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뜻밖의 재난을 당한 수재민과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비상근무로써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역구 행사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도시주택국, 지역개발국에 이어서 제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라 환경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환경국)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먼저 제7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환경국 전 직원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존경 해옵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지속적인 성원, 협조를 부탁해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성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규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정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기획단장이 있습니다만 오늘 지사님을 모시고 팔당댐에서 수질개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참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이영하입니다. (인 사) 환경협력담당 천성기입니다. (인 사) 공원생태담당 김성연입니다. (인 사) 환경분쟁조정담당 복승규입니다. (인 사) 대기관리과 대기총량담당 연제찬입니다. (인 사) 대기보전담당 변진원입니다. (인 사) 교통공해담당 양정모입니다. (인 사) 생활환경담당 홍웅입니다. (인 사) 환경자원과 환경자원담당은 공석입니다. 재활용담당 정상구입니다. (인 사) 환경시설담당 봉만종입니다. (인 사) 수질정책담당은 소방관 면접시험이 있어서 거기 나가 있습니다. 수질관리담당 김경기입니다. (인 사) 하수도담당 홍지선입니다. (인 사) 상수도담당 신건성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사업소 공단환경관리팀장 송수경입니다. (인 사) 공단환경지도팀장 정갑열입니다. (인 사) 환경조사팀장 성효제입니다. (인 사) 팔당수질개선기획단의 팔당기획팀장 이춘구입니다. (인 사) 지역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이고 시설관리팀장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은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 관계로 오늘 불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보고 전에 오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급히 간담회를 하는 원인이 뭡니까?

아까도 위원장님께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팔당수질개선을 제일 화두로 삼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를,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도청에서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다음 주 정도에 팔당댐을 봐가면서 현장에서 간담회를 다시 한 번 열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었거든요. 오늘 사실은 시ㆍ도지사협의회가 시ㆍ도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각지에서 장마로 수해를 입는 바람에 시ㆍ도지사협의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 일정이 오늘 비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지사님께서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다음 주나 이번 주에 하려고 예정되었던 현장에서의 간담회를 내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수원기상대에 전화를 하고 날씨를 알아봤더니 헬기가 뜰 수 있다는 통보가 와있어서 정보를 입수하고 어젯밤에 갑자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 각지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전부 밤에 전화를 해서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니까 용케 참석할 수 있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내일 10시에 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갑자기 이런 행사가 준비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첫 업무보고가 있는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사께서 긴급하게 팔당상수원사무소장을 비롯해서 수질개선기획단장, 중요한 요직에 계신 분들이 오늘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업무보고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밝혀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지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 추진 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의 기구는 총 4과 2사업소 20담당이며 정원은 본청에 95명, 사업소에 50명 등 총 145명입니다. 과별 조직 및 직급별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만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팔당수질개선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지난 7월 3일부터 팔당수질개선기획단을 T/F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입니다. 5쪽의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6년도 저희 환경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76억 5,20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약 8.8% 정도 증가하였으며 도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환경기반 구축을 위해서 환경단체 그리고 푸른경기21 등을 적극 지원해서 환경활동을 활성화해 오고 있으며 친환경 생산ㆍ소비문화 확산 및 지역 환경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생태공원과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확대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및 남획 예방활동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국가 기준보다도 강화된 지역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전기하이브리드와 같은 저공해 자동차와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원 순환형 폐기물처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재활용을 크게 향상시켜서 쓰레기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광역화를 통해서 폐기물을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종료된 매립지를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환경 기초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콘크리트하천을 거둬내고 환경 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팔당수계 7개 시ㆍ군지역의 오수처리시설과 영세 축산농가를 적극 지원해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환경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간의 환경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환경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정 현안을 민간단체와 함께 풀어가기 위한 사업으로써 환경NGO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난 1월 반딧불이 복원사업 등 63개 사업을 선정해서 3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푸른경기21 실천의제사업으로 청소년 환경대탐사, 민간단체 공모사업 등에 9억원을 지원하고 환경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 친화적인 녹색생산ㆍ소비문화의 확산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상품을 구매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1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경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1쪽입니다. 셋째,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사업은 지역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학ㆍ연ㆍ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실용화 기술 등을 집중 연구ㆍ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 연구ㆍ개발사업으로 도내 3개 센터에서 26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현장에 신기술 검증시설을 시범 설치해서 8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환경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활동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각종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여 도민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써 학계, 법조계, 환경전문가 등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환경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환경일기장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연보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서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도시공원예정지 60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2008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도비 74억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태공원 및 생태마을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생태공원사업은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흥 갯골공원은 금년 중 착공하고 의왕 왕송호수공원은 내년초 실시설계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착공토록 하겠으며 양서면 일원의 생태공원은 현재 타당성조사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는 양평 석산1리 물래울마을은 지난 6월 공사에 이미 착공하였으며 남양주 진중리 팔당생명연대마을도 이달 하순 공사에 착수하여 2008년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셋째, 철새도래지역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 농작물을 철새 먹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농가에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고양, 김포, 파주 일원의 한강하구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대상지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철새가 자주 찾아오는 시화호유역 등도 대상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의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멧돼지 등 일부 야생동물의 농작물 훼손에 따른 무분별한 포획 및 남획을 막고자 경작지 주변에 휀스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은 용인 등 10개 시ㆍ군에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포획틀 등을 이용해서 멧돼지나 고라니 등의 서식지를 농가 주변에서 산림, 자연공원 등으로 이동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추진입니다. 지역실정에 알맞는 경기도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으로는 내년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대상사업장 별로 오염물질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ㆍ소사업장의 노후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고 소각시설 등의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 측정소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둘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대책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운행 중인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여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전기하이브리드, 전기이륜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천연가스 버스 및 천연가스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며 운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LPG엔진 개조를 통해서 배출가스를 줄여나가고 운행차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셋째, 악취배출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7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며 악취배출 기준을 강화해서 근원적으로 악취를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악취 끝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내 악취중점관리업소에 자금을 지원해서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신설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난 5월 국가 기준보다도 2배 이상 강화된 지역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한 바가 있고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DB구축 등을 통해서 사업장 관리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실내외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역사, 지하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우선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도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새집증후군 예방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학교 주변에 저소음 노면을 포장하여서 좀더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6월 도내 관련부서와 함께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특성에 알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규제 일변도의 단속업무에서 탈피해서 배출업소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유도하고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배출업소 자율점검제 업소를 작년에 211개소에서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영세업체에게 시설진단과 기술을 보급하는 환경닥터제를 대기, 수질 등 2개 분야에서 소음, 폐기물을 추가해서 4개 분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산업단지에 대한 악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별로 DB를 구축하고 악취가 주거지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화ㆍ반월산업단지 내 수림대를 2008년까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원 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률도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보완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여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재활용률을 높여나가는 한편 농촌의 수거된 폐비닐도 즉시즉시 수거되도록 개선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재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지역실정에 알맞게 나눔장터와 재활용제품 판매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둘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광역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의 장기적인 안정적 처리와 국토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도내에서는 광명권 등 4개 권역에서 하루 780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동부권 광역소각시설은 현재 기초공사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화성권과 북부권도 금년 중에 착공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밖에 단독소각시설은 현재 수원 등 12개소에서 하루 3,000여t을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4개 시설 중 고양시는 이미 지난 5월 착공을 했고 포천시 소각장은 금년도 중에, 가평군과 연천군 소각장은 내년 중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독매립시설도 현재 성남 등 11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3개소 중 남양주시 매립장은 지난해에 이미 착공을 했고 용인시와 이천시 매립장도 금년에 계획이 차질없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매립이 끝난 매립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대상은 56개소로써 43개소는 이미 정비사업이 끝났고 오산 누읍과 양주 용암, 파주 두지는 금년 중에 착수할 예정이고 나머지 10개소도 내년 이후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은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토지의 활용도가 높은 매립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 32개소 중에서 현재 20개소는 테마파크 조성을 완료하였고 여주 사곡 등 6개소는 금년에, 안산 시화 등 6개소는 내년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팔당 1급수 달성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개선을 위한 이행기반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3일 지사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즉시 팔당상수원수질개선전담기구를 T/F팀으로 신설하였으며 환경부 등과 협의를 해서 중앙업무 이관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오염총량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는 대신에 팔당상수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완화 내지 폐지되도록 도청의 관련국은 물론 환경NGO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공동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둘째, 팔당 1급수 조기달성을 위한 역점시책의 추진입니다. 팔당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2010년도까지는 90%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시설, 하수관거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으로 유입되는 경안천유역의 퇴적물 준설작업도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환경공영제를 활성화해서 오폐수 처리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도와 시ㆍ군에서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평가결과 BOD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환경부에서도 이를 전국적인 시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팔당지역 음식, 숙박업소 등 3,037개소에 대해서 오폐수 처리시설 개선비 및 위탁관리비 134억원을 지원하고 광주시 등 12개 시ㆍ군 영세 축산농가 884농가에 대해서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20억원을 지원해서 수질오염의 요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특별관리를 위해서 토지이용별 비점오염원 지도를 작성하고 비점오염원 발생이 높은 주차장 등에 대한 관리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셋째, 주민 지원 및 민간 환경활동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한강유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를 증진하고 팔당유역 민간단체 환경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팔당수계 7개 시ㆍ군 주민에게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661억원과 팔당유역 37개 환경단체에 3억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질개선을 위한 광역공조체계의 구축입니다. 팔당수질개선은 경기도만의 힘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유관기관은 물론 환경단체, 도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와 팔당수계 7개 시ㆍ군, 도와 환경부, 건교부, 서울시 간에 그리고 도와 언론과 환경단체 등 간의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협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수계별로 마을 또는 회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1마을ㆍ1회사ㆍ1하천 책임관리제도도 도입해 시행하여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질개선 및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대 하천 수질개선 및 환경 친화적인 하천정비입니다. 주요 4대 하천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23개소와 하수고도처리시설 10개소를 정비하고 하수관거 89.8㎞를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천 등 도내 6개 하천에 대해서도 2009년도까지 총 127억원을 투입해서 자연형 호안과 수생식물 식재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둘째, 환경기초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등 지역환경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76개소에서 하루 480여만t을 처리하고 있고 오는 2009년까지 64개소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며 이중 21개소는 금년 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시설도 현재 운영 중인 117개소에서 하루 9,000t을 처리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91개소 중 26개소는 금년 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우리 도에서 하루 약 2,000여t이 발생해서 70%는 해양투기로 나머지는 소각, 재활용 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2011년도에는 도내 발생량이 약 3,000여t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서 2011년까지 처리시설 9개소를 확충하고 환경부와도 협조해서 수도권매립지 활용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맑은 물 공급 및 취약지역의 급수대책입니다. 수돗물 누수방지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금년에 378억원을 투자해서 용인시 등 29개 시ㆍ군의 노후수도관 119㎞를 교체하고 상수도관 탐사를 통해서 누수율을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취약지역 급수보급을 위해서 연말까지 광역 상수도 6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고 북부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과 지방상수도 양평정수장 증설, 마을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을 각각 내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하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하수 안정적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난 2004년도에 수립된 도 관리계획을 기초로 해서 시ㆍ군별 실정에 알맞은 시ㆍ군별 지하수 관리계획을 조기에 수립토록 촉구하고 지하수 수질관리 및 유통 중인 먹는 샘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하수 측정망을 현재 329개소에서 2014년까지는 1,240개소로 대폭 확대 설치하고 폐공찾기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함께 먹는 샘물 제조업소,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샘플 수거검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사업 공모전을 개최해서 화장실 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고 공원,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 비누 등 관리용품을 지원해서 청결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오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공중화장실 개선 및 관리실태를 종합평가 해서 시상함으로써 수준 높은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의 수거처리입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인근 산과 상류지역에서 나뭇가지, 비닐, 빈병 등이 팔당호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청소선, 집게차, 공익요원 등을 동원해서 2,468t을 수거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입쓰레기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상의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재우 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환경적인 사업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우리가 어떻게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먹고 우리 후대에 전해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이 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의가 길어질 경우에는 보충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장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는 걸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소각장을 추진 중에 있는 게 네 군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포천이나 연천이나 가평이 다 옆에 옆에 시ㆍ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잘하게 쪼개서 40t, 49t 이렇게 따로 따로 짓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물론 광역화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는 현재 200t기 2개가 일산에 있지요?

네.

일산에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나 보지요?

네.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요?

일산이요?

고양시 전체 인구.

