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제132회 제4차 본회의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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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계속) 가. 환경보호과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복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것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5페이지 총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총평에서 잘된 점이라고 그러면 자연보호단체 등 민간단체 참여로 환경보호 활동이 확산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종량제 보완 개선으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한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쉬움 점이라고 한다고 부족한 군 재정상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부응한 환경 기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로 불법투기 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점입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행정기관 주도로 추진하던 환경행정을 군민이 중심이 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지방의제를 발굴해서 군민이 신뢰하고 동참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예산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지금 여건을 보면은 각종 개발 등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보전의 적극 참여와 실천으로 깨끗한 환경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 운동을 6회에 약 2,200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를 3개소 지정 덕산 시량초, 신암 조림초등학교, 오가 양신초등학교 3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운영을 6,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3,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시면 광시1리에 자연친화형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하고 늘푸픈예산21추진협의회의 내실 운영과 환경기초시설과 자연생태계 현장체험 견학실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160㎡이상인 시설물을 하는데 주택하고 공장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건에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 중에서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이게 한 29,000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설적을 보면은 1분기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율이 78%인데 4억 1,000만원 부과를 해서 3억 1,9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자에 대한 납부독촉도 하고, 압류예고 통지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면 1분기 미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조치 및 징수 불능분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할 기초자료 조사 및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지정은 '71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21.045㎢입니다.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63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억원을 들여 가지고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는 기본계획 용역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하고 주차장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은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부지를 수덕사 소유의 땅을 사용승낙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날 사용승낙 받은 부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내 오폐수처리시설 할 지역에 대한 용도지구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변경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제출을 할거고, 그것에 이어서 용도변경승인이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등 설치 및 주차장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1페이지, 환경보전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가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수하고, 특히 여름철이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게 축산폐수입니다. 악취하고 파리로 들끓는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폐수배출업소, 축산폐수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 소음 진동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그 다음에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업소에 대해서 총 1,255개소에 대해서 628개소를 지도 점검한바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개선명령이 39개소, 경고 64개소, 시정 217개소, 배출부과금을 8개소에 31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가 9개소에 33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으로는 단속 공무원의 투명행정 및 신뢰행정을 실천토록 하고,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수시로 나가서 환경오염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수생식물 식재관리입니다. 하천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양어장이라든지 축산농가에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이라든지 저수지, 양어장, 축산농가에서 하천이나 저수지의 물의 오염이 많이 악화되는지를 보고 양어장에서는 물고기 사육을 하면서 그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라든지 오줌 이런 것이 나오는데, 거기 정화해서 걸러서 나오지만 거기에다가 저희가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부레옥잠에 따른 공급요청을 육군 제32사단에 2,000포기를 공급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연못, 양어장, 축산농가에 수생식물 식재했습니다. 식재 수종은 부레옥잠, 미나리, 갈대입니다. 식재지역은 11개소가 되겠고, 식재면적은 약 5,460평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하수 등의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검사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비교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생태계 회복 및 주민들에게 친수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2004년서부터,

연종

강연종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설명을 하시기 전에 이 매립장에 대해서 언론에서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보도가 되거든요, 그 보도 보셨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 설명 좀 해주시고 설명하시죠. 신문에 난 내용에 대해서.)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이 보고 드리기 전에 신문에 대한 내용부터요?

연종

강연종의원

(예.)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간단히 보고 드릴까요, 좀 시간 걸려도 되나요?

국상

권국상의장

강의원님, 그건 이따 질의 때 좀 해 주세요.

연종

강연종의원

(이 보고하고?)

