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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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환경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민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환경정책과 수질보전, 보건위생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부서로서 도민들에게 업무현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의 관계에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보고이기도 하므로 보건과 환경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종수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재8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2006년도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보건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사회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 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을 모르니까 한번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우리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심정현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진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전종수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환경정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을 용역 실시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하는 건가요, 그 전에 용역과제가 있었나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본법에 보면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 6조를 보면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이 있는데 이 두 법률을 근거로 환경보전 관련 용역을 지금 2건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 계약이 6월30일날 됐고 내년 7월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환경정책은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2006년 도까지가 10년차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다시 2016년까지 10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환경보전계획에 따라서 가장 역점을 두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일단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전에 대한 거예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너무 간단히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점들 주안점을 두어서 시행해 오셨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 계획 자체가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

성주

김성주위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일단은 자연환경 보전에 우선을 두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게 그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기질 보전이라든지 또는 생태하천이라든지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수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이번에 새로 용역을 하면서 용역의뢰기관한테 특별하게 도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나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달라 그런 사항이 있나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건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그 과업내용대로 그것을 중점을 두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한 게 있나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좀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주 내용이 도시 열섬이나 대기수질 문제인데 과업내용을 저희들이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수질, 대기, 쓰레기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향후에 사무감사나 예산안 수립에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현재 21쪽에 보시면 환경보전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방금 드린 중장기계획 용역 중이라고 하셨고, 보전·이용시설 확충은 주로 국립공원이라든가 도립공원 이런 관련된 사업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의제 활성화를 통한 민·관·기업 협력체계가 있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전북의제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전북의제21의 실천사업이 7개 사업입니다. 7개 사업이 환경교육 네트워크 발족 및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사업, 생명숲 가꾸기 사업,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소식지 제작·보급,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 이런 종류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의제사업의 필요성과 현재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평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까지 말씀하신 전북21이라고 하는 사업이 어떤 필요성 때문에 시작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이 적절하고 실제로 유익한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의제21이 당초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원칙을 채택한 리우선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논의가 된 건데 일단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걸쳐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국제기구나 각 지방정부가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그런 종합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북의제21 실천사업을 할 때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가 있거든요, 의제21추진협의회.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이런 과제가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의제를 설정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시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평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2쪽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았다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용역이 쉽게 발주되지 않으면 연구사업을 진행을 특별히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는 지원하는데 이게 전북대학교에 있는 거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원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도에서 용역사업 같은 것 발주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50명 가까운 연구원들이 있는 도 직속 연구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에 어떤 용역을 하고 별도 지원하고 하는 정책적 배경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연구하고 검사하는 시험하고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 시험, 검사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연구기관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단순 연구, 시험, 검사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수질이라든지 대기오염 이런 기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술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기관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질을 검사한다든지 대기질을 검사한다든지 이런 검사업무에 국한되어 있지, 대기질 업무나 수질업무를 행정적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당초 취지가 환경업무 때문에 중소기업체들이 전북에 들어오면 환경업무를 잘못 처리해 가지고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질이 오염됐다든지 이런 배출한다든지 그러면 그 시설하는 자체가 돈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사전에 기업체들이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질이나 대기오염이나 이런 문제를 사전에 기술 지원해 주고 또 서로 상의하고 이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전반적인 도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거나 그것을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의무나 역할이 있는 건 아니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일단은 환경기술개발센터는 기업체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기술지원하고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서로 마음 편안히 하시고 또 저희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대답하게요. 저는 그다음에 환경정책으로 들어가서 폐기물 쪽 27쪽을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우리 업무추진상황 27쪽 보면 불법투기단속 건수가 3,951건에 과태료 부과가 2,782건 2억1,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거기 보니까 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면 언제까지 라고 이렇게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 지금이 7월이니까 상반기 단속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이게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이 지금까지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까지예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단속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에 표를 보면 ‘12월 말 현재’ 그랬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표입니까? ‘12월 말 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이건 통계수치고요, 쓰레기 발생하고 처리에 관한 작년 말 통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보고를 받을 때는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쉽게 2006년도 상반기까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더 참고가 되겠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음식처리시설 정기점검 실시도 9개소라고 되어 있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9개소인데, 이것도 그러면 상반기까지 입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상반기 점검실적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현재 전북의 음식물 처리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음식물 처리시설이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시설이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3,951건과 과태료가 2,782건 2억원이 넘는데, 일회용품 규제단속은 6,385개, 규제대상 업소 중에서 1군데 업소가 적발되어서 15만원 과태료를 물었거든요. 이것이 맞아요? 이렇게 6천 몇 개를 검사했는데 1군데가 적발되었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일회용품 이것은 지금은 단속위주가 아니고 일단 홍보·개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를 명기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6,385개 대상업소를 다 점검한 결과 그렇게 됐다는 거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여기에 걸린 1개업소는 너무 심한 업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1개 업소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가서 다 검사를 한 거예요? 그쪽에서 고발이 들어온 데만 가서 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규제사업장 6,385개소 이것은 한번에 한 것이 아니고 누적수치이기 때문에 한 집을 2번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막 정기적으로 갑니까, 그냥 찍어서 갑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파트별로 오늘은 어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분기별로 하는 거죠.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분기별로요? 그러면 일회용품을 쓰는 업소가 다 조사한 결과 아까 여기 우리가 6,385개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회용품 쓰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떤 단속을 해야겠다 하는, 지금 우리가 가봐도 사실은 현실 현장에서는 말은 그래도 다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당초에 금년 6월말 이때부터 강력하니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6월 이전에는 개도위주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수치 이것은 각 시·군에서 점검을 한 수치를 총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한 2백 몇 건 단속을 나갔고 또 군산에서 150건 이런 식을 전부 더하다 보니까 6,385개소가 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누적된 숫자라고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홍보물 50만개, 교육을 3,600명, 캠페인을 200회를 실시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볼 때 이 많은 숫자를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50만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시·군에서 파악해서 그걸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지, 보고를 받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여기 어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시·군이 이렇게 따라서 하라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달을 안 하십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지만 시·군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통계를 잡는 거고, 사실 이런 규제·지도·점검·단속 이런 것은 권한 자체가 시장·군수 권한이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하지만.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도 도에서 환경보건국으로 1년 예산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아, 저희들도 예산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대포로 그냥 당신들 와서 200명 교육, 300명 교육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육이다 하려면 도에서는 얼마 예산을 들여서 며칠 동안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저희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또 계몽을 하고, 이런 업소 단속이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렇게 없이 그냥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낭비성도 있다고 봐요. 이런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철저히 더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게 제가 궁금했고요. 정말로 6,385개 대상 업소 중 일회용 사용업소가 단 1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곳이 나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동안에 지도위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업소는 아마 좀 너무 악질적으로 한 업소, 아마 그런 업소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악질적이면 덜 악질적인 데는 괜찮고 아주 악질적인 데만 하나 고르신 거예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6월 말일 이후부터는 강력하니 단속을 할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 다 속기록이 되니까 표현을 예쁘게 쓰십시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여하튼 이렇게 1곳이 나왔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고요, 지금까지 애써주셨으니까 더 제가 질의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성실한 그런 내용의 게재가 된 인쇄물도 저희가 바라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까지 애써주셨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금 전에 이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두리뭉실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속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정기점검 실시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시·군비가 또 도비가 얼마 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정기점검 9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9개소를 자료로 좀 주시고, 또 7대 의회 때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계획이 별로 없으신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를…….

인수

한인수위원장

쓰레기는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1억원이 나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평가 자체를 음식물쓰레기 또 다른 것 해가지고 종합으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연관지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 7대 의회 때 지금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도는 실시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악취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좀더 적극 단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고만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을 보면 지금 사회가 굉장히 험난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느 누가 기관이든 정치인이든 사회계층이든 NGO든 나서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보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장마철 등 취약시간 대에,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기타 수질오염원 점검 이렇게만 하셨는데, 지금 다른 연도와 달리 2006년도는 에위니아 태풍과 현재 강원도 지역을 강타한 태풍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그래도 환경오염물질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장마로 인해서 수질오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염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 취약시간 때 특별점검 해서 2회 760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 2회는 앞전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설 연휴 때하고 지방선거 대비해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6월 20일 이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게 되면 주로 어느 지역을 합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산단지역이죠. 산업단지 주변을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수질오염 점검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지역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대부분이 완주산단이라든지 이런 산업단지 주변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장마철 대비 수질오염 점검은 왜 하는 고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가면 그동안에 오폐수가 처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처리장이 과부화 되어 가지고 시설이 넘치는 수도 있고 또 좀 악덕업자들은 솔직히 그때 빼서 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주권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추후 어떤 점검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든가 그리고 또 계획 같은 것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장마철을 대비해서 또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추석이라든지 이런 때는 아무래도 단속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럴 때 특별점검을 하고 있고, 또 갈수기나 해빙기 때 이때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추석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지금 현재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관련된 부분이나 수질 그리고 또 부분적인 부분을 조속히 점검을 한번 해주시는 것을…….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장마철 대비해서요

상현

이상현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2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발생 건인데요, 지금 여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696개소인데요. 우리가 점검한 데는 1,189개소를 했습니다. 또 청정연료사용 대상시설과 악취발생 시 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을 점검해 주셨는데, 이걸 지금 1,189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77개소로 나왔다는 건데, 이게 1년에 한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 6월말까지 그 실적이고요, 유 위원님께서 보시면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란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오늘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했으면 다음달 10개소를 했다든지 이게 누적수치기 때문에 한 군데를 2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장은 계속적으로 하십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저희가 다녀보면 지금도 매연이랄지 짚어야 할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사업장에 이렇게 많은 사업소를 점검했다 라는것은 엄청나게 했다라고 제가 평가가 되고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또 경고한다든지 심할 경우는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태료도 부여하고.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짚어서 잘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아까 우리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일회용 사용규제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5년 전에 환경청에 환경위원으로 있으면서 일회용 사용규제와 우리 지금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때 당시 바로 없애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만약에 바로 하게 되면 이 업주들이 살아날 길이 정말 어려움이 있으니 이 업주들이 그동안에 지금 개도를 우리가 하는 것을 유도를 한 건 그 업주들이 이 사업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을 드리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늦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전혀 제가 보면 홍보를 한다든가 업소에서 의식에 자판기나 이런 종이컵을 계속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어떻게 해주실 건지, 이것 지금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들한테도 충분한 저는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1회용 용품은 줄어들지 않고 더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단속이나 규제, 이것 완전히 없애야 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음식점에 가면 일회용 종이컵 못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음식 먹고 나면 종이컵에다가 커피 따라 주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걸 안 주게 되면 또 손님들이 불평을 하거든요. 다른 집은 주는데 이 집은 안 주느냐. 이런 묘한 관계가 있고, 또 과태료를 한 15만원 정도 물리게 되어 있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심할 경우에 한번 물으면 된다 이런 인식이 팽배되어 있고, 이것도 하여튼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종이컵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독을 조금씩 섭취하면 죽지 않거든요.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회용, 지금 플라스틱 컵에다 주는 음식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뜨거울 때는 나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이나 이것을 규제가 아니고 완전히 없애는 방법으로 머리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끝났습니까?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바쁘고 공무원들도 바쁜데 지금 도에서 우리 도지사께서 기구개편을 한다 뭐 해서 상당히 어수선한데, 과연 이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저는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모든 답변을 하느라 애쓰시는데, 옆에 과장님도 답변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제가 환경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적발된 위반시설에 대해서 사후 지도 및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경고, 시설 개선명령, 조업 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경미한 사항은 경고조치 하고 또 큰 건은 과태료 부과하고 더 큰 것은 조업정지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경고조치나 처벌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오염배출 시설에 대해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연

