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가 7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결산심사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신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남경순 간사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6대 후반기에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저도 사실 의정활동한 지가 만 2년이 안 된 사람입니다. 1년 만에 이렇게 큰 중책을 맡겨주신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2년 동안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들이 어떤 큰 실적을 냈다. 최소한 한 가지라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족적을 남기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김수철 위원장님과 남경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한번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선임되신 부위원장님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실 것과 또 위원장을 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의석배정의 건

이수영입니다. 같은 여성 위원끼리 앉아계신 것보다는 섞여 앉아있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분이 합의가 되면 뭐…….

기꺼이 양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를 바꿔주시죠. 그리고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여성 위원을 맨 가에 자리에 모시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이건희 위원과 제가 한 칸씩 물리고 이음재 위원님을 이 좌석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로 양보하고 합의해주신 대로 의석배정을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석배정의 건은 현재 위원님들이 지정해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배치도는 끝에 실음) 그러면 좌석도 바꿔야 되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회의장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8억 697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25억 8,471만 9,000원으로 이 중 119억 6,146만 1,000원을 지출하고 전체예산의 4.95%인 6억 2,325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8억 697만 5,000원이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2억 5,419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6,117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 대비 99.7%인 10억 5,828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88만 7,000원은 과년도 수입금으로써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9억 7,841만 5,000원은 교육비 수수료수입 9억 6,16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681만 5,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7,986만 9,000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 288만 7,000원은 2001년도부터 이월된 과년도 미수납액으로써 현재 안산시 선감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영어마을로 사용 중인 전 공무원수련원 시설운영업체인 주식회사 홍익인터내셔널에서 공무원수련원 운영자금 반환소송 승소비용 264만 4,000원과 공무원수련원 내 불법영업시설 명도소송승소비용 24만 4,000원으로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납부독촉은 물론 차적 및 재산조회를 하여 왔으나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부도처리된 상태로써 부득이 지방세법 제30조의 3,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2005년 12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125억 8,471만 9,000원으로이 중 119억 6,146만 1,000원을 지출하고 6억 2,325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 예산 109억 9,160만 8,000원 중 104억 7,560만 4,000원을 집행하고 5억 1,60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운영 예산은 7억 9,113만 6,000원 중 7억 1,590만 7,000원을 집행하고 7,522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 예산 8억 197만 5,000원 중 7억 6,995만원을 집행하고 3,20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목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예산현액 125억 8,471만 9,000원 중 119억 6,146만 1,000원을 지출하고 6억 2,325만 8,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불용액의 발생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27억 2,128만 9,000원 중에서 1억 5,050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2억 3,983만 4,000원 중에서 2억 5,894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부문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청사주변 조경 및 주차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6억 2,649만원 중 65억 2,655만 2,000원을 지출하고 9,99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관련 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억 3,354만 9,000원 중에서 2억 7,531만원이 지출되고 5,823만 9,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는 2억 3,406만원 중에서 2억 1,749만 7,000원은 지출하고 1,656만 3,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8억 197만 5,000원 중에서 7억 6,995만원을 지출하고 3,20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불용액 6억 2,325만 8,000원 중 1,656만 3,000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되었고 6억 669만 5,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1,0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인건비 불용액 1억 5,050만 9,000원은 직원의 휴직 및 인사이동 그리고 직급 불부합에 따른 발생액이며 일반운영비 2억 5,893만 3,000원은 시설관리용역비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 그리고 신청사 이전 후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인한 절감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9,335만 8,000원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3,683만 8,000원과 외빈초청여비 1,656만 3,000원은 일부 교육과정의 계획변경 및 자체 교수요원 활용에 따른 강사수당 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1,933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한편 최고의 교육환경 속에서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용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춘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문용 원장님께서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중복보고를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사항입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의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결산검사는 경기도청 결산검사 기간 중 ’06년도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실시되어 외빈초청여비 불용액 개선권고사항 1건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개선권고 받은 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 내용은 교육비, 수수료 수입 등 10억 6,117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7%인 10억 5,828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인 288만 7,000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처분 사유로는 현재 경기영어마을로 사용 중인 전 공무원수련원 운영자금 반환 승소비 264만 4,000원과 공무원수련원 건물명도소송비 24만 3,000원으로 당시 수탁업체인 (주)홍익인터내셔널과 (주)휴맥스파워의 부도와 대표자의 해외도피 등으로 수납이 어렵고 또한 주기적인 재산 및 차적 조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무재산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결손처분하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동 법령에 근거해서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수료수입은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2004년도 까지는 전액 도비로 운영을 하여 오다가 2005년도부터 교육생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 교육운영 경비로 대체한 제도로 2005년도 징수예정액은 8억 197만 5,000원이고 징수액은 9억 6,160만원으로 1억 5,962만 5,000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당초 계획보다 교육생 수요가 1,426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125억 8,471만 9,000원이며 이 중 119억 6,146만 1,000원을 지출하고 6억 2,325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도별 불용액 비율은 2003년도 2.9%, 2004년도에는 1.8%, 2005년도에는 4.9%로 전년도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교육지원 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1억 5,050만 9,000원은 직원 휴직 및 직급 불부합, 인사이동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 2억 5,894만 3,000원은 시설관리용역비 입찰잔액과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시설관리용역비 불용액 1억 3,648만원은 공개입찰결과 낙찰차액과 지방혁신인력개발원과 공무원교육원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각 기관이 분담하는 공동시설관리 용역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공공요금의 불용액 1억 1,957만원은 2004년 6월 신축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시설규모가 확대되어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추정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2005년도 시설운영을 경험삼아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9,993만 8,000원은 교육원 주변 조경, 주차시설, 역사교육관 설치비의 입찰잔액으로 불용액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운영비 중 외빈초청여비는 4,000만원을 계상하여 이 중 2,343만 7,000원을 집행하고 1,656만 3,000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와 중국 자매결연 지역간에 공무원교육 어학연수를 통한 양 도, 성간에 우호증진 및 문화이해 도모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요녕성과의 연수교류는 계획대로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광동성과의 교류는 2005년도 10월 17일에서야 경기도와 광동성간 공무원 상호 연수 파견 협약이 확정됨으로써 결국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불용액으로 이는 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앞으로는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총체적으로 볼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더구나 교육기관인 만큼 타 부서의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적절히 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용역비 불용액 1억 3,648만원이 있는데 낙찰률이 74.8%이다 보니까 1억원 정도가 절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시설관리용역비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초 내지 상반기에 이뤄졌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이뤄졌나요?

입찰이요?

네.

6월에 입찰됐습니다.

6월에 입찰돼서 1억 3,000만원이 남는 걸로 계약이 됐겠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월쯤에는 추경이 있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끝난 것 아닙니까? 입찰 본 거니까, 6월에 이미 1억원 이상 남은 걸로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9월에는 추경이 있었고 추경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일선 시ㆍ군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안 하고 있으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공무원수련원 운영자금 반환소송을 왜 공무원교육원에서 했는지.

애시당초에는 공무원수련원을 총무과에서 관장하다가 중간에 업무분장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위탁업무를 맡게 돼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본청 총무과에서 한 게 ’99년 6월부터 2001년 3월 26일까지이고요. 교육원에서 업무 맡은 게 2001년 3월 27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폐원되기까지 저희가 맡았습니다.

안산에 원래 공무원수련원이 있었다면서요?

네, 현재 영어마을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 안 가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공무원수련원이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영어마을로 쓰는 것. 원장님 자세히 자료 볼 것 없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전임지사가 공무원수련원을 영어마을로 바꾸어서 성공적으로 잘 하셨잖아요. 그전에 공무원수련원을 경기도 공직자들이 썼을 것 아니에요?

네.

이게 영어마을로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는 연수시설 대체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각 지역의 콘도이용권을 구입해서 공무원들한테 편의제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련원이 없어진 대신에 콘도이용권을 도에서 사서 빌려주는 식으로요? 그게 다 소화가 됩니까? 그전에 수련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영어마을로 전환할 정도면, 그게 소화가 다 돼요?

제가 알기로는 소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콘도구좌를 몇 구좌나 샀길래 수련원에 1년 동안 했던 게 소화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네요.

그건 총무과에서 쭉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또 총무과 소관이에요? 교육원으로 이관됐다면서요?

수련원 때만…….

수련원 잔무처리만…….

저희가 그런 꼴이 됐습니다.

잔무만 인수하고…….

나중에 폐원된 후에 원 공무원 복지향상 업무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현재 공무원수련원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네.

