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병섭
송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계수 이사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새로운 희망찬 의정활동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재단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작은 그러한 소기업들이, 소상공인이 마지막 희망을 갖고 찾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들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도의회 산경위에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운영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이해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 가장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한계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계수 이사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비상근이사 선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정관에 나와 있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병희
최병희위원
의원들이…….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한 분 들어가 있죠. 먼저 산경위에서 고석원 위원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고석원 위원이 다른 데로 갔으니까 대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사항은 당연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도와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건 조치를 한번 해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보 사무실을 중기지원센터로 옮기자 이렇게 해서 지원센터의 청사관리에도 좀 기여하고 또 우리 업무의 일원화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금 보증업무를 보는 것도 중기센터에 보러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서 한 세트에서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여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전에 그리 옮기는 걸로 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자본예산 5천만원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태세는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이동할 것을 같이 전제로 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저희 2층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동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고민만 하면 안 되니까, 기한이 어떻게 됐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년 단위면 지금 끝났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끝나고 1년 단위로 맺고 1년 단위로 맺고 하는데 금년 말까지는 되어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끝나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도중에 해약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 말로 되어 있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언제든지 필요하면 해약…….
병희
최병희위원
끝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자기들 사무실 임대 때문에 걱정해서 우리가 그간에 봐준 것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공회의소의 사무실 임대관계도 있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주, 군산, 익산에서 어떤 것이 편리할 것이냐 그것도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꼭 들러야 하거든요, 저희들 상담하려면.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바로 2층에 있어서 그런 점이 또 걸리고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하시고, 당부 하나 드릴 것은 여기 12쪽에 보니까 보증업무사고 원인분석하는데 혁신강화교육이 있고만. 이것을 더 해서 교육평가를 강화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고로 인한 자산 잠식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교육을 정례로 매주 두 번씩 아침에 합니다마는 더 내실있고 강화시켜서 그러한 자산 손실이 없도록 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가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스터해서,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개발해서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 문면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 보증사고 원인분석 및 채권회수방안이라고 해서 혁신토론회를 했다고 하는데, 토론회를 해서 대략 어떤 결과를…….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사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는 어느 지역이 많이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규모별로 대형 규모들이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제조업들이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기간별로 몇 년도에 했던 것들이 사고가 터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기법도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생긴 지가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 기법이라든지 평가기법이 아직 숙달되기 못했기 때문에 신보라든지 기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평가조사업무를 공동으로 해서 그러한 기법도 마스터하자 이런 것도 새로 결정을 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그러한 채권관리, 신속하게 그 사람들의 평상시 기업운영 같은 것들을 출장 현장 조사해서 3개월에 한번씩, 5천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조사해 가지고 운영사항도 평가를 해서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 압류재산을 통해서 소송을 수행해서 회수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것들을 서로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자료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하고 12쪽에 보면 신형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있죠. 이것도 자료가 있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소기업 신용평가 모형개발 이것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 상태 주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세 가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2008년 이후에 국비 중단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중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법이 96년 7월에 만들어질 때 재무부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시·도 재단에서 정치력에 의해서 보증업무를 서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해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파산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중앙 시각은 지방을 덜 미더워합니다. 지방에 이렇게 중요한 권한을 줄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도 지역재단들은 시·도에서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신용보증재단법을 만들 당시에 5년간만 국고지원을 해야겠다 그런 방침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양극화 현상 해소, 우리 오은미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양극화현상 해소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은 시·도 재단에 대한 보증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을 상당히 검토를 하다가 은행출연금 그것이 나오면서 그것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기금확보계획에 보면 2008년 이후에 국비가 중단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도 경제구조가 계속 악순환의 구조로 좋아지는 측면보다는 더욱더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랬을 때 앞으로 기금확보 방안에 있어서, 물론 목표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래서 이 목표치에 도달할만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목표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솔직히 아픈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6년, 2007년, 2008년 목표는 설립 당시에 세웠던 5년 목표, 실적이 모자랐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더 추가시켰기 때문에 그점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러한 정부보조금이라든지 민간출연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행출연금이 당초계획대로 되면 가능도 했는데 은행출연금이 저희들 계획대로 했으면 아마 35～4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는 5～10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 개정을 통한 노력이라든지 또는 국고보조금의 계속 지원이라든지 민간 노력이라든지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답답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답변 그걸로 끝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업종별로 보증현황을 보면 18쪽에 나와 있는데 도·소매업이 비중이 제일 높게 나와 있습니다, 39%. 금액으로도 37.4%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숙박·음식업, 제조업이 제일 낮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도·소매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비중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도·소매업이 높은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도·소매업은 우리가 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도 많이 들어오고 백화점도 들어오고 해서 도·소매업이 위기이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소매업을 더 줄여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역시 부가가치감도 높고 고용률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 쪽으로 많이 가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그런 점은 업무 수행하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시적으로 볼 때는 경제성장이나 고용창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단재되어 있단 말이죠. 부가가치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제조업에 많이 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사고유형도 보면 도·소매업이 사고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9억7천만원이 사고액으로 되었고 제조업이 7억8천만원, 사고유형이 도·소매업이 사고가 많고 또 업종별로도 보증현황을 보면 도·소매업이 제일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소액 보증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소매업이 아무래도 많이 대출이 될 것 아닙니까, 보증현황에. 엇박자가 되는 것 같아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이 들어올 경우에는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신용평가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팀장 이상으로 해서. 