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상문
이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 6월 제7대 의회가 종료되고 7월 제8대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첫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년 동안 저와 함께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제2선거구 김윤덕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은 우리 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배승철 위원님 익산 제1선거구 출신입니다. 역시 우리 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전주 제3선거구 심영배 위원님 소개합니다. 장수 제1선거구 장영수 위원님 소개합니다. 고창 제2선거구 고석원 위원님 소개합니다. 장수 제2선거구 김명수 위원님이십니다. 무주 제1선거구 황정수 위원님이십니다. 저는 진안 제2선거구 이상문 위원입니다. (의원소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도정발전과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유숙자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은 예술진흥,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영상산업의 기반조성은 물론 경쟁력 확보, 관광자원의 개발과 체육활성화와 청소년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크고 작은 행사 등 도정 업무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도민들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문화관광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문화관광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숙자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유숙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사업소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석훈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오규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형진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한웅재 국립태권도공원 전라북도추진단장입니다. 백규인 도립국악원장입니다. 최효준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김상옥 만인의총 관리사무소장입니다. 한인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소장입니다. 김영택 익산문화유적지 관리사무소장은 오늘 부인이 부인암 수술 일정이 받아진 날이 공교롭게도 오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들은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문화관광 전북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관광·영상·체육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 보고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걸로 봤을 때 민선4기에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관광이 얼마큼 필요한 것인가를 아마 우리 어려운 전라북도가 관광인프라나 이런 기반이 조성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가 살아갈 길이 이것뿐이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우선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살 길은 각자 보는 시각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도래하는 새만금시대에 나름대로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전 도민들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습니다마는 새만금 특별재정법이랄지. 그러나 우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새만금 제방 완공에 따른 관광시대에 일부에서는 보도를 보면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게 도에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서 관광인프라가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전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서있고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51쪽. 사실 이게 보면 기본계획하고 관광지 지정관련 용역완료가 2004년 10월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용역만 되어 있지 계획은 혹시 전무한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현 정부에서 충남권에 S프로젝트, 전남권에 해양관광국제도시 J프로젝트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그쪽에 인원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돼서 한다는 거에 관계없이 우리 군산은, 저는 문외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이라는 말은 생소하게 느껴지고 오늘 나와서 보니까 용역만 완료가 돼있지 계획은 전무해요.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완공시기에 맞춰서 관광계획은 실은 지금 내부토지이용계획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계획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내부개발 완공시기가 아니라 제방완공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제방이 완공되면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국도 77호선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그것을 변경해서 관광도로화 해서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국도로 했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도로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멈추질 않는다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도로화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제방완공도로가 완공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앞으로 수요가 최소한으로 한 300만명에서 500만명이 몰려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제방완공 둑이 됐을 경우에 내부개발은 앞으로 요원하지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약 32.7km 대부분 33km가 채 못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방둑이 완공됐을 경우에 전국에서 몰려올 거 아닙니까? 좌우간 관광객이, 나름대로.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완공 시기는 어느 정도 빠른 시기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해서 전라북도는 관광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오면 그냥 와서 거기만 쳐다보고 지나가면 우리 전라북도가 무슨,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인프라랄지 숙박시설이랄지 거기에 패키지랄지 그런 어떤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과 연계해서 미리 저희가 계획했던 게 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입니다. 그게 제방에서부터 신시도 저쪽 장자도, 무녀도, 선유도까지가 다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04년도에 용역을 마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환경성검토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신청을 전주지방환경청에다 신청을 했는데 전주지방환경청에서 보완요구가 현재 떨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되어있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께, 사실 전라북도하면 전 국민들한테 인식되는 관광재원은 몇 가지 사항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읍의 내장산, 여러 가지 관광이 많은 것을 지원하고 뭐하고 그러기는 좋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전 국민들한테 뇌리에 박혀있는 것이 새만금입니다. 새만금. 새만금에 대한 것이 완공되고 내부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사실 요원하죠. 그런데 우선은 당장에 전라북도가 어려운 판에 그쪽에 관광수입을 해야 되니까 제방완공 둑이 완공되는 시기가 가까운 시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2008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2008년이라면 사실은 오늘 2006년이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나름대로 관광인프라나 그 관광수익이 몰려왔을 경우에 그 분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하나만 쭉 보고 제방둑만 보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프라를 구축해서 숙박시설이랄지 대부분 어떤 도로망이랄지 그리고 현재 타 도와의 연계 패키지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에 홍보를 해서 일단 내부개발은 이렇게 됩니다마는 네덜란드의 주디치 방조제보다도 가장 긴 게 우리 대한민국의 새만금 방조제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에요. 영점 몇km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고 대한민국에서 자랑거리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새만금 내부완공둑이 됐을 경우에 그게 하나의 천혜관광자원으로써 우선 전라북도 도민들도 갈 것이고 다른 전국에 있는 도민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쯤은 와볼 것 아니에요. 사실은 준비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미 늦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방조제가 2008년도에 완공이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개발이 곧 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이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저희가 지도가 없습니다마는 새만금 방조제부터 계속 이어져서 신시도,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까지가 다 이어져가지고 그 일대를 말하자면 해양문화전시관을 짓고 생태박물관, 컨벤션홀, 마리나시설, 아쿠아리움 이런 호텔 같은 것을 다 그 내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번 용역입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중에 위원님께서 왜 그럼 지금까지 대비가 안 됐느냐. 2004년도에 이것이 10월에 마련이 됐는데 그동안에 늦어진 이유는 옛날 일제시대 때 지적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실지로 지형하고 지적도 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하고 지형하고 맞는 부분까지를 다 검토하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한 5개월 정도가 늦어졌어요. 그것만 하는 데도.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다 맞춰가지고 저희가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아야만이 바로 관광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관광지로 지정을 해야만이 관광객 수립을 해가지고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과정에서 환경성 영향검토를 받기 위해서 전주지방환경청에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 그 부분만 지금 그 쪽에서 해양생태나 환경이 최대한 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봐라 그래서 보완요구가 있기 때문에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환경성 영향검토를 받으면 도시계획 변경관리계획을 바로 해가지고 관광지로 지정을 하면서부터는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배고픕니다. 내부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환경청의 환경 영향평가를 받고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새만금 특별재정법을 해달라고 그래도 국가차원에서는 보류하고 있고 용역이 6개월간 늦춰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분통해 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타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소외받고 있고 새만금에 대한 열정과 전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내부개발계획 수립해서 관광객을 받으려면 요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새만금 둑이 나름대로 완공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대비책을 수립을 철저히 해주시라.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이랄지 그리고 타 도와의 어떤 연계랄지 그리고 전 세계에 관광화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랄지, 일단 내부개발은 안 되겠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의 주디치방조제보다도 예를 들어서 영점 몇km가 긴, 또 그러기 위해서 33km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전라북도를 굴뚝 없는 관광산업으로, 지금 재정자립도가 겨우 17.9% 가는 우리 전라북도에 다만 영점 몇%라도 올릴 수 있는 관광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관광국 차원에서도 정말로 신경을 써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얘는 완공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리고 그거와의 연계를 해서 그것 하나만 보고 그냥 갈 것이 아니라 볼도 치고 가시고 또 전주 한옥마을도 들리시고, 남원 춘향제도 들리고 이런 연계를 해서 상품화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부개발계획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5년 내지 7년이 가야 될 겁니다. 완공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문외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차원이나 국가에서 하는 걸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새만금이 얼마나 걸렸어요. 한 16년 아니, 20년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질의가 길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와 연계해서 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이 지금 용역만 돼있지 어떤 계획은 전무한 거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트장이 지역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운영 중인 게 7개고, 조성 중인 게 2개고, 앞으로 조성 예정할 게 2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동요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완전히 버린 작품이다. 예산만 지역에서 많이 들였지 드라마가 끝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이런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세트장을 문화관광국에서 연계해서 앞으로 조성될 거하고 앞으로 조성될 예정인 세트장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가 문화·영상산업을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저쪽 부안 좌수영을 비롯해서 7개소, 앞으로도 저희가 조성 중에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상산업 중에 세트장 건립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칫하면 영화 또는 드라마가 뜨면 그때 잠깐 관광객이 오고 그때 지나고 나면 다시 느슨해져가지고 때로는 애물단지로 되는 경우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타 시·도도 가봤을 적에.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사업을 금년에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면서 적어도 우리 도는 영상산업 중에 촬영지를, 훼손이 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촬영지로써 각광을 받고 그동안에 전년도만 하더라도 한 50편 이상의 영화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의 훼손이 덜 된 부분, 그래서 영화촬영이 가능한 지역 내지는 어떤 건물 등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보존관리하면서 영화 촬영하는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자.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서동요 세트장 같은 경우도 영화 부안의 좌수영 저쪽 석불에 있는 왜관거리가 있고 정읍에 이발사 있고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 섬진강권역 영상벨트사업 진행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잘 알겠는데요, 앞으로 운영하실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쪽에서 보면 전라북도가 그동안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세트장에 대한 천혜의 요건이라고 하지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기왕 늦은 거니까 앞으로 개발하실 때 그리고 세트장을 만드실 때 정말로 100년을 두고 앞으로 굴뚝 없는 산업에 꼭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입니다.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궁금한 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실제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쳐가는 식으로 해서 전주시에서 사실상 주관하는 겁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요 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5대 핵심분야 53개 사업이 장기사업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사업에 5대 사업이라는 게 첫 번째가 전통문화도시 경관 조성이고, 두 번째가 한국문화체험 중심도시고, 세 번째가 한브랜드 허브도시조성이고, 네 번째가 아·태무형문화유산도시 조성이고, 다섯 번째가 전주한옥마을 브랜드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사업에 16개 사업 해가지고 전통문화도시에서는 전주 전통문화경관 가상체험시스템, 두 번째 전통문화경관 테마거리 및 도심 시민문화예술촌 조성 이렇게 돼있는 거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각각 5대 분야에 16개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한문화진흥원 설립하는 것, 그다음에 무형문화유산 전당을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전통정원을 조성하는 것 이렇게 어떤 전통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축으로 되는 게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이트라든가 시스템지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사람들이 와서 느끼고 전통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저는 이렇게 보면 전통문화조성 선도사업이 굉장히 그럴 듯 합니다. 사실. 너무 궁금한 건 한문화진흥원 설립, 무형문화 이건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수립해서 지으면 상당히 그럴 듯하게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것조차도 분산적으로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라 매우 집중화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느낄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요소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집 근처니까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보면 갈 데가 딱 한 군데뿐이 없어요. 예전에 드라마 촬영했던 곳 이렇게 가면 사실 갈 곳이 없거든요. 이런 거창한 한문화진흥원이니 무형문화전당이니 이렇게 세우는 거 말고 나머지 요소에 대한 그런 대안과 내용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김윤덕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는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통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고요. 문광부하고 전주시하고 공동발주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1조6,311억원의 규모 용역물을 하나 내놨는데, 그리고 금년부터 그 사업을 하려면서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이 사업비를 주느냐,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그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대 말하자면 핵심분야에 16개 사업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대체적으로 하드부분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거리를 조성하고 그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좋은데 그 내에 있는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윤덕
김윤덕위원
