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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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혁신전략본부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혁신전략본부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세경 기획혁신전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기획혁신전략본부장 안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저희 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대 전라북도의회의 힘찬 출발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앞으로 민선 4기 도정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서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라북도 미래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입니다. 이영덕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김창수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용학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용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유기상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강승구 국책사업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혁신전략본부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혁신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최대한 성의 있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안세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세경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유인물 11쪽을 봐주시죠. 11쪽 중간 정도에 보면 신규사업 발굴을 2005년 8월에 착수하여서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2006년 2월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 한번 보시죠. 우리 전라북도에는 특화사업 발전특구로 9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연초에 업무보고한 현황에 보시면 지역특화 발전특구 페어운동을 8월 중에 실시를 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나 품평회를 해서 페어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실시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장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27쪽을 보시면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운용상황에서 융자금 회수를 8,136억원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546억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한번 보시죠. 우리 전라북도에는 30개의 정보마을이 형성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1년 이후에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예산으로 정보화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들이, 제가 궁금한 것은 2001년도에 기 실시됐던 PC나 이런 장비들의 노후화로 인해서 정보화마을들이 효용가치가 없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노령인구로 인해서 PC를 활용할 수 있는 시골지역 주민들이 적은 관계로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PC들이 효용성이 없게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은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6개 마을이 계획되어 있는데 30개 마을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한 38인승 이동버스를 활용해서 마을당 3시간씩 5일간 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시골지역에 가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시키면 얼마만큼 효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니까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업무 소관별로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금방 이학수 위원님처럼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놓고 조금 진행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관별로 넘어가면서 질의 답변을 위원님 별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과별로 할까요? 일단 그러면 이학수 위원님 질의는 기왕에 하셨으니까 답변하시고 이 다음 질의부터는 과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이 한 4건 정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신규사업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도가 요구한 것은 자료에 보다시피 42건에 2,468억원 규모로 요청을 했고요. 2월에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 그 내역은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 등 38건이 사업리스트가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 특화발전 특구지정 육성과 관련해서 페어개최를 8월중에 개최할 계획인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폐지된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기금융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마을과 정보화 교육용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정보화마을은 저희 도가 어느 도보다 상당히 타 도에 비해서는 최대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행자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보화마을 30개 마을이 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자신하지는 못합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초창기에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PC도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또 그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사후 A/S교육을 저희들이 시켜가면서 한번 설치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A/S 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보화마을 중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을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의 지도자가 얼마만큼 정보화 마인드와 마을 주민들과 정보화 교육에 대한 활용과 열정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화마을 운영협의체를 저희가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관련되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현황 리스트와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서 의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정보화 버스교육은 금년 5월말까지 295회 이렇게 했고 교육받은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맹목적으로 우리는 이동정보화 교육만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 또 뭘 그분들이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있고 작년 말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96%가 교육은 만족한다, 다만 교육기간을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5일씩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주기적으로 한번 다시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들을 추가교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리고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이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운용상황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융자금회수가 546억원으로 되어 있던 사항은 금년도에 회수할 목표이고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기금운용사항에서 현재까지 전체 회수할 목표금액입니다. 운영기간 동안에 총 발생한 회수회계로 이해해 주시고 상반기에 보고드렸던 사항은 금년도 회수목표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을 열심히 잘 하셨다고 평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시·군들을 닥달해서 먼저 받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구요. 아까 답변 주셨던 중앙부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참신한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제가 왜 여쭈어 봤냐면요, 우리 본부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올 연초에 RFT산업 용역주신 것 있으시죠? 2억3천만원 주고 안건 회계법인에 용역주신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신 분 계시는가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이학수 위원님 질의, 그 부분은 저희 소관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과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학산업과에서 용역을 주셨을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물론 우리 전라북도에도 전발연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기관에 어떤 용역을 주냐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의 내용물이 달라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3천만원을 들인 용역사업이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만 우리 기획혁신전략본부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면 각 담당 실·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자가 없으면 공무원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참으로 우리 실·국장님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안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PC문제는요, 정보화마을 문제는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가 됐던 PC들은 방치를 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서 노후 된 장비는 교체를 해서 그분들이 그 PC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높여주시는 게 중요하지 많은 마을에 많은 PC를 설치해서 우리는 많은 지역에 타 도에 비해서 이마만큼 정보화마을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라고 외형적으로 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먼저 기본현황 그리고 민선 4기 도정운영방향 그리고 2006년도 기본방향 이 세 가지는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기획관실 소관 먼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민선 4기하고 거기에서 두어 가지만 묻고 가고 싶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민선 4기 도정운영방향에서 ‘좋은 일자리 2만개 창출’ 이렇게 하셨거든요. 좋은 일자리는 어떤 의미로 좋은 일자리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2만개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바이전북 활성화는 어떤 사업인가, 글로벌 인재양성은 어떤 방법으로 인재양성을 하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어느 것인가. 하여간 우선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권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2만개 그리고 좋은 일자리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월급 150만원 정도 이상 수준은 돼야 되지 않으냐 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았고요. 2만개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별로 금년도가 2,500개, 내년, 내후년 앞으로 3년간 5천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2만개를 목표로 잡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바이전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전라북도의 우수제품에 대해서 판로개척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게 있으면…….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아직 전라북도에 어떤 제품, 어떤 업체 치를 판로개척을 해주고 할 것이냐는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발굴을 해나갈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고요. 우리가 지금 좋은 일자리가 150만원 이상이면 좋은 일자리고 현재 150만원 수준이라면 용역하청업체들은 그 부분에서는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용역하청업체들은 80만원, 100만원 이렇다 라면 그 자리는 여하튼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용역단체가 아닌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적은 5인 단체 사업장에서 1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전라북도에서 앞으로 2만개를 만들겠다, 안 되더라도 하여간 50%는 할 거 아니에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최대한 목표를 잡고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죠.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사실 전라북도가 가장 기다렸던 수치거든요, 2만개라면. 그래서 안세경 본부장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여간 80%는 하겠다? 초과목표도 중요하지만 80%까지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제가 80%니 100%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창환

권창환위원

초과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저희는 어찌됐든 그 목표를 초과달성하는데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이 부분이 잘못하면 어떤 보고서 만들기 위한 이런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된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8대 도의회 시작해서 처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그동안 7대에 있으면서 상임위원회 바꾸고 이번에 행자위에 와서 관계공무원들과 처음 업무보고 하는 자리, 앞으로 우리 행자위가 더 발전적이고 협조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길 바라면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우리 도정, 도민들을 위하고 행정을 위한 업무를 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전부 다 질의 답변하기도 시간관계나 세부적인 사항이 많겠지만 우선 소관별로 한다고 봤을 적에 기획관실 소관으로 여러 가지 범위가 넓고 광범위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점만 얘기해 놓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2번, 3번 다 정책 발굴 및 조정 기능이라든지 도의회와 협력체계 강화라든지 전부 다 그런 입장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연중할 수 있는 계획세부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는 하나의 사업, 업무 계획만 되어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 16개 시·군과 협조체제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이게 준비되어 있냐고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대응계획이 있고 16개 시·도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다 지정되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본부장인 제가 주관이 되어서 회의도 하고 있고 정보 교환하고 실·국 전파도 하고 있고 실행계획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에는 요점만 추려서 보고만하는 거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다 준비되어 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전부 다 현안별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 좀더 세부사항은 아니더라도 연중 어느 때 어떤 계획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고 이러겠다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관실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관실 소관만…….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자위에 있다가 다시 왔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바뀌어 가지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정책 발굴 및 조정기능 강화 이 두 가지 큰 타이틀 보고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우리 참여정부의 목표가 지역 균형발전이거든요. 제가 어제 산자부하고 국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우리 이강래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인데 예결위원장도 1년 정도 하기 때문에 1년 기간 동안에 뭔가 지역의 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남원 경우에 어떻게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도 사업이 안 올라왔다 이거예요. 남원의. 지금 여기 기획팀도 있고 기획관도 있고 그런데 연초부터 해서 이런 신규사업이랄지 기타 지역 균형발전에서 각 지역에 14개 시·군이 있으면 각 시에 어떤 것을 이번에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런 걸 아까 세부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착안해 가지고 금년에는 예를 들면 순창은 어떻게 하고 정읍은 어떻게 하고 어느 사업을 해 가지고 신규로 발굴해서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는가 봐요. 한번 올려라 해놓고도 없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서부지역 새만금이랄지 이건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는데 주로 이런 것만 가지고 재판에 이기고 이것만 하다보니까 이게 안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일단은 전북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든지 해서 14개 시·군의 낙후지수를 한번 전부 파악을 해봐요. 어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낙후가 어떻게 됐는가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같이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획팀에서 이런 걸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2007년도 신규사업, 정책 대발굴 해가지고 아까 42개 사업인가 신규로 했다는데 이걸 각 시·군에 어떤 사업인가 그 현황을 나한테 줘봐요. 알겠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이 빠지면 아까 동부가 빠지면 이것을 독려해서 가서 토론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여기에 혜택을 줘야 하는지 지형의 특성과 기타 인구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느 것이 좋겠는가 이런 걸 해서 골고루 잘 사는 그런 게 되어야 되겠다. 제가 지역구가 남원이기 때문에 남원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6개 시의 2005년도에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제일 꼴지예요. 12.8%입니다. 그리고 김제가 14.몇%, 전주가 30몇%이고 43%인가 되고 이러는데 지금 성장 동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나가야 되겠다 이거죠. 예를 들면 남원 경우에는 유일하게 동부내륙권에서 ‘시’라 이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6개 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대개 보면 5개 시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자원으로 쭉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새만금이라든지 기타해서 많이 예산들이 국가공단도 있고 지방공단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신문을 잠깐 봤습니다마는 공단도 부족하고 해서 추가로 확대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6개 시·군 중에서 공단이 다 있는데 남원만 없어요. 산업단지도 없어요, 공단도 없고. 그다음에 관광지고 실지 우리가, 내가 가스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보면 실제 도시가스하고 일반 LPG가스하고 가격 차이가 1/4 정도 차이가 나요. 대개 없는데 말이죠. 관광지고 소비는 굉장히 필요한데 비싼 가격, 1년에 한 15만원에서 43만원씩 더 비싸게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여튼 골고루 잘 사는 차원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이 거기 주민에게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막연하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시’가, 그 군이 이런 면에서 착안을 잘 못하고 있으면 이것을 이끌어 간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지도하고 현장 가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기획혁신전략본부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도정의 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세경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하대식 의원님 지적과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신규사업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전발연이라든가 우리 도내의 전문가그룹 그리고 중앙정부의 부처 정책동향 이런 것들을 입수해 가면서 나름대로 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기대에 흡족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단히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역구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지역구 소관 의원님들이 챙겨주셔야 할 사업리스트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소속된 상임위별 챙겨줘야 될 사업리스트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그 리스트들을 저희가 세 차례 정도 직접 의원님을 뵙고 설명을 드렸고 당정협의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시책사업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14개 시·군에 대한 낙후도 지수는 저희가 14개 시·군에 대해서 8개 변수, 인구문제라든가 도로율이라든가 지방 재정자립도라든가 기타 8개의 변수를 가지고 낙후도 지수를 측정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전발연에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 남원가스 문제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스공사에서 손익분기점 문제를 가지고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남원시, 또 정치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남원문제뿐만 아니라 동부권의 상대적인 낙후문제, 지역개발의 소외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시책발굴을 해나가면서 의원님들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뭔가 잘 안 되면 끌고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특히 남원 내가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인구의 변동사항을 내가 쭉 각 시·군을 파악해 봤는데 한 7천명 정도 나갔어요. 7천명 정도. 지금 농촌에 인구가 4만이라고 보면 9만이 곧 무너질 입장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만 신경쓰다보니까 도가 말이죠, 내가 몇 년간 여기 사무소 부선장도 했습니다마는 아주 심각한 입장인데 뭘 끌어오려면 뭔가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공장, 작년 2005년도에 LS전선을 포함해서 기업유치 전라북도가 14개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남원에 공장을 몇 개나 넣어 줬습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한 가정을 생각하더라도 잘 사는 자식이 있고 못 사는 자식이 다 있는데 못 사는 자식은 잘 살도록 노력해 주고 그러는 것인데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게 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방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순창은 내가 보니까 우리 강대희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인구변동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류라는 사회에서 거기에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된 사업이라고……. 지금 인구변동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남원에 가보면 순창시 남원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시에 멤버를 갖출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적인 신활력, 이거 돈 20억원 줘가지고 뭐합니까. 땜질하는 것이죠. 뭔가 확실히 해서 우리 기획팀들이 좀 착안해서 이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의회 협력체제 강화인데 어제도 김선곤 위원께서 발언을 했는데 정말 우리 의회를 경시하기입니까? 안세경 본부장님, 조직 이런 것도 언론에 사전에 다 배포하고 우리한테 가져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자꾸 제가 너무 강조해서 미안한데 일단은 제가 작년 4년 동안 도정질문하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체크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엑스’다, ‘오다’, 이건 가치가 없는 거다 판단해 가지고 저한테 현황을,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기획혁신전략본부장이신 안세경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객관적으로 보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을 몇%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서 도의원 도정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전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정하고 의회하고 잘 되어 있는가 이 현황을 작년 2005년도 치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내용을 상세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의 정책개발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이 다음에 전북발전연구원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우선 개괄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원이 현재 21명이고 여러 가지 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요새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런 데를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또 타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비교 분석을 해봤는지 그걸 묻고 싶고 21명 인원에 대한 조직표와 명단 그리고 봉급명세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12억4,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0명 잡고 개인당 한 6천만원 정도, 그 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도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위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관예우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조종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관련된 협력체제 관계되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발연 관계되는 자료도 조직표, 전발연 인력에 대한 연봉명세표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타 도의 출연연구원과 비교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발연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인력과 페이 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의원님들이 상세히 아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그쪽에 용역준 일이 없습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안은 전발연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있는 조직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조직개편은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면 이번 민선 4기 기반조치사업 조직개편안은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국적으로 자치제에 시행이 됩니다. 그 총액인건비제의 시행 연구를 맡고 있는 연구원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 용역을 받아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고 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발맞추고 전국의 시·도 조직개편 경향이라든가 행정수요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전발연은 이번 연구에서는 배제가 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내용보다는 그래도 도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번에 4기 출범하면서 지사님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도에서 출연한 기관을 전혀 등한시했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아하네요.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선 민선 4기 들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보고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기획혁신전략본부 전체 소관 업무 중에 민선 4기 들어서 새롭게 추진한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민선 4기 들어서 추진하는 것 우리 본부 소관만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민선 4기 들어서 처음 시행하는 업무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보고서 내용에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없습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지금 준비하신 업무보고는 지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수준의 업무보고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민선 4기 김완주 도지사 체제하에서 앞으로 하반기 업무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대비는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획혁신전략본부의 기능은 사업부서의 지원기능입니다. 민선 4기 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가 됐든 일자리 창출이 됐든 각종 농업정책의 변화든 문화 정책의 변화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획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확보해서 원활하게 해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잘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엽적인 보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우리 집행부의 회의도 정책현안 정책조정회의라고 해가지고 그걸 민선 4기의 도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회의의 방향도 바꿔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안세경 본부장님이 담당 소관하고 계시는 전반적인 업무가 행정 지원업무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 지원업무이면서도 모든 업무의 시작은 기획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선 4기가 이제 출범을 했고 민선 4기 들어서 첫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그래도 첫 업무보고 속에는 민선 4기에서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해서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시면 그 부분에 준비를 잘 하셔서 민선 4기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1쪽에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확보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계속사업은 188건 중에서 185건이 부·처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3건이 미반영이 된 거고, 신규사업은 42건 중에 28건이 반영이 되고 14건이 지금 미반영 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도청의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확보 된 사업, 특히 계속사업 중에서 3건이 예산확보가 안 됐는데 혹시 이 3건하고 신규사업 중에서 사업 확보가 안 된 14건의 현황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실 적에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는가에 대한 답까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겠습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 3건 미반영 내역은 김제공항하고 문광부 소관 섬진강 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 정읍 제2종합촬영소 건설사업 이 3건이 계속사업 중에 미반영 됐고 이거에 대한 노력은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산처로 모든 것이, 부처반영액이 미반영 되어서 예산처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예산처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계속 투쟁을 하고 있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그리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14건이 미반영됐는데 미반영내역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료로 드리고…….