여기 참석한 사람들인데, 협의해서 은행 추천이 있다든지 신용모델에 의해서 양호하다든지 그러면 과감하게 해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것들을 좀, 사후관리 계획 같은 거 보면 소액보증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소액보증은 아무래도 소매업에 많이 갈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협의를 통해서 진단을 잘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현안사항으로 해서 금융기관 의무출연 확대를 추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시행령이 아직 유보된 상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 게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개월 전쯤 해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시·도지사 건의사항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00분의1 이게 관철이 되어야 여러 가지로 사업하기가 좋으시잖아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1000분의0.4 라는 것은 왜 0.4냐면요.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기술보증재단에 국고보조가 들어가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의 기준이 보증액 잔고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약 4조가 됩니다마는. 그 비율로 따지면 0.4%입니다. 그만큼 이상은 적어도 줘야 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이상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0.04입니까? 5분의1…….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00분의0.4, 그러면 약 970억원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그게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만이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가서 ‘적극적 구상채권회수로 보증능력 확충’해가지고 소송수행이 69건으로 지금 현재, 이게 설립 이후에 누계로 나와 있는 사항이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누계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완결이 36건, 진행이 33건 해서 보증사고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쪽에 나와 있는 거요. 보증사고 대책 상반기 사고발생도 이게 발생건수가 누계로 나온 것 같은데, 앞에 소송수행에 나와 있는 현재 보증사고에 대한 내용하고 여기하고는 연관이 안 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다 소송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증사고 발생액 중에서 재산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있을 때 그때만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상반기 사고발생이 65건으로 그 숫자를 제외한 게 65건이 됐고만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비교적 사고발생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도 33건이나 되고 있는데, 원활한 소송수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대위변제를 시켜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걸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주변에 보면 IMF 이후에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많이 쫓겨나고 일자리를 잃고 그러면서 호구지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자금융통을 위해서 여기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자가 양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정부에서도 극히 미비하고 한데 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뚜렷이 없는 겁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신용평가를 해서 A, B, C, D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 이상은 일반 신보라든지 일반 은행에서 대출 받고 저희들은 한 단계 낮춰서 B정도, 보통이하 조금 낮은 정도 되면 해주자 그런 입장이고, C 또는 D급이 돼서 회수가 어렵다 라는 판단이 있을 때는 안 해주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40일 이상 원리금 상환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네 번 이상 채무 은행 사고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용불량자일 경우는 대부분이 저희 재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객관적인 평가와 기준은 있겠지만 그래도 특히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삶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고요.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최종 목표가 500억원입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설립하면서 목표가 500억원인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리도 좀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금년 정도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800만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지 않냐 판단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더 활용해가면 500억원 정도 되면 충분히 자립 균형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때부터는 다른 출연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까? 500억원 달성이 되면.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0억원이 달성되면 일단은 운영이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대출이 4억원 이하이고 또 특례보증일 때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5천만원 이하이고.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평균 2천만원입니다. 평균 2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2천만원 수준인 보증금액을 3천만원으로 올린다든지 또는 보증한도를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든지 또 아까 5천만원 이상짜리도 좀 과감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한 그런 사회정책적인 목표가 있을 때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500억원이면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민간부분이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총 누계를 해도 40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7년, 2008년 30억원씩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출연금을 예상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이 정도 시행령이 마련이 되면 이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 이말이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기준대로 1000분의1이면 2,300억원이 재원입니다. 그리고 1000분의0.4면 970억원 정도 재원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1000분의0.2로 되면 400억원이 재원입니다. 그 돈 가지고 연합회하고 시·도가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런 재원 감축에 따른 시·도 배분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보증수수료 차등화 추진을 2006년 8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시·도별로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서울 같은 데 몇 군데 있고, 연합회 단계에서 권장사항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실제 저도 사업을 좀 해봐서 압니다마는 잘못하면 이게 빈익빈부익부가 돼버려요.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좀 신용이 나쁘다고 수수료를 2%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더 힘들어 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운 쪽에 어떤 의미로 더 낮게 책정을 해서 자립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조금 신용상태가 나쁘다고 보증료를 2배, 0.5에서 2%까지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평균 1%로 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 성격이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증업무를 서는 금융기관이기도 하고, 그건 경제성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정책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성을 또 고려하게 되는데, 이 경제성과 사회성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평가에 의해서 보증사고가 예측되는데 더 줄 수도 없고…….
병윤
김병윤위원
보증사고 문제가 아니라 보증료잖아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수료도 신용도에 따라서 사고위험이 적은 사람들은 조금 면제해 주고, 그러니까 경제논리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적으로 2천만원 나가가지고 보증료 1%면 20만원인데, 20만원을 40만원으로 올렸을 경우 얼마나 크게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도움이 되겠어요? 사고가 난다고 가정할 경우에.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점은 저희들도 금년도 예상되는 보증료수입이 5억4천만원인데 사실 큰 도움은 안 되지요. 큰 도움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 갑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폭을 크게 잡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로 올려버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폭을 좀 줄여서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보고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성장애인이라든지 재해특례라든지 그럴 때는 0.1%까지도 감면해 주고 그럽니다마는 그것을 계속 검토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어려운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다른 영세민대책이라든지 서민대책이나 또는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노력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표현은 0.5%에서 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아마 1% 내외가 될 겁니다. 좋은 지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한계수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십니다. 여기 18쪽을 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보증업체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보증업체수하고 금액을 비교해 보면 그 지역의 경제지수하고도 같다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임실 이쪽은 경제지수가 낮기 때문에 보증할 수 있는 업체도 많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려고 하는 대상이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과는 달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상이. 보증대상이 소기업, 소상공인인데 아무리 경제지수가 낮은 지역일지라도 소상공인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신문에서도 봤는데 무주인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원격지 나가서 그쪽 농협하고 했던 것을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지수가 낮아서 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도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문턱이 좀 높다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전주에 있기 때문에 전주지역이나 또는 가까운 도외지 지역에는 그래도 문턱이 높은 것을 못 느끼고 잘 활용하는데 그러지 않는 지역은 문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월에 했던 원격지 출장보증제도는 잘 했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것을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하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전라북도 내에 보증재단이 크게 신용보증, 기술보증 이렇게 있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거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방금 김병윤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증수수료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수수료는 거의 같은 걸로…….