그걸 영어마을로 전환했기 때문에 대체시설로 콘도회원권을 도에서 사서 경기도 공직자들한테 해주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세입ㆍ세출외 현금항목이 있거든요. 세입ㆍ세출외 현금항목은 특별히 계상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기존에 세입ㆍ세출예산하고 별도로 처리되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존 저희 예산 외에 말 그대로 세입ㆍ세출 외에 현금의 증감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보관금 채권압류하고 저희가 봉급에서 의료보험이라든가 원천소득세를 일부 떼지 않습니까? 봉급에서 떼면 그 다음달 10일이면 10일, 25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입ㆍ세출의 현금계좌에 입금해 놨다가 거기서 빼서 납부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원천소득세 이런 항목들의 지출이 증가되어 있어서 6페이지에 있는 교육지원 인건비 1억 5,000만원이 직원휴직이나 직급불부합 등에 따른 인사요인에 의해서 돈이 남았다고 처리되어 있는데 이쪽 현금 항목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된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계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99.7% 수납한 것은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요. 세출불용액이 6억 2,000만원으로 예년 대비 조금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용역비 집행잔액 그리고 입찰잔액 또 공공요금 과도계상했다가 불용한 것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를 책정했다가 계획이 연기되면서 불용한 것, 이런 사소한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보고에 포함된 내용과 오늘 결산검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각종 사업과 계획,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회의실 정리를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둘째 세입ㆍ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관별 결산액표, 넷째 세출관별 결산액표, 다섯째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내역, 여섯째 물품현재액 및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작은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5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6조 6,920억 3,800만원, 세출결산액은 6조 4,083억 6,200만원으로 차감결과 2,836억 7,500만원의 결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즉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89억 3,600만원, 사고이월비 2,280억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7억 1,600만원입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액은 7조 1,127억 8,1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6조 6,920억 3,8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3.08%가 수납되어 4,207억 4,300만원의 세입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손의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시ㆍ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1,015억 3,100만원, 전년도 자금 없는 이월액이 2,466억 2,000만원, 지방채 발행 유보액이 1,500억원, 잡수입 등이 754억 1,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65.76%인 4조 4,008억 9,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17.24%인 1조 1,537억 1,100만원이 수납되었고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9.8%인 6,560억 7,900만원이 수입처리되었으나 이 중 전년도 이월금 3,289억 1,000만원을 제외할 경우 2005년도 재정자립도는 4.8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방채 발행 등 기타수입도 4,813억 5,200만원 수입처리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7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7조 1,127억 8,100만원의 90.1%인 6조 4,083억 6,200만원이 집행되어 차액 7,044억 1,800만원이 발생했으며 차액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 89억 3,600만원, 사고이월비 2,280억 2,200만원, 불용액 4,674억 6,0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3조 2,305억 1,100만원으로 96.07%인 3조 1,034억 8,100만원이 집행됐으며 물건비는 예산현액 1,814억 2,200만원의 90.91%인 1,649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예산현액 1조 6,792억 1,700만원의 94.12%인 1조 5,805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1조 7,236억 4,400만원의 81.21%인 1조 3,997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1,600억 5,100만원의 99.75%인 1,596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379억 3,4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8쪽입니다. 다음은 세입 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조 8,452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조 6,920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재산수입, 수업료 수입, 잡수입 등에서 불납결손액 3억 5,600만원, 지방교육세, 잡수입 등에서 미수납액 1,528억 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별 자세한 수납사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9쪽입니다. 세출 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6조 4,083억 6,200만원이며 2006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비 89억 3,600만원, 사고 이월비 2,280억 2,200만원 등 2,369억 5,800만원이며 불용액은 4,674억 6,000만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실적은 없으나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이체가 825억 8,200만원, 예비비는 13억 1,200만원이 제2청사 개청에 따른 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지출 결정되어 이 중 13억 1,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관별 자세한 집행사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0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5년도말 현재 총 20조 4,392억 7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용도 및 종류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1쪽입니다. 끝으로 물품 현재액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5년도말 현재 총 13만 8,607점에 5,538억 800만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품종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본청 각 실국별 결산내역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5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유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개청에 따른 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25일 개정ㆍ공포되어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가 2005년 4월 25일 개청될 예정이었으나 이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동 경비는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확정일인 2005년 5월말 이전에 집행되어야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의 개청 및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여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및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2005년 3월 2일 13억 1,2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행정물품구입비로 8억 3,600만원, 전산시스템구축비로 3억 5,400만원, 일반물품구입비로 3,000만원, 시설공사비로 8,900만원이 집행되어 1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희망 경기교육을 이룩하는데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날로 무더워져 가는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춘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신승찬 지원국장님께서 결산총괄, 세입의 결산, 세출의 결산, 예산의 이월, 재산현황, 금고결산, 세입ㆍ세출외 현금 현황,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개선권고 사항입니다. 결산서는 집행기관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경기도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이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처리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고 경기도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 7월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산서 제출시 첨부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상에 세출예산 관리 미흡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총 11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은 이를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동일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입니다.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조 6,920억 3,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04 회계연도보다 0.2% 증가한 6조 4,083억 6,300만원으로 차감결과 2,836억 7,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액 89억 3,600만원과 사고이월액 2,280억 2,200만원을 제외한 467억 1,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7조 1,127억 8,200만원이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에 해당하는 6조 6,920억 3,8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 3억 5,600만원과 미수납액 1,528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2005년도 지방채발행유보액 1,500억원의 미수납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6,560억 7,900만원으로 결산총액 대비 9.8%에 해당하나 이 중 전년도 이월금 3,289억 1,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자체수입은 4.9%에 불과한 반면 의존수입은 5조 5,546억 700만원으로 83%, 기타수입금 4,813억 5,200만원 등 대부분이 의존수입금으로 재정자립도면에 있어서는 극히 낮은 편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3,780억 8,200만원, 국고지원금 228억 1,300만원, 자치단체 전입금 1조 1,537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체수입 내역으로는 재산수입이 203억 2,9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2,696억 2,5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17억 9,400만원, 잡수입이 354억 2,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3,28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지출액은 6조 4,083억 6,300만원으로써 집행률은 91.1%로 이는 2004회계연도 집행률 89.8%보다 0.3%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9억 5,800만원이고 불용액은 4,67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과 불용액 발생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검토보고서는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대부분 학교 신․증설 등 시설공사 및 학교부지 매입 관련 사업비로써 명시이월비가 89억 3,600만원, 사고이월비가 2,280억 2,2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3.2%에 해당되며 학교비가 전체 이월액의 97.8%인 2,318억 700만원이고 교육행정 관련 경비가 0.7%인 16억 8,500만원이며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1.5%인 3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사업별 성과보고서 179쪽의 북한 이탈 청소년의 학력결손 해소를 위한 한겨레학교 신설사업 추진비 1건으로 89억 3,600만원이며 이는 통일부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를 거처 2005년 10월 7일 경기도교육청으로 교부 통지되어 동년 12월 1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이며 또한 사업을 시작했으나 완공하지 못하고 미뤄진 사고이월비는 총 371건에 2,280억 2,200만원으로 이는 주로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이며 주요사업 이월로는 학교신설이 164건에 1,814억 5,800만원, 학교시설 증․개축 및 시설 대수선이 90건 277억 8,300만원, 교육환경개선 등 75건 90억 5,000만원, 학교급식운영이 13건에 21억 100만원, 교단환경 개선 등 기타 사업비가 29건에 7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불용액은 총 4,674억 6,100만원으로 이는 2004회계연도 1,327억 5,800만원 보다 비율로는 4.7%, 금액으로는 3,347억 300만원이 늘어난 것이며 이를 사유별로 분류하면 학교 신설사업 등의 계획변경 취소가 308억 3,900만원, 예산절감 503억 6,5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550억 6,700만원, 집행잔액 2,3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270억 3,100만원, 물건비가 162억 4,600만원, 경상이전 경비가 794억 2,700만원, 자본지출 경비가 1,064억 3,000만원, 내부거래가 3억 9,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7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불용액이 총 4,674억 6,1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6.6%에 해당되며 성질별 불용액 현황은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가 1,270억 3,100만원, 자본지출 경비가 1,064억 3,000만원, 내부거래가 3억 9,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79억 3,500만원 등 수치상으로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 재원 없는 이월액 2,446억원을 보전해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불용액 발생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인건비 등 특정 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액은 2005년도 인건비 부족분 등을 충당하기 위해 4,812억원을 발행하여 전년보다 3,230억 7,400만원이 증가한 5,001억 6,600만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7.6%에 해당하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소요되어 향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05년도의 경우와 같이 지방채 발행 승인은 6,312억원을 받았지만 이 중 4,812억원만 발행하고 1,500억원의 발행을 유보하여 수십억원의 상환이자를 절감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매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우선하여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43쪽 학교시설대응투자 사업은 예산현액 297억 8,700만원 중 88%에 해당하는 262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 9,900만원은 사고이월, 6억 8,200만원은 불용처리한 것으로써 사고이월 사업비는 급식실 증ㆍ개축을 위한 시흥초등학교외 18건에 28억 9,900만원으로 동절기간 물공사 중지로 인하여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예산 집행시기를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이며 불용처리는 예산절감 및 설계변경 감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응투자사업비는 가급적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각급 학교에서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이월사업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135쪽 경기과학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예산현액 4억 8,000만원 중 1,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5,300만원을 이월, 9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써 본 사업은 2004년도에 기숙사 증축비로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증축용지 건축면적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어 명시이월하고 2005년도에 부족용지 확보와 동시에 수원시 도시계획시설변경 승인을 얻는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선행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시행 준비를 서둘렀으나 2005년도에는 사업설계공모, 공개경쟁입찰, 계약 등 밖에 시간적으로 할 수 없어 결국 사업비를 재차 사고이월하게 된 것으로 문제는 사업이든 물품구입이든 어떠한 분야이든 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집행상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경기과학고 기숙사 증축의 경우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해결방안을 찾으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설계공모 등 병행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동시에 추진하여 조금이나마 사업을 앞당기려는 노력이 보여야하나 그렇지 못하여 다소 아쉬움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203쪽의 교실 증ㆍ개축 사업은 258억 6,800만원 중 54.6%에 해당하는 141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95억 5,100만원을 이월하는 한편 21억 9,000만원은 불용한 것으로써 이 중 이월액 95억 5,100만원은 다목적교실 등 증ㆍ개축 사업이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처리한 21억 9,000만원의 주된 사유로는 기초자치단체 시ㆍ군과의 대응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중 해당 시ㆍ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청평공고의 경우 다목적실 신축사업비 6억 4,800만원은 2004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명시이월한 것이나 가평군이 지원예정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사업이 무산되었고 또한 과천 중앙고 다목적실 신축사업은 예산액 11억 9,000만원을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확보하였으나 과천시의 예산 미확보로 결국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시설사업비를 본예산에 가급적 반영하여 사업이 상반기에 집행되는 등으로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사업도 기관간의 약속 사업인 만큼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이 일방적으로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236쪽의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개청과 동시에 2억 3,900만원을 교부받아 이 중 10.4%인 2,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4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은 물론 편성 후 대상자 변동이 있었을 경우 예산을 감액하거나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미온적인 대응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274쪽의 율곡교육연수원 연수관리동 증ㆍ개축 사업은 총 예산현액이 19억원이나 이 중 설계용역비로 2,4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8억 7,6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업으로 본 시설공사는 사업부지가 문화재 관리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시 문화재 관리구역 여부,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 저촉 여부를 사전 면밀히 검토한 후 당해연도에 사업의 착수가 가능할 경우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예산편성 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함으로써 결국 사업자체가 무산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는 사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측면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성과보고서 463쪽, 695쪽의 부천ㆍ광주하남교육청의 7차 교육과정 시설확보 사업은 예산현액 13억 5,200만원 전액이 불용된 사업입니다. 