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지역구의 바쁜 일정 중에도 연일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배정의 건과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정국 및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란 부위원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의석배정의 건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사업별 결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은 2,151억 5,539만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2,732억 8,840만 2,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액이 2,666억 3,562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9억 7,146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56억 8,1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2,151억 8,30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151억 5,539만원을 수납하였고 340만 3,000원을 불납결손, 그리고 2,427만 9,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81억 3,601만 6,000원이고 지방교부세 수입 6,838만 9,000원이며 보조금 수입 2,069억 5,0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하단부터 17쪽까지 부서별·과목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중 경상적 경비는 집행잔액 등 공통된 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사업예산 불용액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중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의 여비 1,200만원은 농림부 계획에 의거 ’05년 제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타 시ㆍ도에서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금년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8억 9,812만 5,000원 중 35억 6,062만 5,000원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로써 국비가 지난해에 나와서 지난 연말에 계상이 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금년 1월 20일에 교부됨과 동시에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통보됨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3억 3,750만원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농산유통관리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 1,170만 6,000원은 가짜 경기미 보상금 및 G마크 농산물 리콜보상금 등인데 이런 것이 발생 덜 됐거나 또 아니면 가짜 경기미 신고가 덜 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078만 3,000원은 수출농산물 홍보 및 인프라 구축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보조사업의 재료비 1,990만원은 급성가축전염병 13종의 예방약 구입 및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의 재료비 2,840만 4,000원은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 등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8,048만 4,000원은 축산위생연구소 남ㆍ북부 지소 이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수산진흥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529만 5,000원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408만 5,000원은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폐선처리 평균단가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과 지방어항 및 인공어초시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자체사업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적기살포에 따라 농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또 축산위생연구소 인건비 1억 7,998만 8,000원은 직원 및 일용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 집행잔액이며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939만 1,000원은 차폐실험실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648만 8,000원은 구제역 등 정밀진단장비 등 20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인건비 7,910만원은 직원 18명 및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894만 2,000원은 민물고기연구소 개보수, 생태학습관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산림환경연구소 운영 인건비 3억 8,450만 6,000원은 직원 결원 및 우기·강설로 인한 미사역 집행잔액이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391만 4,000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53만 2,000원은 도립수목원 조성, 사방사업, 조림사업, 연구소 보수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400만원으로 농산유통과의 FTA 기금지원 사업 중 안성마춤 배 육성사업 컨설팅 비용을 경기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지원금으로 전용 통합하기 위해 1,000만원을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합동단속 여비가 부족함에 따라 일반보상금 400만원을 여비로 예산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6월 2일 발생한 가평군의 우박피해 복구비로 30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3건에 9억 7,146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은 2건에 9억 5,816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목장림타당성 용역은 ’05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용역수행기간 6개월 소요로 부족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전시관 건립비 8억 3,816만 3,000원은 감리용역 및 시설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명시이월을 시켰으며 또 ’06년 7월 현재 92%의 공정으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준공하여 상반기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비 1,330만원은 사슴이표 구입비로써 납품업체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시켰으나 금년 4월 4일 납품되어 4월 26일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 규모는 2004년도 이월액 1,155억 6,037만 8,000원과 2005년도 적립금 및 융자금 수입으로 34억 8,010만 6,000원이 증가하여 1,190억 4,0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수입액은 986억 8,887만 6,000원으로 출연금, 이자수입, 민간융자 회수 도래가 된 회수금, 전년도 이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농어업생산유통 시설자금 76억 9,843만 1,000원과 농어업 경영자금 567억원, 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 30억 5,797만원 등 674억 5,640만 1,000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312억 3,2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부터 41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변경 또는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광선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이월사업비, 농업발전기금, 예비비, 계속비, 예산의 전용 등 결산개요는 검토의견 보고시 보고드리게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5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 2,136억 2,184만 7,000원보다 15억 6,122만 5,000원이 증액된 2,151억 8,307만 2,000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수납률은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0%의 수납률을 거두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427만 9,0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과년도 수입이 1,139만 3,000원으로 가장 많고 도비 반환금, 기타잡수입 등에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732억 8,840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2.4%인 66억 5,277만 8,000원이며 이 중 이월액 비율은 0.3%, 불용액 비율은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 9억 7,146만 3,000원은 지난해 10월 추경편성 이후 타당성 용역 수행기간 부족과 시설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이월조치된 것입니다. 주요 원인별 불용액 내역으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91.8%, 보조금 집행잔액이 6.6%, 집행사유 미발생이 1.0%, 계획변경취소 0.6%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주로 농촌종합개발 등 보조사업의 국비 미교부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에 기인된 것이며 기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의 예산집행에서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산림환경연구소가 5.3%로 가장 높고 농업정책과 4.4%, 민물고기연구소 4.2%, 축산위생연구소 2.4%, 해양수산과가 1.5%를 보이고 있으며 불용 금액상으로는 농업정책과가 39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불용액 중 35억 6,062만 5,000원은 국비보조 사업인 이천과 양평지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당초 농림부에서 연말 이전에 국비를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국비가 교부되지 못하여 불용처리 되고 다음해인 2006년 1월 20일 배정됨에 따라 금년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은 당해연도 마무리 추경예산이 도의회에서 확정된 12월 16일 이후인 12월 29일 농림부로부터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배정된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기간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불용예산으로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회 예산 심사기간 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총 불용액 1억 3,517만 1,000원은 방송국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G마크 홍보비 집행잔액 7,178만 3,000원과 농산물 수출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잔액 1,520만 8,000원 등에서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불용액 중 8,048만 4,000원은 축산위생연구소 남부 및 북부지소 이전 사업비 잔액과 가축방역을 위한 예방약 입찰 잔액 2,813만 1,000원이 발생하여 불용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불용액 중 1억 9,525만 8,000원은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폐선처리 평균단가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산림녹지과 6,477만 6,000원, 축산위생연구소 2억 5,025만 9,000원, 민물고기연구소 1억 1,069만 7,000원, 산림환경연구소 7억 6,222만원 등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3건에 9억 7,146만 3,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2건에 9억 5,816만 3,000원과 사고이월이 1건에 1,330만원이 각각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지난해 10월 추경에 편성된 수목장림 조성 타당성 용역은 작년 12월 계약되어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산림전시관 건립은 감리용역 및 시설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수목장림 조성 타당성 용역은 금년 9월 완료 예정이고 산림전시관 건립은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가축방역사업 1,330만원은 납품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지난 4월 구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 만들어 드린 기금운용계획 대비 결산 결과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실제 기금운용 결산결과 당초 운용계획 대비 98억 8,052만 2,000원이 증가된 986억 8,887만 6,000원이 운용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의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 중 이자수입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자수입은 총 18억 3,010만 6,000원으로 이 중 농협 예치이자 발생은 13억 9,779만원이며 예치이자는 3년 만기는 4.9%, 1년 미만은 3.15%～3.9%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융자에 따른 융자 이자율은 연 1.5%로 총 4억 3,231만 6,000원의 이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융자 회수금 총액은 순수 원금만 644억 1,878만 4,000원이며 미회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16억 5,000만원으로 기금적립과 사업을 위해 도 및 시·군에서 각각 출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결산내역으로 연리 1.5%의 융자금은 당초 융자계획인 727억원보다 52억 4,360만원이 적은 674억 5,64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도두지구 농지구입 융자금이 미군기지 평택이전관련 보상금 수령과 연계되어 2006년도로 이월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융자계획 대비 융자실적은 농어업 경영자금이 7.6%가 증가하였고 농어업 생산유통 융자금은 23%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평택 도두지구 농지구입 융자실적은 3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03만 2,000원의 지출은 지난해 6월 가평지역 94농가 44ha에 대한 우박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된 도비 부담분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지난해 11월 9일 농산유통과에서 전용된 1,000만원은 FTA 기금지원 사업 중 안성마춤 배 육성사업 컨설팅을 위해 당초 자치단체등이전 목에 편성하였으나 평택, 화성 등 조합과 경기과수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사업성격상 민간이전 예산과목으로 분류하여 전용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지난해 11월 17일 일반보상금 400만원을 여비로 전용한 것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산림청 특별단속 차출자 여비부족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99.9%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2,732억원 중 미집행액은 66억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15%, 불용액은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2.1%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 중 집행잔액 91.8%가 되는 반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1.0%에 불과해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이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비보조사업인 이천과 양평지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같이 국고보조사업이 늦게 배정되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회 예산 심사기간 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요망됩니다. 전반적으로 2005년도 농정국 소관의 결산안에 대한 평가는 일부 개선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잠깐 봐가지고 다 알 수도 없지만 다 잘 됐을 것으로 믿고 제가 농촌 현장에서 아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서북부지역으로 상당히 많은 부루세라가 발생했습니다. 축산업계에 부루세라가 발생을 했는데 부루세라 백신을 투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현재까지도 부루세라 백신을 정부차원에서 하지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막대한 폐농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런 것을 농림부나 이런 데에 협의를 해서 왜 부루세라 백신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지, 또 한다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또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경기도라도 그 예산을 편성해서 부루세라를 금년에는 백신처리를 해서 농가피해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해야 되지만 아예 부루세라 백신에 대해서 거론된 항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부루세라 백신접종을 계속 하자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백신 자체가 외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백신 영향으로 사산이 온다 이런 여러 모로 낙농업계라든가 한우를 가지고 있는 한우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율되면 충분히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해서 백신접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농민들하고 밤 12시까지 앉아서 토론했는데 저는 농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고 정부에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돼지도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그 주도권을 경기도에서 얘기해서 간신히 관철시켜서 돼지도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한우나 젖소에 대한 부루세라 관계도 하려고 무던히 중앙에 가서 건의도 했는데 과거에 사산이 됐거나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에 대한 것을 중앙에서 더 연구해서 외국과 같이 안전한 것을 해준다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저희는 중앙에 건의하고 있지만 현재 농민들도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만은, 저희가 여러 채널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돼지 콜레라 백신도 충남에 전국회장이 아주 극구적으로 반대해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면서 돼지 백신접종이 된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농민들을 설득시키고 과거에 썼던 것보다 더 좋은 백신이 개발됐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신으로 농가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보 파악을 잘못했는데요. 농민들의 소리는 그 농민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수첩에 전부 적어서 왔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 백신 얘기가 나왔다 하고 강하게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시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까바네라는 병이 있었거든요. 아까바네가 어떤 병이냐 하면 기형아, 다시 말해서 송아지를 출산하면 기형아를 낳아요. 기형아를 낳는데 그때 예방접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농민단체에서도 그때 예방접종을 하지 말자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관철시켜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농가들의 피해를 엄청나게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로 인해서 아까바네의 피해가 없어졌습니다.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브루세라 때문에 고양시 지역에 특히 고봉동 지역, 설문동, 성석동 지역에 보면 한 집에 100마리씩 또 80마리 이래 가지고 6개 농가가 한꺼번에 싹 쓰러졌는데 이러한 것을 백신을 통해서 그 옆에 농가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7년 전쯤 얘기인데 화성군에서 부루세라가 엄청나게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백신 얘기나 나오다가 아직까지도 백신을 못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하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정부에다 건의해 보시지요.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제가 회피하는 말씀은 아니고 2000년도, 2002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에도 안성지역하고 용인지역이 소구제역에 대한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거기서도 또 문제가 파생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제역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농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해서 문제가 파생되면 저희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신접종이 문제가 되면 문제된 백신을 개발하지 말고 돼지콜레라처럼 문제없는 백신을 개발해 주면 농가가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농민단체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신 저희가 부루세라 검진을 그전에는 젖소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산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 본소까지 5개 지소가 있는데 이들이 전부 확산해서 전 한우를 부루세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도태해서 살처분 보상을 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민단체와 농림부 이렇게 3자 기관 단체가 합의체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일방적으로 저희가 해서 가기도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논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 농민들하고 어제 저녁에 토론한 내용하고는 지금 전혀 다르거든요. 일선에 있는 실제 농장하시는 분들 어제 한 30명 모여서 “도의원님 되셨으니 가서 그것 관철하고 와라” 그랬는데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농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입장인 것을 전혀 몰랐어요.

