 그런 걸 추진하는데 도 단위에서도 한번 고려해 봄직 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6페이지에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인데요. 우선 제가 묻겠습니다. 재래시장환경 시설현대화사업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통 재래시장 하면 몇 십년 된 시장들이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게 있는데 거기다 차양막을 한다든가 진입로를 넓힌다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만 접근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근본적인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를 가 봐도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는 장소를 벤치마킹을 하러 다녀보면 근본적인 개선은 안 하고 있는데 강원도 횡성군을 가니까 거기는 아주 시장상가를 제대로 현대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지역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이렇게 아케이드식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재래시장은 56개 재래시장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이 초기에 설립될 때는 도로 같은 데를 불법 점유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재래시장을 서민들이 주로 활용을 합니다마는 불법으로 인해서 출발하다 보니까 인근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상당폭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출발합니다마는 워낙 재래시장이라는 곳이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곳이고 또 실제 서민들이 많은 생계를 이쪽 재래시장에서 생계유지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불법을 원상복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양성화해서 서민경제를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특별법까지 제정이 돼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이 돼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모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 필요성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강원도 봉평과 정선 또 한수이남에서는 안양에 있는 중앙시장 이런 곳의 벤치마킹을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중에서 좋은 시설이나 좋은 제도 같은 건 벤치마킹해서 도입하자 이런 차원으로 시ㆍ군 관계자들과 함께 다녀온 바가 있고 저희가 5개 지역 이곳은 중소기업청과 협동으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우선 시설로는 아케이드랄지, 주변 주차장이랄지 또 주변의 교통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을 엄선해서 선정을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우선 국비 투입이 많이 됩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된 상가건물들을 갖고 있는 시장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사실은 새로 현대식으로 짓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축 등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하셨는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재래시장이 어려운 것이 재래시장의 한 70 내지 80%가 임차업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현대화하는 순간 임차업자가 쫓겨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는 임대료가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시설현대화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케이드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아케이드에 따르는 비용이랄지 이런 것을 시설주와 임차업자 간에 서로 분담을 해서 돈을 내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설현대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비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의 노후 상가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현대식으로 짓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세계 다른 데 재래시장을 가 봐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빌딩들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고풍스러운 정취를 느껴가면서 벼룩시장도 있습니다마는 그 재래시장의 모습을 유지해 가면서 그러나 리모델링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돈이 없으니까 기금을 설치해서 장기저리융자로 리모델링 자금을 대주고 부담 느끼지 않게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5개 시장의 사업계획을 보시면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지금 자부담의 경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부담이 얼마 안 되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로 입주상인들이 영세하고 또는 임차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은 얼마 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조례가 있다거나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도 무조건 국비로 대주는 것도 그렇고 본인들이 부담 느끼지 않게 장기 저리로 융자받아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제도도 좀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산업입지기반 지속적 확충인데 지금 북부 관내 지역에는 산업단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총 28개 업체인데요.

아니, 산업단지. 예를 들면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7페이지에 산업단지를 보시면.

일반현황에 나와 있겠죠?

네. 7페이지 기본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총28개소입니다. 개발준비 중인 곳 5개를 포함해서 28개인데 저희 관내에는 28개 중에서 국가산업단지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완료된 곳 1개, 진행 중인 것 하나 해서 2개가 있고…….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면적은 약 320만평 정도.

95만 1,000헤베니까 알기 쉽게 평수로 따져 보시죠.

130만평 정도가…….

국가산업단지가 130만평?

국가산업단지는 약 50만평.

50만평, 또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가 약 80만평 정도.

80만평.

네.

그 다음에 농공단지 같은 건 없습니까?

농공단지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북부전체에 국가산업단지가 50만평밖에 안 된다. 이게 너무 적습니다. 지방단지도 80만평밖에 안 된다. 북부지역의 산업단지지원 조성사업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건 거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이 중남부지역보다 좀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남쪽의 평택 같은 데는 다 합하면 500만평 됩니다. 그런데 1개 시ㆍ군만큼도 안 되는 규모를 갖고서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한다는 건 완전 난센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북부에 대한 지원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군사보호시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이번에 북부에 미군부대가 반환된 토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군부대 반환 토지면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군부대로 공여됐던 동두천시, 파주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반환된 미군공여지에 대한 활용을 산업단지나 대학이나 이런 거로 활용할 계획이 있을 텐데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미군공여지에 대해서…….

북부지역의 미군공여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공여됐다가 반환된 공여지,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네. 미군공여지는 사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얼마 전에 일부가 기 반환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미군공여지 중에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할만한 곳이 몇 군데나 있나 이걸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세 곳, 그 다음에 동두천에 네 곳, 의정부에 두 곳, 포천에 한 곳 이렇게 해서 면적은 거의 700만평 정도, 이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700만평 정도는 저희가 산업단지로 꼭 지정을 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 동두천이나 이런 지역은 실제 산업단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파주도 두 군데, 동두천도 두 군데 이렇게 네 군데는 시ㆍ군계획하고 저희 방안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열 군데 중에서 네 군데는 시ㆍ군에서 산업단지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나머지 여섯 군데도 이 정도면 기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예정을 하고 시ㆍ군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2청 관내 미군공여지에 대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 땅값입니다. 그런데 이 공여지는 땅값 문제는 웬만큼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일반 토지는 지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 원래 비싸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은 반환된 공여지에 대해서 땅값이 이런 사유지보다 싸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를 만드는 아주 호조건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역은 인천항 또는 평택항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이 좋기 때문에 이 싼 지가를 활용해서, 조건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북부지역에 획기적인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감하시죠?

제가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산업단지가 그동안에 너무 미천하게 개수도 적고 면적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파주 LCD공장이 들어오면서 본단지만 해도 규모가 30만평 정도 됩니다. 본단지에 LG협력사단지 그 다음에 LG계열사단지가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30만평 정도가. 그래서 본단지, 협력단지 두 군데, 계열사단지 이렇게 4개 공단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4개 단지만 해도 140만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고 4개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근에 파급되는 효과, 즉 파주뿐만 아니라 양주도 지금 개별산업단지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연천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 이런 한 10만평 되는 공장을 아예 통째로 쓰겠다는 기업체가 꽤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는 주로 남쪽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체가 되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파주 LCD공장 하나로 인한 흡인력이 엄청나다는 걸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고 공장에 지금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전부 파주 LCD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리도 그렇고 교통 면에서도 그렇고.

네, 됐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법이다 뭐다 해서 공장들이 충청도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이전해 갔던 공장들이 간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후회하냐면 노동력, 인력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류비용이 비싸고.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은 충분한 노동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에 집중적인 산업단지 확장계획을 세워볼 그런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경기지방공사가 있으니까 공기업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도로는 산자부에서 직접 돈을 대줍니다. 천안에 제4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한 2㎞에 해당되는 8차선도로를 산자부에서 국비 2,000억원을 직접 투입해서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라고 해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여쭙다 말았는데 북부지역에는 대형마트, 이마트 이런 것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할인점이 전부 18군데가 있고요. 백화점이 4군데 있습니다.

백화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할인점 때문에 재래시장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앞으로 더 내줄 겁니까? 북부지역에. 아니, 할인점.

할인점이요?

네.

할인점은 법령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준다거나 내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방침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인점 그 각각 회사에서 자기네들 판단 하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신고가 들어오고 또 시ㆍ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형할인점은 제도적으로 작년에 정부하고 열린우리당 당정협의회에서 규제완화를 시도하다가 그만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는 입주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재래시장의 리모델링 기금조성 같은 것 그런 것도 한번 해봄직하고 또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에 대한 산업단지로의 활용방안 이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적극 지사님한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20분 딱 활용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해 주시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2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아주 관심이 지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아주 세심하시고 날카롭기 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승봉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진땀을 흘리시는 것 같아서 진땀도 좀 식히시고 또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리에 좀 배석해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다.

자리에 좀 앉으셔서 차분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좌 좀 하셔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걸 답변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시면 안 됩니다. 자리에 앉으신 이유는 그겁니다. 이어서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세히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 위원님께서 노사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작년에 파업했던 사업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올해는 파업하는 사업장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관할하는 중소기업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파업하는 사업장 중에 운수업이나 택시나 이런 노조 쪽에는 일부 파업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파업하는 사업장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거의 100일이 다 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기업체거나 아니면 운수업체거나 어쨌든 지역경제에 또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조치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는 양주상운이 아마 파업이 73일차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70년대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블랙리스트 같은 걸 작성해서 타 업체에 취직을 못하게 한다든지 전근대적인 노사의 관계가 형성돼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상운 관계는 지금 운수업체 관련한 파업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현재 양주시청 앞에서 농성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노사 파업관계는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개입을 하고 또 중재를 하고 있고 직접 관련되고 있는 양주시에서 개입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걸 중재를 한다거나 만나본다거나 그런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를 못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주에 택시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1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굉장히 대운수회사인데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양주상운인데 100명이 넘고 한 군데는 2, 30명 정도밖에 규모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실제 양주시내 도민의 불편이 굉장히 크다고 객관적인 정황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노사정 화합이라고,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된 업무는 아마 노동부에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에 이런 큰 사안이 발생하면 주로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에서…….

저희는 경제총괄과에 직업안정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그중에 노사안정업무도 업무분장이 돼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사업장에 개입을 하거나 중재를 하는 것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고 현황 관리파악 이 정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 관리파악을 하고 계신데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서 돌려진 건 알고 계신가요?

그런 내용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걸 보거나 그 경위를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주에 사업장이 많지 않고 또 실업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노사관계가 삐거덕거리게 가면 실제 지역경제나 또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경제총괄과에서 특히나 지금은 양주상운 문제만 터지지만 이것이 계속 파급이 되어서 어떻게 노사문화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보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나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또 현황파악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현황과 그리고 어떻게 개입하시고 파악하실지 관련돼서 자료를 저한테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노동부하고 양주시의 협조를 받아서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경제활성화,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자활촉진 공공근로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추진주체가 틀려서일 수도 있겠지만 민간업체로도 자활센터가 경기도 내에 7개 정도 활발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을 텐데요, 추진주체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지역센터와 연계가 있으신지 아니면 업무협조가 있으신지 제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4대 분야에 91개 사업의 공공근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다양하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활촉진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다양하게 하고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하반기의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공공근로가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용했다가 다시 3개월 후에는 또 해제를 하고 다시 추진하는 이런 형태로 돼서 근본적으로 실업자의 구제대책은 되지 않고 또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정규 고용시장에 영향이 나쁘게 미친다는 이런 비판적인 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인원도 줄고 갈수록 예산이 줄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ㆍ군단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에서는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1개 사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행정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이렇게 코드화돼 있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하고 또 법에서 정해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 인원을 확대한다거나, 분기별로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또 신청한 사람을 저희가 선별해서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다시 중복해서 하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걸 확대한다거나 활성화시킬 그런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ㆍ군ㆍ구 단위에서는 자활센터와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하루하루 생계가 불안한 사람들은 3개월의 일자리라도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4대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일에 몇 명, 어떤 일에 몇 명 이렇게 해서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4대 유형별로 세부사업명 그 현황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명이 언제부터 언제의 훈련기간으로 된다는 거죠?