부천 남초등학교의 경우 다목적교실 및 문화센터 구축사업은 열악한 구도심 지역소재 학교의 환경개선 및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에 기여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부천시에서 15억 3,300만원을, 경기도교육청에서 9억 5,200만원 등 총 25억 500만원을 투자하기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1회 추경에 부담 전액을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부천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결국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한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하게 된 것이며 또한 광주 양벌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도 광주시에서 3억 2,900만원을, 경기도교육청이 4억원 등 총 7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만 광주시에서 2005년도에 계획된 예산액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건에 13억 1,200만원으로 이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개청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2청은 2005년도 4월 26일 개청되었습니다. 개청에 따라 지출된 예산으로 제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의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가의 교부금 및 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한정된 예산으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균형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용액이 4,674억 6,1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전년도의 재원 없는 이월액 2,446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학교 신설을 비롯한 증ㆍ개축 사업 등 시설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에 앞서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를 사전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집행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아가야만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초자치단체와의 일정비율 부담을 통해 실시해오고 있는 대응투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나 해당 자치단체 어느 1개 기관이라도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양 기관이 예산확보를 위해 사전 긴밀한 협의를 가지는 일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지방채 채무의 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라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운용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전문위원께서 아주 조목조목 상세히 검토를 해주셨고 문제점을 발굴해 보고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균형 있는 편성 및 집행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불용액이 6.6%나 되는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가는 것도 큰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이월과 일부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시간은 총괄부문에 대한 심사인 만큼 해당 실국에 관련되는 세부사항은 오후에 해당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짧은 지식과 또 짧은 기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는 질의를 좀 드려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이해를 하기 쉽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사실 교육비 특별회계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수립하고 결산은 지원국에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결산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산과 결산은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양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불용액이나 이월금액 또 예산의 적정배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꽤 여러 해 해봤습니다마는 교육회계는 처음 결산검사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데 이해가 안 가서 해당 공무원한테 여쭤보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은 지원국에서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회계는 국가교부금이나 자치단체 전입금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과정이 아니면 예산 수립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장시간에 걸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는 이게 예산인지 결산인지 정말 이해가 가기 어려운 결산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추경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비슷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추경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나 새로운 발생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억양이 서툴러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이월금액을 처리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엿보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4,674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예산입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467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불용액이 4,674억원이라는 것은 전체예산의 6.6%입니다. 그러면서 교육회계의 재정이 열악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수결함하고 불용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세수결함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저도 비춰졌고요. 특히 재정운용을 하는데 세수결함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전혀 상상을 못하는 재정운용이거든요. 그런데 교육회계에서는 세수결함이 이천몇백억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천몇백억원씩 세수결함이 되도록 추경에서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추경의 목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아까 답변드린 것 외에 예상치 못했던 세입 결손이 발생한 금액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지원국과 기획관리실이 어떤 매칭이 안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크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2002년부터 2005 회계연도까지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봤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반복된 지적사항입니다. 자구 같은 건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월불용금액의 과다발생, 이런 건 매 회계연도마다 지적권고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지적권고사항이 다시금 발생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또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다가 명시이월로 표기해도 되는데 사고이월 건수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 걸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예비비 보니까 제안설명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25일 개정ㆍ공포되고 2청사가 2005년도 4월 26일 개청될 예정이었으나 추경을 다루기 전에 행정장비 구입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집행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부족합니다. 1개 기관이 개청되려면 아마 최소한도 개청준비기획단이라는 것이 설립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비비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측불허의 예산이 필요할 때 예비비를 쓰는 건데 2005년도에 개청을 준비했다면 2004년도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여러 건이라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 결산서를 보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방대하고 이상하게 재정운용이 된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정말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운영, 결산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유재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매년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알고 있고 또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서두로 드립니다. 그럼 이 이월액이 매년 비슷한 내역에서 발생될 때 이것을 추경에 가감정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아마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액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쓰는데 정부에서는 회계연도말이나 12월말에 재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가급적이면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불용의 내역을 보면 금년에 불용액이 4,674억원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27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현 재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으로 편성합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든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정원으로 편성해놓고 이 정원 자체를 정부로부터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재원이 남아도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원정원 문제인데 저희 목표는 배정된 정원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다시 부족한 정원을 정부로부터 그 이듬해 초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을 때 그 정원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노력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정원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정원이 언제 확보될지 확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매년 인건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2005년도 발생된 것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1,379억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 예비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자금 없는 이월을 상환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놔뒀다가 이런 자금 없는 이월,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잉여금이라든지 도청교부금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돈이 적게 왔습니다. 왜냐, 세금이 안 걷힙니다. 정부에서 세금이 걷혀야만 저희들한테 돈을 주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금을 거둬들여야 저희들한테 주는데 그 돈이 안 걷히니까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돈만큼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이 2005년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이월불용액, 맞습니다. 사실은 이월불용액이 2004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알지만 많이 줄었고 저희들이 이월액 중에서는 주로 사고이월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한겨레고등학교 신축공사비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만 작년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축소되는 바람에 설계변경이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늦어서 부득불 작년에 집행하지 못해서 금년에 사업이 이미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시이월비가 단 한 건으로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우리 도내에는 우선 학교대수선비라든지 아니면 신설학교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공기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공사현장의 토지를 매입하는 시간이 늦어진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주로 작년에 원인행위는 해놓고 금년에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신설학교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고이월예산이 매년 그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비를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적인, 교육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못 줄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2청사 문제는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2004년도에 예상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를 보니까 18쪽에 보면 아니,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액하고 예산현액 차액 이렇게 있습니다. 표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입결함이 됐는데, 그러면 이 표를 보면 세입이 부족이 아니죠.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왜냐면 실제로 당초 예산현액은 7조 1,127억원 예상했는데 세입 들어오기는, 이 결산액이라는 건 세입결산액입니다. 최종적으로 돈 들어온 것이란 얘기죠. 당초에 7조 1,127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돈 들어온 것은 6조 6,920억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4,200억원이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질의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부서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메모를 해놓고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들 예산과 결산부서가 각각 다른 것은 경기도교육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보기 보다는 사실상 예산부서가 따로 있고 결산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결산과 예산부서를 따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결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무관이라든지 경리관이라든지 이런 지출관이라든지 회계직명이 부여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후반부 질의는 궁금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전반부 질의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세수결함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이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불용액을 조성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2005년도 예산심사할 때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것이 결산 때까지 계속 이어져온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재원 위원님께서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싶은데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제한된 상황에 답답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선배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선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날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도 하고 결산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두 가지를 겸해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이 회계결산검사는 이른바 회계와 관련된 감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년도에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된 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것이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계감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천우 위원님, 정확한 용어는 결산심사.