제 생각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요, 하드웨어적인 그런 한문화진흥원이라든가 아·태문화센터도 전당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어떤 형태로 지을 건지 그것이 전체적인 전통,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되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며, 그런데 그것으로 자꾸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자체교육도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전통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적인 게 뭐냐 이런 거죠. 사람들이 뭘 느끼고 뭘 가져갈 거냐. 와서 보니까 문화진흥원이 멋있구나, 그 보다 더 멋있는 게 서울에 가면 훨씬 많거든요. 훨씬 세련된 현대적 건물도 많을 거고. 그런데 전주에 굳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전주에 오면 전주에 그 무엇이 있는 거고 서울의 경복궁 가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이 전주에는 있어야 되고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각각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내용이 있어야 되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한문화진흥원이랄지 아·태문화센터 그런 하드부분도 우리가 다 유치를 하면서 전통문화도시에 중요한 기관들이 설립되도록 유치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유치를 했으면 그만큼 그 내에서 말하자면 누구라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그 체험프로그램의 깊이까지는 큰 틀로 5개 선도사업을 뭣뭣 하겠다라는 아까 한문화진흥원, 아·태문화센터진흥 아까 보신 그대로 그런 사항들이 우선은 거기가 외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하고 경관 조성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사랑방 조성한다는 거, 정원 조성한다는 거 그 부분에 거의 선도사업 중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통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체험프로그램 중에 소리하고 음식하고 공예, 황실문화, 도시하고 농촌하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있고요. 경기전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전의 의례 같은 거 저쪽 서울 경복궁에 가면 있듯이 그런 의례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또 풍남문 수문장 교대식 같은 것도 그런 프로그램에 넣어 볼 계획을 가져봤고요. 또 우리가 전통문화도시기 때문에 전통문화예절에 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연수원이랄지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겸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여기에서 일단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약 20년 동안 1조 얼마가 투자가 되고요, 또 2006년부터 2010년까지만 해도 3,700억원이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저는 이 사업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뭐한다뭐한다 이렇게 하고 또 정치인들은 한문화진흥원, 저도 지역구가 옆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문화진흥원이니 아·태무형전당을 저희 지역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인가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게 저의 지역구 안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색내려하지 마시고 저는 전주전통문화도시를 진짜로 제대로 된 알진 곳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저는 테스크포스트 팀, 싱크탱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팀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한문화진흥원과 내지는 무형문화전당 개·보수지원센터 및 전통정원을 어디에 어떻게 밀집해서 만들고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전통예절문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공간을 한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자료를 끝나고 추가적으로 줬으면 좋겠는데요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하고, 지금 몇 개월 지났잖습니까? 몇 개월 동안 진행된 거하고 앞으로 진행할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 있죠? 그걸 추가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무주 1선거구 무소속 황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도의원이 돼서 이런 일도 처음 입니다마는 처음 나오다보니까 묻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정도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문화면에서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 농촌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런 면에서 지금 모든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부분은 문화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의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는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중에 아무래도 군지역이 조금은 더 소외가 됐죠, 시 지역보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를 배분을 할 때 시 단위는 1,500만원, 군 단위는 2천만원씩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또 문예진흥기금을 배분할 때도 시 단위 같은 경우는 1개 단체에 한 개 사업만 지원을 해주는데, 군 단위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문화소외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데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부단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관광레저 기업도시 관련하고 국립태권도공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무주 국책사업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담당이 한 분 맡고 계시고 또 태권도사업추진단에서 별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전번에 무주에서 정책포럼이 있었습니다마는 태권도공원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 관련해서도 포럼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관광레저 기업도시는 5백여년을 함께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잃으니까 굉장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의 무주 국책사업추진단과 연계돼서 해소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태권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7월 10일경 지사께서 아마 관련부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7월에 국비가 72% 비율을 차지했던 부분들이 지금 42%로 내려왔습니다. 대단히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소를 할 수 있는, 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황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레저 기업도시가 우리 무주군에 시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된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태권도공원 조성과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주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레저 기업도시와 태권도공원 조성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무주뿐만 아니라 동부권과도 연결 지어지는 그런 관광벨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 우선 조성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공간, 그러니까 개념 정립하고 공간구성을 할 때에 72%, 그러니까 4,591억원으로 당초에 잡혔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기본계획용역을 해보는 과정에서 지금 만석 정도 줄어든 그 부분이요 국제경기장을 만드는데 당초에는 만석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만석 정도는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오히려 그 큰 것을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5천석 정도로 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줄어든 부분하고요, 연수원을 전문연수원하고 일반연수원 2동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전문연수원 하나를 짓고 일반연수원 2동을 짓는 것보다는 하나만 가지고도 수행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 하에 하나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72%에서 42%로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국비를 많이 여기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야만이 국비를 많이 투자한다는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없어진 것도 연수동이 다음에라도 얼마든지 필요에 의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또 국제경기장도 얼마든지 다음에 규모가 더 필요하다면 세계인이 다 와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정도 규모라면 맞다고 한다는 문광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대로 현재 42%, 3,100억원 정도의 규모로 가고, 한 가지 저희가 아쉬웠던 점은 거기 숙박시설을 국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저희한테 큰 희망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숙박시설을 하기에는 말하자면 민자를 해가지고 숙박시설을 하지 어디에도 지금까지 숙박시설을 해준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수련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그 기금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한번 문광부에서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지난번 때 지사님께서 그런 답을 받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은 하되 어쨌든 이쪽 관광레저 기업도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지금 2백만평 이상 규모를 조성해 나갈 때 대한전선이 주 사업자가 돼가지고 그쪽에 차별화되고 뭔가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또 정주 1만에서 2만까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앞으로 의제 처리하는 부분요, 또 SOC부분 진입로를 좀, 아니면 도로를 제대로 4차선으로 확·포장해 주는 그런 저희는 기반구축을 하는 도 입장이 그런 정도고 또 앞으로 태권도공원하고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하는데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차별화된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숙박관련 그런 민자부분에 관련해서도 유스호스텔 같은 것도 타 부서에서도 사실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주 군민들이 72%에서 42%, 30%나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6천억원을 갖다가 1조2천억원으로 발표하고 나서 얘기가 있었던 사실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도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예요. 이익이 있어야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00여년을 그 삶의 터전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은 땅을 몇 천평 가지고서 보상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달랑 그 안에 집 한 칸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수방관이라고 하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책사업단하고 무주군하고 함께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만 끝을 내고요, 제가 오늘 마침 이런 자리가 있어서 아픈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도민일보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전주에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 난 내용.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에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84쪽에, 전라북도에서는 국민체육센터를 전주시 아중리 체련공원에 약32억여원을 들여서 2005년 12월에 완공하고 현재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일보에 보면 준공된 지 지금 1년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내부에 물방울 또 곰팡이 또 일부 기둥에는 녹이 슬고 이런 부실공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도에서 시설을 관리 중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황정수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 부분을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장님 승인을 받아서 하세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질의하신 황정수 위원님께서 승낙을 하셨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형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우리가 지은 지가 1년이 안 됐는데요, 우리가 2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 현장을 가서 별도로 황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2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형진
김형진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요 말씀해 주실 때 그때에 하자보수를 감독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체육청소년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4년 동안 산경에만 있다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오니까 모른 것이 많아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죽겠습니다. 52쪽을 봐주시면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추진하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2월달에 보고한 거하고 틀린데, 왜 그런 거예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고석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해양선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 해양선사문화권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특정지역 신청을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각 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선사문화라고 하는 일부 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선사문화 쪽보다는 농경역사문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4개 시·군을 같이 간다고 한다면 선사문화라는 좁은 의미보다는 농경역사문화, 전라북도가 농경문화기 때문에 같이 아우러서 가는 쪽에 더 특정지역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선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역사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해양선사란 걸 해양 쪽에 있는 옛날 그런 문화를 찾아가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농경의 역사를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죠.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여기가 꼭 농경역사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은 전체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양도 들어가고 농경도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해양선사라고 했는데 전문가들 얘기가 선사라는 것은 너무 좁은 의미이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걸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변경에 대한 자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로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못쓰것네. 자료 좀 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다음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22쪽에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에 자료 좀 주세요. 지정되신 분들. 종목별로 주시고, 제가 나무랄 일이 있는데 보조자료 갖고 계시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보조자료 보면, 37쪽. 거기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있습니다. 이건 농민혁명이 전라북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의 혼을 일깨운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고창 무장봉기일이라고 썼어요. 이 ‘봉기일’이 맞습니까, ‘기포일’이 맞습니까? 전 무장봉기일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봐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다는 표현보다는 학계에서 지금까지 써왔던 문구기 때문에 이 문구를 썼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기포라는 뜻을 한번 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포란 뜻을 찾아봤습니다. “기포란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 등이 동학의 조직인 포를 중심으로 하여 봉기하던 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가나 학자들은 봉기라고 안 씁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무장봉기일 이건 기포일로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음력 3월 20일이죠? 황토현전승일을 음력 4월 6일로 했습니다. 4월 6일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동안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동학기념일 제정 관련한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학계 전문가들한테서 나온 자료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4월 7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문화관광국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린 건지 국장님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동학농민기념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학혁명기념일이 없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정식으로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까지 100년이 되도록 농학혁명기념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군데에서 하다가 황토현하고 무장기포로 되죠? 두 군데로.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기념일이 굉장한 날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상. 해방된 날보다 더 훌륭한 날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씁니까? 농학기념일이.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전라북도에서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지난해 고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것을 어디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실무선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봤고, 또 동학농민혁명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지금 그동안에 심의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하는 동안에 최종 고창 무장기포일하고 정읍 황토현전승일하고 둘 중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하되 서로 막강하게 일정을 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다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쉽게 추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건립위원회에다 정식으로 한번 상정을 해보자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상정을 하려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다들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건립위원부터도. 한쪽에서는 무장기포일로 하자는 안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황토현전승일로 하자 그런 관계가 서로 간에 말하자면 이 문제 갖고 한다 그러니까 다들 부담스럽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심의위원회 사무국에다 정식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안으로 저희끼리는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쨌든 우금치 전투일이 아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황토현이 되든 무장기포일이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되든 황토현이 되든 무장기포일이 되든 일단 제정이 돼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승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기념일은 정말 대단한 기념일이 돼요. 참고로 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문제고, 그 밑에는 무장기포라고 썼다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하여튼 확인하는 문제하고 어떻게든지 기념일을 정할 수 있도록…….