창희

유창희위원

내용이 많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신규사업 예산확보 투쟁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예산 확보가 각 부처별 실링액을 배정한 탑-다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내년도에 국가재정 운용계획이 양극화 해소, 복지부분 이런 거에 국가재정 투자를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OC투자 부분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SOC 부분이라든가 지역개발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들이 신규사업을 뚫고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과제인데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예산처와 국회 심의과정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리고 관련 자료는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담당관계관들이 서울을 자주, 예산배정 초기부터 자주 다니시는 것이죠?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동안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14개 시·군 지역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의 사업 속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각 시·군에 자치단체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도가 중점적으로 시·군을 도와서 챙겨들고 뛰어야 될 것은 같이 뛰고 있고 아주 지엽적이고 소규모사업, 지역숙원 소규모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직접 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14개 시·군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예산반영 초기에 14개 시·군의 부군수들이 우리 도에서 모여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논의해 본다든가 이런 체계가 형성되어 있나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자치단체장하고 이렇게 미팅은 저희들이 이 예산문제에 관해서 갖은 바는 없고요. 각 시·군의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기획예산과가 있습니다. 그 과장들하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또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비 의무부담이 있는데 시·군에서 국가예산 땄으니까 나중에 도비부담 해줘야 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가 주지도 시키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자 해가지고 실무적으로는 긴밀히 협의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행히 그래도 실무책임자들끼리의 정보교류 같은 것은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계속사업 중에서 3가지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의 책임자들하고 정부 측의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뿐만 아니고 정치권과의 협조를 유기적으로 잘 해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질의 시간이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닌데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민선 4기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혁명적으로 조직이나 기구개편이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나 기구가 혁명적으로 개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기획혁신전략이 어떤 부재에서 오는 것 아니냐, 민선 3기에 기획혁신전략의 부재에서 오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무슨 책임감을 안 느끼세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김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큰 틀에서 민선 4기에 대한 어떤 정책공약, 도민에게 하는 약속 도정의 철학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써,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써 조직개편이 구상됐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약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게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거고 전북을 살릴 수 있는 공약이라고 검증됐다고 봅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저는 어찌됐든 도민들이 김완주 지사를 지사로 선출하셨고 또…….

선곤

김선곤위원

물론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답변할 사항을 여쭈는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동안에 기획혁신전략본부를 이끌어 오면서 제대로 업무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략부재에서 만약에 민선 3기 도정이 민선 4기가 들어와 가지고 손댈게 없을 정도로 되어 있었다면 구태여 혁명적으로 조직이나 기구를 개편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의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략의 부재에서 조직개편이 과거 민선 3기에 원인제공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질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직개편은 시대상황에 맞춰서 수시로 정말로 기업조직처럼 탄력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우리 지방행정 조직도 수시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바꾸어질 필요가 있으면 한시라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다면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상황에 그동안에 계획하고 혁신을 유도하고 전략을 세웠다고 하면, 시대상황에 맞춰왔다면 구태여 지금 대폭적인 혁명적인 개편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여쭈는 겁니다. 책임감을 느끼냐, 못 느끼냐는 얘기죠.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각을 의원님하고는 달리합니다. 지금 지원부서는 자치행정국 타 국의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의 기능이 과거 임명제의 지사시절의 기능과는 상당히 여건이 달라졌다, 진작 정리를 할 시기가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한번 시스템이 바꾸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크다는 거 아시죠? 또 다음에 가서 지사가 바뀌면 그 지사의적성이나 어떤 식성에 맞게 또 개편되어야 되겠죠?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고요. 그다음 한 가지, 사실은 업무보고가 다 연관되기 때문에 여쭈니까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혁신전략본부는 종합계획업무에요, 그렇죠? 조정과 기획이고. 자치행정국은 사실은 통제기능이란 말이에요. 배타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양 본부와 국이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저도 평소에 시·군 행정도 몸담았고 도에도 있었고 중앙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행정에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도민들한테 나타나는 것인데 도민들한테 나타날 때 기획부서나 지원부서는 실질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부서지 그렇게 정면에 나타나는 부서는 아니다. 그리고 지원부서는 통합되고 일원화되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저 자신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답변 속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기획혁신전략본부와 자 치행정국이 만약에 통합이 됐다, 이것은 우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의 이기주의와 연관이 됩니다. 부처의 이기주의, 중앙에…….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행정자치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행자부에 가서 업무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기획관리실에서 가가지고 업무협의 하면 기획예산처로 가라고 할 것 아니에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의원님 그건 제가 행자부에도 몸담았고 말씀드리면 행자부의 입장은 지방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지방자치이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고무적이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지방자치단체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꼭 자치행정국이 있어야 한다,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 창구가 없어졌다 이런 피해의식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위에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확신을 하고 경북이나 타 도도 지금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문제는 사실 행자부나 중앙부처에 우리 전북과의 인맥 맨파워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하느냐의 문제지 조직이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확실하게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정지표 주요업무평가를 지금까지 쭉 시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평가가 전발연에서 수행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평가를 한겁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 주요업무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자체평가도 하고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전발연에서 평가도 하고 있고 주로 양 스크린을 하고 있다,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평가자료는 지금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자체평가 결과 자료로든가 그런 것은 다 저희들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기보다 차라리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위원회의 심의라든가 회의의 어떤 사항이라든가 의결사항이 있으면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막연한 비전을 제시한 게 있는데 돈버는 농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비전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3기 지방정부에서는 돈 버리는 농업을 추진했냐,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농업정책은 농업인을 살리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추진해 왔는데 돈 버는 농업을 추진하겠다 한다면 그동안에 농업정책이 놀고 있었냐, 꼭 그런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에서 오는 그런 비전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뜬구름과 같은 계획이 비전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비전을 제시할 때는 정확히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든 다음에 비전을 제시해야지 비전 먼저 제시해 주고 나중에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뛰면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목표를 정하지 않고 막 뛰다가 나중에 가다가 뛰면서 목표를 정해 놓고 또 뛰다가 또 정해놓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표달성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표를 딱 정해 놓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지침이 따라야 되는가까지도 예산 뒷받침이 종합적으로 마련된 다음에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앞으로 폐지가 되는데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또 예산담당관실이 앞으로 담당으로 되더라고요. 과는 떼고 담당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앞으로 중요한 부서들, 앞으로 유비쿼터스 미래도시 구상도 역시 이쪽 정보담당 앞으로 계속 기구가 확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기능은 앞으로 복식부기를 채택을 하게 되고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게 되면 업무량도 많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담당관에서 담당으로 될 수 있도록 방치하냐 이거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진 것 아니지 않으냐. 왜 그렇게 되는가 혹시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는 명칭은 의원님 지적대로 없어집니다. 조직개편안에 보면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보유실에 대한 정보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명칭이 인재양성과 내에 같이 행정정보니 지역정보니 정보 보완문제니 거기에 다 같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를 앞으로 우리 도민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정보산업에 IT산업에 우리가 좀더 관심을 두고 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보산업 담당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보산업과 영산산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해놓자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없어짐으로써 그 분야가 다 없어지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강화된다는 것이 제 솔직한 말씀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사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은 책임행정 구현을 해야 되고 조장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하려면 구태여 세분화합니까? 국을 하나 만들던지 본부를 두 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다 행정을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업무의 세분화를 하는 것은 책임을 주는 거고 행정을 조장하는 것은, 업무조장을 하는데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또 한 가지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예산부분, 예산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이라는 조직명은 없어질지 몰라도 그동안 예산 세입 따로, 세출 따로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건전하게 재정이 발전하려면 세입 없는 세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같은 고민을 하면서 세입증대 노력도 하고 그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곤