고양시 전체 인구가 현재 80만에서 85만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만에 지금 400t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300t을 짓는다고 그러면 700t짜리를 가동을 시키는데 과연 이거 소각할 양이 이만큼 나올 것인지, 안 나왔을 때는 일반 재활용도 가져다 태우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t수가 작을 수록 대기오염이나 환경저감시설을 하기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추진하는 방식이 스토커방식인지 열융합방식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남옥 위원님께서 우선 북부권에 파주도 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왜 또 짓고 있느냐고 말씀을…….

아니요. 파주도 있는데 왜 짓느냐가 아니고 포천, 연천, 가평이 인근 시ㆍ군이지요. 그럼 묶어서 전체를 하나로 지어서 광역화로 지을 수 없나 그것이 궁금하고요. 광역화로 갔을 때가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는 한번 추진은 안 해 보셨는지요.

연천하고 가평은 조금 떨어져 있고요. 포천하고 연천이 인근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광역화 사업은 우리 경기도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쪽에서는 소각을 해야 되고 어떤 쪽에서는 매립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돼 있어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천, 연천, 가평을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처음에는 시도를 했습니다만 가평에서 반대하고 어떤 시ㆍ군은 매립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어떤 시ㆍ군은 아니다, 우리는 소각장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지역 간에 말하자면…….

그런데 어차피 전부다 소각시설로 간다고 여기 타당성용역 진행 중에 있고,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고요. 이게 t당 시설비가 얼마씩 잡혔죠?

t당 시설비는 약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간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ㆍ도ㆍ시비가 몇 %씩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각시설은 광역시설의 경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ㆍ군비가 25%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단독시설의 경우는 또 틀립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ㆍ군비가 49%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소각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여기 매립시설은 소각재를 매립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건지…….

폐기물을 매립하는 겁니다.

용인에는 지금 소각시설이 두 군데나 있지요?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족해서 매립장까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 아니고 증설입니다.

현재 있는 데서 증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궁금한 것은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과거에 쭉 환경국장이 단임이었습니다. 1년으로 끝나고 계속 바뀌었는데 유재우 국장님은 연임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인데 어떻게 해서 연임을 하시게 됐나요?

환경국장으로서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알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아주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열정적으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 마음 변치 않고 경기도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증설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팔당수질개선을 위하여 팔당수질개선기획단이 7월 3일 운영을 했지요? 발족을 했는데 지금 이 기획단이 김문수 도지사께서 당선돼서 특별히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관심이 많아서 갑자기 만든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지사님께서 공약사항 제1공약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내걸으셨기 때문에 팔당호 수질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직들을, 수질개선과 관련된 조직들을 활용을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운영이다, 발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위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경안천 유입 하구, 그러니까 광동교 상류에서 서하보 하류구간에 대한 퇴적물 준설작업을 준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약 4㎞ 정도를, 그러니까 광동교에서 서하보까지 약 4㎞ 정도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준설작업이 꼭 필요한 건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준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만 지금 지사님께서는 준설을 꼭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문가들 하고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거쳐서 실시한 다음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퇴적물 두께가 0.01m에서 3.01m까지로 나와 있는데 물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다른 국에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투자금액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적다면 그 프로젝트는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준설 전과 후의 수질개선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준설 전과 향후에 준설작업을 했을 때의 효과…….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과연 준설하고 나서 수질이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마나 똑같을 것이냐를 판단해서 그런 것도 다 용역에 포함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타당성을 결정할 겁니다.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차기 상임위원회 때 가급적이면 수치로 개선 전과 후에, 수치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 사항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는데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의하면 해양투기 규제가 강화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1일에 해양오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 종목이, 해양투기 숫자가, 가지수라고 그러나요, 아이템이라고 하나요? 14가지에서 이제 7가지로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수슬러지하고 축산폐ㆍ오수가 경기도에서 해양투기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축산폐수보다 하수슬러지 관계인데요. 하루에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하루 하수슬러지가 약 2,000t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1,918t인가 되는데 거기서 71.1%, 약 1,380t이 해양투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2011년도면 금지가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이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처리방법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이를 테면 소각입니까? 하루에 2,000t씩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2,000t씩 나오는데 이제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되는 2011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3,000t 정도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9개 시설을 확충해서 소각처리하고 그 나머지 약 2,000t은 2011년도에 소각시설을 9개소를 만들고 하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9개 시설이 전부 소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해양투기는 t당 얼마 들어갑니까?

3만 5,000원 들어갑니다.

하루에 3,000t이면 이걸 소각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소각하려면 휘발유가 들어가잖아요. 기름이 들어가지요. 오일값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 3,000t을 소각한다면 지금 소각비가 t당 20만원선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일단은 수도권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매립장에다가 1,000여t은 매립을 하려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경기도 것을 우선적으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해양투기를 못하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것만 우선 받아준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국장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소각방법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소각을 하고 현재는 한 8% 정도만 재활용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바닥재, 복토재, 아스팔트 재료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15% 정도 상향해서 재활용도 하고 수도권 매립장에 가서 매립도 하고…….

지금 9개 처리장은 실시가 잘 되고 있어요?

네. 9개소가 하루에 1,600t 규모거든요. 그래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각으로?

네.

하수종말처리장이 계속 증설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진국에도 한번 가보고 해서 처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기오염 저감 관련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뭐냐하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입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질소산화물에서 나오는 이 물질은 오존을 생성시키는 원인물질 중의 하나고 가장 좋지 않은 물질인데 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질소산화물 예방을 위해서 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공해차 보급이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2만 3,934대입니다. 이 대기오염 주범이 이러한 질소산화물인데 이제 2만 3,000대밖에는 저감장치 설치를 안 했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기준을 늦게 잡아서 환경부에서 더디게 사업을 착수하는 바람에,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는 것이 DOC 산화촉매장치, 매연저감장치 DPF, 그 다음 LPG엔진 개조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대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경유차가 경기도가 전부 몇 대지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계획 대비 실적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작년까지 총 2만 5,372대를 완료했고요.

숫자 얘기하지 마시고, 숫자 가지고는 감각이 없으니까 계획 대비 실적만 얘기해 주세요.

30% 정도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30%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많은 양이 국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50%가 국비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와야 되는데…….

이거 하나 부착하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가지요?

DOC가 100만원, DPF가 700만원입니다. DOC가 산화촉매장치입니다. 그게 100만원입니다. 매연저감장치라고 DPF 그게 700만원.

그러면 2만 3,000대는 DOC지요?

DOC도 있고 DPF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비에서도 출연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빨리 장치를 해야지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NGO단체에서도 이런 제의를 했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과 실무진께서는 이점 이해를 빨리 하시고 추진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인데 이것은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를 잘못 했을 경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나 악취 등으로 인한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지요?

네.

이게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규제를 통해서 수질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오염, 말하자면 오염배출량을 총량을 둬서 그 배출량을 허용하게 되면 개발을 허용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얻어지는 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이 되면 그 지역별로 계획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현재 광주시만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6개 시ㆍ군은 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나머지 6개 시ㆍ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습니다. 수정법에서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택지를 개발하더라도 2만㎡ 미만으로 해라” 이런 제한규정, 팔당상수원 구역에서는 이렇게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5개항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사항만 개선이 되고 나머지 세 개 사항은 계속해서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시ㆍ군은 그게 개정이 되고 나면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하고 환경부와 건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광주시만 하고 나머지 시ㆍ군은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박덕순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을 잘 가꾸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왕 출신인데 저의 주택 바로 옆에 왕송호수가 있습니다. 12페이지 생태공원에 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왕송호수지킴이를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서 제가 왕송호수지킴이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명예환경감시원 부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여년 동안 의왕시에 살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왕송호수가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게 몇 년도입니까?

지난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완료가 2007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왕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그 주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왕송호수지킴이 단장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협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청소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꾸민 것밖에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 도에서 시를 지원해 준다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착공이 2008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너무나 많이 늦어졌는데 이렇게 또 늦게 착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결정, 설계하고 그러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무리하게 일정을 잡기보다는 여유있게 일정을 잡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건교부까지 갔다 오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주민들이 생태공원과 도시공원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일부의 주민들이지만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공원과 도시공원이 됐을 때의 규제의 차이점 그런 것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을 시의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왕송호수가 경기도의 천혜의 자원입니다. 수원하고 의왕하고 군포가 연접해 있는 35만평 정도 되는 아름다운 호수인데 국철 1호선이 바로 5분 근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서울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왕송호수 수질이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갔을 때 그때 제가 듣기로는 4등급인가로 들었거든요.

제가 왕송호수 마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왕송호수가 전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고기도 잡아먹고 2등급의 아주 깨끗한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3년도에 5등급 이하까지 수질이 급격히 나빠져서, 인근에 경인ICD가 있는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내려오는 폐타이어가루, 컨테이너를 청소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거의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호숫가로 흘러들어옴으로, 또 인근에 가축축사도 있고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철도관사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관들이 노후돼서 다 깨져서 토사가 하수관으로 밀려서 호숫가로 그대로 들어오고 심지어는 제가 작년에 건물 하나 지었는데 저희 집 밑을 파보니까 8개 집의 하수관이 저희 집 밑으로 깨진 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보여줬는데 모른다는 거지요. 그렇게 된 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그대로 방치된 채 호수만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녹조현상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아침마다 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데 그 녹조와 냄새 때문에 상당히 여름철에는 곤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준설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준설은 언제 하는 건지, 제가 10년 동안 준설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 시에다 해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계속 반복된 대답만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준설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송호수는 농업용수입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조에 건의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설여부를 농조에 건의를 해봐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ICD에서 폐타이어가루가, 특히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올 때는 거의 떠내려옵니다. 민간에서 시하고 같이 단속을 몇 차례 갔었는데 저희가 갈 때만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제대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도의 단속실적이 있는지, 또 얼마큼 개선이 되고 있는지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위원님께서 왕송저수지를 사랑하는 지역의 파수꾼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왕송저수지를 한번 가보셨나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가보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폐타이어가 어디에서 흘러내려오는지, 그 상해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이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부급, 담당급 사무분장표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한다면 하루종일 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데 동료위원님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차제에 여담이지만 여기 환경을 담당하는 간부들께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인기 없는 위원으로 낙인 찍히더라도 천백만, 또 수도권 젖줄인 이천만명의 환경을 지키는 도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정치적 자료보다는 실무적 자료로 성실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쪽에 주요내역에 정수장 관리가 왜 빠졌나요? 주요내역에서 정수장 관리.

예산에서요?

정수장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장께서 우리 가정에 물이 올 때의 단계를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물을 먹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장으로 가면 정수를 해서 배수장으로 가서 배수를 해서 우리 집에 급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물을 먹기까지.

정수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수장에 대해서 여기 주요업무내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장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해도 지도 감독은 도에서 해야지.

예산이.

예산보다도 전체 업무사항에 그게 빠졌잖아요. 정수장 관리에 대해서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게 맑은 물 공급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장이라고 딱히 안 되어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당물을 아무리 1급수로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정수장에서 정수장 관리가 소홀하다, 예를 들어서 정수장의 물을 소독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약품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약품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염소.

염소가 국산도 있고 외국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거 아시지요?

네.

그것은 독일제도 있고 국산도 있지요? 조흥화학에서 나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것을 많이 선호합니까?

그것은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깊숙이 관여하셔야지 시장ㆍ군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수장은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장마철에는 매시간별로 수질측정을 해서 트리할로메탄 염소 소독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거의 방치상태입니다. 그거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팔당호 원수가 중요하지만 정수장에서, 정수장에서 아까 하나 빠뜨린 것이 노후관입니다. 노후관에서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옥상의 물저장탱크입니다. 관리소홀로 녹슨 물이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국장께서 몇 가지 단계를 빼고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서면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경기도 환경NGO단체 수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해서 콘크리트를 거둬내는데 그 거둬내는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서면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이 10월에 공포되는 거지요? 이미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이미 환경부에 법은 만들어졌는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이.

그 내용 좀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분쟁조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 구성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환경일기장을 도내 70만부를 배부하는데 어디에 배부를 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서면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근본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민가를 침입 못 하게 한다는데 본 위원이 한수이북이나 깊숙한 산에 들어가 보면 동물의 먹이가 없어요. 특히 IMF이후에 모든 실직자들이 산에 가서 하다못해 나물부터 모든 도토리 다 가져가서 동물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와는 틀려요. 우리 도는 아니지만 싸리, 대나무 같은 것이 전부 퍼져서 실제 동물이 아무리 저기를 해도 먹이가 없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4쪽에 자동차공업사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오염원 대책은 여기 스터디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동차공업사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이런 게 대기오염이 심각한 건데.

중ㆍ소사업장 등에 대한 오염원관리 강화 일환으로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업소가, 말하자면 자동차정비업소 이런 곳들이 다량 배출업소입니다.