진명
김진명위원
몇 %인데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기술보증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경제력이 열악한 지역도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보증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방안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에는 행자위원장님이시고, 반갑습니다. 사실 무주 사례를 보면서 저희들이 놀랐습니다. 무주가 1건도 없었어요. 1건도 없어가지고 농협과 현지보증제도를 마련했는데 6월 1일 같으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0일밖에 안 됐는데 3건이 들어오고 8건이 지금 신청 중에 있고 그럽니다. 제도를 만들어 주면 그만큼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담인데 사실 그날 전북일보엔가 언론보도가 됐었어요. 저는 신문을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제 지역의 소상공인이 이런 제도가 임실에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나 하고 제가 신문을 봤는데, 비단 임실만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창이나 장수나 이런 지역에도 보증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27쪽에 7대 의회에서 당부사항을 큼지막하게 써놨으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노력을 배가해 주시고요. 다음은 최소한도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대위변제 쪽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어떤 명분이 되든 배분 내지 풀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고민스러운 점도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사고율은 높아지니까. 끝까지 노력을 해서라도 대위변제 선 이전에 문제해결을 해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재단을 책임있게 운영하여 주시고 보다 많은 기금의 확보와 도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계수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정각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원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영근 원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식 시험연구국장입니다. 강병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김재구 총무과장입니다. 최병화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오남기 원종사업소장입니다. 최동칠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정종성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고복래 생물환경연구과장입니다. 곽동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박용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인수 농촌생활자원과장입니다. 송영주 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입니다. 류정 진안숙근약초시험장장입니다. 김대향 고창수박시험장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농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현재 농민들은 나라와 나라 간에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 체결하는 무역협정인 FTA에 강력반대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 세계화의 거센 물결에 대응할 친환경 첨단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전북농업의 세계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더욱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보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우리의 다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를 포함한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전북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농업인이 원하는 시험연구와 지도사업을 수행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일류 농업인 육성 그리고 생명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어려운 농촌과 시급한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영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근 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43쪽에 특화작목 육성 거기를 봐 주시죠. 논콩 자동소포장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가 우수 연구모임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에서 진공 자동소포장기 그다음에 콩 정선 선별기, 곡물 수분기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확보를 해서 연구모임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자료로써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현재 구입이 된 것이냐 그리고 여기의 경우에는 금년 가을에 수확하면서부터 실제로 이걸 구입해서 활용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수박 영양장해 진단 해서 게르마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흑운모를 10a당 200kg를 처리하니까 수박에서 1.32mg이 검출이 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게르마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게르마늄이 항암 활성산소 억제 등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게르마늄이 수박에 성분이 있는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을 우리가 먹을 적에 게르마늄이 포함된 수박이면 기능성 수박으로 해서 더 높은 값도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수박에 게르마늄이 포함되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흑운모를 처리를 하니까 킬로그램 당 1.32mg이 검출이 됐다 이걸 확인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이건 기능성 수박으로써 얘기를 하고 판매유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고 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품종 개량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토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기존의 품종에다 이런 흑운모를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에다 흑운모를 넣어가지고 재배를 한 것이죠.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을 보다 더 담당자가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탑라이스 쌀 우리 전북은 아주 쌀이 살아야 우리 전북이 삽니다. 그래서 탑라이스 단지조성을 10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토질로 갑니까? 벼 품종으로 갑니까? 질 적으로 따지자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종, 토질 함께 영양을 품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산하고 익산의 경우에는 신동진벼를 재배 품종으로 했고요. 정읍하고 김제는 일미벼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단백질 함량을 6.5%이하로 해야 된다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단백질 함량하고 제일 관계가 높은 것이 질소질 비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것은 질소질 비료를 7kg 이하로 주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유기농법이라든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쌀을 생산해낸다고 하면 금비같은 건 사용하지 않아야 좋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이 아니고 최고 쌀을 생산하는데 이게 비료 조금 주고 농약 조금 주고 이 자체가 친환경농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기농은 아니어도.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쌀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다를 막아서 하나의 개화도 같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쌀 미질이 좋지 않습니까? 바다 흙하고 또 이게 하나의 쌀 품종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전북의 쌀의 품질을 높인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갯벌 흙이나 김제나 익산이나 또 정읍이나 군산이나 이런 토질 관계를 비교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에 하나의 갯벌 흙 같은 토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토양 성분을 발견을 해가지고 전북의 쌀 미질을 높여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거에 개화도 간척지가 막아져서 그 뒤에 영농이 되면서 개화도 간척지 쌀이 다른 데에서 생산된 쌀보다 더 미질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미질에 영향을 하느냐 그것을 찾고자 했는데 그것은 못 찾았어요. 못 찾았지만 어느 정도 염농도가 벼 생기기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염농도가 있는 곳에서는 미질이 우수한 이러한 쌀이 생산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 그 조성을 지역이 하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새만금간척지가 농지로써 활용이 될 적에 그것은 내부개발 용역에 의해서 농지가 얼마가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벼농사까지 오는데도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것에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거기에 접근은 못했습니다. 허나 간척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미질이 좋은 것이라고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미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질이 좋은 걸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가격도 월등히 차이가 나고, 호남미보다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여기 진흥원이라든가, 옛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연구를 하게 되면 박사님들도 많으실 거고 농업학교를 나와서 연구하신 분도 많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현지에 가서 어째서 경기미가 좋은 이유가 뭔가, 토질이 좋은가 또 품종이 좋은가, 물이 좋은가 기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간척지는 무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소금기가 있다 만약 그런다면 고창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이런 데 갔다 소금 뿌려놓으면 또 간척지나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굉장히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긴 시간을 많이 소비하시지만 하나를 뭣을 하려면 탑라이스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촌을 살리려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하나의 전북의 쌀을 경쟁있게 살려놔야 우리 전북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민주노동당 오은미 위원입니다. 수입개방의 높은 압력 속에서도 농촌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기술 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기술원 원장님과 직원들께 정말 새삼스럽게 제가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속의 전북 농업의 실현이라는 그런 큰 방향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경쟁력이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추진방향에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ㆍ보급을 추진방향으로 잡고 애쓰시고 계신데 경쟁력이라는 것이 내수시장을 염두에 두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간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쌀에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쌀을 먹어주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쌀이 국가에서 결정을 해서 MMA로 들어오고 있고 들어온 물량의 10%가 금년에 작년치, 금년치 해서 시판이 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미국의 경지하고 우리의 경지하고는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들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이 80ha, 100ha가 되는거고요. 우리 전라북도의 경지면적은 1.3ha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경지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조방농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또 그런 것이 안 되고 값 자체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쌀을 먹어주도록 하는 품질 이런 것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중국도 보면 친환경쌀뿐만이 아니라 많은 농산물들이,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산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에게 국민성을, 애국심을 유발시켜서 어쨌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먹으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특히 중국이나 미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것은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예가 실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환율로 계산해 보면 쌀값이 더 비싸거든요. 일본도 관세 자율화로 해서 MMA로 했다가 풀어버리고 관세 자율화가 들어오거든요. 일본 시장에서 미국 쌀이 있어요. 허나 일본 쌀이 제대로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일본 쌀을 먹어주고,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현재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은 막연한 예측이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죠. 우리 쌀의 품질을 확실히 그쪽 쌀의 품질보다 좋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것 그것이 경쟁력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질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이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따지면 일본도 값이 싸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보세요. 