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우리 위원회 명의로 본회의에 제출할 안건인 여성과 아동의 신변 안전대책 추진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다루고 나서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심사 시에는 이미 집행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은 없었는지 등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보건복지국, 가족여성정책국, 제2청 환경보건국 중 보건위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과 아동의 신변 안전대책 추진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 (보사여성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박명희 위원입니다. 여성과 아동의 신변 안전대책 추진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기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과 지난 한 달 보름 사이에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귀가길 20대 여성 3명이 연쇄적으로 목숨을 잃는 끔직한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약자인 여성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처참하게 목숨을 잃는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불안한 생활을 지속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 치안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른 어떤 일보다 최우선적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신변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대책을 세우고 치안 사각지대에 감시용 폐쇄회로와 골목길, 놀이터, 외진 곳 등에 가로등을 설치할 것 둘째, 치안 취약지역인 우범지대에 대한 경계순찰을 확대 강화 실시할 것 셋째,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범행우려 대상자에 대한 상시 보호관찰을 강화할 것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이 위원회 명의로 제출하는 안건이며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더 이상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과 아동의 신변 안전대책 추진 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과 아동의 신변 안전대책 추진 촉구건의안은 끝에 실음) 2.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제7대 경기도의회 의정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며, 특히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마련을 위해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손경식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단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1억 4,003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44억 4,957만 6,000원으로 도 전체예산 10조 810억 2,127만 3,000원의 약 0.73% 수준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1억 1,267만 3,000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비 반환금 수입 8억 6,803만 8,000원은 시ㆍ군에 보조한 2004년도의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중에서 가족여성담당관실에 6,291만원과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 8억 512만 8,000원으로 구성된 겁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64만원은 미혼모 중간의 집이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늦게, 그러니까 2004년도 5월 29일에 개원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2,793만 6,000원 중 2004년도에 5개월분의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의 반납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321만원은 북부여성회관 소호창업센터 입주업체 사무공간 사용료 315만원 및 창업부스센터 임대료 6만원이며 기타사용료 4,705만 5,000원은 북부여성회관의 미용실 사용료 3,555만원, 강당 사용료 807만원, 예식장 사용료 127만 5,000원, 전시실 사용료 106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수수료 1억 6,474만 5,000원은 북부여성회관의 각종 교육수강료 1억 5,642만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831만 5,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7,000원과 불용품 매각대 20만원은 북부여성회관 세입내역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잡수입 1,775만 8,000원은 북부여성회관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439만 5,000원, 소호창업센터 보증금 90만원, 고용보험료 등 기타잡수입 246만 3,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단의 세출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44억 4,957만 5,000원 중에 736억 358만 8,000원을 지출해서 8억 4,59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8억 4,598만 8,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7억 9,675만 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923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북부여성회관에서 2005년 7월 설치된 지 15년이 경과된 기존 중앙공급식 냉동기의 냉매가스가 유출되는 등 잦은 고장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 북부여성회관 일반운영비 중에 1,000만원을 2005년 7월 28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냉온방기 8개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은 경기 북부지역의 여성, 가정,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보사여성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실국별 소관 결산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분석 총괄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분야입니다.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총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8조 4,352억 8,50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조 5,277억 7,064만원입니다. 이중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분야의 세입예산현액은 경기도 총 세입예산의 11.8%인 1조 32억 1,353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22억 1,359만원 중 99.9%인 1조 19억 8,247만원을 수납하고 1억 8,112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과오납은 1,350만원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4,095억 4,990만원을 포함하여 8조 4,352억 8,508만원으로 지출내역은 7조 9,596억 1,851만원이며 이중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개요를 보면 세출예산현액은 경기도 총 세출예산현액의 24.2%인 1조 4,276억 9,244만원으로 이중 97.9%인 1조 3,988억 9,454만원을 지출하였고 1.5%인 219억 2,04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0.5%에 해당하는 71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조직개편 등 상황변화 시 입법 및 행정과목 간 변경이 가능한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역을 보면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전용은 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9,360만원을 행정과목 간 융통한 것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시 업무부서 변경에 따른 소관예산 이관사항으로 2005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2개 과로 분리됨에 따른 791억 7,66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노인치매요양병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87억 7,656만원으로 3년 내지 6년에 걸쳐서 장기간 추진되는 대형사업으로 매 회계연도별로 당초사업계획 공정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사유 발생시 활용하는 제도인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비가 2건에 42억 750만원, 사고이월비는 3건에 19억 3,633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05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현액은 1조 6,457억 3,618만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1조 6,743억 7,711만원입니다. 이중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4,104억 8,959만원 등 4,101억 7,984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 3,500만원을 과오납으로 반환하였으며 975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4,110억 5,913만원 중 4,099억 9,478만원을 지출하고 10억 6,4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 전년도 말 1조 671억 69만원에서 당해연도 5,444억 1,433만원을 수납하였고 9,113억 8,22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7,001억 9,680만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보사여성위원회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2,023억 4,54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0억 8,679만원이 증가하여 2,134억 3,225만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은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하여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1억 4,003만원이며 11억 1,26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1,267만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 6,803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64만원, 나머지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사용료, 수수료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가족여성담당관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 북부여성회관 등 3개 분야 744억 4,957만원으로 이중 98.8%인 736억 358만원이 지출되고 8억 4,45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며 1,000만원 이상 불용은 6건으로 아동복지가 1건에 1억 4,769만원, 청소년복지가 2건에 5억 9,760만원, 북부여성회관이 3건에 4,617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1,000만원으로 북부여성회관의 중앙공급식 냉동기 내용연수 경과로 잦은 고장과 수리사용이 어려움에 따라서 예산부족액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은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아동복지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32억 3,977만원인데 그중 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 7억 1,864만원 중 6억 2,018만원만 전입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 내시되는 국비도 당초 4억 8,982만원에서 4억 4,059만원만 내시됨으로써 국비 4,923만원, 도비 9,846만원 등 총 1억 4,76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결식아동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복지의 도립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이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착공일로부터 30개월인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해 오다가 설계변경이나 군부대와의 협의지연 등 사유로 2005년도 예산액 14억 9,913만원 중 약 39%에 해당하는 5억 8,536만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것으로써 업무추진의 미숙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물론 사업지연 등의 차질이 예상되며 앞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의 경우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4.8%이고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수당과 IT전문기술 위탁교육비 등의 사업예산 편성 시 사전 수요예측조사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 쓰신 거지요?

네.

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가족여성정책실에서 불용액으로 넘기신 게 상당히 많네요?

1,000만원 이상이 6건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6건이고, 그 다음에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6억9,7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됐지요?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기신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원인은 청소년, 어제 잠깐 보고드렸던 도립마정청소년, 즉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라서 불용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에서 약간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은 2005년도는 저희가 도립마정청소년수련원으로 명칭이 됐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만 그게 당초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해 10월 4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초계획에 없었던 실내공연장을 설립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시돼서 이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것은 금년 2월 7일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실내공연장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불용액을 쓰려고 사실 저희가 처분을 안 했다가 그것이 군부대와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했다가 불용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고요. 또 청소년공부방은 1,240만원인데 당초에 저희가 신규 공부방 설치를 보통 연도별로 2개 이상씩 증가되는 것을 추이해서 2개소에 대한 1,224만원을 계상했는데 10개 시ㆍ군에서 지원 희망하는 시ㆍ군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불용처리가 됐고요. 단지 저희가 한 1,240만원이다. 2005년도에 집행했어야 되는데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도립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에 관해서 설계변경과, 그 다음에 강연실 변경이요?

실내공연장이 갑자기,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만 10월 4일 보고 시에 모든 위원들께서 실내공연장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실내공연장을 하기에는 그 지역자체가 군부대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고도, 저희가 실내공연장을 만들려면 29m의 높이가 필요한데 군부대에서는 18m로 제한해서 군부대 협의하는 부분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게 예측 가능했던 일은 아닙니까?

처음부터 실내공연장이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요. 단지 10월 4일에 실시설계용역 보고 시에 나왔던 일이라서 조금 시기적으로…….

글쎄 그게 보고 시에 나왔어도,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예측 가능했던 일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완료된 게 금년 2월 7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월 4일에 도출된 의견을 군부대와 협의되면 당연히 가능성 있는 것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예측가능한 일을 불용액으로 6억 9,000 정도 됐다는 것은 예산집행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다른 데도 못 쓰지 않습니까? 또 그 밑에 북부여성회관의 경우도 불용액이 4.8%예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부여성회관은 관장님에게 더 자세한 보고를 들으셔야 하는데 제가 개괄적 보고를 드리면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이라든가 여성사회교육을 할 때 일정한 인원이 등록이 안 되면 폐강하는 게 있습니다. 폐강으로 인해서 12개 과목이 폐강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것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IT전문기술 위탁교육비도 정원에 등록된 게 미달됐기 때문에 부득이 폐강 조치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 1건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이 32억 3,977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예산액이 당초보다 적게 들어옴으로써 도비, 국비가 점차적으로 다운이 되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초에 예상했던 결식아동수 그리고 지원내용 이런 것이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하향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고해 주시지요.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희망자입니다. 본인이 희망했을 때 가능하고요. 또 희망을 안 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반드시 급식이 필요하다면 조사해서 저희가 수급자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저소득 계층 중에서 가정사정 등으로 하는 대상이 있고요. 급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저희에게 명단을 통보해 주면 그것을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진짜 급식이필요한 아동인지 현지조사를 하는 아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교사나 민간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이 아동 관련해서 추천해 주는 경우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아동, 저희가 당초에 조사한 것이 3,732명이었습니다. 3,732명인데 실제로 2,996명이 급식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급식사업이 2000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녁 한 끼만 아동급식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가서 보니까 의외로 아침을 안 먹는 아동들이 많아서 조식이 추가됐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그러면서 2004년도에 방학 중에 있는 취약아동은, 중식은 비교적 수업 중에 있으면 학교에서 급식이 되는데요.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관돼서 2004년도 겨울방학 때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한테 교육비특별회계 그 부분을 주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예산의 체계가 국비 25%, 교육비특별회계 50%, 지방비 25%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되어야 하는 예산 전체 중에서 50%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 시ㆍ군비를 못 썼기 때문에 불용처분이 많이 되었고 저희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이 다양한 체계를 거쳐서 하는 것은 빠지는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고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신청해서 급식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단 2005년도에는 2004년도 겨울방학 때부터 실시한 도 교육비특별회계가 50% 정도 안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확보되었던 국비나 지방비를 동시에 못 썼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3,732명의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했거나 교육청에서 조사한 아동수에 대해 저희가…….

그래서 나왔는데 실제 급여를 받은 학생들은 2,996명인데 한 700명이 여기 대상에서 빠지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희망을 안 했을 때는 급식을 안 할 수가 있고요. 또 급식업무를 보다보면 저희가 집계한 아동수와 교육청이 조사한 아동수가 사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사대상자 3,732명은 그런 맥락으로 다 조사되었던 학생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월에 조사했을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 인원이 2,996명으로 되어서 2005년도에 급식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왜 50%만 들어오게 된 사항이 되었지요?

