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의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005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기관인 경기도교통연수원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청취 목적은 제7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를 숙지하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역개발국장 이철행입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후 제7대 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의 막중하신 중책을 맡으신 강석오 위원장님께 특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청 지역개발국에 대한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를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정석규 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교통과 홍창호 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재난과의 건설행정담당 송기헌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치수담당 최인용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담당 신상용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민방위경보통제담당 서진수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교통과의 도로담당 서대원 계장입니다. (인 사) 도로시설담당 이신엽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기획담당 강전규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운영담당 한정길 계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1페이지의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금년도 하반기 여건과 전망, 금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은 현재 4개과 15개 계 82명이 있습니다만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재난과, 도로교통과 2개과에 8개 담당 43명이 현재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에서는 홍수 예방 등 자연재해 대책 및 상황실 운영, 치수사업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재난관리계획 수립ㆍ추진, 일반건설업ㆍ감리업 등록, 관리 및 유ㆍ도선 안전관리, 민방위대 편성ㆍ훈련 및 민방위경보상황 유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에서는 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지방도 건설 및 시ㆍ군도 건설 지원, 교통 및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자동차의 등록ㆍ정비ㆍ검사ㆍ폐차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은 2,487억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가 18%인 443억, 도로교통과가 82%인 2,044억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청의 일반회계의 23.7%,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3.16%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하천분야에 290억, 내용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개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분야는 67억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는 2억으로써 비상급수시설 확충, 민방위시범마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총 2,042억으로써 광역도로 건설, 지방도 건설, 위험도로정비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 관할에 총 하천이 192개소에 1,479㎞가 되겠습니다. 도 전체의 약 37%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이 북한강, 임진강 등 5개소에 173㎞, 지방1급하천이 홍천강, 한탄강, 영평천 등 4개소에 94㎞, 그리고 지방2급하천이 183개소 1,2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특정관리시설물은 2,597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안전하다고 판정된 A급이 1,054, B급은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1,368개소, 조속히 보강할 필요가 있는 C급이 166개소, 긴급보수대상이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9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는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고양의 송포지구, 파주의 두지ㆍ율곡지구, 포천의 지장산지구, 동두천의 안흥지구, 연천의 두일ㆍ초성ㆍ백의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ㆍ도선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유선장 19개소, 도선장 3개소가 있습니다. 도선장은 모두 가평군에 소재하고 있고 유선장은 남양주, 파주, 연천 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건설업 등록현황은 토목 112개소, 건축 347개소, 조경 37개소 등 684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감리업 등록현황은 종합감리업 6개, 토목감리업 5개, 건축감리업 6개소 등 18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방위대 편성ㆍ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대가 3,372개대, 직장대가 284개대, 민방위지원대가 12개대 해서 3,668개대 35만 4,452명의 민방위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239개소에 7만 1,728t의 급수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음용수가 204개소, 생활용수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경보시설은 경보발령시설이 사이렌 등 124개소, 경보통제장비가 16개 시스템에서 140개소의 시설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청 관할에 도로가 총 3,498개 노선에 3,842㎞로써 포장률이 81.1%가 되겠습니다. 도 전체 비교해서 도로 숫자가 약 28.5%가 되겠습니다. 철도는 현재 광역철도 2개소, 일반철도 6개소를 현재 2청 관할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동차 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청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88만 4,000대로써 도 전체 24.9%가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1,420개 업체에 3만 9,028대가 되겠습니다. 도 전체의 약 26%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업체는 현재 1,278개 업체로써 1만 3,660대가 있습니다. 관리업체가 정비업, 대여업, 매매업, 폐기업 등이 있고 건설기계는 관용, 자가용, 영업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리업체로서는 2,150개 업체로써 매매업이 172개소, 정비업체가 1,944개, 폐차업이 3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총 6만 8,000개소에 63만 1,000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212개소에 1만면, 노외주차장이 978개소에 4만 4,000면, 부설주차장이 6만 6,511개소에 56만 5,000면, 이면도로가 405개소에 1만 2,000면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 비교해서 약 2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상황실 운영은 평시에 1인 1명이 3교대를 하고 비상시에는 준비ㆍ비상단계로 구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설의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난 특정관리시설 2,597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위험요인을 해소해 왔습니다. 유도선 22개소 281척의 유도선에 대해서 행락철 안전관리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도모해 왔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및 방재시설물 수해예방대책을 강화해서 재해위험지구 6개소에 대한 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하고 있고 배수펌프장, 배수문, 자동우량경보시설 등을 점검 보완해 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연친화적 치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수ㆍ치수기능을 고려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등 3개 수계 17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설계, PQ 심사 등 용역발주가 현재 완료돼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천개수사업 5개소,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개소, 하도준설사업 3개소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하천 생태계 보전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ㆍ재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산불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ㆍ훈련을 운영해 왔습니다. 민방위행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체계적인 민방위 자원을 관리하고 있고 재난취약지 위주의 민방위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난 없는 민방위시범마을을 10개 마을을 운영해 왔고 민방위시설ㆍ장비에 대한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 유지를 위해서 365일 24시간 경보상황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전용회선, CCTV 등 경보시스템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사이렌 취명훈련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기 북부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SOC 확충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전체 개통이 2008년도 6월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지난 6월 30일자로 사패산 구간만 제외해 놓고 전 구간이 개통이 됐습니다. 다음은 2청 관할지역에 현재 경원선 등 4개 노선의 광역철도망 철도건설사업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추진을 위해서 국도 16개소, 광역도로 9개소, 국도대체우회도로 6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와 연계한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국가지원지방도 9개소, 그리고 우리 도비로 전액 공사 중인 지방도 21개소가 현재 공사 및 설계,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여건 조성을 위한 위험도로와 군훈련이 많은 도로를 현재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및 훈련도로 12개소를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로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 103개소를 현재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오지, 벽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버스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개 벽지노선의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농어촌 공용버스 36대에 대한 운행결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ㆍ재해 및 치수ㆍ이수기능을 고려한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12일, 13일, 그리고 7월 15일, 16일 집중호우 때도 한수이북을 비롯한 경기도 내에 상당한 수해 피해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어저께 현지에 다녀오셨지만 하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도 상당히 있어서 농경지를 비롯한 주택 침수의 피해가 상당히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민ㆍ관ㆍ군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수해 상습지구에 대한 조속한 개선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군남홍수조절지하고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현재 군남홍수조절지는 결정이 됐습니다만 파주, 고양, 연천 쪽의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한탄강댐 건설이 현재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걸로 해서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을…….

국장님, 잠깐만요. 오늘 저희가 이 업무보고 후에 결산 승인의 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 제고 및 빈틈없는 경보 태세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북부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예산을 투자한 SOC 확충은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민자고속도로,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광역철도 등의 조기 건설이 절실해서 중앙정부와 SOC확충 방안의 적극 협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우리 2청 관할지역에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이 25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개선입니다. 지난번에 운정지구 자유로 확장에 따른 파주하고 고양의 노선 갈등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도가 원만히 조정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은 남북교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자연친화적 치수사업 추진,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지구 정비와 도로교통망 구축, 지역간 이동성 제고를 위한 보조간선도로망 확충, 광역전철 확충 등의 사업을 통해서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지역 균형발전 촉진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서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재해위험지구가 8개소가 있습니다만 고양 송포하고 동두천 안흥지구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파주 율곡하고 연천 두일, 연천 초성이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파주 두지는 보상이 완료돼서 내년도 2월에 착공 예정에 있고 금년도 신규 지정 재해위험지구가 포천 지장산하고 연천 백의지구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조속히 실시해서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목표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에 대한 발주, 그 다음에 가평의 정비사업 완료를 연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전 재해영향평가심의ㆍ협의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교통ㆍ환경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지방재해영향평가, 그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로서 저희가 현재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1회에 걸쳐 했고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현재 50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전예방 위주의 재난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2청 관할의 특정관리시설이 2,597개소가 있습니다만 고양시 중앙가든 아파트 옹벽이 보강ㆍ보수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D급인 교량 5개소가 현재 재가설 공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재건축 등을 통해서 해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환경 하천정비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의정부 중랑천 등 13개 하천에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고양시 원당천 등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파주시의 임진강 하도준설사업, 그 다음에 10개 시ㆍ군의 67개소의 제방 및 배수문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시ㆍ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목표대로 이를 추진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난ㆍ재해대비 생활민방위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민방위대원 소집교육 운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재난대비 민방위훈련 운영을 3회에 걸쳐 실시하고 고양시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빈틈없는 민방위경보태세 유지를 위해서 365일 24시간 경보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제장비를 보강했으며 경보시설ㆍ장비의 정기점검 그 다음에 시ㆍ군의 경보담당공무원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민방위경보사이렌 취명훈련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빈틈없는 민방위경보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국가하천이 현재 보상 협의 중인 것이 36필지 46만 4,000㎡에 보상금액이 7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진행 중인 것이 173필지에 227만 2,974㎡로써 소요예산이 보상금이 약 146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2급하천은 보상완료가 60필지에 6만 9,000㎡에 13억원, 그리고 감정평가 완료 등이 160필지에 29만 7,000㎡에 91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가급등 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주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반건설업 및 관리 전문회사를 그동안에 총 일반건설 684개소, 감리전문회사 18개소를 금년 7월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태조사 및 주기적 신고의 사전고지 등을 통한 업체의 건전 육성 및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업체에 대한 교육을 대한건설협회하고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협조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는 사패산터널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개통이 됐고 사패산터널은 계약상 2008년 6월까지 돼 있습니다만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 10월경에 임시 개통할 걸로 예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청 관할구역의 제일 숙원사업인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그리고 서울～포천 간 고속도로는 현재 서울～문산은 GS, 그리고 서울～포천이 대우에서 민자제안이 돼서 건교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공고될 걸로 그렇게 일정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조기 앞당겨서 개통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겠으며 서울～문산간,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도 건교부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건교부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동성 확보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국도가 현재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국도 확ㆍ포장사업이 16개소에 2조 9,063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광역도로가 현재 3개소 9.2㎞ 1,566억원의 예산으로 일부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6개소에 8,496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사업은 계획된 공정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한수이북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의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9개소에 9,274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발～낙하 등의 5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고양～광탄 등 2개소는 보상 중, 낙하～문산 등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전액 도비사업인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1개 노선에 2012년 목표로 현재 1조 3,424억원의 예산으로 공사 중에 있고 또 신규 발주 준비 중에 있고 현재 8개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위원 여러분께 2청 관할구역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 확보가 내년도에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전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청 관할구역에 4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중앙선은 작년도 12월에 우선 임시 계통이 됐고 경원선 2007년도, 경의선은 2008년도, 경춘선은 2009년도 개통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광역전철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만 중앙정부의 협조사항을 긴밀히 지원해서 목표기간 내에 개통이 되도록 협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파주 교하·운정지구 4개, 11개소는 수립 완료됐고 현재 수립 중인 것은 고양 삼송·지축·향동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 등 2개 시 4개 지구가 되겠고 앞으로 수립할 대상지역은 양주 옥정·회천지구 등 2개 시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 3개 지구에 대한 통합계획을 수립해서 광역교통망이 원활히 배치되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지정 결과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양주시에 옥정·회천·광석·마전지구, 남양주시에 지금지구, 의정부시에 민락2지구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험도로 정비사업을 현재 5개소 32억원의 예산으로 2007년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은 7개소에 50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완료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도로시설 정비를 위해서 차선 및 횡단보도 조정 교차로 정비사업 등 3개소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고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상습 교통정체구간 해소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상습 교통정체 개선구간 사업은 많은 재원과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낙후지역 대중교통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6개 시·군 66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결손금 지원사업비 17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4개 시·군 23개 노선에 2억 4,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영버스 노후차량 대·폐차비를 지원하도록 검토하고 또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낙후지역의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철행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과 본청의 건설교통국과의 업무 중복이 예상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창의성 행정이 아닌 일렬식, 통제식 행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역개발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이 한강을 기준으로 한수이북지역에 10개 시·군이 있고 남쪽에 21개 시·군이 있는데 지역을 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2청에서는 10개 시·군의 업무를 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21개 시·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내용이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본청 위주로 가지 않나요? 아까 열악한 환경도 얘기하시고 예산편성 시에 잘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본청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개발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또 애로사항은 어떤 건지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것은 본청이 총괄하고 저희는 2청 관할구역의 집행적인 사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 받아서 결정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정책위주의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2청이 주로 집행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게 창의성 행정이 들어가야 제대로 나타날 수 있고 한수이북 주민들도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위주로 가다 보면 제2청사에 계신 한수이북 도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가뜩이나 여건도 안 좋은데. 한수이북이 자립도도 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 자체도 집행위주의 행정으로 간다면 한수이북 도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2청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종합 개발방향 같은 것은 수립이 됩니다만 지사님 입장에서는 31개 시·군을 포괄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묶다보니까 기능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 나름대로 단순히 받아서 하는 행정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의를 하는 요지도, 뭐든지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2청 지역개발국장님의 의지가, 지역개발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기능상 문제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3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셨어요? 간단한 사항인데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4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의원 중 하나인데요. 금년도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정비 100개 교에 198억원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자료가 있다면 세부내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거 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 존이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이나 미끄럼방지턱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본청의 건설교통국 받을 때도 이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수이북 2청사 쪽 100개 교에 198억원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적은 감은 없는지? 그 다음에 현재 추진현황은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100개교 중에 설계 중인 게 17개 학교고요, 공사착공이 83개교가 됐습니다만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50%가 국비거든요. 그래서 긴급히 해야 될 데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제약을 받아서 물량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 앞에 여러 가지 부족한, 아까 얘기했던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미끄럼 방지 시설들은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선거 때 가면 거의 학부모님들이 다 요구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비사업이다 그래서 수요를 다 맞추지 못한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네.

그래도 지역개발국에서 한수이북을 책임지고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 내야지 그냥 국비사업이다 해 가지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2청사 지역개발국 전 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수이북의 낙후된 것을 어떤 의지로 해결해서 균형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두천에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을 담당해 주시는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저번에 본회의 할 때도 수해가 나서 오시지 못하시고, 하여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두천, 파주, 연천 이쪽에 대해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진에서 휴가도 반납하고 일요일도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삼 감사드리면서 재해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천에 대해서 PQ를, 지방2급 하천인가요.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16일 지사님이 동두천, 연천 이쪽을 쭉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각 시ㆍ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관계자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 사항을 전달해 드렸는데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본 위원한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두천 신천의 경우 연천, 동두천, 양주를 경유해서 가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100～120m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택지개발이 400만평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주에. 그렇게 되면 저수용량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 하천 자체가 위험한 위치에 놓인다. 그래서 강우강도라든지 최대홍수위의 차이, 이런 것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하도준설을 지금 해 주신다 그랬는데 하도준설에 관한 것도 금년에는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강우강도가 400m 이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저희가 100년을 본다고 하는데 100년보다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가 ’75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가물가물하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잘 해주셨다고 보고 그때그때 기술적인 문제는 상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에 관해서 아까 32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대한 11개 사업을 공사 중이라고 하셨어요. 공사 중인 구간과 작년에 준공된 도로에서 공사로 인해서 수해가 일어난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수해 때요?