연초에 시작하는데요. 짧게는 3개월 또는 긴 것은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요리랄지 전산정보, 간호, 미용 이런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 맞는 사람이 신청하면 그 자격요건에 따라서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해진 학원 같은 데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 같은 것은 1년, 컴퓨터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정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비용을 저희가 다 확인절차를 거쳐서 학원으로 대신 대납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157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157명의 명수가 제가 보기에는 북부지역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데 이게 무슨 이를 테면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거나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거나 왜 이렇게 명수가 적은지 제가 좀 여쭤볼까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하고 싶어도 지금 많이 못하고 예산 한정범위 내에서 시ㆍ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직업훈련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 예를 들면 총 219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료가 166명입니다. 그리고 탈락인원이 53명입니다. 그래서 수료 166명 중에서는 직접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59명이고 또 실제 취업을 한 인원도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도에 탈락되는 율이 좀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취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래서 실효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직업훈련이라는 것이 자기돈 들여서 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다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나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공장이나 이런 데 취직했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용보험대상자로 분류돼서 안 되고 최초 실업자에 한정을 하고 있고 또 비진학청소년이랄지 영세농어민 이런 사람으로 극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액 교육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자비로 교육이 가능하거나 또는 기왕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기존에 취업을 했다가 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과 관련해서 저는 적절하게 선택하셨다고 보고 이분들이 실제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받아서 말 그대로 사회경제에 이바지하셔야 될 분들인데 재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를테면 중도탈락자를 어떻게 많이 없앨 것인가.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하는 분들이 제대로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 이런 두 가지 측면만 보강이 된다면 저는 훈련인원 157명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취약계층의 실업자들이, 최초 실업자들이 많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반기나 향후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떨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ㆍ군에서 추천한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다음에 확대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다음 예산철에 예산확보를 할 때 충분한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과 고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이 예산현황을 보니까 1,010억 9.6%. 왜 이렇게 예산이 적습니까?

2청에서 저희 경제농정국 예산은 지금 1,011억원입니다. 그래서 2청 예산으로 보면 약 9.6%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도 전체예산으로 볼 때는 1.3%의 소규모 예산입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하수도를 뚫는다거나 이런 SOC분야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조장행정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총액은 규모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예산을 보면 고용안정대책 추진에 1억 4,000만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는 17억. 그 다음에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에 1억 2,500만원, 이 돈 가지고 뭘 개척하는 겁니까? 1억 2,500만원 가지고.

북부의 해외판로 개척사업은 14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청의 예산 1억 2,5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본청에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2청하고 지금 역할분담을 해서 본청에 선 예산 가지고도 2청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2청 예산 가지고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청에 선 예산 가지고 2청 내에 있는 기업체만 해외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예산 선 것도 2청을 포함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또 2청에 선 예산 가지고도 도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아니,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공근로사업에 17억씩,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공무원을 비롯해서 양식있는 사람이면 이것은 참 나라를 망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까운 돈을 그냥 길 청소하고 무슨 전봇대 포스터 같은 것 떼고 이런 데 전부 줘서 그저 놀면서 돈을 타먹는 거저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공무원, 저도 평생 공직생활을 했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공공근로사업 잘한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이걸 많이 책정하라는. 국비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다시 국비를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쓰면 안 됩니다. 물론 불쌍한 사람들 나와서 일을 하고 타먹는 것은 좋지만 이게 해악이 얼마나 많으냐면 진짜 농촌에서 요새 현지에 나와 보면 상추 3만원 줘요. 3만원 이상 주면 채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요. 그 뜨거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걸 안 하니까, 지금은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이 공공근로사업이 그런 근로에 아주 최대의 해악을 끼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제 소견이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어떤 책자를 봐도 “세계속의 경기도” 그랬는데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광동성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2006년도 초에 광동성에 전자, 기계, 석유화학 등을 3대 신흥지주산업으로 집중해서 육성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4년간 ITㆍ서비스 분야에 25조원을 투자하겠다, 이게 광동성의 그림입니다. 2010년까지 중국 최대 휴대폰공장을 건설하고 국내외 정예기업 유치를 통한 중국판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게 이게 중국의 그림입니다, 광동성에. 그 다음에 광동성에 황화화 성장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서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이제 때려잡았고 내후년에 대만 잡고 10년, 15년 후에 한국 삼성 때려잡겠다는 게 광동성의 목표입니다. 이런 플랜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그래도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1,000억 가지고 1억 4,000만원 이렇게 전부 쪼개서 사업을 벌이면서 이것도 정부가, 우리는 너무 관주도형이에요. 이제는 기업에 맡겨야 됩니다. 기업 자율성에 맡기고 필요한 것 지원만 해주면 돼요. 지금 북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데 보통 얼마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파주에 그런 단지 들어오는데 허가에 얼마 걸렸습니까?

파주는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300만평 해주는데 3시간 만에 해줬잖아요. 우리는 그걸 청와대에서 회의까지 하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300만평 공장 입주허가를 해주는데 3시간 만에 해준 거예요. 어느 나라건 간에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아니지만. 지금 몇 가지 들어갑니까? 우리가 공장, 법인체 한번 내려면. 아마 320 몇 가지 들어간다고 그래요. 골프장 하는데 도장이 700개 들어간다고 하죠. 이런 시스템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기업을 허가하는데 세계 97위예요. 12위의 경제대국이 기업이 뭐 좀 해보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97위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제조업 공장을 하는 데는 아직도 규제가 328건이 있다고 해요.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겁니다. 골프장 하는데 700개 정도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작년에 우리 북부에서 일자리 얼마나 창출했습니까?

국장님, 일자리창출 같은 것은 손학규 전 지사가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인데 그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일일이 전부 자료를 보고 하십니까?

제가 우선 정부 발표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지금 일자리 한 달에 70만원 그런 것 아니고요. 작년에 정부에서 얼마를 투자했냐면 1조 5,000억인가 얼마 투자했죠. 그래서 만든 일자리가 7만개밖에 안 돼요. 그것도 70만원 이런 것 하다가 전부 그만뒀죠. 그런데 금년에 10% 올려서 1조 6,000인가를 더 투자한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세상없이 돈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주고 허가를 빨리 내주고 그리고 우대해 주고 이런 정책이 없는 일자리 창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삼성 같은 경기도기업 우대하고, 대우해 주고 초대하면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국빈대접 해줘야죠. 이런 정책을 쓰지 않고는 안 됩니다.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려면 그런 거 안 하고 됩니까? 일자리가 될 수 있어요? 작년에 정부에서 1조 4,000억원인가 들여서 만든 게 30만개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14만개밖에 안 됩니다. 1조 5,000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40만개 만든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70만원, 80만원짜리 봉급 주는 것 그거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에서 그림을 그려도 크게 그렸으면 좋겠다. 예산이 적으니까 기업을 상대로 해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해서 민자가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걸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게, 이건 학자들이고 누구고 다 얘기한 겁니다. 왜 이태리가 축구를 잘 하느냐. 체육부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둑을 잘 두느냐.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는 관에서 주도하고 간섭하면 안 돼요.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맡겨줘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려면 그런 자율, 창조적인 그런 걸 해줘야 됩니다. 어제 저도 경제투자관리실장님한테 경기도의 브랜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도자기라고 그래요. 제가 도자기고장 이천입니다. 요새 도자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부 때려 엎으려고 그래요. 경기도의 브랜드가 도자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일본의 유명한 백화점 같은 데서, 패션으로 유명한 무슨 백화점입니까? 오모태산도 힐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청바지 하나에 얼마 받습니까? 100만원 받아요, 100만원. 잘 만든 청바지는 10만원인데 이건 왜 100만원이냐. 무릎에 구멍도 뚫고 더덕더덕 기웠어요. 그런 청바지를 100만원 받는데 왜 그러냐, 돌체 앤 가바나라고 하는 브랜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브랜드 상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받는 겁니다. 일반 잘 만든 청바지는 10만원 받는데 가바나라고 하는 브랜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구멍 뚫린 청바지를 100만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관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개인의 창의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게 있죠.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미스 사이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89년에 런던에서 제작해서 19개국에 138개 도시를 돌면서 3,100만명을 동원했어요. 이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베로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20만의 이태리 도시에서 공연해 가지고 얼마씩 벌어들입니까? 1년에 광고한 게 짧은 시간에 50만명씩 들어오잖아요. 북부에도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의정부라든지 파주라든지 이런 데 휴전선을 하나 살려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려면 그런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은 절대로 지원을 해주되 간섭은 하지 말자 이거지. 이제는 자금도 지원해 주고 인력도 지원해 주고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고 간섭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나가는데, 영국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테이프 끊으면 여왕이 가서 우리나라 돈으로 36억원짜리, 송대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전에 가서 공장 하나 세우는데 장관들이 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야 돼요. 국장이 중소기업 하는데 다방에서 만났는데 쫓아오더니 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기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큰절을 하느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온 중소기업 사장님이다.” 사장님한테 가서 왜 큰절을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영국에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준 고마운 분이다 이거지. 이게 영국기업의 정서입니다. 돈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우대받지 못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에서 배워야 될 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우대받는 정책,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지, 아까 말씀드린 광동성 거기에 25조원을 한 10년간 투자를 하는데 경기도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1년에 25조죠, 시ㆍ군 합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자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삼성이나 큰 기업 있잖아요. 좀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사실 저는 김우중 씨 같은 분이 왜 저런 대접을 받는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잘 아시지만 김우중 씨가 뿌려놓은 세계의 씨앗을 누가 거두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거두고 있잖아요. 그분이 뿌려놓은 씨앗을. 기업이고 모든 거고 공과 과는 분명히 가릴 건 가리되 적어도 과보다는 공이 많은 분들은 꼭 그걸 인정해 주고 우리가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라면 김우중 씨를 같이 세계에 모시고 다니면서 경기도기업이 진출하는데 적극 활용하겠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본받고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세계속의 경기도”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서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해주신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정확한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북부지역도 산업단지가 생겨나면서 나름대로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고 있고요. 또 우리 총괄과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주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쪽에 보면 장학문화재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실체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주체는 한국노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북부지역에 많은 산업단지가 생겨나고 노사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산업역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장학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북부 장학문화재단은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에서 재단법인 한국노총 경기북부장학문화재단이라고 2000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설립 인허가가 경기도교육청에 되어 있고 현재 중북부지부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2,000만원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적립으로 1,680만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인건비로 해서 32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키우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한국노총에서 장학문화재단을 키울 그런 의사가 있거나 할 때 만약에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위원님들께 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장학문화재단을 확충하겠다라고 보고드리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소외된 근로자들의 몫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은 상당히 지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돼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내에 노동부의 노동상담소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 산하에 노동부사무소를 말씀하십니까?