국상

권국상의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래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사업면적은 약 3만 2,000평이 되겠고, 정비면적은 한 1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복토, 침출수 차단시설, 우수배제시설, 가스처리시설, 구조물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가 110억원, 상부공원화가 16억, 토지보상비가 12억 해서 14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서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월 24일날 상부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중간용역보고를 했고, 4월 14일날 기술자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5월 17일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6월 3일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6월 8일까지 14필지에 대한 약 1만 6,540평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앞으로 사들일 6필지에 대해서 한 7,600평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또 9월에 가서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청소행정력 제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정착 적극 추진입니다. 그래서 1회용품 사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10건에 21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대상자 4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0만원씩 해서 1,200만원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청소행정력 제공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선별처리를 합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상반기까지 806톤을 선별해 가지고 약 6,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얻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약 1억 700만원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 단속 3건을 해서 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을 36명에 대해서 624톤에 4,3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은 ㎏당 7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수수료를 8월 1일부터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폐기물 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보면은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 또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있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고, 또 폐기물 재활용 신고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을 1회에 22개소한바 있고, 지정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을 1회에 69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18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도 폐기물 관련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법에서 지정된 행위를 불법으로 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관리를 4개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략 들어가는 돈이 한 20억이 넘습니다. 소각시설이 있고, 축산폐수처리장이 있고, 분뇨처리장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2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활용품 선별체계 확립으로 세수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상반기까지 6,700만원을 수익을 올린바 있는데, 저희가 1억 목표로 해 가지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정비사업이 4건 3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민간위탁관리하는 4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집행한바 있고, 재활용품 매각을 해서 11종 806톤을 해서 6,700만원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종합위생매립장 주변정비사업은 완료했는데 수해가 나가지고 4,8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진입로 조경공사를 6,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장내에 집진시설을 5,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위생 매립장 민간인 견학이 10회에 101명이 온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소각을 5,000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각로가 보수 및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3회에 걸쳐 가지고 운전 정지 후 정비를 하고, 내부청소를 24일간 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리동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40%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기철 위생매립장 관리철저인데 매립장안에 빗물이 고이면 그것을 펌핑을 할 수 있는 양수기 두 대 하고 모터펌프를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매립장 위생관리를 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수시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축산폐수가 해당이 돼서 하반기 중에 기술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청소 인력 및 장비관리입니다.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이 5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장비 26대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 인력 및 근무지별 재배치 4개면에 12명을 협의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위해서 15명을 인부사역해서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5명에 대해서 상반기까지 8,100만원 인건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유지인데 2006년도 임금을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계속해서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한 근무지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위한 인부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적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여기가 광시면 광시1리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8평되는데 지금 6단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부레옥잠, 2단계 소연꽃, 3단계 대연꽃, 4단계 미나리꽝, 그리고 5단계는 미나리하고 달뿌리풀 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6단계는 갈대를 심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생이나 시민단체들이 현장체험 장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쪽으로 하수물이 들어갈 때의 하수물 채수한 것하고 최종 6단계에서 걸러 나와 가지고 방류수하고 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해 보니깐 상당히 처리가 되어 가지고 오염농도가 낮게 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쓰레기 없는 마을 자율조성 운동입니다.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내걸은 것은 사실은 쓰레기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홍보는 하지만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지만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분리수거가 철저히 안되고,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눈에 띄는 게 이쪽 분야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만 눈독이 들여져 있습니다. 내놓는 거 보면 참 저렇게 내놓아서는 안되겠다 할 정도로 혼합해서 내 놓고, 심지어는 텔레비전 못쓰는 것 아니면 가구 못쓰는 것 이런 거 내놓을 때는 저희가 대형 폐기물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스티커 사다가 붙여줘야 되는데 그것 안 붙이고 그냥 내놓으니깐 조례에도 그것을 안 하면 수거는 일단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죠. 며칠 간은 놔둬도 또 보기 싫으니깐 나가고 하는데 그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하고 지킬 건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어떻게 됐든 이것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상금을 한번 내 걸고 그렇게 해서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줘 가지고 쓰레기 없는 그런 마을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순회교육도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미사용 하는 것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단속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별 단체별 쓰레기 없는 마을조성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시상금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포상금 지급예산에 약 2,640만원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보고 중에 강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일단 먼저 말씀해 주세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요지는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을 군수가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더라 하라고 했다, 일임을 했다. 그 결과로 군하고 용역회사하고 그 다음에 특허를 한 그 업체하고 커미션이 오고간 게 아니냐, 주 쟁점이 그거였습니다. 나온 요지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기에 오기 전입니다. 2004년도 8월달에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8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거 할 때에 이 용역비를 5,7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정비방안 방법을 어떻게 하는게 좋겠다라는 방향제시가 정비방안 제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비 방향제시는 어떻게 했냐하면 쓰레기가 20년 동안 거기가 매립이 되어 있으니깐 전부다 360°로 뺑 둘러서 연직 차수벽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주 쟁점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두루는 구간이 얼마가 되냐면 1,300m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10m, 그러니깐 평균의 깊이를 10m로 했지 어디는 10m 더 들어가는 곳도 있고 덜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가 분석을 해 보니까는 지금 가다보면 위로해서 탄방 대흥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 위가 상구입니다. 상구하고 저 밑에가 산업대 있는 대회리 쪽이 하류고, 하류가 그 암반이 풍암이라서 전리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쪽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달이 되어 있는 데가 이쪽 동쪽측 산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쪽 도로쪽, 그렇게 해서 전리가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풍암이기 때문에 결의가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물이 침투를 할수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360°1,300m 다 두루는 거로 정비방안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당시 대회리 주민 393명이 집단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이 비위생매립장을 정비를 한다는데 우리의 요구는 전부다 여기 20년간 부은 쓰레기를 우리는 필요 없으니깐 다른 데로 다 가져가라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져가라고 했을 때 검토한걸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80억이란 돈이 소요가 됐어요. 또 감사원이든 환경부든 거기서는 이적처리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적처리는 절대 해주지를 않습니다. 아주 원칙으로 그렇게 정해 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이적해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깐 그럴 필요성은 없다. 현재 자체로 안정화 사업을 해라. 해 가지고 이 기본계획이 나온 데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국비 56억원을 받는 거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을 받았는데 교부결정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기에서 방향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법을 변경한다든지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중요 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정밀조사하고 기본계획이 만들어 졌고, 국비 준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할 때 어떻게 했냐하면 전부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용어로는 PQ심사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시할 때 그것도 공동으로 들어와라 충남업체하고 같이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4개 업체 그러니깐 충남업체까지 합치면 8개 업체가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가 심사한 결과 기준점수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2개회사는 기준점수 미만이어서 탈락되고 2개회사로 해 가지고 계약 부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명경찰 입찰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회사가 낙찰되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는데 거기서 과업지시서상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하면 정밀조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하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내놓아라, 과업지시서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쪽 용역회사에서 무엇이 왔냐하면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보면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공사 추정가격 그러니깐 부가가치세를 뺀 그 금액이 100억이상 되는 것은 그런 대형공사는 설계자문위원회를 받는게 아니라 그 꼭대기에 있는 수준으로 따지면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시·도에 있는 지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거치지 않고 다만 그러면 예산군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되느냐 그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그 법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억이상 공사 아니면 이미 100억이상 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는 예산군설계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금액도 미만일뿐더러, 그 규정이 5월 23일날 훈령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임시라도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규모 미만이었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상에서 너네들이 이게 있으니깐 이 놈하고 당신네들이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 놈하고 해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 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자문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군수님까지 결심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말고 환경부에서 보면은 폐기물처리를 하는 기술지원단이란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한 그러니깐 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으로 만들어진 거기에 보면은 거기 규정에서 꼭 기술자문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받도록 공문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쪽 당신네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데 선정도 그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 중에서 하는데 그것도 분야별로 해 다고 토목이면 토목, 환경이면 환경, 폐기물 처리관리에 능한 사람이면 그렇게 해서 5명 내에서 선정을 해주는데 다만 산업대는 옆이니까, 교수 한 분을 추천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들한테 전부다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 한 내용이 뭐냐 하면 360°연직차수벽으로 돌린다고 기본계획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게 맞냐. 그렇게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반만 둘러도 되겠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 끝나고 나서 복토층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다음에 연직차수벽 하는데 어떤 공법이 좋겠느냐, 그것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그쪽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도 특허기술도 연직차수벽도 너도나도 내 기술이 좋다고 했는데 여섯 가운데가 들어 왔어요. 우리가 전국에서 연직차수벽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여섯 가운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섯개 다 넣고 마지막으로 하나 넣는데 이건 일반공법입니다. 특허공법이 아니고. 또 하나 그러면 복토층 다 끝나고 나서 위 뚜껑을 어떻게 하겠느냐, 뚜껑의 특허기술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법 보통공법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이 다섯분 중에서 세분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건 360°다 돌려라 또 공법은 어떤 공법을 선정하는게 좋겠다. 그 다음에 뚜껑기술은 별로 거기는 중요치 않으니깐 일반보통 공법으로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놈을 설계 반영해서 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온 거는 자 이것은 예산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에서 거기에 상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군수가 해야 할 업무를 같다가 일반 용역회사에다 주느냐 그건 잘못됐지 않으냐 그 얘기였습니다. 저희도 그게 한다고 하면 사실 설계자문위원회 위촉은 저희가 해야지 용역회사에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유효가 되는게 아니라 무효인 행정행위를 하는 거니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서 이게 여기서 제시된 방법이 최선인지 이것을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었다고 하고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회사더라 어느 어느 범위를 정해주고 위원도 누구누구 중에서 해라. 해 가지고 하고 대회리를 꼭 지켜다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 용역회사도 오라고 해 가지고 여기 누가 하나 우리한테 누가 선정됐다고 얘기해도 안되고 또 우리직원도 그쪽 용역회사한테 알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대회리 유지시켜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서 성과품 납품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설명하시는 것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노력도 검토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부공법이든지 아니면 차수막공법이든지 혹시 안을 선정해서 준 것은 없어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안을 선정해서 준 것이 아니고요.

영균

신영균의원

주긴 줬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안을 선정해서?

영균

신영균의원

결정을 해서?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결정해서 주지는 않고,

영균

신영균의원

안 했어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안 했으면 됐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을 어느 공법을 지정을 해 놓고 그 공법에 대해서 용역을 해라, 제가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도 아니고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만 해 드릴게요. 이런 부분 또 아까 얘기했던 설계자문위원회인가 분명히 군에서 해야 되는데 안하고 용역회사에다 위임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그러니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에 업자나 지역주민들에 의욕을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 설계자문위원들 중에 자문위원이 제대로 활용을 안 했다는 문제,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알아들으실 거예요.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이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대화를 나누고 자료를 받아서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걸 아셔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깐 한자리에 모여서,

영균

신영균의원

그러니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설계자문위원들이 심도 있게 깊이 연구 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도 용역회사에서 주지도 않았고 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나 자문위원 않겠다 라고 자문위원에서 빠져나온 분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 그러니깐 이건 총괄적으로 전체를 봐야 되요, 하나 집어서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질의시간이니깐 지금 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런 문제점. 또 지금 현재 보면은 용역보고도 중간보고 최종보고도 안 했다는 사실 맞습니까?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용역보고는 중간보고 최종보고 안 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안 했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납품을 받기 전에 보고를 받고 납품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 아닌가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용역보고회는 안하고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과업지시서에서 과업지시서상에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재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술자문을 설계자문이 아니고,

영균

신영균의원

그러니깐 과장님 깊이 따지지 말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기술자문을 받으라고 와서 이놈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최종보고회는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우리가 용역을 주었을 때는 최종보고회를 받아야 되는게 절차상에 맞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무슨 규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