석원
고석원위원
모르겠습니다. 황토현전승일도 국장님 산하에서 이걸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제정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인터넷 싹 뒤져봤는데 전부 4월 7일로, 4월 6일로 안 나와요. 당장 가서 뒤져보세요. 학자들이 전부 4월 7일로 쓰고 있지.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의원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는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하겠네. 다른 것도 좀 할라고 했는데.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유숙자 국장께서 상세히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우선 포함해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위원회를 옮겨 당 위원회에 소속되게 됐는데 앞으로 소관분야의 업무를 위해서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협조 협력하면서 당 위원회 소관분야 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노력하고 싶은 희망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협력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귀 국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단체를 지원하고 예술문화활동을 진흥하는 등 또 도민들에게 향수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계신데,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한번 묻는다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는지. 예컨대 건설국에서 다리를 놓는 일은 사람이 건너가게 하기 위함이고 문화도 요즘은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세트장, 아까 나왔습니다. 세트장을 짓는 일은 돈을 벌기 위함인데 왜 문화예술활동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우리가 안간힘을 쓰는가라고 묻는다면 넌센스 퀴즈가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잘산다라는 것이 배부른 것만이 잘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 곧 문화는 가장 슬플 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가장 기쁠 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영배
심영배위원
배고플 때도 필요하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럼요. 배가 고파도 필요하고, 아마 우리 삶에서 오히려 배고픔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저는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 도민은…….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 위원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인간이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개명된 민주국가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다 국가의 기본원리로 채택을 하고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할 책임을 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또 모든 개개 국민들이 문화권을 향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우리 도민들이 문화조건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얻으려면 그분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든가요? 아니죠. 돈 남으면 아마 주는 게 아닌가, 좀 지나치게 말하면. 다른 거 급한 거 하고 돈 남으면 문화예산 세우는 이러한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래도 최근에 많이 달라졌죠.
영배
심영배위원
도립미술관을 모악산에 잘 짓고, 관장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미술관에 많은 도민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한정된 소수의 도민들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볼 때 우리가 다양한 인프라 구축하고 앞서는 무주군에서는 상대적으로 향수기회가 소홀하다 그런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 무주군이 문화예술에 쓰는 총 재원 중 비율을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지, 그리고 그것의 적정수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고를 행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함께 생각해 볼 일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줄이기 위해서 정리한다면 총론 없이 각론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문화적 존재로서 문화도정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하고, 100년 전에 살았던 김구 선생께서 문화국가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힘 잘 쓰고 돈 많이 버는 나라보다는 문화국가를 소망한다 했거든요.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께서도 이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함께 하고 계신데 앞으로 문화도정, 예산부서에서도 문화비를 책정하는데 당당한 자세로 이것을 필수과목으로 인식하고 나아가서는 선도과목으로 인식하는 일이 공직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숱하게 지원하고 진흥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어느 면에서 본 위원이 관찰해 보면 관련사업비 좀 얻으러 관공서를 쫓아다니면서 대단히 궁색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당하게 정책을 건의하고 사업비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또 한편 좋은 공연장을 짓고 거기에 비해서 교양과 에티켓이 없는 도민들을 보면서 총론의 부재에서 빚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은 물론 예술계의 지도자들 또 활동가들 나아가서 도민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존재로서 분명한 자각과 인식을 갖게 하는 것. 과거시대에 지금보다 GNP가 훨씬 부족하고 소득이 적을 때에도 문화활동을 어떻게 했는가도 고증·조사·비교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 도정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떤 예산과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도민들도 문화향수권의 주체로서 권리자로서 기본적인 교양을 습득하고 그런 시설과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태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총론이라고 범주화 할 때 우리 문화예술국 업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기존에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총론을 분명히 해야 각론을 확실하게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필요하면 용역도 좀 하시고 강좌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관련 소책자도 발간할 수 있을 것이고 문화도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문화의 전당을 잘 지어놓고 도립미술관을 잘 지어놨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즐기는 주체들이 준비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문화도정 실현을 위한 그리고 우리 도민이 문화적 존재로서 분명히 인식에 필요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추진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론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동의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의문사항 좀 물어볼게요. 16쪽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관련해서 전북예술회관을 보조 자료에 보면 소리문화의 전당 분원으로 칭명을 하고 있네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술회관의 관리상태가, 예술회관이 규모 면에나 역사성 면에서 그리고 장소 면에서 예술문화인들의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좋은 공간에 적정한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애를 먹고 활용도가 떨어진 것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명부분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공연을 하나 봤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 조사하셔가지고 시설보완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혹시 국에서 별도로 파악한 특별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5쪽 F-Tour프로젝트 추진이 과거 본 위원이 다른 소관에 있었습니다마는 입안과정에서 대단히 절차적인 소홀을 범했다고 그때 판단했었어요. F-Tour프로젝트를 어느 날 의원실에 가보니까 책자가 돌았더라고요. 이것을 형성하는 과정이 좀더 다양하게 의견을 만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이 F-Tour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전략위원회를 구성했고요, 94선을 그 위원회에서 상품으로 선정했잖아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관계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과 뒤에 나오는 용역이 있습니다. 1억6천만원짜리 용역을 하시는데, 53쪽. 1억8천만원짜리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역을 7월에 착수하는데 F-Tour 관광상품 개발은 금년 4월에 완료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54쪽 보면 권역별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고요, 55쪽 테마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용역은 이번 달에 하는데 앞에 하는 건 다 뭡니까? 한번 답변을…….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F-Tour관련한 용역은 별도로 줬죠. 이 용역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트, 팜, 페스티벌, 푸드 그 4개의 우리 도내에 그냥 다 산재해 있는 것을 패키지화하는 겁니다. 94선이라는 게 지난번 때 전략위원회 시·군에서부터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94선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냥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스쳐만 가고 경유만 해가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묶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줘서 용역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94선을 가지고 상품화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긴 거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53쪽의 용역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53쪽에 나와 있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47조에 의해서 문광부에서는 전국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만들고 5년마다 시·도지사가 그 지역에 있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것은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상품을 가지고 패키지화 해가지고 1박2일 내지 3박4일로 상품을 만들려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권역별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뜻은요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이 53쪽 용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1억8,200만원짜리. 그랬을 경우에 F-Tour를 포함해서 F-Tour프로젝트 하나, 두 번째 54쪽에 권역별 관광지 개발, 55쪽 테마별 관광자원개발 이런 것이 각기 갈 수밖에 없는가.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싶네요. 지금 53쪽에 나와 있는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은 권역을 지정하는 하나의 하드부분 쪽으로 봐주시고요, 2005년도의 이것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권역을 설정하는 하드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F-Tour는 하나의 소프트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53쪽과 54쪽, 55쪽과의 관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용역은 7월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이제 끝납니다. 2005년 7월에 해가지고.
영배
심영배위원
이것과 54쪽, 55쪽에 이것은 하드웨어 관련이잖아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권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권역 지정된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54쪽을 보시게 되면 전주·익산은 역사문화관광권, 무주·진안 같은 경우는 산악 이렇게 권역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53쪽에서 수행한 용역을 54쪽에 권역별 관광지, 55쪽에 테마별 관광자원개발을 통해서 구현하는 부분을 향후에 본 위원에게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무주 기업도시 부분은 몇 쪽이죠?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50쪽요. 앞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도 귀국에 관광기업도시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무주군에 사업추진단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수행하는 일은 금후계획을 통해 보면 행정 지원하는 거,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이 도시를 만들고 행정에서 여러 의제장치를 통해서 여러 편의를 제공해서 불편 없이 기업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인구를 2만명 정도 유입 정주할 수 있는 도시를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1만명 이상 2만명…….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관여하는 일 중에 인구 2만은 외지인구의 유입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 외에서.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가능한 그렇게 하면 더 좋죠, 희망사항이죠.
영배
심영배위원
희망사항이죠? 계획에 없으시고만요, 그러면.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1만명 이상 2만명까지 정주인구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내인구가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거기 시설이 좋고, 어떤 실버타운이 들어선다거나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영배
심영배위원
대한전선에서 마련한 계획 속에 그걸 들여다보고 도가 지도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신 적이 없으세요? 2만명 정도의 도시를 만들면 전주를 비롯해서 우리 인구들도 이동을 할 것이고 외부에서도 인구유입이 이루어질 텐데.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들일 거냐, 그런 계획들이 시행계획에 다 나와 있을 텐데,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기업이 주체가 돼서 또 무주에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도에서 행할 거 아닙니까? 행할 때 도에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지도를 해야 한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잖아요. 인구가 밖에서 얼마나 오는지 와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그걸 자꾸 예측해 가면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월에 개발계획이 다 수립 완료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금후계획에.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저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8월 직후에 그러한 개발계획 수립내용에 대해서 대한전선 관계자와 귀 국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계획내용에 대해서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보고를 한번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당 위원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힘차게 추진되고 있는데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태권도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주관을 누가 했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충청대학교 내에…….
영배
심영배위원
충청대학이 주관한 연유가 무엇입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태권도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대학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공인기구입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 대학에서 만든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 도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저희가 2억원을 지원했거든요.
영배
심영배위원
돈 주고 뭘 얻으셨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전라북도로서 태권도와 관련된 문화축제를 통해서 분위기를 향상시키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게 첫 행사죠? 태권도문화축제로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도내에 우석대, 전주대, 비전대 등 태권도학과가 설치되고 태권도인들이 혹시 자존심 상했다고 안 했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해소했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동안 태권도문화축제를 유치하게 된 동기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문화축제를 하는 데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축제위원회가 있는 데가 충청대학밖에 없다보니까 충청대학이 금년 4회째 해오면서 우석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줄 것을 건의 했습니다. 충청대에서. 그래서 우석대에 연락해서 이번에 전라북도가 하고 싶은데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우석대 측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작년 9월에 유치를 하면서 도에서는 태권도문화축제를 한번 하고는 싶고 우석대에서는 전혀 그런 인프라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충청도에 있는 태권도문화축제조직위원회한테 주관을 맡겨서 그렇게 하는 걸로 유치를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충청북도에서 조직위를 가지고 있었나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충청대학에 거기에 학과가 있어 가지고…….