15, 16일 양일간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그때에 공사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설관리가 잘못됐다든지 또 거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11개 공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현재 가평 화악에서 강원도 도계 경계지점까지 지방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법면,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일부 성토한 법면이 붕괴됐고 측구가 파손돼서 약 피해액은 1억원 정도 파악이 됐고 그 외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수해피해 현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보시면 남면～봉암 간 등 11개 사업에 59.08㎞를 공사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어제도 제가 질의했어요. 수해복구에 대한 원인을 간략하게라도 해 달라 했는데 어제 보고하신 것에 보면 농경지 침수라든지 가옥침수가 있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 68채가 잠기고 1.68㏊인가가 침수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면～봉암 간에, 거기가 600번 지대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게 있습니다. 지번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법면, 도로가 당초에 있던 도로보다도 2m 50이 더 성토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성토가 되면서 비탈면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일명 노리라고 하는데 노리의 구배도 구배려니와 우측 측구역할을 하는 소하천이 흐르는데 그 소하천이 범람해서 올 3월에 공사하는 진입로를 주민이 그걸 뜯어냈어요. 그래서 2청 직원이 와서 입회하고 사진도 찍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홍수량 계산이 잘못됐다. 법면이 흘러내려서 소하천을 메운 것은 이해가 간다, 공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 도로에 우수받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적 측구로 흘러서 소하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소하천의 폭이 기존의 폭보다도 작거니와 오죽하면 하천이 넘어서 준공이 안 됐습니다. 기성은 나갔는지 내가 나중에 확인하겠는데 그걸 주민이 뜯어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천재가 아닌 인재 아니냐. 또한 거기를 공사하는데 비가 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감리단이나 시공회사에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대기하라고. 장비도 시에서 가져 왔다 이런 예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제가 당장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공됐는데 비탈면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히 본 위원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남면～봉암 간, 또 아까 가평에 대한 부분. 특히 남면～봉암 간에 대해서는 홍수 계산한 거, 강우강도가 있어요. 지금 보면 147㎜밖에 안 왔습니다. 그때 12～13시간 사이에. 그러면 최대 강우강도가 얼마냐 하면 20㎜예요. 그런데 그게 넘었고 농경지가 침수돼서 채소를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지 못하고 불편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시에다 얘기했는데 도에서 한다 그러고 도에서는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서류, 설계변경부터 최초 발주한 거, 구배 잡은 거, 구조개선하고 홍수량 계산한 것 전체를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거에 대한 지금 질의하신 내용, 그 일부분이 아닙니다. 쭉 가면서 더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면서 공사위주로 했기 때문에 물이 무릎을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놔두고 차가 지나가면서 차가 가지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었어요. 아무튼 남면～봉암 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한테 모든 것을 다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현장에서 저하고 주민과 대화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자료를 전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거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에 앞서서 오늘은 업무보고이고 또한 지역개발국뿐만 아니라 건설본부와 교통연수원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2005년도 결산승인의 건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거, 오늘은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보고 건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 동북부지역의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5·31 선거할 때 동북부지역에 오시면 여기 오면 어지럽다. 도로망이 너무 구축이 안 돼서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어지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거기가 각종 규제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동네가. 그린벨트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한강수계지역이라든지 군사보호시설 이런 여러 가지 규제에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도시기반이 안 돼서 난개발을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사업했다고 이렇게 하고 어떠한 도로망 신축도 안 하고 하고 가고 하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는 많이 유입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는 인구가 한 5만이 돼요. 그런데 도로망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게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는데 30분, 2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씩 걸려서 아침에 출퇴근합니다. 이게 모든 것의 낭비고, 그래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지방도가 설사 늦게 승격이 됐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다면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결정하셔서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탁상행정이 아니라 진짜 어디가 막히고 그러는지, 지방도를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잘 선별하셔서 올바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천 출신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도 현장에 나가셔서 고생하신 것 보니까 안쓰럽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방금 전에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한번만 여쭤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96년과 ’99년도 피해를 봐서 5개 시ㆍ군에 1조 5,000억원의 피해를 가져오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명 피해라든지 등등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이어서 그 후에 바로 한탄강댐이 추진 중이었는데 작년 12월에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문 채택을 해서 발송을 다 했죠. 그런데 답변이 아무 데서도 지금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 좀 한번 궁금했고 그것은 오래 걸리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달 안에 그것을 청와대 대통령자문기구에서 다루다가 국무총리실로 내려갔잖아요. 이달 안에 이것이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 최종 결론.

8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8월입니까? 그러시면 좀더 열심히 하셔서 지금 같은 수해 났을 때 거기가 약 200㎜에서 300㎜가 왔으니까 그렇지 중부 남쪽처럼 400～500㎜가 왔으면 아마 크게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한강수계를 보면 10개 이상의 수중 조절할 수 있는 댐들이 설치돼 있는데 임진강 내지 한탄강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 필요성과 논리적으로 만드셔서 이번 국무총리실의 자문기구에서는 꼭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건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건의문 채택 같은 것도 만들었던 것, 도의원발의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적극성을 띠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죠.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통보를 해 주시고 이런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시고 지사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수자원공사 사장님도 왔다갔는데 꼭 돼야지 된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꼭 돼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도 국무총리실의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의 가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환경단체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리께서 결정을 못 내리시고 실무위원회에다 검증을 재검토를 시켰는데 실무위원회에서도 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8월이면 우리가 최종 바라는 대로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니까 더 노력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업무보고입니다. 연초에도 업무보고를 했었죠?

네.

그런데 새로 대가 바뀌니까 다시 보고되는 건데 연초에 보고했었을 때에 이것이 작년에 예산 세워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한 건데 하겠다는 것만 하는 것이지 애로사항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앞으로는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도 같이 넣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의정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북부 제2청이 여기보다는 소외되는, 또 이렇게이렇게 건의를 하더라도 안 되는 것 이런 것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같이 2청이나 우리 이쪽이나, 한수이북이나 이남이나 똑같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연초에 했던 똑같은 걸 그냥 하다 보니까, 다음 번 할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이렇게 이래서 무슨 이동성 확보를 위한 간선도로 확충망 하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획 잡았다가 이렇게 못하게 됐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애로사항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장, 장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개발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2006년도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강래천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무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경은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지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에 대비한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는 경기도 양평군 지역에 최고 350㎜, 안산시 지역에 최소 169㎜의 비가 내렸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시공 중인 도로, 건축, 하천 등 37개 현장에 대하여 금번 집중호우 기간 중에 283명을 비상근무토록 하는 한편, 백호우 51대, 덤프 37대 등 중장비를 현장에 대기시키고 전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4개조로 도로순찰반을 편성하여 도로 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도 352호선 양수대교 앞 도로 3m가 유실되어 차량통행을 제한하였으나 7월 17일 긴급복구를 실시하여 7월 17일 18시 30분에 개통한 바 있습니다. 국지도 88호선 3개소에 교통 두절이 있었으나 2개소는 한강수위 하강 시 통행되었고 1개소는 도로가 유실되어 응급복구작업을 완료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본부의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06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셨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기본현황,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금년 6월 30일자로 기전팀이 신설되어 3부 11팀 1지소로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은 97명에 현원 95명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53개 노선에 2,713㎞이며 포장률은 79.2%입니다. 하천은 517개소 3,487㎞이고 개수율은 85.4%입니다. 구조물은 교량이 534개소, 터널 8개소 등 542개소입니다. 건설본부 관리재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재배정을 포함해서 총 4,253억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 대비 32.1%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규모는 도로건설·관리예산이 2,068억원으로써 전체예산의 48.6%, 공공청사 건립 예산이 1,668억원으로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료도로 특별회계 272억원, 하천 개·보수 192억원, 그리고 경상예산이 53억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3,981억원,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272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성과 평가 및 시사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6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는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 구현이라는 비전의 달성을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자연형 하천정비, 문화적 욕구 충족과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건축물 건립을 3대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행과제의 성실한 실천과 역점시책의 추진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이용자 중심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자연형 하천정비, 문화적 욕구충족과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건축물 건립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도로건설로 주민편익 제공입니다. 총 54건, 353.4㎞, 3조 8,721억원의 도로건설사업 중 금년에는 1,82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사 및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26개 사업 중 상반기에 이화～삼계 등 3개 사업 25.2㎞를 준공하였고 서운～안성 등 2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06년 8월 1일 착수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오포～포곡 등 5개 노선 20.2㎞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상 중인 사업은 협의보상 및 조기수용절차를 이행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도의 체계적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기능의 유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119억원을 투자하여 4개 분야 68개소 941㎞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34개소 603㎞에 대하여 포장도 보수 등 공사를 완료하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542개소에 약 50억원을 투자하여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 및 부분보수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방도 포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로 상태를 상시 분석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장도 유지관리시스템을 지방도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40개 노선 1,413㎞를 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13개 노선 1,300㎞를 구축함으로써 53개 전 노선 2,713㎞를 구축 완료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으로 금년도에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북리 선형개량공사 등 83개소에 대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으로 상반기 중에 23만1,600여대를 검차하여 206대의 과적차량을 적발조치 하였습니다. 과적근원지 사업장 방문, 과적근원지 공문발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검차의 확대 등 예방 위주의 과적차량 단속을 통하여 도로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용자 편의위주의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현재 경기개발공사에 위탁 관리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대민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도로관리를 강화하고 통행료 수입으로 금년에는 211억원의 전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하천정비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629억원을 투자하여 13개소의 하천에 대해 추진 중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금년에는 171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인 무봉천 및 용담천은 현재 6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천 등 11개 신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안성시 안성천 및 조령천을 하상의 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도비 6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문화적 욕구충족과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등 8개의 계속사업과 실학박물관 등 4개 신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여주노인병원 등 2건을 완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인교대를 비롯해 4건을 완공하는 등 철저한 공정관리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3건의 첨단과학연구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R&D 단지 내에 기반시설공사를 연내 완공하고 경기바이오센터는 2007년 2월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0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국립과학관건립지원사업은 설계·시공 일괄 발주를 해서 공사기간 단축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도입과 설계도서 사전검토로 사업비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한 신기술 및 신공법을 도입하여 기술 발전 및 공기 단축을 도모하고 설계도서 검토반을 운영하여 설계변경 요인 및 불필요한 사업비의 지출을 사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건설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 하천개수, 공공청사 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래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의 황원희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이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업무가 상당히 많이 비슷비슷한 것이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떨 때는 애매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각 특성에 맞게 잘 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 강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수해를 보고 느낀 점이 뭐 있겠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수해에서 느낀 것이 우리 건설본부에서 아쉬웠던 점, 이것은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것, 예산을 조금 더 배당을 받아서 했었으면 하는 것 있었으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이번 수해 현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한 두 가지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설계나 기준이나, 저희가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의 하폭을 결정한다거나 홍수위를 계산한다거나 도시를 개발하는데 신도시의 지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부천 같은 경우에도 중동신도시에 지반고를 결정할 때 그 당시에 홍수위고의 한 70㎝에서 1.4m 이상 성토를 했는데요. 그래도 현재 저희가 보니까 기존 시가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기존 시가지의 하수도망은 홍수 빈도가 30년 빈도로 해서 계획이 됩니다. 하천은 50년 빈도에서 최근에 수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고 국지성 호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하천을 계획하고 있고 기존 시가지는 아직도 30년 빈도로 하수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0년 빈도로 하수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우량이 30㎜까지는 기존 시가지가 배수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시우량이 30㎜에서 50㎜ 정도가 되면 기존 도로가 전부 하천화 됩니다. 그리고 50㎜가 넘어가면 기존 도시로서는 대처능력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지성호우가 오는 걸 보면 고양시 같은 데 시간당 103㎜가 왔다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시설계 기준을 완전히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걸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난이나 모든 재난에 관해서는 공공에서 전부 책임져주는 걸로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공공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고 민간이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고 각자 수해를 입는다든가 집에 물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심한 경우는 자기 집에 물이 들어온다고 전화통 붙잡고 전화하는 분들도 봤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책임을 분담해서 개인이 할 건 개인이 하고 공공에서 할 건 공공에서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국가에서 할 건 국가가 하고 광역자치단체가 할 건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업무 분장을 통해서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도록 이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 설계하는 건 30년을 내다보고 하천은 50년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 건 다 틀렸다, 바뀌어야 된다?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번 수해 때 그런 거라도 느꼈으니까 다행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알았고요. 그런데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도 본청 건설교통국하고 어떤 이중적인 행정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는 사항에서.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부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중적인 행정체계의 현 체제로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보완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도본청 건설교통국하고 건설본부하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이중적인 행정체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의 의견이나 소견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를 받아보시면 도본청 건설교통국하고 저희 건설본부하고는 업무가 중복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냐 하면 건설교통국은 정책부서로서 모든 사업의 전체적인 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장기나 단기계획을 수립한 것 중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 지으면 저희는 그 사업을 인계받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필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돈을 주고 사업량을 확정해 주면 저희는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계획 범위 안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 마무리 한 다음에 그 시설들을 관리할 부서에 인계해 주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주로 집행 위주의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한다는 얘기죠? 정책적인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저희업무까지 아울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체제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은 좀 없나요?