고양의 농가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다른 데도 일부 원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감대 형성을 해줘야 우리가 일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전부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부루세라 백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백신하는 것은 유럽 쪽에서 하고요. 거기 백신이 값이 비싸답니다.

비싸도 해야지요.

그런데…….

유럽에서 하는지 하여간 외국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자료를 갖지 못하고…….

유럽 쪽에서는 백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을 유럽에 빨리 파견 보내서 그 사실을 조사해서…….

위원님 그 자료는 유럽 안 가도 되고 저희가 자료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겁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김덕영 국장님 평택에 대양학원과의 문제로 농민들이 소송을 한 50년 하던 사업이 작년에 마무리가 돼서, 그 마무리되는 과정에 국장님께서 전폭적으로 협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두지구 융자금이 80농가 대상 100억에서 30억 5,700만원 20농가만 갔는데 나머지 농가들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두지구는 당초에 146농가가 시작이 돼서 80만 정보를 구입하겠다는 계획하에 188억의 발전기금 계획을 저희가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5%,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융자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보설정에 문제가 돼서 감정결과 60%밖에 담보가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농협 도지역 본부하고 협의해서 80%까지 상향 조정해 줬습니다. 그 찰나에 2003년, 2004년에 일부 농가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들은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기쁘고 웃고 즐기고 있는데 일부 반대를 위한 반대 농민들이 사실 땅을 못 사고 값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행정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줬다. 또 우리끼리 할 일이 있다” 이래서 금년 4월 30일까지 서산땅을 사고 사지 못하면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저희가 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결론을 내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발전기금의 농지구입자금은 150억 정도가 도두지구 농민들한테 전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2억 정도 되는 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땅은 80만평 정도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땅값 때문에 48만평 정도로 해서 스스로 종결짓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구입자금에 대한 논란도 없고 종결이 잘된 것으로 저희는 확인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에 땅을 구입한 사람은 현대농장을 2만원 이하에 구입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도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보능력이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양해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88억의 농특자금 배려를 해주시고 또 담보도 80%까지 인정 받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도두농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1.5%로 이자가 인하된 것이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농업발전기금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주는 것에 대한 것을 조례에 넣지 않고 규칙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6기 농림위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농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3%짜리를 1.5%로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민선3기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저희 규칙을 개정해서 1.5%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당시 추진할 때 3%였는데 1.5%로 내려갔으니까 더 바랄 나위가 없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5%로 내려가기 전에 3%면 3%로 융자됐던 게 상환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금액도 1.5%로 하향조정해 주셨는지 아니면 전에 대출 당시 이자율로 받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 하향조정한 시점부터는 남아있는 대출금도 그렇게 하향조정했습니다.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자율이 아주 낮고 또 장기 저리융자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727억 운영계획을 했는데 52억 정도가 줄은 674억밖에 운영이 안 됐거든요. 이것이 인기가 있어서 오히려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할 형편인데 계획보다 집행이 덜 된 것은 어떤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두지구 같은 데 180억 계획에 30여억이 남았듯이 그런 자금도 남아 있고 또 시설자금을 가져간다고 시ㆍ군으로부터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일부가, 물론 5,000만원까지 맥심으로 주지만 자기가 기 융자 받은 것에 플러스 5,000만원은 담보를 하든지 신용보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농가 일부가, 신청되어 있는 농가가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의해서 포기되는 사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ㆍ군에서는 그런 포기되는 사례가 상반기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후순위자를 줘서 마무리를 짓는데 어떤 농가는 11월이나 12월에 타가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변경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 잔여로 남아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산유통 불용액 중에 G마크 홍보비 집행잔액이 7,178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게 방송국 사정으로 발생했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담당과장이…….