영배
심영배위원
마무리를 하시죠. 충청대학도 대한민국의 대학이고 태권도를 발전시키는 대학이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 2년제 대학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태권도성지로 하기 위한 많은 단계와 과정 중에 첫 단추를 어떻게 넣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지역사회에 광범한 태권도인들이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도 1개도 아니고 3개 대학이 태권도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능동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접근해서 조직을 해냈어야 되고, 또 일단 우선적 가시적 효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대한민국에 유수한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 서울 등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적으로도 그다지 수월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 태권도인들에게 오히려 좌절감을 주는 이런 부분에서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 대회를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수 위원님. 오후 회의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 한번 보시고, 보조 자료는 24쪽 한번 봐주세요.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강화라고 해가지고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사회 양극화 해소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추진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상 농촌에서 살다보면 항상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도시권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찾아가지 않고는 농촌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야 뭐 문화 속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정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지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촌문제에 문화를 정말로 정착시킬 수 있겠는가,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예술공연이나 이런 걸 단편적으로 하나 얘기를 해보면 거의 쉽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상당히 그분들이 즐겁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않는 행정의 탁상공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게 큰 돈이 안 들고도 얼마든지 그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노인분들, 어렵게 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예술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위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지만 소규모의 예술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시·군으로 이관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지원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그런 쪽에서의 발상보다도 도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을 충분히 세분화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역으로, 농촌 쪽으로 돌아가면서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요새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문화도 사실상 여러 가지가 우리가 커 나올 때 보면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알다시피 시장에 가면 동동구리무 장수니 엿장수니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와서 즐거워했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몰리니까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정말로 현실적인 접목을 해달라는 얘기를 이번에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이 더 고민하고 연구하면 정말로 가능하다 생각해요. 돈도 별로 안 들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주시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49쪽 한번 봐주세요.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 용역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특정지역에 지정 가능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에서.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개발면적이 도 전체면적의 30%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현재 얼마나 특정지역으로 지정됐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백제문화권으로 3.7%고, 저쪽 해양농경역사문화권으로 13.25%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를 맞추느라고 여기 13.09%로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남은 면적이 얼마예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남은 면적이 13.09%예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동안에 동부권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수차례 지사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균형개발 차원에서 상당히 소외돼 왔던 지역입니다. 잘 아시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동부권이 면적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전라북도 전체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특정지역을 이렇게 용역을 2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놨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앞으로 13.09%라고 하는 면적에 의해서 지금 덕유산, 지리산권을 묶어가지고 동부권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 면적을 가지고 나머지……. 앞으로 해야 할 특정지역으로 해양농경역사문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거는 13.25%입니다, 우리 도내 면적 중에 해당되는 면적이요. 그리고 저쪽 백제문화권이 3.7%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이 13.09%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죠.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동부권 개발용역 외에 해야 할 다른 면적은 없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거의 지금 됐다고 봐야죠.
명수
김명수위원
나머지는 현재 30%에서 동부권 개발용역으로 들어갑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고, 꼭…….
명수
김명수위원
아니, 30% 내에서 현재 지정한 나머지는 동부권 개발 용역으로 들어가냐 이말입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점점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죠.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재차 확인하고 묻는 것은 동부권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편중해서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고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동부권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차질이 없게 정말로 나머지 개발 용역 같은 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확실하게, 오늘 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나머지는 이렇게 동부권에 해준다는 말씀을…….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요.
명수
김명수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 면적가지고 한번 동부권 용역을 해보겠다는 계획이죠. 꼭 13.09%를 할지 아니면, 넘든 어떻든 못하죠, 이 범위 내에서 해야죠.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13.09%로 확정이 여기서 진 것이냐 라는 말씀이시죠?
명수
김명수위원
예.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런데 13.09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 봐야죠. 제가 이게 꼭 13.09가 맞을지 아니면 조금 남을지…….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른 데로 특정지역이 선정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없냐는 얘기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앞으로 가능성은 없어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런데 13.09%가 가면 더 이상 개발을 못하죠. 왜냐하면 전체 우리 도 면적을 30% 내에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명수
김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혹간 답변 중에 좀 부적절한 말이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첫 상견례입니다. 때문에 회의 진행을 맡은 제가 황당할 때 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과장님들이 바로 마이크를 잡아서 정정을 해주시고 넘어가야지 속기록에 삽입이 되어있는 상태이면 서로가 좋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의원님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아까 새만금 방조제 문제에서부터 해서 마지막 문화재까지 우리 전통도시 문화마을까지 전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실질적으로 드라이브코스는 새만금이 아니고 그 외부에서 와서 실질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쉴거리, 또 우리가 자료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만들어 달라 라는 부탁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진도대교 하나가 연륙교가 이어 졌을 때 아마 전국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거의 다 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연륙교가 이어지고 전체 그쪽으로 관광객이 모였습니다. 그때 진도에서는 어떤 대비를 했는냐, 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휴게소 하나만 있고 하루에 수백 대 수천 대 관광차가 밀려서 그것을 수용을 못해서 인접 시·군한테 다 풀어서 좋은 꼴은 그쪽에서 다 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때문에 우리 새만금도 2008년도 도로 숭상을 높여가지고 완공이 되었을 때 아마 엄청난 그 관광인프라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드라이브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새만금 방조제 16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새만금과 관계된 우리 관광 인프라구축을 지금 바로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리고 또 지금 제일 중요한 제가 우리 7대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전라감영 복원문제와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사업을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누락 되었어요. 이게 꼭 숨겨야 할 내용이 있었어요? 아니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지사님 86개 공약사업 중에 과연 우리 문화관광국에 소관 되는 것이 몇 개나 되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좀 주세요. 나는 전라감영 복원문제와 백제문화권이 이게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다는 그 자체가 이상해요. 지금 아주 그냥 없던 것으로 한 것인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하고 전라감영복원문제는요, 저희가 주 업무자료에다는 안 넣고 보조자료에다 넣던 것은 지금 백제문화권도 계획대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자료에다 넣어서 보고를 했고요. 지금 전라감영도 작년에 시굴 조사하고, 금년에 발굴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주요업무가 너무 많고, 그래서 보조자료도 너무 많고 해서 보조자료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다 넣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고하기에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해서 보조자료에다 넣어드렸는데 제가 생각을 잘 못했는가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보조자료 하고 주요업무보고하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정말 전라감영 복원하는 것이 의지가 없으면 안 되지요. 또 백제문화권도 작년에 전체 5건 중에서 1건이 다시 또 수정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제석사지 정비사업까지 들어와졌거든. 2건이 다 완료가 되고 지금 4건이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건이 다 사적지로 해가지고 국비를 70%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1건만 저희 도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번에는 나름대로 이 주요업무를 상세하게 하려고 하면서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있을까 싶어서 최대한 줄이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조자료다 넣었지 추호도 이 업무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저희한테 중요한지 않은 업무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사공약사업 중에서 우리 국에 소관 되는 것이 몇 개나 돼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저희가 15개 사항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거 파악을 해보셨어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거의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 15개 항목이 실현성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이렇게 공약사항을 결정하기까지는 사전에 실현 가능성 검토까지를 해가지고 이 사항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저는 그래요, 그 선거중에 있었던 공약사업을 또 후에 다시 재발표를 했는데 직언을 할 수 있는 공직자 상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공약이 제시되었다면, 그건 과감하게 수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 상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질의가 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수 의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셔서 그랬는데 제가 원래 식사 전에 전라감영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먼저 이상문 위원장님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 그거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관광, 즉 시대적 배경은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 자료 말고 보면 문화권하고 전라감영하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아이템을 잡을 때 과연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에서는 민선4기는 시대를 백제로 잡는지 조선시대로 잡는지.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시대의 개념도 있어야 되고, 권역의 개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백화점식 너무 나열된 그 관광이라는게 보면은 부안에 가면 이순신 분명히 조선시대입니다, 아까 동학혁명 말씀 하셨잖아요 조선말입니다, 물론 일제강점기도 끼겠지만요. 그리고 가까운 아까 보니까 그 장수 논개 임진왜란입니다. 배경이 전라북도가 지금 영상산업부터 어떤 산업으로 가든지 물론 서동요 하면 마한 백제문화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민선4기는 과연 조선시대로 할 것인지, 백제로 할 것인지, 중요한 콘텐츠를 전체 영상산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송으로 보면 연개소문이라든지 지금 이상하게 대한민국이 지금 고구려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어떠한 예산을 쓸 때 소위 말하는 기초지식을 4년간은 제가 생각 할 때는 조선시대로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는 가장 중요한 전라감영복원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그 사업이 아까 물어보셨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궁금한데 그것부터 말씀 해주십시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보조자료 32쪽에 나와 있듯이요, 지금 도 지정기념물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수는 4,884평이면은 저쪽 도청 1청사 전체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은 이전을 하면서 전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비를 발굴조사비 하고 기본계획 용역비,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전주시로 주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도록 했고, 또 지금 발굴조사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액수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전통문화가옥, 한브랜드, 경기전이랄지 이러한 중요한 게, 그리고 저희가 지역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를 떠나 전국에 이씨 왕조가 전라북도에 시작된 것과 그다음에 각 지역에 이성계라든지 왜군이 고려말 조선초기부터 시작된 이런 게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과업으로 사업순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상문 위원장님이 왜 전라감영에 대해서 빠졌느냐 이걸 오후에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는데 먼저 물어보셔서 제가 보충질의 식으로 됐는데, 뭐냐면 뭐가 가장 중요한지 가장 먼저 4년동안 해야할지 이런식의 접근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가 준비되신 것 같은데 그럼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원장님, 시·군별 다니면서 공연을 하지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조례안을 복사를 해 봤더니 외부 공연시는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 규약이나 그런 거 있어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현재는 원장이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 시행규칙에 원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의 의해서 30조 2항에 보면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원 단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20명 이상일 경우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징수하는 출연료는 세입으로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연단에게 돌려줍니까?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세입으로 잡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세입으로 분명히 잡죠?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세입으로 잡힌 그 자료를 2005년도 치를 줘보세요. 그러면 몇 회 어디서 공연을 하고 어떻게 징수되었는지 보고 세입으로 잡힌 항목을 주십시오.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분명히 공연단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죠?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요,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 자료입니다. 8번에 보면, 제38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해 가지고 예산이 5천만원이죠? 너무 궁금해서. 미술대전 하는데 5천만원씩이나 드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2백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0명 정도 되는 미술인들 소장르별로 해도 미술 하면은 서예, 공예, 한국화, 서양화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장르를 망라해서 소리문화전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미술대전이 5천만원이면은 사실상 다른 시·도 그 미술대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비용이 들어가면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대관료도 있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대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하거든요. 