자동차공업사 현황과 거기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대책방안, 실적을 자료로 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동료위원에 대한 시간배려 때문에 일일이 못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소각장 관계, 지금 경기도는 몇 %를 목표달성하고 있습니까? 연간 몇 t이 나오는데 1일 처리량이 현재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좋습니다. 서면제출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 유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빠진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팔당 1급수 달성 종합대책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지 근본 오염원 현황이 나와야 합니다. 팔당상수원 관리하면서 현재 오염원 현황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팔당상수원보호 7개 시ㆍ군이 있잖아요. 거기의 오염원이 뭐라고 보십니까?

오염원이라고 하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있습니다. 점오염원은 공식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이고 비점오염원은 비가 오는 데에 따라서, 강우에 따라서 흘러내린다든지 그런 오염원인데요.

그러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식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9,300개 됩니다. 그게 7년 전인가인데 지금은 많이 감소됐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공장폐수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환경부 공직에 있을 때 본 위원이 팔당호정화대책 반장을 했고 팔당호 단속반장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기관의 배출업소 현황이 있습니까? 기관 배출업소 현황 나온 게 있어요? 기관에서 운영하는 배출업소.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평군이 운영하는 도계장 있지요? 그것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현황 나온 거 있어요?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평군수가 영세업자 공장이라든가 기타의 지도 단속을 하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정작 가평군수가 운영하는 도계장에 라인이 에러가 생겨서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공직자들도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수를 고발해서 군수가 군수를 징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중에서 군 고위급 위원님들도 계신데 저는 군 공제조합에서 하는 두부공장을 단속을 해봤어요. 역대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지적을 해서 국방부로부터 제가 아주 곤욕을 치룬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축산폐수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간이처리로 해야지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억원을 투입해서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팔당유역의 7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수거를 해서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처리를 하나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공배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해양투기는 혹시 안 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그분들이 비용 때문에, 해양투기가 싸기 때문에 업자들이 해양투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축산폐수가 약 하루에 2만 9,000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해양배출을 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축산폐수가 몇 %가 그렇게 처리되고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는 지금 발생을 2만 9,000t을 해서 약 3만t이 되는데 전량 다 공공처리하고 있고 정화, 재활용 액비화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우리 경기도만 축산폐수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몇 ppm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4만ppm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폐수가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비 올 때 전량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간이공장들이 공장탱크 밑에다 구멍을 뚫어서 반대편에서 비올 때 폐수를 배출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지사께서 팔당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공직자들도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영세 축산농가들이 문제가 된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역점사업의 하나로 영세 축산농가를 전업시키는 시책을 가지고 지금 농정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사께서 수도권의 젖줄인, 이천만명의 생명줄인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사께서 여기 도정보고 할 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꽁꽁 묶인 경기도를 풀어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야 경제도 살고 환경도 산다”는데 여기에서 “환경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규제를 풀어야 환경도 산다는데.

지사님의 지론이 이렇습니다. 양평이나 가평 같은 데 가면 구시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시가지를 가면 거기는 규제를 해서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옛날 집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하수도가 옛날 하수도 그대로 방치하고.

좋습니다. 이것도 국장께서 업무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사께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이 구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있는 대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해도 지금 구멍 뚫린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신문에 최근에 난 건데 보시죠. 팔당상수원구역 하천부지를 점령해서, 지금 이 현황파악도 해당 시ㆍ군에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 잔디가 있지요. 이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선 뭐를 씁니까?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하겠지요.

농약 쓰지요. 그럼 농약 쓰는데 이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처리가 안 되겠지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고 엄청 많다 이겁니다. 그럼 그 농약은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규제를 해도 시장ㆍ군수들은 개발론자들입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역학관계상. 그렇지만 환경보전론자들은 심각하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규제를 이중으로 해도 이렇게 지금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사각지대에 환경피해를 주고 있고 우리의 생명 젖줄을 이렇게 하는데 국장께서도 이런 점을 심각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을 성실히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길어질 경우에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지요.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옥이입니다. 우리 경기도청 환경국이 4과 20담당관이고 공무원 편성이 본청에 95명을 포함해서 14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런 편성으로 봐서 그나마 환경분야의 업무가 좀 기대를 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팔당호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된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족동마을이라고 있지요?

네.

거기에 전원주택들이 완충녹지와 하천부지를 무단 점령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난 13일자 경인일보라든지 쿠키뉴스 같은 인터넷신문에 그런 것이 보도되고 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최 검사인지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그 뒤로 지금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태한 수질개선기획단장한테 제가 파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고 남종면에 가서 진상을 한번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고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할 일이 뭐고 광주시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김옥이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법하천부지라든지 그런 점령을 할 수 없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도지사님의 관심 사항이고 주업무지만 환경국과 도의원들이 합쳐서 같이 이런 사항을 제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배출가스, 존경하는 우리 선배위원님이신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연저감장치와 산화촉매장치 이런 것을 위해서 2006년도 예산이 1,96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95%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착을 했을 때의 기대효과면, 과연 이것이 100% 매연을 다 흡수하느냐 아니면 배출가스 30%만 배출 저지가 되고 나머지는 엔진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이해하시는지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부 산하에 환경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과학원과 환경부를 신뢰하고 검사나 시험하는 데는 직접 참여는 못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대기질이 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저감이 40% 수준일 때 그게 엔진 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엔진이 조기 마모되고 연료가 과다사용되고 또는 2년마다 필터를 교체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또다른 피해가 아닌가, 차량이 조기 마모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엔진을 한번 교체하면 굉장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듬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대효과 면에서 적합한지 그 효율성은 어떤지 이렇게 좀,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되니까 심층깊게 이 부분을 파고 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지금 1,962억원이라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배출가스를 저감해서 환경친화적인 측면과 아울러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낭비라든지 우리가 더더욱 환경친화적인 방법은 없는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지 이렇게 조금 더 실질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이 매연저감장치 사업이 지금 추진한 지가 4～5년 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시ㆍ군 관계직원들하고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저희들도 계속 수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인지를 하고 이번 연말에 우리 시ㆍ도, 시ㆍ군담당자들을 불러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생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은 탁상공론에 들어가는데 탁상공론보다 실질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는 또는 시험을 하는, 몇몇 버스라든지 몇몇 차량에 대해서 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경미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아름다운 화장실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청 1층에 여성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이 돼 있습니까? 우리 도청 화장실도 아름다운 화장실에 속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우리 도청 내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현대화시켰습니다. 1층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2층 이상에는 여자화장실이 다 충분하게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3일 도지사 취임식에 왔다가 한번 1층에 사용차 들러봤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크게 있어요. 장소도 한 개만 있고 다른 일반여성을 위한 화장실은 전혀 없더라고요. 마침 우리 도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공모도 하신다는데 좀 솔선수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지금 창문을 열어놨습니다만 여기에 혹시 새집증후군을 느껴보셨는지, 저 뒤에 분들 들어오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는지, 새집증후군이 있다, 없다 혹시 느끼셨어요?

저는 못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느꼈어요. 이 비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 또는 새집증후군이 사실은,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새로 입주했을 때 새집증후군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광촉매도 있고 여러 가지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 보다는 새집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어서 이 비품이 들어와서 눈이 따갑고 머리가 아픈데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저희 경기도에서는 대기환경뿐만이 아니고 수질환경에 있어서도 전국에서는 가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지난 의회에서 했습니다만 지난 4월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유지기준을 위한 조례를 전국에서는 최초로 우리 도가 제정해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새집증후군이랄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다른 시ㆍ도보다 발 빨리 대처를 해서 그런 다세대주택이랄지 이런 데 있어서 그런 현상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친환경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멍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새집증후군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껴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광촉매제가 있다고 하니까 조속히 좀, 뿌리는 건지 칠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재우 국장님이 아주 노련하게 어려운 질의를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잘 성심성의껏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계되시는 간부 여러분도 저희들 업무보고를 위해서 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환경국 그러면 부서명이 참 친근합니다. 제가 부서명을 쭉 보니까 하는 일도 부서명답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의 어느 부서보다도 환경을 바꾼다, 개선한다 하는 게 참 뜬구름 잡는 일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저는 큰 틀에서 우리 환경국에 근무하는 관계되시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산업화에서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환경단체들하고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고 또 많은 역할도 해 왔고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단체명을 가지고 그냥 쉽게 단체를 운영하는 부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중복되는 것 같지만 다른 각도에서 10쪽에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환경기반 구축 해서 아까 박천복 위원님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으신데 민간의 환경활동을 적극 지원 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환경NGO 활동사업에. 그래서 NGO 부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박천복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수행을 한 지 1년도 넘으셨는데 구체적으로 환경기반 구축을 한 성공사례를 여기 위원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도는 다른 도와 달리 환경NGO 단체들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푸른경기21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각 시ㆍ군에는 의제21이, 말하자면 산하단체는 아니지만 발처럼 조직돼 있어서 우리가 이를테면 팔당댐수질개선을 위해서 1회사ㆍ1하천운동을 벌이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너도 나도 다같이 참여를 해주고 눈물 겹도록 이렇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런 사례들이 다른 시ㆍ도보다도 더 잘 돼 있고 더군다나 우리 지사님께서 분기별로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 간담회를 하십니다. 환경단체 대표들을 모셔서 그동안 환경활동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하시고 또 시책에 적극 반영을 해 나감으로써 다른 시ㆍ도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유대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감성적으로 눈물겹게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걸 여쭤본 건데, 하여간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아까 박천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첨부해서 넣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계공무원분들이 여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1년에 4억원 이상씩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겠다 하면서 지원되는 돈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론에 치우칠 수 있고 우리 주민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염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그만큼 예산을 줬으니까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환경을 개선시키고 성공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각 부서별로 수집이 되고 업무에 참조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아까 이것은 우리 박선호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저는 실질적인 어떤 업무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관계되시는 분들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근무를 하실 것 같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팔당상수원을 보전하고 수질개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팔당수질개선하는 건 우리 경기도민 뿐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수도권 전역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저도 아는 지인이 그쪽에 사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라든지 개발제한, 보전, 수질개선 때문에 굉장히 재산권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막 투쟁하고 데모하고들 그러는데 이 도정에서는 그쪽 우리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팔당댐 하류지역,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22개 시ㆍ군이 됩니다. 22개 시ㆍ군하고 서울하고 인천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내면서 t당 140원씩을 수계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연간 6,000억원 정도가 모입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우리 팔당수계 7개 시ㆍ군의 주민들한테 주민지원사업비 약 800억원 해서 주민지원사업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팔당수계지역에 하수관거,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마을 하수도 이런 시설들을 해줍니다.

그런 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한강수계법에 근거가 나와 있어서 그 수계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돈으로 팔당수계지역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사회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고 묵묵히 우리 주민으로서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하여간 우리가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업무를 하시면서도 실질적인 피드백이 바로바로 나타나고 효과를 보여줄 수도 없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항상 수고 많으시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같이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재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유재우 국장님은 저희 성남 수정구청에서도 열심히 일하셨는데 아마 도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대책 부분에 두 번째 항에 천연가스 보급이 있습니다. 55대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 어느 군, 어느 지역에 몇 대 몇 대 할당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ㆍ군비가 25%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몇 대 했습니까?

2005년도에 저희들이 총 559대를 보급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60대로 제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더 증차는 되지 않았네요?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금년에 더 목표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21페이지 팔당 1급수 달성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응순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4대 중점 과제에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몇 가지 더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팔당 1급수 달성 이 사업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시가 7개 시ㆍ군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는 게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하려고 하는 오염총량제, 그 다음에 환경공영제 이 적용도 자칫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규제로 다가설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들 정책에 대한 구체적 성공사례도 현재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또 폭넓은 규정을 위한 방법은 현재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번 기획단에는 45명의 많은 인력이 잡혀 있는데 현재 밑에 제도개선 부분에 두 가지는 지금 반영이 됐잖아요. 택지조성 6만에서 20㎡에서 50㎡로 늘려주면서 협의가 됐다 말이에요. 50만㎡까지 풀어준 건데 그러면 이것이 1급수로 정책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택지조성이니까 여기에 집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급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부딪치는 부분 즉, 또 거기에 대한 규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1급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풀어준 50㎡에 주택을 짓든 건물을 짓든 이렇게 하는 가운데 1급수라는 거 때문에 더 까다로운 규제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규제는 지금 저희들이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한강에서만, 4대 강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이렇게 4대 강이라고 하는데 한강을 제외한 3대 강에서 이미 오총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총제라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염의 총량을 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게 되면 개발제한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거든요. 광주는 오총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가 들어서고 대규모 택지개발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사님 지론도 그겁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소규모로 야금야금 집을 짓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니까 차라리 대규모로 집을 짓게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실무자들끼리는 장관도 그렇고 지금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을 깨끗하게 할 테니까 규제를 풀어 달라 그렇게 공감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 고쳐야 할 법들이 건설교통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우리의 취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부처간에 조금 합의되는 것이 더뎌서 지금 이런 개선작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는 일단 반영이 된 사항이고 지금 세 가지 관광지 조성 면적 상향 조정하는 거 하고 대학제한을 4년제 대학으로 신설 허용하는 부분하고 연수시설 허용하는 부분하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 6월 29일 경기연합대책위원회 해서 7개 시 시장ㆍ군수, 국회의원 그렇게 했지요. 120명이 모여서. 그러면 세 번째 관광지 조성 면적 상향 해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회의한 결과를 보니까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조성 사업규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후퇴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그쪽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정비계획수립 관련 대책회의 건을 한 결과를 제가 쭉 보니까 이런 난제에 현재 접해 있고 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4년제 대학을 풀고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을 푸는 경우에 이게 과연 환경공영제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돈이 없고 그 다음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폐수 같은 것을 무단으로 방류해 버리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비를 50% 지원해 줘서 시ㆍ군비 10%를 보태서 60%를 지원해 줘서 오수를 위탁업체에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한테 맡겨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공영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현상들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환경공영제 활성화 추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위탁관리비 지원을 해주고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준다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영구적 지원인지 또 그 일대에 누구나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갑니까?