지금 중국 쌀 식용쌀이 아닌 가공용 쌀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쌀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건 맞지요? 가공용 쌀이 식용쌀로 둔갑을 해가지고 시장에 풀어지면서 쌀 가격에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 때문에 하락이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들이 영향력 있지요. 제가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영향력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 친환경쌀 올해 칼로스 쌀이 들어와 가지고 맛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고 도청 직원들도 시식을 해서 보니까 역시 우리 쌀이 좋더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칼로스 쌀이 제대로 된 칼로스 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일단은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쌀을 보내서 뭔가가 우리 국민들이 정부나 안심을 할 때 그때 제대로 된 칼로스 쌀을 보내서 쌀로 시장 장악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칼로스 쌀을 먹어본 사람들은 칼로스 쌀의 맛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칼로스 쌀이 제대로 된 쌀이 아니라는 걸.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ㆍ미 FTA 아시죠? 이 FTA는 그동안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ㆍ미 FTA에 대한 본질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대로 알고 있다고는 못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미국 칼로스가 들어온 것이 A급이라고 표현한 게 좀, 아주 좋은 것을 보낸 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일단은 미국산 쌀 1등급, 3등급 그렇게 해서 들어왔거든요. 쌀이 우리한테. 그것이 시판이 되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미국산 1등급이 2,752t이 들어왔고요. 3등급이 2,752t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곡매를 하고 있는데 곡매가 안 되네, 되네 하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 쌀도 올해 안에 모든 걸 다 팔게끔, 소비가 될 수 있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칼로스 쌀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우리 기술원 차원에서 그걸 10%를 소비하고 어쩌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기술원은 이걸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쌀이 아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에서 들어오는 쌀은 어떤 상태로 들어 오냐면 제가 알기로는 백미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쌀이란 도정을 하고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품질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정을 해서 여기 오는 기간 동안에 품질이 떨어져요. 거기에서 직접 먹어본 것하고 수입해갖고 먹은 것하고는 분명히 차가 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서울에 잘사는데 있잖아요. 서울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웬만한 부유층의 사람들은 미국 칼로스 쌀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 쌀을 먹어본 사람들은 다른 쌀을 못 먹는다고 하여튼 사실인지 어떤지 몰라도 칼로스 쌀이 언론에서 우리 쌀하고 비교했었을 때 맛이 떨어진다,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먹어본 사람들은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둑이 터져 가지고 봇물이 밀려오고 있는데 논에 물꼬 트러 가는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자꾸 ‘세계화’, ‘세계화’하는데 세계화 속의 전북,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계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질을 제대로 알고 나서 그랬을 때 뭔가 시작을 해도 제대로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이제는 외양간 고칠 능력도, 여지도 없는 상태로 계속 우리가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제 바람은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만 우리 사업만이 아니라 좀더 넓게 원시안적으로 세계를 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 당사자인 저 농민으로서도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책임을 다 하시려고 하는 것 정말 애쓰시는데 좀더 우리가 넓게 보고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지금 당장 한ㆍ미 FTA협상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 국가에게 이익될 일이 없거든요. 특히 우리 농업에 있어서는. 그런데 도리어 더 행정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요. 정부의 허구적인 논리만을 쫓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 게을러서 못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동안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은 농민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것 안 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건 정말 뼈아프게 들으셔야 되겠고 가장 농민들하고 가까이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픔들을, 현실들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 강구 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을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구개편이 된 것이 언제죠? 농촌생활자원과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작년 7월 8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1년 넘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딱 1년 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생활자원과가 생겨가지고 전반기에 40쪽하고 41쪽에 개략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41쪽에 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농촌전통테마마을 국비지원하는 것 빼고 순수하게 사업비가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원장님. 지금 사업량 해가지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등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전에 했던 생활자원과 생기기 전에 테마마을은 계속 육성해 왔던 것이고요. 그걸 빼고 얼마나 늘어난 것 같습니까? 통합이 돼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현재 자료가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원장님 지금 답변하기 거북스러우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거 서면으로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병섭
송병섭위원장
비교를 해 주시고,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생활자원과에서 핵심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식문화 계승시범사업 그다음에 전북의 약선요리 전시회, 천연염색ㆍ규방공예 제품을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사례 지금 그 실적. 여기 이걸로 봐서는 과가 생긴 이후에 괄목할만한 것으로는 지금 요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원장님 생각에 과 생긴 이래에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하면 어느 것으로 꼽을 수 있다고 답변해 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생활자원과 생긴 이후에?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계로 있다가 과가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에 걸맞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변동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제가 좀전에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국제결혼가족 여기에 신규로 해서 금년에 교육을 하고 생활개선회원을 멘토로 해서, 외국인하고 매치를 시켜서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자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 것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역점적으로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청하고 연계되어져 있는 사업이 더 내실있게 되는 면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농촌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비중이 커지고 작년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사업이 시작됐고 금년에 되고 내년에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2개소에서 금년에 13개소 합해서 25개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인력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도로. 행자부까지 해서 결국 저희가 3명을 늘려주십사 했는데 결국 1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내년 총액인건비제 해서 조직개편을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현재 농촌사회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생활자원과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이것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안전모델 시범은 익산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농예활동 지원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그다음에 서비스유형 네트워크 시범, 교육 농장운영시범, 포장개선 지원 그다음에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신규로 해서 금년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증원 1명은 확정이 된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행자부로부터는 증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도 자체에서 후반기에 스톱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알고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전부다 겹치기 사업을 하고 있다, 예전 사업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물론 계속해서 전통테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전통테마마을은 쭉 해오고 있고요.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이 저희 이쪽 사회파트, 농촌생활자원파트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센터까지.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무튼 간에 좀 실력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던 과가 생김으로 해서 200만 도민 중에서 수혜의 폭이 농민이 아닌 사람도 앞으로는 점증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수혜를 그 과를 통해서 많이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원예 그건 도시민들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7～8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베란다 원예’ 그다음에 ‘테라리움’, ‘디쉬가든’ 이런 것 세 분야에 대해서 경연대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함양이라든지 꽃 생산농가하고 연계한 이런 문제 해서 그런 것들은 꼭 농촌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민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그런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사업을 잘 해야 예산관계나 이런 게 증액될 걸로 생각이 가니까 하여튼 농업 농촌문제는 본연의 임무고 200만 도민 전부가 실생활하고 질을 높이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교육도 농민교육원에서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 전문기술 교육만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도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업도 더 알게끔 하고 해서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게끔 하는 이런 차원에서 도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도 내년부터는 더 확대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에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그다음에 고소득지역 특색 벤처농업 육성은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해버렸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른 것은 그래도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전체 집행이 되어 버려가지고 앞으로 집행되어야 될 돈이 없어 버리는 건지 사업계획량만큼 해버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이 금년에 2천t이 농가에 보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킬로그램 당 261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종이 금년 농사를 위해서 이미 다 공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됐고요. 고소득지역 특색 벤처농업 육성은 시ㆍ군에다 저희가 배정을 해줘서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40%, 40%, 20%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실시됩니다. 도비가 다 시ㆍ군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벼 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은 실제 다른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보급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5억5,213만원이지요? 이것은 시ㆍ군비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재원부분이 전혀 안 맞아요. 아까 4 대 4 대 2든지 그렇지 않으면 5 대 5든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4 대 4 대 2가 아니죠. 도비, 시ㆍ군비 50 대 50…….