심정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술적 지원은 저희 도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업을 1년 내에 설치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환경기술센터처럼 저희들이 엄마 배 속에서 10개월간 인큐베이터 처리를 하듯이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환경기술지원을 해줍니다. 1년이 지난 뒤부터 단속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의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중소기업 해가지고 어렵고 이런 시설은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악덕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의사 배치현황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공중보건의가 70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정부지원 민간병원에 약 반절에 가까운 32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특혜 아닙니까? 물론 지금 보니까 지원을 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는 한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명 중에서 민간병원에 32명 배치한 것에 대해서, 공중보건의.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때 우선 배치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배치를 하고 또 도내 이동진료라든지 군 지역에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이런 데는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가 민간병원으로 사실은 가는 것인데, 이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데는 저희들이 거의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만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순위에 의해서 자기들 성적에 의해서 가고 싶은 데 써내고 또 대립이 되면 다른 데로 가고 또 맨 최후에 자기 배치지역이 결정될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 자기들끼리 DT를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완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완주지역에서 전주로 오는 사람이 있다든지 자기들이 DT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개입해서 이걸 배치해 주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분야만큼은 아주 공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공중보건의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병원에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요, 수요가 있는 우선 배치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완전히 소화해주고 난 뒤에…….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원받아서 지은 병원이 있죠? 정신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요양병원이라든가 그런 데 먼저 해주는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을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밑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이름 있는 병원들이 배치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의심이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고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서벽지, 취약지구, 그 다음에 이동지역, 농어촌지역에 배치한 부분 외에 특정병원에 지금 배치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일단 우선 배치지 병원 있잖아요. 거기를 배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지정병원이 있어요. 군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 응급의료지정병원 거기에는 또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병원이라도, 민간병원에 만일 배치가 됐다면 응급의료 지정병원으로 지정됐든지 안 그러면 의료취약지 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이 아마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공중보건의 선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발령은 누가 내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시·도로.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에?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원을 배정하면…….

동길

김동길위원

배정을 받으면?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 인원을 가지고 배치를 하는 거지요.

동길

김동길위원

배치를 누가 합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도 국장님께서?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우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병원에서 의뢰가 오는 대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의뢰를 하더라도 인원이 모자라면 배치를 못하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보충질의로.

성주

김성주위원

김동길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70명 중에 반절에 가까운 32명이 민간병원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민간병원에 배치하는 근거가 여기 보면 차관 지정병원, 농특세 지원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앞에 자료에 나와 있는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인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에 따라서 민간병원도 이러이러한 민간병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랬단 말씀이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의원입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5쪽을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폐기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품이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고철이 있고 여러 가지 그걸 통 털어서 폐기물이라고 그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고철이나 재활용품을 전부다 매립하십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일단 재활용품은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고 요, 음식물은 따로 또 처리하고 있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25쪽에서 말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이 있을 때 그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것인지, 매립시설에 들어갈 폐기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26쪽에 보면 전주권광역소각시설 설치 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쓰레기를 매립해서 소각으로 전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 쓰레기하고 이 앞에 쓰레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은 어떤 시설인고 하니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은 걸러내고 음식물 쓰레기는 또 따로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연소가 가능한 그 쓰레기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태운 재를 따로 매립을 하는 거죠. 쓰레기 양이 엄청 줄어서 감량을 시켜서 매립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쓰레기 광역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하는 것과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과 2개를 비교해 보면 쓰레기를 매립했을 경우에는 침출수 등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고요, 그 다음에 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대기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서, 소각함으로써 오염이 덜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전환이 된 것인지?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재활용품을 걸러내고 일반 쓸 수 없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면적이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땅이 좁다 보니까 그 많은 면적에 쓰레기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또 자기 쓰레기장 들어가는 주민들이 또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 쓰레기를 다만 어떻게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매립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소각시설이 나온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매립했을 경우와 소각했을 경우 어느 것이 환경문제를 더 일으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매립이 더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지금 토양오염보다는 대기오염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대기오염 문제는 다이옥신을 가지고 주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험결과를 보면 800℃ 이상이 되었을 때 이때는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음에 태울 때 그때 나오고 껐을 때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계속 800℃ 이상으로 소각을 할 때는 사실은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광역쓰레기소각장은 전주, 김제, 완주 쓰레기가 이쪽으로 들어올텐데 사실은 24시간 계속 가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유럽지역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이옥신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섭다 이런 소문이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계속 소각만 시켜주면 별 염려할 것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이. 지금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은 2000년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6년 올 9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사실상 다행이도 올 9월에 준공이 됨으로써 이 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이 외에도 광역소각시설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요. 아니면 또 설치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전주권광역소각시설과 같이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또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인지 이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전주는 지금 현재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지금 가동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

익현

권익현위원

전주는 시험가동 중이에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익산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부성동 일대를 지정을 해서 고시하고 현재는 승인이 나서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한 75%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현재는 그러면 익산 부성동하나만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외에 다른 곳은 없으시고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아직은 신청을 한 데가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매립쓰레기를 매립한 결과 침출수로 인해서 토지오염이 된, 또 그 염려가 되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전라북도에 지금 총 몇 개나 되시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 23개 매립시설이 사용 중에 있고요. 사용 종료된 데가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7개소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사용종료 된 매립장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쓰레기 업무 자체가 자치단체 고유사무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매립장도 최근에 시설된 매립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전부 차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옛날에 설치한 비위생매립장 그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최근에 위생적인 시설로 매립을 한 경우는 괜찮습니다마는 과거에 현대화 되지 못한 기술로 매립한 경우 그 매립장 주변이라든가 실제로 토양오염이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곳이라든가 실제로 토양오염이 된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남원의료원하고요, 이번에 9쪽에 보면 노인병원 성일의료재단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어디요?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남원의료원이…….

인수

한인수위원장

위원님, 어디 지금 질의하시죠?

유순

유유순위원

공공의료서비스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남원의료원은 내일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여기 물어보고 싶어서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실제로 남원의료원이 남원에 비해 광범위하게 너무 크게 지어져가지고 적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원에 다시 노인병원을 성일재단에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남원 병동이 430병상이나 되는데, 노인병원을 130병상을 4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시 지었다는 것에 제가 의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했어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이런 것을 짚을 수가 없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소비자 문제까지 와가지고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이렇게 노인병원으로 다시 성일재단에다 준 것이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남원의료원에서 병행을 같이 했더라면 여러 가지 적자폭도 줄이고 이렇게 낭비성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걸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소관 환경보건국장님께서는 이것하고 무관한 것인지?

인수

한인수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이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그런데 아직 그 업무를 인계받은 건 아니고요. 일단 그쪽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을 없앨 수는 없고요. 왜냐면 정부시책이 ‘공공의료서비스 확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더 지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없앨 수는 없고, 또 남원에 있는 요양병원 그 요양병원하고 고창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원과 고창에서 그걸 하겠다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저희가 올려준 것이고요. 또 남원의료원에서 그걸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사실은, 그게 도립입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도 도립이고 규정지침을 보면 민간인이 일정면적의 부지를 일단 기부채납을 하고 한 사람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의료원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원의료원하고는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 왜냐면 민간위탁의료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자기 땅 내놓고 자기가 한다 이것은 조금 약간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그래도 남원의료원에서 불평을 할까봐 정상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아줬는데, 거기의 부채라든지 모든 항목에 배점을 줘서 위원들 보안을 지켜서 했거든요. 그 문제는 자세하게 제가 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소각장 제가 간단히 물을게요. 거기 지금 시험가동하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는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들으니까 중단됐다 이런 걸 들은 것 같아요. 왜 중단이…….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들릴게요.