노동상담소, 경기도내에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동상담소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노동사무소는 하나밖에 없고요. 노동상담소는 시ㆍ군별로 1개씩 설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타이틀은 거대하게 노사정 화합을 통한 건실한 노사문화정착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노동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내의 노동상담소는 5개입니다. 부천, 안산, 수원, 성남 그 다음에 안양을 나름대로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한국노총에서나 민주노총에서나 나름대로 노동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안정을 통해서 서로가 노사정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 문화를 지금 상당히 찾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관에서도 관 주도 하에 나름대로 노사정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문화들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에 산업단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에는 노동상담소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노동상담소를 통해서 많은 교육과 사전예방이라고 하는 노사자율을 통해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북부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상담소를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동부 산하 단체는 저희 2청 관내에는 의정부에 의정부지방노동청이 하나가 있고요. 고용안정센터가 의정부와 구리에 각각 1개씩 해서 2청 관내에 고용안정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노동부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노동상담소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동상담소를 설치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노동상담소를 우리 관내에 설치하는 문제는 제가 그동안에 고민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연구가 아니고요. 도내에는 북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5개의 노동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북부에는 2청까지 갖고 있으면서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복지차원의 상담소가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제가 노동부를 모릅니까, 고용안정센터를 모릅니까?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북부관내 노동상담소 설치문제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한 달 이내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장, 신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원에 최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재래시장 경쟁력강화 지속 추진 중에 재래시장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인데 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지정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맞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시장도 재래시장 중에서도 인정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인정시장 이상 돼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자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고 자부담이 없는 데가 있는데 무슨 다른 조건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 의해서 자부담이 있으려면 자부담이 비율에 의해서 다 있든지 아니면 자부담이 없든지 해야 되는데 의정부 제일시장만 자부담이 3,100만원이죠, 이게?

네, 3,100만원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사업별로 다른 겁니까?

자부담은 원칙적으로 10%를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지금 자부담을 일부 시ㆍ군에서는 상인들이 부담능력이 되니까 그냥 시ㆍ군비로 아예 지원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자체를 시ㆍ군에서 부담해 준다.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정부 제일시장 같은 데는 가만히 있으려나, 다른 시ㆍ군에서는 자부담을 시ㆍ군비로 대주는데 의정부만 안 대준다고 그러면 의정부 제일시장 같은 데서는 가만히 안 있죠. 국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요. 사업별로 아케이드 할 때 아케이드 자부담 비율이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업이 크니까 자부담비율은 없을 것이고 이런 사업별로 자부담비율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 같은 데 원당시장이 어려워서 고양시에서 시ㆍ군비로 자부담을 해주고 의정부는 안 해줬다고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답변 잘못하시면 시장별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게 사업별로 자부담비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기준은 국비가 60%입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15%, 시ㆍ군비가 15%, 자부담이 10%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부담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자료 주신 걸 보면 자부담을 한 건 의정부 제일시장밖에 자부담비율을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부담을 원칙적으로 1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ㆍ군별로 자기네 특성에 따라서 자부담을 시키지 않고 시ㆍ군비로 보조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원을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영동시장 내 주차타워 지어놓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도 알고 계시죠?

네.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사업을 단기간 내에 성과 위주로 하다보니까 뭔가 성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특히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도 상인들한테 환영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운영상의 운영 경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아시겠지만 경기지방공사에서 주차타워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못하니까 수원시로 넘겼다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가지고 운영하려고 직원을 뽑다보니까 주차비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인들은 주차타워 지어놓은 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불만만 차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수혜를 받으시는 상인분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성과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사실은 수원에 주차타워 만들면서 주변에 땅값만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사실은 그 주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분이 하실 때 너무 기간을 만들어 놓고 기간 내에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냥 땅을 매입할 때 땅값을 주변보다 두세 배씩 더 주고 하는 바람에 그 주위에 수원시에서 딴 사업을 못합니다, 땅값이 상승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분들한테 특히 수혜를 준다고 해놨지만 결국 그분들한테는 원성의 대상만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17페이지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체험행사 이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의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제 평소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외교를 말씀하시지만 지금 기업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아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에 닥치고 문제점들이 많아 가지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해서 가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한국을 굉장히 비토하는 세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외교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돈을 벌려고 왔는데 한국에 가니까 한국문화가 이렇고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고 한국이 정말 가볼만한 나라고 정말 친한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도 가서는 한국이,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나가서 한 5년 내지 10년 지나면 정말 질시의 대상이 되고 비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민간외교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 예산이 3,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00만원은 집행을 해서 88명을 1박 2일로 이미 다녀왔습니다.

문화복지국 차원에서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민간외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서 좀 많이 사업량을 늘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00만원으로 금년에 한 160명 정도 하게 되는데.

지금 제2청 소관 관할에 나와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되죠?

불법체류자 1만 5,000명을 포함해서 4만명입니다.

포함해서 4만명?

4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직종에 많이 있습니까?

가구 쪽에 많이 있습니다.

3D 업종에 많이 되어 있죠?

3D 업종에서 가구나 피혁염색 쪽.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많이 근무를 하시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21쪽이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지원체제강화 해서 5급 이상 경제농정국 소관의 간부공무원들은 2개 업체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1개 업체씩 후견인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결과물이 있는 겁니까?

이번에 2/4분기에 시작을 해서 분기에 한 번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분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한 번 하신 거고.

네,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하시고 나면 경제농정국이 주무국이니까 주무과에서 의견을 다 취합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뭐라고 답변들을 하시죠?

주로 경영 쪽의 자금지원 문제나 공장 확장, 이런 데 애로사항을 표시를 합니다. 공장을 확장하고 싶은데 안 된다. 또는 자금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자금지원은 담보 없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16페이지 재래시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저도 한두 가지만 좀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59억 6,000만원, 한 60억원 정도가 재래시장의 개선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개선 이후에 재래시장에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까?

개선 이후요?

네.

아직은 금년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익 같은 건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상 같은 것도 없습니까?

예상이요?

네.

아직 예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4-2에 보니까 시장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혁신지원 사업 해서 시장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건 시장별로 시장의 수요조사랄지 또는 앞으로 시장이 나아갈 방향이나 현대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런 것을 전문업체에 실제 의뢰해서 컨설팅을 받아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보고서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앞의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중소수출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지원은 해외전시회에 43개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네.

이 회사들이 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남아있는 것은 다마스커스종합박람회 그 다음에 하이테크엑스포, 섬유직물박람회 그 다음에 인도종합박람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합박람회는 업종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겠고 하이테크 분야는 주로 IT분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에 있는 섬유직물도 섬유직물로써 유명한 박람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계 쪽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6선거구 김한명 위원입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전부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질의는 하지 않고요.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5개 지역에 국ㆍ도비 해서 뭔가 플랜을 제시해 가지고 지금 짜여진 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감을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게 주차타워라든지 아케이드 이런 쪽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지 재래시장이 사는 거거든요. 자꾸 재래시장을 현대시장으로 만들다보니까 대형할인점에 비해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재래시장의 상인회, 번영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름대로 자기들이 특화시킬 수 있는 플랜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풍물시장을 만든다든지 재래시장별로 다 특화된 시장이 있습니다. 그 특화된 시장에 맞게끔 뭔가 플랜을 받아서 그것을 오히려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접근방식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관련해서 두원공대라는 게 대학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학교예요?

전문대학입니다.

몇 년제 과정이에요?

2년제 과정입니다.

2년제 과정이 정식 전문대학도 대학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는 두원대는 단지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곳이죠?

원래 여기는 공과계열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공과대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기능인력 쪽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에 있는 기능대학이 기능인력 부분만 파주로 가서 기능인력 양성만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학과가 옮겨갑니다. 그중에서 기능파트에 해당되는 즉, LCD와 관련된 LCD업체나 LCD 협력업체의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능소유자 이것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협약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원대학은 지금 캠퍼스가 두 군데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4년제가 아니고 그냥 두원공과대학입니다.

지금은 두원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위치가 어디에 있죠?

지금은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에 있는 대학이 다 이전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요. 일부 학과만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캠퍼스가 2개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파주캠퍼스가 됩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파주를 비롯해서 LCD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지금 테크노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어차피 대학을 만든다면, 특정 두원대학에서 제2캠퍼스 식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순수 기능인력 양성으로 완전히 공장 현장인력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이라 그러면 차라리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또 개발하는데도 관심 가지고 하는 이런 분들이 대학에 같이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단순하게 공장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갖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돼야, 어차피 저희가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학 보고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순수하게 파주의 공장 현장에서 일할 인력만 집어넣어서, 완전 도립학교처럼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2년씩이나 계속 거쳐야 될 필요가 있냔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파주캠퍼스는 원래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2년짜리 전문학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일부 학과가 그쪽 파주로 옮겨서 파주에서 정규적으로 학사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두원공대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년짜리 말고 3개월 내지 많으면 1년 또는 6개월 이런 짧은 과정들을 소위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과 비슷한 그런 과정을 설립의뢰를 해서 원래는 도립직업전문학교처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두원공대에 위탁해서 두원공대에서 몇 개월 과정의 이런 기능인력들을 양성하고 그 대신 그 비용을 우리가 일부 보조한다는 개념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파주 LCD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파주 LCD가 또 살아야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지원할 바에야 서울에 있는 연구소도 고양이나 파주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좀더 지원을 약속한다든지 뭔가 그런 메리트를 제공해 준다면 단순하게 그런 기능인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진짜 LCD 클러스터에 맞게끔 그런 지원체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서울 쪽에 있는 연구소는 아마 고양 쪽으로 이전하면 상당히 연구소 부분도 크게 실망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봉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관분야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 약속하신 자료들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용선 위원께서 요청하신 북부지역의 노동상담소 설치에 관한 검토연구를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한 내에 꼭 답변을 위원회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보영 부위원장,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 출신의 신보영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자체 지원역량의 강화 해서 중소기업지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충실한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까 아니면 지원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입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죠?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함으로 인해서 매년 14억이라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8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한다는 이런 내용 맞죠?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기도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기센터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24쪽에도 보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임대료 책정하고 대관수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 책정이나 대관수입을 확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고 또 우리 중기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전시장 같은 것을 사용할 때 전시장 사용료는 어느 정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중기센터에서 외부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증대ㆍ확대해 나가겠다고 수탁사업비 계획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수탁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죠.