가장 많이 드는 게 아무래도 대관료고요, 그 다음에 시상금 있고요, 도로, 그 정도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 자료 한번 끝나고 주실래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예산 영화제작 사업이 2005년도에 40억원, 2006년도에 30억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물이 지금 나와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10개의 작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4개 작품을 지금 완성을 하고, 6개 작품을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이 다 되는대로 12월에 발표회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사업은 당초에 사업비 10억원이 본예산에 세워졌고, 5억원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각계 영화영상관련 전문가들하고 이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지금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국비 15억은 내시 되었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내시가 아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준위에다가 줘가지고 영준위에서 작품 선정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업비를 직접 우리 도로 내시하지는 않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래요. 장애인 체육회가 지금 저희들이 주창을 해가지고 복지에 있던 체육회를 이쪽으로 흡수 통합을 했죠.꼭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해야 돼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게 설립하도록 문광부 지침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니 복지국에 있을 때는 그것이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이관되고 나서는 설립하라는 문광부 지침이 있다고요?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주창했던 것은 그쪽에서 체육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관하고 있으면서 애로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체육에 관한 것은 전부 통·폐합을 시켜라 이게 도정질문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체육회 설립 목적이 문광부의 지침이 있다면 그걸 한번 줘 보세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체육회, 장애인회 이런 것을 무질서하게 설립 해 놓고 조직관리가 잘 못되면 그게 병폐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적에서 물어봤으니까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촬영세트장, 대작을 유치해서 정말 차후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전통문화 도시 같은 부분은 독특한 우리 공간을 다 같이 고민하자, 행랑채 짓는 식으로 하지 말자, 소프트웨어를 확실히 구축을 해서 같이 고민해서 같이 하자는 주문도 있었고요. 또 태권도공원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고, 황정수 의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를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은 신문에 우리 똑같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식구들이 외부 언론매체에서 이렇게 좋지 못한 사연들이 나온다면은 속상한 것은 또 우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속상하겠지만. 그래서 저런 것을 한번씩만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은 미연에 차단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고석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문제는 서로 잘 대화가 되었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보고 드렸고요.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랬어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학자들 입장으로써는 봉기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6일이라는 것은 첫 날로 잡아준다는 데에서 공통으로 6일로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문화예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주문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가 다시 태어나려면 관광전북, 관광이라는 것은 어느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반구축과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자연 환경 또 이벤트성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꾸준히 관광객을 우리 전북도로 유치하려면 엄청난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 전문가들은 사전 서비스도 해야 되고 도중에 인서비스도 해야 되고, 에프터서비스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삼박자가 자연환경과 전통과 역사와 어우러져 가지고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만이 ‘아! 전북가면 무엇이든지 볼 수 있어’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정 속에서도 잘 포장된 사과는 먹어보지 않더라도 ‘아! 저 사과 맛있게 생겼어’ 이럴 정도로 만들어야 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단추 첫 상견례인데, 앞으로 문화관광국과 우리 위원회와 어디서라도 우리 같이 협력해서 도정발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시게요. 황정수 의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안 오셔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 간단하게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용역과 관련해서 부탁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잘 아시다시피 동부권하면 무·진·장, 임·순·남 그렇게 포함이 될 것예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물론 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농업·농촌하고 관련돼 있는 관광자원이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데에 그 부분도 소홀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곳, 볼 수 있는 곳, 이런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도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런 데에도 소홀함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용역을 주더라도 각 시·군으로부터 이렇게 사업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락되지 않고 그 시·군에서 원하는, 또 가능한 또 차별화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시·군으로부터 충분한 협의를 먼저 해서 그런 제안을 용역기관으로 내주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전라북도체육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전라북도체육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라혁일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전라북도체육회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라혁일입니다. 체육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차장 이대원, 총무과장 최형원 과장, 훈련과장 김승민 과장, 관리과장 이동희 과장입니다. 운영과장 오태식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이상문 문화관광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먼저 새롭게 출발한 민선4기 도정발전과 지역체육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앞으로고 많은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 체육회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자존심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체육회에서는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반기 전라북도 체육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도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라혁일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께서 공약을 체육에 관한 것을 몇 가지나 했지요? 공약사업 확인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이유도 알겠지마는 단 한건도 없어요. 공약 사업 86개 항목 중에 한건도 우리 체육회 관한 것은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알아주시고.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체력은 곧 국력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희망이 없던 대한민국에 월드컵 16강을 위해서 전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낸 것처럼 사실 이게 도세에 체력도 상당히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유 국장님께서는 2005년도 전국체전에 저희 전라북도가 몇 위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요? 16개 시·도 중에서 전라북도가 14위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최근 몇 년까지 거의 7～8년 전까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한 자리 숫자에 들어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지요. 가장 부족한 이유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체육기금 재원이 없어서 좋은 선수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예전에 10몇년전까지는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10위권 안에 들어간 적은 별로 없지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최근에는 10위권 안에 못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혹시 저희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전라북도와 똑같은 그런 재정자립도를 가진 어려운 타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 타 시·도가 저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10위권 이내에 들어가 있는 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랄지 제가 아는 걸로. 그렇다고 보면 재정이 열악하고 체육시설이 빈곤해서 한자리 숫자에 진입을 못한다는 그 이유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꼭 기금이 돈이 있어서만 잘 한다기보다는 설령 재원이 부족해도 정말 열심히 하고 애향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한 말씀만 드릴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을 저희 전라북도 도세가 꼭 체육 14등 모든게, 그렇습니다. 모든게……. 열악한 재정도 있겠지마는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체육회 있는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수확보의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서 좋은 선수를 발굴하면 돈이 있어서 계약금을 가령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을 줄 것을 상대편 시·도에서는 말하자면 1억4천을 준다든가 돈을 상위권으로 더 준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사실 이 체육 쪽에 신경을 쓰셔서 상위 10위권 진입, 물론 여기 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 보고는 이미 끝나셨습니까? 했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체육관계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해서 무슨 이런 부분을 하셔서 각 경기 단체에 도움을 받으셔서 이번에 10월달에 하는 그런 전국체전을 그나마나 상위권에 오르셔서 10위권 이내에 12위권이내로 생각을 하신다는데, 기왕이면 목표를 10위권이내로 잡으셔서 한자리 숫자로 진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비, 그 부분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04년도에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진행이 더딘지. 그래서 우리 전북체육이 전국체전에 나가면은 14위, 15위 꼴찌로 달리는 것이 체육회관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체육회관이 건립이 되면은 생활체육협의회까지 이 부분으로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특별교부세가 39억원, 도비가 58억원, 복권기금이 23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39억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9억원, 도비 30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에 특별교부세 39억원과 복권기금 2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004년도 9월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요. 투·융자 심사랄지 재심사 완료를 금년 4월 18일날 적정하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협약을 최종 체결을 했고요. 지금 집행계획 승인, 입찰방법, 특정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등에서 6월 25일 현재 일상감사까지 승인을 다 마치고 전자입찰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에 용역 마친 후에 그동안에 절차 이행하면서 예산확보하면서 지금까지 온 상태가 그 정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게 전북개발공사하고 체육회하고 대행사업을 최종 협약체결을 했는데, 이게 일괄입찰을 턴키로 하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개발공사가 이 공사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관 대행사업만 개발공사가 하고 개발공사에서 일괄 턴키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일반 적격업체한테 공사를 맡기는 것인지, 그 분분을 어떻게 알고 있으신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제가 잠깐 자료를 받겠습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전체 공사까지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나진 상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일괄입찰해서 턴키로 한다는데, 물론 여러 가지 부안 촬영소 같은 것도 개발공사에서 위임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걸로는 개발공사가 어떤 수행능력은 차라리 일반 대형기업체 건설업체 수행능력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조적이면 조적, 미장이면 미장, 기초 토목이면 토목, 이런 내용도 다 하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알고도 일괄 턴키로 한 이유가 있어요? 120억원 공사라면 어떻게 보면 대형공사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형공사는 아니고 전라북도 도내 업체 공사로 봐서는 120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북개발공사에, 물론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는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서 공사를 시행한다는 그런 차원도 좋은데, 왜 그걸 꼭 개발공사로 넘겨서 공사를 해야만 하는지 무슨 이득이 남으면 뭐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 답변을 우리 체육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항 설명을 체육회 라혁일 처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질의하신 우리 배승철 의원님께서 라혁일 사무처장이 답변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라혁일 처장님! 소상하고 상세하게 해보세요. 그 대목에 대해서.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실은 저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어느 정도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전라북도체육회 기술직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대책보고를 여러 번 수립한 결과, 처음에는 조달청과 전북개발공사하고 업무협의를 처음에 했었어요. 우리 전라북도 체육회를 거치고 이사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체육회를 다룬 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도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사님, 회장님 결재를 얻어가지고 지난 7대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금 개발공사로 해서 추진하게 된 결과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렇다면 말이지요, 기술직 직원들이 없는 개발공사에 공사를 주어서 그 공사가 원만히 진행이 됩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라북도 체육회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라북도 체육회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 출연기관인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체육회관을 건립을 하자 그런 뜻으로 해서 추진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개발공사 거기는 기술직 임원들도 있고, 그 다음 전문직으로 다 이루어진 개발공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이 개발공사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라북도에 나름대로 중요한 문화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축공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다른 대형공사를 줄때 다른 어떤 건설업자보다도 좀더 알뜰하고, 건축을 잘하고, 나름대로 설립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개발공사는 이 개발공사 지금 현재 저쪽에 교통 저쪽 물류국장님 소관 이지요. 우리 여기는 잘 모르시겠으나. 그런데 그 개발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임원 조직이나 수행능력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재하청을 주고 재 하도급을 주어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사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본설계 심의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아마 이제 하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가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나 이쪽에서는 잘 모르실거예요. 이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끝내시고 지금 충분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한번 자료를 주셔서 제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항은 없으시죠? 그리고 기왕에 질문을 드리는데 생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생체 보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렇게 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체육회관을 건립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턴키베이스 방법으로 업체선정을 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그러면 턴키베이스 방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단독으로 개발공사에 넣어서 턴키베이스 설계까지 해서 시공까지 넘기더라 이렇게 했다면 잘못 된 거예요. 방법이. 서울 시설공사나 부산 시설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공공적인 건물을 지면서 업체를 선정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직접 공사를 한다 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발공사 자체에서…….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께요. 이 부분은요, 개발공사 측에서 지금 전북체육회가 기술진이 전혀 없잖아요. 실제 공사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서 저때 체육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체육회에서 그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대행공사예요. 위탁공사가 아니라 개발공사에서 이 공사를 대행해서 체육회 대신 공사를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동시에 입찰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완전히 공사를 해가지고 위탁 수수료 말하자면 대행수수료 2%를 개발공사에서 돈을 2억원 정도 먹고 그것가지고 공사를 해서 키만 체육회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회관에서 거기서 관리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저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신다든가, 자료를 내 주십시오.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의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제가 체육회와 첫 상면입니다. 체육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체육회의 성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설치근거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전라북도 체육회를 설치하고 있고, 정관에 의해서 도지사를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있고 연혁을 살펴보니까, 사회단체 법적성격을 사회단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장님 맞습니까? 사회단체인 전라북도 체육회가 도의회 당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정례적으로 업무보고 하시고, 감사도 받으시고 그런가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실은 과거에는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4～5년 정도.
