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다음은 임우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그래서 금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이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아마 빠르면 8월 중에 통과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감사관의 직급을 좀 올리는 것으로 하고 감사관도 외부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관에 대한 위치가 좀 보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승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빈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웠던 부분이라든가 자료를 요구하신 데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도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민선4기 들어 첫 개회되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 경기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금년 한 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직자들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소관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배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항덕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태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공석률 미군공여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린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조돈협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우미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정승렬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창원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태영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북부지역 총면적 4,284㎢로써 도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말 인구는 도 전체 25.2%인 274만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8시, 2군, 140개 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조 9,965억원으로 2청사 예산은 도 전체 9조 6,378억원의 10.9%인 1조 509억원이며 시ㆍ군예산은 3조 9,456억원입니다. 공무원수는 지난 6월 30일자로 제2소방재난본부가 행정(2)부지사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6개 실ㆍ국 1본부, 21개 실과에 4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행정실 소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등 3개 담당관실에 1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주요업무의 기획ㆍ조정, 정책개발, 의회협력, 미군 공여지관리, 민군협력, 예산편성, 도정홍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은 공직자 비리조사, 종합 및 부분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은 총 336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9.2%인 54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 공동구축비 46억 3,500만원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 등 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주요 정책개발 및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민선4기 공약 등과 중장기 도정목표와 방침을 뒷받침하는 정책추진과 도정 정책개발 및 도, 시ㆍ군 지역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민의수렴을 위한 경기도 제2위원회 관리 그리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화로운 공간개발 기틀마련을 위한 법령의 제정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시행령에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정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북부지역의 여건 등을 반영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원활한 군ㆍ관 협력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원활한 협력체계 도모를 위하여 군관협력협의회 등 정례화된 대화채널을 정착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군ㆍ관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또한 군 장병 영어교육 및 영어마을 1일 견학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ㆍ군ㆍ관 화합을 위한 위문공연은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및 소규모 공연과 미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다양한 공연문화 체험기회 행사로 장병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한ㆍ미 우호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의 합리적 추진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한ㆍ미협력협의회와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지역현안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미군관련 피해배상 신청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한ㆍ미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의 가족화 사업운동의 일환으로 제2청사와 주한미군 간의 자매결연과 문화산업시찰 및 한국역사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앞으로 한ㆍ미 한마음 등반대회와 친선가교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한ㆍ미 간의 우호를 더욱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군 야외훈련에 따른 민간인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군훈련장비 이동 사전예고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원봉사 및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원봉사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활동능력 배양을 위한 합동연찬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NGO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통해 공익활동 및 도정참여를 유도하고 NGO의 역량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증대하는 한편 지원예산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업무 지도를 통하여 건전한 비영리 단체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도정시책의 전략적 기획홍보를 통하여 LCD산업단지, 킨텍스 등 주요 도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명성산 억새꽃축제, 양주 별산대놀이 등 지역 내 주요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들의 홈페이지에 특집 배너광고를 실시토록 하고 케이블TV, 라디오, 자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도정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정보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과 정보화 저변확대를 위해 소외계층 등에게 도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리정보체제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이용 도민의 편의를 위해 콘텐츠보강 및 기능을 개선하는 등 고객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재정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통한 도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시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운영 및 실적에 대한 공개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ㆍ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사업장의 공정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투ㆍ융자심사제도의 운영 강화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확행하되 사전 실무심사와 현지 심사제도를 병행운영하는 한편 투ㆍ융자심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7년 국고보조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원 및 도의회 의원님들과 공조해서 부담하는 국고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개혁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제2청 관할 감사대상 기관은 총 22개 기관으로 금년도 감사대상은 12개 기관이며 이중 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감사의 중점방향은 주요시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및 효율성 점검과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각 없는 감사계획으로 비능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원리에 의한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 시정 등의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와 집행상황을 허위보고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감사입니다. 도민의견을 수렴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자 감사실시 계획의 사전공개 및 홍보와 도민 제보창구 운영, 그리고 불허가ㆍ반려민원 등에 대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사결과도 역시 도민에게 공개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감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예감사관과 감사자문관 등 도민을 참여시키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감기관의 만족도 조사 등 외부 평가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감사체계 유지입니다. 먼저 사후적발 문책위주에서 사전 예방감사 정착을 위해 5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 및 30억원 이상 설계용역 등에 대하여는 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후 공사를 발주토록 하고 있으며 취약분야의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사전 예방감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SOC 건설사업의 지속적 점검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대형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상시감사체제를 강화하고 5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시공 및 안전관리 상태와 적정설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지연처리 및 부당행위 예방을 위한 민원처리 실태 자체점검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기업하기 좋은 행정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기업활동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지원감사를 위하여 감사방향을 부당한 규제와 위헌적인 행정행위 근절을 위해 “왜 안 해주었나?”라는 합목적성으로 전환하고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행위, 불필요한 서류보완 및 지연처리, 책임회피성, 무사안일 행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오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인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 업무자세를 고려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반시장적 규제 등 각종 규제의 개선사항과 기업애로 해소사례 등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시ㆍ군 및 기업 등에 전파하는 데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과 감찰활동을 강화하고자 부조리 사전예방 및 지도위주의 생산적인 감찰을 수행하고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의 공직비리 감찰활동과 구조적 비리근절과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감찰을 추진하는 한편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윤리도정 구현을 위해 클린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민원조사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직부조리 신고창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당면 현안사항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특별법은 지난 3월 3일 법률 제7854호로 공포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과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에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지난 3월 9일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했고 또 관계기관 합동실무회의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또 도, 시ㆍ군, 연구원, 민간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종합하고 최근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최종 정리해서 7월 하순에 행자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되는 행자부 등 중앙부처를 이해 설득해서 시행령 제정 시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행자부의 종합계획수립 지침을 토대로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이 내실있게 수립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