영균

신영균의원

아니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최종보고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관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최종보고회를 관례대로 받고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안을 보완해서 납품을 받는 것이 관례로 지금까지 되어왔던 부분이 받지 않고 받았다는 의혹이 과장님이나 전 군수가 의혹받는 문제점이 그런데 있다. 또 이 문제점이 파고 들어가면 업자들 속에서 나옵니다. 어떤 공법을 줘 가지고 이 공법을 해 주십사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특허가 있는 부분에 한 부분을 줬다 하면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업을 줘야 맞는 거예요. 또 아니면 차수막 공법하고 상부 틀리죠, 따로 따로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특허가 다른 겁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특허가 다르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그 밑에 차수막 문제도 어떤 지정을 해서 공법을 어느 공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용역을 줬으면 그 부분도 사업자하고 매치가 됐다고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없는데 주민이 생각하기로 다른 업자가 생각하기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 이 부분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언론이나 주민들이 업자나 문제가 발생됐다는 그 자체가 있다. 우리가 이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깊이 있게는 감사 때 할 테지만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여튼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다시 보완할 설명이 있다면 해 주고 없다면 이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칠게요, 없습니까?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청소, 음식물쓰레기처리요. 우리가 자체에서 처리를 하다가 지금 두비원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했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그 처리양이 우리가 사전 계획했던 거 보다 양이 많아졌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양입니까?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조금 적어 졌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적어 졌는데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내 놓았던가 통을 다 없앴지요, 다 수거했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왜 통을 수거를 했어요? 문제가 과장님 물론 어떤 위에서 돈을 유료로 하라고 해서 없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절기입니다.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아 가지고 지금 한번 가보셔요.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나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민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이고, 불편이 있다하면 해소시켜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불편을 오히려 하절기에 주고 있다는 얘기죠, 법이고 뭐고 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왜 발달이 됐나, 왜 그렇게 되나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이 종량제 봉투를 일반 가정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 가지고 생활쓰레기 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갔다 놓은 데가 큰 식당이라든지 마트 앞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갔다가 저희가 확인한 바는 그렇게 놔 줬었는데 거기서도 물론 거기다 갔다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다 담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주택에서도 거기다 갔다 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를 보던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자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럼 저희 조례에서는 일반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다 해서 내 놓도록 되어 있고, 또 상가는 상가대로 자기네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네들이 위탁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깐 공동주택에도 음식물통을 갔다 줘 가지고 저희가 수거해 오고 상가주변에도 그렇게 놔 가지고 저희가 수거해오고 그러면 일반주택하고는 형편 성이 전혀 맞지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다 놔둬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회수를 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감사시간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당초에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통을 놔주고 대형마트는 아니면 음식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어요. 실시할 때 조례가 폐기물 관리법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는데 그때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나중에 와서 차후에 조례가 있고 폐기물관리법이 있어서 이것을 철수 시켰다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 나가서는 안돼요. 하지말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돈을 내고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더라도 지금 예산군에 음식물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 있습니까, 없죠? 없고 없는데 다간이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주든지 처리할 수 있게, 업자들이 지금 식당이나 큰 마트나 내놓고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산군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업을 하라고 밀어붙이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리원칙도 좋고 법도 좋지만 유두리 있게 해서 주민들에 불편을 덜고 기간도 주고 그런게 시행을 하려면 업자도 그런 사업체를 하나 지원해 주던지, 아니면 사업체를 하나 구성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예산군에 음식물 쓰레기를 맡고 유료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 그런 기본적인 뒷받침이 된 다음에 되야 된다. 지금 가보세요 그냥 쓰레기봉투 찢어 놔 가지고 고양이, 개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다 흩어놓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 치우기는 좋습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검토하셔서 좋은 안을 구상하세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감량의무 사업장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장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줘 가지고 거기다가 버리는 놈을 수수료 부과도 안하고 그냥 가져온다는 것은 그게 맞지를 않고 그래서 음식 거의 보면 식당들이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식업조합장인 윤회장님하고 대화를 나눈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음식물을 식당에서만은 그쪽에서 기금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는 해볼 테니 차를 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같이 저희 사무실에 앉아서 대화도 나눈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 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안되면 돈을 받더라도 유료로 하더라도 처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을 검토하세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도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해 놓은 거 이렇게 빼 놓고 했다 하더라도 종량제 봉투해서 담아 놓으면 저희가 수거는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영균

신영균의원

다 찢어 놓으니깐 문제라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그 놈을 뺐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산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몇 가운데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양반들이 그쪽하고 계약해서 불편을 덜 느끼겠지만 그런데도 없으면서 그 놈을 빼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건 안 된다는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뺐다 하더라도 종량제봉투에다 담아 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문제는 고양이들이 또 개들이 나와서 밤사이에 뜯어놓고 그러는 게 문제점은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게 문제점이라고 그냥 봉투에 담아서 그냥 있다가 수거를 해 가면 괜찮은데 고양이 개가 다 헤집어 놓으니깐 보통 정신이 없고, 냄새가 보통 풍기는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깐,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하절기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하여튼 그 문제도 그렇고, 다음 하나만 더할게요, 대률리 쓰레기 소각장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지금 하루 쓰레기 수거량이 몇 톤 정도 되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34톤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우리가 소각 할 수 있는게 40톤이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40톤 용량입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러면 지금 충분히 소각을 시키고 있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럼 먼저 기계고장으로 적치 해 놓았던 것도 다 소각을 시켰나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다 소각이 안되고 지금도 적치되어 있어서 한 300여톤이 밀려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먼저 우리 4대 의회 후반기에 그 적치해 쌓아 놓았던 거 또 복토해 있죠, 또 덮었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덮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이게 참 일관성이 없는게 과장님, 과장님 열심히 일해도 그 부분이 지적이 나오고 또 참 안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듣는 그 자리인데 제일 어려운 자리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는 것도 담당직원들도 타계나 과 직원들보다 고생 많이 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는 것이 환경보호과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참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입장이에요. 그 부분도 분명히 복토를 않고 다 소각을 시킨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한다고 해 놓고 또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좀 섭하죠. 의원들한테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 뒤에 가서 상의 한마디 없이 또 처리하는 거여. 그러니 이건 뭐냐고. 의회가 의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고.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하니 말이여, 상의 한마디도 없이. 하여튼 그 부분 쓰레기 얘기는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듣고 나왔던 폐수문제도 과장님 고생하셔 가지고 정리했다고 들었고, 하여튼 문제 좀 안 나오게 어렵더라도 고생 더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각로를 12월 13일서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7월말이니까는 한 7개월 넘었는데 그동안에 중지를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중지해서 그때 소각로를 가동을 안한게 26일입니다. 그러니깐 문제는 뭐냐하면 소각량이 제대로 40톤 용량으로 설계해서 시공을 했는데 40톤을 소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쓰레기 담는데는 그냥 쌓여가고 거기다 못하니깐 바깥까지 내 놓고 정 안돼서 위에다 쓰레기 매립장에다 갔다 놓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일을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정비한 결과 지금은 얼마씩 태우냐하면 평균 44톤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궤도로 왔는데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44톤 태운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또 44톤 이하로 태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기술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도 모르고 그래서 심지어는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비산지에 나오는 데에서 침출수가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쫓아갔더니 그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난리피고 소각 못하게 하고 쓰레기 반입 금지한다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그 소장한테 욕을 해 가면서 혓바닥으로 핥으라고요. 그렇게 하고 3개회사 전부 불렀습니다. 각서까지 받고 당신들 어떻게 할거냐 당신들 기술자들 전부 다 배치시켜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궤도는 지금까지 올라와서 일일용량이 40톤용량인데 44톤, 쓰레기가 한 40톤 정도 태우고 슬러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는 것 그것 한 4톤 내지 5톤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은 44톤, 45톤. 평균 40톤 이상은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가 밀린게 한 300톤 정도 밀려 있는데 그게 한 30일 정도 하면은 소진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나 세계적으로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이종복 과장님하고 관계 직원님들이 연일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아마 거의 대동소이 한 것 같습니다. 거의 같은 부분인데 비위생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공주대예산산업대 교수한테 자문을 구한 것이 그 결과가 왔습니까?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왔습니다.