김선곤위원

차라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총액예산이죠? 총액예산제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예산담당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균특회계에서도 지역계정은 기획예산처에서 총괄적으로 시·도로 배정해 주고 또 혁신계정은 각 부처에 배정해 가지고 부처에서 시·도별로 배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그 외에도 지금 사실은 균특회계 예산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각 부처에 가서 얼마나 로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은, 지금 본부장 앞으로 실장 한분이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업무도 다 담당해야 되고 엄청난 역할이 큽니다. 오히려 세분화시켜야 할 것을, 세 개를 만들어야 할 것을 하나로 만들었거든요. 대외협력국을 기획관리실하고 통합을 하고 자치행정국은 따로 놔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합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앞을 저희들 기구 조례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하나 지적을 한다면 지금 도의회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동일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버넌스 관계가 아니에요. 협치 관계가 아니거든요. 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고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끌기 때문에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부족하고 제가 참고할 것은 자료요구를 하고 추가로 시간을 만들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식사를 하시고 하면 어떨까요? 식사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세경 본부장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신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자치행정국하고 기획혁신전략본부하고 이렇게 합치는 데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앞으로 할 예정인 데가 검토 중에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검증되지 않는 부분을 대답하실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담당관실이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만능인 것처럼 대답하시면 앞으로 심의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세경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별로 오전에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합시다. 11쪽에 보면 우리 신규사업발굴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규사업에서 42건을 도에서 요구했는데 28건을 부처에서 반영이 됐어요. 그러다보면 60% 가까이 반영이 됐는데 금액으로 따져서는 2,468억원 중에서 400억원뿐이 안 됐거든요. 그 예를 보면 건수는 많았으나 액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은 반영이 됐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약 2,400억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된 것 보면 정책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큰 것은 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건수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반영은 의원님 지적대로 건수대비 금액반영 비율은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을 관계 부처에 초년도에 국가지원사업으로 걸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초년도에 한번 걸어 놓으면 그다음에는 계속 지원될 수 있는 해당부처에서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초년도의 지원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았다는 점을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 라면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건수대비 금액이 적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반영을 해줬다 라는 그런 논리로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신규사업은 사실 삭감되어서 반영됐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희들은 신규사업은 어떻게라도 해당부처에 조금이라도 걸어놓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또 한번 걸어놓으면 2차연도, 3차연도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반영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42개 중에 28개만 반영된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국가지원 논리를 정리해 가지고 해당부처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논리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이해와 설득이 미흡한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약 요구건수에 비해서 우리가 60% 가까이가 건수로써는 반영을 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이건 15～16%뿐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요구 할 때 과다하게 또 정밀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정부부처에서 볼 때 사실 예산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았겠냐 해서 금액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15%뿐이 반영은 안 됐다. 건수는 60% 가까이를 반영했는데 금액에 대해서 너무 차이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요구했다라고 판단을 했던지 아니면 큰 프로젝트에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적은 소규모의 정책입안에서는 건수로 근 60% 가까이 반영해 줬지만 소규모사업에 예산을 반영해 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가 맞습니다. 즉 사업규모가 큰 신규사업,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방조제 도로숭상사업비, 도로 높임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요구액 전액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예산처로 넘어가는 순간까지 현재 이 시점까지는 반영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사업비 규모가 크고 또 왕궁 축산오염 해소사업 신규사업으로 그걸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어찌됐든 예산처로 넘어가는 수치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신규사업비 반영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사업 수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는 상당히 희망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요 근래에 당정협의회에서…….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새만금방조제 도로숭상사업비는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조만간에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 추가로 총액사업비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도로숭상사업비 분이 반영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익산왕궁 축산폐수처리 한센병원 그것도 반영될 수 있는 희망도 보입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그것은 사실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낙관하는 것은 속단이고 그러나 꾸준히 끊임없이 저희가 그걸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서 소관부처를 농림부로, 확실히 환경부가 아닌 농림부로 교통정리를 해 주도록 지금 정치권과 합심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당 위원장이신 최규성 위원장님이 국무총리하고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걸 받아냈다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도 됐고 그분이 직접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본부장님께서 희망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왕궁 국비지원 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방심해서는 안 되고 물론 정치권에서 총리면담 시에 강력히 요청을 했고 총리께서도 최대한 검토를 해보자 이런 입장을 피력하신 것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들은 결국 실무선에서 국무조정실 내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 일을 갈래를 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혹시 우리들이 정보부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건수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웬만하면 우리 의원님 한분이 자료요구 한다고 해가지고 그분한테만 딱 준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은 묻고 싶어도 전부 공통적, 다른 의원님이 물은 것은 안 묻기 때문에 우리 행자위에서는 공통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12쪽에 보면 기획관실내에 16개 시·도 및 중앙부처 정책담당지정 해가지고 회의 자료나 어떤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겠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실·국에다 전파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책정보를 입수하고 습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먼저 타 도, 저희 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실에 시·도별 담당자를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해당 도 기획관실이라든가 그쪽에 관계부서를 통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정책들이 생산되고 있고 또 그쪽 지역의 도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고 그런 정보들을 저희 기획관실의 담당자 지정을 통해서 해당 시·도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그것은 해당 기획관실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해당 시·도의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입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자료들을 종합정리 해가지고 저희 도의 해당 실·국에, 관계부서에 전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중앙부처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현재 받는 방법은 전부 다 이미 실행을 했다든가 실행하려고 나타나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정보수집 하는 것이고 이미 중앙정부에서 시책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정보가 한발 늦는 것 아니에요? 전라북도가.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정보 입수관계는 저희가 그 부분도 우리 정책개발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정책동향에 대해서 주로 경제부처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경제부처의 정책동향에 대해서 향우들을 통해서 입수를 한다든가 우리 인맥을 통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향우?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향우들도 활용하고 우리 인맥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관계 중앙경제부처에 또 주요부처에 서로 안면 있는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입수하고 해당 실·국도 실·국 나름대로 입수하고 또 저희가 입수한 것을 전파해 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서울사무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서울사무소는 권 위원님 아시는 대로 서울사무소에서도 입수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부처의 동향이라든가 또 대국회 관계라든가 재경 향우 관계라든가 그런 기능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서울사무소가 정보입수라든가 정책발굴을 하는데 중앙부처의 동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 입장에서 흡족하지 않습니다. 서울사무소 기능이 기대하는 것만큼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잘못하면 도지사가 서울에 방문했을 때 어떤 접견장소나 이런 정도로 지금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그 정도의 기능밖에 못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서울사무소도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이라든가 입수해서 저희들한테 전해 주고 메일로 넣어주고 매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국회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연결역할을 해주고 있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약하죠?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우수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먼저 중앙정부와의 움직임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울사무소를 강화시키고 거기에서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다면 도지사가 서울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장소로 전락해서는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 운영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정보부재라는 것이 나타나있는 것은 본부장님도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주 정보부재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경상북도라든가 충청북도, 제주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렇게 제가 2006년도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우리 전라북도와 비교해 봤을 때 그쪽은 벌써 DDA협상 이후에 오는 농산물을 지역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겠다는 것을 벌써 3년 전부터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거기에 머무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각 시·도와 중앙정부의 정책자료를, 회의자료라든가 우수사례 등을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수해 가지고 실·국에 전파한다 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과연 기획전략본부가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의심할 정도로 상당히 업무보고 차이에서 나더라, 이것은 2004년도부터 대비 제가 계속 보고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실질적으로 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부진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든, 단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더 보강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서울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그 직급을 높여서라도 뭔가 그것을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합니다. 하여간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13쪽에 보면 7월 11일 도의회 의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셨고만요. 우리가 7월 4일에 의장을 선출했고 상임위 위원장들을 7일에 전부 다 마감했습니까? 그렇다 라면 7월 6일이나 7일이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10일 쯤, 월요일 쯤 도의회가 완전히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구성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새 의장이 구성되면 집행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의장도 새로 선출되었고 의장도 됐고 상임위원장도 됐으니까 의장실에 와서 ‘의장님 축하합니다’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이런 중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하고 와서 보고한 정책감단회입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7월 12일에 의장단과의 정책간담회는 지사초청 지사실에서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사실에서 했습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지사실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초청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사님이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의장단이 새로 구성됐으면 의장실에 와서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사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한번, 답변하기 곤란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걸 보지 못해 가지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군에서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라북도의회는 도지사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어찌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7대 의회 때. 저희 시·군에서는 그렇게 않습니다. 군수님이 실·국장들하고 와서 이렇게이렇게 합니다 하고 또 사전에 서로 그게 예의 아닙니까? 우리도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걸 업무보고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딱하니 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속이 뒤집어져 있는데, 김완주 지사가 의회를 경시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뭐 업무보고라고 여기에서 이거 합니까?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면 의회를 그럭저럭 한번 짚고 밟고 넘어가보자 이거예요? 나는 이 신문을 오늘 처음 봤는데, 요즘 신문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이렇게 가슴 아프게 날 정도면 안 되죠.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들도 예의상 도지사가 새로 당선되면 허니문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어느 기간동안은 거기에서 내놓는 정책안을 믿고 한번 해봐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서로간의 기초적인 예의가 없다 라면 우리도 허니문기간을 깨는 것이지.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을 무슨, 이게 정책간담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말씀의 뜻을 잘 새기겠습니다. 아무리 정책간담회의 취지나 뜻이 좋아도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도 절차상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정책간담회할 때 충분히 사전에 지사 주최든 의장님 초청에 의해서 하든 신중을 고려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 의회가 원구성이 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실·국장님들하고 지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본부장님이 ‘아, 이건 이렇게 합니다’하고 지사한테,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뭔고 잘못했으면 잘못을 분명히 얘기하고 지적을 할 정도가 되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뭣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사가 초청을 했는지, 위원장님 가셨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저는 못 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안 가셔서. 저는 8대 의회가 구성됐고 그러면 그 정도는 서로 알고 해줘야 우리도 지사가 뭣을 내놓으면 ‘그래,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느 기간 동안은…….’ 정부에서도 전부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허니문기간이라는 것을 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한테 본부장님께서 혹시 깨져가지고 뭐가 잘못되어도 지사님을 이해시켜야 돼요. 우리가 먼저 잘못해서 저쪽에서 깼으니까 저쪽을 너무 나무라하지 말라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어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하죠.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건물이 같이 붙어있어 가지고 의회가 독립기관인지 아니면 도지사비서실의 한 부분인지, 전라북도의회가 도지사만 있고 의장은 없는 것인지, 취임은 전라북도지사만하고 전라북도 의장은 취임 않는 것인지. 이 앞에 깃발 꽂는데 보면 제가 엊그제 뭐라고 했는데 ‘32대 김완주 도지사 경축’ 해가지고 깃발이 싹 붙었어요. 우리도 8대 전라북도의회가 출발을 하고 의장이 선출됐고 각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으면 적어도 의회 앞마당은 같이 상생의 정치를 가자 라고 한쪽은 ‘김완주 도지사 경축’ 좋고 한쪽은 예를 들어서 ‘김병곤 의장 경축’ 이렇게 붙이면 더 좋지 세상에 남의 집 앞마당까지 전부 다 뺑 돌아서 그걸 붙여놓으니, 저는 처음에 의회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거 당장 떼라고 했어요. 세상에 그건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걸 보니까 혈압이 또 오르는 거예요. 도지사가 의장이 딱 됐으면 처음에 와서 서로 상견례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좋은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 있으면 여기에 다 올리지 마세요. 무슨 정책간담회 제대로 하지도 않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15쪽을 한번 봅시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정책개발기능 활성화인데 전북 연구과제는 전북발전연구원이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 것 같더만요. 그렇습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개 거기에서 연구 성과물에 대한 만족도 조사, 3월 이내에 실시하여 연구역량을 제고하겠다 했는데 만족도 조사는 언제할 겁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만족도 조사는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금년 하반기에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성과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전발연에서 정책개발 한 것을 우리 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제가 건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상당부분 많은 수시과제든 기본과제든 자료로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몇 가지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지금 당면 한 완궁대책에 대해서도 전발연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교육 한 것을…….

창환

권창환위원

완궁이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완궁대책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내년도 균특회계 시·군 실링배정 하는 시·군의 낙후도를 어떻게 고려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내년도에?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내년도 균특회계 실링배정작업에 재원배분방안 참고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용역결과를 받아서 많이 참고를 했고 그랬습니다. 기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6년도까지는 무엇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볼 때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연구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기존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전발연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연구한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라북도 정책에 입안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왕궁특수단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123, 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데 앞으로 그것은 자세히 물어 볼 것이고 그럴 건데 이왕이면 우리가 과업을 줄 때 기본과제가 16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수시과제가 2건, 수탁과제가 9건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기본과제를 16건 준 것이, 기본과제는 뭡니까? 매년 똑같은 것을 하는 겁니까? 기본과제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답변드리 겠습니다. 기본과제는 매년 그 해에 각 실·국에서 도정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과제들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도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전발연에다 의뢰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매년 하는데 그 과제의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업무 자체평가, 지표개발 뭐 그런 겁니까? 전라북도정 주요시책 일부평가. 왜 그러냐면 기본으로 기본과제 16개를 매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건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에서도 기본과제 16개, 수시과제 2개, 수탁과제 9건에 대해서 제목만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고.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 보면 아주 좋은 미사구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행자위를 배우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혹시 제가 무리하게 어떤 예가 있어도 본부장님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를 일깨워주시고 사실 여기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행자위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첫 번 업무보고잖아요, 첫 번 업무보고면 세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줬어야 한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어도 8대 의회의 첫 번 업무보고인데 세부자료가 있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보고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다 물어보고 오늘 하루 종일 물어봐도 다 못 물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연구, 공부나 하십시오 하고 자료를 만들어 주면 공부 안 하면 그 의원의 책임이지 그런 것을 살짝 넘길 줄도 알아야지 인쇄비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일을 하기에 귀찮아서 그런 것 또한 아닐 것인데 즉 이건 관심이 없다. 예를 들어서 연 후반기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면 되지 뭐 그러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싹 버리세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자료요구하면 더 힘드니까 저희들한테, 위원회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막 입성하신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자료를 세부사항으로 만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적어도 한번은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아니겠느냐.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래도 좀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해주시겠습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우리 본부 소관 세부자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전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이제 없으시죠?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주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오전, 오후. 권창환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 추진상황 보고책자를 보면 저 같은 초선 의원들은 거의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준비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리고요. 예산담당관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혹간 이번 같은 큰 물난리나 다른 재해가 있을 적에 우리 도에서는 어떤 예산으로 사용합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예비비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예비비 규모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에 0.9%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15억원입니다.

김연근위원

만약에 정말로 큰 재해가 나서 215억원으로도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결을 하고 또 행자부에 있는 재해특별교부세를 지원요청 받기도 합니다.

김연근위원

혹간 그 예비비를 도에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최근에 사용한 사용금액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최근에 사용한 내역은 6건인데요. 조직혁신연구용역, 4월 강풍피해복구…….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 항목.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조직혁신연구용역입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어떤 용역입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김연근위원

용역비를 거기에서 사용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얼마에 사용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2억원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큰 수해가 나게 되면 예비비에서 다 갖다 쓰면 상당히 곤란을 겪겠네요?

그러면 이런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비비에서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부분은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2가지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사용했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는 말씀이네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저희가 이 부분은 금년에 조직진단 용역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절차상이나 이런 데에는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물론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사용을 했을 테죠. 그러면 이 예비비를 다른 용역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도에서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됐을 적에…….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연근위원

용역비로 사용해도 된다?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법무담당관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김연근위원

예.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여론조사를 한 일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도청 전체적인 직원들한테 어떤, 이를테면 공직협 직장협의회나 아니면 동호회로 구성된 동호단체나 아니면 실·과별로. 아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시길래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용역기관에서 별도의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의 당사자가 된 일은 제 자신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직원분들도 없겠네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업무적 성격이 법무하고 감사 측하고는 업무 측 성격이 어떻습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초선이라 잘 모릅니다.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감사하고 법무가 업무상 연관도가 밀접하다고까지는 못 보지만 나름대로 관련은 있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관련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관련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법무하고 감사하고 통합이 되어도 전혀 업무상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업무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판단하기는 빠르고 다만 감사관의 업무와 법무담당관의 업무가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면 성과가 있다고는 보는데 통합이 됐을 때에 단점이 있을지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의 예상을 한 다음에 통합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스템을 통합시킨 이후를 전혀 업무적인 일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통합하자라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조직을 만들 때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김연근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는 예비비에서 2억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사용을 했다 라는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무겁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은 전북의 백년대계인데 이 거대한 조직을 개편하면서 청 내에서도 이렇다할 여론수렴 조차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겁니다. 무거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 어떤 신문보도 자료를 내보이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문내용을 보고 이틀 동안은 힘들었습니다. 아주 의회에 나올 적에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서 이런 정도의 기사가 보도됐으면 집행부에서 의회 쪽에 어떤 제스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내심 기다렸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헌대 지금 1주일 정도가 지났어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닿는다면 정말로 집행부 책임자의 대의회관이 어떤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안세경 본부장님의 대의회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수평적 위치에서 상호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비판, 감시하면서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되는 수평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책간담회의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기타 관련된 형식의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의회와 집행부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지사님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참 고마운 얘기입니다. 헌대 본부장님께서 그런 의회관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도지사를 보좌하는데 있어서 그런 의회관을 가지고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원으로서 부탁이 아니라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말씀하셨듯이 수평적 관계로 200만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집행부에서는 “효율성,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이라는 것은 호응도가 떨어지는 효율성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길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비비를 그렇게 용역비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비비를 용역비로 으로 막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연초에…….