병윤
김병윤위원
보면 조금 안 맞아요. 도비가 반절보다 상당히 조금 나갔고만요. 그러죠? 5억5,200만원이니까. 재원 부분이 정확히 안 맞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수치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느 정도 재원비율이 맞아야 되는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비율은 50대 50인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안 맞아요. 자료가 잘못 되었든지 도비가 조금 나갔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북 쌀 경쟁력 향상이나 쌀 품질 향상 그 부분하고 친환경 쌀 생산부분하고 기술원에서는 어떤 쪽에 비중을 두고 친환경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처를 하고 있는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친환경 농업의 시범사업들이, 친환경 농업이 농정에서도 자재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은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기술재배로 해서 우렁이농법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했고요. 기술보급 차원에서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로 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비료 농약을 절감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그렇게 수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시범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도내 우수브랜드 쌀하고 친환경 농업에서 만드는 쌀하고는 분리가 완전히 되는 건가요? 따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생산을 해서 브랜드로 만들어서 가공 RPC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고 있는 것이죠.
병윤
김병윤위원
기능성 쌀이나 그런 것을 많이 생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친환경 농법에 대한 교육도 시킬 것 아니에요. 교육원에서 교육시키죠? 그 부분이 설명이 미흡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을 각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사례나 소득비교나 비용 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걸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료가 제대로 없어서,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도내 우수 브랜드 쌀은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라고 되어 있고, 최고 쌀 기준 선정은 단백질이 6.5% 이하고 이게 좀 안 맞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최고 쌀의 경우에 기준이 품종 혼입이 안 되어야 된다, 완전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된다, 단백질은 6.5% 이하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도내 우수브랜드 쌀은 RPC라든지 여기에서 개인RPC건 농협RPC건 RPC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그 원료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내놓는 것인데.
병윤
김병윤위원
6.5% 이하여야 된다, 그것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까지는 없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도내 우수 브랜드 쌀이 단백질 함량이 6.0%가 안 되게끔 이렇게 좋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탑라이스 단지에서 하는 최고 쌀 기준은 6.5% 이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6.5% 이하면 단백질 함량은 아주 좋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우수 브랜드가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입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화색발현 유전자 3종 국제 유전자은행 등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품종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품종이 아니고 유전자가 무엇을 만들고 무슨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꽃 색깔을 내게 하는 유전자를 저희가 분리를 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화색발현 어려운 한자를 써놔가지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색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이말이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자유자재라기보다는 말하자면 분홍계통의 색을 내는 유전자도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분리를 해서 등록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사용을 하려면 저희들한테…….
병윤
김병윤위원
로열티를 줘야겠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골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강관리실을 시범적으로 해서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안에 찜질방도 만들어 놨는데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거의 때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해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그거 안 쓰면 나중에 다시 쓰려고 그래도 못써요. 버려버리기 때문에, 거의 시골이 다 그래요. 사용 자체도 않고 방치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사용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운동기구나 그런 것 갖다놔봐도 그냥 고철이에요, 무용지물이거든요. 건강관리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든지, 만들어줬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소득사업을 하도록 하든지 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지적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본래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할 때는 그 곳에서 운영비가 가능한 곳에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 운영능력이 있는 곳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설치할 적에는 욕심에 우리 운영능력이 있다 해놓고 나서 지금 운영하자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래 놓고 보니까 저희가 딜레마예요. 지역에 따라서 잘 활용하는 데에는 찜질방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남자, 그다음 일요일 날은 여자, 그다음 남자, 여자 해가지고 가족별로 1만원씩을 사용료를 내게 한다든지 이렇게 잘 사용하는 동네도 있고 ‘아이고, 모르겠다’ 하는 동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돈 5천만원 들여서 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운동기구도 있고 해서 그게 활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동네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저희로서는 그것을 도에다 대고 ‘운영비를 각 건강관리실 1개소마다 100만원씩 지원해 주십시다’라고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딜레마라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게 그런 쪽에 아까 노인이나 일거리 창출로 6개소에 청국장 식품공예 등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건강관리실이 있는 동네에 배려를 해주면 좀 그래도 이걸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면이 있는데요. 또 건강장수마을은 거기에 건강장수마을 사업목적에 맞아 들어가는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관리실이 이미 설치된 마을하고 매치가 되면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매치가 안 되면 건강장수마을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마을을 선정해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병윤
김병윤위원
되도록이면 어차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이 매치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 하면 또 그런 면이 해소가 되는 그리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을 저희가 육성을 하는데 현재 작년에 12개소, 금년에 13개소 해서 25개소를 합니다. 작년에 12개소를 육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6개소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나머지 6개소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은 잘 돌아가게끔 해야 돼요.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라면 건강장수마을…….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 어느 지역을 선정해도 다 건강장수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관리실이 있는 데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부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병윤
김병윤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배려를 하면 거기에서 관리운영비가 충당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화작목 시험 해서 3가지 특화작목 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것은 지역적으로 아니면 어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추작목에 대해서 고추는 그래도 일반 농가들도 많이들 가정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심기도 하고 특히 임실, 순창 이런 지역에서는 고추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고추에 대한 시험장이 없거든요. 고추 보면 굉장히 병도 많고 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장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추 말씀하셨는데 고추가 우리 전라북도에 1만여 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고추산지는 임실, 순창, 정읍 등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시험장을 설립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화작목 시험장이 우리 도에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특화작목 시험장이 지방직으로 있기 전에 그때 농촌진흥청에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연구기관을 설치하자 해서 영양에 고추시험장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본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수박시험장이 있고 고냉지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이 우리 도는 있고 구례에 오이시험장이 있고 창영 양파시험장이 있고 구기자시험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주산지에 특화작목 시험장을 35개를 진흥청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청에서 만듭니까? 