이승구의원

왔습니까?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이승구의원

지금 신영균 의원이 질의한 쓰레기 문제 이것이 지금 보면 야간에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투기하는 일들이 곳곳에 아주 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갔다가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은 예산군내가 전부 쓰레기장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직원들이 어렵지만 야근이라도 하고 단속 위주보다는 우선 계도위주로 해서 여유를 갖고 지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소각장도 그게 40톤하고 이것을 수리해서 44톤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산에다가 일부 쌓아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주민들에 문제가 되면 굉장한 쟁점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우리 이과장님 이하 고생 많으신 데 좀 더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데로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야간 단속이라기 보다는 계도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또 대률리에 보면 산에다 쌓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게 뭐냐 하면 폐 가구하고 폐 목재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지금 쓰레기 쌓아 놓는 호파라고 그럽니다. 쓰레기 집어넣는데. 거기가 차다 보니까는 넣을 때도 없고 그래서 그 놈을 다 소비도 못하는데 그 놈 갔다 태울 수 없어 가지고 어제 제가 현장에 나갔는데 이쪽에 파쇄해 가지고 파쇄기에서 폐 목재 폐 가구들이 파쇄해 가지고 떨어트리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깐 쓰레기가 많으니깐 거기다 쓰레기를 쌓아 놨었어요. 그래서 어제 가보니깐 전부 다 치워 가지고 폐 목재 운반해 다가 기계에다 집어서 파쇄해서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혼합해서 태우는 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18쪽,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 광시리에 하천 속에 있는 기존 미니리 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광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서니 이걸 하시나 본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분명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산군이 예당저수지 상류 쪽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하류는 다 됐어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사실 우리가 광시에 근무해 봤지만 지금 미나리꽝이 있는 그 안에 있는 물고기 같은 것 광시분들 잡아서 안 먹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너무 오염되어 가지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우리 군 행정이 저수지 하류는 생활용수로 쓰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상류지역에는 전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나리꽝이나 부레옥잠을 심어 가지고 생활하수로, 물론 과장도 말씀했지만 정화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다 우리가 영원히 하수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못된다 이거지. 광시나 대흥면 보면은 하수처리가 직접 하수가 예당저수지로다가니 바로 유입되죠. 한번 거르지도 않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장께서 상류지역에 광시, 신양, 대흥 그쪽에 하수처리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실과별로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마지막 끝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관 업무는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냐 해서 제가 광시면장 근무를 했는데 거기가 정육점하고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흘러 가지고 예산군민이 먹는 예당저수지 물로 다 들어갑니다. 물론 정화해서는 가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근본대책은 아니고 거기다가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거기 근무를 해봤지만 그게 급선무라 지금 여기서 이것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한다고 하면 거기 마을하수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볼 때 예산군을 바라볼 때 좌청룡우백호라는 말이 있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좌측에는 송장이 썩고 있고, 공원묘지가 있고, 우측에는 쓰레기가 지금 썩고 있단 말이에요, 실정이. 이번 장마때 보니깐 청양 쪽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혐오한 물질들이 떠내려오는데 이 환경을 예당저수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군도 청양군과 같이 긴밀히 협력해 가지고 청양군 하류 쪽에 그 청양군에서 하수가 직접 유입 안되도록 청양군과 연계해 가지고 협동단속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 비가 올 때 태풍이 오고 장마가 심하게 온다고 계속 쉬지 않고 순찰을 돌고 했는데, 큰 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그 기회를 타 가지고 하수를 막 계속 펌핑한다 이거죠. 아주 심각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사실 비올 때 환경보호과 직원 분들께서는 어렵더라도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발견해 가지고 엄벌을 해 주시고, 미나리꽝 같은 것 이렇게 쉽게 하시면 그냥 두면 빗물에 씻겨 가지고 소멸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조금 약간 튼튼한 망으로 다가니 식재하고서 고정시켜 놓으면 망사이로 다가 올라와 가지고 오랫동안 큰물이 가더라도 다시 식재한 것이 견딜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생활하수 광시, 대흥에서 유입되는 것을 좀더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는 비가 많이 올 때 축산폐수 오염시키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업자들이 비 많이 올 때 틈을 타서 폐수를 정화 안 시키고 무단 방류하는 것을 직원들로 해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통보하고 지도에 철저히 하고 또 거기에 망 씌우라는 것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여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부레옥잠을 심었는데 부레옥잠이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망을 쳐 놨습니다. 그런데 미나리꽝 심은데 거기는 지금 망씌우는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고 책임성 있어서 업무보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아까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시설 먼저 지난기에 보고할 때에 이걸 이적처리 하는 쪽으로 한 140억을 들여서 차수막공법보다는 이적처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들을 것 아니냐. 설사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영구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였었는데, 비용이 상당량 많이 들어가고 엄두가 안 나서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니고 전 과장님께서 이적처리하는 쪽으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280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수막 공법은 140억, 이적처리하는 것은 280억 이적처리 했을 때는 영구적인 거거든요. 차수막처리는 반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렇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바 있는데, 제가 EM에 대한 얘기를 늘 항상 하는데, 박사가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외국에서는 EM처리로 해 가지고 묻어 두었던 쓰레기를 전부 파 가지고 EM에 혼합시켜서 비료화 만드는데 오히려 묻어든 쓰레기가 부족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오히려 구입해서 처리하는 그런 공법으로 비디오테이프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처리를 했을 때 280억씩나 사업비가 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비디오테이프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는데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 또 한국EMRO 환경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정말 EM에 대한 공부를 하셨으면 해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자도 EM에 처리가 EM활용성이 어느 정도 무궁무진한가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 좀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 업무를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보세요, 여기에 이미 부산 쪽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활용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업무를 다뤄 주었으면 하고요. 여러 가지 뒤에 뭐 나오는 환경체험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먼저도 군청식당에 EM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계속 타줄 수 없어서 말았거든요. 예산 좀 세워 가지고요. 아파트단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EM을 공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한병이 1ℓ짜리가 시중가가 8천원합니다. 이 8천원짜리 가지고 20ℓ 100통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 8천원짜리 한병가지고 20ℓ 100통을 만들어 쓴다면 1년 내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활용도가 있어 가지고 일반가정에서부터 생활오수서부터 처리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같은 것이 나왔을 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여기에 담아져 있고, 또 제가 EM배양시설을 지금 거의 갖췄습니다. 오늘 배양을 해 가지고 지난 6월 30일날 오늘 샘플을 떠가지고 부산에 부쳤습니다. 어느 정도 배양이 잘 됐는가 해서 오늘 부쳤는데 제가 EM배양 시설 갖춰서 이것 한병에 1천원 정도에 공급합니다. 그냥 용기 그릇 값 정도만 받고 그리고 피티병이나 용기를 가지고 오면 제가 무상으로 드릴여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산 시내에 다도 대형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와서 피티병 가지고 와서 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저희 집에도 한번 배양시설 해 놓은 것도 한번 보시고 EM에 대한 공부를 하셔 가지고 환경 전반에 대한 EM를 통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의원