죄송합니다만 담당사무관이 답변 올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담당사무관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국에서는 홍보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 입장인데, 저희한테도 많이 도와달라 하는 로비가 올 정도인데 이런 예산 서 있는 것을 안 갖다 썼다고 하는 것은,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보도 못했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G마크 홍보를 방송국에 계약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계속 하는 과정에서 가을프로그램 개편을 하면 사전에 예약된 것이 있어서 저희 것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생겼는데 금년도부터는 제가 앞당겨서 하도록 시켜서 금년에는 아마 12월 이전에 방송 홍보가 다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39억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가능하면 불용액 발생은 최소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사업은 가능하면 불용액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견해서 사업집행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하게 35억에 대한 불용액은 농림부하고 계속 싸움을 하고 돈 내려 보내달라, 12월 16일 안에 줘야 마무리 추경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뿐이 아니라 8개 도가 다 똑같은 입장을 겪은 것이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 내려 보내달라고 공문으로 항의는 못하셨지요?

회의도 했고 공문도 갔고 전부 했어요. 그리고 농림부에 지금 이 돈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송국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방송국이라고 하면 중앙방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방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G마크를 하면 MBC 또 SBS…….

그러니까 중앙방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세부사항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맞춤농정사업 부분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에 축산분야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자료를 여기 자료에 나온 것 외에 깊이 나온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안 해드리고 차후에 해드려도 되지요?

관계 없습니다.

최지용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만 하시겠습니까?

네.

자료요구하시는 부분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모두 다 드리도록…….

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어촌관광개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선진국형 관광어촌으로 개발하고자 해서 어촌관광종합계획을 2001년도 5월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현재 우리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81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7개의 어촌체험마을을 관광마을로 조성하고 또 2006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어촌은 경관도 좋고 접근성도 가깝기 때문에 많은 관광개발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요 기반시설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합안내소나 주차장, 휴게소, 정자, 파고라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본 상황에서는 예산을 쪼개서 여기저기 나눠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한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경기도에서 어촌의 모범사례로 아쿠아리움을 만든다든지 기본적으로 관광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개발한 것은 인정을 저는 하겠습니다. 다만 도비만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어항개발을 1, 2억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어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조항이다, 또 아니면 지방어항이다 이래 가지고 항구에 배 들어오는 것을 만드려면 적어도 30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따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항개발은 거의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항개발을 해놓고 난 뒤에 부수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민속박물관이라든가 등대라든가 해안산책로라든가 이것을 병행해서 해놓으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안내소 같은 그런 관광마을을 7개 해놨고 또 지금 궁평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 와서 회도 먹을 수 있는 직판장도 시설을 했고 또 바지락 채취를 하면 바다의 흙을 묻혀서 들어올 때 민물로 닦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로 먼저 닦고 민물로 닦아야 되기 때문에 세족장 시설 지원도 해나갔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서해안 관광벨트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어떻게 해서 개발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구상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서해안 지역에는 바다낚시 배도 지원해서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보트라든가 이런 것도 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산 출신이라 어촌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촌을 개발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이나 안산 등 지금 개발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사실은 뭔가 와 닿아서 가고 싶다라는 도민들, 또 이 외의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쪽 지역의 수익성도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기반도 나아지는 것이고 마케팅이나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좀 특성화된 사업을 해서, 여하튼 도내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거의 1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100억원이 들어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간 만큼 얼마나 효과성을 나타내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야 될만한 이유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경기도의 서해안 바다가 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경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지 경제성도 찾는 것이지 우리가 해놨는데 아무도 와서 보지 않으면 투자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마스터플랜을 만드셔서 우리 경기도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셔서 정말 안산이나 화성이나 서해안 지역을 개발해서 관광명소로서 우리 경기도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체험마을 조성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실질적으로 다 보면 종합안내소,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촌관광개발을 한 부분이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촌관광개발이라면 그 포인트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써주셨으면,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돈을 대충 발랐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명심하시고요.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요. 서해안 지역에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걸로, 제가 직접 간 게 아니라 관광 파트에서 조사한 것을 봤을 때 연간 44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혀 안 해놓고 오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래도 전반기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서 이것 저것 여러 군데를 해놓다 보니까 명소를 찾고 오는 것이 440만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440만명 이상, 오는 사람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 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쪽으로 관광을 가시는 분들은 경기도민들이 많으시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설이 빈약하고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관광객들 자체가 갔다 오고 나서 만족감을 덜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분산투자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한 군데라도 제대로 투자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고 경기도의 정책이 정말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결산서는 사실 전부 다 감사받으시고 여러분들 다 제대로 된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아닌지 몰라서, 도의원을 처음 하다보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지금 여쭤봤어요. 지금 농촌현황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에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40%까지, 지금 현액 36%까지 폭탄 세금을 농촌에서 땅을 팔면 물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 3억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그 얼마 전까지는 6억원까지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1억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1억원도 안 해주는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농촌을 지금 황폐화 시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3～4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돈있는 사람이 10만원의 땅을 사가지고 15만원에 팔았다고 그러면 40%를 내도 5만원의 차액이 있으니까 3만원은 이익으로 남거든요. 그러나 과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았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 하면 그때 계산을 보면 팔십 몇 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0원이나 1,900원 정도 계상이 됐을 때 나머지 차액이 15만원을 받았을 때 거기에 40%를 물었다.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이 해법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 도청에 자료는 없는 것이고 국세청이니까 세무서 같은 데 한번 물어보고, 전에 저희가 알기로는 8년 경작을 하면, 또 양도세를 면세해 주는 것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행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지금 알기로는 2년 동안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2년 미만이면 40%이고 2년이 넘으면 22%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불분명한 것도 있고 또 국회에서 지금 아마 세금을 인하하자는 측면도 있고 인하하지 말자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도 혼선이 가고 있으니까 국세청에 저희가 자료를 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조상한테 물려받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와 3년 전, 4년 전 쌌을 때 20만원 주고 산 것을 지금 50만원 가니까 차액을 양도소득세 했을 때, 조상한테 대대로 물려받고 농사짓는 사람은 그 양도소득세를 비싸게 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005년도 농정국 소관의 결산안에 대한 평가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덕영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결산 보고는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총괄 현황,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불용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16억 8,061만 1,000원으로써 이 중 95.1%인 15억 9,775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27억 2,521만 2,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9.8%인 825억 9,01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3,502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16억 8,061만 1,000원으로써 이 중 8,28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이의신청 8건으로 인한 미수납 6,400만원, 재산압류 3건으로 인한 미수납 1,050만원, 다음에 재산이 없는 무재산 4건으로 인한 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827억 2,521만 2,000원이며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ㆍ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현액은 580억 1,961만 2,000원으로 99.9%인 579억 6,62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336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산림과의 예산현액은 247억 560만원으로 99.7%인 246억 2,39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8,166만 3,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에 있는 과목별 세부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유형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 3,502만 3,000원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7,216만 5,000원, 집행사유가 아직 발생되지 않으므로 해서 미집행된 것이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8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2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품목별 불용사유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나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부서운영과 물품취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예산운용과 관련한 공통된 불용사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0만원 이상의 사업별 불용액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에서 보조사업 불용액 4,973만 5,000원은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사업에서 당초 국비 예산액이 1억 5,672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1억 698만 6,000원만 교부되므로 인해서 4,973만 5,000원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에서 경상적 경비 불용액 330만원은 청정 친환경농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 분야의 자치단체등이전 불용액 3,090만 1,000원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서 최종 집행예정액만 수령해서 발생한 국비 불용액 2,648만 7,000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불용액 4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 불용액 974만 8,000원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지원과 긴급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자치단체등이전 불용액 2,243만원은 공동방제단 지원 및 광견병 예방주사 사업량 감소로 인한 미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안이고 또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불용액 250만원은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과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분야에서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357만 5,000원은 식목일 행사를 간편하게 치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 불용액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시 바람 등 돌발적인 여건으로 양봉 또는 양어농가에 대한 피해 개연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피해우려 농가에 대해 저희들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현지 지리조건을 잘 숙지한 업무담당자가 직접 탑승해서 방제하므로 인해 일체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아서 불용된 미집행 불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5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봉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5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 15억 9,897만 1,000원보다 8,164만원이 증가한 16억 8,061만 1,000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 중 미수납액은 8,28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세입은 본청 농정국에서 일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의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부문에서 8,286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7억 2,521만 2,000원으로 이 중 불용액은 0.16%인 1억 3,502만 3,000원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0.29% 포인트가 낮아진 수치입니다. 항목별 불용액 비율은 친환경육성농업이 0.97%, 축산진흥이 0.82%로 가장 높고 부서별로는 축수산산림과가 농정과보다 불용액 비율 및 금액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 사유로는 사업계획 변경이 53.4%, 예산집행 잔액이 38.6%, 집행사유 미발생이 0.7%, 보조금 집행잔액이 0.5%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서별 주요 불용액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로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정관리 부문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4,973만 5,000원의 불용액은 당초 1억 5,672만 1,000원의 국비 예산액 중 1억 698만 6,000원만 교부되었는데 차액을 추경시 삭감조치 하지 않아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축수산산림과 소관 주요 불용사유는 학교급식 지원사업, 전염병 방제약품 구입비 등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축산진흥 분야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3,090만 1,000원의 불용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기피와 소화불량 등으로 인해 급식을 거부함에 따라 공급이 감소된 것이고 산림관리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시 농작물의 피해를 우려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는 5%가 증가하였으나 수납비율은 95.1%에 그치고 있어 매년 반복되는 과태료 미수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방안의 강구가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827억원 중 불용액은 1억 3,502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0.16%로 경미하고 더욱이 예비비 집행이나 이월사업도 없어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 식생활 개선과 체력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급식대상자인 일부 청소년들이 불우환경 노출 등을 이유로 급식을 기피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에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청의 농정국 소관에서 파악이 됐는데 그때는 수납액이 99.8% 수납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95.1%를 기록했고 8,286만원이 징수결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본청의 수납률이 낮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2청이 더 낮은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미수납 8,286만원은 2건이 다 지금 축수산산림과에서 미수납이 된 겁니다. 하나는 과태료 수입에서 미수납이 발생했고 하나는 과년도 수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수입에서 3,266만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료관리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만 이의신청이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일단 수납을 보류한 것이 2,000만원이 되겠고 또 재산을 지금 압류해 놓은 것이 430만원인데 압류만 해놨고 구체적인 징수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430만원이 미수납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적조회를 한 결과 전혀 재산이 없는 것이 4건, 83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3,266만원이 미수납이 됐습니다만 이의신청 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수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재산압류한 2건 430만원도 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외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미수납된 것이 5,0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건도 재산압류는 1건을 해놨습니다. 620만원을 재산압류를 해놨고 또 이의신청이 6건이 있어서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4,400만원을 아직 수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을 합해서 8,286만원이 지금 미수납이 돼 있는데 조속히 이의신청이나 재산압류 한 건에 대해서는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한 부분은 채권확보 가능성이 있는지요?