그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중앙사업으로 하는 것이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 부담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결식아동급식은 바로 교육청에서 아동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맥락으로 교육비특별회계를 2004년도 겨울방학 동안에 만들어서 비율을 50%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 50%에 대한 것은 국비에서 25%,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25%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됐습니다. 혹시 3,732명과 2,996명의 차이에 있어서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조사하면서 당초에 조사한 아동수와 실제대상이 된 아동 수요조사, 예측조사를 할 때 뭔가 문제라든가 대책을 고민해 본 적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보하는데 3,732명은 교육청에서 겨울방학 동안에 아동수를 추려내서 대강 이럴 것이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저희가 계속 조사했을 때 대상자가 2,996명으로 됐는데 분명히 3,732명 속에는 2,996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때는,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들은 심리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거부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급식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권유를 했다가 본인이 부득이하게 사양하면, 그런 부분도 약간의 수가 빠진 것 같고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3,732명이 대상자라면 이 인원이 다 급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의 한계가 시ㆍ군의 사회복지사, 이장, 통장, 학교에서 학교선생님들 또 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해서 동일대상자가 여러 번 추천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정리하다 보면 급식을 지원하는 2,996명이 정확한 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저소득층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복지혜택에서 빠지는 아동들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상자 인원하고 실제로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수하고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면서 현장을 많이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교급식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소관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아까 아동이 차이가 많이 난 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에서는 너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런 아이들이 ‘너는 돈을 못 내니까 이렇게 대상자에 들었다’ 이런 식으로 명단을 학생들에게 다 공개해서 그 학생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차라리 먹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수의 차이를 줄이려면 무료급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자존심이라든가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좀 골라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다양한 선생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정확하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나 생각 없이 일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칠백 몇 명이라는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잘 진행되었다면 그런 학생들이 다 받을 수도 있었는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녁도 하고 조식도 한다고 했는데 저녁이나 조식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방학 때는 또 어떤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식의 방법은 급식을 수혜받는 아동들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이 원하는 방법을 하게 합니다. 이를 테면 급식소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아동은 급식소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쿠폰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을 원하는 아동은 도시락 배달을 주고 또 자기네들이 정해진 음식이 아니라 만들어서 먹고 싶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식재료를 배달해 주는, 그래서 비교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급식을 받는 아동들에게 저희가 개별적인 의사를 다 받아서 가급적 그들이 원하는, 주는 것이니까 막 먹는다라는 어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주문해 주신 바로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조사자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먹어야 되는데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늘 교육청하고 같이 연대해서 어떤 매뉴얼은 없습니다. 조사의 매뉴얼은 없습니다만 주로 저희가 뭐를 조사하느냐 하면 식사형태가 어떤지, 동거가족이 누가 있는지, 취학여부, 수급자 여부 이런 것을 묻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저희는 사회복지사, 오늘도 구리에서 급식관계 때문에 저희가 총재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토론회를 가질 것인데 아주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잘 해주셔서 정말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ㆍ가정ㆍ청소년ㆍ아동복지를 하면서 전 공무원이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시행할 때 마음 다치지 않고 정말 내가 받을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숙제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좀더 관계있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급식의 지원 전달체계는 현재까지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필요로 되면 그런 요구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가지 방법입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니까.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시 비율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거예요.

네, 그거 아까 답변올렸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불용처리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서,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청에서 확보해야 될 50%가 안 왔기 때문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5%로 지원해야 할 국비, 또 25%로 지원되는 시ㆍ군비를 다 못 썼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답변드렸고요. 지금 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급식아동들의 급식 전달체계가 어떤 것이냐 해서 제가 네 가지를 답변 올렸습니다.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신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내시 비율이 잘못 됐지요?

잘못된 건 아니지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잘못 됐잖아요.

불용액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비로 내시된 게 왜 이렇게 비율이 적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급식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해야 될 중식의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것은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도 교육비특별회계 부분 그것을 50%로 하겠다, 전체 100%로 봤을 때.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도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5%는 시ㆍ군비로 확보해서 전체를 100%로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비특별회계 50%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국비나 시ㆍ군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럼 그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책임회피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확보가 안 되었는데 자세한 사유는 제가 지금 여기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사유는 그렇게 발생했는데…….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담당사무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보육지원계장입니다. 학기 중 주말급식을 작년 3월에 처음 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인원 확인된 게 없어서 3,732명을 했습니다. 이 인원은 작년 겨울방학 인원입니다. 그 예산으로 세웠는데 실제 저희가 집행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됐거든요, 2,996명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실제 집행상황을 확인해 보거든요. 9월까지 확인해 보니까 인원이 2,996명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교육청에서 계속 확인해서 예산편성을 교육청에서는 그만큼 깎은 것입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그 비율만큼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교육청으로 요청할 때 3,732명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2,996명밖에 안 준거고. 그래서 내시비율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유재권 당초에는 3,700명 주기로 했는데 9월까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는 3,000명 정도 필요하니까 교육청에서 3,000명분만 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3,732명을 조사해 놓고 나서 2,996명밖에 못 받았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좌우지간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명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2,996명은 교육청 명수 아닙니까?

유재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급하면서 집행상황을 확인해서 실제로 집행된 게 3,000명 정도라고 확인되어서 교육청에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당초보다 인원이 주니까 예산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고 같은 사항을 보건복지부로 통보했는데 보건복지부는 기 내시한 부분을 깎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3,732명을 조사하고 교육청에서는 2,996명을 줬으니까 한 700명 정도 비잖아요. 그럼 결식아동들이 그만큼 못 먹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재권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학 중에는 급식인원이 좀 많고 학기 중에는 좀 줍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700명분은 그 정도로 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내년도에도 불용액이 이만큼 또 나와야 돼요, 매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유재권 아니지요. 올해 예산은 그렇게 안 세웠지요.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느냐 하면 작년에 학기 중 주말급식을 처음 실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겨울방학 중 급식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처음이라.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하실 수 있단 말이지요?

유재권 네,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도립 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에 있어서 5억 8,000만원 정도가 불용된 것에 대해 아까 이우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계획된 어떤 사업으로서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라 아까 보고하실 때 얼핏 들었는데 중간에 진행과정 중에 세워진 예산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닙니다. 처음에 그 예산이 다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 소요하고 나서, 평화축전 때문에 하고 나서 잔액분입니다. 10월 4일에 당초 설계에 없었던 실내공연장이 제안되면서, 실내공연장을 저희가 설계하려면 설계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남겨뒀다가, 저희는 10월 4일에 도출된 실내공연장에 대한 설계가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설계비로 사용하려고 사실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내공연장을 설계하면서 보니까 고도가 문제되어 결국은 군부대 협의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것은 불용처분이 된 것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세웠는데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거지요?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누구 기준인지 궁금하고요. 사실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돈 자체가 아니라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타당성 정도를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북부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가 그 프로그램의 인건비로 지출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게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수강인원이 모집되지 않아서 폐강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할 때는 적어도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강이 개강되지 않고 폐강됐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주민들의 충분한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회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할 때에 전년도에 있던 과목을 임의로 폐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로 폐과하면 교육생들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저기하기 때문에 연말에,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생들에게 수요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이북지역에 주민자치센터나 도 여성회관, 시ㆍ군 여성회관이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문화ㆍ취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목을 줄이는데 보셨겠지만 현재 12과목 중에서 야간과정 2과정을 빼고는 전부 취미과정입니다. 그래서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시ㆍ군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와의 차별화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2002년부터 저희가 목표를 세워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문화ㆍ취미 과정을 축소하는데 그냥 임의로 축소할 수는 없고 모집인원에서 70%가 모집이 안 될 때, 예를 들면 20명 과가 있을 때 15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과를 폐과하는데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 10개 과정의 문화ㆍ취미 과정은 그 다음에는 아예 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문화ㆍ취미 과정에 계속 모집이 안 되는 과목은 다음 에는 개설하지 않고 직업교육 쪽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장님 말씀으로는 이미 이 사업들은 지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개강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네, 이 과정은 앞으로도 개설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과목들을 개강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욕구조사를 하시지요?

네, 1년에 두 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이런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취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설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보다는 이런 프로그램 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성회관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2002년부터 계속 시ㆍ군 주민자치센터가 취미교육을 시키고, 의정부만 해도 15개 동에서 취미교육을 거의 다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회의할 때 도 여성회관에서는 직업교육을 해준다거나 시ㆍ군에서 하기 어려운 직업 컨설팅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임의로 문화ㆍ취미 과정을 마구잡이로 폐과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모집이 안 되는 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폐과를 해서, 제가 2001년도 관장으로 부임할 때에 약 5,700명 중에서 문화ㆍ취미가 거의 반이 넘었습니다. 한 2,800명 정도가 문화ㆍ취미 과정이었는데 현재는 1,400명 이상을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집이 안 되는 문화ㆍ취미과정은 아예 개설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많은 부분을 조정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 한편 기대를 해보기는 하겠는데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창업기술을 지도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여성회관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여성회관이 예전에는 많은 부분, 여성의 사회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당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자리매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요즘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도 함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황 위원님께서는 복지관 운영을 하시니까 사회복지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관장으로서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직업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직업상담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비전임직으로 유일하게, 도 사업소 중에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채용하는 데는 저희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전임이기 때문에 1일 4시간밖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도 상당히 열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려면 조직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현재 관장은 아닙니다. 이미 그만 둔 지 한참 되었고 많은 부분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안일하게가 아니라 새로운 고민의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손숙미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중식뿐만 아니라 조식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넓혀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조식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결식률이 거의 20～30%, 아침 결식률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조식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현재 뽑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남았을 때 그런 것을 조식에,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조식은 반드시 자기 집이 가난해서라기보다는 엄마가 너무 시간이 없다든지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자녀들이 굉장히 결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식의 급식지원자를 가려내는 기준과 조식의 지원대상자를 가리는 기준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조식 쪽에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불용액이 있다면 조식 쪽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면밀하게, 조식에서 대상자인데 왜 누락됐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식과 중식대상자 해서 정말 기초대상자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바빠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조식을 못하는 아동들에게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 그런 것을 금년도에도 저희가 검토하고요.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2005년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난해를 잘 반성해서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것까지도 챙길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 결식아동 지원대상을 뽑는 기준을 말해 줄 수 있나요?