결산검사죠.

검사는 이 전 단계에서 검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이고 그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너무나 확신에 찬 답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결산심사,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로 알고 있는데, 심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 오히려 주눅이 드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와 관련된 보충질의하고 인건비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불 시기를 놓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2청사 건물은 어떤 형태입니까? 기존에 경기도교육청 소유의 건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거나 매입하거나 한 겁니까?

기존에 우리 건물로 되어 있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겁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들어갔죠?

10억원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10억원 정도입니다.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2청사의 직원이요?

네, 2청사 관련해서요.

220명입니다.

준비는 2004년부터 하셨다고 그랬나요?

준비는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2004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10억원도 물론 2004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겠죠? 아무리 늦어도.

2005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20명이라는 직원을, 정원도 늘렸겠죠? 정원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220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10억원은 미리 확보한 거고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른 행정비품 전산시스템 13억원도 편성이 돼야만 당연했던 거죠. 리모델링 비용하고 직원하고 다 하면서 빈 사무실에서 근무할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적은 돈도 아니고 13억원이나, 빈 사무실에서 근무하려고 생각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네, 아까 서두에서 간단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리모델링 경비라든지 개청준비에 따른 13억원을 우선 예산편성해서 그 중에서 한 10억원은 리모델링에 쓰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충당하는 의미에서 예비비에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2005년도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런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관 명의로.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2005년 봄에 조직개편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에서 확보해서 쓰려고 추경에 반영했던 겁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은 어떻게 확보했어요? 리모델링 비용 10억원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예비비에서 쓴 겁니다.

아니, 전산장비라든가 행정비품구입용으로 자료에는 13억원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하는 건 건물 고치는 비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 회계 예비비에서는 리모델링 경비는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비품비, 행정장비구입비만 썼다는 겁니다.

글쎄, 그게 13억원인데 그 외에 리모델링 비용은 예산편성이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물 리모델링 비용에 관련된 비용은 없습니다. 13억원 중에는요. 전산장비리든가 행정장비 구입비용만 되어 있지 건물을 건드리는 리모델링 비용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예산이 미리 사전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다시 한 번 건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지 예산 관련…….

네,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정원 대 현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원율이 몇 명에 몇 %나 됩니까?

교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확인을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90명이면 10%가 결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결원율이 몇 %나 되냐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과다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을 말씀하신 게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해서 결원 숫자만큼의 불용액이 발생된 거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결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결원율이.

제가 교원들 정원 문제는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럼 그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교사의 결원 때문에 인건비가 과다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발생사유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정원보다 집행된 숫자가 현원이기 때문에 그 숫자 차이만큼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ㆍ현원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결원율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아니에요.

그건 지원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되면 정ㆍ현원 현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결원율이 인건비와 관련돼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건비 불용액이 4% 안팎 되죠?

네, 1,27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로는 4% 안팎 되지 않아요?

글쎄요, 이건 %로는 안 나눠 봐서요. 금액은 1,270억원입니다.

진짜로 결원율이 4% 안팎의 %라고 하면 국장님 답변이 딱 들어맞는 것이지만 불용액에 대한 %하고 결원율에 대한 %가 맞지 않다면 딱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코자 함이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큰 덩어리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 때문에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은 아닌 것이 큰 덩어리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교원은 어떤 데는 3월 1일 임용할 수도 있고 9월 1일 임용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임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몇 달간 인건비도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나 보다는 오히려 정원 대 현원이 미달돼서 발생하는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3월 1일, 9월 1일 하다 보면 인건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예산편성은 해놨기 때문에 그 차이로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다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정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원정원 관계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이따가 서면으로 협조를 구해서 정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 정원 대 현원의 결원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2005년도 연중에 채용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조직은 저도 처음 접하는 거라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선배님들이 심사를 해서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최종적으로 심사받는 과정인데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도민의 대표자로 나와 있는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건, 정말로 확실하다면 모를까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은 제가 거의 못 봐왔거든요. 새로운 모습을 뵈어서 약간 목소리가 올라갔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서면을 보고 국장님의 답변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위원님 중간에 뭐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내는 건가요?

총괄부분만 끝내는 거죠.

총괄부분만 끝나고 각 부서별로는…….

오후에 식사 후에 계속됩니다.

그러면 굳이 총괄부분을 끝내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보고서 말고 다른 데도 나와 있죠. 작년 2005년도에 4,81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작년도 몇 월에 했죠?

저희들이…….

주된 용도가 인건비 등의 부족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4,812억원을 발행했는데 불용액 중에 인건비 부분이 한 1,200억이 되더라고요. 선배 유재원 위원님이나 앞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중복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정원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인원의 발령 충원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지방채면 어차피 자치단체 부담 아닙니까?

네, 갚아야 될 돈입니다.

상식적으로 4,812억을 발행했는데 그 중에 1,200억을 안 썼어요, 그렇죠?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림살이로 따지자면 1,200억원에 대해서는 굳이 이자를 물지않아도 되는데 물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월이라도.

네.

그러면 세계잉여금 500억 남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아니 개인, 개인은 그럴 경우가 별로 없지만 1,200억원에 대해서 이자를 문다는 것 자체는 이건 방만한 게 아니고 어떤 도덕적 해이 직무유기 아닌가요? 도대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200억원에 대해서.

어떤 금액?

이자.

제가 계산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 최종 추경이라든지, 추경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부담을 한 거잖아요. 쓸데없이 너무 많이 발행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2004년도에 많은 불납결손이 생기다보니까 2005년도까지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재원들을 앞으로…….

국장님, 답변은 됐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기초적인 질의 같은데 지방채발행 유보액 1,500억을 채권이라고 봅니까?

채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의회로부터 승인은 받았지만 4,812억만 하고 나머지는 발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잡수입 항목에 지방채발행 1,500억원을 잡죠? 지방채 발행 승인된 것 중에서.

용어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미수납액으로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권으로 미수납액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기채승인을 받고 기채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잡수입으로 잡되 이건 미수납액으로 잡고 기채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잘못 잡았다?

네.

그럼 여기 기록이 잘못된 거네요?

기록이 아니고 정확하게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기채가 아니라고 했는데 기채로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채로 본다?

네. 미수납액으로 본다 이거죠. 수납되지 않는 기채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작년에 4,800억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또 해야 됩니까?

현재까지는 기채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거로.

그럼 작년도에 특별한 상황이었습니까? 갑자기 4,800억씩이나 경기도가, 이게 선생님들 인건비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없어서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작년에만 특별한 상황이었냐는 거죠. 매년 그렇게 했어요?

매년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에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그렇게 받아 온 겁니다.

2004년도 말에 자체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렇게 했다?

네. 작년에는 인건비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 예산편성을 위해서 기채를 한 겁니다.

그걸 자꾸 따져들어가면 깊어지고 길어지는데 작년에 결손액이 실제로 발생됐고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또 세수가 좀 돼서 그걸 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인건비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경비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다른 데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직성경비인데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그게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작년에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논란을 안 했지만 작년에만 특이한 사항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온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성 위원님뿐만 아니라 최진학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다 지적하신 내용이 교육비 예산 성립부터가 우선 여러 결함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또 많은 부분이 문제점이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일일이 다 지적하고자 하면 밑도 끝도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청의 여러 가지 주문도 있었고 실제로 과정에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할 말이 많으시고 또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지적사항이 다 적시되어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데 오후에 지원국장이 다시 답변석에 서게 됩니다. 또 총괄부분에서 미진한 것은 해당 실국에서 다시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보다도 3개 부서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심사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총괄부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까 합니다.

제가 아까 예비비와 관련해서 또 결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서면답변서를 보고 나서…….

우리가 회의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계속 이어지고 또 계속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제시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잘 들었고요.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34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166만 9,000원이 있고요. 집행잔액이 제2청사 개청에 따른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집행잔액인데 이 내용이 뭔가요?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 말씀입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였고 무엇에 얼마를 썼고 왜 이 금액이 남은 건지를 답변해 주시죠. 당초예산이 얼마였고요.

그 내용이 바로 예비비 지출 조서에 나오는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13억 1,200만원의 예비비 지출결정액 중에서 13억 1,03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66만 9,610원이 남은 겁니다.

아니죠. 예비비를 집행하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지금 여기에 부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불용액 발생사유만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비비도 저희한테 예산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에 대한 내용을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한 내용 중에서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용을 이 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와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또 배정액 대 집행액이 100%이고 또 잔액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예비비 13억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2일에 13억 1,200만원을 예비비 중에서 배정했고 집행액이 13억 1,200만원이고 잔액은 제로 이렇게 된 걸 주셨는데 이건 또 뭔가요? 166만원이 집행잔액이면 그리고 사유를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법령 미개정으로 의회에서 삭감해서…….

그 자료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조금 아까 관련 직원께서 주신 거죠. 제가 아까 직원한테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의회로 예산안을 제출했을 것 아니겠어요? 의회에서 삭감했을 적에는. 그 제출한 예산안을 갖다주시기 바래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인데요.

교육청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다가 작년도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도 12월쯤이나 언제 제출했겠죠. 그걸 좀 보자고요.