영조

이영조위원

왜 중단이 된다는지…….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이 시험가동은 일단 쓰레기가 있어야 계속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아직 쓰레기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없으면 못 태우는 거죠. 그 많은 쓰레기를 확보를 못한 상태기 때문에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시험도 해보고, 안 태우고 또 태우고 이런 상황이니까 안 태울 수도 있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오늘 뉴스 뉘앙스는 시험을 가동하는 것은 쓰레기가 없다기 보다도 시험을 하려면 갖다가라도 해야죠. 시험을 하는 것이지, 쓰레기가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이것은 시험이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학이나 물리에서 실험을 할 때 무슨 실험을 하면 그걸 우리가 구해다가라도 실험을 하는 것이지, 그런 물질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하고 그것이 없다면 내가 구해서도 않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뉴스를 들은 뉘앙스는 소각하는데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유리나 다른 이런 것들을 갖다놓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분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저희 식구이고 다 식구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들을 때는 없으면 환경보건국에서 그걸 다른 데치라도 끌어다가 실어다가라도 실험을 그동안에 하라는 시간이 딱 있잖아요. 이 동안에는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한달 동안이나 두달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운행을 하실 겁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대답은 제가 이해하고, 그런데 제가 라디오에서 하니까 ‘당신들은 왜 여기가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는 못 물어봐도 제가 잠깐 오면서 다른 데로 전화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유리조각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살면서 분류를 잘 해야죠. 원천적인 것은 각 시·군에서 이것을 잘 분류하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이런 주민들 거기에 굉장히 동참을 해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중단이 되었는가. 여기까지 한다면 9월달에 준공하고 정상가동은 10월에 하고 내년 7월이면 완료가 되어서 다 그걸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환경보건국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는지.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저희도 지금 중단한 것은 고철 같은 것 유리 이런 것이 선별이 안 된 것이 들어가 가지고 아마 기계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중단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사실은 시험가동 한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시험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24시간 풀가동으로 시험가동을 못하는 거니까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겠죠. 샘플로 김제시면 김제시, 남원 치면 남원치 이렇게 갖다가 하셔야 맞겠죠.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 거기 광역쓰레기장은 지금 쓰레기가 엄청나게 야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엊그제 언론에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시험가동 중에 중단되고 중단되고 그런 데에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길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지금 수질보전과하고 보건위생과 쪽을 위원님들이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제가 한 가지…….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는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요. 종합적으로 도의 전반의 환경문제라고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해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적발해서 행정조치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건 당연히 개선하는 게 목적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죠? 개선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연관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쓰레기 문제는 최대 목표가 감량화, 재활용 확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도가 이것을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도·감독할 권리가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시·군 몫입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아니요? 지도를 할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있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도 전체를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시·군에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을 지도·감독하려면 도가 이것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죠. 정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가 그 문제와 관련된 확고한 정책,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측면이라면 이를 테면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교육 3,600명 한다, 그러면 대상자는 시·군에서 하니까 도에서는 모른다, 이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까지 도비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감량화, 재활용 확대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시·군에서 정말 잘 이루어지는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면서 하는 목표대로 정말 교육도 그런 대상자 효과있는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업무보고 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마는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아까이 부분에 관해서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 시험, 검사 중심기관이다. 행정집행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를 테면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하는 책임은 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히 해당부서에 있잖아요. 그러면 늘 업무보고 때 느끼는 것이 부서 간에 업무와 업무 사이에 끼어있는 사각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사각에 있는 문제라고 그래서 도민의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해소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꼭 그 문제가 사실은 핵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연구원에서 심각하게검사해 가지고 한 결과가 정말 ‘아,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도민건강에 정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랬을 때는 이것이 바로 도 환경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연구원의 검진의 결과가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도민건강을 위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를 테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측정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연구기간을 거쳐서 200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내에도 악취관리대상지역을 측정하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악취도 3번 지정을 받으면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도에서도 이 문제를 되도록이면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조치만 해가지고 관리지정으로 지정받으면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발표가 된다면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거나 또는 관련업체 공단입주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정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만으로 일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산업단지 내에 기업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악취특정장비를 구입해서 측정을 할 경우에 정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인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행정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양 기관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서 그것이 결정체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로 반영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2쪽에전북 지역, 아까 위원님께서도, 김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환경기술개발센터 이에 관해서 ‘조사·연구 8개 과제, 기업체 기술지원 23건’ 이것은 가능하면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에 왕궁축산단지 수질관리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그 다음에 관리부서는 어느 부서가 하고 있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저희는 관계있는 부서는 수질보전과고요, 익산에서는 제3자 제안공고 그 단계까지 가다가 지금 사실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전발연에 용역을 줬습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 이전계획 그것을 용역을 주면서 축산폐수시설 이것도 같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추진을 하자. 이래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요. 지금 6월 말일자로 용역결과가 완전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이 아마 수정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왕궁축산폐수는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건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당초계획은 거기에서 처리한다는 뜻입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시설을 보강한다는 것이죠. 550억원을 들여가지고 시설 보강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는 시설 보강만 하지 축산단지 이전계획은 없다 이건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아니죠. 이전은 이전대로 추진하고 축산폐수시설은 그 시설대로 당초 계획대로 하고 이런 다는 얘기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의 방류수 수질은 어느 정도?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수시로 바뀌고 있지만 대략 보면 유입수질이 한 2,000pp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방류수질이 100ppm～130ppm 이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올해 2006년도에 방류수 수질을 그동안에 검사를 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축산단지 이전은 국책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언제쯤이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힘들고요. 아마 용역이 나오면 개략적인 기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용역에 따라서?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새만금사업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새만금이 잘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왕궁에 있는 축산단지 또 축산폐수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었을 때 또 축산단지가 다른 데로 이전이 되었을 때 이게 수질개선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랬을 때 축산단지 이전계획은 국책사업단에서 하고 축산폐수공공시설 관리는 환경보건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 황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업무 연계성이 있어야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안 그런가요? 안 그래 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게 조직개편 때문에 참 상당히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죠. 보건위생과 쪽도 있으시면 해주시고 수질보전과 쪽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지금 용담댐 상수원 수질개선 또 유지·관리는 지금 자체적으로 진안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거기 용담댐 상수원 물을 어디어디에서 먹고 있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전주에서 대부분 먹고 있고요, 익산이 먹고 있습니다. 군산하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앞으로 확대되는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역 확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정읍이나 김제는 안 하는가요? 정읍이나 김제?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계획이 없어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김제 일부지역은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용담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지금 자체유지해서 거기에 수질이 나빠질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반면에 지금 옥정호 문제는 너무나 방만하게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거기에 농업용수 내지 상수원, 한 마디로 김제, 전주, 정읍을 먹기 위한 댐을 건설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었는데, 이제는 용담댐 물을 가지고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을 연계하는 상수원을 활용한다면 옥정호댐, 섬진강댐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축소가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옥정호 문제는 아마 99년에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급수인구가 한 15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정읍만 먹고 있습니다. 김제 일부하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임실군 유도선 13척이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보상문제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보상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용담댐은 지금 많은 우리 도민들이 상수원으로 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지금 옥정댐에 전주나 김제, 완주를 먹기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용담댐 물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섬진강 옥정호는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내지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질의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일단은 건교부나 환경부 입장이 정읍, 김제 지역 상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보다도 일단 이것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알고 있죠. 국장님 의지가 과연 용담댐 물을 가지고 김제, 정읍만 먹게 된다면 지금 옥정댐은 한마디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라는 뜻이에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일단…….

인수

한인수위원장

왜냐면 지금 임실지역이라든가 이런 순창지역이라든가 또 인근에 너무나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대 실시되어 가지고 생활하는데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 내지 축소를 하는데 일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그쪽이수면만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인수

한인수위원장

상수원 보호구역이 수면만 되어 있다고요? 물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현재 확대 실시해 가지고 20km까지는 전혀 하나도 못하잖아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건 타 법에 의해서 되어있는 거고요. 일단 정읍, 김제 지역에 용담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본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급선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일조를 해주시라 소리예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할 수 있다면 저는 발 벗고 뛰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민간4기에 들어섰고 지금 군민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라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국장님이 노력하셔야죠. 그것 추진 잘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연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있죠? 지금 임실천, 장수 장계천, 석곡천 대개 보면 수생식물을 식재를 하잖아요. 수생식물. 수생식물이 수해에 원인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원인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랬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생식물을 식재하는데 자연하천을 이렇게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봤을 때 이게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전혀 생각 안 하시는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 부분은 자연하천을 정화하는 데는 일단 추진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은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사업변경을 하실 건가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생식물을 심어가지고 그게 수분을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성장이 잘 되거든요. 그랬을 때 수생식물을 심어가지고 성장이 뭐라고 할까, 하천변을 채우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물이 수해가 났을 때 수해피해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예산 섰으니까 그대로 해야 합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하천을 만들어서 하천이 깨끗하게 흐르도록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돌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 이것을 막아야 사실은 깨끗하게 되는 거지, 하수·오수는 계속 흘러가고 그것 식물 심어가지고 안 깨끗해 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오수나 오하수를 안 들어오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자연하천,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수생식물을 심어가지고 수해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려냐는 뜻을 물어본 거예요. 거기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은 오수천이나 둔남천 같은 데는 임실천은 생활폐수를 빼버리기 때문에 지금 오염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하천바닥에 수생식물을 심었을 때 수해가 났을 때 그게 자라가지고 메웠을 때 물이 유입량이 많아가지고 수해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취할 거냐 이런 뜻이죠.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그것은 현지를 가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하고 만일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지금 신규사업도 부안 소하천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생태하천을 만들고 또 수생식물을 심고 자연형 호안조성도, 이 호안조성도 엄청나게 재료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도 설치, 지금 어도 설치도 기계가 거기에 잘 맞지 않아가지고 어도는 한마디로 밑에 민물고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어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도장치가 고장이 나고 또 잘못 설계되어서 또 수해가 났을 때는 제방까지 무너지는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천들을 한번 가셔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아니면 개선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심도있게 한번 보셔서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수질보전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상수 보급률이 몇%인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필요하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수질보전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수질보전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전라북도 지금 현재…….