공부를 같이하자고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면서 하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2006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산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정계, 농산, 유통, 과수특작담당 등 4개 담당에 14명으로 소관 업무는 농지관리 농업관련단체, 농림사업 총괄 식량증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 농업기계, 정부양곡, 농산물 유통관리 과수생산 종합계획, 원예 및 특용작물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여건으로는 WTO, FTA의 농산물의 수입개방 확대 및 농업보조금의 감축으로 농촌의 위기 의식이 팽배해져 있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농업생산성 및 활력화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첫째, 정예농업 인력육성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21C 농업 농촌을 이끌어갈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고품질 예산쌀 산업화 및 브랜드파워 제고를 위하여 시비, 병충해방제 등의 방법을 개선하고 고품질화 하여 친환경 및 고품질 쌀 생산으로 예산 쌀의 명품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셋째, 생산 유통체계 확립 및 농촌의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시설확충으로 규모화 현대화하고 자연환경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특화사업의 개발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키낮은 사과원 조성과 수출유망 작목의 생산과 유통사업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총평으로 잘된 점은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인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양육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등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지원하였고, 토양보전과 안정 농산물을 생산하고 인력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저농도비료, 못자리 상토 등을 적기에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산지 유통시설 부지 매입 등 FTA기금사업의 정상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및 산지유통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추곡수매제의 폐지, 한·칠레FTA협정에 의하여 한·미FTA협상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생산성 및 활력화가 저하되어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의 통폐합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시설개보수 및 증설사업의 지연되어 예산쌀 브랜드화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으로는 선대책 후개방이라는 원칙아래 FTA, DDA 협상 등에 따른 시장개발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예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농업인 단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영농의욕과 농촌정착의지 고취, 경영능력을 갖춘 CEO 양성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추진으로 상반기 중에는 후계 농업인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 8명을 선정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가, 농업경영인 읍·면체육대회 등은 시기가 미도래 하였고, 정보화 선도자 농가방문 교육은 400회중 164회를 실시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대상자 15농가를 선정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후계농업인육성, 농촌정보화 농가방문 교육을 완료하고 농업인 단체 각종 행사를 적기 지원하며, 농업경영인 컨설팅 추진사업을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영유아양육비지원 등을 통한 농업인이 사기진작과 농촌정착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951명에 4억 3,37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338명에 1억 1,292만 7천원, 농업여성인 일손돕기에 146명에 5,866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1개소에 4,93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3명에 1,921만원, 농어민신문보급은 1,300명에 4,957만 4천원 등 총 7억 2,337만 1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가도우미지원 등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쌀은 11,804㏊의 논에서 55,518톤의 쌀을 생산할 목표로 친환경 보존형 저농도비료 7,134톤을 공급 완료하였고, 토량개량제는 상반기 공급분인 6,717톤을 공급완료 하였으며 못자리 상토는 8,715㏊분을 공급 완료하였고, 벼 공동육묘장은 17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충남쌀 명미화단지는 벼종자, 유기질 비료 등을 공급하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석회질비료 166톤을 공급하고,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을 위한 RPC시설개선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영농의 기계화로 적기 영농을 실천하므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10대 계획에 9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벼 일관육묘파종기공급 27대, 육묘운반기 공급기 37대, 일력절감형 자동방제기 5대는 기 수량을 전량 다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무인헬기지원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재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촌자연환경 보전 및 안전농산물의 생산공급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쌀 소득 등 직불지원제 사업 11,248㏊에 대하여 농촌공사에 이행점검을 의뢰하였고, 친환경농업 직불제지원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지원사업은 대상자를 확정하고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개소는 액비제조기 등을 공급하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자재지원은 자재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천적활용해충방제사업은 4㏊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폐비닐수거지원사업은 2,000톤 계획에 1,339톤을 수거하였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95㏊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종자를 신청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쌀 소득보전 등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현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 정부양곡재고조사 2회중 1회, 보관창고 시설점검 12회중 6회를 추진하였고, 정부양곡 훈증소득과 정부양곡 보관창고업자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공공비축제 매입을 10월에서 12월중에 11,838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11월중에 정부양곡 정기재고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예산쌀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질 좋은 벼의 보관 및 저온저장시설 확충과 고품질 예산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여건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조보관시설로서 벼 보관창고 4동, RPC 건조시설 1개 사업을 선정하여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저온저장시설은 RPC사일로냉각기 1대, 평창고냉각기 1대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RPC벼 매입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은 6개 RPC 벼매입자금 113억에 대한 이차보전금 1억 2,428만 2천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건조 보관 저온시설 등을 수확기 전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으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산물의 생산단계서부터 제품판매까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통시설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판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3개소를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1개소는 부지선정 중에 있고, 사과집하선별장은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사과 저온저장시설은 착공을 하였고, 수출국화 선별장시설은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과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2분기 사업비를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유통센터설치 등 시설지원사업의 미진부분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학교급식식품비 등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시설별 사업을 7월중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지원입니다. 농·특산물이 주 소비층인 대도지 거주 시민들에게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과축제 지원행사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판매는 12회 중 6회를 실시하였고, 대도시 지하철역사 벽면광고와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책자는 4,000부를 제작하여 활용 중에 있고, 예산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은 2만 7,170부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사과축제 기본계획을 7월중에 확정하여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고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하철 광고 및 전광판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친환경쌀 포장제는 친환경농법이 확인되는 8월, 9월경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FTA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일괄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로 시설부지 15,100㎡, 건축면적은 10,446㎡로 총 사업비는 165억 8,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개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설계 및 적격심의를 하여 12월중에 계약 및 착공할 예정으로 2007년도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과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제일 특산물인 예산사과를 키낮은 사과원으로 조성하고 사과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키 위하여 과업정비사업 7.2㎡중 2.5㎡, FTA기금과원폐업지원사업은 6.3㎡중 4.3㎡,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 95㎡중 12.4㎡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고품질 영농 자재지원사업 넛트는 15.02㎡ 분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반사필름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에 따른 기반조성 및 식재방법의 철저한 지도 관리로 성공적인 과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특용작물 생산육성입니다. 잎담배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4종, 인삼 경작농가 농기계공급 4대,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 2.88㎡, 농기계 공급 6대 등에 2억 2,741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여 지역별 고품질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더불어 잘사는 복지 농촌을 구현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쪽파, 수박, 버섯 등의 사업, 권역별 특화사업으로 토마토, 버섯, 쪽파 등의 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농작물 재배로 지역 되는 농가는 농작물 수확 후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채소류 수급안정입니다. 재배면적 조사 및 정보 제공 등으로 자율적으로 생산조절과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원예용 상토를 하우스 재배농가에 지원하여 농작물 연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추 역병 방제약제사업으로 159㏊, 작물 연작 장애사업으로 140㏊ 분의 자재를 공급 완료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 특수시책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상토지원 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8,715㏊분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26쪽, 농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제 운영입니다. 수입농산물이 국내 농산물로 둔갑하여 거래되는 불법유통행위를 차단하고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고자 농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제를 하는 사업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감시 신고를 병행하도록 하여 상반기 중에 농산물원산지표시 명예감시단을 구성하였고,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조사와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상반기 농산물 원산지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추석을 전후하여 하반기에 집중 지도 및 조사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별지로 나눠드린 업무보고서에 제3호 태풍 피해상황과 7월 15일부터 16일 집중호우 피해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제3호 에위니아 피해로 7농가에 3,250평이 피해를 봤는데 그 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빼고, 지원금이 30만원 금년부터 농업재해 복구지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30만원이하는 지원을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이상만 해서 2농가에 예산읍, 대술 330평에 복구액이 797만 9천원으로 그중 35%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16일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현재 피해가 접수된 것은 1.85㏊이나 이것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있는지 또 이외에 더 있는지를 10일 이내에 조사를 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과장님 15쪽예요,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폐비닐수거비 지원 있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당 얼마 지원 되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당 30원입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30원?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이건 뭐 계산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산 안 맞는 거고 앞에 나온 건, 또 환경보호과에서 해주는 것 알고 있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당 7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점이 먼저도 우리 얘기했었는데 이중성이 아니냐, 똑같은 한국자원공사로 가서 이장, 지도자 아니면 동네에서 개별 지원해 주는 거는 똑같이 해줘도 그냥 괜찮겠는데, 업자들도 해 주거든요, 업자들도 그거 아셔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산업과에서도 업자 해줘요, 고물상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아니, 농업인하고 폐비닐을 수거한 농업인이나 개인 수거자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고물상도 이거 해주고 있거든요, 고물상도. ㎏당 100원이면요 지금 하우스 한동 100m짜리 걷잖아요 비닐을, 적어도 내가 알기론 한동 걷으면 60㎏를 나갈 거예요. 100근 정도 이상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중성이 되어 가지고 먼저도 한번 이것을 이중이 안되고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이 별도로 있는가?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이 폐비닐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돈이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중앙정부로부터 돈이 배정이 돼서 더 수거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 지급하는 수거비하고 산업과에서 하는 수거비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아니 중복 돼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아니 중복이 안됩니다. 그건 그래서 지난번 때도 그것을 말씀을 듣고 다시 환경보호과하고 우리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표에 의해서 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한국자원공사한테 확인을 해 봤어요. 산업과하고 들어오는 거 이거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다 중복 지원되고 있다. 오면은 거기로 다 가거든요. 그러면 군에 한달에 한번씩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군에. 오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통보해 놓은 명단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다고요. 왜 안 했다고 그래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이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건 모르겠어요. 고물상들한테 지원이 나가고 있다고, 영리목적으로 자기들은 돈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좀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자료에는 없는 건데,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 과장이 얼마나 추진했나 한번 물어 볼게요. 농림지역 해제 예산군 전부다 점검반 내려와서 확인하고 갔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그거 중앙에서 언제까지 끝나는 줄 아세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그게 당초에는 6월말까지 조사하기로 됐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는 거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게 한 달이 연장이 돼서 7월말까지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봄에 두달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조정될 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제가 과장한테 묻는 얘기는 많이 될 거라고 그런 것보다는 집행부 쪽에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노력을 했나를 내가 묻는 거거든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예산군이 타 시·군보다 약 10%가 농림지역으로 묶인게 많다. 전국단위로 평균이 73%인데 예산군이 83.2%가 되어 있다. 이것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춰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여기 동료 의원들도 온 사람하고 직접 같이 대화도 나누고 현장에 같이도 나가셨고 의원들이, 실은 그게 의원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다. 물론 해도 상관없어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담당자들이 하느냐 문제인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였다. 농림지역 해제시키려면 중앙에 올라가서 농림부 직원들도 만나고 어느정도 노력한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보여서 지금 결과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지 그건 아니지 따서 먹어야지 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무부서 과장인 산업과장이 노력을 얼마큼 했나 또 아니면 군수나 윗분들이 노력을 얼마큼 했나 지금 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줘 봐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조사를 온 분들,