그런 부분은 현재 이 체계대로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 체제에 대해서는 그냥 만족하고 현 체계에 큰 문제점은 없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북부지소를 지소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에 2,700㎞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900㎞ 정도가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도로건설사업은 2청의 지역개발국에서 건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본부 북부지소에서는 도로의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리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건설본부 북부지소를 북부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서 2청에서 독자적으로 지휘를 밟아서 도로의 유지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페이지에 업무보고 주요기능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건설본부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서 건설1부하고 건설2부, 북부지소는 업무 추진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데 관리부는 이 업무보고에 자료가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리부의 기능을 보니까 공사, 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과적단속 실적이라든가 시험실 운영 실적 등, 예를 들어서 몇 건을 단속해서 몇 건을 고발했는지, 또 건설시험 중 불합격 시험 결과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하여튼 관리부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관리부 현황도 업무보고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실 건지, 보고를 해주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리부의 업무는 저희가, 관리부는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건설1부나 건설2부, 북부지소가 시행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주된 업무는 1부나 2부, 북부지소에 대한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를 넣게 되면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안 했는데요. 그 외에 부수적인 문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료도로 관리라든지 아니면 과적 단속이라든지 시험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업무실적에 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가 아니라 그래도 7대 의회 처음 시작하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관리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차후에, 다음 업무보고 제작할 때 그런 부분이 나오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차후에 보고한다, 차후에 보고한다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심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종 위원이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북부지소가 열악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인원을 보강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 기술직 두 분인가 계시지요?

네.

그런데 아까 900 몇 ㎞라고 하고 현장이 200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이 그것을 관리 담당하기가 너무나 벅차니까 보강이 꼭 필요하다. 작년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지적해서 지사님께 건의해서라도 꼭 기술직을 보강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서너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애로사항이 인력이 너무 기술직이 부족하다. 2명이 어떻게 이백 몇 군데 ?아다니면서 뛰어다녀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다녀도 못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소 승격으로도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광활하니까 경찰청도 2청이 생겼지 소방재난청도 2청이 생기지 등등 해서 분야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부장님이 다 관할하기도 벅차시니까 사업소로 승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부 쪽보다 북부 쪽이 열악하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예산을 추가로 증액하는 문제는 남부하고 북부하고 7 대 5 아니면 6 대 4 정도로 해서 도로 양에 비해서는 유지관리비나 이런 예산은 저희가 북부 쪽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사업비만 늘어나게 되고 오히려 근무여건은 점점 더 열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도 이 문제를 발췌해서 조직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부도로관리사업소가 생겨서 북부지역에서 2청사 관할로 한수이북에 있는 10개 시ㆍ군의 900여 ㎞의 도로관리를 그쪽에서 담당해 줘야, 심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월요일 회의하면 북부에서 또 왔다가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북부지역은 북부도로관리사업소로 독립해서 2청 관할로 새로운 조직이 하나 생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저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신 뒤에 꼭 결과를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필요하니까. 마이크를 든 김에 한 가지만, 보고는 기이 받았지만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 타고 오는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앞차에 의해서 자갈이라거나 잔돌들이 떨어져서 유리를 한 번 갈고 지금도 두 군데가 깨져 있어요. 많이 싣고 다니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다니면서 자꾸 떨어뜨려요. 한 15t, 25t 차들이. 그 사람들도 보면 포장 덮개가 아주 부실해요. 형식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건설본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나요?

저희는 도로관리 차원에서 과적은 저희가 단속하도록 업무에 되어 있는데요. 차량 운행에 관해서는…….

자꾸 흘리고 다니니까, 도로에 그런 게 떨어지면 뒤에 차들이 밟고 다니고 도로도 파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도로보수계나 도로보수팀이 있습니다만 이 1개 팀이 사실은 2,700㎞나 되는 도로를 전부다 확인하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패턴은 시장·군수하고 협조해서 시ㆍ군에서 현재 도로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보수계획이나 보수를 하는 실정에 머물러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도로를 매일 출근해서 매일 확인하는 체제나 시스템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하고 어디서 그런 부분을 취급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나 국도, 순찰이라고 합니까?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순찰해 보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도로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는 있지만 2,700㎞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해서 도로에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순찰이나 현황은 시장·군수들이 제일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 행정조직이 읍·면·동단위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도로의 이상 유무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현지에서 단속한다든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디에서 단속이 될 수 있는 건지, 무슨 방법이 있는 건지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자리해 주십시오. 나가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 앉아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래 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장 손창래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앞서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교통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교통연수원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수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경호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나현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성열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특수사업 추진계획, 2005년 업무 추진성과, 기타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의 기본현황 중에 설립목적, 연혁, 출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수원은 교통사고가 많은 세계 속에 교통후진국의 오명을 씻고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과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친절교통서비스 등 직무에 대한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1982년 7월 29일 교통부로부터 설립 지시를 받아 1985년 9월 2일 청사의 준공과 함께 개원하여 당시 2박 3일의 합숙교육을 시작으로 도민의 교통안전과 운수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친절,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교통 질서의식을 함양시키고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2005년 12월 1일 경기도교통연수원으로 기관명칭을 개명하여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일천만 도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진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연수원의 명칭 및 사업목적을 일부 변경해서 도민에 대한 사회교육과 운수종사자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연수원의 명칭을 지난 12월 1일자로 경기도운수연수원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 당시 출자기금은 총 14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이 8억 8,300만원, 6개 운송사업조합 출연금이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 중 위치 및 규모, 운영기구 및 직제, 예산규모, 주요기능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목표 및 추진방향, 운수종사자 교육, 교육생 편의를 위한 현지교육,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 교통문화 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운동 전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교육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를 경기도의 교통안전 정책에 따른 교통안전 예방교육 강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문 운수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의식개혁을 통한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기본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내실 있고 필요한 교육을 통한 도로 최고경영자 양성을 목표로 두고 업종별 특성화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의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적합한 교육장 중심의 현지 순회교육, 홈페이지를 통한동영상 강좌 제공을 통해 교통안전 교육의 다변화를 꾀할 계획이며 업종별 특성화 교육 및 사업장별 맞춤교육을 도입하고 특수업종 안전의식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경기도교통연수원의 기능 확대에 따른 과정별 교육의 다변화로 교통편의 증진 및 서비스 개선 교육에 주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운수종사자 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를 교육기간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은 연간 216회에 걸쳐 10만 2,778명을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교통안전 정책에 따른 사고 예방교육의 강화와 내실 있고 필요한 교육을 통한 도로 최고경영자의 양성, 경기도교통연수원 기능 확대에 따른 교육의 다변화 실시로 경기도 내 운수산업분야의 교통사고 감소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교육생 편의를 위한 현지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원거리에 위치한 운수종사자의 교육입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현지 10개 지역에서 연간 110회에 걸친 4만 4,696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각 시·군에 있는 시민회관, 군민회관, 문예회관 등을 교육장으로 활용,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교육 추진은 교육장 확보가 용이한 지역부터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지교육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ㆍ군 소속이었던 시민회관 또는 문화예술회관 등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이관되고 문화예술공연의 목적이 아니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 현지교육장 확보 및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는 운수종사자 교육편의 제고 및 교육운영 다변화를 위하여 교육대상자의 기초자료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 사회교육기관에서 담당하는 교육내용은 지양하며 특화된 교육이나 시뮬레이션 교육 같은 체험식 교육방안을 강구하라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사 재건축 시 교통공원 및 시뮬레이션 교육실을 확보하고 교육관리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 맞춤교육을 실현, 효율적인 교육을 추진토록 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친절, 교통서비스 교육 등 공익목적의 보수교육에 대한 소요경비를 도비로 지원함으로써 운수종사자 교육비 부담의 해소 및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도내 자가용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에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경우 업무특성상 자가용 차량에 비해 운행거리가 많은 관계로 상시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형사·행정적인 문제발생 시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고 어려운 환경에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연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이 항상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민원 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대상은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자가운전자인 일반인도 이용하고 있으며 상담방법은 방문, 서신, 전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상담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문화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 경기도 교통정책과, 경기도 모범운전자 연합회, 경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설부서 등 연수원을 포함 2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도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및 사고다발지역 개선에 대한 제안과 건의, 개선업무를 수행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내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봉사 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문제점 및 안전운전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하여 본 원에 건의를 하면 연수원에서는 현장 답사 등 실사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전위원회가 현재는 교통시설물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 중이나 앞으로는 교통 전 분야에 걸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본 발전위원회가 연수원의 발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고 유자녀를 도와주기 위하여 올해에는 교육장별로 성금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전년도 성금 집행잔액 600만원과 2005년도 성금모금액 3,600만원을 포함 총 4,200만원의 보유성 금액으로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활보호지원금으로 성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급 대상인원은 50～100명 내외로 도내 사업용 차량 유자녀 등 운수가족에게 2회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 1인, 경기도 교통정책과 1인, 이사회 7인, 연수원 1인 등 10인으로 구성하여 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향후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교통사고 가족 돕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정보지, 언론 또는 유선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9쪽에 2006년도 특수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연수원 청사 재건축, 교통취약자 교통안전 교육,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동영상 강좌 개설, 모범운전자 세미나 개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의 교통연수원 청사 재건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강의 공간 부족 현상발생과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육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교통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안전교육여건 확충 및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도민의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사회교육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금년도 건축설계 및 용역사업을 시작으로 청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2005년도…….

원장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너무 길고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사용불가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6년도 예산으로 설계비 6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관계상 경기도의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3개년에 걸쳐 지원을 받게 되며 금년도는 기본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교통취약자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교통취약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교통취약자에 대한 시범교육을 현지 출장교육 방식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경로당, 노인대학, 학교 등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에 대하여 시청각 25분, 강의 15분 등 총 40여분 내외로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를 목표로 시·군 사회복지과 및 대한노인회, 초등학교 등 협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녹색어머니회와 같이 노인교통안전지도 명예교사 양성을 위해 도내 노인회를 통하여 건강하고 고학력인 노인을 추천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관련단체와 협의 및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녹색교통 어머니회 교통안전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 어머니회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연수원의 기능을 교통안전 사회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본 교육을 통해 어린이 및 가족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의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으로서 금년도는 도내 녹색어머니회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교육추진 결과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교육이 임원이 아닌 녹색어머니회원 모두에게 유익한 교육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교통안전 동영상 교육자료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교육 자료의 제공목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통안전교육을 선별해서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교통사고로 행복했던 한 가정이 일순간 무너지는 불행을 예방하고자 일반 자가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선진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모범운전자 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세미나 개최 목적은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세미나를 개최하여 교통안전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 지킴이와 교통사고 예방을 선도하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임원 및 대의원 현황, 2006년도 교육계획 및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수원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부응하는 세계속의 선진 경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2006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손창래 교통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인종 위원 말씀하시지요.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손창래 원장님이 경기도의회 경투위원장으로 재직하시다가 교통연수원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1년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운수가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교통연수원을 이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5년 3월말 경에 교통연수원장으로 부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느낌은 당시에 운수연수원에서 연간 10만명의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내 전체 차량대수가 370만대가 되고 운전면허소지자는 522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0만명에게 교육을 시켜서 도로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사고예방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일자로 교통연수원으로 바꾸어서 교육대상을 전 면허소지자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경기도의회에서 경투위원장까지 하셔서 어떤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운수 가족의 경쟁력 제고를 최대한 이끌어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비보조 현재 예산이 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수 가족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현재의 판을 가지고, 현재의 사업을 가지고 21세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기구나 사업을 파일을 키울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10억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판을 키울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올해에는 전년도에 안 하던 어린이 교육, 대상이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교육, 노인 교육, 녹색어머니회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는 예산으로 어렵게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 시행을 한 뒤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직원들을 독려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교통박물관 등 새로운 사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예산상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건교위원회에서 계셨을 때 원장님께서 교통타운 건설을 말씀하셔서 그 교통타운 안에 예를 들어서 교통박물관이라든가 체험박물관이라든가 하여튼 다목적으로 가고 싶다는 말씀을 종래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통공원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체가 마련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내에도 몇 군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콘셉트를 달리해서 연수원을 주변으로 해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는 한일타운이라는 아파트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을 중심으로 한 1㎞ 반경 내를 새로운 교통타운으로 조성해서 시범지역으로 다시 거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협의하는 가운데서 진행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느낌상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교통타운 건설 일단 듣기만 해도 상당히 경쟁력에, 경기운수 가족의 경쟁력,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 보고요. 금년도에 노약자 교육, 어린이, 녹색어머니회 교육이 신설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노약자 교육이 노인회로 해서 31회를 실시했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학교를 방문해서 5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 사실상 어린이 교육 금년도 5회 실시가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이 부분이 금년도 사업 중에서 굉장히 눈에 와 닿는, 마음에 와 닿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어떤 확대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든 게 원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장님의 의지가 과연 내가 여기의 책임자로서 우리 운수가족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시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린이교육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시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고율 최하위, 사망자수 최하위로 현재 통계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가 사고도 제일 많고 사망자도 제일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책임감을 통감해서 새로운 보행자교육, 실질적으로 보행자사고는 곧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고드린 책자에는 현재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교육사업으로 약 2만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약 2만명 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올 초에 우리 직원들에게 주문한 내용은 특별교육사업으로 10만명 교육을 목표로 올해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후반기에 어느 정도까지 달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10만명 교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고귀한 우리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의지를 하여튼 기대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답변이 길어지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몇 가지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우리 국가 공공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연수원이 자율적인 민간단체의 성격입니까?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김포) 위원 사단법인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85년도 8월 7일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주신자료를 보니까요. 출자금이 총 14억 1,800만원인데 도비 보조가 8억 8,300만원이고 실제로 6개 운송사업조합에서 출연한 금액은 5억 3,500만원이에요. 그런데 뒤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167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시겠다 이런 게 아닙니까? 사단법인이든지 어떤 공공단체든지 목적이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업무를 제가 쭉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각 시ㆍ군에서 교통과에서 행정지도로다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중복된 것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질의를 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연수원을 어디다 짓는지 모르겠지만 지어서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흩어져 있는 운수 기사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안전교육을 시키고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그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실제 로 그것이 연수원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효과를 거두고, 각 시ㆍ군이 행정지도를 해서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인 시ㆍ군청에서도 하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해서 하는 중복되는 사업을 어떤 효과를 우리 도민에게 전개, 보급될 수 있느냐 하는데 의문점이 가고요. 실제로 또 하나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우선 여러 가지 비용이나 관리라든가 운영하는 데도 계속적으로 도비가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도비라고 하는 그 자체도 따지고 보면 우리 도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들어도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러면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조금 얼른이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그전에 시의원을 할 때에 영국을 간 일이 있어요. 영국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그 지역에서 3년 동안을 지역의 지형을 익히고 교육을 철저히 받고 난 다음에 택시운전기사를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운전기사가 되면 손님을 싣고 가서 손님이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서 출발을 하고,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강연을 듣고 우리나라는 언제 그런 시대가 올 거냐 이런 것도 느껴봤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하는 걸 보면 녹색어머니회니 모범운전자니 경찰서에서 나와서 하고 이러는 것이 지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본 위원은 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경찰의 업무를 예산을 줄이든지 뭘 줄여야지 경찰은 경찰대로 예산이 들어가고 교통안전에 대한 예산은 신호등 체제라든가 모든 안전체제는 안전체제대로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통연수원에 대한 기능, 업무를 보니까 거의 비슷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른 납득이 가지를 않고 앞으로 하는 일이, 연수원에서 하셔야 할 일이 결과적으로 보면 경찰이나 지역의 행정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업무란 말이에요. 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연수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갈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에서는 직무교육과 신규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주행 시에 신호 위반이라든가 스티커를 발부받아 벌점이 주어진 분들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육을 시키고요. 경찰서나 이런 데서는 직무보수교육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말씀주신 대로 교육에 대한 중점을 두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연수원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운수가족이나 운수기사분이나 또 그 외 여기 나열된 녹색어머니나 여러 직종의 위원회 임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연수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뜻은 상당히 좋은데 그 뜻이 결과적으로 지역의 행정이나 경찰이나 이런 것과 거의 맥을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연수원에서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만약에 교육에 대한 중점만을 가지고 연수원의 목적이라면 이건 좀 우리가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을 제기할 그럴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시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연수원에서 하는 고차원적인 교육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준다든지 또는 그분들한테 행정기관을 교육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체계가 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원화, 삼원화에 대한 교육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얼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뿐 아니라 교통업무에 대한 것을 좀더 충분히 숙지해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다소 신광식 선배 위원님 말씀에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약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수원 청사 재건축 문제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작년 예산 세울 때부터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억을 예산을 세우고 설계비 6억 세웠던 부분을 5억을 삭감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전체적인 윤곽, 김인종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통타운을 짓는다든지 어린이교통체험관이라든지 교통박물관이라든지 이걸 복합적으로 만들어 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다 삭감을 안 하고 1억을 세워서 경기도에서 멋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해 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은 조급하셔서 예산을 예결위에 가서 이걸 다 부활해서 조급하게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왜 조급하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곳이 얼마나 복잡해질지 몰라. 지금도 그렇게 복잡한데 교통영향평가도 받은 사실이 없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애당초 출연을 했을 때 63% 대 30몇 %인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100% 도에서 지원하거든요. 160억. 앞으로 계획이. 출연금도 거기다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게 법인으로 가는 건데 경기도에서 100% 이렇게 지어준다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애당초 30몇 % 출연하셨던 분들한테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라. 반대하죠. 기부채납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지를 매각을 해서 변두리 나가서 제일 용이한 자리 넓은 터를 사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체험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걸 사서 제대로 좀 하나 해 놓자. 그래 팔지도 못하게 하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결한 뒤에 짓자고 하는 부분인데 왜 원장님은 자꾸 서둘러서 빨리빨리만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만 하시려고 하는지.