인수

한인수위원장

과장님, 속기가 되니까 직책 말씀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합해서 상수도 보급률은 한 81% 정도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100%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연도는 언제로 잡고 있나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상수도 보급을100%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산간이나 오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을 매설하거나 이런 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1%인데 저희가 나머지는 간이상수도를 설치한다거나 자가 치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이상수도가 나머지의 한 9.1% 정도 자가치수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장기 한 5년 계획으로 목표달성수치가 있습니까? 몇%까지 하겠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도 88～90% 이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언제까지 라는 매년 목표치가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 각 지자체마다. 상수도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81% 정도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상수도 재정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재정확보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합니까?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요, 전라북도에서 하나요, 각 시·군에서 합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상수도사업은 각 지자체 고유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자가 지자체 장 또는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지자체 장들이 주관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도에서는 물론 상수도에 대한 융자지원 알선한다든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에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수돗물을 마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돗물이 맨 처음 상수원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상수원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하게 되어 있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것도 나누어져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나누어져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중간에 오는 단계의 관리는 시·군이 하겠죠? 집에까지.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나누어져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분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광역상수원의 경우는 정수장까지는 수자원공사가 맡아서 하고 정수장에서 배수지라고 있습니다. 각 광역 송수관을 통해서 배수지까지 높은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내는 것은 광역상수도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맡아서 하고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조그만하게 운영하는 상수도가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라고 그래가지고 규모가 크지 않는 상수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데도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 대성정수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물을 마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 주체도 다양하고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지 요청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일관된 먹는 물 관리 공급체계가 제도로 안 되도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소시민들에게 직접 다가서는 것은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지방상수도, 그걸 광역상수도를 지자체가 수수를 해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책임은 시장·군수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도는 그것 체계적인 수질관리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도에서도 단계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도정백서 600쪽에 보면 먹는 물 수질관리라는 항목에 ‘먹는 물의 수질검사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수질관리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여쭤봤을 때는 주로 시·군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우리 도가, 수돗물의 수질관리는 주로 광역부분 정수장까지 있는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고, 일반 지방상수도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해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항목은 매일 하는 것, 주간에 하는 것, 또 매월 하는 것, 또 매 분기에 하는 것 항목이 그때마다 다 달라집니다. 매일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6개 항목 정도. 그리고 주간에 하는 것은 7개 항목 정도, 또 매월 하는 것은 55개 항목. 55개 항목이라는 게 수돗물 정기검사 항목입니다. 그리고 매 분기에 하는 것은 더 많이 7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노후지역에 대해서는 노후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녹이 많이 슬었다거나 이런 데는 특별히 또 수도꼭지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 검사를 또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검사는 다양한 데를 하는데 제가 물을 마시는, 저는 지금 정수기가 없습니다. 수돗물을 먹습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수돗물에서 악취가 났단 말입니다.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악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어디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저희들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고요. 시·군에 120이라고 해서 국번 없이 생활민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고를 하시면 그 내용을 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광역지자체에 요구하는 시민들 도민들의 요구는 중앙정부 정책이 있을 것이고 각 시·군 시행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중간에서 통합적으로 연결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들을 광역자치단체에다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먹는 물에 대한 주된 관리를 시·군이 한다 하더라도 도차원에서 철저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지도·감독하고 개도하는,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정책으로 수립하도록 제안하는 그런 역할들을 도가 담당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금년에도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돗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간이상수도를 먹는 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하기 위한 용역도 시행하고 있고 조그마한 돈이지만 도비를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관된 먹는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 환경보건국 산하 내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담당자나 조그마한 기구 이런 것들을 두어서 체계적으로 수자원공사부터 시·군까지, 필요하면 아파트의 상수도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 수질보전과 내에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안합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저희 과에는 지금 상수도계가 있습니다. 5명으로 된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물론 충분치는 않겠지만 각각의 역할을 지금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또 간이상수도, 또 먹는 물 중에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런 물병도 있고 또 약수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약수터까지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고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새만금 수질문제는 새만금사업 성패하고 관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사업이 성공하려면 첫째, 새만금 수질을 잘 보전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시화호에서도 보시다시피 시화호가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로 새만금사업이 환경단체에 표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표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단체 표적이 되면서 표류를 했는데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게요, 다행히도 새만금 유역의 수질환경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하수종말처리장이 보니까 각 시·군에 69개소가 설치될 예정이고 2005년까지 완공 가동 중인 것이 2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 고도처리방법이 있고 그러신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고도처리방법 중에서도 표준활성슬러지공법이 있고 또 DNR공법이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으시죠? 지금 우리는 어느 공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시·군마다 다 틀리는데요, 하수처리시설은 일단 BOD를 위주로 처리하고 있고, 하수고도처리시설은 인과 질소까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만금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은 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만금 상류지역에 하고 있는 시설은 거의 고도처리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는 공법은 어느 공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시·군마다 틀리거든요. 전부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공법이 틀리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시·군마다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개 표준활성화슬러지공법으로 하니까 부영양화 원인인 총질소라든가 총인 이 처리효율이 낮아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다른 공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옛날공법이죠.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는 어때요? 다른…….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고도처리 중에 공법이 다르잖아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공법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각 시·군에서 실제로 어느 공법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보건위생과에 관한 내용인데 식품위생안전관리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행정지원에 대해서 우수실천업소 배정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행정지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있네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 우수 실천업소 지원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저희 관내에 좋은 식단 대상업소가 1만1,866개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점 추진 대상업소로 선정한 업소가 한 4,300여개소가 됩니다. 일반음식점이 3,032개소, 그다음 집단급식소가 1,279개소, 도시락 제조업소가 3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연 1,800개소에 대해서 약 1억7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을 약 7천만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616개소에 대해서 약 3,066만8천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1,182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랄지 쓰레기통 같은 집기류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우수 시·군으로 지정받은 3개 시·군에 대해서는 1천만원 정도를 인센티브로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위법행위 업소 단속에 있어서 관계부서 및 민·관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관하고 저희 주로 위생부서가 되겠습니다. 시·군까지 포함한. 점검을 할 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비자한테서 추천받은 약 70여분을 저희 전라북도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고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의원입니다. 수질보전과장님께 잠시,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도민 모두가 갈망을 하고 있는 새만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34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지금 보니까 14개 시·군에서 25개소가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걸로 되어있고만요. 그런데 지금 거기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복구시설 잘 되고 해수 순환시설을 원만하게 잘 처리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처리되지 않고 유입되는 양도 처리되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그전에 시화호처럼 수질의 변화가, 일단은 물막이 공사가 있기 전보다는 공사가 끝난 후에는 그게 더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 새만금 유역 내에는 전주, 익산 그리고 제일 큰 데가 김제, 정읍 이렇게 4군데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그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되지 않은 물이 나오지는 않고요. 다만 전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활성처리법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만들어졌던 공법입니다. 익산도 역시 과거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들 처리장에 대해서는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시설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이면 그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처리되는 물이 아주 깨끗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머지는 아주 작은 처리장들이 개수가 많아서 그러지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순조롭게만 잘 되어진다 라면 다시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과 여기에서 마을 하수도에서 나오는 하수를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 아닌가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지 않고요, 마을 하수도는 규모가 50톤 이상 500톤 이하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거기 처리된 것을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완전히 처리되어가지고 방류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하수처리장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의 하수가 유입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못지않게 제가 알기로는 만경강, 동진강 수계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라면 마을하수도 그것 못지 않게 많은 양이 유입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 완비되고 실제 활용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마을하수도를 보면.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마을 하수도는 과거에는 행정자치부하고 농림부 쪽에서 문화마을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조그마한 마을을 새로 조성할 때 그런 데서 마을하수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부터 환경부에서 마을하수도 사업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마을하수도는 16개가오래된 마을하수도가 있고요. 그 이후에 새만금 유역에 전체적으로는 2011년까지 160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을하수도 이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69개소는 새만금 유역이 아닌 데도 있습니다. 지금 부안 같은 데, 장수, 남원 이런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완공은 한 26개가 되는데 남원이 9개소고요, 진안과 순창이 5개씩, 그리고 임실이 3개, 부안이 2군데, 완주가 1군데, 김제가 1군데 이렇게 해서 금년에 완공되는 데는 26개소가 완공이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절차에 의해서 또 정상적인 과정에 의해서 착실히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유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현 시대의 요소제입니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만약에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과 어떤 빌미가 제공될 수 있는 어떤 요건으로 작용된다 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 속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동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진안 동부병원, 고창병원, 고창 제일병원, 부안 혜성병원, 부안 성모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립입니까, 아니면 개인병원입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개인병원입니다. 개인병원인데요, 그건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은 병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고보조를 받은 병원입니까? 그렇게 되면 인원배치에 있어서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 다른 지역은 1명이나 2분 정도 일반인이나 인턴 전문의가 배치되었는데, 진안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국가재정을 지원받아서 지은 병원이고 또 의료취약지역 병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또 응급실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는 인원이 더 간 경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환자 수에 비례해서 취약지구다 보니까 지원을 해준다라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취약지구라 배치가 되고 또 응급실도 운영하기 때문에 배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더 배치가 된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보면 불량식품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불량식품은 주로 어떤 부분을 감시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 부분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정식품이 있고 불량식품이 있습니다. 부정식품은 무허가 식품 제조업소에서 만들었다든지 또 이런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제조된 식품을 부정식품이라고 하고 있고요. 불량식품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할지언정 관리를 잘못해서 식품수거검사를 해봤더니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이런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제조업소도 점검을 합니다마는 또한 그것에 부응에서 유통 중인 식품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식품별 규격기준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적합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식품제조업소 허가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NGO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기관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주부클럽연합회랄지 여성단체협의회랄지 이런 분들한테 주로 소비자단체한테 ‘추천을 해주십시오’ 공문을 보내서 대부분 여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천을 받아서 전라북도지사가 임명을 했지요. 위촉을 했지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고발한다든가 영업정지, 시정, 폐기 이런 부분을 할 경우에는 도에서 관할합니까? 아니면…….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있고 또 시·군은 시·군대로 자체 단속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허가를 해준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적발한 것은. 그래서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시·군에서 단속한 부분은 자기네들이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까지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여기 보면 ‘무허가 위법행위 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하면 유해환경도 있을 것이고 여기 글 내용처럼 전문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를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처방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가 한 2만6천여개가 됩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일반음식점이 2만여개소가 있고 유흥주점이 1,130여개소가 있고 단란주점이 456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 중에서 청소년을 출입을 시키는 이런 우범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우범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식품관계도 같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활동 있습니다마는 이런 업소 단속할 때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합동점검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혹시 적발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적발하면 그 사항별에 따라서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든지 주류를 제공했다든지 퇴폐나 변태영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거든요.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사항별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죠.

상현

이상현위원

사례는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현재까지 366개소의 위반업소를 저희 도 하고 시·군에서 총 단속한 건수가 366개소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영업이 14개소,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했다든지 하는 업소 13개소, 또 기타 나머지는 시설개선을 안 했다든지 하는 업소 한 360여개소, 이렇게 내용별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있죠.