영균

신영균의원

그 위에 조사 끝나고 나서 한번도 농림부나 중앙부처하고 조인한 적 없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농림부나 한국농촌공사에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조사된 다음에 그때에 해야지,

영균

신영균의원

아니 조사해서 결말 되면은 손을 못돼요 담당자들도 또 같은 행정 아니에요, 여기도 조사해서 작업할 때 연필로 그릴 때 조금 삐뚤어 그리면 되지만 끝나고 난 뒤 그걸 바꾸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산업과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아쉬움이,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조사할 당시에 한국농촌공사에 의해서 와서 조사할 때 그때 우리 군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과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그 차후에 작년 말에 올까지 결정하기 전에 제발 좀 농림부에 가서 만나서 어떤 조율 좀 하십시오 라고 신신당부를 했을 거예요. 과장한테도 했고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또 동료의원도 하고 집행부에다도 했고, 그런데 노력하는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안에 어떤 부분보다도 예산군 발전에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부터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서 지역을 발전시키네 뭘 하네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럽지 않느냐, 하여간 이 부분은 늦었다 싶을 때 지금부터라도 오늘 아니고 내일부터라도 가서 어떤 안을 구상해 보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안되면 군수님이라도 같이 모시고서라도 가서 어떤 안을 구성해 봐요, 빨리 해야지 7월말까지 지금 받는 건 아마 이미 조사 다 끝났고, 그 사람들은 작업중일거예요, 작업도 이미 다 끝났을 거예요. 빨리 한번 해 봐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계획했던 대로 아무 내용 없어요. 우리가 바랐던 만큼 따라가지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되니깐 이것부터 빨리 하세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림지역 해제 관계는 사실은 농업담당과에서 해제해 달라고 쫓아다닐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농업관련 과에서 해제해 달라고 쫓아다닐 일은 아닌데, 기획실이나 군 차원에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수없이 쫓아다녔어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군 의원님이나 군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했었어야 해요. 이미 늦었는데 응봉 같은 경우는 100%를 요구했다는데 직접 쫓아다니면서 쫓아오지도 못하게 해요, 자기들끼리 조사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 가지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100%를 요구한바가 있는데 100%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할 일 아니라 정말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10년이면 농업인구가 고령화되어 가지고 10년만 되면 농사지을 땅 얼마 없어요. 그러면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예산군에 만평짜리 기업유치 할 때 찾을 라야 찾을 길이 없어요. 농림지역 이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기획실이나 군에서 대처했어야 하는데, 했겠지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안타깝고요. 자료에 없습니다만 예산군이 농업생산이 주로 수도작 과수산업 그 외에 특작 일부분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수도작 같은 경우는 수매도 안되고 해 가지고 친환경농법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법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 확산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이고, 타 시·군 같은 경우 보면 논에다 그냥 복분자를 심어 가지고 수도작의 10배 수확을 올린다고 하는 그런 신문기사도 보고했습니다만 꼭 수도작을 권고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또 특히 예산군은 특산물이 사과산업인데 물론 그동안 해외연수 다녀온 후로 예산군 사과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잘 해놓은 농가들이 많은데 전기에서도 수차 건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과장님이 신경을 안 썼는지 군수님이 신경을 안 쓰시는지 해외연수 기회를 한번 갔다 와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전기에서는 실현을 못했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 권오창 군수님 계실 때 모시고 의원님들과 과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유럽연수를 다녀온 후로 사과발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다가 막판 임기 만료 직전에 갔다 오시는 바람에 그 실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수님이 새로 부임됐으니깐 또 후반기 가 가지고 끝나면 또 헛일이니깐 아주 되셨을 때 금년 가을에 반드시 사과발전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갈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꼭 한번쯤은 다녀오셔서 예산군 사과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생각을 바꿀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금년 가을에 반드시 다녀오셔서 예산군 사과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의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8쪽에 보면은 농산물유통체계 확립으로 경쟁력 제고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농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품판매까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통시설확충 및 유통구조개선 판로확대 농가소득 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브랜드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예당특미 같은 그 쌀이 우리 군 관내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05년도 4만 2천원 그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천안 그 입구에 가보면 까르푸, 이마트라는 큰 대형 매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우리 예산쌀이 3만 9천원으로 이렇게 디씨가 돼서 끼워 파는 형식으로 제품이 판매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사 가지고 와서 우리 예산군에 사는 주부들이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제가 물음을 받았는데 참 답변하기가 난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4만 2천원에 판매가 되는 쌀이 그쪽에서 어떻게 3만 9천원에 판매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유통구조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브랜드 쌀이 거기에서 이렇게 끼워 파는 형식의 물건으로 나가니까 질이 좋지 않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면 좋을지 오늘 산업과장님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쌀은 브랜드화된 것이 지금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황금쌀 농협에서 나가고 충남 쌀은 청풍명월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같은 RPC라도 삽교농협, 고덕농협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RPC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예산RPC하고 목석진씨가 하는 대동RPC 두군데가 있는데 브랜드가 여러 가지 더라고요, 그 상표가 가서 보니깐. 그래서 가서 물어 봤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째 쌀이 예산에서는 이렇게 판매되고 저쪽 까르푸에선 이렇게 판매되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판매되고 하는데 가격이 차이가 나고, 왜 이렇게 브랜드가 많으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산은 정상적으로 내보낸다 그겁니다. 한국유통이나 하나로마트 이런데서 하면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로마트나 한국유통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저쪽 까르푸나 그쪽에서도 좀 특별 행사를 한다고 조금 싸게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마트에 예를 들어서 4만원에 내 놓은 쌀을 똑같은 상표를 가지고 4만원에 내놓으면은 저쪽에서는 3만 8천원에 달라고 하는데 3만 8천원 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계속 거래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해서 같은 RPC에 나오는 쌀이라도 가격을 4만원이 아니라 3만 8천원으로 해서 이렇게 내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인 안인데 가끔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켜서 내보낼 때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경기미는 비싸다는 식이 있어서 항상 우리 예산매장이나 천안매장이나 서울매장 가봐도 경기미는 우리 것 보다 좀 쌀 한 가마니에 1만원 2만원 더 비싸고 우리 것은 더 싸고 또 호남미는 더 싸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같은 쌀이라도 가격이 낮은 것은 업체 측에 싸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안 주면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 없이 싸게 납품할 때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송희의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여기서 유통체계가 일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로마트나 이런 곳을 들어가 보면 우리 예산지역에서 나오는 잡곡류나 곡물들이 거의 소포장 되어 있는 물건들이 없고 타 시·군 내지는 타 도에서 물건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소포장해서 우리지역의 주부들이 우리지역에서 나는 곡물을 타 지역에서 사서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체계를 좀 수정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그것도 지금 그 업무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가격이 하락이 되고 쌀 재배면적이 축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질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고덕이나 삽교나 이쪽보다는 광시, 신양, 대술 쪽이 미질이 아무래도 자갈이 많고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이라 그쪽으로 잡곡을 앞으로 권장을 하고 또 그쪽으로 잡곡을 심도록 하고, 그쪽에 잡곡 포장해서 이렇게 내는 센터 같은 것을 광시농협이든지 아니면 다른 농협에서 이렇게 해서 그 주관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지금 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송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과 1년 사업비가 580억 정도 되는데요, 이 580억이라는 돈은 예산군 전체에 관계된다고 하면 크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돈을 투자하고도 투자가치가 미비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그 주로 들어가는 사업비 내역이 쌀하고 농업생산성이 낮으니깐 친환경 직불제를 주는데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쌀 직불제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평당 환산해서 주는 돈 그런 돈이 한 80억, 고정형이 86억, 변동형이 86억 그런 정도로 들어가고 또 친환경비료 지원하는데 또 석회, 규산질 주는 토양계량제 공급하는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데에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은 지원을 해 줬다고 해서 뭐 1억을 지원해주면 거기서 1억원 이상의 소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가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낳아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업이나 무슨 이런 것처럼 1억을 투자했으면 1억 이상을 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을 유지를 시켜서 자연환경 보존을 시키고 농가인구를 유지시키는 현재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도 농민들은 느끼는 바가 적고 도와 주는 것이 생산성도 그렇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깐 친환경 쌀에 논에 직접지불제, 고정지불제를 아무리 줘도 받는 입장에서는 적은 거고 그렇습니다.