성실하고 차분한 답변을 기대하기 위해서 또 보좌를 받으셔야 되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1쪽에요. 4년간 800억원을 투입해서 6만여 개사를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원금액이 보통 평균 최저하고 최대치는 얼마나 됩니까?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러시아 산업과학기술을 도입하는데 지원하신다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산업기술이라는 것을, 지금 지원금이 6억 2,000이죠? 6억 2,000은 지금 중기센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북부지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임원들 소개에서도 북부지소장이라고 해서 나오셨고 그런데 북부지소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을 찾아볼 데가 없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창업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속에서 창업 활성화를 돕는 의미에서 아마 19페이지에 보면 633명에서 866명으로 고용창출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파트별 고용창출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정길 대표이사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업무추진 하는데 꼭 반영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이자 전국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고유가 및 환율하락 그리고 투자부진, 높은 실업률, 내수침체 등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악화되어 경제상황은 실로 IMF 때 못지않은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또 중동사태 등 우리의 안보상황도 매우 불안한 상태로 우리 경제 또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으로써 경기도의 중요성과 도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국가경제의 빠른 회복과 경기도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에 장준영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송기균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최원택 기업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홍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영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백 동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병창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북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남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서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태식 중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이천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화성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이한종 남양주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용보증제도의 개요와 일반현황, 운영효과,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특별보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제도란, 제가 오늘 처음 개회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증제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제도는 기술력과 사업성이나 성장잠재력은 우수하나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 보증을 해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국내 신용보증기관은 저희 경기재단을 비롯해서 각 시ㆍ도별로 16개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출연한 재정경제원 감독 산하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설립개요 및 연혁은 저희 재단은 10년 전 1996년도 3월 19일에 신용보증조합으로 출발해서 2000년도 3월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함에 따라서 특별법인으로 전환되었고 경기도에 권역별로 11개 영업점과 본부에 6개 부서를 두고 현재 인원은 임원 3명과 직원 115명으로 총 1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통 시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저희가 보증하는 신용보증업무가 주업무가 되겠고 보증 이후에 기업에 대한 사고예방이라든지 사고기업 정상화라든지 부실채권 회수에 관한 사후관리업무와 또 경기도가 지원하는 운전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평가를 위한 경기도 자금평가대행업무 그리고 신용보증 이후에 건실한 기업의 경영을 지원하는 경영지원 및 지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보증공급 규모에 있어서 재단은 ’96년 설립 초년도에 295억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인 2005년도에는 5,904억원을 보증지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증지원 업체수에 있어서도 초년도에 277개 업체에 보증지원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1만 1,740개의 업체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증잔액은 2000년에 2,840억원, 2004년도에 7,814억원, 지난해 말에는 1조 3억원을 돌파했으며 금년도에는 1조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신용보증재원 출연현황입니다. 재단의 출연금은 보증기업에 매우 중요한 보증재원이 되는바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도록 노력했습니다. 2006년도 6월 말 현재 총 출연금은 2,799억원으로 이중 정부가 515억원, 경기도가 1,611원, 도내 시ㆍ군이 482억원,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이 75억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116억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용보증 운영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용보증 운영효과에 있어서 재단은 그간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통한 금융지원으로 금년도 6월 말까지 총 7만 590개 업체에 대해서 2조 7,706억원에 이르는 보증지원을 통해서 35만 2,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유발효과를 거두었고 13조 400억원 이상의 기업매출 확대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단보증공급의 80% 이상을 정책자금으로 취급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책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및 정부의 중소기업시책에 앞장서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난해의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5년도 보증실적은 1만 1,740개 업체에 대해서 5,904억원의 보증을 지원해서 2004년도보다도 57.9%가 성장하였고 보증잔액 1조 3억원을 달성해서 전국 16개 재단 중 최초로 1조를 돌파했으며 16개 재단의 총 보증잔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개선 성과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증지원을 해주고 나서 기업이 부도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사고율이 2004년도에는 8.69%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 2005년도에는 4.63%로 전년도보다 4.06%를 낮췄고 대위변제율도 2005년도에 5.38%로 2004년도의 9.26%보다 3.88%를 낮추어 대폭 축소하였으며 완전히 부도난 부실채권 회수도 2004년도에는 121억원을 저희가 회수했는데 지난해에는 82억원 늘어난 203억원을 회수해서 경영에 많은 개선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재단이 양적인 면에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증으로 많은 보증을 했고 질적인 면에서도 부실채권도 대폭 줄이고 사고율, 대위변제율도 대폭 낮춤으로써 양적ㆍ질적 모든 면에서 좋은 효과를 거둔 지난 한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재단업무의 기본방향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증으로 고객만족 보증지원체제를 확립하고 보증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경영안정 및 내실경영을 이룩하고 보증기업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로 보증기업의 건전화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고객중심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용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공급계획을 1만 2,000개 업체 6,50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는 6,849업체에 3,340억원을 지원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지원한 3,344억원 중 근 절반가량인 1,626억원이 경기도 정책자금을 보증함으로써 도의 경제정책과 연계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1,075억원으로 계획수립하고 금년 6월 말까지 744억원을 공급해서 69%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보증확대를 위해서 재단법상 보증한도가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데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6억으로 한도를 확대해서 우량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완화하되 지원대상을 Inno-Biz 인증기업, 벤처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례보증 추천한도 산정방법을 출연금의 5배수로 확대 개선해서 시ㆍ군의 적극적인 주도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여건도 과거에 창업 후 6개월 이상 지원토록 했는데 2개월 이내로 완화해서 소상공인의 시ㆍ군 특례보증제도도 신설해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서민경제 안정과 지원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재단은 지역경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신용보증공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앙신보가 보증을 소극적으로 취급함에 따른 여분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보증기관의 위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구조조정자금 평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설투자자금 및 신기술사업화자금 배정업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홍보강화로 보증을 확대하고 본점인 저희 기술평가부에서만 실시하던 평가업무를 전 영업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시ㆍ군별 지역특화산업, 나노ㆍ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도 전략산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상품을 새로이 개발하는 한편 도 정책에 부응하는 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등 고객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재단의 규정과 제도를 고객중심으로 개편하고 재단 신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2주 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금년에는 직원도 일부 증원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고객서비스 개선과 친절한 업무처리,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리스크 관리 및 효율적인 구상권 관리체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질수록 기업의 부도, 도산 등 보증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비해서 철저한 사후관리와 부실채권 관리를 강화해서 금년도에도 사고율을 더욱 낮춰서 4.2% 이내, 대위변제율을 3.8% 이내, 구상채권회수액은 232억원으로 더욱 높게 목표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심사기법도 일부 개선하고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보증취급 시에 사후관리도 강화해서 사전에 사고 예방하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또한 사고기업에 대한 정상화 활동을 강화하고 부실채권회수를 위해서 부실채권회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직원 회수보상금제도 실시를 통한 회수도 강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활용강화 등 구상채권회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채권관리에 관한 직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채권회수 인센티브제 실시 등으로 채권관리인원의 전문화 기반을 마련해서 부실채권회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신용보증 상담ㆍ접수 시부터 파악한 기업경영에 관련된 취약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내실있는 경영 지도ㆍ지원을 강화해서 재단 보증자산의 건전화와 보증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경기도만이 보증받은 기업을 협의회로 묶어서 2001년 11월에 기업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협의회 조직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서 자생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회원기업 간의 생산, 기술, 영업, 판매 정보 등의 상호교환을 통해서 회원사 상호간 영업실적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협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재원확충으로 중소기업 지원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조성으로 2006년도 출연금 확보현황은 도비가 180억원, 시ㆍ군 72억, 국비 8억원이 출연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무 출연토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 특별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으로 10주년을 맞이한 저희 재단은 선진 종합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역량 강화와 재단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 17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재단의 장기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보증시장 환경변화의 대응방안과 재단의 보증지원에 경제적ㆍ사회적 지원효과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세미나를 개최해서 제도개선방향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단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연수를 실시하고 선진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재단의 보증제도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재단의 장기발전 모색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기존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차세대 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재단의 장기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사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재단혁신과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직역량 강화와 성과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보고사항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을 할 수 있는 한도가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많이 하게 됨에 따라서 추가로 보증을 해달라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한도의 제약 때문에 저희가 한도를 더 늘려주지 못하다가 재단법 제16조3항에 보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6억원까지는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신임 김문수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6억원까지 승인을 받아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의 환율하락과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경기도내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보증요율을 감면해 주고 특별지원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32페이지에 또한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특별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증지원요건을 창업 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2개월만 지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시ㆍ군 특례보증제도를 대폭 확대토록 하겠고 두 번째는 그런 보증심사기준도 일부 완화해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획기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좋은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특별히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다른 기관 보고서 내용과 달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더라인까지 쳐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서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안양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주변의 보증회사를 보니까 서울보증이라고 있더라고요.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는 보증설 때 보증금액의 100분의 1인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100분의 1, 100분의 0.5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보증 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은행의 담보가 없다 보니까 보증을 받으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는 건데 저희들은 그런 몇 분의 몇 받는 건 없는 거죠?

저희도 똑같이 받습니다.

받습니까?

받는데 보증요율이 서울보증, 대한보증 이런 보험회사는 보증요율이 상업적인 개인회사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출연한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재경원 산하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각 도가 설립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요. 셋 다 보증요율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1%에서 조금씩 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1.2%, 1.3%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증보험회사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자격을 상당히 갖춘 회사에 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창업 6개월부터였는데 이제 2개월로 완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을 갖춘 일반업체…….

개인업체.

무슨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일부 제한업종입니다. 사치성, 무슨 특별한 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까?

네.

보통 작은 사업체부터 최고의 사업체는 아까 보니까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한 걸로, 중소기업체는 법인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개인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부터 보증이 가능한 겁니까?

소상공인은 최고 한도가 5,0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요?

네.

우리가 하다보면, 아까 앞 페이지에 보니까 2006년도에 사고율을 4.2% 이내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실이 이런 식으로 4.2%까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면 우리가 손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손실은 지금까지 금액 대비해 가지고 얼마 정도 손실이 있었는지, 그 금액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4.2%라고 하면 4.2% 정도가 얼마 정도의 금액인지.