호서

김호서위원장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죠. 이게 원래는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사안이 발생해서 본예산에 없었으면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써야 됩니다마는 시기상부적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해야지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사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정치행위니까 그냥 지나 갈 수는 있지만 지금 김연근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회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양해를 구하셔야죠. 절차상 하자 없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것은.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앞으로 기획혁신전략본부하고 논의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할 줄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조금 급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셔야지 아무 잘못 없다고 그러면 뭣 때문에 김연근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까? 앞으로 대답하실 때 숙고해서 이제 열린행정 해야 되고,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거 감춘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 감사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이 합치면 굉장히 견제기능이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왜 말을 똑바로 못하시고 그렇게 아무 이상 없이,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우리 김연근 위원님이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감사관실에서 지적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청심사 들어왔다, 나중에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나에 붙여 놔 버렸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문제없어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감사부서에서 징계를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또 징계의결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한테 통지를 하면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 소청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법무관실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해서 감·경이나 기타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법무관실에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또 그 건에 대해서 소청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아니, 법무담당관하고 감사관이 한 사람이 하는데 문제가 없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그게 소청심사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봅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무담당관님이 문제없다고 해서 문제없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문제없어요, 진짜? 그러면 문제 있다고 말하는 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대답을 분명하고 소신껏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해서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혁신분권담당관 소관에서, 혁신분권 소관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담당관 소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김용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혁신분권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이라면 낡은 생각과 가치, 관행이나 이런 걸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찾는 창조적인 하나의 변화의 과정이랄까, 그런 업무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이랄까 그런 것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주민들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말 그대로 혁신, 새롭게 어떤 운영이나 분위기나 도민들의 친절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여기 보면 총괄적으로 해서 네 가지만 얘기를 해놓았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것입니까? 좀더 업무가 이런 정도밖에 없나요? 도민을 위한 고객감동, 경쟁력을 위한 조직분위기, 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정책 전략적 대응.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이 외에도 저희가 세부적인 소관 업무는 많이 있는데요, 틀을 4개로 잡았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좀더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민을 위한 고객감동에서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구성하고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저희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업무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민을 저희가 고객으로 보고 도민들이 저희 도에 여러 가지 전화 같은 것이 오고 그러면 전화 친절도를 저희가 획기적으로 바꾼다거나, 왜 그러냐면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경우에 따라서 외부에서 만약에 전화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친질하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친절전화 그렇지 않으면 민원 같은 것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감동할 수 있는 응대요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넷 친절도 조사 같은 방안을 고객감동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은 준비하겠다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고객이나 찾아오는 분들이 느끼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실질적인 어떤 사업에서도 그렇고 고객만족도도 그렇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고객만족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민원에 대한 도민에 대한 친절도나 거기에 감동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계획은 다 하고 있어요. 경제도 우리가 살리겠다. 우리 전라북도에 낙후된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경제발전을 시키겠다 인구증가도 하겠다하는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고객만족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이 파악되고 시행이 되어서 개선이 되고 하고 있냐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각 실·과별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혁신업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현재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조사한 결과 196개 과제를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실·과별로, 저희들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제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과제를 내서 조사를 해봤다?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예, 그래서 19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77%로 나와 있는데 이건 조사한 양식에 의해서 나온 퍼센티지이죠?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를 해서 민원에 대한 원성이나 이런 것을 직접 파악을 하고 한 내용은 얼마나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지금 도청원에 대한 시·군 직원 고객만족도 조사는요, 저희가 지난 5월에 도내 14개시·군 1,500명 그러니까 시·군 직원입니다. 그 시·군 직원들이 우리 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도에서 시·군을 위해서 전체적인 도정을 수행하는데 아니면 시·군정을 수행하는데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기여도가 있는가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도청직원들이 옛날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군에 권위의식이나 가지고 일하는데 나름대로 시·군에서 편리하게 일이 돌아가게끔 하기보다는 자꾸 무슨 안을 내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이 조금 더디게 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저희도청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재 우리의 존재가 도민이나 아니면 시·군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의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통이 45% 나오고 만족 32%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런 대로 77%가 결과를 뺐거든요.

용화

김용화위원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고객만족도 측정하고 이런 것 하는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어느 부서라고 보고 계세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민원부서 같은 데 지금은 여권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권부서 같은 데는 상당히 오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큰소리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체 밀리기 때문에요.

용화

김용화위원

민원실이 제일 많죠?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예, 민원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민원인이 제일 많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나 일반 행정도 방금 시·군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의원들은 대부분 어떤 실질적인 계수나 통계도 중요하지만 도민이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접촉관계이루어지는 관계에 많은 얘기를 듣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계에 의한 만족도라든지 이러한 계획에 의한 실행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우리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런 구체적인 고객만족도 도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냐.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우리가 일반적인 조사에 의하고 문답에 의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이나 주민이나 고객이 불필요하고 만족도를 못 느끼는 것을 특별하게 계획하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러한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요, 상반기에는 전화친절도 자체조사나 아니면 시·군 직원들 고객만족도 조사를 직접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무슨 경우가 발생을, 발생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생각하기에는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민간인이 우리 도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도청직원들 일일이 개인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1,25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전화수첩에 보면 도청직원들 전화번호하고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직원별로 해가지고 전화친절도 조사를 개인별로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왔다가거든요, 그러면 민원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동안에는 민간인들 도우미라든지 해가지고 해 본적 없어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그동안에 지난 번에 저희가 상반기에 했었을 때는 공직자들이 직접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기네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서비스행정이라든지 고객들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개인회사나 이런 데 서비스업종에 있는 데는 들어봐서 알겠고 조사해 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하고 있다는 거. 우리 행정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그동안에 저희행정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항상 전례적인 입장으로 하지 말고 방금 얘기를 해서 잘 계획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암행 친절고객만족 어떤 업무점검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가 꼭 누구를 지적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체크하는 것을 이슈로 하지 말고 어떤 방향을 시정하고 어떤 거가 필요하다 우리가 잘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우미라는 고객을 가장 해서 했을 적에 문제점이 있더라 파악을 해서, 우리가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과 친절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구상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거 몇 가지 안 되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인데 여기 보면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이면 동부산간, 서부해안 이렇게 고루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큰 도시라든지 이쪽 해안 쪽은 빠졌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지금 1등급, 2등급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이 남원, 김제, 진안 2개 시·군 그다음에 1등급, 2등급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이렇게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는 군산입니다. 군산지역을 위시해서 서부지역 쪽으로 균형발전 쪽에 어떤 면에서 지금 같이 선정이 안 된 곳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육성은 특구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재경부한테 우리는 이런 자생적 사업을 하겠소 해가지고 도 의견을 재경부에다 내가지고 거기에서 특구지정을 받는 거거든요. 현재 익산하고 남원하고 완주, 진안, 순창, 고창, 부안 해가지고 크게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건 어느 시·군이나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은 현재 234개 국내 전체 시·군 많은 밑에서부터 낙후도가 제일 심한 하위10%까지의 시·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우선적으로…….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예, 1등급으로 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빠진 데는 점차적으로 균형발전의 대상으로 해서 해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저희가 만일에…….

용화

김용화위원

낙후도가 하위에서부터 우선 지정을 해가지고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 뒤로 점차적으로 빠진 데는 계속적인 균형발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다?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3년 있다가,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 있다가 다시 재평가를 해가지고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낮아집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신활력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4대 전략산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현재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하고 그다음에 생물산업, RFT산업, 그다음 전통문화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 3천억원 정도가 별도로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계획이 되어 있고만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역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고루 빠지지 않고 다 해야 균형발전에 혜택이나 사업이 되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몇 군데 빠진 데는 왜 빠졌고 그런가 내용을 알기 위해서 했습니다.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다른 시·군도 거의 지역혁신발전 5개년사업으로 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점차적으로 다 선정될 거다?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지적했던 내용을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 타 위원들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나누어서……. 혁신분권담당 관계 소관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권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보니까 4가지로 되어 있고만요. 적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중복된 질문뿐이 나올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혁신분권에 대해서도 확실한건 모르겠어요. 권한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는 것인지 그 의미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도민을 위한 고객감동 행정구현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하반기에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여기 77%의 대체로 만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101% 이상 되어야지 77%로 도에서 만족하신다고 하면 일반 도민이나 일반 국민이 느낄 때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공직자로서 77% 만족하신다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강화를 위한 조직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혁신학습과 교육실시 이런 것들 또 혁신실천과제 196개를 추진해서 여러 가지 사례발표도 있고 5급 공무원 교육도 있고, 교육은 아무래도 교육자하고 피교육자하고 서로 상반되고 주입식으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강제로도 잘 안 되고 상당히 교육이라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했다고만 해서 능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례발표 9회 3천여명 했는데 에이스, 진짜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네요. 그리고 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있어서 방금도 김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김제출신인가 그래서 몰라도 김제가 지금 3등급에 있어가지고 20억원씩 3년간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예.

종곤

조종곤위원

3년 지나서 다시 재평가해서 하위 10%에 들어가면 또 20억원씩 지원합니까?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예, 점차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 얘기는 20억원씩 3년 후에 또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억원씩 줘보니까 안 되더라 30억원도 주고 50억원도 주어서 표 나게 샘플로 김제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역시 도에서 특화사업을 하니까 낫더라 이런 게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지 기민 죽 나누어 먹듯이 하면 아무 힘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죠.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조종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혁신분권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혁신에 대해서 혁신의 권한을 자꾸 나누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자꾸 나눈다기보다도 혁신이라면 저희가 그동안 아까도 서두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관행이나 아니면 낡은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로이 우리가 편리하게 아니면 도민을 위해서 바꾼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출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감동에 대해서 77%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상반기 때 조사를 해본 결과 7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만족도 조사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상반기 때 했던 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시·군에 나가가지고 시·군에 있는 직원들을 한자리에 다 집합을 시켜놓고 선문에 의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77%가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최소한도 저희가 공직자면 시·군이나 도민들한테 앞으로 100% 이상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친절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이 없다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민간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직접 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도청에서 시·군을 조사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만족도가 피부로 느끼게 안 될 것이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신학습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혁신아카대미 운영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주입식 교육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제를 주고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과제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방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3천여명 교육은 저희가 매월 청원조회 때 전 직원들이 청 내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유명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실천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196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중에 예를 든다면 매연차량을 단속한다면 길에서 단속반이 매연차를 단속해야 하거든요. 차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매연자동차 뒤에서 기계로 집어넣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속도측정기 있지요,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위에다 속도측정기 같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거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런 브랜드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저희 도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5천만원씩 현재 사업비를 별도로 받기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게 지금 1억원 인센티브 받았다, 그중에 하나가 5천만원이다 이거죠?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예. 그리고 아까 김제 3등급 해서 20억원 관계는 이 사업이 중앙에서 교부세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라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돈을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마음대로 30억원, 40억원, 물론 도 사업 같으면 검토가 되는데 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도 보태서 좀 내려 보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도민을 위한 고객감동 행정구현은 여기에 업무를 위해서는 도청직원에 한 한거지요? 예하까지 거기 파악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여기에 현재 나오는 시책은 주로 외부인들이 우리 도청직원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예하시·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런 샘플은 없지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시·군도 이번하반기에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또 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모 집단, 보면 삼성애니카 서비스센터는 갔다 오면 반드시 고객한테 물어보더만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저희도 합니다. 여기 보면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여튼 14개 시·군을 전부 한번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혹시 지방자치의 알력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모 집단을 잘 선정해 가지고 친절도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친절이 만족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도출해 내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싶습니다.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조직 분위기조성인데 저는 조직생활을 조금 오래했기 때문에 조직의 성패는 바로 그 조직을 관장하는 지휘자에 달려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휘관도 있지만 각 참모부가 있으면 과장이 있으면 과장이 관장하는 조직의 승패는 과장에 달려있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노베이션, 혁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새로운 것이고. 뭘 주더라도 상대방에게 먹음직스럽게 얘기를 하고 줌으로써 더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조직에 있어서 아마혁신과제를,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각 과별로 또는 계별로 이런 게 어떤 것이 업무상의 혁신과제인가 이것이 본인들이 도출해내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작년도에 그런 게 있으면 과별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계별로 있는지 그거의 핵심과제가 뭔지 이것의 현황을 한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저희가 작년도도 있고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개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각 과별로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시해서 어떤 결과가 있고 앞으로 어떤 걸 더 보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로 해서 하나씩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을 특히 과의 과장께서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업무감독 하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현황 한번 참고로 보기 위해서 뭘 했는지…….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발전 추진인데 아까 우리 조종곤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신활력, 남원도 해당이 되는데 20억원을 주는데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일단 그 사업을 당초에 20억원씩 매년 3년간 나오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60억원.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예, 각 시·군에서 고유사업 신청 사업계획을 재경부에 다 냅니다. 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우선 남원 것의 현황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받아본 게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예, 있습니다. 남원이 허브산업육성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또?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한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 사업에 20억원씩 들어갔다는 얘기죠?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예, 이 사업을 재경부에다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이런 특구 지정을 했을 때 정부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어떤 예산이 지원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저한테 줘 봐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남원도 이제 허브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예산만 투자하고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진단도하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남원에 특별히 허브에 특구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이거 한번 진단해 가지고 저한테 줄 수 없습니까?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번 줘서 하여튼 특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원했을 때 각 자치단체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이 불분명하다고요. 우리는 특구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업무 이런 정도만 알고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좀 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요, 신활력사업 이런 것도 그 지역이 못사니까 그런 것을 해서 한데 앞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먼 훗날에 떼돈을 벌고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사업보다는 우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포도랄지 딸기랄지 기타 감자랄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더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가공공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가공공장을 해서 바로 피부로 느끼는 이런 것을 해야지 먼 훗날 되지도 않을 허우적거리는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돈만 까먹고 있는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거지. 반드시 이것은 지도감독이 필요해요. 도나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면 제대로 돈이 쓰였는가 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됐으면 돈도 자르고 다시 지도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제대로 정책적인 사업이 안 오면 끌어서라도 가서 그런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 이래서 뭔가 같이 가는 게 필요한데 지금 예산만 계속 출고가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잘 진단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 하고 자체에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은 뭐 지원하고 그래서 뭔가 활력이 넘치는 도의 전문가 입장에서의 업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까?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분권정책인데 저는 옛날에 상하관계에 있는 조직을 해봤기 때문에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보는 입장인데 실제 지방분권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2.8%입니다. 그러면 중앙의 정부나 도의 지원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무조건 우리 지방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다면 어떻게 지방자치를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예산이 들어오니까 예산에 대한 걸로 인해서 적절히 통제하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조건 권한위임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사다 하면 요새 보면 인사가 순창하고 남원하고 해서 어느 사무관을 풀라고 하면 둘이 협조해 가지고 명령해도 가고 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앙통제가 잘 안 되고 시장끼리 통제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뭔가 이것을 올리고 올라와서 조정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정책에서 이런 모순된 것을 잘 발굴해 가지고 행자부하고 협조한다든지 어느 사안까지는 되고 어느 사안은 안 되고 이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걸 잘 발굴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런 감독을 어느 정도하면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지방분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하대식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단체장들끼리 서로 협의가 되면 서로 할애요청을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권한이 시·군 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만일에 정읍에서 남원하고 직원들끼리 서로 양쪽에서 도 승인 같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읍하고 남원시장하고만 합의되면 바로 교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인사부서의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도에서 다시 통제를 한다는 것은 토론을 통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들도 토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아무튼 행자부에서 최소 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어느 정도 도청의 그런 권한을 유지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뭔가 좋은 행정적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안 계시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면 쉬었다 하시자고요. 쉬었다가 합시다. 혁신은 유창희 위원님만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유창희 위원님 질의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저 하고 쉰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민선 4기 맞이해서 혁신분권담당관님 말이에요. 민선 4기 맞이해서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몇 가지 저희가일과 사업부서 중심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번에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혁신의 나의 일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행정가 중심의 책임행정으로 전환한다거나 또한 부서 간, 개인 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발해 가지고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거나 저희가 이번에 주민만족도 조사, 전화 친절도 조사 같은 것도 부서별 아니면 개인별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잘 하는 부서는 경우에 따라서 표창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잘못하는 부서는 재교육의 시킨다거나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천만다행인데요. 그래서 우려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건데 지금 고객감동 행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행정과 관련한 대민원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이 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과 벌이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을 잘못한 직원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야 되고 일을 잘 한 직원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을 반드시 조직에서 해줘야만이 직장의 분위기가 살고 일할 수 있는 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각 부서나 각 국이나 실·국 또 과에서 앞으로의 업무를 담당해 내고 있을 때에 중요한 건 그 부서나 직원과 부서에서 업무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가져왔다고 치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보상이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도 시스템 속에 포함을 함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화 만족도 조사를 했다, 그럼 전북도민에게 제일 감동을 주는 직원에게는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줄 수 있도록 준비를 제도적으로 해주세요. 그게 물론 공무원들이 가장 큰 보상은 인사고과에 반영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겠고 그게 아니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한달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의 가장 첫째 조건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근무에 대해서 각별히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덕