상현

이상현위원

업소 운영자한테는 행정처분이 가해지지만 거기에 종업원으로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청소년은 대개 저희들이 집에 연락해서 귀가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거든요. 대부분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집에 연락해서 부모님들한테 돌아가도록 하고 있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전라북도청에도 문화관광과인가요?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 육성하고 청소년 지원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청 내에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이나 유해업소에 적발된 청소년은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에도 3개가 있습니다. 그 유해업소에 있는 청소년들이 적발되면 그리 보내서 거기에서 일단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귀가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에 지금 담당국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교육이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면 청소년들한테는 보다 나은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46쪽요, 전염병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서 방역 및 역학조사반 운영 15개 반을 구성해 가지고 200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름철과 전염병 발생시기에 맞춘 그런 계획인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이것과 연계해서 질의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기상 이변 등 또는 여름철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이렇게 생기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뿐만 아니라 쓰레기처리장 붕괴 등으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정말 전북의 작년과 같은 장마철에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은데, 그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저희는 해마다 약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계방역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마가 집중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기온이 급상승해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역 및 역학조사반도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 또 아니면 식품사고에 대비한 위생관련 요원까지 역학조사반들이 각 시·군에 1개반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염병 관리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또 병리검사요원, 소독요원까지 포함한 이런 기동반이 도내에 37개반이 시·군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든지 침수지역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이런 즉각적인 활동에 직접 들어가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방역약품 확보라든가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방역기동반 또 의료지원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 쓰레기 처리장 이런 곳은 작년에 이렇게 피해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피해지역이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또 재발위험성은 없는지 또는 또 다른 지역에 그렇게 예상되는 곳은 없는지 이런 곳을 미리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후는 정말 말 그대로 기상이변으로 갑자기 이렇게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더 여름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공공의료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서비스 비중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공공의료서비스 비중은 민간 대비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민간에 비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몇%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퍼센티지 수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지금 공공의료서비스하고요, 민간인에서 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서비스에 관한 문제는 주로 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지역이나 기타 도심 외의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의료원 같은 이런 거점병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동부병원 같은 경우도 그런 산간지방의 의료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해서 지금 민간병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어떻게 배정을 하라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역이나 오지지역은 인구가 줄고 또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소비자 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수의료진을 확보를 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페이닥터를 구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중보건의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주

김성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다시 여쭤볼 건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있는 건 전라북도의 공공의료서비스 비중이 민간부분에 대비해서 얼마 차지하는가? 예를 들어 10%라든가 20%라든가 수치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인구 대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성주

김성주위원

인구대비나 또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한 15% 정도.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하면 저희가 말하는 보건의료원 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저희는 공공보건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보건기관이 저희에게는총 403군데가 있습니다. 의료원이 4군데, 보건소가 10군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민간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병의원이 1,084개, 또 치과병원이 400개, 한방병원이 한 370여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담당을 해서 정확하게 퍼센티지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의아한 게 이 담당의 전문가랄 수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전라북도의 정확한 통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목표치도 없다는 겁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방안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고 이걸 어디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여쭤봤는데, 제가 사실 통계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대한병원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전체 입원 병상수가 1만4,012개이고, 이중에 공공의료 병상수가 2,283개, 전체적으로 16.3% 비중이라고 합니다. 2001년도 자료입니다. 전국 평균이 12.4%에 비하면 약간 높은데, 저희와 비슷한 농촌지역의 분포를 갖고 있는 전남의 26.5%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 좀 여쭤볼게요. 현재 노인 의료복지 시설의 비중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 요양병원을 많이 건립하는 게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전라북도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분을 모시는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노인요양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있거든요.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관한 여건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운영 중인 곳이 2개소가 있고, 현재 막 시작단계로 추진 중에 있는 요양병원이 도내에 지금 6개소가 사업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주 열악한 실정이죠.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확보한 통계자료는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수치가. 다음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정리하셔서 의회에도 제출 좀 해주시고 언론에도 공개해서 전라북도의 공공의료서비스 실태가 어떠한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가 별도로 요청해서 의안심사 참고자료라고 배포한 자료 중에 7번째 쪽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방안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방안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 공립노인요양병원 건립, 공공보건기관 설립 세 가지 들고 있는데,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부분에서는 우수의료진 확보가 곤란해서 공중보건소의 진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안 되는 이유는 재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의료원의 인식수준이 낮아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한 차별화 방안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명민입니다. 지금 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인구가 한 30만명 이상 되어야 군산이나 남원의료원 정도의 시설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기준이다 라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남원과, 군산은 상관없습니다마는 남원의 경우를 보면 주변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의료진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애지간한 병이 생기면 도시의 큰 병원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건복지부의 정부차원에서도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하는 거점병원으로 육성을 해보려고 지금 현재 갖은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남원과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죠.

성주

김성주위원

재원이 부족하다면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면 이게 좀 더 정상화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도 많은 인건비를 주고 우수한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오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안 오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낮은 급여 때문인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급여체계도 낮습니다마는 또 데리고 있는 가족들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도 기피를 하고 있고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재원과 높은 급여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주

김성주위원

인구가 적은데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면 남원의료원을 계속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런 뜻으로…….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대안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복지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 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지방의료원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구체적으로 각 의료원들이, 물론 제가 이 다음에 의료원들 업무보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보건국에서 생각하는 차별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지금 서울의 삼성병원이나 아주 우수한 병원급의 이런 장비도 장비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수 한 의사진이거든요. 진료진.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현실적인 어려운 조건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하고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으시냐는 얘기죠. 의료원에서 제시하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문제는 아까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유명한 의료진 자체가 의료원에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의료진 확보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자녀교육 문제나 자기 이상 문제를 가지고 근무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에서 수술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수술을 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문제는 수술을 요하는 병이라든지 조금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병원 활성화문제 차원이 아니라 환자를 많이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사고가 좀 변해야 되고 또 우수인재의사를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서 소비자를 제공하는 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보다는 저렴하게 치료를 해준다 그런 메리트 외에는 크게 장점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올해 보건복지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지방의료원의 어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예방재활치료, 치매요양병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차별화를 꾀한다, 이런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의료원 쪽에다 제시한 게 있으신가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저희 도내요양병원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병원만 공립이 2군데 있고 사립 민간병원이 운영하는 데가 20개소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모든 병원들이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요양병원으로 많이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치매병원을 대규모로 운영을 하겠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방침은 대학병원에서 하라 이런 지침이 있거든요. 대학병원에서 하면 크게 대규모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전북대학병원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우리는 그것 수지 안 닿아서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대학병원장이 다시 선출되면서 ‘우리 노인병원 요양병원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래서 저희로서는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남원의료원이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데 남원의료원에서 해야 될 노인요양을 별도로 노인병원을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 이게 뭐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왜 하냐는 얘기죠. 저의 근본적인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남원의료원을 정상화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공립요양병원을 지으라고 하고 국비를 내려보내 준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서 그냥 따라서 하는 건지 그것을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현재 남원시 향교동에 원광요양병원이라고 요양병원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번에 내려온 것은 민간위탁요양병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드린 대로 민간에서 민간인이 일정규모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취지가 맞는 것인데, 지사가 주인으로 있으면서 지사가 자기 땅 내놓고 자기가 또 지어가지고 운영한다 이것은 조금 취지에 안 맞지만 그래도 남원의료원에서 불평할까봐 일단 참여는 시켰던 겁니다. 공정하게 페어 플레이를 했는데 모든 점에서 약간 뒤떨어져 가지고 남원의료원이 선정이 안 된 것이죠.

성주

김성주위원

듣는 저도 참 답답하네요. 수술도 안 하는 거대 병원. 도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고 의사도 공중보건의의 진료에 맡겨서 의존하는 병원, 환자도 별로 없고 적자가 계속 난다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을 해서 찾아야 될 텐데 마땅히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들어야 되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안도 찾아보고…….

성주

김성주위원

중요한 게 세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공공의료원들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다른 대안들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취약지는 무진장 지구입니다. 거기는 변변한 병원이 없기 때문에 다리만 부러져도 택시 타고 전주로 나오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병원이 하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으면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는 거고, 또 재원마련을 위해서 군산의료원을 민간인한테 매각해 버리고 그쪽에다 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민들은 매각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반병원보다 아무래도 의료원이기 때문에 수가가 낮습니다. 자기들이 대부분이 지금은 노인성 병원이거든요. 퇴임성 병을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민간병원 가서 비싸게 치료 하려고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사실은 그런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공립의료기관들의 운영에 대한 외부용역을 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개선할 건가에 대한.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건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타 시·도나 이런 데 운영, 업무가 일단 저희한테 넘어왔으니까 타 시·도나 특별시나 이런 데 다른 시·도에서 운영이 잘 되는 의료원 이런 데를 찾아가서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가 두 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한인수위원장, 이영조위원과 사회교대)

영조

이영조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잠깐 위원장님이 다른 손님 때문에 오셔가지고 가서 제가 지금 여기 앉았는데 여기에 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들한테 참고하라고 준 의안심사 참고자료 9쪽입니다. 공립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딱 있는데 전주하고 정읍이거든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장대리

대표자가 서금성 씨라고 똑같거든요.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능력이 있고 자원도 있고 하면 할 수도 있겠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말로 전주나 정읍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노른자인 핵심적인 도시인데 이런 데에서 이렇게 능력이 계셔가지고 두 군데를 하실 수 있는 서금성 씨는 왜 그렇게 됐는지, 무슨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게 제가 알고 싶거든요. 너무 힘드시게 부담가지시지 말고 편하게 한번 답변주세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이건 죄송합니다.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전주 노인복지병원하고 정읍 노인전문병원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라고 아마 원불교재단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는데, 아마 복지여성국에서 허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삼동회라는 사회복지법인 자체는 복지여성국에서 허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조

이영조위원장대리

그러면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대표 서금성, 또 정읍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대표 서금성 이렇게 됐거든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공립이라는 것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전주시에서, 또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은 정읍시에서 한 건데, 소유권 자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다 위탁을 주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위탁을 주었으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라도 바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장대리

그러면 위탁을 주기 전에 허가를 신청해서 여건을 갖춰가지고 우리한테 여기 와서 허가를 받잖아요. 복지여성국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런 복지나 어느 큰 거시기에서 위탁을 준다고 해서 이것은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이게 위탁이 어떻게 되는고니요, 전주시에서 노인복지병원을 지고 또 정읍에서 시립으로 짓잖아요. 지으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의료법인한테 공모를 해서 재산상황이라든지 병원 그동안의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조건을 맞게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 삼동회에서 공모과정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아마 시에서 공모를 할 때 가장 조건이 좋은 것으로 되어서 선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장대리

삼동회에서 전주에서 할 때도 서금성 씨가 가장 우수하니까 주었고, 정읍시에서도 그러면 위에는 복지병원이고 여기는 전문병원인데 다 시립인데 여기에서도 서금성 씨가 하는 것이 공채를 한다거나 할 때 다 거기에 합당해서 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능력이 있으시면 이분이 앞으로 군산 가서도 또 딸 수도 있고 삼동회를 통해서 익산에서도 또 딸 수 있고 4개, 5개 막 다 할 수 있겠네요,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종수

전종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안 계셔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좀 준비하셔 가지고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정말 전라북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긴 시간 너무 힘들게 하셨는가 모르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은 잘 메모되셨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해서 알려주실 건 알려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인수

한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군산의료원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의료원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주흥 군산의료원장님은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장 송주흥입니다. 먼저 제8대 전라북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인수

한인수위원장

원장님, 하시기 전에 간부직원 소개 좀 하고 하시죠. 왜냐면 처음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강재현 관리부장입니다. 정지석 기획경리…….