그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예산서 갖고 오면 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기획관리실 할 때 다시 계시지 않나요? 우리 전문위원실에 요청하면 되지, 좀 요령있게 하세요. 빨리 빨리 대응해 주시고, 바로 퇴실하시고요. 기획관리실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고르지 않은 날씨와 바쁘신 일정 가운데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39쪽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조 9,869억 2,300만원, 지출액은 3조 6,544억 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비가 262억 4,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062억 8,1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조 9,468억 6,200만원, 지출액 3조 6,185억 6,700만원으로 사고이월 233억 4,100만원이며 불용액은 3,049억 5,4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96억 400만원, 지출액 90억 6,400만원으로 불용액은 5억 3,900만원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98억 2,300만원, 지출액 262억 2,300만원으로 사고이월 28억 9,900만원이며 불용액은 7억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은 예산현액 6억 3,300만원, 지출액 5억 4,500만원으로 불용액은 8,7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는 결산개요 40쪽부터 67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68쪽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42건에 262억 4,000만원으로 수원교육청 중입배정관련 소송수행비로 100만원이 이월됐고 지현고등학교 외 16개교 신축 시설비 225억 7,000만원, 김포고 외 1개교 교실증축 시설비 6억 4,900만원, 가평교육청 테니스장 개ㆍ보수에 2건, 시설사업비 1억 1,900만원, 시흥초 급식실 증ㆍ개축 신축공사 외 18건, 학교대응투자사업비 28억 9,900만원이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물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예산집행 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68쪽부터 7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40쪽입니다. 기획관리실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실적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부속서류 11쪽부터 17쪽 또 사업별 성과보고서 23쪽부터 4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이월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불용액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해주셨으며 좋겠는데요.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이 4,674억이나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발생한 세입결손액 3,774억원으로 인해서 2004년도 결산결과 2,446억원의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동 금액만큼 2004년도 중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재원 없는 이월액으로 처리되는 결과가 초래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원 없이 이월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의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이월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재원 없이 이월된 이월사업비의 지출을 위해서는 2005년도에 동 금액만큼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액 보존을 위한 예비비 1,000억원 불용 등 2005년도 결산시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경기침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지는 특별교부금이 약 2,244억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전입금 등 도합 약 3,774억이 세수결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예산운용이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교육청에 개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33쪽인데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33쪽이 아니고 32쪽.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제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교육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도 아니고 또 교육예산을 편성할 때 계셨던 분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미전입액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에 대한 규모와 자초지종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특별재정교부금이라든지 또는 자치단체의 전입금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을 상당히 압박하는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95년도 12월 29일에 법으로 제정돼서 조례가 2001년 3월 5일에 제정됐습니다. 법제정 당시에는 학교용지를, 개발사업 지역내에 학교를 신축할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2분의 1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담하는 재원은 동법 제6조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또 개발부담금 또 학교용지부담금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96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에서는 관계조례를 2001년도 3월에 제정하기 때문에 2001년 3월 이전에 매입했던 금액을 정산하는 부분이 있고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경기도에서 저희에게 부담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 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우리가 매입했던 금액이 1,834억입니다. 거기서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917억입니다. 그 917억도 저희는 경기도에서 저희에게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제정 이후, 2001년 3월 5일 이후에 지원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8월까지, 그 이후에는 BTL 사업으로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 3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우리가 총 매입한 금액이 1조 5,492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분의 1을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데 그것이 7,745억입니다. 여기에서 경기도에서 실제로 전입한 금액이 2,239억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미전입액을 5,506억으로 잡고 있고요. 또 2005년 9월 이후 그러니까 BTL 사업 이후에 작년 9월부터 추진해서 2007년도에 개교할 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액이 9,863억, 경기도 부담소요액이 4,932억 그래서 그것은 미전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할 소요액이 1조 3,594억인데 경기도에서 실제로 전입한 금액은 2,239억이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미전입한 금액이 1조 1,355억이고 올해, 지난번에 예산반영한 것이 본예산에 717억 또 1차 추경 때 200억 그래서 917억입니다. 여기에다가 2차 추경 때 확보해야 할 예정이 435억 그래서 도합 1,352억을 금년 중에 저희한테 부담을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그것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다소 거기서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도에서도 재원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학교부담금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해서 환급문제가 있고 해서 도에서도 재원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지금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교육부에서는 2분의 1만 지금 배정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신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도청하고 지난 3월에도 관계관들이 모여서 긴밀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도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신설학교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저는 스타일이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고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전체적인 편성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코자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이것으로 마감하고 다른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이나 지원기관 말고 교육청 본청에만 일반직 공무원이, 교원 말고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대략. 지역교육청이나 지원하는 부서 말고 교육청 본청에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요.

본청하고 2청하고 시ㆍ군 교육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ㆍ군 빼고요.

4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의 총 책임자 되시잖아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계를 낼 때 가장 정확하게 추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인건비처럼 정확하게 추계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단 얘기죠. 그래서 아까 지원국장님께서는 정원 대 결원, 무슨 중간에 채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유로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결산개요 59페이지를 보면 57페이지, 58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기관별로 교원에 관련된 인건비가 있고 워낙 많다 보니까 교육청 말대로 추계가 좀 결원율이 있고 들락날락해서 불확실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데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뽑아볼 수 있는 것이 지역교육청도 아닌 경기도교육청 본청, 여기에 대한 인건비 만큼은 그래도 결원율이 있어야 4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400명 중에 10%인 40명도 안 될 것이고요. 그렇죠? 결원이 많아야 5% 미만일 것이고요. 그런데 5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행정직만 보더라도 불용액이 60억원이 넘어요. 맞습니까? 59페이지에 나와있는 거요.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경기침제로 인한 세수결함이 3,774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까 약 2,400억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재원 없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무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정원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재원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현원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작년의 세수결함으로 인한 데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재원이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데라면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해가 가지만 또 이것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빚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채를 발행했다면서요? 이것 때문에 기채를 발행했다고 아까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본청에서만 400명밖에 안 되는 일반행정직은 여기서만도 인건비가 일반직 보수가 60억원, 비정규직이 8억 9,000만원, 정액업무비가 10억원, 보상금이 13억원, 이래서 여기서만도 80억원 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이 예산서를 어디다가 창피해서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인건비를. 이건 도저히 아무리, 말씀대로 재원이 없으면 더 철저하게 머리수 헤아릴 수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박물관 건립계획이 연구용역비가 1억 3,4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건 또 아예 사업 자체를 취소해서 100% 불용이 됐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하고 취소할 때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을 적에는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교육박물관을 한번 건립해 보겠다 하는 이런 취지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왜 1년 사이에 용역 자체를 주지 않고 100% 불용을 하고 사업을 아예 취소해 버리게 됐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세종교육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건립추진위원회를 위촉하고 2004년도에 용역을 줘서 조사했습니다만 도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견해차이도 있었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2004년 8월에…….

2004년이요, 2005년이요?

2004년입니다. 2004년 8월에 문화재청 영릉 인근 건립 불허 통보가 왔습니다. 문화재청에다 문화재보존지구 내 교육박물관 건립 가능여부를 심사청구를 한 겁니다, 저희가 7월에. 그랬더니 8월에 불허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2003년도에 추진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까지 줬다가 결국은…….

연도개념이 맞게 답변하신 건가요? 그럼 다른 건가요? 2004년 8월에 불허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2005년도에 예산을 용역비를 1억 3,400만원을 편성하게 됐나요? 이미 2004년 8월에 불허통보가 왔는데 2005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하게 됐냐고요.

그래서 불허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제2후보지를 검토한 겁니다. 제2후보지를 검토해서 다시 도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왜 그러면 또 계획을 취소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한테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하여튼 실장님 답변을 정리하면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용역을 줬고 2004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해서 진행과정에 불허통보가 위에서 내려와서 취소했다가 또 다시 어떻게 추진해서 2005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다시 취소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03년부터 추진됐다가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의 재원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님의 협력사업으로 같이 250억원 이상의 커다란 세종교육박물관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박물관팀을 구성해서 2005년초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님이 다른 박물관의 시스템을 구성해서 추진하시고 우리 교육박물관은 다시 분리하시는 그런 정책을 2005년도에 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재원만으로는 이것을 계속 추진할 수가 없게 돼서 2005년도에 용역비를 해서 계속 장소를 물색하다가 재원 관계상 이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계상했던 것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용역비를 1억 3,400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도하고 어떤 대화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같이 협력추진하던 것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초까지는.

하다가 그런데 도에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같이 하다가 거기서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박물관을 여주 쪽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결국은 두 번을 취소한 거네요, 같은 부류의 사업을. 2004년도에 한 번 취소하고 2005년도에 한 번 취소하고.

박물관 위치가 잘못됐다고 해서 다른 위치를…….

아니, 위치는 두 번째 문제이고 결국 교육박물관 사업을 두 번이나 취소하게 된 거네요. 팀까지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팀은 인원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이 총괄하면서 예산담당관까지 4명이 추진했었습니다.

4명이 일한 인건비까지 다 날라가게 된 상황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지적과 표현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결산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의욕이 있다 보니까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물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행착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불용이 되지 않도록 쓸모 없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불용액인데 인건비 불용액도 마찬가지로 의도된 불용액 조성을 위해서 그 부분에 할당했던 건가요?

어느 정도, 그래서 예비비도 저희가 1,000억원 정도를 확보한 것은 2,400억원 정도의 재정결함으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2005년도에만 있었던 특별한 사례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도의회에 온 것 자체가 교육위원회에 오기 위해서 왔고 교육위원회에 온 것 자체가 일선학교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서 도대체 왜 그런가, 우리나라 1인당 GNP가 1만 5,000불이 넘고 있는 이 21세기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진출하려고 노력해서 시의원 3선, 12년간을 접고 오게 됐는데 각 학교에 혹시 실장님, 잘 아시겠죠. 행정실에 학교발전기금 모금한다는 것 다 아시죠? 뭐, 최고의 책임자 되시니까.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게 무엇이고 학교에서는 왜 모금을 합니까?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이란 게 결국 뭡니까? 학부모들 돈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게 학부모들 돈 걷는 것 아닌가요? 물론 합법적으로 걷긴 하지만. 그렇죠? 왜 걷습니까? 세금가지고 안 되니까 걷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핵심 심장부에서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고 이렇게 엉뚱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러니 일선에서 학교발전기금이라고 엄마들이 내야 그게,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답함을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시죠.