4.2%면 저희가 보증잔액을 한 1조로 예상하면 420억원인데요. 420억원 중에 절반은 재보증을 통해서 연합회에 재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0억원 정도가 자체손실로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상황이 나쁠 때는 손실이 좀 올라가고, 사실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나쁜 때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신보기관인 재경원 산하의 여기는 지난해에는 10%까지 올라갔습니다. 10%가 넘어서, 경제상황이 나쁘다보니까 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10%까지 올라갔는데 저희는 12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율이 2004년도에 8.69%까지 갔다가 지난해에 많이 개선을 해 가지고 저희 재단이 4.63%까지 줄였고 금년에는 4.2%가 줄 계획인데 재경원산하에 2개 중앙신용보증기관은 지난해 10%가 넘었습니다, 경제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보통 1금융권 은행에서 우리가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담보도 평가를 잘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 1억원짜리 담보를 과대평가로 2억짜리 정도 평가를 해서 나중에 손실을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감정사에게 가급적이면 책임을 전가하려고 요즘은 감정사들한테 다들 위임을 하는 편이죠. 과거에는 이런 손실이 빚어졌을 때에는 담당자들이 문책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회사에서도 경영을 하다보면 회사에 큰 이익을 내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또한 회사에 손실을 주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자라고 했는데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이 구성돼 가지고 예를 들어 상당히 부실을 많이 일으켰다든가 이러면 회사의 CEO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많이 낸 부서에게는 인센티브가 적용이 될 것이고 손실을 준 팀에게는 좌천은 아니겠지만 승진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손실 낸 그런, 예를 들면 팀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익을 많이 낸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드리고 이익을 못 내고 손실을 많이 내신 분들한테는 불이익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관은 요. 근본적으로 손실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적든 크든 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용보증을 조금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안 하면 손실발생이 안 될 것이고 좀 가급적 심사하고 지원해 주는 평가기준을 타이트하게 하면 손실은 덜 발생하는데 반면에 신용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대상이 줄어드니까 손실은 적어지지만 기업들에게는 지원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대신 조금 더 완화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손실은 좀더 발생하겠지만 기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렇다고 무작정 너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손실이 많이 발생해도 곤란하니까 저희가 12페이지 지난해의 성과라고 말씀드린 건 지난해는 어느 해보다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한 60% 이상의 보증실적을 많이 지원하면서도 손실률은 그 전보다도 많이 줄여서 양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면 손실이 더 발생하는데 많이 지원하고도 손실률이 줄었다는 게 저희 성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야 기업 입장에는 좋은 거고 소극적으로 하면 손실률은 적게 발생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건 적극적으로 하면서 손실률도 가장 적게 나는 게 바람직한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간부직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손실률만을 너무 강조하면 또 혹시 손실률 발생했다고 책임소재를 따진다고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그러면 기업인들, 소상공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기술과 사업전망이 높고 수출전망이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해줘야만 경제가 살아날 텐데 그렇게 우리가 너무 손실률만 따질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한편으로 손실률을 너무 간과할 수도 없고 여기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업에서도 공격적인 경영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훨씬 유리하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에 앞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12페이지의 지난해 성과를 특별히 강조 말씀드린 것이 지난해 2004년도보다도 57.9%로 보증은 적극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도에서도 그때, 또 의회에서도 뭘 걱정을 하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우리 중소기업도 살고 소상공인이 사는데 특히 저희는 기업이 전부 소기업들입니다. 아주 양극화에 서서 밑에 영세소상공인, 또 영세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담보가 없고 전부 영세계층이니까. 그런데 저희와 같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줘야 기업을 할 수 있고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계층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부실률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사고율도 2004년도보다 8.6%에서 4.63%로 줄고 대위변제율도 5.3%로 줄고 또 부실채권은 거의 부도난 기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데 지난해 203억원이나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 감사받을 때도 특별히 우리 기관 중에서 우수경영성과를 인정받아 가지고 여기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특별격려를 위에서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은 해야 하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부실채권을 회수하도록 하는데 작년도부터 뭘 제가 와서 했냐 하면 직원별로 사무소별로 업적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직원급여도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또 상여금도 사무소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보증도 많이 하면서 사고율은 최소화시키는, 부실채권을 제일 많이 회수하는 사무소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결과 지난해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6선거구에 김한명 위원입니다.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리스크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보증을 받을 때 일반 보증회사에서 받을 때는 다시 담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순수하게 기술평가 그 외는 없는 겁니까?

저희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전부 소기업, 소상공인이고 그래서 담보 자체도 없고요. 저희는 거의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서 담보는 제공받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기술평가만 해서…….

기술평가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 매출액이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기술평가뿐만 아니라 기술과 기업의 재무구조도 저희가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보증을 다시 신청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보증을 받고 그 다음에 기술부분을 다시 받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지금까지는 그런 제약 없이 중앙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 또 저희도 보증 받고 아무런 제약 없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재경원이나 중소기업청에서는 가급적 중복보증을 자제해 줬으면 이런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이나 사업의 전망을 봐가지고 아주 기술이 우수하고 그런 기업은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 받았더라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신보ㆍ기보의 보증 받은 걸 감안해 가지고 좀 무리한 기업이다 할 때에는 그걸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한 없이 보증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투자자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사고율도 줄어들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결국은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을 못하는 경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증을 하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만 보증해 주는 게 아닌가. 실제로 기술은 리스크가 클수록 나중에 효과도 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술은 있으면서 그렇게 보증을 받지 못하는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금융구조를 보면 금융산업이, 저도 금융기관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낙후된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금융기관이 외국 같으면 적극적으로 신용융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담보융자 이외는 금융기관이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 대한 신용대출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보, 중앙금융기관은 저희보다 조금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듯이 벤처기업이라든지 기술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전망이 확실한 경우 이외에는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재단은 그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기술만 있으면 설사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든지 약간 리스크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납품이 명확하게 보인다든지 말씀드린 대로 뚜렷하게 매출이 보이는 쪽만 치중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벤처기업 같은 데 살려야 될 부분에 지원이 안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기술평가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더 강화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의 정책자금으로 나가는 신기술사업화자금이 있습니다. 경기신보에서 상반기에도 3,300억 정도 금융지원을 했는데 그중 절반가량인 1,600억원이 도의 정책자금 기술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그 자금을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자체 기술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위원회에 120명의 이공계를 전공한 교수들로 구성하고 있는데 도의 위탁을 받아서 그 기술평가를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평가를 이공계 교수들로 해서 거기서 기술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저희는 무조건 보증과 자금지원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술평가위원회 교수들이 어떤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평가해 가지고 실제는 정말로 기술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교수들조차 인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기술사업화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자금하고는 달리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증을 받게 되면 금융회사에서의 이자는 싸게 받나요?

금리는 일반 시중은행에서의 자금보다 신기술사업화자금 이것은 금리가 쌉니다. 4% 이내거든요. 일반금융을 이용하면 한 6%, 7% 이상의 금리를 줘야 되는데 이런 기술평가에 대한 자금은 도로부터 2차 보전을 받는 정책자금으로 금리가 더 낮습니다.

신기술이 아니고 사업이 명확하게 된 부분에 있는 회사들이 저금리를 더 받기 위해서 자꾸…….

그 금리를 3.3%로 아주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신기술평가결과 우수한 기업에 대한 자금이요.

신기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업화가 명확하게 보이는 업체들이 저금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기술업체를 지원해야 될 그런 업체들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저금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신기술자금이 아닌 사람이 이 자금을.

원래 신기술이라는 명목 하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신제품이 나가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업체라든지 분명히 사업성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스크를 줄이다보니까.

그 대상자 선정은요. 도에서 평가하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평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기술평가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염려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는 전부 영세 중소기업이고 그런 기술력을 갖춘 기업, 기술평가를 저희가 하니까요. 그렇게 기능이 나뉘어 있으니까.

나중에 업체의 세부 기술평가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택에 전진규 위원입니다. 어떤 업종에서 사고가 많이 나나요?

그 업종에 따라서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최근에는 예를 들면 환율 절상이 많이 됐다 그러면 요즘은 수출하는 기업들이 어렵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사양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산업이라든지 또 경기도 북부 쪽에 보면 동두천, 포천 쪽에 염색가공업체라든지 피혁업체라든지 그 시기에 따라서 업종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같으면 이렇게 경제가 나쁠 때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많은…….

일반음식점도 대출을, 지급보증을 해줍니까?

네, 자영업자들. 그래서 그때마다 그게 조금 다른데요. 최근에는 그런 업종들의 사양산업이 비교적 손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19페이지를 보면 평가업무의 전 영업점 확대로 이용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문턱을, 19페이지입니다. 위에 평가계획.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문턱을 낮춰서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는 아까 이공계 교수단에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 평가단에 경제전문가들은 끼지 않습니까?

여기 기술평가는 순수하게 기술만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기업의 경영구조가 어떻고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저희 평가위원이 기술관련 교수들로 한 120명의 연구기관 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전자부품 중에서 어느 부품분야다 하면 바로 그 분야의 전공된 교수가 따로, 120명 중에는 여러 가지 기술분야에 따라 다른데 전자분야가 있고 자동차 부품분야가 있고, 자동차부품이라면 그 자동차부품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교수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때마다. 보통 교수들 평가위원을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상시평가 교수들입니까? 템퍼러리(temporary)로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네, 다릅니다.

그러면 템퍼러리입니까? 그 영구적인 아니면 그때그때.

풀(pool)로 운영을 해서 예를 들면 건설환경분야 전공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기술이라면 교수가 17명 계시고 화학ㆍ화공 계통은 40명 계시고 또 일반기계분야는 15명이…….

그러니까 풀로 각 분야에 걸쳐서.

각 분야에 걸쳐 풀로 운영…….

풀로 자원을 확보해 놓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게 만약에 나노 쪽이면 그쪽 교수님들을 모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술평가를 하고, 제가 묻는 것은 기술 플러스 경제거든. 암만 기술이 좋아도 시장성이 없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서 호응도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돈을 책임지는 거니까 그것은 또 경제관련 전문가들이 시장을 조사한다든가 이 상품이 나가서 얼마만큼 상품성을 가지고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평가단은 없습니까?

거기 평가위원회 인적 구성에 보면 IT분야가 13명.

아니, 기술 쪽은 말고요.

기술 쪽하고 재무전문가분야 교수가 또 연구원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퍼센티지가.

재무분야는 4명 계십니다.

전체 풀로 해서 평가단이 몇 명인데요?

전체가 102명입니다.

102명인데 기술평가단은 많은데 시장성을 검토하고 이것도 회수를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 신용보증은.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몇 %나 되냐 이 말이죠.