지난 6대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팔당 7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규정을 위한 방법을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양평이면 양평군 그 지역에, 그쪽 지역 도민, 주민 이분들은 정말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사례도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많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중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 알아보시고 계시면 중식 후에 하고 안 계시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항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한 후에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실 것 같으면 지금 정회를 하시지요. 지금 12시니까. 시간시간마다 정회를 안 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불편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50분하고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계속 서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어쨌든 업무가 12시에 끝나니까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시에 정회를 하고 14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셔서 얼마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마 관계공무원들도 다음 일을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도 제가 중간에 보충질의로 대체를 했는데 질의하실 겁니까?

사실 질의시간만 주면 얼마든지 합니다. 사실 위원장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수해도 있고 관계공무원들이 수해대책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니까 시간절약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오후에 없으시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질의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사항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위원님이 계십니다. 윤완채 위원님, 김승재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의견을 듣고 질의를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전에 박 위원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피했거든요. 저는 이의 없습니다.

윤완채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시 거수로 해주시고 안 계시면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초읽기에 들어가서 질의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성실히 해주시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궁금한 것도 정확하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것을 편하게 못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비산먼지, 페이지 말씀 꼭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도 안 찾고 할 테니까 아시는 대로, 편한 대로 하시지요. 비산먼지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비산먼지 처리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산먼지는 사업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공해실명제 같은 것을 채택해서 대형사업장에서는 이 사업장은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국장님!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간단히 하세요. 왜냐하면 지루하시니까. 비산먼지 처리현황이 있습니까? 처리 감독은 하고 있지요? 발생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드릴 테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푸른경기21 지원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변단체입니까, 자율적인 NGO단체입니까?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예산지원 100%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관단체군요. NGO가 아니고 관.

보시기에 따라서.

그것은 관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NGO라는 건 시민운동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100% 지원하는 것은 관이지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판단하면 관변단체가 됩니다만 활동의 자율성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편성할 때 영향을 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파주, 고양의 철새도래지에 농작물을 철새먹이로 주기 위해서 지금 보상해줘 가면서 먹이를 경작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품목이 뭐지요?

대개 보리하고 벼입니다.

보리는 어느 철새가 와서 먹어요?

김포 하구에 주로 재두루미가 많이 날아들고 있거든요.

보리 익을 때쯤 재두루미가 날아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벼는요?

벼는 독수리랄지 큰기러기랄지 이런 것들이.

독수리가 벼를 먹어요?

큰기러기하고 흰꼬리수리…….

경작물과 철새가 오는 시기를 맞춰서, 지금 답변이 너무 궁색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다음에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하시고요. 연천군에 소각시설 49t짜리를 하고 있지요?

네.

아주 정확하게 조사했기 때문에 49t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뭐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천군은…….

그런데 49t을 하는 이유가 50t 정도 해야, 우리나라 사람은 보통 5t, 10t 이런 단위를 좋아하는데 49t으로 하는 이유가 50t으로 했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 하고 행정적으로 쉽게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연천은 강원도 철원하고 인접 지역에 소각장…….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원군 소각장에다 연천 것을 같이 넣었어야 우리 경기도에서 광역을 추진하는 취지하고 맞는데 굳이 49t짜리를 억지로 주민들 기만해 가면서 하겠다는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팔당 1급수 달성을 위해서 역점시책에서 환경공영제 50%, 도비하고 10% 시비 플러스 해서 영세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계획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을 타 지역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물론 예산이 들어가지요.

우선 팔당지역에…….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예산은 편성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거 계획은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타 조합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마을ㆍ1회사ㆍ1하천 책임관리, “책임”이라는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책임”이라는 것은 안 하면 상당히 뭔가 벌칙이 강화되는 게 책임 아닙니까? “책임제”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방법이, 책임을 지려면 예산지원해 주고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 생계보장도 해줘야 되고 등등 할 텐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입안이라도 그렇지 주요업무보고 해서 처음 만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건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나름대로 구체화 됐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24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수질개선 실적 및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수질이에요? ppm만 단위가 나와 있는데.

BOD입니다.

그러면 BOD라고 써주셔야지 무조건 수질만 하면 BOD입니까? 수질도 여러 항목을 조사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고 질의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보충자료가 다 붙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는 건데 자료를 정확히 하셔야, 한 번에 그냥 될 걸 이것도 굳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BOD, COD 쫙 있는데 BOD만 되면 수질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면서 이것만 중점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인데 아까 선배위원이신 임응순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9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추진 중이라는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아닙니까?

9개소를 더 짓는다고 했습니다.

아까 1,600t 운영 중인 것으로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여기 자료에 추진 중이라는 것은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앞으로 그 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는 뜻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유통 중인 먹는 샘물 관리 강화 해서 수입판매업소가 있어요. 우리가 제조할 때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입품이라는 것은 들어올 당시에 검사가 되든지 검역이 되든지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과정에 변질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면, 이 수입판매업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러면 유통기한을 넘겼을 경우에 유통이 되고 있나?

그렇습니다.

수입판매하는 것은 생수이고 먹는 샘물은 우리가 생수를 통에 담아서 유통시키는 건데 유통기한이 얼마 정도 돼요?

유통기한이…….

간단하게 해서 먹는 샘물은 배로 수입을 안 하고 비행기로 하지요? 그래야 이게 기한이 짧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한 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주요도시 대기오염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여기에다 첨부시킨 의도는 경기도의 대기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사실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많이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진짜 경기도 대기오염이 이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겠네요. 날씨 쾌청하고 좋은 날 재신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공식 인정한 수치들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현 해당지역에 대기측정을 같이 가실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맨 뒤에 보면 33페이지 주요 지표에 왜 2004년까지만 했습니까? 2005년도는 아직 안 나왔나요?

공식자료가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아직 발표가 안 되어 있고.

지금이 2006년도 7월인데 2005년도 것이 안 나왔다고요?

환경부에서 공인을 안 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거지요.

나중에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쪽에 팔당수질개선 테스크포스팀이 언제 발족됐나요?

7월 3일에 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건가요?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행자부에 조직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계속 정식조직으로 넘어가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장이 여기 보니까 5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당의 상수원보호를 해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관 가지고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팔당수질 테스크포스팀이 언젠가 효력이 완료됐을 때는 직급 상향을 해서 최하 4급 정도는 돼서 방대한 상수원을 관리해야지 달랑 5급 밑에 직원 22명 둬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하류지역 22개 시ㆍ군하고 서울시민, 인천시민이 수도요금을 낼 때마다…….

경기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t당 140원 해서 경기도에 2,50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2,5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팔당상수원 7개 시ㆍ군의 주민들이 대대손손 화장실 하나 못 고치고 재산적 손실이 크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집을 판다고 하면 정부의 이 물부담금을 가지고 사고 땅을 판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사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유재우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서면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서면요구한 위원님들한테만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15부를 만드셔서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환경보건국)

환경보건국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제7대 도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제2청 환경보건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2청 환경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관리과장은 공석에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교선 지방환경서기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관리과의 환경정책담당 최돈춘 지방환경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자원담당 김윤기 지방화공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생태환경담당 공정식 지방환경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보전과의 환경보전담당 홍성유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대기관리담당 박응수 지방환경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김진태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상수관리담당 박의신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관리담당 이안세 지방토목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금년도 환경분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2청 환경보건국은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환경분야 기구는 2과 8담당입니다. 정원은 40명이고 지금 현원은 37명으로써 3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재정 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분야 예산 규모는 2,635억 700만원으로써 환경관리과에 307억원, 환경보전과에 2,32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과 예산으로써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및 공원화사업,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건설사업,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거정비사업,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상수도시설 확장, 군 주둔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천연가스 보급 및 자동차매연 저감장치 지원 등의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생활쓰레기 발생이 하루에 1,925t 가량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60.5%는 재활용이 되고 26.5%를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공공처리시설로써는 소각장이 4개소, 매립장이 4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7,30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로써는 하수종말처리장이 28개소 그리고 분뇨ㆍ축산폐수처리장이 21개, 공단 산업폐수처리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공급시설로써는 정수장이 23개, 취수장이 22, 간이상수도가 528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과 도민이 함께 생동하는 생태계 관리입니다. 먼저 공원 조성사업으로써 가평에 있는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원계획을 결정고시를 했고 현재는 입찰안내서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지원으로써 저희가 의정부하고 동두천에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8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야생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보전사업으로써 명지산, 청계산 생태계보전사업에 총 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해서 생태탐방로랄지 생태탐방학습원 등을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으로써 저희가 13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센터 건립입니다. 저희가 현재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에 약 6만 8,000여평의 체험학습장 또는 교육전시실 등을 설치해서 차별화된 친환경 체험교육장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역량 강화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2009년까지 총 사업비 719억원을 투자해서 양주시하고 동두천이 함께 참여하는 양주권 광역자원 해소시설을 지금 건립할 계획이고 남양주에는 광역 소각잔재 매립시설을 내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고양시에 현재 노후된 소각시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체해서, 현재는 스토커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열분해용융방식으로 대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9일에 저희가 승인을 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67억원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가평, 연천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30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2차 오염 예방 및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사용이 완료된 매립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양주하고 파주 2개소에 61억원을 저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비가 완료된 매립지에 대해서는 4개소에 대해서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써 24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역량 제고를 위해서 노후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이전 설치사업에 139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사업에 7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으로써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1청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권역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6개 시에서 오존경보제를 시행하도록 지금 모든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이 저희 북부지역에 1종 사업장에 대해서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2개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지금 7개 시에 11개소가 있습니다만 동두천에 이번에 별도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전광판도 마찬가지로 동두천에 새로 하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을 기존에는 4개 시였습니다만 이것을 7개 시로 확대하고 금년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 대상인 29만 2,000대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1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90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랄지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공급기반 구축사업에 262억 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에도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배수관리 최적화로써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52억원 그리고 노후관 교체 등 시설관리에 123억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살아숨쉬는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로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에 대해서 2009년까지 8,69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22개소를 새롭게 건설할 계획인데 현재 13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2개소를 2009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서 저희가 의정부 중랑천하고 포천 포천천에 5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서 남양주시 등 4개 시ㆍ군에 저희가 6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82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처리 효율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공영제 추진과 관련해서 14억원을 투자해서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1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배출업소 통합 지도 점검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실명제 추진 또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행정의 공개를 통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고 또 환경신문고 128 운영으로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 그리고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근간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청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현철 환경보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2청에서 오셨는데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비상근무들 하셨죠?