결식대상 지원은 일단, 아까 제가 대상자 파악하는 게 여섯 가지로 답변을 올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희망자입니다. 제일 기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희망자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저소득 계층 중에서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주로 이런 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해서 영어공부도 하고 그러는 아동들 중에서 이용하는 아동, 학기 중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중에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 지자체로 명단을 통보해 주시면 그 명단을 갖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상하반기로 정기조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런 아동, 그 다음에 학교선생님이나 민간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아동의 상황을 잘 아는 민간관련 관계자가 추천하는 아동 중에서 저희가 가정사정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 사실 급식아동은 대개 범위는 넓습니다. 포괄적 개념인데 과연 이 대상자들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방법에서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식관계는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현장을 보고요. 그런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식도 이것과 비슷한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조식도 뽑고 있나요?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것은 이런 6개 항목이 아니더라도, 보통 저희가 중산층이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조식을 못하는 아동까지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회관의 경우에 저도 여성회관이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사회복지관의 자문교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회복지관도 교양프로그램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프로그램을, 이수받을 사람이 없는 지경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요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복지관 프로그램과 너무 비슷해서 제가 도대체 정체성이 뭔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백화점에는 교양교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사람을 모으는 게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옛날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돈은 있으되 사람이 안 오니까, 이런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을 하고 정말로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없는, 그러면서도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가를 심사숙고해서 개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적당히 했다가 사람 없으면 폐지하고 또 이렇게 한번 해봤다가 사람 없으면 폐지하는 게 굉장히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성회관이 앞으로 정말 서바이벌하려면 다른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경쟁자, 경쟁이 되는 기관들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겠는가, 그렇게 해서 여성의 권익이나 이런 데서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진재광입니다. 저는 손숙미 위원님, 계속해서 결식아동 쪽인데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대상자를 파악하는 방법들에 있어서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단계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들을 파악하는 방법에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맞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31개 시ㆍ군을 조사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부분이 지역자원들, 지역정보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ㆍ이장단 부분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기업체하고, 지역의 대기업체라든가 이런 결식아동이나 중식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체라든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지요? 그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상자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달방법에서 아까 네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들 아동이 선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31개 시ㆍ군을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쿠폰과 직접급여와,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동들이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대부분이 그 지역의 학교특성에 맞게끔, 일정분 학교의 의지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아동들이 다 선택을 해서 하면 참 좋은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현 실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보고요. 지금 계획하는 것은 각 관내 기업체라든가 국민건강관리공단, 거기서 제3자 파악도, 저희가 그런 기관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짜 대상자인데 빠지면 안 되는 아동들을 다 급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급식아동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도 지적해 주신 것대로 아동의 의지보다는 학교나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관리주체자가 사회복지사나 대부분이 그냥 행정실에서 하나의 부수적인 업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편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성지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모 기업체하고 중식지원사업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관에서 지급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화성에 대한 부분을 집중조사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행정실에서 대부분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편하게, 방학 때는 쿠폰위주로 가고, 물론 31개 시ㆍ군을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의 봉사단체나 지역의 복지관과 같이 연계해서 급식 쪽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쿠폰위주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까지 하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통장 입금은 사실 원래가 처음에는 현금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이 밥을 안 먹고 그 돈 갖고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통장에 현금을 넣는 것은 지양하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10개 시ㆍ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협의체 같은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관계하는 유관기관과 협의체로 역할부담 내지는 그런 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황선희 위원님과 이우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립마정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처음에 부지자체를 매입했을 때는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부지매입을 해놓고 그 이후에 사업타당성에 있어서 공원이 안 좋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북부에 하나 정도 건립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을 해놓고 나니까 홍수피해로 인해서 복토가 안 되고 인접해 있는 군부대가 있어서 고도제한에 묶여서 2층 이상 못 짓고 투자에 비교해서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그 부지를 매각해서 대체 부지를 구입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가지고 했었는데 또다시,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타당성이라든지 부지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서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업인데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강아지 그렸다, 토끼를 그렸다는 실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군부대 때문에 건축물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실내공연장으로 설계 변경했다가 그게 불용처리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구성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조감도와 함께 설명을 먼저 올려야 되는 것 같아서 사실어제 준비했다가 시간상 못했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지금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인 게 부지매입비용보다 복토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때문에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꼭 거기만 고집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입장이 이해가 안 가서 잠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입니다. 임진각 인접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로 저희가 건립할 개요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에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라는 제목을 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 7월 15일부터 2001년 12월까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총 부지매입은 12만 8,000평을 106억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12만 8,000평은 일단 평화누리로 8만 7,000평, 자료가 27쪽에 있습니다. 어제 주요업무보고에 있고,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장님…….

저희가 한번 조감도를 통해서…….

조감도를 통하든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부지매입비보다 몇 배가 더 드는 복토비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고도제한 때문에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차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에 제가 잠깐 할 말이 있어요. 도립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 관련, 처음 계획수립부터 오늘까지 추진과정, 경위, 사업의 목적 이런 것을 쭉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언제 한번 보고를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사여성위원회에 처음 와서 전혀 그런 전문성도 없고 오늘 말 들어보니까, 특히 정홍자 위원장께서 좀 아시나 본데 2000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까지,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된 게 없어요?

청소년수련원은…….

사전 입지하기 전에 거기 군부대의 고도제한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18m까지는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지난해 기본실시설계 보고 도중에 실내공연장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오늘까지 추진경위, 과정,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나를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하세요. 문건으로 만들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본 위원회하고 상관없지만 경기도립 박물관 건립한다고 해서 몇 번 옮기고 팔고 따로 옮기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 위원장께서는 언제 날을 잡아서 전반적 보고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 다변화 속에서 가족구조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실에서는 가족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가족기능의 강화라든가 가족의 해체예방이라든가 모ㆍ부자가정의 지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여기 세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작년에 예산을 투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족의 어떤 복지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실에서 전체예산이나 또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여성과 아동의 일부, 보육의 부분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가족기능의 강화라든가 해체가정의 예방이라든가 모ㆍ부자가정의 지원, 미혼모가정의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여성정책국에서 가족여성정책국으로 지난 2월 15일자로 됐습니다. 그 전에 가족업무는 보건복지부, 지금 도청으로 말하면 보건복지국에서 가족의 업무를 관리했습니다. 단지 여성정책국에서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여성과 관련된 데서 가족업무를 한 데가 경기도입니다. 제가 그때는 과장으로서 2청에 있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으로. 그때 가족의 보건복지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전국의 조이혼율이 3.6이었고 경기도가 3.7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 있는 10개 시ㆍ군은 3.7, 가평을 제외해 놓고는 이상이 되고 동두천 같은 데는 5.7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법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에 원래 법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건강가정지킴이, 그때는 가족에 대한 업무도 저희한테 없었기 때문에 상황은 현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족의 해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역에서 자원활동으로 건강가정지킴이 365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발대해서 그분들은 현장에서 이웃 이웃끼리 봤을 때 가족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를 사회복지관으로 연계시키는 방법, 그런 가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정보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해서 2년차 730명을 확보하고 금년도에는 활동이 미비한 분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한 580명 정도로 다시 확정해서 8월 중에 발대식을 별도로 하면서, 지난해부터 가족업무가 가족여성정책실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킴이의 활용을 하면서 지난해 경기도에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44가지의 가족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급격하게 효과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교육, 이해, 상담,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전개하는데, 어제도 사회복지관에서 하던 업무와 중첩성에 조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태껏 가족에 대한 것을 했던 중요한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회복지관에서 하신 게 확실합니다. 이제는 그런 기관이 각각 갖고 있는 특성대로 가족의 업무를 사회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상담소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기관 간의 특성화와 함께 사건에 대한 서로의 유관관계, 네트워크 해서 정말 가족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가족의 해체문제가 없도록 각 기관이 같이 역할을 달리 하면서 예방차원에서 건강한 가족이 많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부터 가족업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교실, 건강지킴이 활동 이런 부분은 건강가족 육성을 위한 하나의 계획이고요. 총체적인 것은 어디든지 가족의 업무가 같이 스며들어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일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꾸준하게 관계있는 기관과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목표를 일궈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정말 해체가정이라든가 미혼모가정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도 포괄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가족이 중요하니까, 제가 보기에 보건복지 국 쪽에 가족복지에 대한 게 없어요. 가족여성정책실이 사실 복지여성정책실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나 프로그램 운영들을 건강가정을 위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정홍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봉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송태섭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식 장애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13억 285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1,598억 4,08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98%인 1,598억 349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0.02%인 3,734만 8,000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3억 285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558만원과 도비 반환금 11억 1,514만 6,000원, 기타잡수입 212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1,598억 4,084만 2,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 1,158억 611만 8,000원, 노인장애인복지 438억 1,179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8,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의 세입ㆍ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3,734만 8,000원으로써 불용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1,418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3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와치 사업비에서 발생한, 중간쯤입니다. 1,111만 1,000원은 당초에 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대상자가 적어서 126가구에 1억 8,888만 9,000원을 집행하고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과정 운영비에서 발생한 1,418만 6,000원은, 하단에 장애인복지과목에 계획변경란입니다. 가평군 공동생활과정 입소신청자 및 위탁운영자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위탁교육과정 운영비에서 1,18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9쪽과 10쪽의 이체내역은 노인복지 분야의 예산이 2005년 2월 15일자로 조직개편되어서 262억 6,024만원이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소관 2005년도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4,76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285만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 등 3개 분야에 1,598억 4,084만원으로 이중 1,598억 34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73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 불용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비 2억 2,600만원,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사업비 1억 4,222만원, 자활근로사업 확대사업비 1억 7,507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3억 9,725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사업비 1억 1,903만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사업 1억 5,125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비 4억 885만원, 중증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1억 8,253만원 등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정상 집행되었으나 그중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 감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검토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예산집행률이 42%로써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기능 보강사업은 시ㆍ군에 교부한 후 전액 이월하여 예산의 교부와 집행시기의 적정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선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작성한 것을 봐서는 중증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 예산집행률이 40%로써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아닙니까?

중증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공동생활과정에서 1억 4,186만원 관계……. 아, 쪽수를 잘못 펴서, 이 중증장애인은 지원대상이 사실 1급 내지 3급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2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데 현재 집행실적은 42% 정도만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1급에서 3급으로 해서 입원을 시켰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입원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제일 이유가 큰 부분입니다. 입원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당초계획은 1,260명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적은 38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목표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원사유가 첫 번째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입원사유라는 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원대상이 1급에서부터 3급까지인데 입원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1,260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380명에 해당되는 분만 입원이 되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만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계상할 때 이것에 대한 수요판단을 잘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과도하게 하셨지요?

네, 인정합니다.

차기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 위원입니다. 자꾸 불용내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자칫하면 다음에 너무 사업을 벌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 쪽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교통비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가 불용이 일어났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 몇 쪽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기초생활노인가구에 대한 월동난방비에 대해서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시에 노인의 빈곤방지를 위해서 노인 인구수를 대비해서 월동난방비를 책정했는데 대상 노인가구 수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난방비 지급.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계상하는데 이분들 중에 적게 발생되어서 집행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경로식당의 예산이 모자라서 굉장히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은 많은 노인들이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과다하게 예산을 배치해서 쓰지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로식당 쪽에 좀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 월동난방비도 사실 그전에는 4개월만 지원했다가 금년부터는 5개월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다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현재 집행비율이 96%가 됐는데 많은 노인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의 지원대상 기준은 어떤 식으로 뽑고 있나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주일에 3일 이상씩 급식이 가능한, 그리고 1회 급식에서 어제는 30인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20인 이상의 급식이 가능한 분에게 1인 2,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상노인을 뽑을 때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우신 분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분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기준을 그냥 단순히 관찰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점심을 거른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사실은 무료급식을 하면서 그러한 분에 대한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급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대개 그런 부분을 지원대상으로 책정해 놓고 경우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은 다 드리게 되고 그렇게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지관이나 종교기관에서 경로식당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주로 복지관이나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관에 선정하는 것을 일임하고 계신가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아니, 아까 기준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니, 노인 선정기준. 어떤 노인을 선정할 것인가?

저희들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운영관계는 여건에 맞게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 네이버 와치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와치 사업을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사실은 작년도 2회 추경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개월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조금 운영기간이 짧았지만 성과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운영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위기가정의,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이 됐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거나 해서 가정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 소득원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긴급구호사업이 금년도에 시행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금년도에요?

네.

이상입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손숙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료급식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그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서 지출되는 예산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100% 수급권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준으로 무료급식을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수급권자로 확인된 분에 한해서만 무료급식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는 수급권자가 아니신 일반 어르신들 중에서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찾아오신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고 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일반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것은 적절하게 정리해서 참여하시지 않도록 무료급식의 취지를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은 수급권자인 어르신보다 더 어려우신,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무료급식 구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사각지대에 계셔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보다 더 어렵지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되시지 않은 그런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이라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나름대로는 자체운영비라든지 아니면 1:1 자매결연을 맺어서 보조를, 후원금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각지대에 계신 무료급식 대상자 어르신들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고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불용액 내역 중에 7쪽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탁교육과정에 대한 것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네, 1,186만 1,000원입니다.

사실 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시설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재교육의 기회를 갖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왜 민간이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 불용되었지요?