심진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빨리 빨리 서두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에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건물상의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수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원장님 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러한 용역은 주면 100% 다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은 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한 연구용역을 가지고 다시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고 1억의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내세웠으면 그 부분 가지고 안 하고 금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발주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서두른다 이거죠. 그 안에 교통체험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도 안 해 보고 지금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큰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만들어내자 하는데 5개 업체에서 8억인가 출연했던 분들이 기부채납도 안 된다고 그러고 매각도 안 된다고 그러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벌써 발생했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168억이라는 돈을 그냥 거기다 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하자. 안 하겠다는 뜻이 추호도 아닙니다. 하며 좀 더 좋게, 김인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작품을 멋있게 만들어내자, 경기도답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건물이 노후되고 망가지고 하니까 빨리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서두르니까 저는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뿐이 없다 이거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제 생각에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왜 매각을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출연을 한 분들이. 그 지분을 빼주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그 지분을 빼주더라도 매각을 했으면 경기도에서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넘겨주든지. 그 지분 해 놓은 것이 지가가 올라가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팔지도 못하게 하고 기부채납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봐서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 168억을 어떻게 여기 사단법인에다 그냥 줍니까?

현재 다른 지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첫째 하나고요. 여기 사단법인에다가 168억을 투자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사단법인한테 끌려만 다닐 수뿐이 없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 놓고, 둘째는 종합적으로 해서 체험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좋은 작품을 그 돈 가지고 조금 더 보태더라도 하나의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내자 이 뜻인데 원장님은 자꾸 서두르시기만 하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진택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단번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건물을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교통공원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다음 기회로 우리가 도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장님 이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감사장도 아닌데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요. 여기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재건축시에 167억, 이전해서 그대로 다 하는데 224억이에요. 불과 얼마 됩니까? 약 60억밖에 더 차이나요? 액수가. 167억은 많지 않고 224억은 많은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224억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은 거기도 사실은 5,900여평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심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외곽으로 가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확보해서 그럴듯하게 정말 시대에 맞는 교통연수원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 작물시험장을 예로 든 것은 이러한 데도 224억이 듭니다라는 그런 보고 내용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그 보고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건 여기서 장시간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예산실이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이걸 한번 검토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매 회기 때마다 걱정을 하십니다. 연수원에서는 좀더 연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최낙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7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21억 예산 중에 경상비가 14억 6,000만원, 거의 70%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교통연수원의 임무가 교육에 중점을 둔다고는 하지만 경상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 교육사업비나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경상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반 경상비는 사실은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지금 원장님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그럼 앞으로는 일반회계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비 예산이 증액될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운동 전개를 거의 모금에 의존하는데 기금조성이 모금에만 의존해서는 이게 일회적인 행사로 끝날 염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지속적인 기금조성 방법 없습니까? 발전 방향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2004년도에는 1,000만원의 모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좀 활성화를 하자 해서 3,600만원의 성금이 모금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저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도 예산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거의 도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충협 위원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원의 가장 문제가 청사 신축하는 건인데요. ’85년에 준공돼서 지금 2006년도 E등급 최종 판정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 시공회사한테 무슨 하자보수에 대한 배상청구 같은 건 하셔본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너무 건축기간이 짧고…….

건축 후 10년 후에 안전정밀진단을 받았을 때 D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E등급이 나왔는데 별도의 어떤 조치를 단시간에 취하기 어려우니까 일부 보강을 할 테니까 D등급으로 낮춰 달라. E등급으로 받으면 사실은 더 이상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시행처에다가 D등급으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때 당시에 2층의 숙박동을 철거하고 밑에 보강공사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오다가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계속 균열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다시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니까 역시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부임하시기 전에 무슨 배상청구를 했다든가 그런 조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추후에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대아건설에서 건설했는데 하자를 요구할 그 당시에는 대아건설이 회사 문을 닫았다고.

회사가 도산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상청구 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대시고 말씀하세요.

교통연수원 기획팀장 윤경호입니다. 당시에 대아건설이 하자보수를 우리가 요구해서, 당시에 약간의 균열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건물 비용에 대해서 ㎡당 건설보수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응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그 후년에도 요구하려고 보니까 회사 자체가 분열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도 대아건설에 대해서 수차례 도산된 줄 모르고 요구했습니다만 유야무야 대아건설이 해체가 돼서 결국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끝났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배상 받은 건 보수를 한 번 받은 거밖에 없어요?

배상을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고 요구했었는데 균열이 약간씩 가기 때문에 와서도 괜찮다 그렇게 수차례 대아건설에서 얘기했습니다.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D등급 받은 것은 10년 시효가 지나서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대아건설로서는 책임을 다했다는 변론도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균열이 약간 가서 요구했으나 “이건 괜찮습니다”라고 대아건설에서 답변했었습니다.

그 당시 연수원 측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때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했으나 회사 자체가 부도위기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피한 점도 있었고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도리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이상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중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충분한 요구를 했는데 충분한 저거를 못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10년간 하자보수기간인데 10년 전에 보니까 균열이 조금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요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이만한 균열이 갔었다면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해서 해야지 그냥 하다보니까, 10년 지나고 알아보니까 도산이 돼서 더 이상 진행을 못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당시 저희들은 약간의 균열이 가서 걱정돼서 얘기하니까 “괜찮다”라는 답변을 쭉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건설본부나 기타 부서도 많이 있는데 이런 데 물어보고 같이 해야지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다 그냥 넘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도내 기관도 있고 그런데, 용역 같은 것은 막 짓게끔 하고 기술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안 해보고 그러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당시 시효기간까지는 급변하다는 증상이 안 나타나고 10년이 훌쩍 넘어서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10년 후에 그런 심한 현상이 나타나서 사실…….

지금 말씀 잘하세요. 조금 전에 10년 전에 보니까 균열이 조금 갔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10년 훌쩍 넘어서 봤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10년 후부터는 갑작스럽게 균열이 가있었고 10년 이전에는 약간의 균열이 가서 염려스러워서 대아건설에 요구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냥 세월이 흐른 동기가 된 겁니다.

구차한 변명을 자꾸 하시는데 어차피 이런 건 잘 하셔야 됩니다. 돈 주고 지어놓고 지나고 나니까 부도나서, 균열이 간 것도 모르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장대리,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순으로 소관별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심사는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의 예비심사를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승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 총괄과 세출의 분야별 집행현황, 집행잔액,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예비비 지출 다음으로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3,891억 3,9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8,923억 5,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7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06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2,051억 2,200만원, 지방채 838억 1,900만원 등 총 3,495억 6,000만원이며 이중 99.9%에 해당하는 3,491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3,9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 4억 400만원, 과태료 미납 3,000만원, 기타 잡수입 500만원 등 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총괄은 도 전체예산 현액의 11%에 해당하는 8,923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 7,325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11억 4,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1%에 해당하는 86억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페이지 분야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6억 2,7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 2억 4,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300만원, 예산집행잔액 75억 7,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6,800만원입니다. 세부 항목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2억 4,6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시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지원사업비 2억 3,700만원은 단지 진입도로인 국지도 98호선 확장공사 설계비로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지도 98호선이 건교부의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수정계획에 포함되어 검토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비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시상비 900만원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행사 시 표창 및 보상을 하는 경우 금전, 물품 등의 부상 수여가 제한된다고 회시됨에 따라 예산 집행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3,300만원으로 홍수정보시스템에 연결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부품 구입비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75억 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송라천·매곡천·연양천 및 용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본오～오목천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및 안성～양성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등 7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당초 본예산에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 83억원의 일부인 32억 8,400만원을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자 교통정보센터 건축 및 시스템 구축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에서 14페이지까지 예산이체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05년 2월 15일자로 경기도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건설교통국 내 부서 간 41개 사업 1,655억 4,200만원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295억 1,300만원, 사고이월 129억 9,500만원, 계속비이월 1,086억 3,400만원 등으로 총 1,511억 4,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총 16개 사업 295억 1,300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 분야의 무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5억 4,000만원, 지방도 건설사업 분야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124억 5,400만원 총 13개 사업 129억 9,500만원이 용지보상협의 지연, 사업비 지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교하～조리 간 도로 확ㆍ포장 등 총 52개 사업 1,086억 3,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수도권교통조합 운영경비 분담금 5억 8,300만원, 도로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보상금 2억 6,200만원 등 총 8억 4,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1,642억 4,500만원으로 863억원을 지출하고 779억 4,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3,3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517억 4,000만원 총 1,522억 7,300만원입니다. 이중 1,224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고 298억 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일반부담금 199억 300만원과 과년도 수입 99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도전체 예산의 1.9%인 1,642억 4,500만원으로 이중 863억원을 지출하였고 779억 4,5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830억 6,300만원 중 828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광역철도 건설사업 국고귀속분 172억 8,000만원 중 24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징수교부금 10억원 중 9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779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7%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629억 200만원으로 이는 소송패소 등으로 과ㆍ오납금 환급사유 발생 시 집행할 예산이었으나 2004년 결산검사 시 개선대책으로 과ㆍ오납금을 환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특별회계수입금에서 직접 환급조치토록 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뿐이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211억 3,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48억 1,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6억 4,7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인 차인잔액은 1,273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수입내역으로는 출연금이 201억 7,000만원이고 적립금 이자 등 46억 4,100만원, 예치금 회수 690억 5,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 8,400만원 등 총 947억 5,1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86억 4,700만원, 예탁금 650억원 등 총 83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당해연도 수지는 111억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 예산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SOC의 지속적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자리 하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5년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준수여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건설교통국 예산은 특별한 지적이나 개선 권고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미수납 비율이 0.1%로 2004년도 미수납률 0.4%인 14억과 비교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징수율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경기도 전체 불용액 비율 1%와 동일하며 2004년도 불용액 비율인 2%와 비교하여 94억 8,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보다는 예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현황을 검토한 바 불용액 86억 2,749만원 중 87.8%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으로 도로건설 및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입찰차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에 감액 편성하여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예산 전용, 이체, 이월분야입니다. 예산전용은 동일 예산 과목 내 비목 간 조정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예산이체는 41개 사업 중 총 1,655억 4,242만원이 이체되었으나 이는 2005년 2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사용부서 변경에 따른 이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총 81건에 1,511억 4,365만원 중 명시이월이 16건에 295억 1,386만원, 사고이월이 13건에 129억 9,508만원, 계속비 이월은 52건에 1,086억 3,470만원으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된 것으로 이월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이월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대부분이 대형시설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보상협의 지연, 그리고 공기부족 등이라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이월액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검토된 바 예산이월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이월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선정부터 주변여건과 지역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분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은 2건에 8억 4,500만원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조합 운영경비 분담금에 5억 8,300만원과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에 2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2005년 2월 4일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합형태로 공동 설립한 조직이므로 동 조합 규약에 따라 예비비에서 운영비를 우선 집행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은 용지보상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고율의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타당한 조치이나 이는 부당하게 사유재산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미수납률이 19.6%에 이르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47%인 779억 4,501만원이고 불용액 중 80.7%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시 과ㆍ오납금을 신속히 환급하기 위해 계상한 금액이나 2005년 6월 2004년 결산검사 시 예비비로 지출하지 말고 동 특별회계 수입금에서 환급하라는 개선권고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잔액이며 2006년도 예산에는 동 예비비를 대폭 감액하여 14억만을 편성하였으므로 2006년도부터 불용액 비율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1,273억 351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총 836억 4,718만원으로 주요 사용내역은 재난위험시설 보수, 재해취약시설 정비, 재해응급복구사업에 등에 지출하였는 바 이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사용되었고 나머지 650억원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통합기금관리조례에 의거 경기도 모든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므로 재난관리기금의 65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현황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지출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도 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 재정수요의 무한성과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육성을 고려하여 보다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결산개요에 보시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지금 세입하고 세출 하셨는데 여기 지금 항목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없었는데 과ㆍ오납 반납액이 463억원에 이르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과ㆍ오납이라는 게 부담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한테 과하게 세금을 물리거나 잘못 세금을 물려서 발생하는 비용이 463억이면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데요. 이런 사항이 세무행정의 효율성이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치로 보면 그렇게 생각되는데 내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소송 패소로 170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ㆍ오납 반납액 비율이 30%에 가까운데 이렇게 되면 경기도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혹은 잘못 물림으로써 세무행정 전반에 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주로 발생되는 내용이 진입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냈는데 진입도로를 해석을 법원에서 고유 단독으로서는 도로일 경우에만 한해서 진입도로로 볼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 유권해석하고 달라서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과ㆍ오납 부담금을 강하게 도에서 발생한 사항 같으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무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 사항은 그런 동일한 건으로 계속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건으로 계속 발생이 된다면 과세 전에 좀 면밀한 검토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30%에 육박한다는 게 결국은 도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되고 패소를 하면 재판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또 이자도 부담해야 되는데 계속 과ㆍ오납 반납액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700억이 넘는 과ㆍ오납 반납액이 있었던 걸로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700억에 대해서는 아까 집행잔액 629억 그거 말씀이죠?