이승구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소모적 경비로 편성되고서 만다는 말씀이 신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은 물론 신문에 난 것은 천재지변에 비례해서 난거지만은 일본은 예방하는데 80% 예산을 쓰고, 우리나라는 차후 일이 터진 후에 그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60%정도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새로운 발전된 저기가 보일 거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앞으로 산업과 직원들이 고생은 많으십니다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뭐든지 발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해 좀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20쪽 한번 봐 주실 래요, 유통센터 건립에 관해서 2007년도 10월 준공예정인데 이것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예산군에서 합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사업은 예산군에서 하고 운영은 예산능금농협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21쪽도 한번 봐 주시래요, 예산사과산업 중점 육성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모 실과에서는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박스를 무상으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과 업자들한테 과수농가한테 박스하고 포장자재를 보조사업 같이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의좋은 형제로 브랜드화 하는 것은 조례제정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면은 일부는 고품질 사과에 대해서는 또 고품질 쌀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과나 일반 쌀은 안 하더라도 예산군에서 개발한 의좋은 형제 브랜드로 출하되는 그러니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타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포장재 쪽에 보조사업을 하는데 예산군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전에?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그전에는 규격 출하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중앙정부지원으로 해주고 있는데 지금도 군에서 해주다가 지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그 사업이 넘어 갔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규격출하 사업하는 그 규정에 조건에 맞는데는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하여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김영호의원