네. 비상근무를 여러 날 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피곤하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백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만큼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본청 환경국 업무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청 환경보건국에 관여되는 지역의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수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청에 지역구를 두시는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질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승재 위원입니다. 원거리에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환경국 보고를 받을 때 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8.8% 정도가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2청의 예산을 보면 오히려 5.4%가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 업무가 주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 국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금액이 감액된 만큼 거기에 따른 우리 부담분까지 감액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된 게 작년도에, 한강수계 업무는 주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남양주하고 가평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수관거 1단계 정비사업을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2단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비만 계상이 된 상태로써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350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주된 것이고 다음 파주 LCD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파주 LCD 폐수종말처리장 1단계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해서 거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1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주된 사유는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지역개발국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이 낙후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된 것으로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수이북이 남쪽보다도 낙후된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수이북 쪽에서도 연천이랄지 가평이랄지 몇 군데는 전국 수준을 저희가 비교하더라도 아주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 때문인데 물론 이 부분을 저희 지사님께서 철저하게 해결을 하시겠다라고 공약사항으로도 내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SOC사업,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뿐만 아니고 도로문제라고 할지 이런 데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환경국 보충자료에 보면 안양천이나 경안천이나 황구지천 이런 것들이 2청 소관이라고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경안천은 저희 게 아니고 본청 소관이고 황구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신천 그리고 포천천, 영평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전 보고가 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외람된 얘깁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현재 맡고 계신 그 직책에서 북부 쪽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신지 사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북부지역이 낙후된 곳이 많고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사실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중첩된 규제들을 푸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물론 그것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끊임없이 일종의 투쟁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당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더 많은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SOC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취임하시기 전부터 당선자 신분으로도 그렇고 당선되셔서도 저희들, 물론 북부지역에 수해피해가 있어서 현장을 둘러보는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지사님이 북부지역에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지사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시고 앞으로 SOC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저감장치에 관한 건데요. 그게 승합차나 화물트럭이나 승용차나 저감장치를 달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그 저감장치를 개인들이 신청했을 때 얼마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저감장치가 예산이 490억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실적이 저희가 계획이 1만 7,000대 되는데 3,200대로서 한 2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감장치를 함으로 해서 엔진부위에 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이런 우려, 또 한편으로는 자부담 문제, 자부담이 보통 30% 정도 자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에 대해선 한 1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70만원은 우리 국비 또 도비, 시ㆍ군비 합쳐서 7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30만원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전액 정부에서 해줘 자부담이 없었는데 올해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좀 꺼려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건들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경유자동차 중에서 보증기간이 지난 차로서 정밀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까다롭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환경부에다가 저희도 건의를 하고 환경부에서도 그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차종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대체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정밀검사를 해서 불합격된 차량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경유차 중에서 보증기간이 넘어간 자동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다 해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절차를 완화시켰습니다.

바깥에서는 지금 검사하고 상관없이 무상으로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이런 차량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하나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정비업소인지 이런 업체에서 어떤 실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실수요자들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무료다, 돈이 10만원밖에 안 든다 이런 상태로 해서 신청을 했다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여만원 자부담이 들어간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바깥에서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홍보를 강화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많이 중복됐던 건데 제가 굳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승합차나 화물차는 다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인데 그것이 좀 실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수해대책에 노고가 많으신데 2청에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아침 일찍 올라오셨는데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야생동물에 대해서, 2청 소관인데 지금 광릉에 가면 국립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남양주, 포천시, 의정부시에 다 걸쳐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의 입장을 지금 제한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멧돼지 출현이 그 주위에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는 멧돼지가 민가까지 내려옵니다. 농작물을 헤치는 것은 물론이고 집앞에까지 와서 어린애들은 멧돼지하고 논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돼지하고 다르게 생겼으니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도 그런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릉수목원 주위에는 자연생태계나 생태계 보전이나 동식물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사람도 못 들어가고.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안 보일 때 솔직히 멧돼지를 슬슬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많은 환경단체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환경업무의 주된 것은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림부서 쪽에서 신경 쓰고 있다가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피해를 입는 경우에 일종의 보상해 주는 거 이것은 농림부 쪽에서 하고 있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사업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밭이라든지 이런 데 접근하지 못 하도록 울타리를 세운다든지 이런 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6억원 정도 되는데요. 주로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이 파주, 포천, 연천 그리고 광릉 쪽에 있는데 남양주에서도 일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이 야생동식물에 대해서 사전에 1년에 계절을 정해서 주로 농작물 수확기랄지 이런 때 맞춰서 사전 포획허가를 내려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또 그게 어려운 게 우리 경기도는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야생동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많고 또 우리 경기도가 특수하게 특히 피해를 입는 지역이 북부 쪽이 많은데 이 북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이게 총 들고 다니면서 포획한다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군부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못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천시하고 연천군에서는 군부대하고 이런 문제도 풀고 해서 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포획하는, 일정시기만 정해서 포획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논 같은 데 가서 몇 번 뒹군답니다. 그럼 그냥 다 쓰러져 버리고 감자밭 이런 데, 지금 감자는 수확했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좀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지금 포천에 소각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267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라는 것은 어떤 큰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짓고 일정 기간 자기가 운영하다가 그런 방법일 것 같은데 여기에는 267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이게 저희가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자 선부담이라고 해서 자격있는, 능력있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자가 설계해서 시설을 완전히 갖추는 데까지 사업자가 돈을 다 부담하고 완공이 됐을 때 그때 정부로부터, 거기에는 물론 국비, 도비, 시ㆍ군비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돈을 그 사업자한테 지불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포천시는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는데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소각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30%, 도비 21%, 시ㆍ군비가 49%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시ㆍ군비에 대해서 포천에서는 그 시ㆍ군비 부분을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돈을 대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국ㆍ도비 지원은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고양의 소각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고양에 현재의 소각장이 노후가 돼서 대체 짓는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지에다 짓습니까, 다른 부지에 짓습니까?

그 부지에 짓습니다.

그럼 뜯어내고 하는 동안에는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하십니까?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토커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한다고 여기다가 해놓으셨잖아요.

그 위치에 하는데요. 고양시 소각장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하는 게 기존 시설물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옆부지에다가, 열분해용융방식은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설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지어질 때까지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지요.

짓는 동안에 현재의 소각장은 가동을 하면서 짓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분해용융방식이 검증이 안 돼서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국비 지원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저희가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전문가들도 많이 생겨나고 해서 이게 처음에는 독일에서 이 방식을 개발했는데 현재는 일본에서 그걸, 개발은 독일에서 했지만 일본에서 상용화해서…….

일본에서 산업폐기물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네. 산업폐기물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생활폐기물도 소각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가 이게 괜찮다…….

괜찮다 그러는데 이게 검증이 안 돼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몇 %나 해주시는 거예요?

국비가 광역소각장일 때가 다른데 그냥 광역소각장이 아닐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를 해줍니다.

지금 이것은 광역이 아니잖아요. 일산 자기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30%입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몇 % 해주시지요?

21%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의 부담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네요. 지금 국비 30% 지원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양시가 하고 있는 방식이 사업자 선부담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지어놓겠다, 짓고 난 다음에 이걸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돈을 타내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단계에 가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 부담을 안고 하는 겁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은 아까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사업자 선부담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국ㆍ도비는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가 무는 돈만…….

그것하고 또 조금 다릅니다. 포천 것과는 다른 게 고양시는 사업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전체 부담하고 완공시켜 놓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얼마, 우리 도에서 얼마, 고양시에서 얼마 이렇게 받아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토커방식하고 열분해용융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주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스토커방식하고 열분해용융방식하고의 차이가 소각잔재가 스토커방식보다 열분해용융방식이 적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우는 온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다이옥신 같은 그런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단점이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기존의 스토커방식보다는 좀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이 되고 또 소각잔재도 적게 남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계측기가 거기에 부착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각장마다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 전에는 스토커방식은 삼성중공업이 하셨죠? 삼성중공업이 지었고 운영도 삼성중공업이 했었고, 현재 열분해용융방식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설치할 만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계 중인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일본, 독일이고 그걸 도입해서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데가 포스코, 포항제철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양 것은 포스코하고 GS건설, 그러니까 기존의 LG건설하고 같이 합작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분해용융방식이 재처리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스토커식보다 잔재가 적게 나온다. 그런데 재가 나오는 걸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재를 녹여서 다시 알갱이 만드는 걸로 하시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이 소각장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박덕순입니다. 같은 질의인데 8페이지에 고양시 소각시설이 지금 스토커에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천시에서 새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열분해용융방식이 아닌 스토커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검증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포천시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만 비용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일단은 포천시 것은 용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스토커방식으로 해도 별무리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요. 노후관 교체 47㎞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것인지, 몇 년이 됐다든지 촬영을 해서 관 상태를 파악해서 노후관을 지정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47㎞가 전체 노후관의 몇 %를 책정한 것이며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독일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관의 상태가 다 지도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묻힌 하수관이 지적도에 제대로 안 나오고 부분부분 보수공사하면서 선로를 바꿔보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상수관은 제대로 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우리 집에 지나가는 관이 몇 년도 된 관인지 또 얼마 있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관이 교체될 건지 이런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후관하면 기준을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20년 이상된 관들을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유럽 같은 경우 물을 다 사먹고 심지어는 밥도 물을 사서 짓고 하는 것을 보고 진짜 우리나라는 산 좋고 물 좋고 참 축복받은 나라라는 생각을 제가 여행할 때마다 합니다. 정수시설이 가정마다 한 달에 적게는 2～3만원에서 10만원 넘게 들고 있는데 정수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바로 물을 먹을 수 있으면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주택에서 정수를 하지 않고 바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후관 정비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담당자님들의 사무분장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질의에 앞서 김 국장께서는 제2청 관할 10개 시ㆍ군을 한참 개발을 해서 도시기능을 강화시키고 인구의 자연적 감소도 막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환경은 보전적이라 여러 가지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훗날 볼 때 속된 말로 환경을 망치면 그 무엇도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더욱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침대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순환 역량 강화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폐기물 소각시설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이것이 순환 역량에 해당이 되나요?

저희가 이외에도 사실은 재활용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자원 순환 역량이라는 것은 좀 넓은 의미입니다만 그중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업무보고서에 소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환이라고 하면 리사이클링 즉, 재사용이나 재활용 을 높이는 것이 순환의 역량 제고라고 생각하는데 소각이라든가 매립은 마지막 길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는 합니다만 소각하는 것도 거기에서 소각해서 폐해를 회수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사료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순환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의로 해석할 때는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역량 강화니까 재활용이나 재사용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군부대 상수도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지금 군부대의 환경기초시설, 오염원 배출 이런 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금 군부대에서 이게 10여년 전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는 또 저희가 관여하기가 힘든 섹터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별도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용한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자체적으로 소각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환경NGO에서 많이 지적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와서 4월인가 군부대에다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군부대에서 사용하다가 종료한 매립장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현황을 제출해 달라. 그러면 군부대에서 못하면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라도 침출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국방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방부 내에서도 이게 오랫동안 환경NGO들의 주된 타깃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10년 전인가 제가 제2청 관할의 군부대에 환경강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환경기초시설이 아주 취약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방부 본부 내에도 환경부서가 있고 또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런 데도 기관장회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법상 단속 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갖춰서,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더 주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국장께서는 음식물처리 향후 대책방향에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소각인가요 자원화로 가는 건가요? 자원은 퇴비나 사료화, 앞으로의 방향이.

저희가 자원화 시설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화해서 퇴비화해서 기술이 그것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퇴비화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그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드는 게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저도 실제로 가보았더니 그게 특히 다른 시설보다도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이게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시ㆍ군에서는 그걸 건조화시켜서 소각해 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만 할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자원화 시설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국장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뒤에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원화 시설하면 그 자원을 갖다 퇴비를 만들었다, 이런 걸 해서 사후 처리가 곤란하니까 공직자들이 태워 버리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래서 소각 쪽으로 많이 방향을 가지 않는가 그런 노파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는 제2청 관내로 음식물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주로 민간업체,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우리 공공부문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민간부문에서 소규모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끔가다가 문제되기도 합니다만, 지금 민간시설이 3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7개가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 관할의 대기오염의 주오염원은 뭔가요?

저희들 대기오염원은 수도권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저희 2청도 역시 자동차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천이랄지 외곽지역은, 농촌지역 같은 가평이랄지 이런 데는 아직 공기가 깨끗합니다만 의정부, 남양주, 구리 이쪽으로 해서는 상당히 거기도 다른 지역 못지 않게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제2청 관할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는데 그런 데의 대기오염은 제가 볼 때는 날로 심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 관할에는 NGO가 없습니까? 여기 NGO가 빠졌는데요. NGO활동을 안 하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는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NGO 현황을 주시고요. 각종 환경오염원 단속현황의 향후 3년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업소라든가 대기, 소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청 관할에 물은 부족하지 않나요?

상수도는 저희가 지금 88% 정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되면 91%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계속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김현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조금 전에 박천복 위원님께서도 대기오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전 본청 질의에서 천연가스 보급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지속 추진란에 보면 “경유사용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30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물량이지요? 이것이 천연가스 보급 지원하는 것하고 경유사용 버스를 교체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뜻입니까?