이영덕혁신분권담당관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저는 초선입니다. 의회 활동을 통해서 의원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습득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은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모르는 부분은 지도해 주시고 해야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상호 수평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서로의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해주셨던 답변은 저로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알던 모르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저 또한 더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의원들이 각각 지역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줄 수 있습니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절차상으로 문제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용역을 위한 용역비 지출을 할 적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네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지사가 7월 3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가장 처음 접한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7월 12일에 접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예산의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얼마만한 기간 동안에 해주셨는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김연근 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본부장님께는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산담당관께서 충분히 사업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사 취임이 7월 3일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용역계약 일자와 신문에 보도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언급돼서 도민들한테 알려지기까지 사업검토를 하셨는지?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비 예비비 사용문제는 원칙은 저희가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아까처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주시지 말고 어떤 부서에 어떤 지시가 있어서 하셨는지 연관성 있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하는데 어떤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검토과정에서 현재 다른 용역비가 확보가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시급성에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사업검토는 자치행정국에서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예산과에다 이 용역비를 지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지시를 한 게 아니고요, 예비비 사용요구가 된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사용요구?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국이 통합되면 지시가 되겠네요? 요구가 아니라.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국이…….

김연근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 안에 자치행정국과 예산과가 합쳐지면 서로 요구가 아니라 지시도 되겠네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그렇죠. 과간의 문제는 서로 협의가 되죠.

김연근위원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자치행정국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검토하신다라는 게 다른 실·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출하면 됩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요구가 왔을 때 다른 예산을 활용이 가능한가 아닌가 하고, 또 그걸 시급성에 비춰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하기 전에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고맙습니다. 이 문제 제가 따지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의원이 의원 활동하는데 길라잡이 역할을 집행부에서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지역사업 하는데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요청해서 사업검토를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미리 말씀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의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나온 얘기인데 아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볼 때 언급했던 사항인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언제부터 됩니까, 복식부기하고?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 충분하게 공무원교육원에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연찬이 있었던가요?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물론 교육과정에 들어 있고요. 행자부에서 직접 내려와 가지고 복식부기 전담팀이 행자부에 구성돼 가지고 지역별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고, 참고로 복식부기는 현재 예산담당관실 업무는 아니고 재정과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부서나 재정담당이나 공통된 사항이잖아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이 편성되고 세출예산이 편성되고 그리고 그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회계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다 복식부기…….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과에서는 세입을 통보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출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다면 세입결함이 생기면 결국 세출도 결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세수 점검을 해주야지요. 결과적으로는 양쪽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 업무연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물론입니다. 복식부기 제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 직원들도 업무연찬을 해야 되고 재정과 복식부기 전담팀은 물론이거니와 청내 전 직원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사업부서 전 직원들도 복식부기에 대한 마인드를 이번 하반기에 다 갖춰야 되고 또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업무숙지를 해야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보고사항에 나왔던데 의원들 8～9월에 계획이 서 있던데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들 복식부기에 대해서, 교육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8월내에, 지금 교육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 이내에 의원들께서 해외연수가 아마 집중적으로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전에 저희들이 11월은 예산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부 중앙부처의 예산은 다 확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요구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6월까지?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내년도 예산안 요구는 끝났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실링으로 내려 보내주는 지역개발계정 있지요, 균특회계요. 그게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가 배정됐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계정은 2007년도 분은 4,932억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배정액이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2006년도 것은 얼마였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2006년도는 혁신계정을 포함해서 5005억…….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그것 빼고.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4,864억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68억원뿐이 더 증액이 안 됐네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이중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합하면 약 8…….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4,932억원을 가지고 앞으로 동부권 개발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를 다 차액분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ㆍ군에?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시ㆍ군에 분배를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이것 외에 혁신계정에서, 말하자면 부처별로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혁신계정이 약 1,251억원 정도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작년도가 1,251억원이고요, 금년도 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확정이 안 되다니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이건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심사는 하는데 작년 것이 1,251억원이다 이거죠?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선곤

김선곤위원

금년도 중앙부처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서 기획예산처로 통보가 안 돼 있는가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심사과정에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9월이 예산국회지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선곤

김선곤위원

‘아, 지금 7월이지.’ 그러면 금년에 지금 요구한 게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총 얼마 요구했는데 1,251억원이었는가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총 6,628억원을 신청해 가지고 5,005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요, 제가 혁신계정 말씀드린 겁니다. 혁신계정은 부처별로 심의를 해가지고 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2007년도 분은 1,251억원이 신청됐고요. 2006년도 분은 2,353억원을 신청해 가지고 1,003억원이 확정됐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지금 1,251억원뿐이……. 작년 대비 거의 이게 50%뿐이 신청 안 됐어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선곤

김선곤위원

왜 그러죠?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 건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신청을 하면서는 신청하는 대학이나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사업요구한 거 있지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거 부처별로 다 다르죠?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다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거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회의가 끝난 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예비비 사용문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용역비가 예비비 지출의 성격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용역은 원래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까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아까 자료요구 한 거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의원들이 사실은 11월, 12월에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저희들도 업무연찬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교육원에 꼭 가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계획 세우던가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저희가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민선 4기 들어와서 얼마 전에 보니까 공약사업을 총 집약해 낸 내용물이 나왔더만요. 요약분이요. 그래서 거기에 총 사업비가 자료를 보니까 약 21조4천억 정도가 예산상으로는 소요되는 걸로 집약이 돼 있더라고요. 전라북도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총 합쳐보니까 약 2조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재원 중에 수입구조도 마찬가지이고, 자체 수입구조가 약 23% 정도 또 나머지는 의존수입하고 지방채 발행수입으로 해서 그게 약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악한 재정 구조 속에서 민선 4기 김완주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21조원이 넘는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유창희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유 위원님 지적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문제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86개 사업을 하는데 약 21조 규모가 되는데, 그 중에서 민선 4기 임기 내에 하는 것은 국비 4조3천, 지방비 한 1조4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민자이고. 그래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사업 예산이 한 3,500억 내지 4천억 정도 매년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 지방비 부담은 우리 도와 시·군 지방비를 가지고 최대한 공약에 대해서 안정적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와 의원님들의 승인 하에서 가능하면 큰 무리는 없겠다. 문제는 국가예산 확보인데 이것은 상당히 저희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앞으로 논리를 잘 개발해서 설득해 나가고 그래서 정치권과 합심해서 국비 확보가 최대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기에는 아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따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3,500억 정도가 가용재원이란 말씀이시죠?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도 지방 자체사업으로 투입되는 것이 3,500억 내지 4천억 정도…….

창희

유창희위원

그 정도가 가용재원이라고 판단이 든다면 더욱더 어려운 문제점들에 많이 봉착하리라고 보는데 물론 앞으로의 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서 업무를 맡으실지 아니면 새로운 조직기구 개편이 되고 나면 다른 분이 담당해 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이니까 민선 4기가 제대로 안착이 돼서 이상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상에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예, 최선을 다해서 지사 공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의원입니다. 지금 법무담당관실 질의하고 있지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질의를 본부장님하고 합니까, 법무담당관하고 합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답변하라는 대로 하실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법무담당관님.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를 할 때는 관보나 공보에 게재를 해서 알리게 돼 있지요? 입법예고 해야지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도보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혹시 이번에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그 조례 입법예고 했습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조례는 입법예고를 관계부서에서 검토결과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생략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생략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아닌데요. 입법예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유권해석은 담당관님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관이 검토해봤습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예, 검토를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했을 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생략사항이?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조례를 입법할 때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부분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글쎄요, 권리는 뭐고 의무는 뭔지…….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 전라북도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입법예고를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조례, 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약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긴급을 요하고 안하고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 자치단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법규상의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입법예고를 생략한 자체는 물론 유권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권해석은 저희가 유추해석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법규 해석을 할 때는 그 파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조례는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거고, 그게 긴급한 사항이냐 아니냐는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유권해석은 분명히 했다고 그랬죠?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유권해석이라기보다도 자치행정과에서 그 입법을 추진하는 실무부서가 됩니다. 그 부서에서 이건 조례 전부 조례에 대해서 그 실무부서에서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는 그런 의견으로 개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아까 말씀올린 대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긴급하냐 않느냐는 나중에 시간을 두고 판단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자치행정국에서는 법무담당관실에 이것을 생략해도 되느냐는 의사타진은 해 왔습니까? 의사타진을 해 왔어요, 안 해왔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입법예고를 약하는 의견을 구해왔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할 때 행정기구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그 부분을 입법이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하고 행정기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자치행정국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검토를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생략하는 것으로.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 생략을 하고 입법예고와 관련돼서 또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대로 일단 실·국의 수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련이 없었다. 말하자면 입법예고 안 해도 되고 무관하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정원기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법령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다고 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자치행정국 재량에 맡겼다 이거죠?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재량에 맡기기보다는 저희들도 그 의견을 입법이 긴급을 요한다고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긴급을 요한다고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적법하게 되어 있는가 아닌가…….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원래 저희들이 조례 규칙을 입법을 할 때에 어떤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그 내용적인 부분은 실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입법의 어떤 틀 부분만 주로 심사를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국하고 질의할 사항이고, 지금 이번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조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간과된 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정 민사소송 사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감소는 아니고요, 한 5개년 정도를 비교 분석을 해 본 결과 약간 진폭은 있습니다만 약 10% 정도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5년 동안 집계내서 통계 낸 것 있지요. 소송 유형이라든가 승·패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무담당관실.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실 질의 없습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사실 정보통신산업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는 우리는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나 다른 기타 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 이번에, 제가 조직개편 가지고 자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정보통신담당관실이 폐쇄가 돼요.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여쭤볼게요. 여기 구조개편안에 보면 문화산업과하고 정보통신담당관하고 합쳐서 정보영상산업과를 만들죠?

용준

전용준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정보영상산업과에 보면 영상산업하고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두 계하고 정보산업부분이 들어 있고요. 나머지 행정정보, 지역정보, 정보지원은 인재양성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인재양성과는 어떻게 보면 교육프로그램에 정보통신부분이 가서 서포트를 하는 부분 같이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이나 기획혁신본부장님께서는 혹시 타 국하고 조직개편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본부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논의와 토론을 거쳤고 도청 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한 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계층별로 직종별로 또는 공무원 단체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국장들하고 상당한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은 직책이 행정직이신가요, 전산직이신가요?

용준

전용준정보통신담당관

승진하기 전에는 전산직인데요, 승진하고 나면 행정직으로 전환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렇게 통합이 돼서 정보통신담당관의 3계가 정보영상산업과가 아닌 인재양성과로 소속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준

전용준정보통신담당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입니다. 어떤 면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올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산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리자의 뜻이 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물론 김완주 도지사가 민선 4기를 출범하시면서 경제에 올인을 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 또 자신이 선거기간 동안의 공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기술직, 이를테면 건축직이나 지적직, 통신직 이런 분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신직, 이를테면 전산직 출신이지만 통신직들이나 소수 직렬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담당관이 되셔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인재양성과에 있으나 정보산업과에 있으나 아무 문제가 없죠?

용준

전용준정보통신담당관

사람이 있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업무 처리하는 데는 아무래도 일관성 있게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문제가 있으면 인재양성과의 3계를 정보산업과로 가져가도 인재양성과나 정보산업과에 아무런 불편이 없으시죠?

용준

전용준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효율성은 더 낮죠? 운영을 하시는데. 생각이 그러시죠?

용준

전용준정보통신담당관

제 생각은 그렇지만 위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방향이 있어서 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합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혹시 본부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관하셨던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합쳐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보영상산업과로 합쳐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 계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원위치에 갖다 놓으실 소신이 있으신가요?