당초예산은 5,400만원이 섰는데 4,2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이 남은 것인데 이것은, 저희 의정부에 신흥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흥대학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가 학교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고양에 있는 복지관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차료나 비용 부분이 일부 절감되어서 그 비용의 잔액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용감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고란에 비용감소라고 적어 주시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급여를 어떻게 차등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신고를 본인이 하시든 아니면 이웃에서 하시든 읍ㆍ면사무소에 신고가 되면 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서 기준에 의거해 대상이 될 때는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급여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차등지급…….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인, 2인, 3인, 4인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정해진 소득기준이 있으면 그 소득기준에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액을 빼면 나머지 차액은, 기본급여액의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급여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급여의 종류는 전부 합쳐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차등, 그러면 최저 얼마부터 얼마까지 지급되고 있지요?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가족구성원에 따라 다르지요. 금액을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가 41만 8,000원, 2인의 경우는 70만원……. 아, 현금 급여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의 경우는 35만 7,000원, 2인 가구는 59만 9,000원, 3인 가구의 경우는 80만 4,000원, 4인의 경우에는 100만 1,000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급여 불용금액이 2억 2,600만원이 남았거든요. 남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전체 대상자를 5만 7,760명으로 계획해서 5만 7,700명을 지원한 부분인데 저희 예산 1,022억 중에서 지금 2억원이 남은 부분인데 저희들은 99% 다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비는 불용금액이 4억 885만원,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복지시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총 예산이 15억 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1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비율은 74%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지원한 내용을 보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나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구입이나 환경개선비, 경우에 따라서는 간병인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종사자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퇴직이 됐을 때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일자에 대한 차이가 있고 또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을 경우에는 간병인 관계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장기 입원한 분이 적을 경우에는 그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중증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가 중증장애인이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1급에서 2급까지가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1급에서 2급까지입니까?

네, 그리고 3급이라도 복합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국장님께서 1급에서 3급까지가 중증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중증장애인이 1급에서 3급입니까, 1급에서 2급까지입니까?

1급에서 2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3급에서도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분.

그럼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 885만원 중에서 입원환자 발생이 덜 되어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에 간병비가 조금 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직했을 경우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갭에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안 보이는데 장애인 및 노인들에게 무선호출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 호출기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무선호출기를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소방 분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닌데요. 경로당을 통하고 일반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복지 분야에서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방 분야에서 소방업무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일반무료급식에 관한 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제 보고할 때는 무료급식대상이 3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5명으로 정정 발표를…….

아니, 20명으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20명으로 정정 발표하셨는데 정정 발표한 이유라도 있나요?

제가 어제 돌아가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서류를 보는 과정에서 30명 기준이었는데 제가 착각으로, 20인이었는데 30인으로 기억한 것 같아서 오늘 기회가 닿으면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일반인도 무료급식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격기준 같은 것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자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장소와 기구,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1인당 2,000원씩에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도움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이 중도하차하지 않았을 텐데 전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영난으로 중도하차하고 폐지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도 몇 군데가 있는데 당국에서는 다시 이것을 상정하면 그것을 존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봐서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원의 대상이라는 것은, 제가 묻는 거예요. 지원의 대상이 어디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됩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를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설치를 신고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ㆍ군, 구에서…….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적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으로 처리되면서 어째서 시행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불용액은, 시ㆍ군의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무선호출기는 무선페이징 보급사업으로 응급지원사업으로써 소방재난본부의 119에서 소관하는 사항이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요. 달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42%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아까 처음 말씀은 중증장애인들이 입원을 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들한테 뭐라고 할까, 장애인의 입원의지를 이유로 대시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글쎄 저희들이 지원해 드려야 할 대상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기준 때문에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입원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초 대상인원보다 훨씬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에 대한 것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최저생계비를 160% 했던 것을 200%로 늘리고 본인부담금을 그전에는 50%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50% 했던 부분을 100%까지도 늘리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청 자체 내 기준만 바꿔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도…….

아니, 이것은 도…….

도 전체가 보급차원에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지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청 같이 협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는 이렇게 됐고 내년도 예산할 때부터…….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200%로 늘리고 50%를 100%로 늘리고 장애대상은 1급부터 3급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1급부터 6급까지 늘리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육도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도수 위원입니다. 지금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비수급 빈곤층이요?

비수급 빈곤층이면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으로서 120% 미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로부터 소외된 노인들, 자녀가 있으면서도 자녀가 돌보지 않음으로써 소외된 노인들이 꽤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은 혹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세대원의 소득원이 없어진 경우를 말씀드린 사례, 그리고 또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소득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녀로부터 소외된 노인 분들은 비수급 빈곤층에도 혜택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한시적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도 되지 않아서 결국은 완전히 자녀로부터 소외되고…….

그런 분들의 경우는 한시적 생계구호라든지 금년도에 새로 진행되는 긴급복지제도 등등으로써 구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아까 네이버 와치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거기에도 포함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긴급복지제도가 4월인가, 3월 24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여기에 있는데 노인 일자리 지원대상 기준은 차상위하고는 다릅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일반노인들 중에서 소일거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형이 있습니다. 복지형, 공익형 이런 일거리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소간에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월 20만원 정도가 이분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요청하면서 자녀로부터 소외된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각 행정기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노인네들이 나름대로 자활의지를 갖고 근로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상이 안 된다고 소외되는 경우를 올 초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시ㆍ군 단위로 도에서 정확하게 홍보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러한 노인들이 있을 때 나름대로 긴급복지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게…….

그것은 저희들이 시ㆍ군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읍ㆍ면의 담당복지사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는 있어도 현장에 가보면 그런 노인 분들이 그 제도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강조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특별한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홍자 보사여성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05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집행잔액 및 사유, 예산전용ㆍ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82억 1,334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768억 2,645만 1,000원으로써 그중 5,666억 3,180만 4,000원을 지출하고 86억 5,426만 3,000원을 이월해서 15억 4,038만4,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82억 1,334만 6,000원으로 4,574억 2,17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573억 5,450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7,263만 7,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총 세입예산의 98%에 해당하는 4,500억 1,807만 7,000원, 잡수입은 57억 5,870만 3,000원, 전입금이 15억 7,831만원, 수수료수입이 1,580만 8,000원입니다. 세입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수납액은 7,263만 7,000원이지만 ’06년 6월 2건에 1,639만 4,000원이 수납된 상태이며 나머지 5,624만 2,000원은 광복회 도지부의 회관매입 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768억 2,645만 1,000원으로써 그중 5,666억 3,180만 4,000원은 지출하고 86억 5,426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15억 4,038만 4,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5억 4,038만 4,00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에 의해서 미집행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50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미집행한 일반보상금 2,400만원, 각종 사업실시 후 남은 잔액 11억 6,464만 2,000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3억 4,824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페이지부터 12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등 3개 사업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및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일용인부임을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위스타트마을 사업관계자 워크숍은 전국 최초의 특수사업인 위스타트마을 사업추진팀 및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서 위스타트마을 사업 배정유보액 중 일부를 워크숍 비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예산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됨에 따른 세출예산 이체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관련으로 총 예산액은 66억 8,09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66억 8,091만원 전액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는 1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4,000만원이고 이월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선행연구용역 결과 위스타트마을 아동들에 대한 사례별 조사결과가 이루어져야 이행할 수 있는 용역인 관계로 용역기간이 부족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2006년 3월 19일까지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도립치매요양병원 증축 및 장비구입에 관한 예산으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예산액 31억 1,895만원 중 9억 5,219만 8,000원은 지출하고 19억 3,633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비는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여서 이월액은 66억 8,092만 6,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4,110억 5,913만 9,000원으로 4,104억 7,98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4,104억 7,984만 1,00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억 3,500만원은 과오납으로 환급하였고 975만 1,000원은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입 과오납 및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과오납은 시ㆍ군 부담금 착오입금에 의한 것이며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으로 현재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110억 1,913만 9,000원 중 4,099억 7,47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금 등 10억 6,4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자치단체등 이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11만 3,70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74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8,9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9억 6,61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재해구호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3개를 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1,105억 744만 9,000원에서 2005년도에 165억 5,362만 8,000원을 수납하고 8억 8,777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5년 말 현재액은 1,261억 7,329만 9,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101억 5,286만 2,000원에서 총 3억 7,188만 9,000원을 수납하고 3억 4,311만 9,000원을 지출하여 2005년 말 현재 101억 8,1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468억 1,126만 2,000원에서 식품위생 과징금 등 64억 2,757만 2,000원을 수납했고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으로 67억 4,995만원을 지출해서 2005년 말 현재 464억 8,887만 7,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2005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101억 8,381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 대불금 채권은 2005년 말 현재 3억 2,494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대상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무이자로 대불해 주고 분할납부토록 하여 발생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채권은 2005년 말 현재 5억 8,000만원으로 재정이 취약한 자활사업체의 사업대금 및 시설비, 투자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원한 융자금액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채권은 2005년 말 현재 92억 7,887만원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노후시설개선자금, 시설현대자금을 위해서 저리로 지원한 융자금으로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회수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미회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자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윤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582억 1,33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574억 2,714만원이고 수입액은 4,573억 5,450만원으로 7,26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하고 잡수입, 전입금, 과년도수입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98.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 내역은 과년도수입과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사회복지,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복지, 보건관리 그리고 영유아 건강관리, 위생관리 등 11개 분야에 5,768억 2,645만원으로 이중 5,666억 3,180만원이 지출되었고 86억 5,42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억 4,03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5억 4,038만원 중 사회복지비가 9억 7,712만원, 저소득층 주민보호비 807만원, 복지마을 조성 2,409만원, 노인복지 4,607만원, 장애인복지비가 1억 1,313만원, 보건관리비 3억 6,644만원, 제지출금 258만원, 징수교부금 284만원으로 보건복지국 전체예산 대비 불용률은 0.2%입니다. 예산전용액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일용인부임 1,950만원, 위스타트마을 관계자 워크숍 1,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 1,410만원 등 3건에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05년 2월 15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됨에 따라 노인복지과로 262억 6,024만원, 장애인복지과로 529억 1,636만원을 이체한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건에 86억 5,426만원으로 그중 계속비 이월사업은 노인치매요양병원 지원사업과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2개 사업에 이월액이 66억 8,092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위스타트마을 사업 연구용역 1개 사업 3,700만원, 사고이월비 4억원, 도립치매요양병원 증축사업과 관련 장비구입비, 감리비 등 3개 사업에 19억 3,633만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출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3.2%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관계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동복지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과 마찬가지로 35억 4,738만원이나 그중에서 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예산액 21억 153만원 중 15억 7,831만원만 전입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 내시되는 국비도 당초 14억 4,585만원에서 11억 8,661만원만 편성됨으로써 국비 2억 5,923만원, 도비 4억 2,482만원 등 총 6억 8,40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결식아동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능공부방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공간과 부대장비를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 미흡 및 홍보부족 등으로 5개 시설 중 2개 시설이 사업포기로 인해 1,3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사전 수요예측 및 면밀한 검토 후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중 일용인부임과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예산편성지침상 인건비 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반운영비 목에 계상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관련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위스타트마을 사업 연구용역사업은 용역기간이 3개월에 불과함에도 연말에 발주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사유로 명시이월 시킨 것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110억 5,91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104억 8,159만원이고 수납액이 4,104억 7,984만원이며, 과오납이 시ㆍ군 부담금 착오 입금액 1억 3,500만원과 의료급여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미수납액 975만원이며 전체 세입 중 국고보조금이 3,256억 9,035만원으로 7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7%인 4,099억 9,478만원이 지출되었고 10억 6,435만원이 불용된 바 이는 전체 불용액의 90.7%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비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추정예탁금 집행잔액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재해구호사업은 재해구호법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말 현재 기금액이 1,082억 1,248만원이며 159억 520만원이 수납되고 3억 1,533만원이 지출되어 2004년 말 현재 926억 2,262만원보다 155억 8,9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용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조속한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금과 전세자금 등의 융자지원으로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75억 4,245만원을 조성했으나 2002년부터 융자실적이 14건에 5억 8,000만원에 불과해 동 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성기금 확충과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99년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4억 1,836만원으로 2004년 말 현재보다 1억 1,47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사업선정과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2004말 현재 101억 5,286만원보다 2,877만원이 증액된 101억 8,163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노인복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04년 말 현재 468억 1,126만원보다 3억 2,238만원이 감소된 464억 8,887만원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고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 현재액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대불금 채권 현재액은 2004년도 말 3억 767만원에서 2005년도에 1억 3,495만원이 발생하고 원금 1억 1,768만원이 소멸하여 2005년 말 현재액이 3억 2,494만원이며 사회복지기금 채권 현재액은 2005년도 말 5억 8,0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채권 현재액은 2005년도 말 92억 7,8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균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업보고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사업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2005년도 운영현황에 159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3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5년 말 1,082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결산 부분에 재해구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성과분석보고서. 재해구호사업 성과분석보고서.