현재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버스가 폐차될 시점에서 이것을 완전히 천연가스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운송업체에서 가령 버스 100대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경유차량이었습니다. 그게 오염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천연가스로 대체해 나가는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폐차될 시점에 이르러서 10대를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그 10대를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4개 시에 122대를 갖다 의정부 36대, 남양주 35대, 파주 21대, 고양 30대 그 방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사업비가 27억 4,500만원인가 잡혔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료에 보면 2009년까지 사업이 71억 6,2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러면 향후 이것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4년간 사업예산이라고 볼 때 지난해 2005년 1년간 것을 갖다가 4년간 그대로 더 증가 없이, 더 확대 없이 계산하더라도 약 11억 정도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박천복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대기오염의 가장 주범이 자동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에 지금 사업예산이 잡히는 것이 점진적으로 매년 조금씩 불어나도 이 예산보다는 더 높게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대로만 증감 없이 가도 이것보다는 더 많아지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71억원인데 제가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파악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 얘기는 천연가스 보급 확대 이것을 저는 좀더, 아까 국장님께서 자동차가 가장 대기오염을 많이 유발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이쪽의 예산을 이것보다는 더 많이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이 잡아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덕순 위원님께서도 11페이지 급ㆍ배수관리 최적화 추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47㎞의 노후관 교체는 어떤 자재를 씁니까? 콘크리트가 있을 거고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있을 테고.

그렇게 상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됐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7㎞의 노후관 교체 있고 그 다음에 수질시험장비 구입도 있지만 이것은 ㎞ 수를 제가 계산해 보면 ㎞당 약 3억원 가까이 이런 금액이 먹히는데 노후관 교체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에 123억원은 노후관 교체하고 취ㆍ정수시설 개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체부분 정도에는, 예를 들어서 ㎞당 대략 얼마나 먹힙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먹힌다고 합니다.

저는 47㎞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질문제는 강관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플라스틱관이 있고 콘크리트관이 있고 이런 걸 안 쓰고 강관을 쓴다 이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유지훈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환경보건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수해와 같은 큰 재난이 있을 때 환경파괴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손실도 크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으로 인한 환경파괴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재난에 의해서 순식간에 우리가 보전했던 시설물이라든지 환경구역이 일시에 손실을 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례적으로 환경보건국에서 해 오시는 업무가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세부적으로 이걸 질의하는 것보다는 차기연도라도 업무 틀을 잡을 때, 업무계획 수립을 할 때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는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잠깐 봐주시면 환경교육센터 건립 운영 해서 212억원 정도 해서 친환경 체험교육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의 건립 투입 자본보다는 운영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럼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립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걸 도에서 직영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이랄지 능력 있는 민간부분에 위탁해서 이걸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도립 시설물이니까 수익사업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이라고 하는 게 전부가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인 그런 체험장 같은 시설물들이 운영 유지는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그러시고 저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거든요. 어떤 시설물들을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놓고 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고 쓸모없는 시설물로 전락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업이 벌써 2008년도까지는 212억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운영계획안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을 보시면 데이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동측정망 구축 해서 대기오염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고정식.

다들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자료 구축을 위해서 1억원씩 들여서 하는 게 국장님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고정식이 되면 저희 부천만 하더라도 지역이 굉장히 광활하고, 예를 들어서 숲이 있는 지역이 있고 공해가 많은 지역이 있고 공장이 많은 지역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 부천 구역 내에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4개 구가 있는데 이게 틀리거든요. 저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1억원이라는 돈을 고정식으로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 구축을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럼 그게 그 후에는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어서 쓰이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처음 2월에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들여서 이게 뭐하는 데 쓰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시ㆍ군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기오염 전광판 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존경보발령할 때…….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랄지 이런 것들, ‘기준 농도가 얼마인데 오늘은 몇 시 현재 얼마입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십시오’ 이런 안내문구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 외에 그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일종의 시민들한테 환경분야에 대한 업무를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계도하는 그런 내용도 자막에다 계속 집어넣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시설물을 실제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느 시에 있는 것을 봤습니까?

찬찬히 보지는 못하고 저도 차로 지나가면서 ‘아, 저거구나!’ 하고 이렇게 본 적은 있습니다만 의정부하고 그 외 우리 관내가 아니고 남부 쪽에서도 몇 군데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6개 시에서 7개 시, 동두천도 하는데 여기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천에는 가장 번잡하다는 부천역 사거리 쪽에 하나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도에서 1억 2,000만원씩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저희 부천만 하더라도 거의 공기가 위험수위에 다다를 정도로 경고를 발령해 본 적도 없고 그렇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그런 정도로 배정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화려한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천보다도 훨씬 공기가 좋은 한수북부권 지역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알기는 거의 안전한 그런 안내만 나올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부천도 한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심각한 경고를 받은 적도 없었고 저도 그것 때문에 항상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제고를 해주세요. 다른 시 있고 없고 그러니까, 설치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자료를 그 정도 예산을 해서 해주었으면 우리가 어떤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실질적인 업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군부대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정도 예산이 국방예산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그쪽으로 전도시키면. 도 예산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국비가 한 80% 되고 도비는 한 20% 정도만 됩니다.

이것은 국방부하고 우리 도하고 업무협조만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 도 예산 20% 들어가는 것도 그쪽 군부대에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도 군부대에 많이 근무하면서 보면 저희 군부대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물이 부족해서 허가없이 지휘관 재량으로 해서 지하수를 파거든요. 그럼 그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주민들은 어디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그런 거 잘 아시죠?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특히 우리 북부지역에는 군부대가 많고 해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군부대만 혜택을 입는 게 아니고 정수장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수관로를 묻으면서 인근에 자연부락이 있으면 자연부락까지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군생활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안보 때문에 그 조직이 있지만 저희 조직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생활에 제한을 받는 구나 그런 걸 사회에 나와보니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시정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사실 공무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근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2쪽을 보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기도의원이지만 저희들이 지역구가 다들 틀리게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 내 환경보건국의 업무를 받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다른 위원님도 고민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부천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복개천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유일한 하천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복개가 돼 가지고 아주 형편없고 전망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생각하는 게 청개천 같이 천을 다시 복원을 해주면 그런 게 바로 이런 친환경적인 거 아닙니까? 하천도 되고 생태계도 보전이 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보시지는 않았지만 제 말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복개된 게 주된 이유가 예전에는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천으로 오수가 흘러들어 가고 해서 일단 물이 먼저 썩고 그래서 그걸 좀 감춰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교통문제 때문에 그걸 복개를 해서 도로로 활용한다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게 주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삶의 질 문제가 더 중요하고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함에 따라서 또 기술도 발전함에 따라서 복개했던 것을 다시 걷어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바꿔나가는 게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아마 부천은 북부지역이 아니어서 저희 관할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된다면 아마 차량소통 문제하고 이걸 어떻게 결부해서 해결을 할 것인지 그게 딜레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바꿀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던 거, 그걸 뜯어내면 차는 어디로 다니느냐 또 기존에 거기 주차장이 없었는데 어디에다가 주차를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 들어봤고, 하여간 저는 업무보고를 어제, 오늘 쭉 받으면서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더 현장의 주민의 위치에서 고민을 해주신다면 좀더 나은 업무로, 그 다음에 저희들을 항상 감시기능으로만 보시지 말고 동반자로서,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도울 부분도 있고 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해주실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주민을 위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본청의 환경국장님과 2청의 환경보건국장님께서는 지방부이사관급으로 직급이 같으니까 본청의 어떤 사업에 대한 지시와 통제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고 또 심사분석까지도 하는 채널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게 발전해 나가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전에 환경국장님께 질의했던 사항인데 마침 2청의 환경보건국장님께서는 이미 숙지를 하고 계셔서 그래도 기대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DPF 매연여과장치나 DOC 산화촉매장치 등을 부착한다고 했을 때 배출가스가 30%～40%까지 저감이 되지만 나머지는 모두가 엔진쪽으로 왔을 때는 차 안에 있는 우리 운전하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가 가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마침 국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2청에서는 운수사업자나 개인차량 소유자들한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진도가 좀 더디고 해서 실무자들에게 제가 지시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체를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결과가 분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탁상공론에 그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현실성 있는 업무체계로 나가기 바라면서 또 그런 현황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7개 시인데 거기에서 소외된 나머지 3개 시는 어디입니까?

연천, 포천, 가평 3개 지역이 빠졌습니다.

조금 인구도 과밀이 되지 않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나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면 전 도민의 복지라든지 또는 환경 복지 차원에서 세 개 군도 같이 포함한다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별도로 굳이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연천, 가평, 포천 지역의 경우는 대기오염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닌데 아시다시피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을 규제하는 거지요. 좀 부담을 주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이어서 우리가 쉽게 또 확대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인데 예를 들자면 연천같은 데 가면 완전히 거기는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적용을 시켜서 굳이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 차에 대해서 정밀검사 규정을 더 강화한다는 게 다시 생각해 볼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운수사업자라든지 개인차량 소유자들한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오전에 환경국장 말씀에 의하면 연말에 다시 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든지 매연여과장치 또는 산화촉매장치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재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론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니까 2청에서도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 1,92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라 할지라도 이것보다 다른 것에 또는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장치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실명제 추진사업이 있으시지요? 시ㆍ군에서 하는 겁니까, 청에서 직접 하십니까?

이건 저희들이 시ㆍ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 방류구 표지판 설치대상 업체를 저희가 쭉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는데 이게 시ㆍ군하고 사실 같이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12개소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사항인데…….

최종 방류구가 지금 하천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바로…….

차집관로에 연결되지 않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신문고 128 주민신고보상제, 보상제라는 건 무슨 뜻이지요? 포상금이 아니라 보상제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보상하고 포상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보자고 그러면 같이 봐지는 건 아니잖아요.

포상의 경우는 보통 보상보다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건데요, 일종의 상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났을 경우에 그걸 물어주는 게 보상이고 포상은 공을 세웠을 때 상금을 주는 게 포상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게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어요? 포상제냐 보상제냐 이걸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보상제예요, 포상제예요?

포상제가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확실하게 하셔야지 국어문제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서류상에 나오는 문제가 답이 정확해야지요. 이게 보상인지 포상인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팔당호 1급수 관리를 위해서 환경공영제를 추진했던데 2청에는 물론 1급수로 가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데 2청 관내도 약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오수처리시설 개선하고 위탁관리비 지원해 주는 것은 팔당수계에 있는 남양주하고 가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1급수 관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예산확보가 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지요? 꼭 뭐 이 사업이 팔당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 구리 해서 광역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구리에서 운영하고 있고 재처리매립장은 남양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아까 436억 4,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35억 8,100만원이던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남양주 매립장의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도비, 국비 합쳐서 한 35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시비가 3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자료를 받으실 때 남양주시에서 받으신 겁니까? 면적이라든지 매립장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렇습니다.

환경국에서 받은 거하고 환경보건국에서 받은 자료가 같아야 되겠지요?

네.

지금 남양주시에서 온 환경국 자료에는 ’05년부터 ’07년까지 사업계획이 서 있고요. 141만 4,000㎥로 돼서 공사착공이 토공작업 중이라고 이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또 지금 환경보건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1만 4,000㎡ 돼 있고 40년 사용하는데 ’03년부터 ’07년까지로 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는 두 개의 자료가 일관성이 없는데 그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저는 지금 저희 자료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청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시죠?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각장도 그렇고 매립장도 그렇고 다 일단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혐오시설로서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건 말이죠, 주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요. 처음부터 그 소각장이 나쁜 건지 하수처리시설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이런 거 모릅니다. 우리 정부가 신뢰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속이니까. 특히 일반기업에서 하는 시설보다도 정부에서 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더 의심하잖아요. 반대하고. 일반기업이 하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특히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래요. 그건 뭐냐, 우리 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면 2청 관할에 소각장 몇 개 건설하지요? 양주권은 ’02년부터 ’09년까지고 그 다음에 고양은 ’05년부터 ’10년까지이고 포천은 ’05년부터 ’08년까지이고 가평, 연천은 ’06년부터 ’08년까지인데 이 가평, 연천이 ’06년부터 ’08년이면 올해부터 해서 2008년까지 소각장 설치를 완공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짧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는 시설용량이 작기 때문에 보통 소각시설이 50t을 기준으로 해서 50t 이하일 경우에는 행정절차 사항이 좀 간편합니다.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49t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50t 이하가 되면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고 50t 이상일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 49t을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행정편의주의, 이게 주민한테 이득이 갑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연천군의 하루 쓰레기 발생량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49t일 경우에 얘기예요. 그 1t 때문에 법망을 피해 나가는 건데 행정기관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4개 시ㆍ군은 먼저 광역생활폐기물 처리로 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양주에다가 4개 시ㆍ군 것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제가 있을 때 추진된 건 아니지만, 과거적 일이지만 그렇게 추진됐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게 무엇보다도 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됐는데 그게 주된 원인이 따지고 보면 주민들…….