기술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는 주산지로 해서 특화를 시킬 작목이 뭐냐라고 해서 고창수박이다, 진안, 장수, 무주를 대상으로 한 약초 해서 나중에 인삼기능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고랭지 화훼 이렇게 해서 해줬고요. 현재 고추에 대해서는 그래도 연구사업은 합니다. 그리고 임실에서 고추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연구직 4명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시설을 갖추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로 우리 기술원에서 나온 결과로 이것이 보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고추가 상당히 쌀을 비롯한 다른 작물들과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농가에 소득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추가 발효식품으로써도 앞으로 소득 면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보면 고추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시험장도 임실이 많이 생산하니까 그 정도에 시험장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기술개발하고 보급하고 물론 교육원이 있어서 다양한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남편이 ‘농업이라는 건 종합예술이다’고 그 말이 너무 멋져가지고 결혼을 한 이유도 됐고 그 말이 참 공감도 되고 살면서도 그러는데, 농업이라는 건 결국 생명을 살리는 중시하는 그런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마음이 없이는 농사를 짓는데 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득에 목적만 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맹독성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득 올리면, 하지만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중시보다도 일단 물질중심의 이런 사고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민은 생명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제대로 된 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이러면서 계속 친환경농업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정신교육이 필요한데 정신교육이라 하면 그동안 정부가 그때그때마다 바뀌면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해왔던 그런 정신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철학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교육원에서 지금까지 보면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보급하는 차원에서의 기술교육은 있지 정말 제대로 된 정신교육이 없는데 그런 강사에 대해서 제가 섭외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농민교육원장이 교육과정에서 하루짜리 교육에서는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잠깐 짬을 내서 우리 농민의 자세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농촌에 살고 비록 무주 구천동이라든지 순창 강천사 아니면 그런 산골짜기에 살고 있어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기르고 그런 다음에 내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하는 사람의 철학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교육이 지금까지 보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됐다고 얘기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 농민교육원장이 거기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강사를 불러서 하는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잠깐 농민교육원장이 짬을 내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보다 더 도입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호미를 든 손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 농민들을 몰아가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여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무장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꼭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수박시험장이 고창에 있어요. 오늘 시험장의 태생의 역사를 오늘 알아서 감사합니다. 고창에 있는 수박시험장 운영을 고창지자체에서 하는 것과 도에서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물론 도에서 하는 게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시죠? 최근에 수박품평회 하셨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희귀수박전시회.
진명
김진명위원
희귀수박전시회를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요. 맛있던가요? 전시회만 했어요? 혹시 안 드셨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이런 수박, 저런 수박, 모양 다른 수박하고 거기다 수박공예도 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것은 저희가…….
진명
김진명위원
알았습니다. 안 드셨다고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은미 위원이 저한테 기억나게 하는 일인데 3년 전에 임실 고추연구소를 만드는데 아주 일조를 했던 본 위원이 임실군 고추연구소 운영이 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고추연구소가 전라북도 특화작물인 고추를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소임에 틀림없고 너무나 임실군에서 운영되기에는 아까운 연구소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물론 태생은 다르고 만들어진 계기도 다르지만 가능하면 공론화를 시켜서 임실 고추연구소를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임실군에서 운영은 하지만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전라북도 고추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고추연구소로 발전시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기술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인삼연구소를 금산군이 자체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힘에 버거워요. 그러니까 ‘도에서 안아가시오’ 해서 도에서 안아가지고 8월 3일인가요, 개청식을 합니다. 그런 예가 있고요.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고창에 복분자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건 고창군에서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설립한 데에서 조금 더 넓게 하는 차원에서 이쪽에다 양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면 그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가는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제가 에피소드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고추연구소를 설립하는데 도에서 도비가 삭감이 돼서 도비를 다시 예산을 세우는데 세우다 보니까 제가 별명이 고추의원이 됐습니다. 어떠한 고추연구소가 잘 발전이 돼서 전라북도 특화작물 고추가 잘 생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금년에 연구를 하겠다 그것은 저희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시험연구사업을 또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3쪽을 보면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전주시 : 농업경영사업소)라고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요. 우리 원장님 너무 길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소속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마는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는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를 표현했고 전주시는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농업경영사업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농업경영사업소하고 업무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소에서는 농정업무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도사업업무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경영사업소가 좋네, 센터보다. 광범위하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좋다고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거기는 전체를…….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로 하는 게 규모가 낫다 이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좋다면 전체 시ㆍ군 지자체의 기술센터를 경영사업소로 바꿔버리는 것이 어쩌냐는 얘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유독 전주시만 경영사업소로 하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98년에 구조조정 할 때 분명히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앴다고 해야지요, 고상한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구청에다 지도직들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농업인단체니 뭐니 해서 원위치 해달라 하니까 경영사업소로 해서 구청에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경영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시장 당선자가 환원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해주겠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김완주 시장이 그렇게 해버렸는가? 구조조정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98년에 그랬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조심해야겠네, 앞으로. 지사되었으니까. 전라북도 전체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질 소지가 있고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김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찜질방 자금을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우리가 지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실. 과거에는 우리 기술원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시ㆍ군에서 몇 개소가 올라와요. 그러면 기술원 선정은 했는데 그것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마을 여건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그런 것들을 다 자료로 만들어서 지금은 균특사업으로써 시ㆍ군에서 3개를 하고 싶다, 5개를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서 숫자가 나오는 건데요. 그것을 지금 현재로 올리면 저희들은 그 선정의 경우에는 배달역할만 하는 겁니다. 진흥청으로 보내면 진흥청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희
최병희위원
자금도 틀리겠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국비가 나오죠. 국비, 도비, 시ㆍ군비요.