전부 다 도축장 운영자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청보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액 7억원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7,216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내용은 농정관리 중에서 4,973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으로 해서 국비 1억 5,672만 1,000원이 내시가 돼서 저희가 1억 5,672만 1,000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실제로 교부된 것이 1억 698만 6,000원만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4,973만 5,000원이 그 차액이 되는데 이 차액만큼 저희가 사업계획을 부득이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 쪽에서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공동방제단 지원 및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가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은 돈이 2,243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건 합해서 7,216만 5,000원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전문위원이 한 것에는 7억 2,116만원이 나왔거든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수치가.

7,216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 비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6대에서 예산결산위원장할 때 보니까 마지막 추경할 때 불과 몇 십만원짜리도 다 수입 처리해서 예산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웠던 예산이 필요없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마지막 추경 때는 대략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것을 다 정산해서 예산편성해서 불용액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조그만 액수라도 신경 써서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때 제가 질의도 했었습니다마는 불과 몇 만원짜리도 불용처리한 것 예산에 잡아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런 액수는 크다고 봐서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개 마지막 종말추경을 연말에 가서 합니다마는 지금 도의 예산편성 흐름상 아주 소규모의 예산을 일일이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획관리실장한테 “몇 만원, 몇 십만원짜리도 이렇게 하느냐, 나중에 마지막 결산할 때 잘하면 되지”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예산이 없으니까 있는 예산을 다 짜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느냐고 그렇게 했나 본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런 액수는 너무 큰 액수다 이거지요.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은 가급적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예산들 중에서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나는 예측 못하지 않았다 하는 게, 이런 것은 예측됐을 거다 하고 보는 게 산림관리 이주민 재해보상금 1,000만원을 산림병충해 방제시, 농작물 피해를 우려해서 1,000만원을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연말 가면 필요 없는 돈이라는 게 몇 월이면 됩니까? 10월 이전에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세심하게 관리한 편은 못된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가능한 재원들,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종말추경 때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적고 크고 간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자세로 복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사유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약간 숫자의 오차가 있었음을 속기록에 바르게 기록하기 위해서 숫자의 오차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정은 부의장님이 본청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다 하신 거지만 2청에서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도 해봤고 또 그냥 운영위원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참 많거든요. 결식아동이 많은데 우유값이 남았다는 사실, 그것을 기피했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소상히 현장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청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돈이 일부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급식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이상이십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정은 위원님.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축수산산림과에 보면 사업비예산이 잔액 대비해서 계획 변경ㆍ취소가 33.4%라고 확인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사업비를 예상하고 반영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자료수집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 확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예측해서 계상한 후에 집행하는데 도대체 사업의 특성에 따른 계획이나 사업추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은 제대로 하고 집행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문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쓰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지만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그만큼 불용액이라는 것이 많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미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을 세우셨다면. 그 부분에서 사업추진하시기 전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또는 집행할 때는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축수산산림과의 경우는 예산액대비 불용액이 8,166만원인데 이것은 비율로 보면 0.33%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보면 8,000만원이라는 돈이, 일단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불용했다는 것은 저희들 불찰로 봅니다. 그 중에 특히 위원님들 지적하신 학교 우유급식비나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감소로 인한 불용액 2,000만원, 또 산림병 해충피해 미발생으로 인한 1,000만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했었고 줄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불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쭤보지 않았으면 안 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국장님 애쓰십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번에 수해 피해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은 좀 차질없이 잘 되는지 하고, 논농사나 이런 것은 자생력이 있어서 수확량의 감소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부분, 밭농사는 완전히 망가진 거니까 거기에 대해 긴급하게 지원하려면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우선 결산에서 불용액 낸 이런 돈들을 그런 데로 돌려서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돌려서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별도로 완전히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을 긴급으로 생각하고 있다거나 밭농사가 망가졌으니까가 아니라 피해대책은 실질적 피해비를 보상해줘야 피해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예산을 할 계획은 혹시 없나요?