그게 아니죠. 주민들이 아니고 제가 양주권 폐기물처리장 유치위원장이었어요. 양주에다가 소각장 유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열분해용융방식 말씀하시는데 제가 독일 갔다 와서 유치신청 냈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부담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다 지어서 이상 없으면 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이 이를 광역으로 해서, 그때 광역을 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전부다 이기성이 있어서 안 할 때인데, 광역으로 하게 되면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또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분해용융방식이 비용이 비싸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용이 비싸니까 또 비용을 다 대주지도 않지요. 스토커방식 같으면 검증이 됐니 안 됐니 하지만 스토커방식은 지금 열분해용융방식보다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결국은 어느 선취득했던 기득권 세력들이 스토커방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미 상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고. 나쁘지도 않고 일본에서도 잘 되고 있고 독일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쓰레기 성상이 틀리니 어쩌니 해서 안 들어오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 밀려서 고양도 고양시민들이 다 일본 가보고 독일 가봐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괜히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설 자체가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도 없는데 굳이 그동안에 여러 개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스토커 만드는 동안에 덤핑을 하다 보니까 적자를 많이 했어요. 그것을 충당하기 전에 새로운 것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기득권 세력들이 이것을 막았던 건데, 지금 보세요. 스토커방식은 어쨌든간에 30%건 21%건 49%건 줍니다. 그것은 미리 주는 거예요. 열분해용융방식은 선부담 후지불이에요. 성공을 하면 주고 해서 안 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우리 광역으로 할 때 우리 경기도가, 그때 당시에 임창열 지사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광역으로 할 경우에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빨리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대 25 대 25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으니까 결국은 소각장을 포천도 따로 하고 있고 연천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비용으로 한 군데 했으면 오히려 아까 이남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재가 나중에 비철금속으로 유리질화 돼서 그것이 기층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도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의논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 중간에서 도비부담만 하면 된다 이런 역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ㆍ군들은 도에 와서 결정받아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도의 역할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49t짜리 80t짜리 다 안 하고도 또 지자체 돈 안 들이고도 결국은 좋은 시설을 한꺼번에 광역화해서 진짜 우리가 시책추진한 그대로 이룰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 말이죠. 지금 국장님께서 그때 계신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그런 기회를 실기를 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뒤에 계신 최돈춘 사무관님도 그때 당시 양주 환경보건과장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우리 도에서 업무를 보시는 공직자분들이 당장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크게 봐서 앞으로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럼 조금 설득을 해서라도 바로 가야 되지 않겠나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많았는데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또 시간 가지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현철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등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서면으로 해서 15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미흡한 내용은 보완하고 더욱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연구부 간부입니다. 윤미혜 미생물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위생화학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식품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보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연구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출 대기환경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한 수질환경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화학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허평 토양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환경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음용수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송일석 악취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수질화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배 미생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임흥빈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음용수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요용 수질보전팀장은 부친상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006년 검사계획 및 업무추진 성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 중 기구와 인력현황입니다. 기구는 본원에 1과 2부 13팀 1소, 북부지원에 5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165명이며 직렬별로는 연구직이 136명, 일반직과 기능직이 29명, 현원은 160명으로 연구직 4명과 일반직 1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크게 3가지 업무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시험ㆍ검사, 창의적 대안제시를 위한 연구ㆍ개발, 시ㆍ군 요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기능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는 기획, 인사, 예산, 물품관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연구부에서는 전염병, 의약품, 식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보건분야 연구사업, 환경연구부에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먹는 물 검사,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교육,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은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의 보건환경에 대한 검사 및 연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억 4,600만원으로써 시험ㆍ검사에 따른 증지수입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8억 6,4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54%, 경상적경비가 16%,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입니다. 본원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건평 15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으며 북부지원은 의정부시 제2청사 별관에 건평 1,288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06년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입니다. 보건ㆍ환경 검사ㆍ측정체계의 선진화, 식ㆍ의약품ㆍ농산물의 안전성 강화 추진, 안전한 식품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6년도 검사계획입니다. 검사목표는 총 29만 7,410건이며 6월말 현재 14만 2,902건을 검사하여 48%의 검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추진사업, 역점시책, 주요연구사업, 지도 및 교육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 2006년 추진사업 중 전염병유행 예측조사 및 확산방지사업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스ㆍ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질환 발생에 대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인성ㆍ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등 5개 조사사업을 통하여 신종질환의 유행양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한 차단으로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에이즈진단 검사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최종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에이즈 검사기간 단축으로 에이즈양성자 조기발견에 따른 2차 감염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유통식품 및 한약재 안전성 강화사업입니다. 다소비식품, 부적합 우려식품, 한약재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부정ㆍ불량식품 한약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돗물 바이러스 등 수질검사 강화사업입니다. 2005년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에 따라 도내 18개 정수장 및 소규모 정수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도민의 불신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사업입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개소에 따라 유통농산물의 경매전 검사 완료체계를 확립하여 유통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리 등 3개 농산물도매시장에도 계속 순환검사를 실시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과학적 환경감시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71개소의 대기감시 측정소 등을 통한 상시감시시스템 운영과 분석자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23개 시 8개 권역에 대한 오존경보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원시 등 4개 시에 초미세먼지 측정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 호소 등의 수질감시시스템 철저 운영으로 측정자료의 DB화를 통한 정책자료 활용 등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사업입니다. 도내 사업장의 특정 유해물질 등 29종의 대기 및 폐수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토양오염도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사업입니다. 도내 261개소 토양오염도 조사를 통하여 오염된 토양에 대하여 정화ㆍ복원 방안을 제시하겠으며 도내 골프장 108개소의 토양, 잔디, 유출수에 대하여 연 2회 잔류농약 검사를 통하여 친환경 농자재 사용을 유도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사업입니다. 도내 반월ㆍ시화공단 등 4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지역의 악취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전국 연구원 중 최초로 2006년 11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에 따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전기 사후관리, 담당자 교육, 분석기구 교정 등을 실시하여 대내외적 신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있는 시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다이옥신 감시망 운영사업입니다. 도내 6개 시 지역 대기 및 10개 시 지역 토양의 다이옥신 분포 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환경기준설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06년 역점시책 계획입니다. 공공구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84개소, 개별오수처리시설 400개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수원농산물도매시장 내에 현지 검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3개 도매시장 내 현지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6쪽까지 주요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는 총 22개 과제로써 보건분야에 7개 과제, 환경분야에 10개 과제, 북부지원에 5개 과제로 충실하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7쪽 지도 및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향상을 위해 보건소, 환경기초시설, 정수장 요원에 대해 일주일씩 검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본원 연구원들의 신기술 습득을 위해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손진석 보건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환경위원회가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들과도 처음으로 상면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실 줄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더 원장님께서, 지금 이중으로 보사여성위원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하고 보건연구부 소관은 보사여성위원회에서 다음 회기부터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든지 의약품, 식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보건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사업, 보건소 검사요원들에 대한 기술지도 교육 등 이러한 보건파트의 사업은 다음 회기부터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지난 본회의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손진석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바쁘신데 이렇게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한 질의를 하실 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보고내용에 없는 것을 자꾸 질의하니까 제가 질의할 때마다 주의를 주시는데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업무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문서상에 없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기 중에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다이옥신이 현재 한국 기준에는 없고 일본 기준으로 봐서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질소가 몇 %, 산소 몇 %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이옥신 측정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의 공기라든지 뭐를 하지 않고도 우리 현재 공기 중에는 몇 % 정도의, 몇 나노그램이라든지 피코그램이라든지 등등해서 얼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대기 중에 다이옥신은 6개 시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05년도의 조사결과를 보면 수원이 0.146피코그램, 안양이 0.143, 안산이 0.468, 성남이 0.148, 부천이 0.282, 시흥이 0.330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일본 대기환경 기준은 0.6피코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얕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쉽게는 0.46피코그램도 있고 적게는 0.143피코그램도 있지요? 그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산 공단지역이라든지 주로 공업지역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지역에 0.460이다, 수원에 0.143이다 그러면 안산지역이 특별히 공장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기오염도가 심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장 중에 대기오염시킬 수 있는 공장이 어떤 공장인지 대강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공기 중에 0.143, 0.146 쭉 나오는데 특히 0.460 나왔을 때는 어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기가 더 안 좋다, 그러면 특별히 몇 개 지정된 공장굴뚝에 나오는 그 오염물질이 다이옥신이 특히 높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물론 공단 쪽에는 큰 소각장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다이옥신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기준 이내가 돼도 실제로 모여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소형소각장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전체 누적분으로 보면 이 정도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별로 기준 초과가 아니고 전체 공단이다 보니까.

보통 담배를 힘 있게 빨았을 때 내뿜으면 7나노그램, 8나노그램 이렇게 나오는 다이옥신이 있다고 해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담배에서도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담배를 많이 피는 지역에 가면 다이옥신이 우글우글 하겠지요?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특별하게 어디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양주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제가 시의원 시절에 소각장을 유치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소각장을 짓게 했을 때 다이옥신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소각장 가동 6개월 전에, 여기 보니까 대기이동차량이 있더군요. 측정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6개월 전쯤에 사줘서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를 다 다니면서 6개월 동안 측정을 하고 그리고 소각장 가동을 해서 6개월 후까지 봤을 때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각장을 가동함으로 해서 다이옥신이 더 많이 발생하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이 소각장의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게 하겠다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법이 아니라 제가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게…….

그런데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게 소각장시설 자체가 불법이라야 가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신설 소각장 같은 경우는 0.1나노그램, 기준치 이내가 되면 물리적으로…….

제가 유치할 때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한 건데 물론 0.1나노그램으로 법에 이상이 없으면 그것은 정지상태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올라갈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데 통해 봐도 우리 일본에서 기술도입하는 여러 가지 소각장을 보면 0.001나노그램이라든지 등등해서 거의 열분해용융방식 같은 경우는 기준치하고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얼마나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한 방법이, 쉽게 얘기하면 대기이동차량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기이동 측정차량은 다이옥신 분석은 안 됩니다.

대기이동차량 중에 다이옥신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따로 설치할 수 없어요?

아마 별도로 설치가 가능은 할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먹히겠지요.

가능하면 다행인데 없다고 하면 큰 일 나는데, 돈이 들어도 관계 없겠지요. 자동분석은 안 돼요?

그것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세계적인 기술로도 전혀 안 됩니까? 우리나라 기술은 좀 그렇고 세계적으로 선진기술로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선진기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측정장비는 전부다가 외제 최신장비를 도입해서 쓰고 있으니까 선진국이나 저희나 다이옥신 측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빨리 가서 취소해야 되겠네. 하여튼 그렇고요.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 108개 골프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오염도가 심한 골프장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지역에도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이 저희 지역에는 서너 개밖에 없는데도 어느 골프장은 농약을 안 써서 큰 문제가 없는데 또 그 인근에 있는 골프장은 상당히 많이 써서 시장ㆍ군수가 고발조치할 수 있는 기준치를 넘어선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여쭤 본 겁니다. 108개 중에 제일 심한 골프장이 어디입니까?

제일 심한 골프장을 말씀하신다면 그동안에 제일 부적합이 많이 난 골프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그동안에 검사한 데이터 중에서 세 번인가가 부적합, 여주에 있는 신라CC가 세 번인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동료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연구기관이면서 모든 경기도 사업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이 적용되는 그런 연구소가 아닌가 이런 전제하에 먼저 여기 계신 모든 간부님이라든지 또는 중간간부까지의 경력이라든지 학력, 자격증이 포함된 그런 명단을 요구해도 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전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연구원은 애초에 신규직 채용 때 보통 석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학력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당연히 그러실 것 같아서 저희들 업무하고 연관되는 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자격증을 갖춘 분이 계시는지 이것을 저희가 숙지해야만 저희들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취관리지역에 관한 실태조사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반월ㆍ시화공단을 비롯해서 경기도 내 악취배출사업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문제는 오래 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고 또는 가시적인 성과가 실태조사 결과에 있었습니까?

관내에 악취관리지구로 지정된 데가 시화하고 반월하고 전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악취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시화지구하고 반월지구는 특별히 저희가 악취측정소를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악취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시흥과 안산에, 또 도의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같이 통보가 되고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는 몇 % 정도의 악취가 있었다면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발전적으로 우리 연구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도 되겠는지요?