지금 여기 교수는 기술위주로 평가하고요. 이 기술평가를 한 이후에 제가 론커미티(loan committee)라고 기업의 재무구조, 그 기업의 성장전망, 순수한 기술평가를 한 연후에 바로 우리 자체 심사위원회라는 게 바로 론커미티입니다. 그래서 그 커미티(committee)에서 또 그런 재무구조…….

론커미티는 누구로 구성됐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내부의 송기균 이사가 위원장으로 돼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우리 내부 간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이, 실례지만 위원장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송기균 상임이사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그 이후에 은행, 증권사, 투신사 등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쭉 해왔습니다. 이 분야에 2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전문가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좋아도 상품성과 시장성과 이런 게 확보가 되느냐 그걸 이제 검토하시겠네요. 그러니까 특허를 보면 특허를 내줄 적에 아이디어라고 해서 다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시장성이라든가 그런 몇 가지 네 가지인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특허를 내주거든요. 특허를 받고서도 이게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사업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지를.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내부에서 이렇게, 직함이 뭐라고 하셨죠?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께서 위원장이 돼서 하시지만 좀더 치밀하게 담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론커미티의 위원 확보를 전문성있는 다양한 분들로 더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우리 내부의 간부 중에 전문분야, 아까 말씀했듯이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전문분야로 론커미티가 구성돼 있는데요. 외부 교수들을 모셔서 론커미티를 하려면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전결권도 하부로 이양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대학교수들 불러서 일일이, 그것은 어느 금융기관이나 다른 데도 없고요. 내부에서 대개 론커미티로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이나. 그런데 저희도 옛날에는 전결을 지점장이나 상임이사가 하던 것을 안에 론커미티라는 것을 구성해서 한 5인 정도 론커미티 하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보면 전 영업점으로 평가업무를 이양하다 보니까 편의성은 제고되나 담보성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담보성을 좀더 과학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확률상 담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고의적인 채무 불량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형사고발제도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보증을 할 때는 민사죠?

그게 22페이지에 있나요?

22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 보증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심사강화에서 이게 돈 떼먹는 사람들한테는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이 시행을 오래간만에 검토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좋습니다마는 보증 자체는 민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법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증에 대해서 나중에 형사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위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위조해 온다든지 또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만들어 온다든지, 물론 저희가 다 검토를 하지만 기업이 분식이나 위조ㆍ변조에 의한 어떤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고발할 수 있는, 그래야 확실하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하고 각종 증명서류를 위ㆍ변조해서 보증받은 경우가…….

위ㆍ변조해서 제출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인지 저희가 통계를 정확히 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민사적인 정도를 넘어서 형사적인 조치까지 강구해야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것은 굳이 여기에 항목을 안 넣더라도 그냥 사문서 위조 내지는 위ㆍ변조범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처벌 한다고 하는 것은 보증자체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보증은…….

이런 위ㆍ변조는 애초부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사관계가 아닌 일반 민사사항은 저희가 고발할 수도 없고 고발할 경우…….

그래서 제가 지금 고의적인 채무불량자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서류 페이퍼 업(paper up)을 해서 받아놓고 돈을 떼먹는 이런 사람에 대한 대책으로 이걸 하시는 건지 묻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ㆍ변조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정상적으로 내가 돈을 4억 빌렸어요. 그런데 나는 속으로 이걸 떼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사람에 대한 대책이냐 이거죠, 제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위ㆍ변조하고 그걸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건 별도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주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취급할 당시에는 그 사람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에 보니까 기업을 고의로 부도내고 해외로 갔을 때 저희가 그럴 때는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의부도를 내면 당연히 그것은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없죠.

고의부도를 내는 것은 형사처벌감이지만 진짜 민사, 사업이 안 돼서 망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고발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사업을 하다가 어떤 경제사정으로 어려워지면 그것은 있을 수 있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한도가 4억인데 이걸 도지사가 승인해 주면 6억까지는 해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박스가 나옵니다. “지역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6조3항” 이랬는데 여기 단서조항에 “다만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러면 자체에서도 의결을 거쳐서 할 수가 있네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죠.

아니, 여기 보면 이사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시ㆍ도지사 승인까지 얻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됐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역균형개발 및 법률 40조의 규정을 혹시 준비해 오셨습니까? 40조가 무슨 내용인지.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각 시ㆍ도 자치단체별로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해서 자금지원받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도가 자체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제한된 기업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면 혹시 경기도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게 아니냐. 난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포함되는.

그 법조문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경기도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의문 나서 묻는 겁니다.

저희가 포함되는 것은 확실히, 중소기업청하고 저희가 관련법 조문을…….

지금 가능하면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가능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신보가 원활한 보증자금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기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이중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경제투자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7대 경기도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선거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천만 경기도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회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단 임직원들 또한 세계를 무대로 세계와 함께 생성 발전해 나가는 경기도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나노소자특화팹 구축 및 운영에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계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동량 팹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성규 전략기획부장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삼성종합기술원에 저희 사업설명회가 부득이하게 선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병두 기반기술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유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의 일반현황, 사업개요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그리고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입니다. 설립목적은 비실리콘계 나노소자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나노소자기술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지원서비스 및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나노소자기술 연구성과 실용화, 산업화 촉진 및 국내외 교류협력 등입니다. 다음은 센터의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조직은 대표이사 이하 사업본부장, 4부 1팀 체제로 구성돼 있으며 보고일 현재 정원 50명 중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계약직 7명과 사무보조직원 1명 그리고 경기도 등 관련기관 파견인력 10명이 함께 근무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센터의 예산은 약 648억원입니다. 수입은 경기도 출연금 177억원, 과학기술부 출연금 90억원 등 출연금이 약 291억 6,500만원이며 임대수입 및 장비사용료 등의 자체수입이 약 64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과세 환급 등의 기타수입 및 차입금이 48억 5,600만원이며 이월금이 242억 9,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월금이 많은 이유는 건립공사 기성금 및 장비비 지급금액 등입니다. 주요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의 약 71%인 457억 7,700만원 정도가 건설비 및 장비구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29%인 190억 2,300만원 정도를 시설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의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2006년도 6월 말 기준으로 30억원을 차입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와 경기도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나노소자특화팹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표입니다. 사업목표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핵심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화합물반도체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연구개발을 위해 개방형 나노소자특화팹 시설의 건립과 운영,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나노기술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로 총 4년 8개월입니다. 총 사업비는 1,911억 9,000만원으로써 재원별로 보면 국비 500억원, 지방비 903억원, 민간 170억 5,000만원, 자체 및 기타수입 338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의 5개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의 센터건축 및 시설운영입니다. 공사개요입니다. 건축연면적은 1만 5,170평으로 지상 3층 규모의 팹동 및 시설동이 3,410평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연구ㆍ벤처동이 1만 1,760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24개월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연구ㆍ벤처동 등의 건립공사를 지난 6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자료 등을 인수인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손학규 전 도지사님 및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지난 4월 26일에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건립공사 완료와 더불어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관리방안과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의 팹장비 구축, 공정개발 및 서비스입니다. 장비구축의 기본방향은 세계수준의 나노급 패턴 구조제작 및 분석용 장비구축과 R＆D 및 산업화지원, 특성평가를 위한 장비구축입니다. 장비구축은 예산배정 및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난 4월 말까지 일괄 공정라인의 핵심장비 중심으로 총 장비구입예산의 66%인 428억원 상당의 장비 90여대를 구입했으며 현재 2단계 장비구축으로 2008년 4월까지 나노 R＆D 및 업그레이드 장비를 중심으로 60여대의 약 22억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으로는 지난 6월 말까지 발주장비의 97%인 107대가 입고되어 설치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야별, 소자별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일부 장비를 가동하여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약 155억원 가량의 2단계 4차 장비 35대를 발주 및 입고 설치할 예정이며 단위공정 및 일괄공정 기술개발과 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3페이지의 연구ㆍ벤처동 임대사업입니다. 수도권 최고의 나노 관련기업 집적빌딩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연구ㆍ벤처동 임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임대면적은 약 9,615평으로 전용률은 56%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으로는 지난 1월에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위한 용역과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와 협의하여 입주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모집임대 6,435평의 92.4%인 5,943평에 대해 18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주대상기관은 화합물반도체분야, 나노기술 관련분야, 광교테크노밸리 내 시설과 장비를 유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 연구자 등으로 한정하여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담당팀장 등 외부인사 2인이 포함된 7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입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6층, 10층, 11층 약 1,500평에 대해 글로벌 R＆D센터 입주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지난 4월에 체결하였고 벤처기업지원을 위해 4층, 14층에 대해 벤처기업 집적시설지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현재 입주계약업체 일부가 입주를 시작하고 있으며 임대잔여면적 약 490여 평에 대해서도 조기 임대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글로벌R＆D센터 입주모집 및 공동주관기관 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센터부지 기부채납입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구축사업협약서 제3조6항에 의거하여 센터부지 1만 274평에 대해 경기도에 기부채납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난 6월 27일에 개최된 제2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되어 앞으로 경기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센터부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대외협력 및 교육ㆍ홍보입니다. 세계적인 나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대외협력체제 구축은 필수이며 올해 상반기에 세계적인 웨이퍼 공급업체인 영국의 IQE와 국내의 성균관대, 광운대 그리고 화합물반도체 기업인 주식회사 나리지온과 협력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는 손학규 전임 도지사님을 주빈으로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치인, 언론인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여 경기도와 국가의 첨단나노기술 연구지원의 메카가 될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개원을 알렸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 및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입체적이고 체험 가능한 첨단홍보관을 경기도의 지원 아래 건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노기술네트워크 구축강화 및 저변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센터이용 활성화 및 나아가 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억분의 1m에 국운이 달렸다할 만큼 이제 나노기술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2015년이면 나노기술시장은 1조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들은 나노기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 정부 및 경기도도 나노기술강국 훈련을 위해 이곳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에 나도소자특화팹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가 정부 및 경기도의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중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양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이제 나노기술이 앞으로 IT산업보다 더 우리 경제에 그야말로 효자노릇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14페이지의 입주현황에 기재된 업체들을 보면 그야말로 나노기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연구성과가 만약에 해외로 유출이 된다면 국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유출에 대한 특단의 방지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ㆍ벤처동을 짓고 운영을 하는데 하나의 큰 고민이 이런 보안유지, 기술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 센터 내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관련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기업들도 있고 또 많은 중소 벤처기업들, 우수한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주로 실험을 많이 하는 팹동에 대한 출입통제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보안카드시스템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세콤 이런 보안업체를 통해서 외주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김한명 위원입니다. 대전 카이스트에 있는 나노팹센터하고 우리 경기도 나노팹센터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과기부가 주관기관이고 경기도가 많이 출연을 하고 여러 컨소시엄 기관들이 해서 만든 독립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과기부 주관에 나노팹센터가 카이스트의 종합팹과, 경기도에 나노특화팹 2개가 있습니다. 차별화 포인트는 카이스트의 종합팹은 실리콘 위주의 라인을 구축해서 그런 분야를 지원하게 돼 있고 저희는 비실리콘계 화합물반도체 중심의 우리나라가 비교적 취약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특화해서 만든 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D지원 서비스하는 미션은 같은데 기술분야, 산업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 나노기술현황은 결국 실리콘, 비실리콘이 합쳐져서 나노산업이나 나노기술로 가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구분이 됐지만 궁긍적으로는 서로 협력을 할 부분은 협력을 하고 특화할 부분은 특화해서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술교류라든가 서로 그런 면에서는 왕래가 있고 또 협력할 분야를 찾아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나노팹기술을 연구개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상용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웃풋 내는 게 상용화된 기술을 나중에 기술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기술업체가 상용화할 수 있게끔 지원만 한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 연구개발을 하는 건 아직은 아닌데요. 연구개발 지원서비스를 하면서 좋은 기술은 산업화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체로 개발한 기술은 저희가 특허를 갖게 될 경우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하면서. 그렇지만 저희 자체로 그걸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기술을 기업에 지원을 해서 산업화 이전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일부 기술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팹서비스나 공중서비스 같은 건 수수료만 받고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노팹센터에는 여러 업체가 입주를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본다면 반도체가 현재 많은 것 같은데 대충 그 분포가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나노기술이라는 게 아직 그렇게 산업화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T가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코닝이라든가 반도체장비 관련업체, 재료업체 등 관련기업들이 앞으로 나노 쪽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유사업체가 같이 임대해서 들어와 있고요. 같이 또 연구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같이 하기도 합니까? 아니면 임대만 하고 서로 보안유지 차원에서 따로따로 하게 되나요?