지금 예산구조상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피해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지사님이 활용하고 계시는 시책추진보전금 중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시ㆍ군별로 긴급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5억 2,000만원 정도가 2청에 지원되는 것으로…….

2청 전체 다?

네.

그러면 2청에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농작물의 추정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밭작물만이요?

네.

지금 수해지역의 피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주로 수답이 침수피해로 인해서 발생됐습니다마는 시설채소가 약 320㏊ 정도, 일단 물에 잠긴 피해가 있고요. 그리고 순수한 밭작물인 전작물도 약 240㏊ 정도가 수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수확량에 약간의 손실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작물은 한번 수해를 입어버리면 거의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에 대한 긴급지원방법으로는 예비비를 의회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본청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고, 다만 아까 보고드린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약 5억 2,000만원 정도를 긴급편성해서 시ㆍ군에 우선 응급지원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작물이 240㏊된다고 했으니까 밭이나 논이나 다해서 320㏊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추정 피해액이 얼마나 되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계산된 게 없나요?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지급되는 게 2청에 5억여원이 된다면서요?

그것은 농약대 위주로 해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밭작물에 대한 복구비는 조사를 해봐서 구체적인 피해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밭작물에 대해서 추정액을 조사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것은 우리가 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조사하는데 약 열흘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흘 정도 소요되고 그러면 밭작물 피해본 것은 피해보상을 거의 다 해줄 수 있나요?

그것은 농약대 일부와 대파대 비용으로 지원됩니다.

농약대는 5억 시책추진보전금을 지급해서 도와준다고 봐도, 그러면 이 농약대는 충분한가요? 중앙지원이 얼마나 돼요?

농약대는 일반작물에 대해서는 ㏊당 5만원, 채소류는 ㏊당 13만 7,000원…….

그러면 얼마가 돼요?

우리 관내 총액이요?

네.

총액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산출하지 않았고요. 지금…….

240㏊를 5만원씩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시ㆍ군에서 지금 1차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도에서 확인반을 편성해서 2차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해를 순식간에 당해서 이미 피해본 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는 계산도 안 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열흘 걸려서 계산한다 그러고 또 어떻게 줄지도 모르고 있고 맨 농약 얘기만 하고 있고 대파비용만 준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발 빠르게 조사해서, 이것 조사하려고 마음먹으면 각자 읍ㆍ면ㆍ동 이용해서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지금 1차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인지 추정액이 안 나와요? 1차 조사가 마무리됐으면 추정액도 어바웃(about) 해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예산액에 대해서는…….

불용액들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국장님이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결국 이런 돈도 마음대로 못쓰게 되면 쓸 수 있는 돈을 갖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아까 본청에서는 아직 시책추진보전금 외에 피해대책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돈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청에 있는 것 봐야지 2청이 세웁니까? 2청에 별도로 못 세워요?

지금 수해복구 같은 것은 본청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아니, 2청에는 별도로 못 세우냐고요? 꼭 본청에서 세워야 따라가요?

예산에 대해서는 1청, 2청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동일해야 되니까.

규정, 규정하지 마시고 우리 도의원이 있는 것도 그렇고 도집행부가 있는 것도 그렇고 도민의 삶의 질에 긴급하게 상황이 벌어질 때 해결할 수 있고 평시에는 편안하게 해주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규정 따지고 있다 보면 그들은 이미 전부 속이 다 뒤집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규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으면, 최소한 피해액이 고양시나 파주나 연천, 가평 이런 데 밭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 1차 조사가 됐다면 2청에 있는 농정국장으로서 본청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이런 돈이 지금 긴급히 필요하다” 하고 하다못해 도지사한테라도 따져서라도 달라든지 해야 될 입장인데 농림위에서 도의원이 물어보는데도 아직 본청에서 세우지 않아서라는 얘기를 하면 본청 눈치 보십니까?

이것은 피해액이 확정되면 국가로부터 보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국장님!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작목별 밭작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삼이라든지 각종 밭작물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작목별로 지원해 주는 기준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에 5억 2,000을 지사님 특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가로 보상 지원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하시면 최환식 위원님께서 금방 이해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최환식 위원님은 5억 2,000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다 아우르겠느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기존에 품목별, 작목별로 보상 지원해 주는 기준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콩이면 콩, 오이면 오이, 인삼이면 인삼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금방 이해되실 텐데 5억 2,000 가지고 다 아우르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해주세요.

5억 2,000은 별도로 도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규정에 의한 비용은 중앙재해대책기금으로부터 추가로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추정 비용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벼작물 그 다음에 전작물에서도 채소, 콩,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피해액에 대해 몇 % 피해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재해대책기금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농약대와 대파대입니다. 그래서 농약대는 일반작물에 대해서는 ㏊당 5만원, 채소류는 ㏊당 13만 7,000원, 과수류는 ㏊당 31만 3,000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대파대는 일반작물에 대해서는 ㏊당 157만 5,000원을 대파비용으로 지급하고 과채류는 280만원, 인삼은 1,075만 1,000원, 이렇게 ㏊당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저희가 1차 시ㆍ군 조사, 2차 도의 합동조사를 거쳐서, 확인을 거쳐서 확정되면 확정된 후에 이 금액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됩니다. 이 금액과는 별도로 응급지원기금으로 도에서 도지사가 시책추진보전금에서 5억 2,000만원 지원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약대를 농약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밭작물이 다 망가져서 사용하지 않으면 농약대 지급이 안 되나요? 그래도 지급이 되나요?

농약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림을 들어보이며)

그러니까 밭작물이 이렇게 물에 다 잠겼잖아요. 남양주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다 이렇게 엉망이 됐잖아요. 일단 뿌리채소인 밭작물들은 잠기는 순간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잠기는 순간 망가졌으면 농약칠 일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대파대입니다. 아예 작물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심을 때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농약대로는 쓸 수가 없나요?

그런 경우에는 농약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약대를 준, 이 응급조치하라고 시책추진보전금 준 것도 별 소용이 없네요. 그렇죠?

농약대는 수도작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도지사가 하는 시책추진보전금 빼고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이것 다 받아도 안 되는 돈인데 그나마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조사하다 보면 세월 다 갈 테니까, 별도로 2청 경제농정국에서 세워서 긴급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방법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건너편에 다리가 다 끊겨서, 건너편에 집이 부서져서 이 농민들이 보면서, 곁에 와서 시찰하는 공무원 또 정치인, 노란 옷 입었지요. 전부 다 노란 옷 입고 다니니까. 곁에서 농민들이 하는 소리, 뉴스에 나와서 하는 것 혹시 보셨나요?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네.

매스컴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그 농민들이 아주 분노에 차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미친놈들, 정치하는 것들이 건너와서 봐라, 건너오지도 못하고 거기 서서 보면서 무슨 대책을 보러 여기를 왔느냐, 무슨 회의를 한다고 여기를 왔느냐? 우리는 다리가 끊어져서 못 움직이고 있는데 건너와라”, 피해대책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매스컴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한다고 도의원으로 앉아 있는 제가 그것 보면서 내가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다행히 농림위에 왔는데 농림위에 와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긴급하게 혹시 줄 돈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없다니까, 또 할 수도 없다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 5억 있어서, 2청이 13개 시ㆍ군이죠?

10개 시ㆍ군입니다.

10개 시ㆍ군이 5억 가지고 나누게 되면 얼마 되겠어요? 5,000만원이네.