용준

전용준정보통신담당관

개인적으로는 개진했었는데 위에서 하시는 분들의 뜻이 경제 올인은 이게 맞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경제 올인하고 지금 이게 이쪽에 있는 거하고 저쪽에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경제 올인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제가 이쪽 업계에 20년 이상 종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사이버 테러나 이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계를 더 만들고 더 강화해야 될 조직인데 와해를 시켜가지고 그것도 한 군데 뭉쳐놓는 것도 아니고 전부 별개의 조직으로 떼어서 여기에 갖다 놓고 저기에 갖다 놓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사항들 지키셔야 될 분이 정보통신담당관이신데 그렇게 소신 없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본부장님을 설득하시든가 자치행정국장을 설득하셔서 원위치에 갖다 놓으시는 게 담당관님의 도리가 아니신가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소신을 갖고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정보통신과에 있는 누구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조직표를 보고 이건 잘못됐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왜 그러냐하면 위에 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정보하고 지역정보하고 행정정보가 뭔지 지역정보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는 인재양성에 갖다 놓고 하나는 정보영상산업에 갖다 놔도 담당관님께서는 소신 없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용준

전용준정보통신담당관

전적으로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혁신도시추진단 소관하고 국책사업기획단 소관 두 가지를 한 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익산 왕궁 오염원 해소사업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익산출신이고 특히 이 왕궁은 제 지역구 중의 한 지역입니다. 지역구 활동을 하다가 엊그제 이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익산시에서는 왕궁 주민들이 익산시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왜 익산시에서는 축산농공단지 이전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가 익산시의 대답은 우리 익산시는 할 일이 없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할 일이고 도에서 다 받쳐서 오면 그때는 우리가 하는데 보상비가 부족하면 빚이라도 얻겠다 라는 얘기를, 이 얘기가 잘못됐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익산시의 고위 관계자가 했다 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안세경 본부장님 아까 비교적 솔직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실행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체말로 해서 도에서 모든 책임 다 질 수 있습니까? 단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국책단장 강승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의 자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익산시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6월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얘기지만 6월까지는 전 시장님이 경선에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 얘기할 수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이한수 시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제가 이 사업에서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시에서도 현재 특별한 우리처럼 새로운 조직이 필요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자리에서 T/F를 만들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같이 추진하자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은 거기 전적으로 동의하셨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실무진 선에서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저도 그렇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업에 아까 저희 본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을 받아본 결과 85만평의 경우, 저희들이 당초에 좀 러프하게 일단 중앙정부에다 사업을 요구하려고 124만평으로 사업을 처음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받아본 결과 85만평하고 140만평 안이 최적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85만평의 경우를 예를 들면 용역서상에 약 적자가 1,100억, 그다음에 실제 이 사업을 개발공사가 시행할 계획인데 개발공사 실무진들이 뽑아보니까 적자가 1,600억.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적정하게 균등해서 보전을 해준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돈을 도와 시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가 MBC하고도 인터뷰를 했지만 국비 지원 없이는 현재 이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님이 취임 이후에 7월 이후에 6월까지는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에 농림부 장·차관을 만나고 국무조정실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현재 국비 지원을 하겠다고 확약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단, 아직까지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확약은 없습니다. 지사님과 더불어 저희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혹은 제 선거구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천여명의 한센인 환자분들이 주거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또 지난 50년대, 60년대부터 정부정책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울 섹터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거주를 하시는 분들,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의 마음에 또 한번 큰 씻을 수 없는 응어리가 져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하신다는 게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여러 가지 협의를 저도 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부탁이 또 있습니다. 강승구 단장님한테 업무적인 힘을 실어주셔서 익산시와 충분하게 교감을 갖고 익산시에서도 이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 이것은 그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새만금 사업의 오염의 주역입니다, 여기가. 이건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강승구 단장님한테 업무적인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그 사회적 약자분들이 뭔가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되든 안 되든 노력하는 모습, 주민들과 도민과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빨리 끝냈으면 하는 것 같고, 본부장님도 빨리 끝냈으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가 전부 제가 관심이 많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 조정안에 300만평인데 농진청에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약 125만평이 적게 되죠? 정부안에서. 그죠?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본부장님이 하실랍니까?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단장님이 하시려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고 해 주십시오.

세경

안세경기획혁신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혁신도시추진단장이 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혁신도시추진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말씀하셔요.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당초면적은 325만평이고요, 중간 조정과정에서는 농진청이 요구한 면적이 290만평입니다. 290만평으로 농진청이 운동장이랄지 복리후생시설은 빼고 중간에 절충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농진청이 290만평으로 현재까지는 조정을 해서 요구했다?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부에서는 90만평만 적게 판단하겠네요?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조정안으로 하면 그렇고요, 건교부 발표는 지금 180만평으로 당초 조정이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농진청 것은 180만평으로 건설부에서 조정이 됐습니까?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부 조정안은 별 것이 없고요. 이 밑에 자료 보면 농진청에서 200만평, 정부 조정안이 300만평인데, 200만평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농진청은 지금 현재 정부 조정안에서는 180만평이다?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농진청에서는 290만평을 요구하고 있고.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약 100만평 정도의…….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정도는 지금 현재 방법으로 봐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건교부에서는 재원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에 장래적인 수요까지 하기는 어렵고 현재 농진청 부지가 120만평이기 때문에 약 1.5배 정도 늘려서 순증으로 60만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초기단계 기능수행이랄지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냐 그게 건교부 의견이고요. 농진청에서는 이번 기회에 최대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농진청의 희망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사실 전주와 익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황금알을 낳는, 알 같은 그렇게 기대가 부풀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이건 농민들과 또 여러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정확한 계획도 없이 그렇게 서로 부처 간에 협의도 없이 그저 우선 말부터 해놓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지금 요근래 농민들 언론에서 비친다든가 실질적으로 단장님께서는 이서 혁신 단지 지역 내의 주민들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 혹시 직원님들을 통해서 조사해 본 일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그 과정에서 그 주민대표님들이 오셔서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시킬 계획입니까?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규모에 관련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작년에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전에 앞장서주셨기 때문에 애정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혁신도시가 잘 되고 전라북도 발전에 어떤 견인차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동안에 의회 차원에서 작년에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규모 문제는 당초에 정부에서도 충분하게 세밀한 정밀한 계획을 가지고 왔으면 좋을 텐데 입지선정이랄지 이런 게 초급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예를 들자면 현재 보유부지의 1.5배다, 2배다 이런 상한선을 두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도시 부지 이런 것을 50만평에서 200만평 규모로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관수요를 반영해서 예정지역을 선정을 한다 이게 정부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랄지 구체적인 수요는 검토가 안 됐었고요, 총괄적으로 계획입안을 할 때 구상단계에서 개괄적으로 설정을 하고 계획이 진행되면서 재원문제랄지 세부 그런 토지이용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적정한 규모로 조정돼 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은 단장님의 의견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거냐,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한테 아주 무계획 속에서 무원칙 속에서 또 소신도 없고 무소신인데가 아무 원칙도 없고 계획도 없는 이런 과정에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잘못하면 거기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긴다 라면 이건 전라북도에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전라북도에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혁신도시추진단장인 제가 전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지정을 했고. 단,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추진단장님께서 정부에서 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 지금 어떻게 보면 약 180만평이, 근 200만평이 줄어드는 과정인데 그렇다라면 200만평이 주는 과정에서 만약에 지금 이서지역의 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앞으로 주변 땅값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내가 거기에서 살집도 미리 사놔야겠다, 논도 좀, 내가 여기에 들어가버리면 논금이 더 오를까봐 지금 미리 좀 사놔야겠다. 정부를 믿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싹 빠져버렸어. 200만평이 축소되면서 거기에 빠져.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어.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팔자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정부의 정책 하나가 지역주민들한테는 세세하니 어려움을 준다 이거요. 그런데 그것이 전라북도에서 이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뭔 책임 있어, 이랬다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완주출신의 도의원이라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의 원 목적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시에서 도시를 연결해 주고 도시를 더 키우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혁신도시는. 단지 토지공사라든가 여기에 오는 13개 기관들이 아이들의 학군이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자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왕이면 전주근교에 오려고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라면 원래 혁신도시의 목적에도 안 맞아.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이 정도라면 약 300만평을 정부 조정안이라면 이서가 한 302만평 될 거요. 전체를 이서면에다가 다 하세요. 그런 안이라고 갖고 있어야죠. 전주만성동 그쪽으로 조금 연결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이렇게 축소가 됐을 때는 어떤 안 1안, 2안, 3안을 적어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희망도 줄 뿐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혁신도시를 만든다 라고 했으면 또 제일 먼저 시작을 한다 라고 했으면 그런 어떤 소신은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지난번에 세미나에 가서 보니까 이건 마치 전주시를 만성동 쪽으로 키워가는 이게 혁신도시 개념이라면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추진단장께서는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고 토의를 하고 있다 라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고를 바꿔라,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미래혁신도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염려랄지 그런 부분은 저도 권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 혁신도시는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어떤 새로운 거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지금 국가사업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사업 시행자가 토지공사로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들이 원활히 이전해 와서 우리 도내 산학연관과 협력을 해서 혁신 에너지를 창출해 내고 14개 시ㆍ군으로 파급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 토질 그리고 입지적성이랄지 이것도 고려를 해주고 또 기관들의 직원들이 안심하고 이전할 수 있는 생활터전이랄지 그런 부분들과 함께 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균형발전의 논리랄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서 각 기관들, 그다음에 도민들 의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그 대답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공사가 주가 돼서 온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할 때 여러 부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차라리 익산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주, 완주를 같이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얘기하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혁신도시 건설의 신도시 개념이라고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를 만든다, 이런 좋은 미사 구호를 만들어 가면서 결과적으로 전주권은 확대하는 이런다 라면 이건 혁신도시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은 분명히 정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서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행동을 한다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이상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라면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바로 결정 날 문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300만평을 이렇게 준다라면 저 개인적 생각에서는 차라리 익산으로 주든지 전주, 완주로 해서 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주를 이어가는 도시를 키우는 이런 혁신도시 개념이라면 추진 않는 게 낫다. 그래서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것은 확실한 어떤 전라북도에서도 아무리 토지공사가 주가 된다고는 하지만 원래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에 미흡하다 라면 그런 어떤 1안, 2안, 3안도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 대표들한테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해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게끔 빨리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지 책임도 못 지려면서 정부에서 480만평……. 그러니까 어느 동네 가면 노무현 절대 어쩐다고 죽이네 살리네 플래카드 붙여놓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200만평이 선다 라면 그쪽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아무래도 전주 쪽으로 하고 이서 저쪽은 어이 자네 동네는 안 되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토지공사한테 너네가 이렇게 하려면 익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완주로 딱 떼어서 하든지, 아니면 저쪽 고창, 부안, 김제 동북부 그쪽으로 가든지, 정읍으로 가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토지공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단장님의 능력을 믿고 잘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요, 단장님! 제가 질문이 아니고요, 농진청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13개의 기관이 들어오죠. 그 중에서 현 농진청이 현재의 땅을 매각하면 그 돈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매물을 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정가격 차이에서 건교부가 주장하는 것은 안전적으로 주장을 하고요, 농진청은 최대한 높여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진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2조죠?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건교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건교부는 공시지가 곱하기 1.5배 정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5배 주장하면 얼마예요?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약하면 한 1억3～4천 되죠.