인수

한인수위원장

과장하고 부장만 해주세요. 소개를 과장급만 해주세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관리팀장급까지만.

인수

한인수위원장

부장만 있으면 부장만 해주세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관리부장. 먼저 제8대 전라북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산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사업 시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활성화, 중환자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Q·I활동, 친절도 향상교육 등 고객감동을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담당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군산의료원은 지역주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공공의료의 시행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송주흥 군산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성실하게 잘 알려주셔서 상세히 저희가 잘 들었어요. 그런데 11쪽에 보면 한번 보시고 여기 우리 전라북도 보건소를 제외한 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5개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런 기관역할이나 이런 것 다 아시니까, 지금 많이 설명도 하시고 어떤 사명감이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고령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고령이 12.9%네 어쩌네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보고자료 11쪽 보면 무료한방진료가 1건에 1회에 28명을 했거든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김제시 진북면 28명이 했는데, 노인들이나 이런 숫자에 비해서 저는 아주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달에 한 것입니까? 그냥 몇 년도, 2005년도 1월부터 몇 월달까지 한 것인가, 아니면 2006년도 전체를 한 것인지 그 통계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가를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2006년도에 시행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것을 보면 제가 볼 때 군산의료원이 진료 전역이 2도 하시고만요, 군산, 김제, 보령, 서천.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되는데, 그 많은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데 하신 기록은 여기에 없거든요. 없고, 단지 1회, 그 긴 시간에 6월까지라면 1월에서 6개월인데 지금 많이 더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통계나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 보는 사람은 이 기록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많은 숫자가 2도 매 시·군에서 하면 거의 많은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단지 한방의료진료를 1회 28명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환경 거기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을 의료원들에 대해서 남원이나 군산이나 걱정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문제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조금 공공의료기관을 앞으로 이렇게 더 확대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통계가 나왔는가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해주시고 다음 문제 물을게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이 1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006년도에는 지역주민 한방무료진료 1회를 저희가 나갔는데, 2005년도에 보면 주변의 도서, 섬까지 가서 저희가 한방무료진료를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한방무료진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문제가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쪽에도 보면 또 무료진료를 189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진료 189명이 진료라니 제가 정말로 조금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89명도 역시 2006년도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건지, 2005년에서부터 쭉 해서 그냥 6월까지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우리 사이트 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철규 의원께서 이 문제를 작년도에 2005년도에 많이 문제를 제기한 흔적이 있어요. 있는데, 군산의료원 거기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군산의료원을 매각해서 남원의료원을 민영화해서 하자 이런 것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불가하고 그래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 같은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시설을 더 많이 확대해줘서 이런 정말로 소외되고 혜택 못보고 이런 분들을, 섬도 많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우리가 해줘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아까 제가 물었던 부분 그것이 189명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했으며, 그 해준 환자들은 대개 무슨 환자들이고 그런 내용이 자세히 되었으면 제가 시원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대답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신들이 해야지만 또 우리 복지로써는 국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을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관의 역할이 정말로 찾아서 일하고 좀더 섬세하니 이렇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 기관에서 제가 아까 보니까 아파트도 얼마를 몇 채를 무엇을 어떻게 짓고 이런 상황도 참 좋은 현상이에요. 의사님들 오셔서 편하게 살게 해야 의료도 잘 하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실적은 너무 투자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업무보다는 너무 저는 약하고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되고 건방질란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아주 확대를 하고 이래서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의심이 가서 아까 두 가지 더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대답해 주시고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원장님, 지금 이영조 위원님께서 무료진료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진료는 군산의료원에서 1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이런 무료진료, 지역의 무료진료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의료원에서 전반기 때 한 기록을 올려놨는데 1년에 과연 몇 번 정도 무료진료를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이영조 위원님께서 제대로 질의하겠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궁금한 부분은 그런 것이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군산의료원에서는 무료진료를 하라는 의무적인 것은 없으니까 그동안에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군산의료원에서 1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간다든가 또 아니면 복지시설에 무료진료를 간다든가 이런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 보시면 신애원하고 정다운요양원, 모세스영아원은 장애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장애자들이 있는 곳이어서 제가 주로 방학 때,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여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여기 와서 진료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방학 때도 두 차례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원장님, 속기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마이크를 앞당겨서 하시고, 또 크게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과연 1년에 군산의료원에서 지역의 무료봉사진료를 몇 번 나가는가, 또 아니면 복지시설에 의뢰하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묻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 부분만 계획된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계획에는 1년에 12회 계획이 되어있고 연간 500명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12회인데 지금 여기 4회 4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161명이네요. 그리고 인원수는 500명이라고요? 그냥 딱 500명이에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딱 500명이 아니고 500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6월까지 보고라는데 189명이고,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있네요. 남원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7월부터 연말 12월까지 하셔야 되겠네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획이 1년이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원장님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추구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선결문제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손을 가서 아픈 곳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그렇게 계획이 서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은 원장님께서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계획은 지금 앞으로는 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는 안 되었지만 군산은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독거노인 1명당 몇 명씩 맡아가지고 주말에 가서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간호사들이 독거노인을 맡아서. 어느 독거노인이요? 병실에 있는 분이에요? 외에…….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집에 있는 독거노인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냥 아무 계획, 특별한 자세한 그런 계획 없이…….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독거노인 2분을 간호사들이 40명 정도 해서 자기 남는 시간에 토요일날 스케줄을 짜가지고 가서…….

영조

이영조위원

토요일날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는 진짜 잘한다고 신문도 내눠야 되겠네요. 그것 참 좋은 사업이셔요. 그렇게 가서 해주시는 것 좋은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 여기다 정확하니 40명 간호사가 1년 통털어서 예를 들어서 1천명을 한다, 500명을 한다, 600명을 한다 해서 몇 명씩 며칠동안, 한달에는 몇 명, 주간에는 몇 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다 하면 더 바람직하고 정말 사회에서 박수 받고 칭찬 받고 군산의료원이 잘 되게 할 사람 많죠. 그런데 제 대답에 그냥 제가 볼 때는 원장님께서 그냥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부분은 그럽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과 어차피 이걸 맡아서 의료를 하시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니까 좀 더, 사실 이것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원하고 이런 관계에 있고 그러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좀 잘 깊이 크게 관심 갖고 원장님이 잘하실 때 우리 정말 고치지 못하는 소외된 이런 분들 많이 더 좋은 건강을 얻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가 계획을 앞으로 늘린 계획을 짜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원장님, 지금 무료봉사·진료나 이런 부분은 군산의료원에 지금 업무에 진료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군산의료원에서 계획에 따라서 잘 추진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하신 사업은 잘 기록하셔서 우리 이영조 위원님이 칭찬받을 부분은 칭찬받고 또 질타를 받을 부분은 질타를 받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군산의료원에서 진료에 차질이 있으면서, 무료봉사는 할 수 없으니까 진료를 잘 하면서 또 우리 군산의료원의 진료 홍보도 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알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의료원은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위·수탁 맡은 게 98년도죠?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후에 경영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수탁 전에 군산의료원이 적자상태였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현재상태는 어떻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전국에 지방의료원이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면 기업회계로는 대개가 거의 대부분이 적자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저희가 했을 때 의업수지만 따지면 95% 해서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5등을 했습니다. 의료수지만 가지고는.

성주

김성주위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외부 정부나 도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장비구입이나 설비투자를 할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도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 작년에는 그 이자부분을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반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경상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장비구입이나 설비투자 할 때만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는 여러 군데 민간병원도 실제로 운영을 도내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민간의료시설하고 군산의료원 공공의료원과의 차이가 실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봄에 연수할 때 했던 얘기인데요, 민간의료원에 비해서 저희가 의료수가가 조금 싸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 밖의 점에 있어서는 민간병원이나 저희나 똑같이 운영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수가는 일반 민간병원들에 비해서 저렴한데 나머지 일반적인 운영은 일반병원이나 똑같다 그런 뜻인가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공의료서비스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역할에 대한 고민들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 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산의료원 같은 위·수탁 맡고 있는 공공의료원들이 다른 대학병원들과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들어진 점들이 있습니다. ‘무료진료서비스 찾아가는’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민간병원과 저희가 무료진료 하는 것 말씀하신 겁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차이가 수가 절감한 것 말고는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의아하다는 거죠.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병원에 비해서 건강강좌를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를 저희가 의료급여환자를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일들은 일반 민간병원은 안하나요? 전주에 있는 원대 한방병원이나 익산의 한방병원은 그런 것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원장님, 묻고자 하는 부분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주시죠.