주로 고양이랄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0만원 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어요. 그러면 지사가 쓰는 돈이 몇 천억이 되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을 이럴 때 팍팍 쓰면 안 되겠어요? 다른 비용이 법으로 안 되면 그런 돈을 더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하자고 그러던가. 당장 지금 시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명쾌하게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자라는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여쭤볼 필요가 없는데 “본청하고 이야기해서 해야 됩니다, 본청에서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시고 또 이런 불용액을 따로 전용해서 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은 불용액을 사용하는 거나 다른 것을 시급하게 만드는 거나 규정이 어긋나는 것, 규정이 도민한테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고쳐주는 것, 또 없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 도의원이 그것 하자고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복구비용을 응급하게 지원하는 방법은 작년도에 남은 불용액을 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은 없고요…….

아니, 꼭 그런 뜻이 아니라 제 얘기는 남는 돈이 있어서 이랬으면 다시 회수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세우든, 규정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좀 만들어 달래던, 올해만 수해나는 게 아니라 매년 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서 해보니까 힘이 듭니다, 농정을 맡다보니까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앞서가는 농업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데서 지키는 거야, 국장님 거기서 있는 것 지키려면 국장님이 정책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매스컴을 봤기 때문에 혹시 지금 피해대책에서 힘들어하는 농민들 애환을 달랠 수 있는, 최소한 우리가 돈을 못주면 거기 쫓아가서 “죄송해서 어쩌냐”고 손이라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멀리서 구경하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런 농업정책을 해서, 당장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면 규정은 농업정책국에서 만들 수 없나 검토해 주시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결산한다고 여기에 대해서만 심사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산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시로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작하셔서, 제가 국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뉴스를 접한 저로서는 상당히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서 막히니까 농민이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있던 내용을 펼쳐 보이는 거고, 제가 저기다 보관해 뒀으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더 세심하게 보셔서, 과장님들도 그렇고 사무관님들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 보셔서라도, 또 바지 걷어붙이고 멀리서 구경하지 마시고 건너가서 보시고 그렇게 직접 국장님이 보시면 최소한 2청의 농정에 있는 모든 농민들은 국장님 보고 좋아하고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시책추진보전금 5억 2,000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이것을 농약대금으로 국한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상해 나간다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우박하고 강풍으로 인해 북부권 농가가 피해를 많이 봤죠?

네.

그래서 그때 지사께서 갑자기 3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우선 응급하게 복구비용을 내려주신 적이 있는데, 맞죠?

네.

그때도 이 농약대금으로 한정해서 지자체에 복구비용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 농민들이나 지자체에서는 농약대 이외의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농가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농가는 제가 지역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700만원어치 농약대금을 지원받은 분이 계시고 500만원대 농약대금을 지원받은 분이 계시고, 이건 집에다 농약가게를 차려놓을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청에다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이 금액은 농약이면 농약, 시설보수면 시설보수 또 농자재 시설보수를 하는 자재대라든가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농약에만 국한돼서 지원이 되니까 이것은 응급복구비용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선례를 경험했으니까 금년에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농정국과 협의도 하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입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주요업무 보고한 게 2006년도 예산이죠?

금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고하는 것은 2005년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어제 업무보고한 것은 예산 총액이 855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예산에 797억원이 됐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쓴 과목을 보니까 827억원을 예상했는데 825억원을 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도를 비교했을 때 이게 얼마나 줄어든 것인지, 얼마가 늘은 건지 그것이 잘 계산이 안 되네요. 주요사업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것이 줄었고 예산총액을 따지면 제가 계산하기에는, 잘 계산할 줄 모릅니다만 2.9%가 올랐더라고요. 농업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한강 이북 쪽의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좀더 많이 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업 육성이 2005년도에 3억 4,200만원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1억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 결산액은 827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선 예산은 854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27억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744억원만 섰습니다. 나머지 약 110억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마지막 총괄예산에 대비해서도 금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더 늘어난 상태이고 금년 추경 때 어느 정도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지금 예산 선 내용으로 볼 때 상당폭 약 7～8% 정도는 증액돼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7쪽을 보시면 과목별 세부집행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서 봤을 때 지출액이 825억원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6월 말까지 써진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의 결산액이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1년 동안 총 집행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제 업무보고를 한 855억원이 2006년도 말까지 쓸 예산이죠?

지금 금년 말까지 예정이 돼 있지만 금년 추경 때 얼마가 추가로 확보가 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855억원 말고도 추경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상은 못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혁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도 2005년도 예산집행 과정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승봉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경기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20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총 예산규모는 세입 82억 9,080만 9,000원, 세출 415억 8,7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2억 9,080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8억 6,739만 4,000원 중 99.9%인 78억 6,501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238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4,652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740만 2,000원, 국고보조금 71억 8,108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238만원은 2003 회계연도에 화훼시험연구온실 공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입찰보증금으로 업체가 부도처리 되어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목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15억 8,761만 1,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377억 8,883만 4,000원과 2004년도 이월액 37억 9,877만 7,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74억 1,678만 7,000원이며 2006년도 이월액은 29억 9,56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7,513만 2,00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으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 415억 8,761만 1,000원의 2.8%인 11억 7,513만 2,00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1억 7,292만 4,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0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으로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명시이월액은 총 2건 29억 9,569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종자관리소 소관 사업 중 여주청사, 창고, 관사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합계 23억 1,934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주포장 기반정비사업은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영농수확기 이후 당년 11월부터 익년 6월까지 비영농기에 시행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6억 7,634만 4,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우리 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조성액은 2004년도 말 현재 75억 1,986만 5,000원이었고 2005년도 이자액은 3억 6,811만 7,000원이며 2005년도 사용액은 3억 5,0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75억 3,798만 2,000원입니다. 기금사용 내역으로는 파주명품 장단콩 브랜드화 추진 포장재 개선사업 등 13개 사업 2억 5,000만원과 농업전문경영인에게 쌀 가공시설 등 10개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생명창고인 농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2억 9,080만 9,000원으로 이 중 95%인 78억 6,739만 4,000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납액 238만원은 계약 낙찰자가 계약 위반으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된 미수납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415억 8,761만 1,000원 중 지출액은 89.9%이며 집행잔액은 10%인 41억 7,082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이 7.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불용액은 2.8%인 11억 7,513만 2,000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불용액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불용액 내역으로는 총무과 6.5%로 가장 높고 이어 제2농업연구소 2.8%, 종자보급소 2.1%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액 29억 9,569만 2,000원은 종자관리소 소관사항으로 행정절차의 이행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각각 이월 조치된 것입니다. 불용액의 발생 원인별 현황은 국도비의 예산집행 잔액이 99.8%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불용액 중 80.2%가 총무과 소관 불용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불용액의 80.2%를 차지하고 있는 총무과 소관 불용액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5%에 이르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불필요하게 불용시키지 않도록 인건비 산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불용액은 3,892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1.0%에 해당되며 병해충시험용 온실 보수공사 및 연구시설 신축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1%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종자관리소 소관 불용액 8,700만원은 수원과 평택의 배수로 및 논둑 개량공사, 연천분소 벼자동화 육묘장 설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종자보급소, 버섯시험장, 제2농업연구소, 선인장시험장의 불용액 발생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등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명시이월 사업비 29억 9,569만 2,000원은 신설 중인 종자관리소 여주포장의 청사, 창고 등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비 23억 1,924만 8,000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협의 등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것이며 여주포장 기반정비사업 6억 7,634만 4,000원은 비영농기를 이용해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발생된 것으로 이는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대비 결산결과에 대한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실제 기금결산 결과 당초 운용계획 대비 488만 3,000원이 감소된 55억 9,733만 5,000원이 운영되었습니다.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자수입은 총 3억 6,811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 계획보다는 1,488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2005년 11월 14일자 만기 정기예금 49억 1,838만 7,000원의 재 예탁시 당초 예상하였던 이율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수입액은 모두 예치이자 발생액이며 예치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은 4.5%～5.5%, 수익증권저축은 3.1%～2.8%로 평균 4.9%의 이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지원은 전액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는 3억 6,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지출은 3%가 감소한 3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지원사업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2005년부터 조례상의 목적사업인 신농업기술사업만 집중 지원하고는 있으나 기금운용 결과에서 보듯이 지원 총금액이나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기금 확대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415억원 중 지출액 비율이 89.9%로 지난해 75.9%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불용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8.2%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인건비 관련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월사업의 경우도 예측하지 못한 행정절차 이행이나 사업추진의 장기화로 빚어진 결과이므로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절차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편성과 집행시기의 정확성 제고 등을 통해 이월 최소화를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신농업기술 육성이라는 기금존치 목적과는 부합되고 있으나 통합기금으로 예탁 운영되어 당초 예상하였던 수입보다 35%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통합기금 예탁이자 수익금 범위 내 사업추진 시 희망하는 적임사업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은 합리적인 범위의 인건비 산정 등 일부 개선사항을 제외한다면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인건비 잔액이 8억 206만 4,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에서 이런 차질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정원이 항상 차있어야 되는데 정원이 차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기본급, 각종 수당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항상 안 차있으면 정원관리가, 인원이 남아서 안 채워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채우는데 공개경쟁으로 채우기 위한 기간 사이에서 결원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공개경쟁을 도에서 전부 일괄해서 1년에 몇 번씩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도 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은 공개경쟁에서 채용돼 있는데 그 이후에 또 결원이 발생했었어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농업기술원의 인력이 남아도니까 그렇게 모자라도 그냥 원장님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도에다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개 100명의 소요인원이 필요할 때는 100명만 뽑는 게 아니라 예비적으로 120명 더 뽑아놓는다고요. 그런 제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인원이 부족해서 채워야 될 때는 그 추가인원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인원수급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결원이 생깁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는 한 5% 내지 10%를 더 뽑는데 저희 인원은 2～3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추가로 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시기에 맞게 뽑다보니까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도 몇 년 더 되면 누가 정년퇴직하고 몇 명이 남을 것이다 하는 게 다 나오는데 그것을 예측 못해서 이렇게…….