현재는 따로따로, 이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는 서로 그런 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공통과제가 있으면 같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들 분야별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업체들이 연구성과에 대해서 임대만 해 가지고 장비만 쓰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과물에 대해서 학술회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들도 같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센터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해서 큰 칸퍼런스라든가 국제학술회의 또는 기술교류 이런 걸 저희는 어차피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기업 한 군데가 주도하기는 어렵고 그런 역할을 저희 센터가 해서 많은 기술교류의 장이 되도록 또 과제도 공동과제를 구상해서 이끌어 나갈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과제를 많이, 관에서 주도 하니까 많이 주도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체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기업비밀이라든지 보안관계 때문에 개발된 기술 또 시험한 결과물을 서로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과제를 많이 주고 학술회의를 많이 함으로 해서 실험이나 연구된 결과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기능이 나노소자 기술관련 연구장비시설 지원서비스도 있고 여기에 보면 두 번째로 전문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주요 역할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일반대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인력들이 산업체에 들어왔을 때 나노분야는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관이 산ㆍ학협력을 해서 학연과정 같은 것을 개설한다든가 또는 산업체 현장체험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이미 아주대학교와 학연과정을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저희 센터 내에 큰 크린룸이 있기 때문에 와서 실습도 하고 또 일정기간 파견 나와서 교육도 받는 또 기업이 일부 저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전문교육을 받는, 나노관련 그런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우수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사나 요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교수들도 근처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원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바이오센터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한문희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 한문희입니다. 먼저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분야에 특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직원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총무팀장으로 있는 이영일 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팀장 홍성현 박사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현재 상위직책으로 행정지원본부장하고 기술지원본부장 두 자리가 있습니다마는 한 분은 정년퇴임을 하셨고 한 분은 아직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채용을 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바이오산업의 여건 그리고 전략 및 추진과제 그리고 기타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근거는 경기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와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설립추진 경위는 2004년도에 설립을 위해서 기본방향을 결정했고 센터설립 및 지원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 3월에 재단법인설립 발기인대회를 가진 후에 5월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법인설립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년 7월 15일에 이어서 센터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바이오 분야를 비롯해서 특히 바이오 분야의 하나인 제약 그리고 또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바이오기술의 확산, 성과확산과 산업화 지원하는데 주력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ㆍ실험 장비를 도입해서 이런 공동시설을 활용토록 하는데 지원업무를 확장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 해외지원사업도 아울러서 하고 또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사업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으로는 대표이사로서는 제가 맡고 있고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지원본부의 총무팀과 기술지원본부에 기술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의 부설기관으로써 경기의약센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정관에 규정이 돼서 부설센터로 설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직은 완전히 인수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별도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성대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센터가 완공되면 저희 센터에 입주할 때 업무를 인수받아서 명실 공히 부설센터로써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운영인력은 TO로써는 16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부장 2명을 빼면 14명이 충원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수입예산은 경기도출연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15억원 이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장비구입비 40억원, 수탁사업비 2억원 또 경상적 세외수입 등을 포함해서 총 5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관리비 13억 100만원, 사업비 44억 9,100만원, 고정자산비 2,600만원, 예비비 1억 1,900만원 등으로 해서 총 59억 3,700만원으로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의 국가적 목표와 경기도 산업규모 및 역량 그리고 육성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전략은 지난번 6월 29일 대통령을 모시고 생명공학연구원에서 미래 바이오혁신전략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표설정한 게 거기에 기재한 2006년도까지 바이오기술과 산업을 7대 강국으로 진입시킨다는 그러한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 역량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클러스터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도의 바이오산업 규모를 보면 전국 제약기업수의 47.6%인 거의 50%가 경기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수로 보면 64.6%가 되겠고요. 매출액 규모로 보면 67.9%로 거의 68%가 저희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기도가 제약산업, 바이오산업의 집적지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약기업 및 생물산업의 집적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산ㆍ학ㆍ연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21세기의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으로써 발전시켜 나간다면 바이오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기술개발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그리고 특화전략을 통해서 국가성장동력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 분야를 다 지원할 수는 없겠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도입해서 특히 미래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데 중점을 둬서 지원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은 지금 3단계로 나눠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는 하드웨어 구축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 또 장비도입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입주해서 원활히 기술개발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2단계로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술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좀더 연구개발업무를 또 산업화 지원업무를 활성화하는데 주안을 두겠고요. 특히 수익형 운영구조를 정립해서 자립기반 토대를 만드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단계로써는 201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고 이런 연구개발성과, 기술개발성과가 산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든지 협력업무, 기술지원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영기반을 구축하는데 1차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계획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드웨어 쪽을 본다면 센터건립은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만평의 부지에 연건평 9,687평이 되겠습니다. 거의 9,700평 가까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구조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 한 반 정도가 기업입주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입주시설 그리고 공동연구시설, 공동지원시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립비는 총 935억원으로써 토지매입비가 150억원 정도이고 건축비가 646억원 그리고 장비구입 등을 포함해서 157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공정은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36%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13층까지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 골조가 2층만 더 올라간다면 거의 골조는 완공이 되고 외장과 내장에 들어갈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무는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앞으로 모든 설비가 설치되면 내년 2월에 완공해서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운영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의 비전과 운영발전 전략을 우선 제시를 하고요. 운영 소프트웨어를 확립해서 앞으로 안정적인 운영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중장기적인 운영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외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 보면 특화산업 분야의 단계별 운영방안, 공동장비 운영방안 그리고 자립화 운영을 위해서 수익모델을 분석하고 앞으로 센터가 중장기적으로 발전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9,000여 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보고를 듣고 있고 앞으로 10월에 최종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실험ㆍ연구용 공동장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입주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실험ㆍ연구용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저희들이 아이템을, 장비내용을 검토해서 지금 약 58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한 97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억원이 되겠고요. 5년에 걸쳐서 산자부가 지원하는 국비 47억원을 합쳐서 총 97억원의 예산으로 장비를 도입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장비는 공동운영장비시설 안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총 평수가 1,347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47억원을 투입해서 1차적으로 장비를 도입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임하는 기업의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바이오 그리고 제약기업을 저희 센터에 유치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사업에 또 하나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및 제약기업의 입주면적은 전체의 47% 그러니까 1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반 정도는 벤처든지 제약기업연구소가 입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보면 4,600여평이 되겠습니다. 입주기관은 현재 3개 센터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부설로 되어 있는 성대 센터하고요. 아주대의 세포치료제센터, 경희대의 바이오제품센터 이런 것이 들어와서 앞으로 입주할 벤처기업이나 제약기업하고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를 공모해서 이달 중으로 1차 선정을 하고요. 좀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만한 기업을 유치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하고 만일에 차지 않는다면 2차 공고를 통해서 재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약산업의 기술개발 체제구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면 센터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첨단바이오기술의 산업화 지원체제 구축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신약개발, 세포치료제 같은 것을 포함해서 생약제재든지 혹은 합성 의약품이든지 이런 것에 주안을 둬서 주력해서 개발하고 지금 도내에 있는 제약기업의 기술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주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연구개발성과가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센터의 주지원업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에서 발생하는 기초기술개발 성과가 산업화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약후보물질의 연구개발지원이라든지 기초원천기술의 발굴 또 이걸 제약기업에 이전하는 그런 기술지원업무 그리고 이런 것이 산업화가 되려면 산업화를 위해서 또 특별한 개발업무 같은 것이 추진돼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여러 가지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ㆍ학ㆍ연의 협력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학ㆍ기업ㆍ연구소 간의 전략적인 연구협력체계의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특히 경기의약센터가 주관해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약후보물질의 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약개발의 기간을 단축하고 공동장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특허라든지 시험결과 인증 등의 인허가 지원 그리고 여러 산업군과 연계해서 특히 광교센터는 융합기술의 메카가 되는 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계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또 대학이 개발한 바이오 연구개발성과가 산업화로 연계되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 인력양성도 이것은 대학에서 하는 양성이 아니고 OJT 형식으로 해서 그런 양성사업, 교육지원사업 같은 것을 저희 센터가 앞으로 수행해서 장비 사용하는 방법을 확산시킨다든지 또 신약개발하고 스크린하는 방법을 확산시킨다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주관해서 수행함으로써 관련기술의 확산과 더불어서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협력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바이오산업의 관련기술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관련기술 간에 서로 협력네트워크 또 산ㆍ학ㆍ연 협력네트워크, 지역 간의 협력네트워크가, 클러스터 간의 협력네트워크 형성이 안 된다면 실질적인 기술개발의 산업화로써의 확산되는 효율이 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목적으로 해서, 연구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요. 또 정책동향이나 기술동향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특히 지금 경기도 내에 수도권 이하에 쭉 보면 서너 개의 바이오 관련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안산에도 있고요, 광교가 있고 나중에 판교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도내에 있는 클러스터 간의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해서 바이오분야의 투자유치, 기술마케팅, 홍보 등을 위해서 금년에도 시카고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있을 거고요. 또 금년 10월에 바이오엑스포가 국내에서 열립니다. 이런 데에 참가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저희 경기바이오센터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뒤에 14쪽하고 15쪽에 임원명단하고요. 센터의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바이오센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저희들은 경기도 바이오 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노력에 모든 혼신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초기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알찬 계획도 수립하고 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도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일을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의 조그마한 힘이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나아가서는 제약산업 발전에 조그만 힘이 되고요. 나아가서 지역경제 발전에 조그만 기여가 된다면 저희 바이오센터가 설립되고 또 여기서 하는 일이 목적을 조금이라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저희들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계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또 지도편달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도 그러신 것처럼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21세기 신 국부창출의 원동력인 바이오산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문희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모두에 대표이사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술지원본부장님은 처음부터 여기에 안 계셨던 공석이셨던 건가요?