성주

김성주위원

지역사회에서 군산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이 일반 민간의료서비스 기관하고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의료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영세 환자나 생보환자, 그다음에 행려환자, 차상위계층 환자 이런 환자들을 무료 진료하는 거나 많이 보는 것도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지방의료원법에 경쟁력있는 지방거점병원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서 저희가 의료수가가 60% 정도 됩니다. 낮은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베푸는 것도 하나의 공공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원장님, 우리 원장님은 의사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부장님께서 한번 상세하게 운영사항의 상태를 좀 말씀해 주세요. 경영에 대한 상태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봐요.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저희 지방공사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동안의 경영체제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방침도 약간은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그동안은 수입위주로, 사실 수입위주로 해서 적자 보지 않도록 이게 국가의 방침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야말로 복지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을 하면서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무료진료라든가 오지, 낙도 또 무의탁 독거노인 진료혜택을 드리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병원도 방침을 바꿔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병원도 물론 무료진료라든가 이런 공공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하고 다른 점은 저희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런 국가 의료기관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진료를 앞으로 더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해 나가는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정책제안을 하면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민간의료기관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사업들을 수행해 달라는 요청하는 건데, 그에 관련되어서 군산의료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제 사실은 질의를 하고 싶은 분야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좀 초점을 맞춰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원장님께서 안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분야에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계획상을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또 저희가 관리체제가 바뀌는 시점이 현재 시점이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만큼 그런 흡족한 실적은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은 실적이나 성과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군산의료원이라는 수탁 받고 있는 원광대학병원에서 지방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자기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과를 따지기를 위한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한 거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에 보면 지방의료원의 업무 중에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혹은 의료사업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올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리모델링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노인치매병원을 저희가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좀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보건복지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군산시에서 그걸 따오면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원장님하고 관리부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김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아직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공공의료기관하고 일반기관하고 그 차이점을 묻고 있거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기관은 한마디로 진료비가 낮은, 지금 우리 일반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거점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세요. 아직도 숙지를 못하시는가요? 간단하게 지금 원대병원에서는 한마디로 수입을 올려야 직원들 봉급 주잖아요. 그러나 군산의료원은 수입도 올리면서 또 거기의 거점, 한마디로 공공기관 그 업무에 맞는 진료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뜻이거든요. 어렵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행자부에서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중심에서 이제는 지역복지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충분한 그런 고민을 아직 못해봤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계획과 실천들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군산의료원 같은 어떤 공공의료시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4쪽에 보면 25개 진료과가 있는데 우리 의사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43분이거든요. 그 문제하고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이 계속 적자를 하고 왔는데 1차 수탁하였을 때, 2차 수탁했을 때, 이번에 수탁했을 때에 그 적자 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마이크 키시고 조력 좀 빨리빨리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위탁 후 연도별 손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9년도에는 손실이 44억8천만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위탁 지금 자료준비……. 위탁 후 연도별 손익현황만 지금 가져왔습니다. 위탁 후 1999년에 4억4,800만원이 이익이 났고요, 2000년도에…….

유순

유유순위원

4억4천 얼마가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4억4,800만원.

유순

유유순위원

4억4,800만원이 이익이 났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예. 2000년도에 1,200만원, 2001년도에 5,4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2002년도에 35억5,300만원이 적자가 났고, 2003년도에 32억원, 2004년도에 72억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41억원 적자가 났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새로 건물을 짓고 이사를 왔습니다. 새 병상을 새로 짓고 이사를 와서 2002년도에 손실이 많이 난 부분은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적자 폭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72억원 적자가 난 것은 퇴직금 누적제를 해결하느라고 도에서 34억원을 저희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적자로 가가지고 2004년도에 적자 폭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기 전에는 저희가 적자를 봤었는데, 건물을 이사 가면서 감가상각 부분이 커져서 적자 폭이 커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계속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 적자 된다고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수탁을 우리 원광대에서 이걸 맡았다는 것을 굉장히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물었고, 또 지금 현재 적자 폭이 많은데도 25개 진료과가 있는데 의사선생님들이 43명이 근무한다고 보면 인건비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대비해 가지고 적자 폭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진료나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서비스 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가 활성화 되면서 서로 어려운 지역에 나눔을 베풀기 위해서 이게 확대되는 것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우리 의료원에서 더 많이 해주면 저희들이 더 많이 감사하지만 이렇게 적자 폭을 내면서 계속투자하고 인건비 지출로 인해서,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 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도민들이 의식할 때 군산의료원이 과연 원광대학교에서 맡았지만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다 해서 한편으로는 가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런데 이게 계속 적자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자세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안이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보시면 진료과장이 전체 합쳐서 43명이고 공보의 8명이 있어가지고 51명입니다. 저희가 한방에 의사선생님이 5분 빼면 저희가…….

유순

유유순위원

한방까지 합쳐가지고 25개 사무실인가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한방까지 합쳐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1개 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적어도 진료과장이 3명은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과장 한 분이 지금 한 분만 계시는 데는 수술해야 되면 오전에 진료보다가 오후에 수술 들어가고 또 응급환자 오면 밤에 수술하고 낮에 또 진료에 차질이 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료과장님이 많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것은 지금 아니고 병상수가 400병상이기 때문에 병상 수에다 맞추다 보면 진료과장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지 이게 무슨 차액관계가 다 마무리 되면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다 라고 전망해도 되겠네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장례식장은 병원에서 수입이, 그래도 수익성이 있는 데는 저희가 주차장, 장례식장, 그다음에 건강검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빼고는 수익성 내기가 상당히 힘들고 저희는 장례식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부분이 빠진다고 치면 저희가 의료수지 벌어서 인건비, 관리비, 그 다음에 약재비 하는 것이 거의 맞춰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산의료원에 의사 분들이 43명, 공보의가 5명, 48명이라는데…….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공보의 8명.

인수

한인수위원장

공보의 8명, 지금…….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51명.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병상 수에 비해서 지금 의사분들이 적다는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병상은 많고 또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의사분들이 적은데, 실질적으로 민간이 한다면 의사분들이 더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어려운 여건에도 잘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어요?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입원환자가 2005년도에는 7만7,440명이었고 2006년도에 5,447명이 줄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래환자는 2005년도에는 11만4천명인데 2006년도에는 11만8천명으로 약간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외래환자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입원환자는 저희가 거의 100% 이상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그 범위에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요. 외래환자는 군산시에 그쪽에 발전방향 도심지가 저희 의료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진료권역에 주민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저희 진료과장들이 계속해서 몇 년씩 있는 진료과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진료과장님들이 오래 계심으로 해서 진료과장님들 환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는데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시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협력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시청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시 사회복지과, 보건소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사회복지 시설이나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이나 인력 이런 것들은 얼마만큼이나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부장님 말씀하세요.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저희가 의료기관 평가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의료기관 평가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사회복지사업이 저희 병원은 금년도부터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자체 내에서도 기금을 조성해서 불우한 환자들 진료비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산시청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유관 사회복지에 연관된 유관기관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1,15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50만원으로 불우한 또 어려운 환자 진료비 부담을 해드리고 돌봐드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참고로 원장님께서는 무슨 과를 전공하고 계십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신장내과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군산의료원을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8쪽에 보면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계획에는 첫 번째, 의료인원입니다. 계획에는 40만3,295명이 되어 있고 2005년 실적에는 19만1,81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계획이 2006년도 계획인지 2005년도 계획인지 관리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인원 인원에 대한 계획은 연간계획이고요, 실적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가면 상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47%, 약 2.7% 정도가 지금 미달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입원 숫자가 작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저희 병원이 작년까지 는 장기환자를 많이 입원시킨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기환자를 순환시켜야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장기환자를 퇴원을 권장하고 신규 중환자를 입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입원실적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적에 2005년도에는 19만1,819명이잖아요. 그런데 계획에는 40만3,295명인데, 이렇게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2005년도에도 상반기 실적입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하기 위해서 상반기 실적 또 금년도 상반기 실적 이렇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관리부장님, 실적을 상·하반기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다 1년을 보고한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음에 보고할 때는 2005년도 실적이, 예를 들어서 40만건이었으면 40만건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걸 비교하지 누가 이걸 이렇게 알겠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2005년에는 19만1,819명 이게 연간 인원으로 본거예요. 그런데 부장님께서 이걸 작성했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 인원으로 알지 저희들이 보고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연간인원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이 아니라 연간인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2005년 상반기, 하반기 2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는데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10쪽에 보면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10쪽 세출부분에 보면 유동부채상환금이 43억8,700만원입니다. 계획에는. 그런데 현재 실적으로는 12억7,500만원, 그러면 29.1%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동부채 상환금이 이렇게 미달된 것도 적자폭 때문에 그러시는지.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43억8,700만원 중에는 저희가 원광학원에서 30억원을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한 것을 아직 갚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아까 유유순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적자를 메워가고 있습니까?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지금 저희가 병원 운영하는 데는 기업회계가 있고 일반회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기업회계는 감가상각비라든가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결산을 하게 되고요, 일반회계는 순수한 병원사업만 갖고서 수입에서 우리가 비용을 뺀 이렇게 해서 결산하는 데요. 저희 병원이 아까 원장님께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감가상각비가 규모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1년이면 약 36억원 정도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이 약 12억원 가까이 이렇게 되어서 약 46억원이 저희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결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로 결산했을 때는 대략 36억원에서 40억원 이 사이에서 적자로 이렇게 대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보면 저희가 의업수입이 상당히 타 의료원에 비해서 높습니다. 전국의 43개 의료원에서 의업수입으로 보면 서울 다음 정도는 가능한 2위나 3위 정도, 지금 큰 병원이 서울, 부산, 저희 병원, 대구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나머지 병원들은 좀 작은 규모고요. 그래도 저희 병원이 진료과장들이 열심히 진료해서 의업수입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결산을 해보면 약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흑자를 보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10쪽에 보면 과년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약 52억9,800만원 정도. 과년도 미수금이라는 건 어떤 금액이에요?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매년 진료비를 받지 못한 진료비가 있고요. 또 청구를 했어도 아직 받지 못한 것이 과년도 미수금으로, 그리고 지금 재원하고 있는 환자들, 아직 진료비를 못 받았으니까 이 분들이 퇴원할 때 저희들이 받을 것이지만 또 청구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세출 맨 밑에 보는 과년도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79억2,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이것은 저희가 진료를 하는 데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약이 필요하고 진료재료가 필요하고 수술재료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금을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가지고 약품도 우리가 필요할 때 도매상에서 약을 갖다 쓰고 진료재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고 나중에 갚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외상매입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못 지급, 어떤 장비를 샀다든가 비품을 샀다든가 아직 지불이 결재가 안 된 이런 것을 미지급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 이걸 합쳐서 과년도 미지급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의료원에 수익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장례식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장례식장 왜 제대로 안 이루어지죠? 시설문제 때문인가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장례식장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봐요.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장례식장은 저희가 2005년도에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저희 군산의료원이 주거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상에서 주거지역은 장례식장을 못 짓게, 들어오지 못하게 도시계획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병원 부대시설로 장례식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이 주거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관리부장께서는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신축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언제부터 아셨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그것은 1년 전쯤 알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군산시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반영 안 시켰습니까?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건의도 했었고요, 도시계획 변경요청도 했었고 그렇게 추진을 해봤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데 언제 도시계획이, 10년 단위로 도시계획이 새로 편성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군산이 언제 몇 년도에 도시계획을 변경시켰고, 또 앞으로 차후 몇 년 언제쯤 도시계획이 새로 이루어지는지 그것 알고 계세요?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올해 하든가 내년에 한다든가, 올해 예를 들어서 10년 주기로 한다면 올해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10년을 또 기다려야 하잖아요.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하는데 진료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른 사업경영면에서는 우리 부장님께서 다 해주셔야지요. 진료만 하시는데 전부 원장님이 뭐 알겠습니까?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좀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없게끔 해주셔야죠. 지금 군산의료원 장례식장이 잘못된 부분은 주거지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면 도시계획변경을 몇 년도에 새로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한다 라고 그러면 빨리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도 파악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익사업이 또 우리 영세주민들한테 혜택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말이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부장님께서 잘 알으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이 10년 주기로 변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군산시에서 언제쯤 하는가 봐가지고 빨리 장례식장을 보완해서 새로 신축해서 어려운 군산 시민들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군산의료원도 수익사업을 올려야죠, 그러겠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헷갈리게 업무보고를 편성했어요. 진료인원이라든가 의업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하반기로 구분시켜서 해놨죠? 그렇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대로 6개월 정도 되었으면 그 정도 되겠다는 1년 단위로 해주세요.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외래환자가 24만5,100명을 했는데 2005년도 실적에는 11만4천명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기에 다 실적을 완료했잖아요. 그렇게 다 보고 질의했잖아요. 그렇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질의할 때 말씀해 주셔야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다음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연도 비례해서 전반기면 전반기도 실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잘못 됐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군산의료원 의료진들이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중환자실을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중환자실이 있습니까?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4병상 정도 되어 있는데…….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지금 15병상에서 16병상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병상으로 늘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4병상으로 확충한다고 그랬죠? 지금 확충한다는 뜻입니까, 4병상이 있다는 겁니까? 올해 4병상을 확충…….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올해 4병상을 확충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중환자실이 없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4병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몇 병상이 있는데 올해는4병상을 더 늘려서 추진하겠다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우리 유유순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응급환자가 20병상이 된다면 중환자실이, 의사분이 51명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자료가 나와 있다면. 그렇죠?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저희가 가정의학과 주치선생님이…….