학수

이학수위원

1조.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1조3～4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정부에서 조정안은 300만평의 땅에 조성하려면 대체적으로 얼마나 들어요? 1조가 안 들죠?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우리 도시계획 면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공사가 전부 안고 가니까요. 그런데 농진청 부지만 국가기관이고 전적으로 국가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재원 속에는 부지매입비뿐만 아니라 시설비까지도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줄인 이유는 사업비 때문에, 국비 때문에 줄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일단 재정부담문제하고 수요하고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다른 데는 늘어난 지역도 있죠?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대부분은 줄었고요. 약간씩 늘은 데가 제주도하고 경남인데 제주도는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요, 15만평 규모에서 30～40만평으로 늘렸고요. 경남은 예정지를 하고 보니까 개발할 수 없는 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만큼 조정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농진청 입장에서는 지금 전라북도로 옴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주장했던 그 원하는 만큼의 땅이 확보를 못하면 나름대로는 우리 그런 피해가 결과적으로 문책이 전라북도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가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우리 도 입장에서도 저희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저희도 책임은 있겠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작년에 지침을 줄 때 도시규모는 50만평에서 200만평, 그리고 나머지 기관은 수요에 따라서 우선 예정지역 선정을 해라 이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진청은 어차피 이전해 오는 입장에서 최대한의 앞으로 첨단, 미래수요까지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 수원에는 120만평인데 320만평을 요구했던 겁니다.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3개 기관이 들어오는 것 중에 식품연구원도 들어오죠?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식품연구원은 단장님 생각에는 우리 정읍에 국책연구기관이 3개가 현재 유치돼 있는데 식품연구원이 미래혁신도시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읍의 연구단지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우선은 혁신도시가 13개 기관이고 초기에 직원들만 하면 3천여명입니다. 그리고 1단계 도시규모가 1만5천밖에 안 되는 규모입니다.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성공 가능성이 가장 염려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혁신도시에다 집적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지침이고 방침입니다. 개별이전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저도 혁신도시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선은 집중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은 정부방침 안이고요. 식품연구원으로써 보면 그 사람들은 이 미래형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거보다 자기네들은 원래 정읍의 신정동에 오기를 원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혁신도시가 정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13개 기관이 같이 묶이면서 이리 팔려와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 위에다 주장을 해서 땅도 모자라고 그런데 식품연구원은 혹시 정읍으로 하나 떼어서 가고 12개 기관만 가지고 하자고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은 식품연구원도 다른 데에 가기를 원하지 않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단장님 생각이고.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위치가 어디냐보다는 14개 시ㆍ군하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고 클러스터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식품연구원하고 임실 치즈랄지 순창 고추장이랄지 농업과학연구소 같은 데는 부안에 양잠이랄지 굉장히 협력관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시ㆍ군 발전을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이 본질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권창환 위원님 본질문을 마무리하고 보충질문 하시면 어떻겠어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말을 끝낼게요.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RFT 생물산업이 군산에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읍에 방사선연구원과 식품연구원들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군 RFT산업의 메카가 정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기존 연구원들이 들어와 있고, 공교롭게 대한민국은 방사선 쪽에 94%가 발전분야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대개 75% 이상이 생명산업 쪽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우리 방사선 쪽에 계시는 연구원들이, 발전분야에 계시는 연구원들이 전부 방사선 쪽의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네 영역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넓히지 않을 뿐이지 앞으로는 RFT나 생명산업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육성을 시키려면 전문화를 시켜야 되고 한 군데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방사선연구원은 국책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놀고 또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고, 원광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주시고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시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했다시피 2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말도 안 되는 연구를 해서 그것을 폐기시키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발 어느 지역이 밉고 좋고는 없으시겠지만 전문화를 시켜주시고 집단화를 시켜주시는 게 그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지역적인 균형발전도 좋지만 특화사업 육성화를 본질적으로 그 이념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치즈면 임실 하듯이 RFT하면 정읍, 꼭 RFT에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힘을 한쪽으로 몰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얘기 끝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문 마무리 하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단장님이 더 공부를 많이 해갖고 골치 아프네.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내주세요. 혁신도시 건설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많이 했지요?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간략하게 주시고.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을 했거든요. 용역을 했어요. 지금 용역중이죠?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몇 평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까? 몇 평?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그건 전체 면적 당초 면적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체적으로 488만평에 대한 용역을 했네요?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잘못하면 용역비 이거 떠내려가야겠네.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아직 그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되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 언제 했지요?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이 용역은 저희가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2월에 발주해서 9월말까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 간에 이 조정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다양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조만간에 그쪽 사람들하고 단장님한테 갈 거요. 그때 좀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실 때까지는 연구 좀 하셔요. 그쪽에서 아마 조만간에 이 앞에 오는 것 같아요. 의회 쪽으로는 절대 오지 마라고 하십시오. 저쪽으로 가라고 하세요. 제가 같이 오는데 의회 쪽으로는 안 오고 혹시 기획전략본부장실을 점검하든지 그래야겠죠.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용역결과가 9월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안에 변화되는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셔요. 저도 동네 가서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하니까. 제가 너무나 모르면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면 억지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서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국책사업기획단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124만평인데 지금 86만평으로 준다고 그랬죠?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재정부담 때문에 용역결과 124만평은 아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혁신도시도 488만평 시작했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200만평으로 줄이듯이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도 열린우리당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124만평 크게 발표했다가, 나랑 같이 가서 발표했어요. 현장에 가서. 그런데 86만평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아 여기는 축산단지가 아니고 농업단지이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뺏죠? 그 나머지 86만평 가지고…….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위원님 이 사업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해요. 86만평이 대개 그거죠?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예, 3개 농장 50만평을 포함한 인근 일대입니다. 집중적으로 오염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결과적으로 처음에 124만평하고는 틀리게, 처음에는 124만평을 삼례 근교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발전 모뎀을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경계선으로 빼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지만 한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124만평의 개념은 현재 주교제로 우리 모이는 구역이 124만평입니다. 김연근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주교제로 하수가 흘러들어오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24만평을…….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더 잘 알아요. 나 그 옆 동네에 살아요. 경계선이요. 이것도 내가 강현욱 지사님한테 2년간 졸라서 시작했던 거요. 한센병 1세대가 몇 세대인지 압니까?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통계상 1세대만 한 77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세대가 축산 하는 사람이 몇 세대인지 조사됐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익산 왕궁 오염원 해소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기획단장은 한센병 1세대가 축산을 하는 세대가 몇 세대이고 거기에 키우는 돼지가 몇 마리이고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현재 426농가가 13만두 정도를, 550만평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렇게 기초적인 조사가 안 돼가지고, 이러니 전라북도를 못 믿는 거요. 자, 이럽시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몰라요. 그리고 맥없이 나한테 아는 척 했다가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얘기하는 거 들어요. 우리가 지금 한센 1세대의 정착지원을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 실질적으로 1세대들한테 예산에 보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데 7,360억원이 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이것은 왜 이 돈이 필요한 것인가 오늘 여기에서 얘기 다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좀 주셔요.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권 위원님한테 이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한센 1세대에다가 정착지원을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요?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사업을 하게 되면 1세대 같은 경우는 보상 받을 물건도 없고 또 1세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약 32% 정도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외부로 나가겠답니다. 나머지 66% 정도는 한센병 환자이고 또 돈도 없고 하니까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떤 이주단지를 지정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집단단지를 만들기는 어렵고 사업, 저희들은 사실 85만평을 안을 잡고 있는데 그 단지 내에다가 일종의 복지타운을 건설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원이 주가 되는데요, 노인요양원에다가 그분들을 모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분들은 아무것도 돌아가실 때까지 전라북도에서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치료해주고 전부하는 거지요?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지금도 노인요양원은 어느 정도 개인들이 식대 정도라든가 개인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요양원을 짓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현재 구체적으로 고려를 안 해 봤지만 그분들한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익산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은 한센 1세대가 150세대도 안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돼지가 12만두라고 그러는데 한센 1세대들이 키우는 것은 몇 만두도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마치 치외법권 지역 같은 그런 형성이 돼 가지고 일반인들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엄청난 7,600이라는 돈이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1천억만 가져도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이요. 마치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해줄라니까 그래요. 일반 정상인들은 말이요, 거기에서 그동안에 환경오염 시켰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환경 벌금 매기게 하고 잘못하면 고발하면 돼요. 단, 우리가 한센 1세대한테는 2세대도 잘못되면 집어 넣라 이거요. 전체적으로 안 해도 그 사람들한테 151세대 정도 같으면 한 집에 1억씩 계산하면 151억원이요. 집 지어줬다가 우리 전라북도 재산으로 했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른 걸로 활용하면 돼요. 엄청나게 7,600얼마인가를 잡아놓고 예를 들어 돈이 없으니까 이런다 라면 일반인들 것은 자기네들이 거기서 환경법에 의해서 돼지 키우라 이거예요. 안 되면 나가라 이거요. 이런 소신이라도 갖고 일을 해야지 전반적으로 달라니까 돈은 엄청나고 돈이 없으니까 이거 들었다 놨다 만약에 이럴 거 같으면 그런 특단의 조치도 취하라 이거요.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1세대가 돼지를 얼마나 키우는가, 돼지를 1세대들이 키우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전부 다 임대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키운다고 하는 것이지. 이렇다 라면 행정에서 일일이 다 그건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역 정보도 듣고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는 앞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이렇게 방대하게 잡아놓고 이 돈 갖고 하려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하기가 겁나죠. 정부에서는 안 해 준다고는 하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최소의 비용은 어느 정도고 최대공약수를 우리가 효과를 누릴 것은 무엇인가. 정말 기획단장이 연구를 해야지. 이런 것을 잘 모르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님인가, 여기에 대한 용역을 몇 번 해봐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익산시 공무원도 정통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자꾸 자문을 얻어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만약에 부족해서 못한다 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1천억만 가져도 그분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하면서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단지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어느 한쪽을 딱 잘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더 좀 조사하셔요. 다음에 물어봐서 만약에 제대로 안 나오면 단장님은 알아서 하셔요.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알았습니다. 의원님 고견 받들어서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혁시도시추진단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초 질의 과정 속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당초 계획보다 188만평이 줄은 상태에 있는데 이게 이미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지역이 걸쳐서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지역이 걸쳐서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됐고 그 결정과정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치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188만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배정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일을 제대로 해 나갈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정치적인 상황도 함께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신중하게 준비를 잘해 주셔서 민원이 가장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저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국책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요? 지금 보고한 이것 말고도.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몇 가지 있습니다. 동부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창희

유창희위원

동부권 개발사업은 이번에 보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익산 왕궁 오염원 해소사업 이 두 가지 사업 말고 또 추진하는 거 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KTX역세권 개발사업 기초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획부서거든요. 그래서 사업담당부서로 넘겼습니다. 그 정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저는 업무보고를 보고 집행부가 익산 왕궁 오염원 해소사업과 관련해서는 별 추진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대체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구체적인 패러다임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까 심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물론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지요?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안 돼서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안 됐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확보는 아마 어려운 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다면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한 가닥의 희망이 계속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하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려고 하는데 시기별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겠다 라는 내용들이 업무보고에서 나와 줘야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 한해 더 미뤄서 또 다음연도부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안을 저희들이 생각해 낼 수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 속에는…….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50페이지 추진상황에 간략하게만 표기가 됐는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바쁘셔서 업무보고 속에 자세한 내용은 빠져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오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면 별 의지가 없다 이런 판단이 많이 듭니다. 그런 판단이 우리 의원들에게 들지 않도록,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해당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인근의 의원님들이 함께 계셔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도에서 결정해서 가는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보고 일반 도민들이 ‘아, 연차적으로 어떻게 돼 가겠구나’ 이러한 정도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국책사업기획단장

예, 현재 로드맵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감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도민의 눈으로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안세경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전략본부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영주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8대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 위원 여러분께 우리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서

김호서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 8대 의원님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초선의원님들 계시니까요 연구원에서 오신 분들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끝날 무렵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전정희 여성정책연구소장이십니다. 그다음에 최순식 행정실장이십니다. 안완기 기조팀장입니다. 이렇게 세 분입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원장님 잠깐만요.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문제없으시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원장님께서 유인물을 먼저 의원님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읽어본 내용 외에 별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영주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행자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필요해서 업무연찬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관 있지요. 정관 사본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원하고 조직현황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프로필을 간략하게 그거 하나 주시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직원 명단하고 프로필하고.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민선3기에서 민선4기로 옮겨오면서 전에 민선3기에서는 전발연을 상당히 활용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 민선4기에 와서는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전발연이 자치단체 출연금이라든가 또 법인단체, 기관, 개인 출연금 또 기타 운영 수익금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게 있는가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기금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한 13억 돼 있는데요, 그것은 구 전발연 시절에 모아놓은 게 7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발전연구원 있을 때 2억3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통합하면서 들고 와서 이게 9억3천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는 전북발전연구원이 바로 이리 오기 전에 KT빌딩에 있었어요. KT빌딩에 임대보증금이 3억5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5천을 이사회에서 그대로, 여기에는 무상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기금에 넣자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 12억9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운영은 매년 전라북도 출연하는 거기에 전부 의존하는 것이지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사용 거쳐야 하고 하니까 지금은 저희가 작년 3월 10일에 기관이 설립되고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저희가 21억을 도에서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여성발전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이 받던 2개 돼 가지고 21억을 받고 나머지 6억 내지 7억은 저희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하는 연구 말고 용역 수탁금, 용역 수주를 해가지고 저희가 버는 돈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예산이 여기에 나온 대로 28억 됐습니다. 아마 이자수입이 조금 붙을 겁니다.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도가 출연해주는 출연금, 그다음에 저희 자체로 학술용역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 그다음에 이자수입 몇 천만 원 그렇게 해서 구성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그동안에 많은 연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연구를 하시고, 도에서도 과업을 줍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도에서 출연금을 21억 올해 주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하냐면 지금 앞에 리스트에 나온 대로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시과제라고, 말이 그렇지 기본과제라는 것은 뭐냐면 기획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저희한테 기본과제는 언제 하냐면 7월말서부터 기획관실에서 각 부서에다 모읍니다. 연구원에서 하다가 연구과제를 해야 할 리서치 과제를 기획관실에서 다 모아서, 그래가지고 도정심의회를 거쳐서 저희 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검토해서 아 이런 것은 이미 돼 있는 것이랄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다가 몇 년 후에 도정에 필요할 거다 하는 과제를 발굴해서 그 담당부서에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코멘트가 나와서 그걸 합쳐가지고 도정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과제로 채택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별로. 대개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대개 잘리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15과제에서 18과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때 못하고 금방 시책 지원 연구 같은 게 나오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정책과제랄지, 정책과제 이후에 나온 과제는 정책과제라는 명목으로 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수시과제는 아주 한 달, 두 달 또는 몇 주만에 긴급히 해내야 할 과제들이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은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시과제 그렇지만 이건 다 형태가 어떻게 되든 도에서, 그러니까 그 일을 21억을 준 돈 가지고 해내는 겁니다.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그동안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 연구결과물이 우리 도정과 접목, 그리고 또는 정책에 활용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는가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는 이제 연구과제를 하면 과제마다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3개월만에 끝날 수도 있고 10개월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할 적에 도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 보고서로 남는 것은 보고서로 보내는 거지요. 그전에 제도를 바꿀 거면 그전에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그때 제도로 바꾸고 또 어떻게 중앙정부에 보낼 시기에 맞추면 그걸 보내고, 그리고 말에 하는 것은 보고서가 취합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은 완전한 보고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정에서 쓰이는 시기나 활용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에다 건의하기는 도정에 어떻게 활용도 조사를…….

선곤

김선곤위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2억을 투입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22억 이상의 산출효과가 있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 피드백까지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충분히 더 이상, 몇 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 수 있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뭐냐면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바쁘십니다. 지금은 지식정보사회라고 그러는데 모든 일을 할 적에 데이터나 정보는 인터넷 가지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널리지도 가질 수 있는데. 그다음에 뭐해야 하냐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갖다가 갈 때 같은 많이 난 게 아니라 학제 가능 연구, 예를 들면 경제학자도 생각하고 사회학자도 생각하고 정치학자도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가지고 풀어서 답을 내줘야 그걸 현실에 집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원의 형식상 자기의 전공은 있어도 자기가 부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같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었을 적에 집행부에서 쓸 수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저희는 대학에서 생각하는 아카데믹 백그라운드 또 하나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현장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현장을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문제를…….

선곤

김선곤위원

간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말씀 듣고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다만 연구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돼 가지고 환류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거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과연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읽어보는데 요약점만 보는데도 사실 힘들어요.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보지도 못 했는데. 지금 이게 민선4기 들어오면서부터 상당히 도마에 올라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은 초안이 만들어져 가는가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저희가 8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은 이것을 2005년부터 과제를 이런 것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하면 공법학회랄지 법률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 내용에 항목을 무엇을 넣느냐, 얻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주무에 뭘 할 거냐 이런 상당히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 내에 8월말까지 만들어서 가능하면 가을 정기국회, 뭐가 있어야 정기국회에 들어가 의원입법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부처에서 내는 입법으로 하든 두 가지 중 하나를 도에서 택할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전라북도 정치권에서 금년 정기국회에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어떻게든지 추진한다고 그러셨죠? 거기에 차질 없이 뒷받침되겠네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혹시 전발연에서 대응논리, 자꾸 면적을 축소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놓은 게 있는가요? 연구해 놓은 거.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는 일에는 포괄적으로 연구원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혁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돈을 주는 데가 토공에서, 왜냐하면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사실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 사람이 기본계획을 디자인하라고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서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토학회라는 학회에다 주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 회의할 때 저희 연구원도 전문가로서 참여는 하고 있지만서도 깊게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면적이 시험포 면적 그런 문제, 중앙정부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를 직접 간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논리개발을 해놓은 게 있느냐고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혁신도시에 관한 것은 이전해 오는, 어떻게 수도권에…….