영배
심영배위원
업무보고 하시면서 자존심 안 상하셨어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체육인들 하고 우리하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죠?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체육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 단체로써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뒤에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감사 받는 것도 하나의 우리 체육회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5년 전부터 이 업무보고를 하고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처장님과 체육회 관계자들을 대하면서 오전에 비해서 굉장히 예의바르게 어투를 선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의원으로써 우리 관계국을 업무보고를 듣고 지적하고 질의하는 자리였고, 역시 제 생각대로 지금 순수 민간 사회단체의 처장님과 기타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이 많은게 그런 비애의 시작인데요. 보조금 80억을 전체 재원 중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하시고 또 감사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앞으로 유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시고, 민간단체로서의 자존심과 위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범위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요구가 있을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서 업무보고도 요청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지도 감독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아예 관청처럼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은 수정이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전하고요. 국장께도 전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체육회가 사회단체다, 이렇게 정리를 함께 했다고 보고요. 여러 체육 인프라를 만들고 선수를 육성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앞에서도 상위권 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도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 우리도와 사회단체들이 노력을 통해서 체육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체육 정신을 늘 염두에 두는 체육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전에 스포츠 라이크라는 단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사답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선수를 만드는 것이고 지나치게 이야기 하면 목적이 아니고 스포츠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 중에서도 신사다운 정말 공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률을 준수하고 원칙과 질서를 지키고 이러한 인간육성을 하는데 어떤 방향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외람되게도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주변에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인격적으로 충분히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비 신사다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절실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 전하고요. 앞서 본 것처럼 사회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독립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민간단체로써 자존을 지키고 독립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원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하나 묻는다면 지금 기금조례를 우리도가 만들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30조 보고서 의원발의로 체육진흥기금조성조례를 만들었고, 매년 5억원씩 10년간 100억원을 조성하자. 이런 목표로 했는데, 조례 제정 후에 5억원씩 계속확보 해 왔습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올 해부터 그게…….
영배
심영배위원
처장님! 조례제정 후 공백기를 두었다가 올해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었어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올해 3억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편성과정에서는 원래 5억원씩을 요구 했나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러죠.
영배
심영배위원
국장께서 5억원 요구 했어요? 기금조례 관련해서.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5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원만 확보가 되고 2억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 되었어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산에서.
영배
심영배위원
예산부서에서?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예산부서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가지고 국장께서 가서 데모를 하셨나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5억원을 넣자고 해 놓고 빨리 조례를 폐지를 해야지, 왜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추경에 2억원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 하반기에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첫 파스에 조례를 만들고 5억원을 달성을 못한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례를 남겨서 과연 이것이 당초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 들었고요. 후반기에라도 추경을 적극적으로 꼭 확보를 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체육회의 여러 사업들을 보면 소년체전이라든가 꿈나무체육지원이라든가, 소위 청소년 즉, 학생들 체육진흥관련 경비가 상당부분 세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보조금 또는 재원협조가 세입내용으로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왜인가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이 학교체육과 일반체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학교체육은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지원 문제라든지 선수 육성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는 교육청 예산이 편성 되어있고 체육회는 대학과 일반을 상대로 예산 중에서 일부는 그래도 학교 체육을 위한 그런 투자를 해서 연계 어떤 그런 것을하기 위해서 초·중에서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억을 체육회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연계체제를 학교체육 육성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도 예산현황 중에 10억원을 학교체육 지원비 외에도요, 소년체전 관련경비로 2억원 이상을 쓰고 있고요, 기타 다른 단위행사들을 통해서도 학생체육을 위한 재원소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원마련 대책으로. 그래서 지금 빨리 독립을 앞당기는 방안으로써 우리 체육회는 학교에 돈을 쓰는데 교육청에서는 돈을 안 주고 있는 관계니까 상호 협의를 통해서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교육청을 통한 재원요구, 그리고 교육청도 기금 마련을 하는 방법까지도 함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처장님.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단위 사업 중에 청소년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기왕에 오셨으니까. 청소년 스포츠클럽이 제가 조심스러운 이유는 국비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체육회 예산으로 쓰셨고만요. 도비는 하나도 안 쓰셨다 이 말이에요. 도비도 안 썼는데, 도의원인 내가 감나라 콩나라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분명히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기왕에 오셨으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영, 베드민턴 2종목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당초에 4종목으로 출발 하셨죠? 저도 신문 공고로 봤거든요. 그리고 수영, 베드민턴을 제외한 축구, 육상, 아마 축구, 육성이었죠? 그렇게 기억하는데 거기도 착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도 선임을 하고. 그런데 이게 용두사미가 되셨네요, 가다가 멈춰 버렸어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영배
심영배위원
예.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실은 예산관계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클럽스포츠를 문광부에서 시범 시·도로 해서 부산과 전남과 전북이 선정되어서 3년 전에 3억3천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종목을 확대해서 처음에 5개 종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체조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그 다음해에서 1억2천만원을 주면서 나머지 예산을 시·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해라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종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작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꿈나무 육성이고, 학교체육 육성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작년에는 1억2천만원을 교육청에서 좀 보조를 해가지고 일부를 하다보니까 종목이 우리는 다시 또 교육청 예산도 1억2천만원 요구한중에서 5천만원뿐이 지원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종목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시·군도 확대를 해서 이 선진국형의 스포츠클럽이 좀 확대가 되어야지 않느냐는 것이 체육회의 방침이었는데 예산과 같이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줄어서 현재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앞으로 그러나 확대 할 시·군까지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문체육인이 아니고 생활체육정도로 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디어가 될지 모르겠는데 참고적으로 저도 이 스포츠클럽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오직하면 몇 년 전에 난 신문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우리의 체육이 그 학원체육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운동만 시키는 학원체육이 과연 바람직한 교육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저로서 스포츠클럽이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선진국 스포츠를 도입해서 시작하는 것이고 대단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선진국 사람들이 의사가 대표선수로 축구장에 나오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야 말로 우리가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용두사미가 되어서 아쉽고 정부 문광부가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해 놓고 지방정부가 점점 해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볼 때 제안을 하나 해보면, 여기 수영, 배드민턴 그리고 롤러스케이트, 롤러인라인, 축구, 농구 이런 부분 중에서 현재 전주를 비롯한 시·군에서 유소년 축구 등 유소년 클럽을 운영하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계획을 새롭게 집을 지어 갖고 막 출발하다가 좌초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확대 할 때 지금 유소년 자발적인 동아리가 형성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도에서도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도나 전주시 같은데 돈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생활체육분야로는 적시한 각 종목분야가 매우 발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분야로. 그래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 배드민턴클럽에 의뢰를 해가지고 또는 협조를 해서 그 클럽에서 해 보게 하는 방법, 제가 생활체육을 해보면 만약에 어느 학교 운동장에서 생활체육을 하면 그 학교 아이들이 동아리 만들고 운동을 하면요 계란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싶거든요. 이러한 그런 관계 현장성을 갖다가 살려가지고 배드민턴 종목 청소년 스포츠클럽을 만들겠다고 보면은 협회에서 당신네들 클럽에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여기서 지원 조장해 주는.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 새롭게 지도자를 만들고 팀을 만들고 모집을 하고 저쪽에서 해봐라 이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데다가 그 상승세를 타고 이렇게 해주면 그런 수영, 배드민턴, 축구, 농구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 연맹이 있고 생활체육으로 활성화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협회 또는 협회에 의뢰해서 가장 모범적인 클럽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클럽에서 이 청소년 클럽을 지도 육성하는 일을 해봐라. 그 안에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지도자는 소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듯 합니까? 처장님.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동계체전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은 약 16억원 정도 가까이 들어갔고 동계체전은 약 1억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전국체전 실적은 굉장히 안 좋고 동계체전 관계는 4위이지마는 다음에는 그 이상의 성적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동계체전 쪽에 있는 분들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성적이 그렇다라면 인센티브를 줘야될 거 아니냐. 하계 종목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서 동계체전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전에도 한가지 질의를 해서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자 신문 보셨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내용을 오후에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그런 내용을 발견했습니까?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관리과장
부식이 된 내용은 한 2개월 정도 됐고요. 그 전에 하자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몇 번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관리과장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4월부터 하자보수를 하셨다고요?