물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선을 지원하는 것이 흡족하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없는 재원이라 하더라도 더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도록 해서 헛되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일선을 정말 알차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사항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구두사항으로 설명하는 것이 미흡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 미전입액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입액 현황수치와 미전입 사유 또 연도별 과정 그리고 미전입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 또 교육청의 의견, 상이한 것은 상이한 대로 또 일치되는 것은 일치되는 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은은 교육국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절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404억 8,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14억 9,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비가 77억 6,200만원이며 불용액은 212억 2,700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는 예산현액이 219억 1,100만원으로 207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했고 불용액은 11억 5,600만원이 됩니다. 초등교육과는 예산현액이 233억 4,300만원으로 197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23억 3,800만원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예산현액이 620억 1,100만원으로 577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43억 100만원이 됩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예산현액이 865억 4,600만원으로 758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80억 9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예산현액이 248억 4,100만원으로 196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36억 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15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외에 18개 직속기관의 결산내역은 유인물 73,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75쪽부터 9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99쪽부터 171쪽까지의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72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교육정책과에 1건, 초등교육과에 5건, 과학산업교육과에 4건, 평생교육체육과에 4건,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1건 등 전체 15건에 77억 6,200만원이며 이월사업의 내용은 공영형 자율학교 설립운영 정책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특수학교 시설확충을 위한 성원학교 외에 2개교의 증축공사 11억 8,800만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과 과학심화 기자재 구입비 1,900만원, 유치원 급식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학생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과학고 외에 3개교에 기숙사 신ㆍ증축 공사 29억 9,800만원, 열린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의정부 녹양도서관 외에 2개 도서관 신축공사 33억 8,200만원, 동절기간 물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용역기한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예산집행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172쪽,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부속서류 책자 18쪽부터 46쪽, 53쪽부터 74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자 49쪽부터 188쪽, 269쪽부터 341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결산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학생증진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서 매년 특기적성 교육활동, 방과후 학교운영, 외국어 교육, 영재교육, 체육교육 관련사업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방향에 대해서 더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희망경기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교원들에 대한 교육, 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경기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연수원이 있죠?

있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율곡연수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올리느냐면 급변하는 시대에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에 만전을 기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재교양하고 다시 재교육시켜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선생님들 중에는 소위 말해서 대학을 졸업하신지 굉장히 오래되셔서 재교육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선생님들 총수가 얼마나 되시죠?

약 10만명 됩니다.

그러면 율곡연수원이 1년에 연수할 수 있는 용량은 몇 명이나 됩니까?

횟수에 따라서 대개 다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지금 보고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횟수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약 7,000명 정도로…….

연간?

네.

연간 7,000명 정도 연수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10만여 분의 교원을 한 바퀴 돌리는 데도 몇 년이 걸리죠? 연간 7,000명이라면 10만여 분의 선생님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세월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14년이면 대단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옛 이집트 시대에 약 1천년간 세상 변화의 총량을, 오늘날에는 약 1년 이내에 옛날 천년의 변화량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14년에 한 번 연수 재교육에, 또 교육의 내용과 양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나마도 14년에 한 바퀴 돌아온다는 것은 실로 대단히 난감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위탁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죠?

네.

위탁교육은 몇 군데서 할 수가 있습니까?

주로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교원대학에서 교장연수, 교감연수는 율곡교육원에서 하기도 하고 안양과학대학이나 기타 수도권의 경기도 내 산재되어 있는 대학, 예를 들면 수원대학이라든지 경기대학이나 경희대학이나 용인대학이나 아주대 등 이런 산재돼 있는 대학에 재교육 내지는 자격연수를 의뢰해서 하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격연수 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교수활동을 위한 순수한 그것에 따른 연수를 여쭤보는 겁니다.

포함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대학에, 인근 대학에 의뢰를 해서 하는 데도 상당히 연수종류가 다양하고 또 초ㆍ중ㆍ고 교원들을 적기에 맞춰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면서 연수계획을 짜서 하다보니까 하계나 동계 휴가 계획 때 주로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선생님들의 직업 특성상 하계방학이나 동절기 방학기간을 많이 활용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탁교육으로 수용되는 인원이 연간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체크돼 있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사통팔달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정말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들의 재교육 또는 연수에 대한 관심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커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또 제출해주신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73페이지를 보면 2005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결산 교육국 개요 그 다음에 결산내역했는데 그 중에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총예산을 보니까 33억 3,972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23억 3,482만 3,230원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됐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연수계획 인원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맞추다보니까 다소의 오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수의 오차가 아니라 전체 볼륨이 30억 단위인데 불용액이 20억 단위입니다. 일부 착오가 아니고 이건 3분의 2 가량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됐을까요? 73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 항이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이거든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연수경비보다도 계획변경이, 취소가 됐는데 문화재 심의부결로 해서 연수관리동을 증ㆍ개축하는 공사비 등이 집행이 불가능하게 돼서 20억 7,466만 8,7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이 왜 취소가 됐죠? 이유가 뭡니까?

연수경비가 아니라 문화재 심의부결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위원회의 5차 심의회에서 불가결정을 내렸지만 연수관리동 증ㆍ개축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연수관리동 증ㆍ개축 부지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생활관 서쪽으로 검토를 했으나 농림지역으로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고 산림의 형질변경과 시공상의 문제와 건물배치상의 문제를 검토하던 중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 고시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서 2차 추경예산에 반영치를 못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에서 교원들 재교육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몇 %를 율곡연수원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까? 전체예산 비율로 볼 적에.

잠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모든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R&D에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바로기업의 R&D 개념으로 이 분들에게 재투자해드려야 됩니다. 결국은 이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얼마만큼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큰 예산을 움직이시면서 어떤 부분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해박하실 수는 없지만 제가 보건대 이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예산 중에서,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위를 저보고 꼽으라면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인식이 또는 관심이 현저히 얕으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즉각 즉각 나름대로 답변을 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덜 되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산재돼 있는 대학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저희 딴에는 내실 있게, 통계를 즉답을 못 드려서…….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년에 대학이나 율곡연수원 등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시키는 볼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적 볼륨이?

초등과 중등을 나눠서 말씀드리죠.

합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나눠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중등의 경우에는 일반연수가 약 11만 3,200여명이 됩니다. 연인원 다 따져서요. 그 다음에 자격연수가 2,500여명 되고요. 초등에, 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연수동 부지를 지금 저희가 물색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한가운데 여서 거기는 어려워서 예절…….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인원이 11만명이라면 10만여명의 교원을 더 초과하네요. 연인원이라서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대개 선생님들이 교육대학원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교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연수 같은 것, 일반연수도 많이 받고요.

이 연인원 11만명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11만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다면 충분히 교육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는 과정, 대상기관 이것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학 측에 의뢰를 하고 무턱대고 대학에 의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수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여건, 강사진 등등을 전부 종합해서 의뢰를 해야 하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약 11만여명에 이르는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받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투자되는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연수 종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집계를 내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 전체 집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탁교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꼭 율곡연수원에서 교육을 해야만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보다 선생님들이 본인에게 맞는 필요한 맞춤교육을 본인들이 가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위탁교육은 나름대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투자되는 경비가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얼마라고 액면을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묻지 않은 말씀에 다른 연수원 부지를 고려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총예산에 율곡교육연수원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미미할 것 같은데 어림잡아서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율곡교육연수원 총예산 대비요?

네.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5% 됩니까?

글쎄, 어림잡기가 좀 어렵네요.

어림잡으면 5%가 안 된다는 게 금방 드러날 텐데요. 어림없죠? 몇 %나 됩니까? 그렇죠? 10분의 1 수준 이하일 것입니다. 물론 제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기업들이 최소 5% 이상은 R&D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5% 정도 되는 수준의 예산을 증액하시고 그걸 이끌어내실 수 있는 예산안을 다음번에는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정말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것이고 또 2세들을 위한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선생님들에게 재교육을 해주셔서 이 분들이 하시고 싶은 의욕이 넘치더라도 사실은 하우투, 방법을 모르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시대에 맞게 요즘 아이들 니드에 걸맞게 알려드려서 이 분들이 신바람나게 교실에서 학생들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수업시간이 지겹고 정말 하기 싫은, 제가 그런 분 많이 뵈었습니다. 제가 어느 암환자 병원에 약 2년간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암환자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처녀선생님인데도 머리 깎고 유방암말기 환자도 계시고요. 여러 분들을 뵈었는데 이 분들의 공통점이 교실에 가기 싫은 것이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말도 잘 안 듣죠. 학부형들도 툭하면 선생님들 쥐어박죠. 그러니 열심히 하고 싶고 즐겁게 하고 싶어도 할 줄 몰라서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워낙 오래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선생님들에게 투자해주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예산집행은 없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국도 다른 국 못지않게 의존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도적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불용액 이런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물론 2005회계연도 불용액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큰 대의적인 것은 2004회계연도의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세수결함 문제가 아마 크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역으로 정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가지고도 경기도교육청이 살림을 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또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예산 과다편성이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예산절감이고 나쁘게 말하면 예산 과다편성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쭉 지켜보면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그런 발언을 해주셨는데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익년도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편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을 인위적으로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아까 6.6%로 기억하고 있는데 불용액발생 사유를 보면 획일적으로 불용액을 처리한 보고서를 보고 과연 경기도 교육정책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운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이런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계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적에 정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 또 예산운용을 앞으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계획인원이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의 불용액을 예상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현재 저희가 5개 과에 불용액이 174여억원이 돼서 기채를 해가면서까지 불용액을 남기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에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신년도 예산 추진하고 계획을 세울 때 철저를 기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관서운영비 이런 건 실질적으로 조금 예산절감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처리해야 됩니까?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이죠? 천편일률적으로 10% 감액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국장님 보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결함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예산의 어떤 경상적 경비 이런 꼭 필요한 경비 외에는 10% 예산절감을 하도록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약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어떤 기관할 것 없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0% 정도 예산절감책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전공제회 업무는 지원국 소관입니까, 교육국 소관입니까?