네, 맞습니다.

수입부분에 159억 500만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성과분석보고서 9쪽을 보시면, 그것하고 비교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성과분석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고요. 기금결산 책자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십시오.

9쪽에 보면 1,085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수치가 7쪽과 9쪽에 써 있는 게 틀려서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네,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현재 75억 4,245만원을 조성했는데 2002년부터 융자실적이 14건 5억 8,000만원으로 있는데 이것은 원래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조금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조성한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활용실적이 다소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제가 이번에 보건복지국장으로 와서 개선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자활공동체로 하여금 대출받을 때 담보를 요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집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분들은 사실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의 활용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와서 신용융자로 돌렸습니다. 다행히 경기신용재단이 있어서 거기하고 농협과 협조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담보없이도 그냥 융자로 하여금, 융자는 대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융자를 발행하고 그 발행된 것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집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용융자로 해서 몇 건 정도 했습니까?

7월부터 실제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개선하게 되어서 7월부터 나갔는데 현재 9억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1건도 없어요?

있습니다. 6월 20일자로 부천의 나눔재활 후견기관에 1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신용융자로 하는 시행은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농협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해서 6월 20일에 1건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에 대해서 광역 자활공동체하고 기본 자활공동체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도 당초 3%에서 1%로 내렸습니다. 상당히 저리이고 또 융자자체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9억원 정도가 이번 달 내지 다음 달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활용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이 저소득계층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하는 부분이 적은 건 아닙니까?

이 기금을 쓰는 분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자활공동체입니다. 자활공동체라서 이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언론하고 협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기금을 조성한 것이 한 75억원 정도 되니까 활발하게 융자를 해주셔서 건수를 많이 올리시고 또 이런 자활공동체에, 없는 분들에게 좀더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에서 자치단체로 이전한 게 집행잔액이 6억 4,673만 5,000원, 노인복지가 자치단체이전한 게 283만 3,000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로 자치단체자본이전이 3,569만 6,000원 그 다음에 보건관리로 자치단체이전이 94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냈다가 거기서 집행잔액으로 올라온 돈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건수마다 틀리는데 맨 처음에 말씀하신 9쪽에 있는 자치단체이전에서 결식아동비용과 수능공부방, 미신고 양성화 이 관계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 12쪽을 봐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단체이전.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각종 기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재해구호사업도 그렇고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 이런 기금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기금을 쓰지 않고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기금을 다양하게 운용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게 목적인지, 대부분의 기금을 보니까 원금보전에 오히려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식품진흥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매해 쌓여만 가고 어떤 사업을 벌이지 않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시설비만 조금씩 보조해 주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식품위생 쪽으로만 시설보조를 해주고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은 전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우선 기금의 관리목표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 생각은 기금의 당초 조성취지가 원금은 까먹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하여금 사업을 하는 게 본래의 취지였습니다. 관련해서 제일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재해구호, 재해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해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구호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년 쌓아놓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장애인복지기금은 복지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별도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기금은 방금 설명을 올렸고 식품진흥기금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작년 같은 경우는 융자액 나간 게 한 36억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약 90억원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으로 나가지만 이자율이 작년에는 3%였던 것이 올해부터 1%로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 측에서 많이 이 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올해는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금 중에서 국민영양 수준 향상 분야에 대해서 사업내역이 뭐가 있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현재 나가고 있는 기금 중에서 식품문화개선 쪽으로 몇 가지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실 활발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정책에 반영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 업체들의 위반사항 때문에 벌금형식으로 식품진흥기금을 받았는데 혹시나 지금 규정에는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면 기존의 업체들이 반발할 것 때문에 일부러 사업을 벌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지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업을 쭉 보니까 지역 향토음식 개발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 운동 추진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 사업이라든지 좋은 식단 추진 사업이라든지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품영양 개선 쪽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반발 때문에 그런 사업이……. 말씀하신 사업 중에 거의 비슷한 걸 실무자가 얘기하는데 식생활교육 홍보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영양사 경기도지회에 저희들이 돈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500만원 정도 사업, 그게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사업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사업분야에 대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분야의 업무가 저희들이 적정한 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된다고 실무자들이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보건복지국의 일반 세출예산이 5,768억, 11개 분야에 5,768억원이 현 세출예산인데 그 중에 얼마가 집행되었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5,768억원이라는 것은 보건복지국 산하의 사업운영에 대한 예산입니까?

네, 보건복지국 사업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만?

네, 어제 우리 예산이 한 1조 3,00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보면 이 사업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사업하고 기금사업 이 세 가지가 보건복지국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5,768억, 일반회계로 투입해서 보건복지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경기도 보건복지 예산이 얼마냐 할 때 순수한 사업 프로그램만 할 때는 5,768억에다 뭐를 더 플러스 시키면 맞나요?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하고?

그 다음에 기금하고 세 가지입니다.

2청 것도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업무보고나 결산관계는 구분을 별도로 해서 하게 됩니다만 나중에 연도 말에 결산할 때는 저쪽과 취합해서 보통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오전에 2청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의 불용액이 6억원 정도 나왔고 그 이유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이 일부, 오전에 50%라고 했는데 50% 정도만 전입이 됨에 따라서 내시비율에 따라 국비, 도비가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국도 마찬가지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침에 2청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일단은 보고를 했거든요. 당초에 대상 숫자는 있었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누락됨이 없이 충분히 지급되었다, 수혜대상에 올랐다고 보고를 했는데 보건복지국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2청에서 보고한 대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의 숫자를 당초 3만 4,000명으로 잡았습니다. 3만 4,000명 잡은 것에 따라서 예산이 쭉 섰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실사를 해보고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2만 4,000명이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결식아동으로 잡고 급식비가 나가는 부분은 2만 4,000명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명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1만명의 차이가 6억 8,000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당초 숫자를 많이 잡은 게 되겠습니다.

그 1만명의 숫자라는 것은 중복될 수도 있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까 2청에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1만의 숫자가 과연 그런 것인지 그리고 그 1만명이라는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보건복지국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식아동이 최대한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반영해 놓습니다. 전혀 문제없이 결식아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많이 잡힌 감이 있습니다. 목표가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니까, 사실 결식아동들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방학 동안에는 그것이 복지관이나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식아동들이 결식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그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반 기간 중에는 학교에서 일단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방학 중에는 돈이 시ㆍ도로 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또는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사업기금에서 사회복지기금, 이번에도 수재민 즉,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 것이니까 일단 지나간 것이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이 기금에서 나가지요? 이번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번 피해에 기금이 집행되는 방법은 일단은 재해구호용품을 사게 됩니다. 어떤 용품이냐 하면 이재민이 발생하면 보통 마을회관이라든지 읍ㆍ면ㆍ동사무소라든지 학교 같은 데에 그분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우선은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옷, 치약, 칫솔 그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불을 필 수 있는, 음식을 할 수 있는 버너라든지 이런 재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음식이 되겠습니다. 쌀이라든지 부식류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 세트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세트를 사게 되면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20만원 정도로 도내에 1만 2,000세트를 항상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창고에다. 시ㆍ군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재민이 생기면 즉시, 이재민 숫자가 시ㆍ군에서 저희에게 통보되면 즉시 명령을 내려서 시달하도록 하는 게 제일 첫째고요. 그 다음에 이재민이 생기면 재해구호기금에서 이분들에게 위로금조로 매일 5,000원씩 1주일 치 3만 5,000원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그 두 가지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금이 되고 세 번째는 그분들 중에 사망자라든지 부상자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위로금조로 사망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자동으로 입금되는 세 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보면 융자실적이 2002년도부터 14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융자는 사실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아들일 것을 생각해서 융자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 많을 텐데 융자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완화해서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융자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제일 핵심이, 전에는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에게 담보를 요구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해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 담보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 신용으로 돌렸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가 많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용으로 돌린 게 2006년…….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전국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신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저리융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간이 지난 다음에 상환해야 되는데 미상환하는 경우가 있지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담보대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업자금으로 대출이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가고 전세자금 대출만 나갔습니다. 전세자금은 시장ㆍ군수가 전세권을 설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미회수라는 것은 이 기금이 있는 한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9쪽에 보면 미집행된 금액 중에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미집행된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미집행이 됐을까요?

이게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에 조건부시설 중 250개 미신고시설을 양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시ㆍ군을 동원해서 파악해 보니까 224개소만 양성화가 가능한 시설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2억 1,400 정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인정했던 기관들이 250개고 조건부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갖춘 신고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부 신고시설에도 속하지 않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건부 신고시설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거기에 파악되지 않은 시설들이 있지요? 파악하신 게 있나요?

시설현황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데 신고시설로 전환하겠다고 의사를 피력하지 않은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말까지 정리해서 폐쇄조치하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인원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시ㆍ군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 폐쇄조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이 부분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 시설을 충분히 해놓고 다른 시설로 전환시켜야지 그냥 무작정 폐쇄만 하는 게 능사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시각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장 문제가, 최근 발생되는 게 인권유린 분야라고 봅니다. 하도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분야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인권유린 분야가 제일 발생하는 데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자의 목표에 중점을 두고 미신고시설을 금년 말까지는 정리해야겠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그런 방침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시설이 다 갖춰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미인가시설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건부 신고시설의 기준을 단계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일방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조건을 완화해서 양성화시키자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밑쪽에 보면 우리 경기도권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장사시설에 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비현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잡혔던 예산들이 미집행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이게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요?

광역 장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모제를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7개 마을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만 그 마을에서는 찬성을 했지만 이웃마을에서 반대해서 전부 7개 마을이 다 무산됐고 두 번째, 저희들이 조건을 내건 것은 마을동의도 거치고 지방의회도 거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가평하고 연천에서 신청을 했는데 두 곳 다 주민반대로 인해서 사실은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이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그런 단계이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광역 장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정책전환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수요공급을 다시 한 번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님비현상을 받는 마을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주민합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사업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에 장사팀이라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행정 쪽에서만 대책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전문그룹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공무원으로서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한계선에 와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그룹으로 모임을 구성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쪽에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대불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불금이라는 것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 의료비에 나온 총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20만원을 넘어서 의료수급자한테 부담이 될 경우에 도에서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분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어떤 의료보험 미납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공단에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 미만의 차상위계층의 의료보험이 미납돼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의료보험공단하고 연계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차상위계층의 의료보험 대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사실 돈이 없어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주변에는 차상위계층들이 미납으로 인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포천이라든지 파주에서 아마 조례를 만들어서 의료보험료를 못내는 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이 제도를 도차원에서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의료부담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인 검토와 거기에 따른 정책을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이 있잖아요. 무조건 다 양성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양성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해야지만 양성화가…….