공단지역의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실태조사하는 걸로 끝나는 업무라고 이해합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근거로 단속을 한다든지 정책자료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어제 보고 와중에 “악취 끝 프로젝트”란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국가 기준보다 2배 가량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연구소의 실태조사 결과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자체의 악취를 좀더 줄이기 위해서 기준을 강화해서 지자체 별로 시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실제로 측정을 할 때 그 기준에 적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초과되면 개선명령이 나가고 부과금이 나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석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바쁘신 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양시 제1지구의 신득철입니다. 29쪽을 잠깐 봐주시면 토양오염도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이라고 있는데 검사항목에 대해서 16개 검사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검사를 하고 있나.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농약을 많이 뿌렸을 때는 눈이 따가울 때도 있고 악취가 날 때도 있고 두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농약을 살포해서 그런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16개 항목과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가 연 2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원을 확보해서 수시로 할 수 없나 이 문제점과 물론 관리를 잘 하는 골프장은 회원권이 조금 비싸지요. 관리를 잘 안 하는 곳은 회원권 가격이 저렴하고 그게 지역주민과 농민이 쓰는 많은 생활식수와 우리가 농업용으로 물들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금속 및 BTEX 16개 항목은 일반골프장이 아니고 일반토양에 따른 검사입니다. 그 아래 엔도설판 등 30개 항목 그게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30개 검사항목은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되지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환경부령으로 해서 다시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연 2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강화가 돼서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현재는 1개 골프장당 1홀에 대해서 잔디, 토양, 유출수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9개홀이냐 18홀이냐 27홀이냐 36홀이냐 골프장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유예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더 강화된 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력보다 2배 정도의 업무량이 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내년에 검사하기에 굉장히 벅찬 상황입니다. 추후로 더 강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된 곳은 포상도 해야 될 거고 아주 못한 데는 처벌도 줘야 하는데 그러한 특별한 규정 같은 것은 있습니까?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골프장 잔류농약 중에서도 고독성 농약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고요. 저독성 농약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또 시설을 개선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골프장의 부적합이 경기도에 108개 골프장이 있는데 군 체력단련장 7개를 포함해서 108개인데 그중에서 부적합은 실지로 매년 3개, 4개 골프장에서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좀더 강화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환경연구부 담당 팀장급의 사무분장표를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손진석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선진화 사업을 위해서 당면한 사업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안사업이요?

보건환경연구원을 질적ㆍ양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의 현대화라든가 인원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신껏 한번 말씀하시죠.

저희 연구원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현재 인력과 조직입니다. 그래서 보건파트에서 본다면 수원 농산물검사소 내에, 현지 농산물시장 내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해서 24시간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고양, 안양, 안산 도매시장 내에 현지검사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직과 인력에 따른 문제고 또 환경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질하고 대기하고 전문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부가 분리가 돼서 추진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일반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골프장 관계도 한 두 배 정도 늘어났고 또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현 실정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하고 조직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비의 현대화는 뭐 상관 없습니까?

장비의 현대화도 계속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1년에 한 15억원 내지 20억원씩 계속 장비를 사고 있고요. 또 노후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기계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경기도는 타 도에 비해서 나은 실정입니다.

전문분야의 박사분이 팀장급에서 몇 분이나 계신가요?

현재 박사가 저희가 11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박사로 채용되신 건 아니지요?

네. 대부분은 연구원에 들어와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된 지방직공무원들의 교육을 시키시는데 박사님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신기술 습득을 위해서 항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으시나요?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국립기관에서 저희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에 가서,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 가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검사기관 인증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이옥신 관계도 전국에서 저희가 여섯 번째로 측정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충족욕구는 늘어나고 또 새로운 오염원이 발생하는데 안일하게 공직에, 속된 말로 철밥통이라고 해서 연구에 부족함이 없는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에 사업장 오염도 및 악취실태조사를 4,317건, 4,660건, 또 1,482건을 했는데 이게 연인가요, 아니면 ’05년도 실적인가요?

2006년도 상반기 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 6월까지 실적입니다.

그게 벌써 나왔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검사는 몇 개 항목을 검사하나요?

먹는 물 검사는 4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항목 자료 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2005년도 우수 연구사례 발간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환경기초시설 대기오염배출량 산정 연구하고 지정폐기물 소각공정에 대한 전과정 평가, 2004년도 경기도 대기오염평가 보고서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한약재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따른 검사인데 이 한약재는 수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내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국내산입니다. 수입은 식약청이나 식약청에서 인증한 검사기관에서 수입물량에 대해선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통품에 한해서 도의 보건복지국에서 수거를 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산만 주로 하시는 건가요?

꼭 국내산만은 아니고 대부분이 국내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 등 수입산이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보도에 보면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식약청 소관인데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하신다 이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입유통 한약재에 대해서 더 많이 수거를 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대기이동차량이 경기도에 한 대 밖에 없나요?

네. 저희가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ㆍ도에는 다 한 대씩만 있나요, 우리만 있나요?

다 있지는 않고요. 몇 개 시ㆍ도만 있습니다. 서울하고 저희하고, 몇 개 없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가격이요?

네.

1억 5,000만원입니다.

수입이지요?

자동차는 국산이고 내부시설은 전부 외제인데요.

내부에는 뭐뭐가 장착돼 있나요?

일반적으로 가스하고 분진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측정항목이 PM10 미세먼지하고…….

나중에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광역지자체에 한 대가 있다면 경기도는 인구로 보나 어떤 오염원 비중으로 보나 몇 대가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북부에도 한 대 비상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을 반영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한테 건의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기이동차량에 깊은 관심과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아까 우리 이항원 위원님께 여주의 신라CC가 세 번 적발됐다고 그랬잖아요. 고발조치하셨나요?

고발이 아니고 저희가 해당 시ㆍ군으로 통보를 하면 해당 시ㆍ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태료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했던 건가요?

과태료 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조치는 없고 과태료를 물고 또 부적합이 나온 홀에 대해서 토양을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물론 단속을 하는데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하지요?

검사는 저희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로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군데밖에 없고 골프장의 잔류농약을 하는 데는 저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득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연 2회 검사한다는 것은 형식적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정해서 합니까, 불시에 합니까?

불시에 하는데 5월부터 9월까지, 주로 겨울철은 농약을 안 쓰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쓰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전반기, 하반기 해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을 더 많이 늘려서 해도 좋은데 골프장이 108개다 보니까 전국이 222개인데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46%, 47%,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 양을 늘리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발전계획으로 넘어가고요. 일단은 향후 3년간 108개에 대한 수질검사한 실적 그리고 16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오버해서 관련기관에 통보한 실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마지막 질의순서 같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이 착석하고 질의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시죠. 편하게 하십시오.

원장님, 편한 자리로 가서 앉으십시오. 원장님이 아니어도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 했습니다. 32쪽에 토양과 대기 측정에 빠진 시는 왜 빠졌나요?

이게 전체 31개 시ㆍ군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표본사업으로 대기는 6개 시, 토양은 10개 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빠진 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은 없고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다이옥신 검사 자체가 한 건을 검사하는데 아주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한 달, 두 달 걸려서 데이터가 나오고 측정기 자체가 한 10억원씩 가고 이런 장비기 때문에 이걸 건수를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지역도 선정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조사한 거 있나요?

관내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은 소각장이 규모별로 검사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t 이상 큰 소각장은 연 2회 검사를 하게 돼 있고 2t 이하 적은 소각장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기관이라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향후 3년간 조사데이터 있지요?

있습니다.

서면제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쪽에 환경분야 10개 과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절차가 지금 누가 10개 과제를 어떻게 선정한 건가요?

최종선정은 저희가 하는데 여러 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저희가 실현 가능한 부분을 골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 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뜻하시나요?

관련 시ㆍ군 환경관련 담당부서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우리가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골라서 또 우리의 능력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질, 대기, 폐기물로 10개 중에서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배가 안 된 것 같고요. 이 과제는 소관 팀에서 하나요?

팀별로 한 두 개씩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보면 그렇지만 대개는 수질, 대기, 토양 이렇게 다 분류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물을 가지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꼭 의무사항인가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는 해야 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우리 연구원보를 제작해서 전체 관련기관에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논문은 잘된 부분은 우리가 각종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외국학회에도 가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가 끝나면 연구하신 분들에게 어떤 사례가 있나요, 없나 요? 수당이 지급되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안 하는 박사님들은 계속 안 하고 하는 박사님들은 계속, 그거 힘들어서 형평성 원칙에 안 맞잖아요?

특별히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 속한 과원들이 여럿이 합심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연구를 여기 연구원에 있는 간부분들이 고루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요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유지훈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우리 연구원들이 석사급 이상이고 박사를 11명이나 갖추고 있는 우리 전문연구기관을 도내에 두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본 위원도 자랑스럽습니다. 뿌듯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연구원에서는 금번 수재 때 도내에 환경연구원이 진행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이번 수재로 인해서 특별히 한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이런 전문기관이 이렇게 우리 도가 어려울 때 선도적인 보건환경사업을 유도한다든지 진두지휘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다른 건 제가 연구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정부기관에서도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회 민간기업에서도 그렇고 여기 아까 석사급 이상 이렇게 많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의원님들도 석사 이상도 많이 계시고 또 일반 정부기관에서도 학력이 상당히 고도화돼 있고 전문화돼 있는 추세로 가는 거 아시지요? 원장님도 그러시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유능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우리 연구원이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연구원들한테 지속적인 전문성 교육 확대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보다는 도에서 그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사업 중에서 잘된 부분은 골라서 도에다가 포상 신청을 합니다. 도정발전 착상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선정이 되면 상금도 나오고 호봉도 올라가고 또 앞으로 승진할 때 우선권도 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면 군에서도 군지휘관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관계되는 상위교육을 받게 하고 전문성을 갖게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환경연구원처럼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연구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업무의 정보교류를 위해서도 교육의 기회가 어떤 예산 배정을 받아서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좋은 인적 자원들을 뽑아서 썩히고 그러면 사양되거든요.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같이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정보교류가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외부의 프로젝트와 같은 것도 받아서 도에 이로운 사업도 실적도 좀 올리고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자체 연구원에서 예산배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연구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내에 있는 검사나 하고 이런 걸로 그치지 말고 학회에도 충분히 좀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도로 볼 때도 굉장히 유익한 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인력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질병관리본부에, 국립보건원이라든지 환경 쪽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서 전문교육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수시로 매년 교육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각 분야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가 아니고 수질 분야, 폐수 분야, 폐기물 분야 이렇게 따로 따로 교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전부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원들은 공무원 신분이신데 학회같은 데 참여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학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일률적으로 예산에서 단체가입을 해서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연구원에서 외부에서 수주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실적은 없고요.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법상 외부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금지돼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금지가 아니고 조항에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저희도 자체적으로 외부용역을 받아서 용역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논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조직과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에서 외부용역까지 받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서 아주 전문적이고 유능하신 우리 연구원들을 확보해 놓고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이 확대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많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비 또한 현시대에 걸맞게 확보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근무여건을 좀 강화해 줄 수 있는 쪽에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업무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덕순입니다. 페이지 17쪽에 보면 먹는 물검사하는데 상수도 및 민ㆍ관합동 수질검사가 87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5페이지에 수돗물바이러스 등 수질검사 강화에 보면 민ㆍ관합동 수질검사 600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600개소를 1년에 몇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시는 건지요?

민ㆍ관합동 검사는 1년에 두 번 상ㆍ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같이 합동검사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하고 시ㆍ군하고 지역의 NGO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수질을 채수해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으로서 수돗물 수질검사하는 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을 받아놓고 한 번도 참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형식적으로 민을 갖다 넣은 건지 실제적으로 같이 합동검사를 하시는 건지…….

꼭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이 자기가 먹는 집의 수질을 알고 싶어서 의뢰를 하고 싶다 할 때 의뢰가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의뢰를 한 건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순수한 일반 민원인이…….

네. 연구소 자체가 아닌 민원인들이 의뢰를 한 건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데이터를 좀 뽑아 봐야겠습니다.

데이터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약사입니다. 현직 약사인데 제가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보면 지역에 있는 약사회에서 간단한 키트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학교에 있는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지요?

관에서는 그런 식으로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간단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가 현재 나와있습니까?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도민이라든지 주민이 구입해서 자기가 먹고 있는 물의 수질을 알고 싶을 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측정기 구입업체를 저희가 알아봐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주시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자기가 집에서 먹는 물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상수원 수질측정망이 몇 개나 있나요?

팔당상수원 수질측정망은 환경부의 수질측정망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이라든지 주요하천, 우심하천은 환경부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 아래 지천이라든지 조그만 소하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팔당물은 저희가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팔당은 안 한다 이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간단히 해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인근의 수재민과 경기도민에게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도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일천일백만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상임위원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