동희
이동희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몇 차례를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관리과장
지금 2층 같은 경우에서 천장이 곰팡이가 슬고 한 것은 다 뜯어내고 보수 완료가 되었고요, 누수에 대한 부분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타일이나 이런 것도 다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부식된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신문에 대한 부식 부분을 언제 도에 요청을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관리과장
그것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지금 구두 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구두 상으로 만요. 제가 간단하게 오전에 질문 드렸던 사항이니까 체육회에서 직접 나오셔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도하고 체육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 올립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기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아까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동계체전 관련해서.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황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보면 하계체전과 동계체전 상당히 예산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계종목은 41개 종목이 있고, 동계종목은 5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와 출전비라든지 동계체전이 삼일이나 나흘 합니다마는 전국체전은 한 일주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 차이가 나는 건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 하신대로 과거에 한 3～4년 전에만 해도 동계종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비도 하계훈련비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주면은 동계훈련비는 300원이나 주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부터는 동계체전과 하계체전 종목을 거의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훈련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황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무주군에서 태권도 공원 문제 때문에 바이애슬론팀이 해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여러 번 협의를 드리고 국장님도 협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은 동계종목을 안고 가는 종목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타 도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전국동계체전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 체육회에서 실업팀을 그대로 이어서 입수를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실업팀들 동계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러나 우리 황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장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주군에도 요청을 했고, 무주군 교육청에도 요청을 해서 학교체육에서 어떤 장비가 오르니까 교육청에서 내년부터는 1억원 정도 라도 장비를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체육회나 교육청에서도 동계종목을 우리가 더욱 더 특별히 신경을 쓰고 기술향상과 그런 여러 가지 장비문제를 보완을 해서 하계종목 못지않게 성적도 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제가 그러면 거기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상의 문제에만 따르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훈련과장님에 속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동계종목의 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중앙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도 조금씩 있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트체육 어쩌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 지금 동계종목 선수들이거든.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가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없고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서 4위에서 3위 올라가는 데에 따른 아까 제가 성과 관계 비슷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석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의원입니다. 35쪽을 봐주시죠. 이건 제 개인하고도 관련이 된 문제라 이해하시고 들어 주십시오. 처장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고창군청에서 여자유도를 창단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어떤 그쪽 교감 있었습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난번에 군수님을 뵙고 작년에 추진했던 유도문제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선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고창에서 유도를 꼭 해야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유도종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둘러 주십시오,. 그랬더니 군수님께서 추진을 한 번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넣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도, 왜냐면 저희 학교에서 선수들이 배출이 돼요, 아시죠? 처장님.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소년체전이나 가서는 메달을 따다가 기대에 부응을 하죠. 어떻게 보면 여자 유도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번에도 말하자면 국가대표가 나왔죠, 이번에도 저희 학교에서.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전라북도를 떠납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그러고 딴 데 가서 메달을 다 따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걸 군에 가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 때문에 난감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2번 이야기를 하고 안 해 버렸어요. 물론 진안군청, 장수군청, 무주 같은 데는 태권도를 해 줘야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심영배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신적인 운동이나 육체적인 운동이나 좋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육을 하다보면 돈이 아니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주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뛰어라.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친구들이 거의 경상도 실업팀으로 가요. 조금 나은 애들은 용인대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선수로 키워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또 그 친구들이 국가대표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미흡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2년전부터 고창군하고 의회하고 저희 학교하고 계속 사정하고 유도협회 전문이사가 우리학교 선생님이지만은 사정을 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답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우리 처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보면 고창에다가 유도대회를 많이 하긴 했죠. 전국대항 유도대회도 했으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런데 한번 유도대회를 하고나면 고창군에서 5억원이 든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 그런데 결국은 저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 유 국장님이나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착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한 말씀만 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배승철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 봐 주실래요. 예산현황을 보면은 2006년도에 86억원이 소요가 되고 부족예산이 6억원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야만이 유 국장님 말씀대로 성적이 10위권으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보고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죠?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중에서 도비가 사실 보조금중에서 79억원인데요 세입에서 보면은, 대한체육회에서 2억6천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각 시·도에 똑같습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부 이렇게 인구 비례해서 좀 틀리고 그런 것은 없어요?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대한체육회 보조금 각 시도 16개시·도 공통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대한체육회에서는 나름대로 국가에서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대한체육회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도에 조금씩 할애를 해 주는 겁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대한체육회는 국고보조하고 국민제육진흥재단에서 일부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지출하고 그다음에는 시·도에는 지금 사실은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대한체육회 지원금이 적습니다. 이게 대한체육회 지원금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각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회의에서 많이 건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전국체전을 대비한 모든 예산을 쓰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 자기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한체육회 지원금이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대한체육회 지원금이 너무 적네요.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전체 세입을 보면 86억원 정도가 되는데 다른 경기도나 저쪽 동계 어떤 체전 쪽에 강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는 배 이상은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2억 6천만원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혁일
라혁일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진흥기금 있죠? 그래서 조례로 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 12월 31일 조례로 제정을 해서 3억원 정도를 확보를 하셨다. 그런데 유국장님 이걸 좀 잘 생각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금년도에 지난번에 3억원 정도 배정을 받았고 이번에도 3억원 정도를 배정 받아야만 원만하게 86억원을 확보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또 2억원을 나름대로 추경 때 또 하셔야 겠네요. 이 부분을, 체육진흥기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100억원을 10년 동안에 확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의 도비에요. 1년에 5억원씩 하면 10년이면 50억원 아닙니까? 그럼 지금 33억이에요. 그러면 기금 이자가 매년 1억원씩 나온다고 보십시다. 복리로 계산하니까 1억5천이 나오겠죠. 10년이면 얼마입니까? 15억원 아닙니까. 그러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5억원 플러스 50억원이면 65억원이네요. 65억원에 33억원 합치면 97억원 내지 98억원 어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은 문화관광국 차원에서도 이것을 도비만 의존을 하지 마시고 사무처에 계시는여기 처장님도 계시니까 체육회장님한테 이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전라북도가 빈약하다 보니까 어디 쓸만한 큰 기업체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설비투자도 해야 되는데 설비투자도 못하는 기업체도 많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내는 도비 어려운 재정에서 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기업체에 로비활동 좀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할애를 해서 나름대로 체육진흥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예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좋은 선수들 육성해서 잡을 수 있는 선수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더 좀 줘서 잡아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체육이 이렇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건, 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건 도 체육회에서 문화관광국장님 하고 도하고 상의를 해서 쓰시는 용도는 알아서 쓰시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쓰여질 겁니다마는 이거 확보하는데 전적으로 100% 도비만 하지 말고 기업체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200개 업체 우리 김완주 지사님께서 확보 하실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한꺼번에 어려우니까 도 체육기금도 내 놓으시고 처음에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정착되면은 많은 기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지금도 강현욱 전 지사께서 많은 기업체를 유치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돈만 할애를 받아서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셔서 100억원이 아니라 목표를 200억원을 잡으시더라도 노력을 해 주십사, 이게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체육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혁일 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전라북도 체육회 체육이 한걸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6년도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천주 운영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주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주 운영부장 사업지도과장님, 기획지원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쪽에 주로 물어보시고 관리·감독 측면에서 문화관광국장님과 체육청소년과 김형진 과장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물어보신다면 마이크를 넘기고 다시 갖고 오는 예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박 부장님, 이게 세입내역이 없거든요. 원래 세입내역 없이 보고를 하십니까? 도비가 얼마고, 기금이 얼마예요?
기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중앙에서? 5억원이고.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짜실 것 아닙니까? 세출을. 짤 때 어디 승인을 맡습니까? 이사회 승인을 맡습니까, 도 승인을 맡습니까?
그러면 도 승인은 안 맡아도 되는 겁니까?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도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만 22억원 주고는 관여를 않습니까?
예산에 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국장님. 왜냐하면 22억원이라는 돈을 줘놓고 전혀 어떻게 쓰는가를 관여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쭉 보고를 해주셨는데 소외계층에 쓴다는 것이 880만원하고, 13쪽에 880만원 맞죠? 기금으로 쓰신다는 880만원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복지시설, 여기도 소외계층에 쓰신다고 16쪽이요, 312만5천원이죠?
그러면 소외계층에 전체예산이 편성된 것이 1,19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뒤쪽 한번 가보게요. 이렇게 예산이 짜질 수 있는가. 지금 지도자 연수가 35쪽이요, 9천만원을 세우셨고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라북도에 돈 좀 뿌리세요. 제주도까지 가서 쓰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럼 좀 아끼기도 할 테고.
이왕이면 우리가 전라북도에 돈 써줘야죠. 또 그다음에 보면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에 1,500만원 썼죠?
여기까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제일로 마지막에 선진지 견학이랄까 아마 외국을 가시는 모양이죠?
이게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도비입니다. 소외계층에다가 1,190만원 쓰시는 분들이 외국은 6천만원을 쓰시것다, 이게 매년 연례행사입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작년 가시고 금년 가시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한 예산을 배정했고 또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는 너무 지나치게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생활체육이 전 도민을 상대로 22만의 회원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22만에 고루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었는가 봤는데 이렇게, 물론 지도자들한테 할애도 하셔야겠죠. 그런데 선진지 가는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꼭 가신다고 하면 내년 예산 2천만원 깎을게요. 이건 고려를 해보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 갖다가 소외계층에 쓰십시오. 다시 이사회에 부치셔서. 부탁드릴게요.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외계층에다 1,190만원 예산 세워놓고 해외 간다고 6천만원 쓴다는 건 문제가 있죠, 누가 보나 예산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도자 연수를 전라북도에서 하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답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도비를 더 보태서 우리가 오히려 모범적으로 쓰면 얼마나, 그리고요 저희 도위원들한테 답변하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기금도 세금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지 기금이 여기서 떨어진 돈 아니에요. 대개 보면 국비다, 국비도 다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 개념은 버리시고 하나로 쓸 때 우리가 그 돈을 소외계층에 더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전라북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아침에 체조하는데 가서 보면 좋아요. 이런 데다 해주시고 좀 전라북도 잘살 때 해외 가시면 돼요. 이거 한 사람 앞에 150만원이고만. 여기 임원이랑은 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정관하고 임원명단 달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분들 제 얘기 들으면 그래요. 고석원이가 옳은 소리 했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2～3분이 갔다 오시면 돼요. 40분이 뭐하려고 몰려갑니까? 그건 관광성이지 그게 어디가 견학입니까? 이야기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대표자로 2～3분이 가서 보고 온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40분이 뭐하려고 다 구경을 갑니까? 선진지 거기를 왜 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이 다음에는요 예산 세울 때나 이거 그렇게 줘버리고 만다면요 저희들 예산 줄 거 없어요. 아무리 법이 어떻게 생겼는가 몰라도. 전혀 지도·감독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과장님.
형진
김형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선진지 비교 견학이 6월달로 되었는데 제가 보류시켰습니다. 이 예산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면밀히 조사를 해서 도민의 혈세가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편성 자체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 이거 안 썼으면요 금년부터 중단을 시키세요. 그리고 대표로 몇 분만 가시고. 예? 이거 기자들이 알면 다 신문날 일이에요.