선곤

김선곤위원

발전방안을 만들어 놨으면 추이에 따라서 연구원에서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결과물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보고서를 만든 게 혁신도시에 관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잠깐 여쭙겠는데요, 지금 전발연하고 통합 뒤에 전에도 불만이 사실 많았지 않습니까. 통합 뒤에도 불만이 많으실 텐데 과연 여성정책이 우리 여성들이 바라는 대로 도정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정희

전정희여성정책연구원장

여성들이 바라는 대로 도정에 반영되고 있느냐, 참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과제를 도에서 정책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여성단체들하고에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듣고 그것을 과제로 개발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겠다 라는 요청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을 도에다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 전발연에서는 구체적으로 과업지시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것은 않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과제가 나와 있는 13쪽이 되겠네요. 기본과제, 정책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별표 친 것, 그러니까 약 1/3이 이것은 도에서 준 게 아니라 저희나 다른 데에서 도청이 아닌 다른 데서 해서 협의가 돼 가지고 도가 아까 도정발전위원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과제만 한다 이렇지는 않죠.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성정책에 대해서 도정에 건의하고 그런 거 있었습니까? 이번에 특히 기구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소장님으로서 소외 그런 게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여성정책연구원장

기구개편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그런 데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상상에 맡겨서 앞으로 과업 수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의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살기 좋은 전북 세련된 일자리 창출, 청정한 전북 환경, 아름답고 특색 있는 살기 좋은 전북 만들기에 현안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아까 김선곤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도에서 21억이라는 돈을 출연 받고 그 이상으로 연구과제를 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용역 계약한 현황을 보시면 작년도에 5건, 올해 9건 이시죠? 그래서 작년도에 계약, 물론 아직 끝나지 않은 연구 과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날짜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건 해서 총 계약금액이 2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9건으로 해서 4억7,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꼭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되겠지만 통례적으로 1건에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도에서 주는 과제가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합쳐서 한 35건 된다고 말씀하셨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34건.

학수

이학수위원

35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35건 곱하기 넉넉잡아서 5천만원씩을 계산해도 2억1천만원이 안 나와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물론 무형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발연에서 쓰신 책자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기본 기능인 공공적 기능을 특성화, 전문화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요소가 필요했던 조직원들의 종신들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빠진 기업을 뛰어난 CEO들이 구해냈듯이 이제 공공기관도 경영할 사장이 필요하다고 서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몇 건을 봤는데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써져 있고 정말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과제들을 수행해 내시는 분들답게 서술을 잘 하셨는데 저는 사회에서 사업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영 마인드로 질문을 한다면 과연 우리 전발연이 다른 단체나 용역을 받으셔서,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개 올해 계약한 거 중에서도 전라북도에서 계약을 해준 것을 제외하면 부안군하고 김제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경영 마인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발연은 나름대로 다른 수탁기관이 아닌 우리 전발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전발연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은 세워보신 일이 있으신가 하고, 위급하지 않으면 또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공무원들이고 연구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구원들은 특성상 이 자리에 머물지 않아도 어디를 가도 이만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어디를 가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마인드가 형성돼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칭 고급인력들이신데 그런 분들한테 많은 돈을 줘가면서 많은 연구과제를 숙제를 풀어내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지만 설령 도에서 21억이라는 돈을 주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스스로 출연금을 받지 않고 자생해서, 무슨 얘기냐면 타 도나 타 기관에서 아, 전북발전연구원이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계시고 정말 필요한 과제를 푸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 수탁을 해서 과제를 풀어서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연구원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이학수 위원님께서는 연구원의 재정적 독립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전체 연구원들이 아니고요, 전발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전북발전연구원의 재정적인 독립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서하고 이런 재정적인 독립하고 독립되면 될수록 상당히 연구결과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전북발전연구원 말고 13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이 있는데 대개 보면 현재 집행부서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돈이 가장 큰 재원이고, 완전히 출연금만 받아서 하는 연구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혀, 100% 매년 150억 이상씩 출연금만 받아가지고 그것을 서포터해서 중앙정부하고 싸우고 다른 동경이나 뭐하고 해서 그런 것을 하고. 특히 지방연구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연구원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았을 때는 700억, 800억 해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기금의 돈을 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 그게 파산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금 얼마 그다음에 얼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이 지금 출범한 지 한 1년 됐으니까 저희가 집행부서의 출연금의 포션과 전체 포션 가운데서 점점, 저희도 거의 한 6 곱하기 3은 18, 한 3분의1 못지않은 돈을 저희가 자체 벌어가지고 투입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비용을 자꾸자꾸 늘여가서 도의 재정을 조금 줄이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저희 연구원의 사정을 보면 인력적인 면이나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14개 연구원 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출범됐고. 그래서 겨우 체제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1년 더 보시든지 해서 그런 것을 채찍질 해주시고 점점 자생력을 가질 때 이런 것을 점점 해주시면 훨씬 저희들이 더 열심히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일하면서 나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성실한 답변 참 감사한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전발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내의 시ㆍ군에서 다른 연구기관에 전발연에서도 할 수 있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기관에 수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전발연에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계약을 늘리기 위해서 시ㆍ군의 예산을 보고, 이를테면 마케팅을 했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을 올해 한 내역서를 봐도 부안군하고 김제시를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다른 데서 받은 데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전북개발공사 몇 개 타 기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용역계약을 한 건수는 많은데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차피 계약자가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발연이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많이 연약하고 예산도 적고 고생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정말 자생력을 키우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꼭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전북도에서 21억이라는 돈을 내년부터라도 바로 주지 않으면 전발연은 해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전발연이 해놨던, 쌓아놨던 이런 공든 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데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우리가 도에서 받지 않아도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 라는 마인드만 가지시면 원장님을 비롯한 전발연은 아마 전국에서 인정받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원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연구원들의 자신의 연구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저 또한 존중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북발전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전정희 소장님께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전발연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에 여성단체들에서 행자위 위원장님과 면담을 위해서 찾아오셨거든요. 내용이 어찌됐던 그분들이 요청하는 어떤 여성정책이 우리도의 현실과는 어떤지?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정희

전정희여성정책연구원장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짐작하기로 이번에 국을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러 온 걸로 짐작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이제까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소외돼 있다 라는 대다수 의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소 또한 전발연에 흡수 통합돼서, 그렇게 된 거에 대한 마음 아픈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 활동과 정책에 따른 연구를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을 묻는 겁니다.

정희

전정희여성정책연구원장

기구에 관한 계획 말씀입니까, 정책에 관한 계획을 말씀입니까?

김연근위원

정책에 관한 얘기죠.

정희

전정희여성정책연구원장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곳에서는 여성연구기관 같은 것도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충청남도라든가 경상북도라든가. 그런 데는 여성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다가 작년에 통합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성계에서는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가 더 축소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물론 통합되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연구인력은 그대로 승계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에서 요구하는 정책이라든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이라든가 도의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성단체 회원들이 이번에 방문해서 그런 요구를 한 것은 지금 추세적으로 여성에 관한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더 강조되고 또 OECD 국가들의 상위 랭킹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여성 경제활동 인력들이 점차 퍼센티지가 늘어 가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측면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분야에 대한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통폐합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하고는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더라도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저희가 예상할 수 없지만 저희들 연구소 내에서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는 충실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여성의 어떤 복리증진이나 여성정책에 대해서 더 크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한영주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사무처를 예를 들겠습니다. 직원들이 한 96명, 저희 사무처를 통폐합한다 라는 용역을 맡긴다면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과제를 저희가 의뢰를 한다면.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인력이 몇이라고요?

김연근위원

90여명입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사무처를 통폐합 이것은 저희들한테 일을 줄 적에 목적이 뭐고 뭐하려고 하는 것이 뚜렷해야 그걸 저희가 연구…….

김연근위원

간단하게 그냥 이건 과외의 질문인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런 연구나 그런 용역에는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를 통폐합을 한다 라고 하는 과제물 속에는 의회를 더 원활하고 또 활동성 있게 통폐합한다 라는 거겠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직무를 정확하게 봐요. 현재 뭘 하고 있는지를 세밀히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뭐하는지를 시기별로 다 조사를 해야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없이 그냥 생각하는 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김연근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창환 의원입니다. 김연근 위원님의 말씀에 하나 덧붙여서 사실은 어떤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자체를 의회사무처라든가 이런 데를 조직을 바꾸겠다, 이런 논리를 생각한다 라면 원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일순간으로 그냥 한 사람이 앉아서 딱 바뀔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사무분장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필요하다. 그걸 전제조건으로 하고 한 가지, 기본 및 정책연구 과제에서 보면 고생이 참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정책과제를 해주시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고요. 단지 우리들이 아까부터 염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제는 많이 주셨지만 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책에 실질적 연결을 별로 않더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획혁신전략본부장한테도 당신네들이 과제는 많이 주고 과연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 정책에 얼마나 많이 입안을 했느냐, 또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정책개발을 자체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전정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구보고서 목록을, 저는 사실 행자위에 처음 와 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혹시 미숙하더라고 이해하시고, 저희한테 오니까 어느 날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소포가 왔더라고요. 전발연에서 그동안의 연구과제에 대한 책자가 왔는데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목록만 쭉 보면서 여성에 관련한 것을 쭉 보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다라면 여성장애인의, 예를 들어서 성매매라든가 여성장애인의 성 확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적인 희롱 이런 것들이 많이 일반에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실태 조사한 것이. 아무리 봐도 저는 그래요. 우리가 농촌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졌다,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농촌여성을 위한 정책적 개발이라든가 농촌여성에 대한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즉, 농촌여성에 대한 것은 하여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웠어요. 혹시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하셨는데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희

전정희여성정책연구원장

사실 저희가 올초에 농촌여성에 관한 과제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그걸 착수자문데이를 거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문위원으로 오셨던 도청 공무원, 그리고 사회단체 대표로 오신 자문위원들이 그런 것들이 시대적인 상황과는 걸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을 다수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과제로 선정했다가 중도에 폐기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젊은 여성들도 농촌으로 시집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농촌에는 분명히 총각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국제결혼을 시키는 참담한 속에서도 농촌에서도 여성들이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는 브랜드가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농촌 총각을 위한 것보다도 또한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가정이 형성돼야 하고 모든 것을, 농촌도 살아야 도시가 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농촌여성에 대한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다라면 여성정책연구소에서도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도의 관련자라든가 사회단체 관련자가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 나 그건 도대체 그 사람들 생각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것은 차후에 혹시 그런 자료가 가면 연구를 하실 모든 것들은 준비 충분히 돼 있죠?

정희

전정희여성정책연구원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이번에 여성 농민에 관한 그런 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검토의견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에서 여성농민에 관해서 어떤 연구과제를 하나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이 하여간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기에서 과제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아까 보니까 18건 중에서 기본정책 연구과제에서 8건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정책에 입안하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전제조건에 따라서 물었어요.

정희

전정희여성정책연구원장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을 해 오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연구 보고서를 냈을 때 그것이 해당 도청 부서에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연구는 시대에 맞지 않고 필요가 없다 라고 해버리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놔도 거기에서 활용할 의지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것을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청의 활용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연구가 도시 중심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전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로라든가 산업경제라든가. 하여간 농촌부분은 연구에서 상당히 빠졌다.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나 연구소장님께서 충분한 협의 한번 해서 그런 안도 만들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만 원장님 어떠십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라고 하고요. 9쪽에 수탁과제 1건이 완료됐는데 연구보고서에 준 거기에는 자료는 없지요? 9쪽에 있는 거, 익산 왕궁 특수지역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개발구상 이것은…….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와는 있는데 저희들에게 준 것은 없지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린 것은 기본과제라고 있는 항목만 보내주고, 수탁과제는 발주처가 저희들한테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소유가 그분들이니까 그 부서에서 나눠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건 거기 허락을 맡고 제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국책사업기획단에서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국책사업기획단에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하면 제가 이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국책사업기획단한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말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시면 제가 정식으로 여기서 요청을 합니다. 말씀 좀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거의 질의가 마지막에 이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이 돼 있고 또 속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영주 원장님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확인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김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90여명의 의회사무처 직원을 통폐합하는데 기구를 개편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6개월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맞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뢰목적이 뭐고 활용하고 원활한 무엇을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90명의 직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제가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했을 때는 뭘 해야 하느냐면 직무분석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분들이 하는. 그래서 기능이 어떻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있다 라는, 저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원칙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을 얼마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줄어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사람이 저희가 한 과제를 할 때 팀이 연구책임자가 붙고 두 명 정도 한두 명이 붙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팀으로 말해가지고 6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과제는 전부다 연구책임자들이고. 그러니까 인력을 더 많이 들이고 예산을 더 많이 들이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저희는 연구원의 모듈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발언한 핵심의 요지는 어디에 있냐며는요, 그러면 지금 도청 공무원이 대충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본청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예, 본청하고 사업소 다 포함한다고 하면.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1만5천명 정도가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그런 1만5천명이…….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한 2천명 정도.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아니, 본청만 그렇다는 얘기고 도와 관련한 사업소 전체 포함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3천명?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본청이 1,200명이고 다 합쳐서 3,500 정도.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3천명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을 개편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글쎄요. 그건 저는 말씀이…….

창희

유창희위원

원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 중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본청을 포함해서 전라북도 도청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일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것을 예상하지를 않았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면 이제 내일이나 모레 앞으로 조직개편을 다룰 때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기본 토대가 된다고요. 거기에서 오는 여파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연구를 한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를, 제가 해온 일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연근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제가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로 연구책임자가 한 명이 있고, 직원 한 명을 데리고 하려면 사람이 적고 말고 간에 말하자면 그분은 직무를 분석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이분들이 나와서 출근해 가지고 뭘 하는지를 쭉 써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필요 없는 그걸 한 6개월 써내라고 하면 말입니다 필요 없는 기능도 있고 쓸 수도 있고 해서 그걸 어떤 방향하고 맞춰갈 수 있게 여러 번 스크린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런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거 할 때는 지금 말한 대로 규모가 크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고 데이터가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 이거 가지고 아까 그런 것이 생략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얼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서 기간을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그 말씀으로 정정을 해주시는 거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전북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혁신전략본부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