병희
최병희위원
국비하고 시ㆍ군비가 같이 합쳐서 하는데 총체적인 예산 자체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다르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알았어요. 다음은 현재 벼농사를 짓는 벼를 총체화 했을 때 쌀수확하고 소득 면에서 차가 어느 정도 돼요? 혹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총체 맥류 다음에 총체 벼 그다음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만 얘기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결과는…….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묻는 말만 간단하게 대답하시라니까요. 쌀을 지금 총체화 했을 경우에는 헥타르 당 300만원이 나온다고 할 때, 쌀로 생산했을 때 300만원이 나온다고 할 때 이것을 똑같은 규모를 총체화 하면 얼마가 되냐는 얘기예요. 소득액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직 자료가 없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총체 쌀을 연구개발 하는데 진행이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 벼용 품종이 있습니다. 총체 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저희가 금년에 총체 맥류하고 나서 거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 얘기는 전에 이런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우리나라 쌀은 식용하고 가공하고 총체하고 세 종류로 연구개발 하면, 요구한 바 있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3개만 얘기하시라 이말이에요. 3개가 어디까지 왔냐? 쌀이면 그래서 제가 농림국에다 얘기하는 것이 헥타르 당 토양검사를 실시해라, 아까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총체 쌀을 심을 자리에는 총체 벼를 심고 가공품을 심을 적에는 가공종자를 심고 예를 들어서 순창이나 장수 같은 데는 총체를 심어버리고 군산이나 옥구 이런 데는 식용을 심어서 미질이 좋은 쌀을 내자 이런 뜻에서 지금 한 것인데 총체를 연구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냐는 얘기예요. 연구 진행속도가 어디까지 왔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 사료용 벼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총체 쌀이라고 그래요, 그냥.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료용 벼 품종이 수원에서 육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남원에서 시범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보면 거기에서 소득문제는 나와 질 것으로 봐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어느 일간지에 그런 게 나왔었는데 경상도 어느 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한 것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센터에서 나올 성질은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센터가 아니고 기술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영남농업연구소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나왔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 품종이 중앙연구소에서 시험장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종자가 우리가 헥타르 당 총 생산수확이 3백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심을 때에는 170만원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때. 현재 우리가 주식으로 심고 있는 벼를 재배할 적에는 재배한 벼를 총체화 했을 때에는 170만원밖에 안 된다, 130만원의 갭이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다면 그렇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 130만원을 갭을 줄일 수 있는 양으로 더 나오게 하는 쌀이 총체 벼다 이말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현재 보리가 170만원어치 100kg가 나왔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헥타르 당 100kg가 나왔는데 총체 보리 100kg가 17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ha의 총체 보리를 재배했을 적에는 100kg가 아니라 190kg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190kg가 생산되어서 결국 양으로 늘려서 300만원을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총체 보리의 종자가 그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내말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병희
최병희위원
가공적 수치라도 그렇게 되어가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우리 최병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연구의 진행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원에서는 그거 안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안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수원에서 하는 것 갖다 주는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품종을 가지고 남원에서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농도 전라북도 기술원에서시험연구 하나 못해 가지고 다른 데 것 갖다 해보려고 그래요? 80명의 인력이 다 뭐하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지형에 맞는 거시기더라도 한번 해주십사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연구소에서라도 이것을 갖다가 시험실에 내보기도 하고, 남았다면 심지만 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저희 포장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서도 시범사업이 되고 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질조사나 이런 것은 농림국에서 해줄 테지만 우리 기술원에서는 이 종자 자체를 양으로라도 맞출 수 있는, 그러면 순창 같은 데에서, 장수 이런 데에서 식용쌀 재배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옥구에서 지은 농사 똑같은 양이니까 그것 갖다 먹으면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해서 다음에 한번 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더 진전될 일 없네.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쌀수입 개방 문제와 한ㆍ미 FTA 협상 등에 따른 어려운 농업 농촌의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고소득 작목 및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보급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ㆍ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06년도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영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테 크노파크소관200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배광선 원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배광선입니다. 평소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전북테크노파크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내용과 전북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배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배광선 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자본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 %가 몇 %로 나와 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44% 확보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금년도의 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많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100% 달성하는데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어려운 점은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매년 50억원씩 해서 250억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25억원씩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도 아마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나 시에서도 금년도 출연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가장 큰 문제점이 질척인다고 보이는데 왜 그렇게 된다고 보여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글쎄요, 아마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린다면 매칭펀드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어느 도나 똑같이 매칭펀드를 내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재정이 취약한데 재정이 넉넉한 다른 지자제하고 똑같이 매칭펀드를 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산자부장관님께도 건의말씀 드리고 시정을 요청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단지조성 현황 및 위치다 해가지고 여기 지금…….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7대 의회 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문제점이 해결됐다고 생각되십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주시에서 2만평을 출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단계별로 일단 1단계로 7,247평을 저희들에게 출연토록 하고 이어서 2단계로 1만2,753평을 출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차 부지 7,247평에 저희 본부 건물과 생산시설동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이미 설계 발주를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건설공사는 금년 말쯤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 경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부지확보나 이중성 있는 출연제의에 의해서 저희들 의원이 상당히 염려를 했던 부분은 다 해소됐다고 봐도 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산업자원부에 확약하는 공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우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전주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금년도에 착공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원장님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가 거의 정리가 되어 있고 설계가 실시단계에 있기 때문에 10월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이어서 바로 우리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업무보고니까 세세한 건 줄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단지조성하는데 전주시하고의 문제 이런 것은 전혀 염려를 안 하는 걸로…….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주시에서 약속을 틀림 없이 지킬 걸로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장시간 동안 저희들 위원회에 업무보고 때마다 문제점화 되어 가지고 염려를 줄였어야 되는데 자꾸 불씨가 남아 있는 것으로 그점을 명백히, 짚고만 넘어가는 것으로써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단지조성, 애당초의 목적과 명분 이런 것이 자꾸 그것이 질척될수록 퇴색되고 출연받는데도 그것을 기화로 해서 자꾸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그점을 간과하지 말고 바짝 매달리셔 가지고 다음에는 부지문제 가지고는 위원회에 업무보고 내지 예산관계 보고받을 때마다 거론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위원님들 준비됐으면,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민주노동당 오은미 위원입니다. 단계별 추진방향을 보면 2007년까지 첨단벤처 중소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요. 벤처중소기업 유치를 통한 예상되는 고용창출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사실 사업보고회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단 한 마디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업을 창업시키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다. 기업창출과 기업유치를 빼놓고 우리 사업을 연계시킬 수 없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물 신축이 좀 늦어지고 있지만 설계가 끝나서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완공되면 적어도 중소혁신벤처기업을 한 30～40개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40개 업체가 유치가 된다면 어느 만큼 부가가치를 올리고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지, 그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산·학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의 배출된 인력들을 그런 기업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어떤 기준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다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대우자동차가 군산에 들어올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쓰겠다 했었대요. 그런데 결국에 5명인가 빼고는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장 건물만 지어놓고 우리 지역의 고용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신 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물론 기술적인 면, 연구 이런 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테크노파크에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재원조달 4쪽 계획을 보면 총 조달계획이 2003년 1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해가지고 581억6,300만원 해가지고 중앙정부, 전라북도, 전주시 해가지고 2003년도 12월달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부터 출연금을 받았고만요. 