정년퇴직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예측이 되는데요. 젊은 직원들이 다른 직종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1년에 한 번씩밖에 뽑는 기회가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문제점이 있으면 시기 조정을 해서 한 번 더 뽑게 한다든지 해야죠.

그래서 재작년에 두 번 정도 뽑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도 차질이 생기고 해서요.

그런 점도 있고, 즉각 즉각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원장님이 그만큼 인력이, 이게 다급해야 졸라대고 할 텐데 그것을 안 채워도 되면 느긋하구나, 인원이 충분해서 안 채워도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력을 충원 못해서 장기간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것은 사전에 거기에 맞도록 추경 때 편성해 가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액수가 사장이 돼서, 8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우습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적재적소에 쓰여질 때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돈을 사장시켰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마찬가지인데 여주에 청사, 창고, 관사 이런 것을 짓는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계획은 재작년에 세웠습니다.

재작년에 세운 게 작년에 이것도 시행 못하고 이월액으로 그냥 넘어오도록 했으면, 29억원이면 30억원이 다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예산편성 시에 예산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30억원이 그냥 사장된 거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주군과의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나 관련기관 협의, 또 농림부, 한강환경청 등의 협의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촌진흥지역 해제 이런 기관에 협의하는 기간이 많이 걸려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검토해서 이게 언제 착공이 되겠다, 돈이 정말 금년에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1년이 넘도록 이게 착공을 못하고 이월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75억원인데 이것은 예탁을 은행에 합니까?

네, 은행에다 합니다.

기금조성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거죠?

도 예산에서 출연을 받아서…….

그러면 최근에 계속 충원이 됐습니까?

’96년부터 2000년까지 40억원이고요. 2001년도에 10억원, 2003년도에 10억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보충이 안 됐습니다.

이자가 상당히 감소돼서 일반 은행이자 가지고는 이렇다할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금조성 할 때는 기금의 목적사업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일을 하고자 이런 기금이 조성됐나요?

선진영농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나 전문집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결산은 3억 5,000만원 입니까? 지출내역이.

네, 작년도가 3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지출계획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올해에도 비슷한 액수가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일단 올해는 적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기금을 좀더 출연해주시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조성된 이자 발생하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은행이자가 요즘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그 이자만을 가지고 사업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기금 조성을 더 해서 이자 발생을 많이 하든가 다른 방안을 하든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이자 쓰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협조를 별도로 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들이 농촌의 주인인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입장인데 자부담 걷어서 운영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월 회비를 걷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기금운용도 향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자 나오는 범위 내에서 사업하면 사업이라고 할 정도도 안 됩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가 몇 명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 바람직한데,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한다든지 농업기술원장이면 그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방향 제시를 충분히 하고 도의원들하고 협의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해야지 이런 이자 나오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현상유지 하는 일밖에 안 되겠습니다. 비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각종 교육이나 연찬회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이런 문제가 예상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이 끝나면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드리고 향후 달성계획을 다시 협의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과 사업을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저희들이 해결할 것은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산 위원님이 농촌지도자 수석부회장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냥 안일하게 현상유지나 하는 것보다는 농촌지도자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분들을 시켜서 농촌의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며,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산증인으로서 활동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사업들을 한번 해서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이주상 위원님이 꼬집어서 좋은 말씀드렸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90년도 말까지, 2000년도 말까지 합해서 한 100억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입장은 우리 기술원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작은집 식구라고 그럴까요, 얻은 자식이라고 그럴까요. 도에서 그런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치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돈이 약간씩 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1년도 9억, 2002년도에 10억 이렇게 됐는데 이주상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잘 보시면 앞으로 200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래야만 농민단체에서 제일 큰 지도자로 활성화시키면서 아마 안을 세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주의 포장, 그것을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올해나 내년도에 하게 되면 차액이 날 텐데 그 차액 예산 확보를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까지 우리가 입찰한 결과는 차액은 발생되지, 더 이상의 경비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보연 위원입니다. 저는 큰집 같아서 절대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질의 하나 올립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농민상담소가 있는 데 실질적으로 그 농민상담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기술원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명무실한 정도냐면 말로만 상담소지 실질적으로 주재하는 직원이 없어요. 또 직원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본소에 주재하면서 가끔 무슨 요일날 잠깐 나와서 2시간, 3시간 앉았다가 또 업무가 바쁘니까 본청으로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실제로 이 접점지역이 어디냐 하면 그분들이 농민하고 만나는 게 바로 플러그가 되는데 그 플러그점에서 불똥이 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되면 결국은 농업기술원장님 욕먹고 진흥청장님 욕먹는 거예요. 또 가깝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혼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아까 이주상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인원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하셔서, 각 읍ㆍ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인원도 좀 확보해서 일주일에, 그 제도를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면 오전은 근무하고 오후에 본청으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옛날처럼 한 사람 상주시켜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유명무실하니까 거기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질의를 올리는 말씀은 잘못하셨다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제가 늘 느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상담소 직원에 대해서는 먼젓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상담소의 분위기부터 조성하자 해서 상담소의 사무실을 깨끗이 정비하는 예산도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에 3～4명이 근무했는데 1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지금 다시 확보해서 바로 배치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업무지시를 통해서, 또 업무협조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질의를 가급적 안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간단히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좀 대폭 증액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올려주셨는데 75억이라는 돈의 예치금으로 이자를 따서 약 3억 정도의 예산을 1년 동안 각 단체에 집행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지요?