형진
김형진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고석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29쪽을 보면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 초에 전남 여수에서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국민생활대축전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올 봄에 4월에 했던, 주로 여기는 전남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여수에서도 개최를 했는데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됐는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생활체육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도비가 22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껏 전라남도나 금방 말씀하신 다른 도에서 18억원을 들여서 128억원, 물론 신문지상에 나왔으니까, 뭐 20억원을 들여서 150억원을 벌었다 하면 20억원을 들여서 100억원을 번 거 아닙니까? 다 땐다고 보면. 그러면 금방 말미에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에서는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을 할, 제가 보기에는 전국체전을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할 의양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을 할 조례나 근거나 이런 건 갖고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랄지. 이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만 하고 싶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문화관광부하고도 뭔가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생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대축전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례는 아마 별도로 없어도 도 의지가 서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축전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기반시설은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말 우리가 한번 유치를 해보자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나서 연도에 대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 봤을 때요 200만 도민의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사님도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들어간 돈이 있으면 나오는 게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전남 여수랄지, 그 전에 충남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 바라며,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덕
김윤덕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테마별로 각각의 세부자료를 거의 전체를 따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생체협 정관하고 임원명단이 빠져있더라고요. 임원명단까지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건강한 200만 도민생활과 신명난 전북건설 또 200만 도민의 건강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생체협에 계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몇 가지 사항만 제가 물어볼까 합니다. 생체협이 도의회에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질의를 받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전라북도체육회는 설립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생체협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도상으로 대한체육회가 있고 대한체육회 밑에 전라북도체육회가 있고 또 전라북도체육회에 별도로 생체협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체육회 내부에 하부조직으로써 하나의 경기단체로써 등록이 돼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럼 현재 전라북도체육회하고는 별도의 단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체육회 내부에 속해 있는 경기단체로 봐야 되는지 그게 헷갈려요.
별도로 새로 조직된 민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탄생된 것이다?
그러면 생체협 내부에 혹시 정관 같은 것이 있어요?
규정하고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감사도 두시고?
그러면 전라북도에 14개 시·군 단체가 생체협하고 시 체육회하고 통합된 그런 시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1개 시하고 서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주시가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임원 자체는 다른데 서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하여튼 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 도민들한테 상당히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고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인원이 22만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발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왜 그걸 묻는고 하니 전라북도체육회하고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생체협하고 통합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걸 묻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꾸 헷갈리고 또 나름대로 다른 데에서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전주시 같은 경우도 같은 체육이니까, 물론 앞에 생활체육이 생활자가 붙습니다마는 여기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통합여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좌우간 생활체육이 됐든 전문체육이 됐든 체육인이라는 한 자리, 김완주 지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우리 도정의 슬로건이 뭡니까? 하나 되어 전북을 건지자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생활체육 부분이 됐든 전문체육 부분이 됐든 체육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흉허물 없이, 나름대로 예산은 따로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더 원만하게 전라북도의 체육인들이 하나가 됐으면 하는 염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아울러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이유는 생활체육부분이 밑에 있는 도민들, 밑바닥 소외계층이랄지 주부들이랄지 여가선용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잘 하시라라 믿습니다마는 예산운영을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의 기금이 그리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기금이 해마다 조금씩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약 10년 전보다 거의 배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투명성 있게, 사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두 가지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축구회 회원이기도 하고 배드민턴 회원이기도 한데, 엘리트체육하고 분명히 생활체육하고는 개인적으로 틀리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은 주민생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26쪽을 보시면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노인전담 지도자를 배치한다고 시·군에 한 명씩 한다고 했는데 저희 장수 같은 경우에는 특색 상 게이트볼을 어르신들이, 지금 보면 실버산업으로 인구가 제가 지협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전라북도 자체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그리고 국궁이랄지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지도가 많이 필요한데 지도자 한 명이랄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똑같이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에서 생각할 때 ‘아, 생활체육하면 축구하나, 댄스하나, 누구하나’이렇게 하는데 장수는 댄스고 축구고 별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꼭 좀 운영부장님, 사업지도과장님, 기획과장님, 총무과장님들이 지역에 맞는, 특히 순창이랄지 이런 장수, 무주, 진안 이렇게 노인인구가 많은 임실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어르신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주십사. 어떻게 보면 도비가 22억원이 들어간 거에 대한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풋살 한다고 풋살경기장 다 만들어 줄 수 없는 겁니다. 장수는, 순창이랄지 나이 드신 실버산업 하시는 데는 게이트볼장을 늘려주자 그러면 게이트볼을 하는 것이고 직장배 축구대회를 할 수 있는 기업이랄지 이런 데가 있으면 축구동호회한테 지원할 수 있는 뭐랄까, 접근은 하되 너무 백화점식 일률천편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별로 생각해서 애정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활체육인으로서의 생활을 좋아하니까. 이건 꼭 좀 운영부장님이랄지 같은 생활체육인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앞으로 80세, 90세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을 개발하시고 노력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는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에요. 그러한 운동장이나 그런 시설물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준다면 노인들에게 건강유지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내용에 관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을 기다렸는데요. 앞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는 민법에 근거를 둔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말이죠. 생체협이 추진하는 사업과 재원관계를 보면 기금사업, 기금과 도비가 섞인 사업, 그리고 순 도비사업이 있는데 기금사업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쪽과 지도·감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전라북도협의회와 의 관계는. 매년 지도·감독을 받습니까?
혹시 정관에 기금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한 규정을 스스로 두고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기금사업은 도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너스로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고맙게도. 해주시면서 속으로는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한 도를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기금 및 도비사업과 순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보조를 받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년예산만으로 볼 때도 22억원이라는 아마 단일규모의 단체로써는 최다 규모를 지원받고 있는 관계로 보고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별다른 항변을 못하고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가 업무보고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자료도 응하고 감사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전북생활체육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가 소상히 알 수 있고 또 주문도 할 수 있고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보고서를 예로 들어볼 때 보고서 만들어 온 스타일이 관료사회의 것을 베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관료사회가 갖지 못하는 장점과 특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자율성이라든가 창의성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물론 관료사회는 관료사회만이 가지는 강점이 있죠. 제가 보기로는 관료사회는 정확하게 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잖아요. 정확하고 안정감이 있는 대신에 경직성이 있어 가지고 예컨대 연말에 말이죠, 도로를 막 파헤칩니다. 시·군 자치단체들이. 왜 그러냐면 있는 돈 안 쓰면 의회 가서 지적당하고 다음 예산 깎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교육부문에 가보면 연말에 막 기자재를 삽니다. 안 사면 안 된다고 해서 샀는데 별로 쓸모도 없어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현장을 보다 보면. 왜 그러냐! 똑같은 이유다는 말이죠. 연말에 돈 남겨서 이월금 넘기면 오히려 지적받는단 말이죠, 돈 아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대표적인 관료사회가 빚어내는 허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민간단체가 이러한 데 자꾸 길들여져 가지고 관료사회를 뒤따라가면서 창의성을 잃어버리고 민간단체가 우수하게 개발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잃어버리고 관료사회를 뒤따르는 쪽으로 갈까 우려가 되고, 틀림없이 갈 것 같아요. 보고서 만드시는 것 보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어떤 이유로든 와서 보고를 하실 때에는 유 국장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이쪽보다도 훌륭한 자료를 낼 수 있거든요. 그건 민간의 장점이란 말이죠. 특징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틀림없이 몇 년 안에 똑같이 따라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걱정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2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부서와 똑같이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사안별로 기금사업은 원래 의무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도비가 섞인 사업 내지는 순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관계부서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의회와의 관계도 사안에 따라서 그 건에 대해서 보조금사업이니까 자료 좀 주시오. 또는 그 건에 대해서 와서 해명 좀 하시오. 또는 그 건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사항으로 올릴 테니 와서 수감을 하시오. 그때 증인의 신분으로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는 관계.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회는 도민 대표기관으로써 도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자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할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할지를 물어보고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보고해서 좋긴 좋은데 어떻게 대접을 해드려야 될지 어느 수위로 이것을 지적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뽑아가지고 우리를 대변자로 만들었는데 주인을 불러다놓고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호칭 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국장님 와서 발언한데 부장님 와서 발언하는 것이 그러면 과연 적정한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인생각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받을 것은 받고 안 받을 것은 안 받는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받는 관계도 적정한 방안을 찾아서 받아야지 묻혀서 가면서 민간인지 공무원인지 이렇게 가면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의 장점인 자율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돕고 또 감독관계를 설정해야지, 이렇게 계선조직인 공무원 사회 속에 여러분을 편입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도 또 문화관광국에도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도와, 앞의 체육회도 똑같은 성격이에요. 앞에서 확인된 것처럼 체육회와 도와 의 관계, 생체협과 도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서를 유 국장께서 만드셔가지고 여유 있게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다른 사례도 좀 해가지고 다음 회기 정도 해서 당 위원회에 보고해서 적정한 관계를, 이대로가 좋을 수도 있고요. 동의를 전제로 이대로가 좋을 수도 있고 하여튼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관계국으로부터 상호간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 회기 상임위 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동의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고개만 끄덕끄덕하셔서 대체로 수긍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거면 다른 시·도가 따라올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이런 보고체계를 없앤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도 보조금 비율이 다액에 이르기 때문에 예산 성립 시기 전에 간담회를 정례화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 측의 의견도 충분히 국에서 들으셔가지고 의견서를 한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렇게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해서 더 좋은 점 또 부담을 굳이 갖는다고 하면 별로 원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런 기회에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황도 설명 드리고 어려운 점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사실상 별로 없더라고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회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면 각자들 바쁘셔 가지고 한 자리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걸로 본다면 참 절호의 기회거든요. 일부러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하나의 보고라고 생각해 가지고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또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각 시·도가 하나도 이런 데가 없다고 하니까 이점이 과연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방법론에서 꼭 이렇게 보고형식이 아니라도 일정부분 위원회 상하관계랄지 어느 때라도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주신 어떤 대축전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그때 마다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만약에 이대로가 좋다면 조례를 바꿔드릴라고 그래요.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월급받기 때문에 꼭 현안이 있어 가지고 중요한 간담회를 요청하면 그전보다 잘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전에 보고하실 때는 생활체육협의회에 33억5,500만원이라고 하셨죠.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27억6,300만원이에요. 뭐가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저도 아침에 보고드릴 때 33억5,500만원, 기금이 10억5천만원이고 도비가 23억5천만원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장님, 답변을 드릴 때 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지금 파악을 하는 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시·군비가 일부 포함이 된 숫자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무슨 숫자가요?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시·군비가 일부 포함된 액수가 있기 때문에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 단면만 보더라고요 생체협에서 이러한 위원님들에게 보여줄 문안을 작성할 때는 한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시·군비를 빼든가, 일괄적으로 넣든가 해야지 오전에 보고할 때는 33억5,500만원, 오후에 보고할 때는 27억6,300만원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감시·감독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서류는 한번 집행부에서 보고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주 운영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가 도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3.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