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도수 의원 발언

비수급 빈곤층이요?

차상위계층으로서 120% 미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세대원의 소득원이 없어진 경우를 말씀드린 사례, 그리고 또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소득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한시적 생계구호라든지 금년도에 새로 진행되는 긴급복지제도 등등으로써 구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네이버 와치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거기에도 포함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긴급복지제도가 4월인가, 3월 24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일반노인들 중에서 소일거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형이 있습니다. 복지형, 공익형 이런 일거리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소간에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월 20만원 정도가 이분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ㆍ군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읍ㆍ면의 담당복지사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특별한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홍자 보사여성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05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집행잔액 및 사유, 예산전용ㆍ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82억 1,334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768억 2,645만 1,000원으로써 그중 5,666억 3,180만 4,000원을 지출하고 86억 5,426만 3,000원을 이월해서 15억 4,038만4,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82억 1,334만 6,000원으로 4,574억 2,17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573억 5,450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7,263만 7,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총 세입예산의 98%에 해당하는 4,500억 1,807만 7,000원, 잡수입은 57억 5,870만 3,000원, 전입금이 15억 7,831만원, 수수료수입이 1,580만 8,000원입니다. 세입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수납액은 7,263만 7,000원이지만 ’06년 6월 2건에 1,639만 4,000원이 수납된 상태이며 나머지 5,624만 2,000원은 광복회 도지부의 회관매입 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768억 2,645만 1,000원으로써 그중 5,666억 3,180만 4,000원은 지출하고 86억 5,426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15억 4,038만 4,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5억 4,038만 4,00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에 의해서 미집행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50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미집행한 일반보상금 2,400만원, 각종 사업실시 후 남은 잔액 11억 6,464만 2,000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3억 4,824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페이지부터 12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등 3개 사업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및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일용인부임을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위스타트마을 사업관계자 워크숍은 전국 최초의 특수사업인 위스타트마을 사업추진팀 및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서 위스타트마을 사업 배정유보액 중 일부를 워크숍 비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예산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됨에 따른 세출예산 이체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관련으로 총 예산액은 66억 8,09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66억 8,091만원 전액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는 1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4,000만원이고 이월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선행연구용역 결과 위스타트마을 아동들에 대한 사례별 조사결과가 이루어져야 이행할 수 있는 용역인 관계로 용역기간이 부족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2006년 3월 19일까지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도립치매요양병원 증축 및 장비구입에 관한 예산으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예산액 31억 1,895만원 중 9억 5,219만 8,000원은 지출하고 19억 3,633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비는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여서 이월액은 66억 8,092만 6,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4,110억 5,913만 9,000원으로 4,104억 7,98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4,104억 7,984만 1,00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억 3,500만원은 과오납으로 환급하였고 975만 1,000원은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입 과오납 및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과오납은 시ㆍ군 부담금 착오입금에 의한 것이며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으로 현재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110억 1,913만 9,000원 중 4,099억 7,47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금 등 10억 6,4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자치단체등 이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11만 3,70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74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8,9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9억 6,61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재해구호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3개를 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1,105억 744만 9,000원에서 2005년도에 165억 5,362만 8,000원을 수납하고 8억 8,777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5년 말 현재액은 1,261억 7,329만 9,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101억 5,286만 2,000원에서 총 3억 7,188만 9,000원을 수납하고 3억 4,311만 9,000원을 지출하여 2005년 말 현재 101억 8,1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468억 1,126만 2,000원에서 식품위생 과징금 등 64억 2,757만 2,000원을 수납했고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으로 67억 4,995만원을 지출해서 2005년 말 현재 464억 8,887만 7,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2005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101억 8,381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 대불금 채권은 2005년 말 현재 3억 