안전공제회는 지원국 소관입니다.

지원국 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처럼 질의하시는데…….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지원국장님 답변하신 것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금 불용액이 골고루 다 있는데 예컨대 지원국에서 경기도교육청 전 부서에 배정된 예산 중 10%를 무조건 남겨놓고 90%만 써라.

전체 예산이 아니고요.

하여간 항목별로 전체 다.

경상적경비 내에서는 10% 절감책을 가지고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불용액이…….

아마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공문을 그렇게 내리셨을 것 아니에요.

지원국 지침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집행지침이라고 해서 그런 절감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절감액해서 6,678만 5,710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비도 나와 있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절감했는지 사유를 간단하게 내라고 하면 못 내실 것 아니에요.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자체를 안 썼기 때문에. 아예 잘라놓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결위원인데 예결위에서 교육청 예산 올라오면 일률적으로 10%씩 깎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고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 때 질의하려다가 놓쳐서 못했는데 아까 기획관리실도 있고 교육국도 있고 뒤에 지원국도 있는 것 같아요. 172페이지 보면 학교공사 관련해서 이월의 구체적 사유해서 보면 ‘절대공기 부족’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학교 짓는데 3년 걸리는데 올해 예산 배정된 것 가지고 3년 가야 되니까 2차연도 절대공기 부족 그렇게 처리한 겁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이게 다 있더라고요. 기획관리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공사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12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8월에 본예산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12월에 예산이 오게 되면 본예산에 넣지 못하니까 결국은 6월에, 익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하다보면 그해에 동절기 공사를 감행하더라도 끝이 안 나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고 다음연도에 가서 또 끝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밑에 또 그런 사유 있잖아요. 동절기 공사 중지 이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 이 표현이 많이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절기에 공사 안 하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거 말고 그냥 보통 학교 짓는데 3년 이상 걸리니까 아니면 2년 정도 걸리니까 2차연도로 넘길 때 이런 표현을 쓰느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일반학교 짓는 사안은 저희가 보고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특별예산으로 해서 특수학교라든지 또는 기타 교육국에 관련되는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일 경우에…….

이거 교육국 것이에요. 172페이지. 아까 기획관리실 때도 학교 짓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설비 예산은 받았는데…….

성원학교 증ㆍ개축 공사는 제가 지금 보고말씀드린 그겁니다.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그것이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해서…….

그건 밑에 거고요. 그 위에.

성원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절대공기 부족의 개념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그건 절대적으로 기간 내에 지을 수가 없다는 표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좀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교 짓는데 3년 걸린다. 그래서 2차연도 때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하세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이런 행정용어에 대해선 좀 익숙치 않아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그런 어떤…….

공기부족이 아니고 애초에 3년 걸리는 공사면 2차연도에 그렇게 표현하느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입니다. 유인물에 보게 되면 101쪽에 예산절감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예산이 절감되었거든요.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이 경기도 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요?

수원여고하고 수성고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1,02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수가 증가가 되고 있나요, 감소되고 있나요?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 예산이 절감됐나요?

일부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로 해서 교당 2,000만원씩을 1년에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만 그래서 2,000만원씩 운영비로 주고 또 사업비가 있는데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 아까운 돈을 왜 남기느냐, 나중에 보니까 절감액이 됐었습니다. 사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감이 10% 줄이는 부분에서 줄이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다니는 아이들이요?

네.

상당히 부지기수입니다. 20살이 넘는 아이들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원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지원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77쪽입니다.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821억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5,500억 7,700만원으로 94.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가 89억 3,600만원, 사고이월비가 118억 9,600만원으로 예산액의 3.6%인 208억 3,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1.9%인 112억 3,7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학교지원과는 예산현액이 2,752억 3,800만원으로 2,621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89억 3,600만원과 사고이월 1억 6,700만원 등 91억 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39억 8,700만원입니다. 학교설립과의 예산현액은 670억 7,500만원으로 633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37억 5,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1,907억 4,700만원으로 1,900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억 4,500만원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이 490억 8,600만원으로 346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17억 2,900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27억 5,000만원입니다.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178쪽부터 18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86쪽입니다. 지원국 소관 불용액 발생내역은 예산절감액 30억 2,0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 2,500만원, 집행잔액 82억 9,200만원으로 총 112억 3,700만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불용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186쪽부터 194쪽까지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9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학교지원과 1건으로 89억 3,6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한 이탈 청소년의 학력결손 해소를 위한 한겨레학교 신설사업비로 시설사업비가 2005년 10월 7일에 교육인적자원부으로부터 교부통지되어 동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96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학교지원과 1건, 시설과 26건 등 총 27건에 118억 9,600만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공사비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수리고 특별교실 증축 등 10억 400만원, 학교시설관리를 위해 양평고 체육관 보수 등 11억 7,300만원, 학교 증ㆍ개축 사업을 위한 기흥고 다목적실 및 기타공사 등 95억 5,100만원, 학교 급식운영을 위한 남양종고 외국어학습센터 및 급식소 증축공사비가 1억 6,700만원입니다. 동절기간 물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예산집행 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196쪽부터 19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 부서별 사업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부속서류 책자 47쪽부터 52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173쪽부터 20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찬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책자 189쪽을 참조해 주실래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가운데 하단쯤 되는데 재산 및 물품관리 교육사업비, 관서운영비 해서 12억 9,500만 5,280원 중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집행잔액 해서 신설 추진학교 시설결정 및 부지매입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왜 부지매입이 지연됐죠?

부지매입 지연된 사유를요?

네.

물론 사업별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기존학교와 택지지역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지역은 뭘 뜻하는 거죠?

택지지역은 새로 신설되는 것이고 기존지역은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짓는 겁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택지지역인 경우에는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를 얼마 예상해서 살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사고 나니까 잔액이 한 7억원이 발생한 겁니다.

지가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지역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학교설립을 토지주가 반대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의기간이 길어져서 그동안에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지를 매입한 후에 학교설립이 보류된 그런 경우도 있죠?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부지매입을 했어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래놓고는 다시 보류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입한 다음에 학교를 안 지은 것, 이런 얘기 말씀이시죠?

설립이 보류된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결정할 때 우리가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을 해놨다가 학교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취소하는 경우는 있어도 토지를 매입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교육청에서 그 곳이 아마 남양주시 지금동이 되는데 약 3,000평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거기는 한 80평짜리 창고도 있는 땅을 매입했는데 학교설립이 보류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교육청에다 확인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아마 그곳 말고도 있을 텐데요?

위원님, 그 내용은 2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토지매입을 해놓고 학교설립을 취소했다 이런 건 저는…….

취소가 아니라 보류입니다.

보류는 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취소로 들었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보류입니다.

보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협상간의, 매입협상간의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또 학교설립요인 발생이 당초에 언제 발생, 2008년도나 2009년도 발생예정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입주가 한 해 늦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류해 가면서 그 다음해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도 그런 경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학생자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부족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그곳 말고도 또 있습니까?

본청 쪽에는 없고 2청 쪽에 아마 그런 경우가 남양주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청에서 잡힌 자료에는 본청에서는 모르시나요?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충,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쪽은 직접 업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례가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기 때문에, 왜냐면 A라는 곳에 학교설립을 당초 예정을 하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학교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접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부지매입이라면 상당한 액수의 토지보상을 해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중에 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매입한 경우는 없고요.

매입했습니다.

아니, 매입했다가 취소한 건 아니고 매입해서 곧…….

그러니까 보류.

네, 보류한 그런 상태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심각한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매입해서 보류해서 상당기간 유예가 되고 있다면 그동안 그 자금의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류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신중하게 하셨겠지만 보다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각급학교에 간혹 보면 공사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완공시키지 못하고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그런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보고는 가끔씩 몇 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없나요?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설을 결정하고 집행했는데 이것이 중도에 포기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우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아마 명쾌한 기분 보다는 암울한 기분이 들 겁니다. ‘우리 학교는 왜 그럴까?’

기존학교 중에서 일부 공사를 하다가…….

신설학교가 아니라 기존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시설투자를 하다가 중도에 중단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여쭙는 겁니다. 몇 개소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여부를 숫자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숫자 파악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했는데 중도에 중단되고 방치되어 있는 사례는 굉장히 심각한 사례인데요?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시ㆍ군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되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집행하셨잖아요. 그런 데에 투자했는데 중단되어 있으면 예산의 효율이나 합목적적인 것을 따진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그것을 가려내야 될 책임이 있으시고요. 그런데 그 현황 자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돼도 되나요?