그러면 미집행사유 중에 하나가 그 규정조건에 안 맞아서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성화시키려면 일정한 사람 기준, 예를 들어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시설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에 대한 기준과 시설도 일정 넓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건축기준, 시설기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나름대로 적합한 범위 내에 들어와야만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시설기준 때문에 거의 양성화에 접근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미신고시설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양성화 쪽으로 같이 흡수하시는 게 어떤지?

아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이 부분은 보사부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과 협의해서 점차 기준을 완화하는 게 검토되어야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복권기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상위법에서 받아야 합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신 것 같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잠시만,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박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 7쪽에 나와 있는 ’05년도 운영현황의 수익부분에 1조 159억 500만원 이 부분은 1,085억 2,700만원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할 때는 이것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게 맞다고 하셨고 뒤에서 또 따로 확인했더니 뒤의 9쪽 부분에서 그것은 예산이다, 이게 다 맞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료를 드렸는데도 담당분이 어떻게 이것을 맞다고 하시는지, 정확한 성과분석보고서를 앞으로는 제시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과징금 미수납액이 97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보고서 작성한 데 써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이 과징금 미수납액은 왜 발생한 거지요?

과징금 미징수 관계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할 경우에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보건복지부가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해서 시ㆍ도에 통보하면 저희 도에서는 거기 병원에 과징금을 때립니다. 과징금 때린 총 금액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5만 1,550원이 되는데 이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 독려해서 현재 1,350만원은 받았습니다. 975만원은 현재까지 못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것은 왜 못 받았느냐는 거지요.

그분이 안 내는 거지요.

안 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나요?

국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건가요? 답변이 매번.

제가 이 부분 얘기는 들었습니다. 97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해서 받아내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국세체납 처분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내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유야무야됐을 때 결국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도민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과징금은 반드시 수납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세출결산에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26억 2,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내역에 세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 6쪽에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26억 2,000만원이 예산 잡혀서 지출됐거든요.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 이월액이나 잔액이 어떤 부분…….

이 내용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지원해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임산부가 있을 때 그 임산부를 돌봐주기 위해서 도우미를 2주간 병원에 파견해서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수영양품이 있습니다. 그 영양품을 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 의약품을 대주는 대상은 어떤 대상들이지요? 저소득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 경기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도 있고요. 그것은 뭘 하느냐면 저소득층 영아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패키지별로 영양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에 대해서 혈액검사라든지 영유아 건강관리를 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고 해서 영유아가 장애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검사를 해서 장애아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됩니다. 주로 예방접종이 포함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양지원, 등록관리해서 영유아가 자라나는 체중이라든지 키라든지 성장과정도 체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대상을 가정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관으로 하나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인지 아니면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지 대상을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생애주기별로 합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0세부터 영아에 대해서는 기초예방접종을 하고 거기서 유아에 대해서는 유아에 대한 관리…….

그러면 그 대상이 경기도 전역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사람이 보건소에 오면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이 포함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영유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진단이나 이런 건강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영유아에 대해서 이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영유아시설에 대해서는 유아원이라든지 순회를 해서 예방접종도 해주고 건강관리교육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임산부에 대한 도우미에 대해서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도우미라고 한다면 영유아 건강관리와는 관계가 없는데 왜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은 아까 거기서 대답을…….

임산부 도우미는 임산부가 아기를 낳았을 때 도우미를 파견해서 20만원씩 2주 간격으로 지원해 줘서 임산부를 돌봐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라 한다면 영아가 있기는 있지만 임산부를 도와주시는 그 예산은 다른 예산에서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모자 건강관리도 한꺼번에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여성정책국 쪽으로 그런 예산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건강이라는 개념이 모성 건강과, 모자지요. 영유아 건강관리가 되면 거의 45% 정도는 건강관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유아도 모자 건강관리를 잘해야 영유아 건강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핵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건강관리 부분에서 아동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예산들이나 사업들이 더욱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가 더 있습니다. 국장님, 6쪽에 복지마을 조성에 1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고 지출은 12억 8,800인데 사실 복지마을이 사업의 목적을 봤을 때는 보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 방과후 아동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아동들을 케어하고 인테크 해나가는 사항들인데 사실은 이 사업자체가 현재 보건복지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있게 진행되려면 이것이 가족적인 지원측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성의 지원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 여성정책국에서 오히려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타당하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에 보육이라든가 방과후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이루어지니까 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의 대상이 영유아라면, 예를 들어 아동의 나이가 5세 이하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국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 아동이 현재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할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고, 세 번째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의 내용이 보육뿐만 아니고 복지, 보건, 보육, 세 가지가 어울려서 한 아이에 대해서 케어하는, 사례관리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하튼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들은 그쪽에, 사업 한 부분 한 부분이 여성정책국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것이 여성정책국으로 가야 가족적인 지원측면과 같이 연결돼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국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 특히 가족ㆍ여성ㆍ보육ㆍ청소년 정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보사여성위원회의 정홍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 2월 22일자로 보육청소년과가 보육정책과와 청소년과로 분리되었으나 금번 결산보고는 2005년도 말 기준이므로 과분리 전 보육청소년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그리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 순으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311억 4,760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692억 3,883만 1,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의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징수결정액 1,312억 9,719만 9,000원 중 99.9%인 1,311억 9,846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0.1%에 해당하는 9,873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쪽의 과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6쪽의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9,873만 8,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과년도 수입 중 183만원의 미수납액은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국가배상법상의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거 기 보상을 받은 유족 10명이 호프만 식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여 도를 상대로 차액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으나 ’98년도에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6명의 체납액이며 도에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납부독촉을 실시하였으나 재산이 없어 강제 징수할 수 없는 상태로 매년 재산조회 및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징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165조의 채권소멸시효가 10년으로 2008년도까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시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보육청소년과 과년도 수입 9,690만 8,000원의 미수납액은 ’94년도 하계 청소년해양수련 활동 중 수련생 1명이 사망하여 보상금을 도비로 지급하고 ’96년도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결과 승소 판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해양청소년 경기연맹에 구상금 9,690만 8,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구상금 징수를 위하여 ’9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본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강제 징수를 담보할 보유자산이 없고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청소년 공익단체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금년 9월 16일 이후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92억 3,883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총액대비 97.5%인 1,649억 9,219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2.46%인 41억 7,050만 6,000원, 불용액은 0.04%인 7,612만 6,000원입니다. 세항별 불용 및 이월액을 설명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3,350만 7,000원이며 보육청소년과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03%인 4,261만 9,000원, 이월액은 2.7%인 41억 7,0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7,612만 6,000원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7,079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33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일반운영비 1,164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총 1억 7,948만 3,000원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보육청소년과 소관 중국 광동성 청소년 등과의 국제교류 1,400만원은 2005년 10월 중국 광동성 청소년교류단이 방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한 방한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의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건강가족 수기 공모 및 시상 4,000만원의 전용사유는 당초 관련분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적격업체가 없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도에서 직접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소관 선감청소년수련원 시설 확충 보강사업 41억 7,050만 6,000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당초계획보다 설계용역 착수 지연 및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12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의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05억 8,844만 3,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이 105억 5,364만 3,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이 200억 3,480만원입니다. 적립금 운영 명세 중 2005년도 지출액은 총 51억 8,447만 7,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등 44개 사업에 6억 1,097만 1,000원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 17개 사업에 40억 7,350만 6,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금은 2005년부터 통합 관리되고 있으며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재원확보가 점점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의 여성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3,53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억 9,441만 8,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5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8억 1,461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7억 6,424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5,036만 4,000원입니다. 16쪽의 불용액 2,957만 6,000원은 공무원 결원으로 신규채용에 따른 2개월 간의 공백기간 및 호봉 차이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쪽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3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5,812만 4,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8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44억 9,272만 5,000원 중 지출액은 42억 3,952만 5,000원, 불용액은 2억 5,320만원입니다. 19쪽의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 예산집행잔액이 2억 5,320만원이며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비 3,301만 9,000원은 공개경쟁입찰 실시 결과 계약잔액 1,000만원과 위ㆍ수탁약정서 제2조에 최종회분 위탁금 지급시 수료일 80% 미만시에는 계약액의 55%를 감액 지급토록 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e-사이버여성센터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 운영 3,833만 2,000원과 e-러닝 시스템 설치 2,967만원은 공개경쟁입찰 실시 결과 발생한 계약잔액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결산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11억 4,760만원이며 1,312억 9,719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311억 9,846만원이 수납되고 징수결정액 중 9,873만원이 미수납액이며 모두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311억 4,760만원 중 1,255억 2,502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하며 지난 해 95.6%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가족여성정책과와 보육청소년과에 1,692억 3,883만원으로 이중 97.4%인 1,649억 9,219만원이 지출되고 7,61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41억 7,0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7,07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3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64만원과 보육청소년복지의 중국 광동성 청소년과의 국제교류사업비 1,4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4,000만원이며 건강가족 수기공모 사업으로 가족이 모든 생활가치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 만들기 인식제고 및 행복한 가족 만들기 붐 조성을 위한 건강가족 수기공모 사업예산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이를 수행할 민간단체가 없어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건에 41억 7,050만원으로 선감청소년수련원 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으로 당초 도 본청에서 발주코자 하였으나 건설본부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발주지연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과정에서 낙찰업체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착공시기가 늦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생각되나 예산의 전용 및 명시이월 등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 광동성과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전년도 결산시에도 동일한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하는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과 산업단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은 도시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미이행과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공정이 늦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ㆍ군에 교부하는 사업비의 경우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등을 사업 진도에 맞춰 단계별로 확보해서 적기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일시에 교부함으로써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세입결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억 3,530만원이며 1억 9,641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 수입이 99.8%입니다. 세출결산의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1,461만원으로 이중 97.2%인 17억 6,424만원이 지출되고 5,03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경상예산이 15억 6,550만원, 사업예산이 2억 4,911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불용액 비율이 낮아지는 등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430만원이며 5,81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고 주요 세입내역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세출결산의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9,272만원으로 이중 94.3%인 42억 3,952만원이 지출되고 2억 5,3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예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되고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여성IT교육 과정을 교육생의 능력에 맞춰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생의 수료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도비출연금 100억원과 기금적립 이자수입 109억 5,465만원이 2005년도에 이월되고 당해연도 이자수입 2억 99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사업비 지원금으로 6억 1,097만원을 사용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 5,3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01만원이 감소되어 매년 기금 감소폭이 늘어나는 등 계속 기금잠식이 되고 있어 폭넓은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이자수입 외에 보다 안정적인 재원발굴과 기금운용의 효율성,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7년도에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과 2002년도에 설치된 청소년장학기금이 통합된 것으로써 경기도 청소년장학금 지원 조례와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03년 12월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로 통합된 기금으로 239억 1,922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고 당해연도 기금 이자수입 등 6억 8,90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사업비 지원금으로 45억 7,350만원을 사용하고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3,4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8,442만원이 감소되는 등 기금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호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해서 절감액이 1,164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산절감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노력에 격려를 보내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라는 게 보통 무엇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건강가족 수기 모집 및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왜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하면 당초에는 시상금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시상금을 못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31일 이후에는 시상을 못하게 돼 있어서 69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관계자 연찬회를 했는데 그때 비용절감을 해서, 적게 하기 때문에 34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내 여성공무원 교육이라든가 기관운영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일반운영비에 속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인가요?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자료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하고 산업단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해서 부지확보 지연으로 예산이 불용, 반납되었다. 그렇지요? 그 예산이 불용된 거지요?

불용액이 아니고요.