작년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수치만 갖고 있는데 작년에도 700억이 넘는 과ㆍ오납 반납액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775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잘못 부과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도정, 물론 실무를 하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전년도도 700억이 넘고 올해도 463억원 이 정도 되면 30%에 육박하는 과ㆍ오납 반납액이 있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세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한다든지, 계속 패소하면 또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금 소송 제기하는 민원인 당사자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2005년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돼서 진입도로 관계의 규정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과세업무에 정확성을 기해야만 세무행정의 신뢰도, 그리고 경기도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개요서 6페이지를 봐주실래요. 2005년도의 건설교통국 예산이 8,923억원 중 대중교통분야에 투여된 예산이 한 1,7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20% 정도.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집행된 내역인데 민선4기 김문수호의 획기적인 대중교통 체질 개선을 여기 2005년도 비교해서 이 금액 가지고 김문수호의 어떤 대중교통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대중교통분야에 투여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간략히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700억원 정도는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다음에 광역교통, 대중교통기반시설 개발 그걸 제가 한번 더해본 금액입니다.

지난해에 새로운 민선4기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예산은 현재는 작년과 똑같은 추세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앞으로 서비스…….

작년도와 동일하다 이거죠? 금년도에도.

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버스를 준공영제나 서울시와 똑같은 체제로 바꿀 경우에는 예산이 앞으로 한 2,000억 이상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2,000억 정도, 현재의?

현재 예산보다도.

한 2,000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 이거죠?

네, 그건 저희들이 지금부터 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말이나 내후년부터 아마 예산이 투입될 걸로 생각됩니다. 모든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체제를 개편하려면 한 2008년도부터 예산이 소요될 걸로 사료됩니다.

현재 김문수 지사의 의지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세요?

지사님 의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분명히 우리 경기도민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편리함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개편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고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지사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건설교통국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요서 6페이지에 건설교통국 예산의 46%를 차지하는 지방도 건설사업의 이월액이 1,300억원이죠? 이월비율도 약 29.5%에 달하는데 단위사업별 예산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대부분 용지보상이나 관련기관 협의지연 이런 게 많습니까?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닌지 이런 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지방도사업은 공사특성이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명년도 계속비 공사로 시행하는 사업일 때는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절대공기 부족과 토지소유자 보상가 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공사 특성상.

그래서 하여튼 현재 공사 특성상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서 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방도 건설사업의 잔액내역이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48억원 맞습니까?

네.

되어 있는데 이 잔액은 몇 개의 단위사업의 합계입니까?

15개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잔액 발생사유를 1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쪽 분야에 처음이라 궁금하네요.

대표적으로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중 보상가 저렴 등으로 수령 거부에 따른 금액이 2억 3,900만원 등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저희 위원회 쪽에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말씀 같은 건 없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숫자 관념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더욱더 공부해서 다음 심의할 때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안양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방금도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것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한 것을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자료 16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99억 중에서 집행이 지금 57억 1,000만원만 했단 말입니다.

이월액이 57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이 57억인데 이것이 몇 개 사업입니까?

23개 사업입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용지보상 지연이나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기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너무 과도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업기간이 짧은데 예산은 많이 편성을 해 놓아서 이걸 사고이월을 시키면 필요한 사업에 집행을 못하죠.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을 지금 뒤로 미루고 예산은 방대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급한 사업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못하게 사업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불필요하게 이월을 시킨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 2004년 9월에 확정되어서 공기를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해서 이월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예산 편성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보상협의 같은 건 사실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처음에 하려하다가 보상협의는 예산 성립 후에 일어나는 발생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요. 절대공기 부족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절대공기가 부족한데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으면 잘못한 거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거고. 다음부터 이런 일들을 좀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12억짜리가 있네요.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12억짜리인데 이것도 역시 8억 4,300만원이나 이월을 했는데 이것도 토지 소유자 보상협의 거부로 보상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사전에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서는 받았나요?

보상 시작이 되면 예를 들어서 소유자하고 협의가 들어갑니다. 협의가 들어가면서 우선 협의를 동의서를 해 주고 보상하기 전에 공사를 하라는 사람도 있고 보상비 불만을 품고 끝까지 안 해 주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 보상에 동의를 하지만 일부 끝까지 보상 수령을 거부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어떤 보상협의를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 먼저 편성해 놨네요. 그렇죠?

일단 예산 편성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갑니다. 설계를 들어가고 그 다음 그 설계에서 토지 편입이 얼마큼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먼저 동의를 받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건 조금…….

그렇다고 덮어놓고 예산 편성해 놓고 토지 소유주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예산을 이월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에 정확성을 기하려면 토지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덮어놓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소유주가 응하지 않으면 계속 이거 이월을 할 수밖에 없나요?

사업 구조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회관을 하나 짓는다 하면 문화회관 바운더리 같은 건 단일 토지나 이런 범위가 되겠지만 도로는 쭉 가면서 연속으로 일련의 수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절차가 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구역 결정을 지적분할을 하고 감정평가 후에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일정 추정으로 세워놓고 출발을 해야만 가능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절차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어느 정도라면 모르는데 50% 이상, 70%, 80%까지도 이월이 되니까 전혀 이것은 예측하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협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맨 밑줄에 16억 6,700만원 전액을 지금 이월을 시켰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준공금 집행 진위천변 강변도로 지방도 312호 사업입니다.

준공금 지급 집행시기 미도래인데 집행을 한꺼번에 다합니까? 16억 6,700만원을 사유를 보니까 준공금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런 사유가 다 있어요? 준공금 집행시기 미도래면…….

이건 평택시에서 준공금이라기보다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그런데 어떻게 표기를 이렇게 해 놨어요?

그건 저희들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표기를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사유를 잘못 썼다?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더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계속비이월에서 17억 1,700만원짜리 용인～포곡 간 공사가 2000년에서부터 금년 몇 월까지가 준공계획입니까?

2007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6년인데요?

그것도 2007년을 아마…….

그러면 이것도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사업기간을 잘못 써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정도 더 남았다. 1년이 뭐야. 1년 6개월 이상 더 남았네. 그 다음에 운양～하성 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5억이 2003년도부터 여태까지 1원도 지금 집행을 안 했네요. 전혀 지금 집행을 안 했어요. 그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그건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인데 건교부에서 실시설계를 완료 후 공사 추진을 하여 공사비 5억원을 지원하였으나 현재 도로지점이 경인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동 지역이 철새도래지로 되면서 환경피해 문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류가 반려되면서 사업 추진 지연으로 공사비가 이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교부와 재협의 이후 사업추진 여부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납하든지 타 사업장에 전용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그대로 전혀 사업도 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네.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고 정확한 예측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까 사고이월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불가분할 때 사고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정비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현이 사업비 지급시기 미도래인데 착공이 2004년 5월 28일인데 2006년 4월이면 지나지 않았나요? 왜 그렇죠?

이게 2005년도 결산 자료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시기가 지났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 표현 자체를 나중에 사유를 다실 때 조금 힘드실 줄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알아듣기 쉽게 부록을 한다든지 이 사고이월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아까 집행시기 미도래를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맨 밑의 줄. 그렇다면 그 금액을 저는 뭐가 우려가 되냐 하면 공사를 했는데 준공시기 미도래라면 기성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기성도 예를 들어서 주고. 공사하는 사람은 조금 자금 압박을 받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사가 잘 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행정적으로 요즘에 경제 활성화나 회사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성도 좀 줄 수 있으면 주고 나머지가 불가분 사고이월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전액이 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그래서 지금 이 사유를 조금 자세하게 해 주시면 질의하는데 시간도 단축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번 회기에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매년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광명 출신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11페이지 보시면 교통정보센터 건축비를 전용을 하셨는데 전혀 이게 법적으로는 예산전용 과목변경을 할 수 있다할지라도 내용으로는 갑자기 교통개선공사 추진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공사 중에서 수원, 성남, 용인지역에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한 경기도교통정보센터 구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애당초에는 계획을 몇 개 소규모 지역으로 세웠다가 좀더 확대해서 전체 지역으로 계획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 지나지도 않고 예산을 세웠다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변경한 건 졸속으로 행정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보지 못한 경향이 있으나 우선 수원, 성남, 용인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하니까 우선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수원, 성남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다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지만 그렇다면 애당초 세웠던 수도권 남부지역의 특색 있는 교통개선공사는 그럼 애당초 잘못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공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또 세우는 일도 있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데 국장님 이게 어떻습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는 우선 급한 지역을 하려고 하다가 우선 급한 지역보다도 경기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경기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한다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변경인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면 수도권 남부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다시 교통개선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교통정보센터라고 경기도 전체의 교통정보센터를 지어놓고 전체 수도권 남부지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통정보화계획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교통행정관리 광주시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으로 전액이 남았거든요. 건교부의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수정계획은 애당초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이전에 건교부의 수정계획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유통단지 진입도로인 국지도 98호선 확ㆍ포장공사 설계비로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지도 98호선이 건교부의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수정계획에 포함되어 검토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계획이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 질의는 뭐냐 하면 건교부의 수정계획이,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 세우기 이전에 벌써 건교부의 수정계획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수정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그러한…….

검토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애당초 세우지 말았어야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건교부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 확정된 시점이 금년도 6월 26일입니다.

검토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건 검토되고 있으면 예산 세우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되고 있는 사실이 저희들이 인지가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모호해서 진행을 하다가 검토되고 있는 걸 알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민방위 비상대책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3,340만원인데 이게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러면 애당초 적절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관례적으로 그냥 세운 예산 아닙니까?

이건 홍수정보시스템에 연결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낙뢰, 망실,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 부품 구입예산이었으나 이런 고장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망실이나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사항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차라리 세우지 말고 여기에 한 건도 예산집행이 없었는데 차라리 생기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는 없습니까? 이건 으레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남양주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에 이인근 위원입니다. 19쪽에 예비비 지출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조합 운영경비 분담금이라는 게 2005년도에 새로 설립된 거지요?

네.

그러면 2004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 사업계획 할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금액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6월, 2/4분기까지 5억 8,300만원을 내셨는데 2005년도 말까지 분담금은 전혀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금액이 어느 기준으로 해서 내는 건지?

분담금 지출이 총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 8,300만원이 2005년 5월 6일 되고 5월 25일 6억 6,700만원이 제1회 추경에 해서 지출했습니다.

분담금이 이렇게 보면 서울·경기·인천 세 지역에서 광역단체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는 금액입니까?

각 시·도별로 경기·서울·인천이 5 대 5 대 3으로 분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연천에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9쪽이 되겠는데요.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여쭤서 내용을 알겠습니다. 지방도로 건설사업에 예산 집행잔액 되어 있는데 48억 2,100만원이 예산 집행잔액 됐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그 당시 예산이 본청에서 적어서 삭감하자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48억 1,800만원이 남은 겁니까?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예를 든다면 2청이 됐든 다른 데 변경해서 쓸 수 있는, 특히나 지방도로 건설사업은 예산이 늘 모자라서 쩔쩔 매는 것을 계속해서 봤는데 이렇게 많이 남길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공사 집행잔액은 실시설계 낙찰잔액입니다. 공사가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100억 같으면 입찰을 붙이면 90억, 그럴 때 몇 억씩 남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른 데 쓰지 못하게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그것은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입찰잔액이에요?

네.

입찰잔액이 48억 된다?

네, 7개 공사현장이니까 조금씩조금씩 모여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자료를 국장님께 주십사 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현재까지 상황, 입찰했으면 어디다 했고, 설계를 줬으면 어디다 했고 그런 부분을 요구했는데 연수원장님이 오늘 자료 가지고 오신 거 보면 타당성,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데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연수원장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하셨거든요. 다른 장소로 가면 좋겠다 하니까 기이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질 때 출연하셨던 분들이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요구해도 기부채납도 못하게 하고 그곳에만 지을 수 있도록 주장한다. 그런데 관리·감독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되어 가는데 이것이 맞나라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기이 출연하셨던 분들이 돈을 하나도 안 대고, 우리 경기도에서만 167억원을 대라고 하고 자기네 걸 갖겠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기부채납을 하면 지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기부채납은 못하겠다. 그러면 팔아서 지분을 주고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라고 하든지, 이거 사실상 시급성이 있거든요. 관리·감독은 국장님 소관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가 꼭 필요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산 세울 때 국장님이 안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꼭 시급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답변한 속기록을 보시고 그 당시 어떤 과정이고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부채납도 못하겠다 그러고, 기이 출연하셨던 8억 얼마를. 또 기부채납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놓지 않고 돈만 받아다 설립해서 자기네가, 경기도에서 167억원을 쓰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포에 신광식 위원님.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심진택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중복되는 사안인데 확인할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교통연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네.

(김포) 위원 그거 국장님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몇 년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통연수원 설립 이후인 ’85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연도별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계산한 실적이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보조금은 반드시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김포) 위원 그렇게 오래된 것을 다는 말고 한 3년치만 보조금 집행잔액 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저희 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운양～하성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있어요. 2004년 결산했을 때 사업이 되지 않아서 예산만 5억 세웠다가 이월됐지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김포) 위원 2004년도에 이월되고, 2005년도에 이월되고, 금년에도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지요?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년 예산사업에 대한 5억씩을 예산 편성해서 이월시킵니까, 그냥 5억만 넘어가는 겁니까?

5억만.