네.

그런데 이 75억을 200억까지 증액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권혁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75억을 3억씩 매년 쓴다면 15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인데 과연 15년 후에도 이 돈의 가치가 지금처럼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년 전만해도 이율이 10%, 12%일 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10년 이후에 이율을 따져보고 앞으로 또 10년, 20년 후에 이런 기금에 대한 돈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이런 돈을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매년 3～4억씩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GNP나 인플레 상승률 다 따져보면 앞으로는 터무니없이, 손익을 따져봤을 때는 꼭 득이 될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조성된 도출연금은 60억입니다. 그래서 이자기금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장래 화폐가치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과실금의 80%만 쓰고 20%는 다시 재적립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실금이 적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적립금은 더 재정립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본예산에서도 일부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권혁산 위원님 말씀처럼 200억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기금을 좀 확대해서 쓰신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성단체, 노인, 4-H, 어떤 지도자 등 각 단체마다 이 기금을 조금씩 운용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몇 십억씩, 적게는 10억 많게는 한 30～40억씩 해주고 있는데 도에도 와보니까 이런 기금이 운용되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중이 그렇고 원장님 의지가 그러시다면 강력하게 기회를 만들어서 100억을 만들어 달라든지 200억을 만들어 달라든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번 획기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해 보십시오. 다들 농업 관련된 위원님들이니까 도울 일 있으면 이번에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청사 명시이월된 부분이 진흥지역 조사 중이라서 지금 이월시킨 겁니까?

그것도 있고 전체적인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흥지역의 내용도 있다면 진흥지역 조사가 완료돼서 정리될 때까지는 계속 이월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농지 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의 조사결과가 이미 다 통보됐다는 얘기인가요?

다 끝나서 지금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사가 끝나서 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농정국장 쪽에서는 지역마다, 거기 여주도 있고 이천도 포함됐었습니다. 조사완료가 2006년 6월로 완료됐다고 해서 완료보고서를,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중앙부처와 연결 안 돼서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줄 수 없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여기는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농정국 분야하고…….

아니, 이 지역에 대한 농지진흥지역의 조사는 같은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자료를 농정국장이 일부러 안 준 건지 아니면 정말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여기는 끝났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잘못된 건지. 지금 여기 여주청사 지역은 진흥지역 조사하고 관계없는 지역인지 이런 내용을 여기서는 알 수 없으니까 농림위 위원장님 명으로 공문을 해서라도 조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어제 농정국장 얘기는 농정국과 관련된 사업에 국한해서 드린 말씀이고 농업기술원 사업은 어제 농정국장 답변한 데 포함 안 돼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농정국장 답변 속에는 오늘 여주 제2청사 여기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진흥지역 조사내용과는 관계없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진흥지역이지만 청사 부지를 짓기 때문에 농촌진흥지역 1만 1,026㎡만 해제한 겁니다.

그 지역만?

네.

진흥지역만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네, 1만 1,026㎡만요.

저는 도시계획과 용도변경 등 진흥지역 조사 중이라서 그 결과를 보고 하려고 명시이월시켰다는 뜻으로 아까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척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머지 잔여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뜻이고?

네.

어쨌든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이니까 종자개발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셨는데, 종자개발은 사실 상당히 필요한 거지요. 그렇죠?

네.

어느 나라든지 종자개발은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고 상당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종자개발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지금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 개 개발 중에 있는 것이 요즘 FTA라든가 농업기술에 상당히 대응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개발도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종류들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벼를 비롯해서 콩도 하고 있고 화훼에서는 장미, 시크라멘, 국화, 버섯, 선인장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런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역으로 생각하고 역발상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종자개발도 우리 농토, 우리자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FTA는 우리 농토만 가지고 안 되고 세계의 농토가 한 지구촌의 농토가 됐으니까 우리의 종자가 중국땅, 인도땅, 북한땅 아무 데나 심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종자개발은 우리 토양에만 맞춰서 개발해야 되지 않고 그쪽 지역의 토양에도 맞게끔 개발해서 종자를 팔 필요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개발은 혹시 하십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필요는 하십니까?

필요는 하다…….

그런 종자개발이 상당히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중국에 있는 모 종자 개발하는 업체가 북한에, 겨울이니까 휴경이죠. 아주 추운 그런 곳에 심어서 살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해서, 그 개발로 인해서 아주 저리에 쓸 수 있는 휴경 농토를 활용해서 가져가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시베리아땅이라든지 여러 곳에 농업인들이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출되어 있는 곳에 농업인들이 진출해서 “농업만 가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기술 가지고 그 땅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 팔 수 있게 한다면 우리 기술의 개발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계화가 사실 어떤 문화적ㆍ언어적만 세계화가 아니고 이런 종자도 세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가 작은 광역시라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16개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땅덩어리도 그렇고 또 예산도 제일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은 제일 작다고 봅니다. 덩치에 비해서 너무 작은 일만 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도 지금 우리끼리의 일들만 가지고 늘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가, 사실 기술에 필요한 투자는 과감해야 되고 그 투자액수는 상당히 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이번 7대 의회에서라도 그러한 세계적인 종자개발에 필요한 것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정책으로 만들어서 편성해서 기술력도 좀 하고 이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검토하셔서, 정말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쇄국정치 하듯이 FTA를 막아놓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막아도 이것은 터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10년만 있을 것 아니고 100년만 있을 것 아니고 무궁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언젠가 터질 것을, 오늘 터지는 것을 극구 막으려고 들지 말고 터질 것 대비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FTA를 수없이 세계시장에서 요구했었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정치인들 이하 막기 바빴죠. 어떻게 하면 줄여놓나 바빴고. 사실 줄여놓느라고 연기해 왔다면 그 뒤로는 고급인력이 개발해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탁 터져도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세월을 달라고 세계시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리자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오듯이 10년, 20년 늘려주면 뭐합니까? 그때 가면 또 늘려달라고 떼서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없이 지금이라도 그나마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그 시장을 맞세워놓고 탁 터놨을 때 놀라운 일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술력이고 엘리트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가 그 일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보다도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경상적경비에 갖다 쓰고 어떻게 인원채용도 제대로 안 돼서 인건비까지도 9억이 넘는 돈을 불용액으로 남기고 이런 짜임새 없는 예산 짜서 되겠습니까? 타이트하게 짜서 정말 모자라면 예비비를 갖다 급하게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비해서 혹시 이럴지 모르니까 이만큼 예산은 확보해 놓고 그 예산 잘못되면 나중에 가서는 불용처리하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돈입니까? 만약에 원장님의 돈으로 사업한다면 이렇게 처리해 놓겠습니까? 원장님의 사업비라면 이 돈 저기 놔두고 예비비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도록 하겠습니까? 수없이 계산해 보고 또 계산해 볼 겁니다. 2007년도 본예산 짜거나 추경에 짤 일 있다면 그렇게 짜주시고 정말 기술력에 대비한 것을 중앙부처나 도에 올리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농림위에 있는 도의원들과 해서 이것만큼은 예산이 무진장 들어가는데, 100억이고 500억이고 1,000억이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농림위에 과감히 요구해 주시면, 우리 농촌 사는 길이 정말 미래에는 그게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내일의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려면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기술원장님이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농업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농업기술원을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께서는 최환식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명심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관련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의 장기화로 이월사업의 경우도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절차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기술원에서 더 부단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시는 모습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시간도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동료위원님께 시간배려도 해주시고, 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끝까지 좌석을 지키면서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도정이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서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사항은 경기도 천백만 도민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또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우리 경기 농업발전을 위한 것임을 더욱 명심하셔서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