물론 중단한 그만한 사유라든지 이런 게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같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사례들을 모르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금 그런 현상을 보고 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아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시설 때문에, 투자를 해서 하는 시설 중에 그것이 중단되었다면 여러 각도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분석해보고 어떻게든지 완공한다든지 또는 왜 이것이 중단되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체육관을 짓는데 당초에 10억원을 가지고 사업결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재원도 없는데 12억원, 13억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런데 10억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 2억원, 3억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그 돈을 지금 초과로 요구하니까…….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그 관리ㆍ감독은 누가 합니까?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일을 저질러도 누구도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없나요?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간 방치가 유지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크를 못하고 계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여러 군데 있는 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산개요, 여기에는 지역교육청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지역교육청은 이걸 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면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제가 답변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산 총괄부분이지만 결과만 받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발생한 부지매입을 못해서 일어난 이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못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를 주시면 서면이나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네요. 그렇다고 제가 교육장님들 다 출석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보다 보니까.

교육청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별로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교육청별로 500억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액이요?

1개 청의 평균이요.

여기 예산총액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별로 다릅니다만 수원인 경우에는 1,446억원, 성남 720억원 그 다음에 의정부 475억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이 사항별설명서를 못 받았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성과보고서요. 제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6대 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이걸 먼저 줘야 위원님들이 제대로 질의하고 견제를 하는데 이걸 꼭 느즈막히 임박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뺏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결산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좀 사전에 위원님들이, 사실 지금 7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이태순 위원님을 빼고는 전부 처음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좋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들은 여러 가지 이중고를 많이 겪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소한 자료문제로 위원들 공부하는데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오늘 배부한 것은 아니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배부를 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음부터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185쪽을 보다보니까 유아교육비 지원인데 계획은 2만 1,323명이고 실적을 2만 8,082명을 하셨어요. 계획대비 실적이 아주 잘 하신 거죠. 131% 초과달성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편성된 예산액이 25억 7,500만원, 지출액이 25억 7,300만원, 지출액은 오히려 200만원이 적어요. 물론 사소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 뭐하면 담당자가 하셔도…….

그렇게 된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통상적으로 실적이 지금 보니까 7,000명을 더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25억 7,500만원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더 많이 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 계획이 2만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확정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측, 이런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나중에 자료를 받은 결과 이런 숫자가 늘어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자 2만 1,000명, 2만 8,000명 이건 연누계 인원이거든요. 자연인원이 아니고 누계인원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무관하게 예산은 당초에 편성한대로 100% 집행한 것으로 봐집니다.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인원은 꼭 지원해야 되겠다는 확정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상인원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누계인원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성과보고서를 언제 접수했습니까? 날짜로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 자택으로 발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택으로는 발송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의회에 며칟날 접수한 것은 없지만요.

혹시 이것이 의도적이었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과, 몇 부를 인쇄해서 의회에 몇 부를 제출했고 또 언제 제출했고 하는 경과를 확인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의원님들 전체한테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우편으로 다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의회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도의회만 별도로 제출하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는 제출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통상적으로 결산서하고 부속서류만 그동안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도 이렇게 배부해 주셨으니까 다음에는 일주일전에 이 성과보고서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어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아서요. 경기도내 각 시ㆍ군별 교육수요와 공급의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수하고 학급수, 학교수 그리고 교사수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도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데서 전체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제출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지원해서 결산검토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형평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원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제안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 감사담당관 송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201쪽입니다. 단위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현액은 1억 5,009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대비 76%인 1억 1,477만원을 집행하여 3,53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교육행정관련 각종 감사추진을 위한 감사관리 사업은 예산액 1억 2,564만원에서 9,968만원을 집행하여 2,5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부서운영비는 93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을 말씀드리면 각종 감사 수감자료 인쇄경비 및 특근 매식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1,492만원, 각종 감사실시에 따른 여비 784만원, 업무추진비 2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집행잔액은 936만원으로 감사담당관실 총 불용액은 3,5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들어도 좋은 목소리입니다. 한복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결산개요와 사고이월비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양해해 주신다면 십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9,900만원으로 잔액은 2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8,800만원이며 이는 모두 사고이월비가 되겠으며 불용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1건으로써 그 내용은 업무용 대형버스 조달구입비 8,800만원으로 조달납기일이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예산집행 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희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교육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8억 4,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3억 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 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교육과는 예산현액이 18억 6,800만원으로 17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예산현액이 25억 1,500만원으로 23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는 예산현액이 55억 9,500만원으로 53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예산현액이 18억 6,500만원으로 18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216쪽부터 22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29쪽부터 240쪽까지의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부속서류 책자 76쪽부터 88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자 213쪽부터 24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백만원미만 단위는 절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43쪽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23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800억 7,100만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사고이월비가 183억 5,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9억 5,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372억 400만원으로 190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180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8,500만원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예산현액이 641억 1,600만원으로 543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7억 4,1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60억 5,100만원으로 60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는 3,500만원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이 50억 700만원으로 6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3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39억 9,300만원입니다.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244쪽부터 24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50쪽입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50쪽부터 255쪽까지의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56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기획예산과 13건, 시설과 3건 등 전체 16건에 183억 5,200만원이며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공사비로써 학교 증ㆍ개축 사업을 위한 일산공고 교실 증축으로 2억 3,400만원, 학교신설을 위한 광백고교 외 11개교 학교신축으로 177억 7,800만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엽공고 외 2교의 교원 편의시설 증축이 3억 3,900만원으로써 대부분 절대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예산집행 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256쪽부터 25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부속서류 책자 89쪽부터 94쪽, 사업별 성과보고 서 책자 245쪽부터 26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경기교육 2청에 대한 결산심사 시간인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청의 지원국장께서 총괄적으로 결산보고를 해주실 때는 평균 6.6%의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순전히 노파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청사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는 예산이 6.6%가 아니라 그의 3배가 거의 되는 20% 이상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2청의 감사담당관실이 예산이 1억 5,000인데 1억 1,400을 써서 3,500만원이 불용처리 됐고요. 또 총무과는 10억 6,000에서 7억 9,900을 쓰고 1억 8,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교육국이나 이런 것은 그렇진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려도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본청과 2청의 어떤 역차별, 속된 말로 힘이 약한 부서가 돼서 불용액이 많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본청과 제2청과의 역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개청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기관설립이 4월 26일에 됐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을 배분을 각 과별로 4월 26일 이후에 쓸 수 있는 것을 본청에 세워졌던 예산 중에서 저희가 학생수, 학교수, 교원수 하면 74 대 26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무조건 사업별로 한 것이 아니라 이체를 그 금액만큼 예산을 당초에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전반적인 기관이 설립되면 그전에 사업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이체를 하다보니까 과에 따라서는 조금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 중에서 8,800만원 남은 것이 버스를 구입했는데 그걸 조달 신청하고 남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그 부분도 추정을 해서 계속 세웠기 때문에 2006년도 결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저희가 적정한 예산편성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져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교육국이나 기획관리실은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유독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는 그런 것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배분으로 이체를 시켜놓으니까 조금 과다하게 이번에 처음 발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장선상인데요. 그러면 삼숭고 학교부지는 아직 매입을 못하셨다는 건가요?

부지매입을 감정해서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업자하고 양주시하고 또 저희하고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좀 생기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발업자하고 저희하고 합의를 하고 양주시도 합의를 해서 착공을 했는데 이건 준공처리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가 끝나면 바로 감정을 해서 대금을 지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사고이월에 보면 삼숭고 신축하고 시설비는 사고이월하셨는데 토지매입비는 그냥 불용액처리하고 이월…….

불용처리해서 금년도 2006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했어요?

네.

그리고 255페이지에요. 세 번째 칸에 보면 사학지원비 해서 그 밑에 세 개가 나오죠?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 내용이 뭐죠? 계획변경 및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5쪽의 사학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학지원비 처음에 9억 8,000원은 고양에 세원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광탄고등학교의 교실 증ㆍ개축, 체육관으로 9억 8,000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예산이 2억이 부족해서 파주시청에서 보조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청에서 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업착공을 못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월이 됐다고요?

네. 그 다음에…….

사학지원비 이월됐다고.

네. 그건 이제 광탄종고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과목당 사학지원비로 넣었고요. 그 밑에 시설비 29억원은 백양고등학교, 정발고등학교, 금곡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에서 백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5억원, 정발고등학교 같은 데도 5억원, 금곡고등학교가, 이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양고하고 정발고는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로 넘어오게 됐고요. 금곡고등학교 7억원은 저희가 처음에 건축협의를 할 때는 남양주시청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건축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협의가 끝나서 착공하려다 보니까 지난 7월 14일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불가하다는 것이 건축협의를 한 뒤에 발견이 되어서 못하고 있다가 7월 14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월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월시키지는 않았지만 다시 2006년도 예산에 넣어서 이 세 가지 항목은 다 예산을…….

2006년도에 전부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확보했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문간행물 구독료 2,700만원이 불용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대비 한 50% 수준에서 구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26% 정도의 예산을 이체받아서 집행했는데 앞으로 기자들 언론인들하고 친하게 되면 더 증부해 달라는 요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할 때 예산 대비 최소한으로 줄여서 50% 정도 수준에서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예산을 사용을 안 하고, 변방에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면 역시 중앙지나 일간지를 많이 봐야 되지 않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교육국,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