(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액이 5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월액이 15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몇 쪽이요?

(김포) 위원 결산서 351쪽에 보시면 운양～하성 간 도로확장공사, 두꺼운 결산서요. 거기 이월액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은 5억이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매년 5억씩 추가로 편성해서 이월한 건가 해서 확인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그냥 5억입니다. 그렇다면 결산서가 오류가 발생된 것 아닌가 생각돼서.

15억은 계의 의미가 조금……. 국비 5억이 그냥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김포) 위원 5억이 넘어오는 건 이제 알고 있는데.

잘 지적하셨습니다.

(김포) 위원 어떻든 결산이기 때문에 계수 수치가 맞아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운양～하성 간 도로하고 누산～양택 간 도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도가 아니라서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누산～양택 간의 국도입니까?

시도로입니다.

(김포) 위원 시도라고 해도 231억 5,90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해 놓으셨는데.

몇 쪽이요?

(김포) 위원 사업성과보고서 467쪽이요. 맞지요? 확인되셨습니까?

네.

(김포) 위원 이게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했는데 지방도라고 해도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나 결산서상에 아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성과 분석은 하시고 결산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여기다 안 한 건지?

이건 도비가 시ㆍ군으로 보전이 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포) 위원 보조 내려가도 그 사업이 도비가 내려가니까 계속사업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도비보조가, 지금 결산이 2005년인데 2005년 이전에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서류하고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부속서류를 봐 주세요. 부속서류 240쪽을 보시면 서암～고정 간 있지요. 서암～고정 간이 지금 공사가 보상이 덜 됐다 해서 아직 진행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끝나고 지금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포) 위원 네, 금년에는 하나 손도 안 대고 그런 사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설계완료 보상준비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합진도는 119%예요. 119%면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서나 수치를 보면 얼른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산은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요. 이것은 금년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방금 서암～고정 간이요?

(김포) 위원 네, 지금 전혀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 도 전체예산이 도로 쪽에 돈이 줄어드는 바람에 3,000억원 가까이 섰다가 지금 1,500억 가까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이 도로는.

(김포) 위원 금년에 하나도 안 섰습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계획도 없습니까?

추경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지요.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상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포) 위원 또 지역에서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광주에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지원비가 있었는데요. 애초에 시설비가 3억 1,600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이 2억 3,7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전에 예산이 7,900만원 쓰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유통에서 했지요? 인·허가를. 그 당시 인·허가를 맡으려니까 진입도로가 선돼야만 허가조건이 될 수 있었지요?

네.

그래서 유통센터를 인·허가를 내주기 위한 조건부 승인허가제도로 지금 그 지역에 보면 2차선 국지도인데 그것을 진입도로도 아닌 부분, 국지도 부분까지 4차선으로. 또 진입도로인 부분은 몇 백 미터 안 됩니다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입도로로 잡아주신 거지요?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어떤 특혜성과 관련됐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가 진입도로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줄 수 없지요? 그렇지요? 국장님이 그때 당시 안 계셨는데 심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실래요?

교통정책과장 심기보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입도로가 없으면 인·허가가 안 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지도는 실상 진입도로가 아니지요. 진입도로의 개념이 뭡니까? 진입도로라는 것은 어떤 사업체에 진입을 하는 도로가 진입도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지도까지 진입도로로 잡아준 이유가 뭐지요? 곤지암부터 진우리까지 국지도를 같이 진입도로로 잡아줬지요?

처음에 진입도로 저희들이 검토했다가 그게 98호선이 국가계획에 잡혀있으면서 그 도로가…….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아셔야지. 진입도로의 개념이 뭐냐 이거지요. 진입도로의 개념! 진입도로라는 것은 유통센터가 됐든 공장이 됐든 창고가 됐든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진입도로지요?

네.

그러면 국지도는 진입도로가 아니지요?

네.

그런데 국지도까지 포함해서 진입도로로 잡아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한국유통에서는 진입도로를 98호선에서, 지금 유통단지 부지가 98호선에서 붙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너무 잘 알지요. 잘 아는데 국지도를 진입도로로 잡아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허가조건에 교통영향평가상 4차선이 안 되면 인·허가가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국지도 계획이 상반돼서 앞으로 갈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정정하겠습니다. 특혜라기보다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입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지도에 대한 용인부터 양평까지 98호 국지도는 계획이 아직 안 서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는 내주긴 내줘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국지도까지 포함해서 진입도로로 잡아준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성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무슨 예산으로 하지요? 진입도로 부분은.

국비, 도비, 지방도.

아니, 진입도로 부분은 무슨 예산입니까?

균특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특예산으로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1,000억에 대한 것을 함 국장께서 그때 그런 부분까지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안 해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사실 안 맞지요? 국지도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때 98호선을 전제로 도비 지원했을 때는 제가 그 담당을 안 해서 제가 진입도로를 허가 내주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검토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 자료를 보고 다시 추가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8호선 문제는 진입도로 개념보다는 그 이후에 98호선이 상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98호선이 협소하다 그래서 그 도로를 넓혀라 이런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접근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98호선이 지금 당장 확장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 확장하기 때문에 한국유통에서 그러면 상류시설을 98호선이 확장한 이후에 추진하겠다, 사업변경을 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거고요.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통과된 건 아닙니다, 교통평가 문제는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진입도로라면 기업체나 공장이 됐든 물류센터가 됐든 진입하는 도로를 진입도로라고 보고 그 진입도로에 인·허가를 내주기에는 국지도 부분이 좁아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와 유통센터 지원 측면에서 경기도가 50%, 시에서 25%, 한국물류센터에서 25% 해서 173억인가 얼마였어요, 총예산이. 그중에서 43억을 한국유통에서 대고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그게 계속 인정돼서 도로를 확ㆍ포장 한다면 진입도로로 인정해 줄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결국은 진우리 부분에서 유통센터 들어가는 부분만 진입도로로 하고 나머지 부분 국지도는 진입도로가 아니다, 국지도다 그래서 균특예산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외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은 2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2008년까지 한국물류유통센터가 준공이 되지요?

네,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계획이 잡힌 게 아니라 그렇게 조건부 승인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러면 진우리까지 약 3㎞ 되는데 그 부분은 2차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건교부와 같이, 국지도니까 국가와 지방 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다 4차선 확포장하실 겁니까? 이상 없게 하세요?

도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심 과장님 소관이 아닌지 아는데 그게 확실시 돼서 그런 승인허가서를 내주셨냐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98호선 문제는 진입로냐 아니냐 이게 논지가 아니었고요. 그게 2차선이냐 4차선이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선일 때는 한국유통에서 상류시설, 상류시설은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선 가지고는 상류시설을 허가 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넓히는 것으로 검토됐었던 겁니다.

제가 다시 물을게요. 그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국지도를 굳이 4차선으로 확포장 진입로로 같이 계획을 잡아줬고 같이 잡아주다 보니까 국지도가 진입도로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통영향평가만 끝내고 인·허가만 낸 상태에서 다시 국지도로 환원돼서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수정계획에 포함되어 검토되고 있음으로 해서 보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지도 사업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곤지암에서 진우리까지는.

네, 국지도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편파적 인·허가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그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실례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업체가 4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같이 경기도와 광주시와 2 대 1 대 1 비율로 50%, 25%, 25% 비율로 해서 그것까지 진입도로를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 건데 잘못됐다는 거지요. 인·허가는 내주고, 결과적으로 허가만 내주는 입장으로 진입도로를 잡았다가 다시 원상복구해서 이것은 다시 국지도로, 곤지암에서 진우리 구간은 국지도로 다시 돌려버리고 진입도로는 국지도 98호선 진우리에서부터 유통센터 들어가는 부분만 진입도로로 잡아줬다 본 위원 볼 때는 그렇게 인정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례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본 기본계획을 잡았으면 그 기본계획대로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저희들이 오해를 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예가 우리 경기도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많이 있는가, 사실 다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올바르게 행정을 펴나가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기에 7,900만원의 차액이 있는데 이 차액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호 국지도부터 진입도로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비만 빠진 거지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끝냈다는 거지요. 3억 1,600만원이 곤지암부터 전체로 이루어진 부분이 7,900만원에 한해서, 국지도에서 진입도로 그 부분만 뺀 거예요. 그렇게 예산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지적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바로 행정을 해주셔야 되고 집행을 해주실 때 위원님들이나 도민들께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위원님들한테도 신뢰를 받을 수 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결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일부터 계속된 호우로 인해서 현재까지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이번 비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23개 시ㆍ군에서 크고 작은 수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해복구비를 계속 지원하고 약 60%에 달하는 수해복구비를 하고 예비비는 수해를 안 보려고 하는 예비성으로 우리가 준비를 한 것은 약 4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복구에 많은 예산과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앞으로 복구비보다는 예비하는 측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주군의 호우지역인 여주대교 농경지 피해, 그리고 도로유실 현장을 보았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가 아닌 도로 유실을 보면서 도로, 교량, 제방 등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공사 시에는 설계단계부터 각종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시공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수해로 인한 도로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철행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결산검사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내역,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와 이월사업 현황,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수납액은 583억 9,719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584억 3,422만 3,000원 대비 99.9%인 3,70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 4,887만 3,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금 293억 7,432만원으로써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2억 5,000만원, 일반부담금 147억원, 도비반환금 수입 33억 881만 8,000원, 기타잡수입 9,497만 7,000원 등이며 또한 지방채로 288억 7,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 내역 3,703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미납액 1,100만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미납금 815만 5,000원은 하천부지 소송 관련 소송회수비용 2건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미납액 1,787만 5,000원은 건설산업기술법 과태료 과년도 미징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652억 5,561만 6,000원으로써 이중 4,012억 9,293만원이 지출되었고 619억 6,816만 5,000원이 이월되었고 19억 9,452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야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등 8개 과목 4,652억 5,561만 6,000원 중 4,012억 9,293만원을 지출하였고 건설관리와 지방도 건설사업에서 619억 6,81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관리 등 5개 분야에서 19억 9,45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9억 9,452만 1,000원으로써 계획변경 취소로 8,014만 5,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하천부지 내 미불용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경상비용과 국비 미교부금 등 19억 1,43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에 3항 예산 이용, 전용, 이체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619억 6,816만 5,000원으로써 명시이월 33억 5,068만 2,000원, 사고이월 32억 3,866만 2,000원, 계속비이월 553억 7,8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미천 개수공사 등 지방하천사업 3건, 장남교 가설을 비롯한 지방도 건설사업 3건 등 총 6건에 33억 5,068만 2,000원이 용역 수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홍천강 외 3개 하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사업과 지방도건설사업 4건 등 총 5건에 32억 3,866만 2,000원으로써 홍천강 외 3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비는 건교부의 한강유역 종합취수계획 용역결과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일시 과업중지로 이월되었으며 지방도건설사업비는 용역 수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운수～대성 간 도로공사 등 총 26건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553억 7,882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행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5년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준수 여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지역개발국 예산은 특별한 지적이나 개선 권고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584억 3,422만원으로 징수결정하여 583억 9,71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대비 0.06%인 3,703만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 3,703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미수납분 1,100만원과 하천부지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분 815만원, 그리고 전년도 과태료 부과 미회수분 1,78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미수납액 1억 5,652만원과 비교 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사료되며 시ㆍ군에 교부하고 발생한 잔액 전액을 수납하는 등 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제2청 일반회계 예산의 36.3%를 점유하고 있고 주요 편성내용은 주로 지방도로 건설과 소하천정비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0.4%인 19억 9,452만원으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1%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전년도 불용액 76억 1.3%와 비교한다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면 지방도 건설 및 도로 확ㆍ포장공사 발주 입찰 차액과 각종 도로, 하천공사 집행잔액으로 사업비가 대규모임을 감안한다면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예산 분야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5건, 계속이월 26건으로 총 37건에 619억 6,816만원이 이월처리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액 1,043억 8,951만원과 비교 시에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월사유가 지방도 및 하천공사의 용역 수행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협의 지연인 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현지 실정을 치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합리적인 용역기간 설정, 그리고 보상과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수립 시부터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더불어 이월예산을 감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으며 지역개발국의 대부분 예산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북부지역의 도로, 하천 등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편성 집행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전년도에 비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월예산 감소를 위해 연간 사업계획 수립, 공기 단축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에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용역기간 부족은 무슨 뜻입니까?

용역기간은 예를 들면 사기막천 수계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것은 전체 용역 수행기간이 420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서 부득이하게 전체 용역 수행기간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부족한 걸로 사유를 설정했습니다.

용역기간은 용역을 계약할 때 당시에 계약서상에 용역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이렇게 이월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은 계약 후에 집행이 미집행돼서 이월된 거고 명시이월은 계약 자체를 익년도로 넘긴 사항이고 계속비이월은 일정기간 연도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 수행기간 부족, 용역기간이 지금 사기막천 수계하천정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2005년 4월 14일부터 2006년 6월 7일까지죠, 용역기간이? 그러면 이것을 용역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용역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기간 안에 용역을 발주를 준 것을 납품을 못 해온 거죠, 용역 수급업체에서?

아직 기간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6월 7일까지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계약기간 안에 납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항은 2005년도에 예산 잔액에 대한 이월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금년도로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사본 있어요?

사본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면 지금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해요? 갖고 왔을 것 아니에요. 심의하는데 계약서 사본 안 갖고 오는 데가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아니, 세입ㆍ세출 결산심의를 하는데 계약서 사본을 안 갖고 온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용역은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0일이면 100일, 105일이면 105일 그 계약기간 안에 용역을 준 것에 대한 납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내역이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건 내가 나중에 물어보고 그건 놔두고 용역 수행기간에 용역기간 부족이 8개 사업이 지금 용역기간이 부족으로 여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면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하면 용역을 준 기간이 100일이면 100일, 120일이면 120일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용역기간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됐건 120일이 됐건 용역기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기막천으로 예를 들면 그 과업을 수행하려면, 재정비 설계용역을 하려면 한 400일 정도가 필요한데요. 당초에 작년도 4월 14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도를 넘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납품인데요. 이 결산서는 작년도 말 기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06년도까지 이월시키겠다는 그런 사항으로서 표기를 공기 부족으로 표현을 한 따름입니다.

여기는 지금 표기를 용역 수행기간 부족이라고 돼 있잖아요. 용역기간은 정확하게 2005년 4월 14일부터 2006년 6월 7일까지로 표기가 돼 있고 또 한강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도 2005년 4월 8일에서부터 2006년 6월 1일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을 납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용역기간이 끝나면 금년도 6월 1일 받아야 되는데요. 현 단계에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시점이 작년도 12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끝났다. 그러면 지금 이중에서는 결산검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작년 연말인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업이 다 이미 명시이월이 끝이 났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어요?