네, TO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분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수한 분을 모시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과불급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채도 하려고 했고, 그런데 보면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고요. 어느 분은 또 이런 게 좋으면 저런 게 역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소개를 받아서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분은 또 다른 데 연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1년간 저희들이 적극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이사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2007년 2월이죠? 건물이 완공되는 게.

네, 내년 2월입니다.

그러면 연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게 언제쯤으로 보세요? 내년 2월로 보시는 겁니까?

2월은 건물이 완공되고요. 입주기업이 선정되고 그리고 공동장비의 일부가 설치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착이 돼서 기술개발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려면 또 몇 달의 시간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대표이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동안 모시려고 그러다가 아직 못 모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술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1년 동안 고생을 하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적임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양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부장하고 저하고 충분히 해나왔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대표이사께서는 권한을 가지고 하시는데 자꾸 외부에서 관여해서 안 된다는 이런 관여사항이 있느냐.

외부에서, 질의의 요지를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느 분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외부에서 도나 아니면 이런 데서 안 된다 내지는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로 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있었고요.

부적합하다.

그래서 차일피일 하다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좀더 우수한 분을 추천받아서 추천제도로 해서 하자 했는데도 그런 기회를 놓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부장하고 대표이사하고 그런 기술분야를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업무가 더 많아지겠죠. 이제 정말 본부장으로 우수한 분이 오셔서 업무 관장을 해주셔야 업무가 차질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결례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전문가들이 모이시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에서, 아까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입을 하고 그러다보면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더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계신 저희 경투위원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중기센터라든가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나노라든가 경기바이오센터가 지금 광교테크노밸리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광교테크노밸리라는 것이 곧 경기도의 미래가 될 수 있고 더 크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신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분 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여러 분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외부에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제가 확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 소신껏 앞으로 1년이나 금년 내로 우수한 분을 모셔서 내년도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양에 박광진 위원입니다. 한문희 대표이사님께서는 이학박사님이시니까 바이오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고 해서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준공 전 건물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제약업체수가 전국의 47.6%에 속하고 매출액이 거의 68%, 참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7페이지에 보니까 현재 건물 준공상태의 예정이 골조공사가 지금 옥상까지 마무리된 게 골조공사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9월까지 예정돼 있고 준공이 내년 2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5개월간에 걸쳐서 내장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전기라든가 설비라든가 외장이라든가 기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건물 준공이 사실 우리는 앞으로 50년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건물인데 제가 봤을 때는 5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이 많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준공을 2월에 맞추려고 빨리 하다 보면 분명히 부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다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을 놓고 비교하자면 우리가 외부에 타박상이 일어나면 2주고 3주고 간에 치료를 하면 되지만 내부에 속이 다치면 엄청난 대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도 설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설비가 잘못되면 나중에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에 급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보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차후에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연구하는데 차질이 많이 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염려가 생겨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보고를 듣기에는 공사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게 18개월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특히 겨울공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느려진다고 해서 18개월이면 대개 내장공사를 하는데 이게 하나 끝나고 또 내장공사, 외장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골조가 올라가면 밑에서부터 내장을 해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하는 것이 중첩돼서 진행을 해서 사실은 금년 12월까지 하려고 계획을 생각했는데 시공업체가 그렇게 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실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2개월이 늦춰져서 내년 2월에 준공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연장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연장이 되면 저희들 입주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월에는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공사는 2층부터 현재 하고 있다는 보고가 방금 들어왔기 때문에…….

내장공사는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골조가 10월에 끝나고 내장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9월에 골조공사가 끝나고 외장공사가 들어가다 보면 12월이 돌아옵니다. 영하 5도 이하 때 공사가 들어가면 나중에 부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리하시는 분이 차질없이 철저하게 감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가 직접 소관해서 건설을 정한 게 아니고 현재 경기도의 건설본부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해서 차질없이, 너무 빨리빨리 시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차질없이 바이오산업이 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지원본부장님하고 기술지원본부장님께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전까지 훌륭한 적임자가 빨리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금년 내로 차질없이 해야지 내년도에 사업이 굉장히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하도록 인력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15명 TO지만 그것도 정말 솔직한 말씀으로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내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에 본 것처럼 47.6%가 거의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관돼서 질의가 되는지 아니면 관련이 돼 있다면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보니까 산업자원부하고 연관이 돼서 바이오센터가 설립된 것 같은데 생명공학을 다루는 BT가 나름대로 엄청난 중요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IT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산업을 통해서 공장총량제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들은 IT부분에서는 공장총량제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BT산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중요한 생명공학을 다루고 있는 산업으로 공장총량제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많은 제약회사들이 있고 나름대로 생명공학을 다루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총량제로 포함되지 않다보니까 하다못해 창고 하나라도 짓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자꾸 지방이전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바이오센터에서도 산업자원부 중앙부처하고 관계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역할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기술개발지원을 주로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받습니다마는 그런 업무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쪽에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또 접촉이 있기 때문에 건의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 센터 대표이사의 힘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협력사업으로 원천기술을 개발지원하고 산업화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에는 산ㆍ학 협력으로 잘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외국하고의 관계는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시카고 바이오 칸퍼런스에 갔다가 산호세라고 해서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거기 근처에 있는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그런 클러스터가 있다고 하니까 협력하자는 소위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하고 협력해서 저희 개발된 기술제품이 해외에 나가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보면 국내시장이 정말 좁습니다. 국내시장만 바라봐서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경제수지가 맞도록 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 쪽은 특히 제약업계는 세계시장을 보고 기술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이고 또 그렇게 정책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발된 기술이, 물론 도내의 기업을 통해서 기업화돼서 이런 지역경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이걸 크게 본다면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이 국제적으로 국제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가 자꾸 추진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해외 클러스터하고도 협력해서 저희들 기술이나 제품이 해외에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략이 그게 1, 2년 사이에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날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지금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이 더 폭이 넓기 때문에 국내시장보다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신약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계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입주기업유치 심사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면으로 심사를 해서 7월에 발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또 평가를 예를 들어서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입주기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초기 창업기업을, 벤처사업을 유치해서 설치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을 모셔서, 특히 신약개발이라는 게 과정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효과가 있을 만한 기업을 선정해야 그래야 여기 입주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신약개발에 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역량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주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약개발에 특화를 두는 그런 클러스터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두르지 않고, 괜히 아무거나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임대료 받는 차원에서 수익이 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로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에서 예를 들면 연구소가 들어온다든지 또 벤처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될 수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무자들이 잘 알겠습니다마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하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고양시 김한명 위원입니다. 입주기업하고 산ㆍ학ㆍ연 협력체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정해진 업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학에서 들어온 3개 센터는 다 결정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성대에 경기의약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고요. 그게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설기관화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 세포치료제개발센터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의 바이오신소재 쪽의 전문화된 그런 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학은 대개 기술의 공급차원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센터는 거기서 나온 성과를 산업화하는데, 그걸 기술의 확산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쪽에 더 주안을 둬서 입주기업화와의 연계성도 갖지만 도내에 있는 다른 기업과의 연계성을 가져서 그 기술을 잘 확산해서 경제적으로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주안을 둬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그전에 황우석 사태 줄기세포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전혀 입주하거나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주대에서 하는 세포치료제는 성체줄기세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사업계획이 수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는 안 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성체줄기세포는 허가돼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은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체와 관련해서 파스퇴르도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데요. 파스퇴르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파스퇴르는 지금 판교단지에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벤처협회가 현재 20개 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1차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마는 파스퇴르연구소는 주로 뭐랄까요? 기초를 많이 연구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신약개발에 상당히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지금 판교가 있고요, 클러스터로 보면. 도내에 지금 클러스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판교가 있고 광교가 있고 안산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송도에도 있습니다. 송도는 또 독립적으로 가겠습니다마는 그런 클러스터가 서로 도내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만이라도 협력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냐는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도 하고 파스퇴르나 그런 게 건설이 되면 저희들이 협력각서라도 교환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입주업체가 안 돼 있고 거기도 지금 KIST에 임시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일을 추진해 봐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BT, IT, NT 융합기술을 많이 논하고 있는데요. BT, IT, NT 융합기술에서 주로 주가 돼서 연구할 분야라 하면 저는 BT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 어려우신 말씀인데요. 이게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돼야 합니다. BT, IT, NT가 융합기술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2000년 초거든요. 그게 어느 때냐 하면 인간유전체 사업이 국제적으로 마무리될 때 즈음해서 그게 포괄적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유전체 분석이, 유전자 분석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BT, IT 융합기술이 궁극적으로는 BT를 연구하는 이쪽에서 대부분 다 상용화되거나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기술분야가 아닌가 그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옳은데요. BT분야에서는 뭘 할까 하는 목표를 제시해 주고 그걸 만드는 데는 NT나 IT를 하는, 그러니까 IT면 소프트웨어적인 거고요. NT면 하드웨어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치나 분석지 그런 걸 만드 데가 되거든요. 그게 만들어지면 응용은 BT가 합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교가 융합연구를 하기에 가장 좋은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이 되면 상용화하고 그런 기술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나 이쪽이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고요.

BT쪽을 연구하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같이 하시면 어떨까,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광교가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메카가 될 겁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NT가 있고요. 나노팹센터가 옆에 있고 바이오가 있고 융합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건상으로 가장 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현재 제가 산업자원부에서 최근에 NTRM, TRMT 로드맵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BIT가 있는데 BIT가 아니라 하드웨어로 BINT계획을 지금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면 저희 광교단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연구과제를 잡으면 도비뿐만 아니고 국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되니까 내년쯤이면 아마 확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이오센터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NT와 같이 해나가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바이오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바이오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문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계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해서 9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경제투자위원회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크고 또 멀리나마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스크린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를 참고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위원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기업을 살리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도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이를 위해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틀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