인수

한인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묻는 얘기만 해줘요. 아까 의사분들이 유유님 위원님이나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환자실을 20병상 정도 운영하려면 의사분들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중환자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4병상 늘릴란가 보다 이렇게 다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 때 관리부장님께서 검토 안 하시는가요?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올라옵니까? 원장님은 진료에 여념하시고 모든 서류나 사무는 관리부장님께서 다 하셔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죠. 오늘 위원님들 완전히 그냥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네요. 다음부터는 잘 하리라 믿고요.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 지금 20억원 정도 간다고 그랬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가6억원씩 12억원 확보 되었습니까?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12억4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12억4천만원 됐으면 약 7억6천만원은 자부담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이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든가 차입선을 찾아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처음 계획 때 MRI 장치를 구입하려고 할 때 분명히 여기 총사업비가 20억원 든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리고 또 국비가 거기에서 원할 때는, 군산의료원 측에서 원할 때는 도비 7억2천만원 그렇게 확보하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부담에 5억6천 한다고 그랬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자부담 5억6천만원 한다고 할 때는 미리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공채를 얻는다든가 또 원광의료원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군산의료원에서 재원 확보해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있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데?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그건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차입을 해서 자부담으로 구입하고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요청도 한 바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어요?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도에서는 이제 보건과로 업무가 이관되니까 그쪽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관되기 전에 그 부분이 얘기가 됐어야죠. 국비하고 도비가 12억4천만원이 서있잖아요.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데 자부담 부분에서는 안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예산은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부장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지역개발기금이 하루아침에 금방 나옵니까? 그러면 올해 또 넘깁니까?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자부담은 자체사업비로 자체 병원예산으로 해서 우선 구입을 하고 차선책으로 대출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기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노력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었어요? 국비하고 도비가 와있으니까 지금 자체에서 예산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또 이제는 자체예산으로 먼저 구입하겠다 라고 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직원들한테 조력을 받아서 제대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 지금 이 예산이 섰을 때는 분명 빨리 구입해서 노후된 장비를 빨리 교체하자는 뜻에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빨리 했어야죠. 또 빨리 해야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사업비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그 예산이 있습니까?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예산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진작 조력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숙지를 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군산의료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14억4천만원이죠? 그렇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언제 구입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번 2회 추경 때 말씀해서 더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군산의료원 예산을 가지고 먼저 구입을 하든가 그래야죠. 그게 맞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비 왔고 도비 세워졌으면 자부담 빨리 해서 노후된 장비를 빨리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진료비를 못 받는 부분이 있죠? 진료 해줘놓고 못 받으신 분들. 우리 주민들이 어렵고 도저히 진료비를 낼 수 없을 정도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진료비 못 받는 부분이?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저희가 의원미수금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의원미수금 중에는 악성미수금이 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악성미수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저희가 민간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 생기면 일단 결손처리를 임의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계속해서 연장 시키고…….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 현 사유만 물어보잖아요.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그래서 83년도 의료원이 설립된 때부터 지금까지 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설립 때부터 연도별로 해서 미수금 난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공단진료분 있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거기에서 청구해서 삭감된 부분은 또 재청구하실 것 아닙니까?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재청구해서도 삭감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 있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도 지금 거기에서는 자체 처리 못하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그건 결손처리를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건 합니까?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결손처리 한다 이거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1년에 삭감된 부분이 몇% 정도 나오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1.7%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연도별로 좀 한번 해주시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들이 1. 7%가 나온 부분은 다른 게 원인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장기환자들이 약 투여를 해가지고 이제는 집에 가서 요양해야 되는데, 또 환자분들이 병원을 더 의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투여가 되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서는 그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죠.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인력정원, 4쪽입니다. 인력정원이 444명인데 현원이 41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정원대로 하면 34명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충원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직종에 따라서는 저희가 약사 결원이 4명이 있고요.

황현

황현위원

결원이 4명.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그리고 의사직에서 6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일반직에서 7명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일반직이 7명, 이렇게 됩니까?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또 보건직에서 5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에서 11명, 기술직이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여기에 파견자 있잖아요?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황현

황현위원

파견자 10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파견자 운영은 제반 인건비는 저희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요. 근무는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 부분은 조치를 해드립니다.

황현

황현위원

병원에서?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운영실적, 그 다음에 재정운영현황 이런 것들 보면 대체적으로 달성도가 양호한 편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도민들이 봤을 때 도에서 출자한 군산의료원이 적자운영이다 라는 그 우려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 군산의료원으로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운영상황으로는 적자라고 볼 수가 없다. 이를 테면 아까 얘기대로 관리부장님입니까? 관리부장님께서 일반회계 상으로는 4억원이 흑자인데 기업회계로는 40억원이 적자다 이런 말씀 아까 하셨죠?

재현

강재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일반회계는 감가상각비하고 퇴직금을 제외시켜서 위·수탁 계약 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으로 보면 흑자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상황으로 봤을 때는 크게 적자가 없고 속칭 또이또이다, 어떻게 보면 현상유지다 이럴 수가 있는데, 대부분 도민들이 군산의료원이나 다른 의료원의 경우를 보고 적자운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병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는 도민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여건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운영 자체도 어렵고, 또 정부의 시책은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의료원을 어떻게 경영해가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는 어떤 것들이 뒷받침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흥

송주흥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의료원을 흑자 낼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장례식장하고 주차장, 또 건강검진센터 해서 1박2일 코스로 해서 상당의 고가의 건강검진 이것이 수익사업인데,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하기가 굉장히 좀, 수익사업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 자체 내로는 병원의 장기환자를 빨리 순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을 저희가 요양병동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입원환자는 요양병동으로 빼서 입원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남원의료원처럼 입원실이 있는 데는 응급병상하고 요양병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까 평가 중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를 병원 내에도 응급병동이 있고 요양병동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면 저희가 장기환자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현재로써는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좀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장기환자 관리를 저희가…….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요양병동이나 응급병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뭔가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련이 안 되고는, 말하자면 하기 좋은 말로 이를 테면 경영은 어려워 죽겠는데 국가에서 요구하는 건 커가고,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익사업 가운데에서 이를 테면 장례식장, 주차장, 건강검진센터 등을 말씀하셨고, 또 장기환자 관리는 요양병동과 응급병동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군산의료원이 빨리 이런 부분에서 극복해내고 안정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절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수탁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기반을 다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병원 스스로 그걸 마련해갈 것이냐, 또 스스로 마련해가지 못하는데 주변에서 왜 그렇게 못하느냐 라고 얘기만 한다는 것 또한 문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테면 문제점이 있을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그것을 해야 할 책임이 의료원에 있지만, 그러나 의료원 혼자서 극복해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요양병동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하나의 병원의 수익사업으로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이 위원장님 1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년 단위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대비해서 조정이 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 아까 두 가지 요양병동, 또 응급병동 이것 보건복지부로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도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되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의료원이 독자적으로 해서, 물론 되면 좋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 속에서 같이 문제점을 개선해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현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변경은 5년 내지 10년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관리부장님께서 그것 한번 보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공공의료기관은 한마디로 수익을 내기 위한 의료기관이 아니죠, 원칙은. 그런데 하도 너무나 적자가 나고 또 진료 질이 떨어질까 봐서 지금 원대 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잘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너무나 적자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수익사업 올려야 할 때는 올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또 응급실 문제도 지금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원대 병원으로 가고 또 전북대병원으로 하는 부분도 지역의 신뢰도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많이 안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될 수 있으면 친절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군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군산의료원에 가면 다 처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원환자 관리문제, 그동안에 입원환자 관리를 하시면서 심사평가원에서 계속 삭감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기환자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도리 있게 잘한 부분도 입원시켜서 2개월 했다가 또 1개월 쉬었다가 또 입원시키고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둔다면 그 문제도 삭감이 덜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우리 군산의료원에 내원환자들이 대개 보면 대학병원으로 원대병원으로 못간 분들이 대개 보면 영세성 있는 기초보호생활대상자들이라든가 또 인근 가까운 부분, 오죽하면 군산의료원에 가겠느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더 친절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군산의료원에서 혹시 진료를 하다 보면 오진 환자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과연 이 환자는 우리 군산의료원에서 소화할 수 있다 했을 때는 소화하지만 그러지 않고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가야 할 때는 또 대학병원에 안내를 해주고, 또 군산의료원과 원대병원과 연계된 병원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유능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 보내기도 하지만 또 전라북도 권에서 소화를 못한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서울로 더 올려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군산의료원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진료파트 부분은 원장님이 숙지해서 추후에는 답변을 해주시고, 모든 경영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장님께서 숙지해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 20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 군산의료원 20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