사미천 개수공사가 2007년 6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월 조치할 걸로 그렇게 추진…….

연말까지 용역기간 부족으로 돼서 ’06년 6월 7일까지로 돼 있는 것은 사기막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끝이 났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기간대로 2007년 6월까지만 있는 게 이것만 지금 계속 이월돼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도건설사업에 장남교 가설공사가 금년 12월 28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절대공기 부족을 한번 봅시다. 사미천 개수공사. 개수공사비가 3억이에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용역비요.

공사비 말고 용역비만?

네.

용역을 그러면 지금 2년 3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기간만 27개월을 용역만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사미천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설계는 기이 완료가 됐고요. 그 예산 속에 측량비하고 감정평가 등 절차이행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표기도 잘못하고 그럼 위원들이 뭘 보고 해요? 이 자료 보고 물어보지 뭘 보고 물어보냐는 말이에요. 현장을 가서 본 것도 아니고. 이 자료 불성실하게 제출했구먼요. 그래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자료만 가지고는 결산검사를 할 수가 없겠네. 6쪽에 보면 지방도 건설사업에서 10억 3,000만원짜리가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방도 건설 항에 10억 2,9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거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등을 포함해서 10억 2,9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몇 개 사업이에요?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 좀 가지고 왔어요? 31개 사업내역.

네.

그것 좀 이리 누구 한 사람 가지고 오고 계약서 사본 팩스로 전부 넣으라고 그러세요. 언제 주려고 그래요, 계약서 사본.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을 받으러 오면서 또한 오전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았는데 받으면서 제가 사회를 보는 바람에 지적을 안 했어요. 먼저 제가 업무보고를 연초에 받을 때 뭘 지적했습니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이 어제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랬죠. 비상급수시설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까지 폐공 관리에 대한 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업무보고를 별도 지시 없더라도 다시 해라 그랬더니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안 했어요? 했죠?

네.

그런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업무보고를 안 해 줘요.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지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해만 나면 급수시설이 다 떨어지고 도민들이 의존하는 게 민방위급수시설 아니에요. 제가 늘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잘 하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보고해 달라니까 전혀 보고도 안 해 주고 자료는 엉망으로 해 갖고 오고. 시정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천의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국장께서 조금 모르시는 것, 아니면 답변을 하시는데 설명이 부족하신데 지금 8쪽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사미천 개수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설명, 아까는 용역의 기간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그것과 또 그 다음에 용역 수행기간이 부족한 것, 절대공기 부족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잘 해 주세요. 그것만. 그러시면 간단히 이렇게 해서 기간이 짧았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었을 텐데 용역을 2년씩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용역이 보통 2년 3개월이 가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진행하는 건 어떻겠나 모르겠는데 설명 금방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사미천 개수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위한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등 사전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서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그 금액이 2억 2,3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기막천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은 이건 실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수행기간이 420일인데 2005년도 4월 14일 계약이 돼서 금년도 6월 7일 기간이 완료된 사업으로 작년 12월말 기준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은, 이것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본 내용도 전체 용역수행기간이 420일로써 금년도 6월 1일 용역공기가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작년말 기준 공기가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남교 개설사업에 현재 이월사유는 용역발주가 지연됐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용역이 계약돼서 이 사항도 금년 말까지입니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용역기간부족으로 표현해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낙하～문산 간 자유로입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6억 전액이 이월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액 명시이월로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용역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유로 문발에서 낙하 간 확ㆍ포장사업은 작년도에 세계평화축전을 했습니다, 파주에서. 그래서 그 축전기간에 본 공사구간을 일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지연이 돼 가지고 현재 계획기간을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아까 부족하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하시네요. 그러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광명에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9쪽에 사고이월을 한번 봐주시면, 홍천강 외 3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사고이월된 이유가 건교부의 용역결과 반영을 위한 과업중지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이 과업을 언제 시작했으며 홍천강은 이 용역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건교부에서는 한강권역유역 종합치수계획을 2007년도 4월 준공목표로 지금 건교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 4월에 준공예정이면 용역시작은 언제였습니까?

2004년 11월에 했습니다.

용역시작을 2004년 11월에 했으면 예산은 2003년 말에 썼습니다.

이건 건교부 시행입니다.

건교부에서 2003년 말에 이 예산이 섰다면 우리 경기도의 용역이 2004년 6월 30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기다렸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건교부의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가 계속 추진할 거라면 애당초 건교부에서 2003년말에 예산이 섰고 2004년 11월에 시작했는데 애당초 우리가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건교부의 용역결과를 반영해야 될 게 기본홍수량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기에 홍수량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기라는 건 말씀이 안 되는 게 용역이 결과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조기에 나온다는 게, 제가 사고이월의 요건을 한번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의 요건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예견되는 사유가 아닌”, 원칙적으로 예견되는 사유가 아니라야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 즉, 전재지변·사변 또는 동맹 파업이나 폐업 등”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고이월의 경우인데 어떻습니까? 사고이월의 명확한 개념을 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게 왜 사고이월 됐으며, 그리고 명백한 답변을 담당 과장님이나 사유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렇게 자꾸 이월액이 생긴다는 건 예산이 사장되거든요.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게 많이 쌓여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님 명백한, 지금 국장님 말씀 듣고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팀장님이세요?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용 치수담당 최인용입니다. 저희 하천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해서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강권역유역 종합치수계획이 건교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전에는 홍수 빈도를 한강유역 같은 경우에 100년 빈도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지성 호우라든가 기상이변에 따라서 빈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기본홍수량을 100년 빈도가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8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홍수량이 확정되면 저희도 바로 용역을 재개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은 명시이월하고 달라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거니와, 받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를 불가항력적인 사고 천재지변·사변 또는 동맹파업이나 폐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최인용 모든 계획이 상위계획하고 부합돼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계획에서 당초에 있는 계획이 홍수빈도가 변동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상위계획인 기본홍수량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돼야 저희 지방하천 쪽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애당초 용역자체를 시작할 때 명시이월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인용 당초에는 홍수량이 변경될 거라는 것은 건교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빈도가 변한다는 것은 몇 년 전에도 계속, 10년 사이에 계속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 그 밑에도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몇 건이 사고이월 됐는데 그중 한 건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지.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광암～신북의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총 13억 9,000만원의 용역비입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 9월 28일 용역기간인데 용역 중에 육군 제73보병사단하고 군사시설 협의 지연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이유를 보면 군사시설 협의 지연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인허가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의 중간에 변경된 사유는 충분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굳이 불가피한 사유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쩌면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우신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편의로 조금 복잡하고 이렇게 되니까 애당초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는데, 명시이월 할 수 있었는데 사고이월된 경우가 아닙니까?

저희는 군사시설 협의가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될 줄 알았는데 협의가 지연돼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설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이렇다는 것은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사유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계획성이 부족하고 사전에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에 이런 용역중지라든가 용역수행기간 부족이 계속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사고이월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두천에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하천기본계획 PQ 현황 수시보고 요망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남면～봉암 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PQ 용역발주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여기 결산보고서에 연관되는 건 없나 해서요.

이건 별도입니다.

그렇다면 8쪽에 한강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한강수계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치. 꽤 크거든요, 한강수계가.

고양시 소재한 대장천하고 행신천, 도천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제가 질의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PQ심사에는 몇 개소에 용역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3개 하천에요?

네, 그 3개 하천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중랑천 수계하고 미원천 수계, 북한강 수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업무보고지 그게 감사의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신천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포함되는 줄 알고 하천기본계획 PQ현황을 수시 보고해 달라고 그걸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제가 예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이 PQ하는 것하고 여기에 용역완료된 거하고 신천은 그 어디도, 덕정리 지구까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천은 대상에서 제외입니까?

신천은 ’98년도에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돼서,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합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답변을 주실 때 제가 신천 예를 들고 덕정, 회암지구, 고읍지구를 예를 들어서 PQ심사 할 때, 용역할 때 저에게 주십사 해서 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주시겠다고 한 내용하고는 전혀 틀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서 그쪽에 대한, 저희 지역구에 대한 것을 참조하려고 연천, 동두천, 양주를 겸한,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천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잠정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받아볼 게 없군요. 그렇지요?

저희는 현재 하고 있는 하천 자료도 드리려고.

그렇다면 PQ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그냥 그때만 당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이 받는다.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가 정확하게 뭔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악해서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오전에 한 하천기본계획 PQ현황에 대한 수시보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를 하겠다고요. 신천 기본계획에 대해서 ’98년도에 됐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게 ’75년이라고 예까지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98년도 것을 제가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하니까 그때 것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봐왔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물론 이 직에 오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으셔서 업무적으로 100% 숙지할 수 없으시지만 많은 부분 그래도 숙지하시고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직원들, 거기 왜 앉아 계십니까? 국장님 혼자 모든 걸 답변할 수 없어요. 자기 팀에 대한 것을 빨리 자료로 해서 드려야 답변을 하시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 전에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이번 비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내 23개 시ㆍ군에서 크고 작은 수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해복구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도 반복적인 수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약 60%가 복구비로 쓰인다는 재난방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수해의 예방 측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복구비보다 예방비로 쓰이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주군의 호우지역인 여주대교, 농경지 피해 그리고 도로유실 현장을 보았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가 아닌 도로유실을 보면서 도로, 교량, 제방 등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공사 시에는 설계단계 시부터 각종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수해로 인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해주고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토론은 위원님들의 총괄질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개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결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및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류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한 분 한 분 전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래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강래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석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62억 8,260만 6,000원 중 99.1%인 359억 7,496만 4,000원을 수납하고 110만 4,000원이 불납, 결손처리 되었으며 3억 653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불납 결손내역은 과년도수입 110만 4,000원으로 이는 소송결과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 금액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내역은 기타 잡수입 2억 6,854만 8,000원, 과년도수입 3,799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년도 수입 중 지난 상반기에는 3건에 344만 8,000원을 수납하여 실제 미수납액은 3,454만 2,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5억 1,00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675억 9,661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9%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49억 1,338만 9,000원으로 이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124억 6,820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24억 4,518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전용입니다. 주요예산 전용사유로는 건설본부 청사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류단가 인상 부족분 2,045만 2,000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11개 사업 124억 6,820만 2,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사업은 4개 사업 61억 6,586만 5,000원으로 2005년도 하반기에 설계 및 공사발주, 지방도체제 개편 및 지장물 이설 협의 지연, 토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 지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5개 사업 37억 3,403만 6,000원으로 위험도로 개량 등 5개 사업으로 용지보상 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2개 사업 25억 6,830만 1,000원으로 관계기관 및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30억 442만원으로써 이중 세입결산액은 331억 9,786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이 없이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이 330억 442만원에 95.9%인 316억 6,026만 7,000원을 지출하여 13억 4,415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사유별 현황 및 불용액 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사유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한국도로공사의 전자카드 및 고속도로카드 연계 사용에 따른 정산관리 수수료의 부족분 9,552만 3,000원으로 민간이전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에 직원 모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5년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그리고 결산지침 준수 여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건설본부 예산은 특별한 지적이나 개선 권고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종합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8%인 3억 653만원이고 미수납 내역은 대부분이 토지수용과 관련한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금을 미수납하였으며 사유로는 회사 부도 및 납부자 소재 불명 등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납부 무능력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산조회, 납부 촉구 등 체납액 일소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건설본부 소관 예산현액의 2.9%인 24억 4,518만원으로 2004년도 불용액 54억 1,072만원, 5.1%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 시 29억 6,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불용률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비율인 1%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설본부 예산이 대규모 도로건설사업, 그리고 하천관리 등 계속적인 사업성격이 강하고 또한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인정하더라도 용지 보상에 따른 공사기간은 사업장별로 매년 반복해서 발생되는 사례로써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 불용액은 대부분 회계연도 상반기에 예측 가능한 경우 추경 감액 편성하여 다른 재원에 충당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3건 2,045만원으로 3건 모두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 사용한 것입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2005년도 11월 11일 수원 매탄동에서 금곡동으로 건설본부 청사 이전에 따른 부대잡비와 유류 단가,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족경비에 충당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1%인 124억 6,82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이월액 373억원과 비교 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유도 대부분이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그리고 공기 부족 등으로 앞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액 감소에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이월액 없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의 4%인 13억 4,41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불용액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 그 사유를 살펴보면 유료도로 유지ㆍ보수와 교량 보수, 그리고 터널 안전점검 등 상시보수를 위한 27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교량 내진보강공사비 불용액 2억 1,222만원은 의왕시 왕곡교 기초 및 기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공사비로 당초 담장 및 지장물 철거 계획이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철거가 불필요하게 되어 발생한 잔액이며 대체로 적정하게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월액 및 불용액 감소를 위해 사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공기 단축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강래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쪽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래천 본부장님보다는 위원장님, 북부지소장님한테 해도 되겠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북부지소 건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북부지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본부장님 앉아 주시죠.

강래천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으시죠.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북부지소장 홍중화입니다.

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용액인데 인건비에서 3,300만원 불용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 평균호봉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직원이 총 18명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봉이라고 그랬는데 호봉을 어떻게 하셨기에 호봉에 대해서 3,0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건지. 예를 들자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맨 위에 6,500만원밖에 안 돼요. 우리 본부 예산 같은데. 본부는 97명 중에 18명이니까 배가 넘거든요. 그렇다면 이 3,300만원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3,300만원 내역 중에는 기본급이 2,600만원이 불용이 됐고요. 수당이 200만원, 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해서 48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원 편성이 5급 1, 6급 2, 7급 2, 8급 1, 9급 1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7급이 2명인데 현재는 7급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칸이 많아요. 이렇게 위에는 세 줄 정도로 해서 이 안에 설명을 하려고 노력한 근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직원 평균호봉, 아니 평균호봉이면 간단한데 미달이 된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작성해 주실 때는 7급 결원이 생겼으면 7급 결원, 그래서 불가분하게 이게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쉽겠다. 어떻게 18명인데 여기 본부는 이렇게, 그렇다면 누가 잘못해도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도 유지관리에 1억 7,800만원인데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 및 보상 지연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차액이라고 그랬는데 감액을 시켜서 그 차액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몇 건에 얼마입니까? 이게 3,000만원 이상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는데 설계변경 건은 몇 건이고 보상 지연은 몇 건에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불용을 하려고 하니까 3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총 몇 건입니까?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작년에 42억이었습니다.