그래서 2004년, 2005년도에는 보면 전라북도나 전주시는 현물로 받아서 들어온 것이고 전북대, 군산대도 출연금을 다 낸 걸로 그동안에 들어왔고, 금년도 치의 출연금 등이 전라북도나 전주시, 전북대는 전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출연금이 늦어질수록 지금 설계가 끝나면 발주를 해야 할 입장이고 여러 가지 뒤에 보면 사업계획들이 다분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자금 등이 출연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년도 당초예산 195억8,800만원이 세입예산이고 세출도 거의 같은 식으로 똑같이 내려왔는데, 어찌 됐든 간에 다른 기관도 아니고 전라북도나 공직기관인 전주시, 전북대 이런 데 독려를 해서 출연금이 조기에 납부되도록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사업추진방향을 보면 2008～2009년도에는 거의 자립단계로 5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 등이 저는 원장님 보고를 쭉 받는 과정에서 금년에 과연 이런 부지는 확보되었지만 이런 예산들을 제대로 시기적으로 확보를 해서 연말 안에 공사 설계가 끝나고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과연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얼굴을 볼 텐데 그런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지 정말로 우려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보고의 일관성 바람도 정말로 그러한 사업성이 잘 시기를 맞춰서 기간도 단계별로 정말로 착실히 추진이 되도록 업무에 전력을 해줘야 할 걸로 촉구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2006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전북테크노파크 세입예산에 보면 사업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금년도 73억원이나 잡혀 있는데 대개 사업수입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편성했는가요? 사업수입 73억원 중에서 35%를 확보했는데.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무래도 전년도 이월액이 제일 많죠. 왜 그러냐면 건물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그것을 이월시켜 왔죠.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건물신축이나 장비구입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액을 많이 했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년도 이월액 118억원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사업수입 단위가 백, 천, 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73억원입니다. 산자부 23억5천만원, 전라북도 30억원, 전주시 15억원, 군산대 2억2천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 여기는 지금 출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체적으로 합쳐서 사업수입으로 통계를 잡았고만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73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알았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명심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에서 지금 출연이 안 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이걸 출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촉구를 해줘야 할 부분이고만. 고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기업을 유치할 때 저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주로 우리 지역에서나 국가에서도 보면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특권을 줍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 공장만 여기다 지어놓고 돈은 다 가져가고 또 사람도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쓰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투자의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 아무래도 우리 도 차원에서도 어떤 특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알고 싶거든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게 제일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서 조달도 하고 인력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국내 대기업을 이쪽으로 유치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앞으로도 도에서 저희들도 합심 노력하겠지만 선별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 위주로 또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체 선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질적인 개선 그게 아마 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방향이 옳겠고 저희들도 그런 첨단벤처기업을 유치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렵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잘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보다 많은 큰 조건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특혜를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대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이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이후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지역과 갈등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아까 고용창출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지역의 그런 수익들이 지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어요.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목표 추진방향을 보면 굉장히 박수를 많이 보내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목표대로 진행이 되고 또 추진하는데 2006년도, 2007년도까지는 발전단계라고 해놓으셨어요. 지금 아주 고생이 많으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가면 2009년도까지 자립단계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가서 이게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것을 내가 질의도 못하겠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의 발전단계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계획에서 예산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3억6,800만원인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하는 시간이 16시간, 10시간 보통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전문인력이 나올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들 자체사업 외에 산·학 연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 그 외에도…….
동규
임동규위원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은 돈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내야 되는데 적은 돈이지만 전문인력, CEO 이런 인력을 양성시키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하도 적은 시간에 전문인력을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꾸 반복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고생하시니까 앞으로 자립단계에 가면 모든 효과가 다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중소·벤처기업유치 육성계획이 나와 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테크노파크의 주 사업이 기업을 창업하고 유치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하셨어요. 거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아이엠시티 외 5개 업체, 그리고 MB정밀 외 5개 업체, 이게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인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개 업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 10개 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개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이노비즈 기업인증이라는 게 있죠? 그거하고 경영혁신형 기업인증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소업체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할 걸로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떤 대책이랄까 이런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업인증제도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유치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체제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청이죠.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더 활발하게 네트워킹해서 협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중소업체보다도 보다 혁신적인 기술주도적인 첨단산업 위주, 벤처 이쪽에다 신경을 쓰고요. 중소기업 일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기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서로 역할 분담해서 하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연계·합동·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계셨겠지만 업무보고를 보면 주로 기술교류 세미나 같은 것, 국제포럼, 창업보육 활성화에 관한 워크숍 이런 계획들이 연간 2～3회씩 다 잡혀 있어요. 또 IT클러스터 협의회도 있고, 그것 창립총회 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다 했습니다.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IT전문가협의회나 교류회, 클러스터협의회 이런 걸 운영해서 다양한 네트워킹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얼마나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주마간산 격으로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은데 이미 금년 계획 중에서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개최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에서도 국제포럼 개최도 되어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 문면호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연료전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육성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쏠라셀,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서 수소연료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이런 분야, 그 다음에 또 바이오디젤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자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많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 많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특화 전문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료전지 분야를 저희들이 특화해서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라든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 프로파워라든가 좋은 기업들이 이에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이걸 특성화 발전시키면 이게 모체가 돼서 부안 테마파크의 어떤 기반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수소연료 분야입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도 수소연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크다고 떠안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글쎄요, 전문적인 기술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이 분야를 하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이라든가 유수한 업체들, 이것은 우리 지역에만 있는 업체가 아니고 전국적인 업체입니다. 유수한 업체를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전북대학교에서 이 연료전지 관련한 특성화 대학원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양성하고 또 저희나 유관기관에서 기술 개발하고 성공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들으면 신문에서도 신연료전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알고 있는 식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시행정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시기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합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아까하고 중복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거는 조건과 국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거는 조건이 다릅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글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어떤 전략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염려하는 것은 어차피 기업유치라는 것은 이윤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외국기업들 들어오고 한 부분들을 대부분 보면 우리는 실속 없이 많은 것을 그냥 거저 줬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있었는데, 이 계약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 조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조건이라든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2개를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의 종합적 시스템 구축과 기술혁신 주최의 네트워크 및 거점을 마련하고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형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배광선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2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2. 농업기술원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3. 전북테크노파크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