그것은 불용예산이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시ㆍ군 이월액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시설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ㆍ군에 국비를 배정해서 지급했는데 거기서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부지를 확보해야만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를 반환하기 때문에 우선 이월이 되더라도 시ㆍ군에 가서 이월하면 2006년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월시킨 예산으로…….

네, 이월시킨 겁니다.

제가 보면 사실 국공립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저소득 지역에 많이 들어가야 되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수요가 있는데 부지확보가 곤란하니까 시설을 신축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영구 임대아파트가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단지로 들어와 있는데, 저소득 지역이죠. 그런데 사실 분당에도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저소득 가정이 뿔뿔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예 단지별로 들어와 있어서 거기 지역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런 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근처의 복지관 관장님 말씀이, 제가 들어보니까 아파트 주위에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 아파트에 있는 테니스장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소득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인데 그게 종목이 잘못 선정되어서 그 수혜를 다른 인근 주민들이 보는 상황이 되어서, 그 관장님 말씀이 자기가 볼 때는 이런 테니스장의 체육시설을 변경해서 그쪽에 보육시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셔서, 관장님 말씀이 경기도내에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한번 개진해 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저소득 지역의 주민들, 아동들을 위해서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부지확보가 곤란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충분히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시설변경을 해서 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용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많은 파악을 했고 또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파주의 임대아파트에는 처음으로 국공립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부지 내에 국공립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그것이 됐거든요. 공원부지 내에 노인회관은 있지만 보육시설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짓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각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공원부지 내에만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촉구하는 공문을 시ㆍ군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이 어떤 단지별로 들어갈 때는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이 같이 먼저 들어가서 단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할 수 없어서 여성가족부에 건의했더니 여성가족부와 주택공사가 함께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는 임대주택에 보육시설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파주에 건립이 되어서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지난 한 해 어려운 가운데에서 사업을 진행하신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황선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경기도가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여성정책국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건강가족 육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그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족 수기 공모사업이 지금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적격업체라고 하나 적격업체가 없어서 진행이 되지 못해서…….

작년에요.

네, 작년에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쓰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업을 진행할 만한 단체가 경기도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공모를 했는데 응모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아니, 경기도에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단체연대나 연합이 다 있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이벤트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응모를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응모를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 때문에 5월 31일 이후에는 시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공모를 하면 경기도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업체, 위탁하는 업체가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모든 시상이…….

이것은 작년 사업이지요?

작년 사업이에요. 2005년도에 처음 했고…….

작년에 선거가 있었나요?

올해 5월 31일이기 때문에 1년 전부터는 시상금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 같은 게 없으니까…….

저희가 상장만 줬습니다.

지금 이 4,000만원 전용된 것은 주로 시상비입니까?

시상비는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지요. 4,000만원 중에서 수기공모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포스터도 많이 했고 전단도 만들어서 홍보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아서 운영비로 전용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체 운영비로 전용해야, 우리가 이 돈을 위탁금으로 세웠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려면 위탁금으로 돈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위탁을 못하니까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한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탁업체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립금 운영명세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에 있어서 ’04년까지는 거의 240억 정도가 조성되었고 2005년 당해연도 이자분이 6억 8,000이 들어왔지요?

네.

당해연도에 45억을 사업비로 썼습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온 이자분 보다도 훨씬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지출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복권기금이 청소년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중앙에서. 저희 도 자체 이자발생이 아니라 중앙기금이 오고 있습니다. 복권 판매한 복권기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억은 기금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장학금을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중앙기금이 내려온 겁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에 보면 ’04년도에 239억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자분은 239억원에 대한 이자분이지요?

청소년장학기금 집행잔액 발생, 몇 쪽이지요?

11쪽입니다.

원금이, 기금결손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45억 7,000만원 정도 되지 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45억 정도씩 지출해 오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과 중앙에서 복권기금이 내려오는 것과 합해서 46억원을 지출하는 겁니다. 저희는 중앙기금이 내려와요.

중앙기금에 대한 수입은 어디에?

거기 수입을 하지요.

그러면 중앙에서 복권기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에 대한 당해연도 수입이 어디에 잡히는 건가요?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복권기금이 일반회계로 수입이 잡혀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청소년기금, 11쪽에.

답변에 대한 이해가 제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원호입니다. 로또복권기금이 각 시ㆍ도로 분배됩니다. 그 용도가 저희 도에서는 청소년장학금으로 해서 일반출연금 34억 3,700만원이 금년도 일반예산에 서있습니다. 그 예산이 청소년기금으로 전출돼서 거기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할 때 그 부분을 같이 기록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지금 이 보고서로 이해되기는 2004년 전년도에 이월된 게 239억원이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이 금액에 대한 이자분이 6억 8,900이어서 총계가 246억원인데 그중에 사업비로 2005년도에 45억 7,300만원 썼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11쪽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듣고요.

2004년까지 239억을 하고 당해연도에 6억 8,900만원의 이자수입 발생한 것을 합해서 246억원이 적립됐습니다. 거기서 당해연도, 2005년도 사용액이 청소년육성사업비로 지급됐는데 금액이 4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원래 핵심은 45억의 사업비가 매년 이런 정도 쓰여지냐는 게 질의의 초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또복권에 대해서 오는 게 34억이라는 것은 제가 미리 질의한다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점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고 복권기금이 들어오는 것이 약 2, 3억씩 유동성이 있습니다. 복권기금의 판매숫자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70%, 65% 이상이 청소년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필수적으로 꼭 나가야 되는 기금이고 청소년장학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다 경직성 경비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0억원의 원금을 지키는 문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기금운용에 탄력성을 기해야겠다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운용한 것을 통합기금으로 운용해서 이자를, 도 전체 기금을 같이 통합해서 이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쪽으로 강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사후로 쓰이는 필수적 예산에 부득이하게 일반예산에서 전출, 지금은 복권기금에서 전출을 그 내역 갖고 소화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일반예산에서 일부가 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청소년장학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를, 기금의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검토결과를 기다려 보겠고요. 지금 45억 정도가 한 해에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적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배분이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모든 경기도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상자로 선정돼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간략하게, 이것을 감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검사를 통해서 받지만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장학금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을 책정해서 경기넷이나 각 청소년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장애청소년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드러내놓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5억 중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3억 정도가 일반공모사업이라고 하면 한 40억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거네요?

장학금으로 작년도에 26억 5,000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비슷하게 지급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올해 27억이 집행됐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로또복권기금에서 전입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금 조성이 되는 것들이 상시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자부분이라든가 향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복권기금이 들어오는 추세, 그 다음에 일반사업에서 추진할 분야하고 청소년기금에서 할 분야를 적절히 판단하는 등 청소년장학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보고내용에 보면 불용액 처리된 것 중에 경상예산이 1억 2,0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21억 3,000 정도 되는데 사업예산이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상예산이 1억 2,000 정도 그렇게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능력개발센터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아 능력개발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입니다. 말씀하신 경상예산이 저희 센터의 특성상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사수당이라든가 행사지원금, 국제회의비, 기타 인건비, 인건비에 들어가는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게 경상경비 경상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집행잔액은 저희가 95%, 97% 이렇게 썼는데 그것들을 합해서 이렇게 나온 액수입니다.

그래도 45억 정도의 전체예산 중에 경상예산 경비가 1억 2,000 정도 남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잡을 때 사업비로 하는 것은 민간위탁금, 학술용역비, 시설비, 자산비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타 행사비, 원고료 이런 것들은 경상예산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 경상예산에 포함되는 시설비 이런 것들이 경상예산의 불용액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운영비와 정규직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경상예산으로 잡혀지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강사수당이라든지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은 사업비로 예산이 잡혀져야 맞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목이 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경상예산에서 그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있는데 사업을 덜해서 안 쓰고 남은 돈이 아니고 사업을 다했는데 위탁금에서 계약을 하면 낙찰잔액이라든가 시설비도 시설공사를 하면 계약금 잔액 이런 것들이 합쳐진 돈이고 저희가 예상돼 있던 사업 횟수를 줄였다든가 사업을 안 해서 남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비용감소로…….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조달청에 계약위탁을 하는데 만약에 100을 풀로 해서 예산을 하면 낙찰이 보통 85%, 80%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20% 정도는 낙찰잔액으로 남아서 그것도 작은 액수들이 합쳐지면 1억 정도 됩니다.

전체 45억 예산 중에 경상경비를 1억 2,000 정도로 비용 절감했다면 굉장히 사업을 잘, 살림을 잘 하신 거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관, 항, 목 규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질의는 짧게 핵심만 물어주시고요.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사 때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족 수기공모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4,000만원이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시상금은 못 줬지만 그 예산 중에서 시상은 했다고 했잖아요.

시상금을 못주고 표창장, 상장은 줬지요.

그러면 일단 사업은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했지요. 사업은 했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있습니다.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전용하셨단 말이에요. 혹시 일반운영에 필요해서 이것을 전용해서 쓰신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쓸 수도 없고요.

그러면 목에 보면 민간이전이거든요. 민간이전이지요?

맨 처음에 위탁금으로 했을 때는 민간이전.

그러면 민간단체한테 위탁금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가족 수기공모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하셨는데 응모한 업체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네, 그래서 전용을 한 거지요, 4,000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건강가족 수기공모에서 수용할 만한 민간단체가 없다는 것은 미리 예측하지 못하셨던 사항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위탁해서 하려고 했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다 그런 사업을 직접 안하고 위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교육이나 아까 능력개발센터도 그렇지만 직접 우리가 전문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위탁했었는데 이것도 위탁해 보려고 당초에는 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받을 만한 단체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측 못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예산편성하시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예측했으면 그냥 일반운영비로 세웠을 텐데 그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 그렇다면 중국 광동성과의 청소년 국제교류에는 전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으로 불용처리가 됐지요?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오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우리가 가거든요, 가는 것은 갔고. 올 때는 내년에 꼭 오겠다, 저도 협약을 체결하려고 갈 때 만약 거기에 그래도 급수가 같은 국장이면 내가 가겠다. 그런데 협약체결도 자꾸 미루고 저희가 갔다 오면 꼭 오겠다고 약속하니까 계속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또 온다고 하거든요, 9월에. 만약에 안 오면 그 사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하고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절한 예산편성과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처리하면 다른 데로 예산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기도 예산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됩니다.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온다고 계속 연락을 하고 중국에서는 오겠다 하면서, 5월에 오기로 했는데 또 연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오게 됐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정말 세 번째거든요. 3년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장님은 또 온다면 또 세울 거란 말이지요?

아니지요. 올해는 안 오면 안 하려고 해요. 만약에 올해 안 오면 내년에는 정말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 안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과와 상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세우신단 말씀이시지요? 온다 해도.

아니, 올해 안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월에 온다고 했거든요. 9월에 안 오면 더 이상은 우리가 교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지사정도…….

저희들은 계속 갔거든요.

가서 그런 것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오셔서 실제 이 사람들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예측가능하면 예산을 세우는 거고 온다고 말은 하면서 안 오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온다고 했는데 안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안 오면 아예 교류자체를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예산편성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여순호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여성회관 관장으로 계셨었고 현재는 이순희 관장님께서 여성회관 관장님으로 계시지요?

네.

보고자료에 보면 상당히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회관을 가보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주차장 안에 들어가기는 정말 힘들고요. 밖에 도로변에 대면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요. 건너편에 조금 넓은 터가 있어서 거기에 가면 약간 저렴하게 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성회관 안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3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4개 단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던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연대…….

여성연대, 여성연합, 주부교실 그렇게 4개 단체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임대한 사무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것은 아는데 몇 개나 됩니까?

4개 단체 다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해서…….