42억에 몇 건입니까? 3,000만원 이상짜리가 몇 건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어려우시다면 설계변경한 게 몇 건입니까?

죄송합니다. 설계변경한 전체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1억 7,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경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 지연한 것하고 설계변경한 것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얼마가 감액이 됐고 보상지연이 됐는데 얼마가 보상지연이다 이 얘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나누어서 지금 보고를 해 달라. 설계변경이 되면 사업비를 여기 3,000만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간단하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설계변경한 게 몇 건입니까?

저희가 불용액 전체가 1억 7,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또 설계변경해서 감액된 게 7,100만원.

몇 건에 7,100만원이에요?

6건에 7,100만원입니다.

보상지역은요?

3건에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상 지연이 많네요. 그럼 보상 지연 사유가 뭡니까?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죠.

그럼 보상 지연된 게 3건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그럼 공사도 못했을 건데.

지방도344번 계류리 도로개선공사하고 지방도347호선 만송리 도로개량공사, 지방도310호선 웅담리 도로개선공사.

그럼 예를 들어서 만송리 지방도 개설공사라고 한다면 준공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안 됐는데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상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을 안 했는데 사전 준공한 겁니까?

지금 ’03년도 당시의 예산이고요.

아니 글쎄 그런데 어쨌거나 준공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3건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럼 3건인데 만송구간 같은 경우에 보상을 안 해 줬는데 준공을 했다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준공이 돼요?

북부지소에서 하는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보상은 일반 도로개설공사 같지 않고 구간구간 소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상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준공이 됐고 보상비는 안 나갔는데 그럼 공사를 안 했다는 거냐, 아니면 준공을 타절 준공 그걸 제외해 놓고…….

일례를 들면 법면 같은 부분에 저희가…….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아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보상이 일부 지연된 구간은 타절해서…….

타절했죠?

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이 위험지구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이니까 정 안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북부지역에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보상비라든지 나중에 이게 본예산을 세울 때 지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본부장님이 아닌 우리 실무 담당께 질의를 하는 근본 취지는 그겁니다. 북부지역에 상당히 많은 도로가 있는데 유지 관리를 하는 데도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부서에서 볼 때에는 “아니 몇 억씩 불용하면서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다. 또한 북부지소가 지금 본부 소속인데 이 건은 됐고, 우리 팀장님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청의 산하기관으로 되어져야 일원화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전에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드렸을 때 언급했듯이 공감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6쪽에 사고이월에서 지방도 덧씌우기 북부, 또 지방도 유지관리 북부, 구조물 유지관리 북부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지방도 덧씌우기 해서 한 20억 되는데 12억이나 이월을 했거든요. 또 그 밑에는 80억에서 11억이니까 많지 않은 걸로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 인력 보강이 안 돼서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로의 유지관리비 예산은 매년 저희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 예산을 잡다보면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되고 또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방도 덧씌우기나 유지관리 예산이라고 그런 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최소한의 경비만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우리가 추가로 공사를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저희가 10월 경해서 집행잔액을 모아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집행잔액을 모아서 수립해서 공사계획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지관리 예산을 총액으로 예상해서 세우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가 돼서 잔액이 없고 보수할 데가 생기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된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소와 관련돼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북부지역의 낙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남부지역의 도로보다는 도로연장은 2,700㎞에 900㎞니까 한 3분 1정도 되는데 도로보수비는 5 대 4 정도 돼서 북부지역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북부지역이 워낙 낙후돼 있고 도로 보수할 곳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북부지소에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꾸준하게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가 아니라 북부도로관리사업소로 승격을 해서 2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 부서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 2청에서도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또 결국 2청의 낙후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방도 덧씌우기잖아요. 아스콘 덧씌우기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액 대비 한 45%뿐이 집행을 못했으니까 왜 이렇게 됐나를 다시 무슨 유지 관리라든지 다른 것, 건설사업이라든지 그러면 그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덧씌우기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건 계획 대비를 너무 안 하지 않았나. 40% 조금 넘게 했으니까 20억인데 11억 2,000만원이나 이월시켰으니까 너무 예산을 쓰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덧씌우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방도 322호선의 덧씌우기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에 교량을 하나 신설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촌교 재가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유촌교가 재가설공사가 완료가 돼야 덧씌우기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유촌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용지보상하고 주변에 협의가 좀 지연이 돼서 교량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교량공사 지연에 따라서 최종 마무리 공정인 덧씌우기공사가 지연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사업예산에 청계연결로 설치공사 지금 이게 공사중지가 됐습니까?

아직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몇 % 진척도고 여기에 보면 80%라고 나와 있는데 성과보고서에.

네, 80%가 돼 있습니다.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월된 사업 중에서 청계연결로 설치공사나 학의JCT에서 과천 간 도로확ㆍ포장공사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이월이 된 이유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의왕시에 의왕～과천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의왕시 시민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를 하고 서울을 가야 되고 상대적으로 안양 평촌이나 산본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과천에서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의왕시의 시민 입장에서는 의왕～과천고속도로가 의왕시를 동서로 분할하면서 단절감을 주고 피해는 의왕시민만 본다고 그래서 집단민원이 그 당시에 대단하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니까 일단은 그러면 첫째는 안양 진ㆍ출입로에 요금소를 설립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당초에는 요금소를 건립하는 걸로 당초계획을 세웠었는데 또 그 역시 안양이나 군포ㆍ산본지역의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됐고 그 당시에 일부는 저희가 봤을 때는 계획을 조금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졸속하게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계획을 확정하는 동안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사가 발주해 놓고 나서는 그 당해연도에 용지보상을 하지 못하게 됐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 문제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걸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종의 졸속하게 계획을 수립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민원 해소 차원이라도 앞으로 저희가 공사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 여건이나 환경을 제대로 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계연결로는 현재 87%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이건 금년도에 20억원 정도를 추경에 더 확보를 하면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에 소홀했던 점이라든지 주변 여건 분석을 소홀히 해서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서처럼 각별하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4ㆍ2005ㆍ2006년까지 건설본부에서 설계변경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설계변경 내역. 이상입니다.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는 요인을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아니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요금소 유료도로 요금소가 38억 6,6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다시 교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간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집행을 39억 2,638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더 오버가 됐나요?

39억 2,638만 4,000원요.

그 시스템을 하는 공사기간은 얼마나 들었죠?

2004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1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 차량이 통과하는 시간과 그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차량이 통과하는 시간은 어떻게 비율이 됐나요?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과 차량 이용이나 차량 소유자의 편익을 위해서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하고 저희 유료도로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 하면 저희가 현금을 내는 경우하고 저희 예매권을 사서 내는 경우,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내는 경우 세 가지의 요금징수 패턴이 있는데요. 시간상으로 활용을 해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발행하는 고속도로카드는 오히려 카드를 내고 카드를 가지고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기계에 넣어서 확인해서 내보내주니까 저희가 발행하는 교통카드를 사서 한 장씩 내고 가는 사람보다는 배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10초 정도 걸리고요. 그냥 내고 가는 사람은 한 5초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저희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보다는 고속도로카드를 가지고 저희 유료도로도 같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교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의왕～과천 유료도로에 관한 요금소의 정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부단히 여러 가지 경로나 자료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저희 요금소는 기하구조로 봐서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요금소 규정하고는 많이 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유료도로 공사를 하면서 2차선 도로로 계획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하구조상으로 보면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하이패스 구조가 좀 맞지를 않습니다. 기하구조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2차선 도로기 때문에 현재 하이패스 보급률이 도로공사 통계에 의하면 13.7% 정도가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다닙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하이패스를 장착하는 차량이 30%에서 50% 정도는 돼야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고요.

자, 본부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여기 직원들 다 전부 교체된 직원도 있지만 그 전에 있던 직원들이 다 기억할 텐데 다음 번 업무보고 때 반드시 하이패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보고하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보고했습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왜 지금 지적을 하냐 하면 39억원을 들여서 요금소를 교체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요금 받는 것만 용이하게 한 것이지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요금소 통행 톨게이트가 몇 개입니까?

16개입니다.

2차선 도로에 16개. 그러니까 16개를 통과하면서 요금을 징수하는데 먼저는 5초 정도 걸렸죠?

네.

지금 개선하고 나니까 10초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징수하기 용이하게만 만든 것이지 이용객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요구하기를 하이패스차로를 한 차선을 만들어야 된다. 요금소가 16개 톨게이트라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만들면, 만들어 보지도 않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는 게 뭐냐. 지금 그리고 40%, 50%의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이 있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미 청계요금소라든지 판교요금소라든지, 처음에 실시할 때 그 2개만 가지고도 하이패스차로가 성공적이라고 해서 외곽순환도로 전 톨게이트에는 하이패스를 전부다 개통했어요, 작년 연말로. 이해하시지요?

네.

성공했기 때문에 하이패스를 전체적으로 요금소마다 하이패스차로를 설치한 건데 왜 경기도 유료도로만 안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교통카드도 역시 고속도로 통행카드도 병행해서 받고 있으면서 하이패스를 설치 안 하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이걸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이패스 도입 운영에 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광역교통기획단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 보니까 용역에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차선이기 때문에 한 차선에 하이패스만 하면 현재 보급률이 13.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차선에 13%가 다니고 한 차선에서 87%를 소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하는 결론이 첫 번째는 나왔고요. 두 번째는 하이패스 선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2㎞ 정도, 그러니까 양쪽 4㎞ 정도에 하이패스 전용차선을 만들어줘야 교통사고가 안 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4㎞ 정도를 하이패스 전용차선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의 차량이 1차선으로 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러니까 기하구조 문제하고 하이패스 보급률이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저희가 2007·2008년도 되면 요금소의 요금징수를 검토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학의JCT 연결이라든가 요금소 기하구조상에도 문제가 있고요. 교통사고가 오히려 유발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이패스 문제는 결국 의왕～과천 고속도로가 민자를 통해서 확장되고 또 요금소를, 저희로서는 지금 의왕의 그 자리보다 월암 정도에 용지를 확보해서 요금소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하이패스 도입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용역결과 보고하고 교통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암 쪽으로 요금소를 옮길 계획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옮기시려고요?

그게 민자도로가 확정되고 나면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현재 위치나 거리로 봐서는 하이패스 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유료도로가 2010년까지입니까?

2011년인데 저희가 현재 ……

수지타산을 맞춰 볼 때 몇 년도부터 돈을 안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현재까지 추가로 투입을 안 하면 2008·2009년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2008·2009년도면 상환이 끝나서 요금을 안 받지요? 통행요금을.

그렇지요.

그런데 민자로 넘겨서 또 요금을 징수한다고요?

민자도로는 결국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 민자도로가 연결되면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의왕～봉담까지 다니는 도로도 2차선이 포화상태인데 거기다 민자도로를 해서 동탄이나 평택까지 연결한다고 보면 의왕～과천 고속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확장에 관한 투자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9억원 들인 것은 카드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밖에 없는 거네요?

네, 호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있으되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차량이 밀려서, 정체가 심해서 짜증이 나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의왕～과천 고속도로 특성상 의왕에서 과천이 1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4㎞를 지나가면 사실 수용태세가 부족한 거거든요. 양재라든지 사당로라든지 서울에 가서는 사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경기도 관내만 교통개선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왕요금소에서 청계요금소까지의 거리가 얼마라 그러셨지요?

의왕요금소에서 14㎞ 정도 됩니다.

물론 한국도로공사하고 경기도 유료도로하고 사업 주체측은 다르지만 거리가 14㎞ 정도면 유료도로에서 다시 돈을 지불하고 청계요금소 14㎞밖에 안 되는 데 가서 또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체제를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청계로 넘어가는 차량은 무슨 요금카드, 그러니까 청계에서 판교로 나가는 이용객들은 영수증만 주면 요금을 안 받듯이 그런 체제를 연구해 보라 그랬는데 연구해 봤습니까?

저희가 문서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기가 도로관리 주체나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차피 고속도로카드를 병행해서 쓰잖아요, 지금. 한국도로공사 카드를 경기도 유료도로하고 병행해서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수증 체계도 같이 해서 14㎞밖에 안 되는데 요금을 또 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 문제는 당장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한국도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이 진행상황을 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심진택 위원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이패스 만드는데 도로구간 말고요. 기계시설 하는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하이패스 시설이요?

네, 도로부분 말고 기계시설만.

그것까지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그러시면 제가 지금 의왕～과천 간 도로를 아침저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낀다 그럴까, 2㎞ 전부터 하이패스차량, 도로가 없어도 맨 우측이든지 좌측이든지, 아까 16개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양쪽으로 1개소씩만 가까이 놓으면 그 차선은 거기로만 나갈 수 있거든요, 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 앉히는 시설비만 많지 않으면 놔줘도 돼요, 도로부분은 놔두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봐도 왜 안 할까 하는데 연계가 안 돼서 못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시설비만 많이 안 든다면 도로는 놔두고 끝에 하이패스 구간이라고 표시만 해놓고 기계를 가진 사람은 그쪽으로 통행만 하게 해도 상당히 단축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로서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교통전문가한테 타당성 검토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결과 바로 그런 부분들, 고속도로라는 게 속력이 높기 때문에 차선변경에 따른 전용구간의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검토가 돼서 하는 얘기가 적어도 매표소에서 2㎞ 정도는 독립차선을 줘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녀본 사람이 알지요. 16개 차선이 있는데 우측이든 좌측이든 한 차선을 하이패스차량 통과하는 구간을 두면 거기 와서는 어떤 차든지 저속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속으로라도 그냥 통과하면 빠르다, 기계 설비하는 데 예산이 많이 안 든다면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토론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의를 다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 및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7월 12일부터 14일, 16일, 17일을 기해서 현재까지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이번 비는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내 23개 시ㆍ군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있습니다. 매년 수해복구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또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도 반복적인 수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주군의 호우지역인 여주대교, 농경지 피해 그리고 도로 유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천재가 아닌 도로 유실을 보면서 도로, 교량, 제방 등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공사 시에는 설계단계부터 각종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시공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수해로 인한 도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7월 19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에 부위원장 선출의 건과 의석 재배정의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부위원장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위시한 간사님,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더욱 발전적이고 활기 넘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경기도 건설교통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4. 의석 재배정의 건

최중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석 재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이 선출됨에 따라 의석을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으로부터 우측 첫 번째는 부위원장님 석으로 하고 좌측 첫 번째는 간사석으로, 그 다음부터는 위원성명에 의해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재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석 재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좌석배치도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