2,494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대상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무이자로 대불해 주고 분할납부토록 하여 발생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채권은 2005년 말 현재 5억 8,000만원으로 재정이 취약한 자활사업체의 사업대금 및 시설비, 투자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원한 융자금액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채권은 2005년 말 현재 92억 7,887만원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노후시설개선자금, 시설현대자금을 위해서 저리로 지원한 융자금으로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회수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미회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자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윤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582억 1,33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574억 2,714만원이고 수입액은 4,573억 5,450만원으로 7,26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하고 잡수입, 전입금, 과년도수입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98.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 내역은 과년도수입과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사회복지,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복지, 보건관리 그리고 영유아 건강관리, 위생관리 등 11개 분야에 5,768억 2,645만원으로 이중 5,666억 3,180만원이 지출되었고 86억 5,42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억 4,03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5억 4,038만원 중 사회복지비가 9억 7,712만원, 저소득층 주민보호비 807만원, 복지마을 조성 2,409만원, 노인복지 4,607만원, 장애인복지비가 1억 1,313만원, 보건관리비 3억 6,644만원, 제지출금 258만원, 징수교부금 284만원으로 보건복지국 전체예산 대비 불용률은 0.2%입니다. 예산전용액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일용인부임 1,950만원, 위스타트마을 관계자 워크숍 1,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 1,410만원 등 3건에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05년 2월 15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됨에 따라 노인복지과로 262억 6,024만원, 장애인복지과로 529억 1,636만원을 이체한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건에 86억 5,426만원으로 그중 계속비 이월사업은 노인치매요양병원 지원사업과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2개 사업에 이월액이 66억 8,092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위스타트마을 사업 연구용역 1개 사업 3,700만원, 사고이월비 4억원, 도립치매요양병원 증축사업과 관련 장비구입비, 감리비 등 3개 사업에 19억 3,633만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출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3.2%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관계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동복지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과 마찬가지로 35억 4,738만원이나 그중에서 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예산액 21억 153만원 중 15억 7,831만원만 전입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 내시되는 국비도 당초 14억 4,585만원에서 11억 8,661만원만 편성됨으로써 국비 2억 5,923만원, 도비 4억 2,482만원 등 총 6억 8,40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결식아동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능공부방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공간과 부대장비를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 미흡 및 홍보부족 등으로 5개 시설 중 2개 시설이 사업포기로 인해 1,3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사전 수요예측 및 면밀한 검토 후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중 일용인부임과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예산편성지침상 인건비 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반운영비 목에 계상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관련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위스타트마을 사업 연구용역사업은 용역기간이 3개월에 불과함에도 연말에 발주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사유로 명시이월 시킨 것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110억 5,91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104억 8,159만원이고 수납액이 4,104억 7,984만원이며, 과오납이 시ㆍ군 부담금 착오 입금액 1억 3,500만원과 의료급여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미수납액 975만원이며 전체 세입 중 국고보조금이 3,256억 9,035만원으로 7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7%인 4,099억 9,478만원이 지출되었고 10억 6,435만원이 불용된 바 이는 전체 불용액의 90.7%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비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추정예탁금 집행잔액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재해구호사업은 재해구호법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말 현재 기금액이 1,082억 1,248만원이며 159억 520만원이 수납되고 3억 1,533만원이 지출되어 2004년 말 현재 926억 2,262만원보다 155억 8,9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용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조속한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금과 전세자금 등의 융자지원으로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75억 4,245만원을 조성했으나 2002년부터 융자실적이 14건에 5억 8,000만원에 불과해 동 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성기금 확충과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99년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4억 1,836만원으로 2004년 말 현재보다 1억 1,47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사업선정과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2004말 현재 101억 5,286만원보다 2,877만원이 증액된 101억 8,163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노인복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04년 말 현재 468억 1,126만원보다 3억 2,238만원이 감소된 464억 8,887만원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고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 현재액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대불금 채권 현재액은 2004년도 말 3억 767만원에서 2005년도에 1억 3,495만원이 발생하고 원금 1억 1,768만원이 소멸하여 2005년 말 현재액이 3억 2,494만원이며 사회복지기금 채권 현재액은 2005년도 말 5억 8,0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채권 현재액은 2005년도 말 92억 7,8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균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