글쎄 프로그램은 각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임대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거기를 왕래하시는데 주차장 확보문제를 신경 써서 어떻게 개선할 방향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참 많이 고민하고 단체보다도 수강하는 수강생들한테 많이 불편함을 줬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건립 당시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었고 부지가 1,000여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빈 공간이 있는 데는 저희가 주인과 협약을 해서 2시간 이상이면 2,000원으로 해봤는데 수원관광호텔이 다시 건립을 하면서 주차난 해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도로변의 주차비는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일찍 오는,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보험회사 직원들이 일찍 와서 거기에 주차해서 하루종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현충탑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자 이순희 관장이 정말 협의를 해서 거기에는 아마 저렴한 가격으로 1일 4시간 기준해서 경차는 1,000원, 중형은 2,000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ㆍ군과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도 여성회관으로서 조금 걸맞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데 이전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이전계획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거기 위치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사실 공간은, 지금 신설되는 시ㆍ군은 부지확보를 크게 했기 때문에 사실 신설되는 여성회관은 좋지만 저희가 ’89년도에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김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보건국 소관 보건 분야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그리고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과목별 세출결산 내역 그리고 과목별 불용액 내역,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액이 4억 7,4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3억 3,3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로써 전년도 이월액 31억 2,300만원을 해서 예산현액이 299억 7,000만원인데 이중 178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0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의 행정처분 과태료 수입 8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하였으며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3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실 운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 850만원 그리고 2004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국고보고금 집행잔액 300만원에 대해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1억 2,300만원을 포함해서 보건관리 예산현액 295억 1,100만원 그리고 식품위생관리 1,000만원, 영유아 건강관리 4억 4,600만원과 제지출금 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현액 299억 7,000만원 중 보건관리 174억 600만원, 식품위생관리 1,000만원, 영유아 건강관리 4억 4,600만원과 제지출금300만원을 포함해서 178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120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불용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및 노인치매병원 신축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도립노인전문병원 전년도 이월액 31억 2,3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21억 1,000만원 중 1,500만원을 지출하고 120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 집행잔액은 900만원으로써 예산집행잔액 700만원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목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1억 2,400만원을 포함해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 54억 6,000만원 중에 54억 5,600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 66억 5,100만원 중에서 66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경상예산 인건비 등에서 7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유인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비보조금 90억 9,700만원 그리고 시ㆍ도비, 여기서 시ㆍ도비라는 것은 저희 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비 43억 6,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 134억 5,900만원 중에 국비보조금 90억 9,400만원 그리고 시ㆍ도비 43억 6,200만원을 포함해서 134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 계속비 사업 집행현황 등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보건분야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개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청 환경보건국 보건위생과 소관 2005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억 7,358만원으로 3억 3,28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관리, 위생관리, 영유아관리 등 4개 분야에 299억 7,026만원으로 이중 178억 6,489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120억 9,563만원이며 97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973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120억 9,563만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노인치매병원 신축사업과 2006년 3월에 착공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수탁운영기관 선정, 건설기술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당초계획보다 약 6개월 정도 지연되었으므로 동 사업이 북부지역의 현안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2청 환경보건국 보건위생과 소관 2005년도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불용처리된 예산 250만원, 에이즈 예방 홍보를 안 하셨다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2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지요?

이것은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인데 저희가 홍보물을 만드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것은 전문 입찰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입찰하는 건 아니고 예산회계부서에서 입찰하게 되는데 저희가 입찰의뢰를 하면 거기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입찰과정에서 업체가, 저희는 예산을 1,255만원의 예산을 다 쓰는 것으로 회계부서에 넘겼는데 입찰과정에서 입찰업체가 우리는 1,000만원에 할 수 있다 해서 입찰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홍보사업으로써 조그만 소품을 만들어 나누어 주면서, 생활용품을 나누어 주면서 거기에 에이즈에 관련된 문구를 집어넣어서 활용한 것입니다.

소품이라고 하시는데…….

손톱깎이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신 것이지요? 비디오 제작, 포스터 제작 그런 게 아니라 생활용품에 에이즈 예방 퇴치 문구를 넣어서 어디에 배포하셨나요?

800세트 정도 만들어서 이것을 보건소에다, 관내에 12개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11개 보건소였습니다. 보건소에 나누어 줘서 성병검진 대상자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보니까 노인치매병원과 도립노인전문병원 등 두 기관을 신축하고 계신데 노인치매병원은 어떤 지역을 나누어서 하나요, 어떤 지역에 현재 설치되고 있는 거지요?

현재 남양주시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할 때 경기북부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으로 파주하고 고양을, 중부권으로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그 다음에 동부권역으로 남양주, 구리, 가평을 묶어서 각 권역별로 적어도 노인전문병원이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물론 저희가 2003년도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물에 그렇게 분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3개 권역에 하나씩, 적어도 북부지역에 3개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중부권역인 동두천 탑동동에 노인전문병원이 금년에 착공이 들어간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남양주, 구리, 가평을 묶어서 남양주 쪽에 하나 건립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인치매병원인데, 이것은 예산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노인치매는 중증환자들이고, 아니면 내용이 같습니까? 치료나, 전문병원이라서 그건 다…….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달리 하신 이유가…….

그게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2개 다 국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여러 개 설치하면 좋은데 보통 중앙정부에서는 똑같은 것을 하면 전국에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또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조금 명칭을 다르게 했고 또 처음 할 때는 약간 다르게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사실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치매하고, 주된 게 물론 치매입니다만 치매뿐만 아니라 중풍환자랄지 또 노인들 건강검진까지 포함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치매병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칭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달라요. 노인치매라면 중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은 일반적인 노인들의 병에 관련된 것도 진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화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서영석 위원님처럼 노인에 대해 경ㆍ중증에 대한 분류를 해서 치료와 재활 이런 목적이 서로 달라야 효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아까 에이즈 예방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사후 조치 등에 대한 것이 잘 되고 있나요?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가끔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인권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황을 어제 제가 본청 복지국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북부현황…….

네,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 비율로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는 남자가 154명이고 여자가 17명입니다.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연령대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기혼, 미혼 이렇게만 되어 있고 연령대는 아직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느냐 하면 전에 우리나라에서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성매매특별법으로 또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이라든가, 지금 기지촌이 있습니까? 지금 북부에서 미군들의 이전이 다 안 되었습니까? 아직 미군기지가 있습니까?

미군기지는 아직 많이 있고요. 기지촌이라고 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 제가 알기로는 솔직하게 있습니다.

거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여성국에서 하는데요. 위생 차원에서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좀 어려운 게 공식적인 접객업소랄지 허가받은 접객업소, 예를 들면 룸싸롱,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성매매는 완전히 불법 영업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보건분야에서는 관리가 사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한미군지역에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소는 관리를…….

기지촌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소가 공식적으로 접객업소로 허가를 받은 업소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간판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그 부분은 경찰쪽이랄지 여성 업무보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매매 매춘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지하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언론에서는 가정부 얘기까지 나와요, 가정부로도 침투하고 일반 접객업소에도 취업했다. 이런 식으로 법망을 피하는데 또 떳떳이 하는 곳도 있어요, 안 걸리는지. 에이즈라는 게 예방도 중요하지만 단속이, 인권에도 관계 있지만 그것을 인권에만 맡기기 이전에, 성행위 자체는 누가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매일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작년에 도에서 받았던 에이즈 자료에 보면, 도정질문도 했지만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경찰당국이나 언론에서는 더 많을 텐데 이렇게 직감으로만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보건당국이에요. 무허가다, 허가다 이것의 단속을 여성국에 넘기시면 안 되고 단속기관, 구속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데를 집중단속하고 관리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혈액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에이즈는 관리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소외된, 이것과 별개로 미군기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소외된 옛날 기지촌 노인여성들이 계십니다. 여러 파트입니다. 주택국이나 여성국이나 보건담당에서 그분들을,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굉장히 소외된 노인들입니다. 그것을 제가 도정질문 했는데도 여태 답변이 없거든요. 평택으로만 이전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대구, 부산, 진해, 의정부, 동두천 다 있답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게 명확한 현황, 실태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북부에서만큼이라도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에이즈 관리도 하고 그런 노인들의 위생관리도 해서, 전시 때 고생한 분들이, 현재 언론에서는 위안부만 신경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5만원, 7만원 사글세 살면서 갈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성부와 협력해서, 그분들 위생이 굉장히 열악하답니다. 기관지염이라든가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게 젊었을 때 약이라든가 마이신 같은 것을 하도 맞아서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거기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미군기지를 한번 소재파악 하셔서, 힘들면 본청에 의뢰해서라도 그쪽에 에이즈 예방 겸 소외된 노인 기지촌 여성들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현황을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소재파악을,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남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하는 노인들이 있어서 나왔는데 북부나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 지역의 기지촌 노인여성들에 대한 소재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위생이고 뭐고 열악하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이왕 신경 쓰시는 것 더 하셔서, 지금 아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소재 파악해 주셔서 다음 예산심사 전까지 공무원들과 신경 써 주셔서 실태조사를, 아마 보건소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알거예요. 지역 읍ㆍ면ㆍ동 보건소에서 아마 그분들의 실태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심사 전까지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해서 주거면 주택국, 여성이면 여성국, 위생이면 보건국 해서 뭔가 후진국을 면하는 정책을 내셔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의 그늘진 부분에서, 과거 고도 성장과정에서 그늘진 부분에서 소외받는 계층들이 없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공공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커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로 내국인 보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외국인 보호만, 노동청에서도 필리핀이나, 관광비자 받고 와도 러시아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가 철저히 해주는데 내국인, 즉 우리 어머니뻘입니다. 그런 분들은 보호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철두철미하게 내실화를 꽤하시면 아마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한 두 달이면 아마 실태가 나올 것입니다, 기간이 두 달이면. 국장님 하실 수 있지요?

아무튼 이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 국장님이 다른 국보다 앞서 가시고 그런 부분을 최고로 먼저 실태조사를 하셔서, 정말 우리 보건위생이 소외되지 않고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선희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고되지 않았지만 보건지소가 있지요?

네.

한강이남 쪽에는 경기권에서도 굉장히 의료시설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지만 한수이북인 북부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건지소의 현황과 이용실태를 잠깐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지소는 46개가 있는데 보건소는 시ㆍ군 단위로 하나씩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3개구가 있기 때문에 구 단위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3개 해서 북부관내에 보건소가 12개가 있고 보건지소는 면 단위로 해서 보통, 기준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기준이 그렇습니다. 면 단위로 하나씩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의 이용실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곧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0만이 넘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북부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네.

아까 서부 쪽 고양이나 이런 쪽을 제외하고. 북부 쪽에서도 중부와 남부로 구분되는 그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 종합병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이런 보건지소마저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는 주민들이 사실은 그곳에 살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은, 정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아니면 2청의, 보건위생과만의 자체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과 나름대로의 대책 강구가 있습니까?

북부지역에 도립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본청에서 관리합니다만 파주, 포천, 의정부 쪽에 도립병원도 있고 연천 같은 경우는 병원도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형식으로 의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해서 공중보건의를 두어서 지금 여러 가지 간단한 진료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공중보건의가 많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공중보건의도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이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병원이 많이 들어서야 좋은데 병원이라는 게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인구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농촌지역에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개인병원들이. 그 부분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중보건의를 많이 할당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일단은 남자들이 주로 하는데 의대를 졸업하는 남자들 비율이 자꾸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공중보건의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또 의대가 개편된다고 하지요. 군복무 대신 하는 게 공중보건의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중보건의가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북부지역은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과 더불어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룹이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청 환경보건국 중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3차 회의가 7월 25일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7월 26일에는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위하여 7월 26일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제215회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대집행부 질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조례안건 등의 심사를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