감사합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축산과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를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축산과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저 과장과 5담당, 직원 14명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행정담당, 산림보호담당, 휴양림담당, 축산담당, 낙농수산담당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관업무는 산림행정담당은 조림, 육림, 산지전용, 보전임지, 등산로정비 등 산림관리 및 경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은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임도시설, 산지불법 전용 단속 등 산림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양림담당은 자연휴양조성 관리, 국토공원화 조성,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등 산림 휴양기능 확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은 가축방역, 축산분뇨처리대책, 각 축종별지원, 친환경축산업 육성 등 축산기반 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낙농수산담당은 낙농산업육성, 조사료 생산사업지원, 축산물유통,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 등 축산 및 수산발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여건은 삶의 질 향상과 주 5일제 근무로 공원 및 산림의 휴양기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불 및 산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자원 손실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분뇨 악취 등으로 축산경영기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정선이 확보된 브랜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수면 생태환경 변화 및 수질오염에 의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으로서는 아름다운 숲 및 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등산로정비 및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등 산림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동진화 및 예찰 확립으로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진하여 임도개설 및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중시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고급화, 차별화, 브랜드화된 축산물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조화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 및 완벽한 가축방역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수산자원확보 및 환경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 두 번째 주요 예산사업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업무추진 총평으로서는 잘된 점으로서는 맞춤식 조림 및 숲가꾸기를 통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린파트조성 및 등산로 정비로 자연 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가축 방역 및 축산물 브랜드화로 고품질 및 안정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낚시대회 정착으로 낚시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산지수요 증가와 관련 다양한 테마 휴양기능 조성이 미흡합니다.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분뇨 등으로 점차 축산기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안정적 경영기반 확립을 위한 산림기반을 육성하고 산불방지 및 병해충 방지로 산림자원 손실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고급화, 차별화된 축산물생산을 위한 축산물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악취 및 해충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 총괄입니다. 저희들은 23건에 120억 1,900만원을 총 사업비에 국비 40억 1,900만원, 도비 12억 1,200만원, 군비 42억 1,700만원, 자담 25억 7,100만원으로 23개 사업을 해서 완료 4개 사업,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기미도래는 측화에 나무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시기미도래 해서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산림휴양 자원 육성 및 쾌적한 등산환경조성으로 주민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오산지구 등산로 정비사업 2억원, 등산로 사후관리 1,800만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등산로 정비사업은 금오산지구로서 진도가 60%, 각종 시설물 자재운반을 완료하였으며, 편의 시설 계단, 안전로프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존 등산로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은 금오산, 봉대미산, 삽티공원, 수암산, 봉수산, 용산 등 1차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에 의한 완벽시공으로 자연 친화적인 등산로 정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산림휴양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생태적, 지리적으로 적합한 조림으로 경제림 및 소득 수종 단지조성과 지역특색 및 공익, 경관 조림으로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 288㏊, 큰나무 공익조림 20㏊, 큰나무 조림 10㏊해서 총 318㏊에 8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춘기조림 265.8㏊를 완료하였으며, 경제수 일반조림 245.8㏊, 큰나무 공익조림 10㏊, 큰나무 조림 10㏊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기조림 52.2㏊를 적기에 조림을 하고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시 토사유출 등 산림과 연접된 하천 계류지와 황폐지를 정비하고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 증진으로 산림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야계사방 수해복구 1㏊, 야계사방 0.5㏊해서 총 1.5㏊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론 야계사방 수해복구는 2005년도 9월 집중호우시 대술 송석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야계사방 금년 사업으로는 지장물제거 및 기반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광시 서초정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에 의한 완벽한 시공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협의 민원 처리 정착사업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확행 및 타번 관련 민원업무, 신속처리에 따른 신뢰성 구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확행으로 신속하고 신뢰받는 민원업무처리,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 및 자연 친화적인 산지복구공법 추진으로 산림보존 및 사후관리 철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07건의 민원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의한 산림허가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고 타 부서에 협의하는 것은 저희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이 107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성의 있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업무처리를 위해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겠으며,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방문시 정확한 설명을 통해서 보완 및 반려가 없는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림 임산물 사업입니다. 임산물 시설의 현대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화 기틀을 마련하고, 임산물 유통시설 운영의 내실화 도모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관련 지원사업 5개 사업에 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밤 재배지원사업 3개 사업에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농가 확정 및 사업 요령을 시달해서 지금현재 각 농가에서 시설 중에 있습니다. 대상농가수는 27농가로 표고재배 24, 밤나무재배농가 3농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사업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지도 및 준공, 보조금 집행 철저하고 임산물 소득사업에 대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토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환경종합 매립장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환경종합 매립장주변 절토법면지에 대한 산림재해 예방 대책 강구로 생태수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법면지가 약 5㏊쯤 되는데 금번에는 약 1㏊가 되겠습니다. 환경매립장 주변 1㏊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장소는 대흥면 대률리에 환경종합위생매립장 주변 임야 법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시설공사로서 시스템축조블록 1,480개와 집수정 1개소와 콘크리트수로 266m가 되겠습니다. 식재공사로서는 담쟁이덩굴, 가이즈까향나무, 영산홍 등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법면지 정리 및 시설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산지복구 설계에 의한 완벽한 시공 및 식재공사를 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 강구로 산림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전으로 산림자원 보호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산림홍보물, 장비구입, 인건비, 기타 등 4억 7,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 17개 산에 1만 330㏊를 실시했고, 산불감시활동 전개 85명을 투입해서 산불 감시활동 전개 85명을 투입해서 산불감시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진화장비를 구입하고, 헬기 진화체제를 구축해서 산불이 봄철에는 약 10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중형이 2건, 소형이 8건이 되겠습니다. 피해면적은 2㏊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산불홍보 및 취약지 감시활동 전개로 산불이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적지에 완벽한 임도시설로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조성 확충 및 임도시설로 농산촌 산림생산성 제고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신설 2.1㎞, 구조개량 5.6㎞, 보수 2.7㎞ 총 10.4㎞에 약 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지는 신설은 예산 석양리에서 발연리까지 0.96㎞, 광시 시목리에서 가덕리까지 0.7㎞, 구조개량은 대술 송석리외 5개지구, 보수는 대흥면 동서리와 응봉면 건지화리 구간 등 4개지구를 해서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를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적이며 견실한 임도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번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악성 해충 방지로 산림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및 병해충 피해로 인해 손실 방지를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솔잎혹파리 50㏊, 해충방제 90㏊, 예찰조사원 1명, 푸사리움 위생 간벌 10㏊, 소나무 재선충 예방 등 총 150㏊에 6,0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사업착수해서 현재 90%로 했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사천리 광천리 일원 수덕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해충방제는 30㏊를 실시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이동초소 단속 및 고사목 조사에서 소사목 시료채취 검사의뢰를 5회 했고 고사목 조사를 150본 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시료검사 결과 우리군은 아직 미발견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푸사리움 위생간벌 리기다임지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사업완료하고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지속추진토록 하고 적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존 또는 증식가치로 인한 보호수 생육환경 조성, 희귀, 특정 보호수 및 향토수 관리로 상징성 및 전통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호수 정비 2본, 보호수주변정비 2본 해서 4본을 2,200만원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목 선정 및 사업착수로 했습니다. 정비는 대술면 궐곡리 은행나무외 1본, 주변정비는 신암면 용궁리와 대술면 이티리에 느티나무 1본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보호수는 96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불량보호수 정비로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증진과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조성 및 산림자원화를 하게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400㏊, 어린나무 50㏊, 덩굴제거 1,300㏊, 솎아베기 100㏊, 천연림보육 200㏊, 산물수집 60㏊, 선목사업 300㏊등 총 2,410㏊에 대해서 8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산물수집, 선목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덩굴제거는 650㏊중 520㏊를 완료해서 실적이 80%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400㏊중 80㏊를 완료해서 현재 2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나무가꾸기 및 통합 숲가꾸기 사업을 적기 실시하여 완료토록 하고, 현장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2번 자연휴양림조성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휴양림 조성으로 군민정서함양 및 휴양시설로 활용하고 산림휴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이용객의 휴양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대흥면 상중리 산 11-1번지 휴양림지구내에 면적은 약 8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 금년도 사업내용은 숲속의 집 2동, 조경, 산책로정비 및 편익, 휴식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지장목제거 완료 및 부지정리 등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총 12억을 투자해서 주차장 2개소, 광장 2개소를 포장했으며, 오·배수, 상수시설 등과 건축으로는 관리동 1동 37평, 숲속의 집 2동 15평짜리 목구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전기 통신에서 보안등 28주, 건물내 외부 전기 통신설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안공사를 10월달까지 완료하고 10월에 관련조례 등을 제정한 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완료시 시설규모는 숲속의 집 15동, 산림휴양관 1동, 세미나실 2동, 전망대 2개소, 체험학습장 3개소 등 산림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07년 내년도에도 약 16억을 투자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겠으며 내포문화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3번 산불피해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경관조림 등으로 자연경관 회복 및 생태계 복구하고 조림지역 사후관리 및 산사태위험지 등 사방복구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 465㏊, 큰나무공익 76㏊, 산불산물수집 233㏊, 풀베기 이것은 산불조림지역에 풀베기 948㏊ 등 4개 사업에 19억 4,300만원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춘기복구조림사업 316㏊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수 200㏊, 큰나무공익 76㏊, 유실수 40㏊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불피해는 2002년도 4월 14일날 광시 신양쪽에 난 산불피해지로 총 피해면적은 1,88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공 복구가 1,447㏊ 자연 복구가 437㏊이었습니다. 복구내역을 보면 총 1,447㏊중 현재까지 1,222㏊를 완료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하반기에 나머지를 완료해서 총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응급복구로는 골막이 산돌 쌓기 등이고, 산지사방은 8㏊, 사방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사후관리 덩굴제거, 풀베기 사업추진은 10월까지 완료하고 추기조림 용기묘 50㏊, 맹아조림 175㏊를 11월까지 완료해서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을 완료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14번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과 테마공원조성으로 아름다운 예산건설을 하고 녹지, 휴식공간 확충으로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그린파크 조성 6개소, 소공원 1개소, 무궁화 보완 11개소, 꽃길조성 180㎞, 가로수 보식 100본 총 5개 사업에 7억 2,200만원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로환경조성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꽃묘식재 펜지외 2종 21만본을 설치했고, 꽃탑을 3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로는 왕벚 100본, 가로수정비로는 16개 노선을 8,116본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소공원 3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산 이수정과 신암 조곡리와 오산리가 되겠습니다. 그린파크 및 소공원조성사업은 착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린파크 3개소는 응봉 입침리, 아리랑고개, 광시 신대리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그린파크 소공원, 테마공원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꽃길 화단조성 및 사후관리 등은 시기별 노선별로 년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15번 가축방역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기틀을 마련하고, 주요 가축질병 사전 예방으로 안전축산물 공급 및 축산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위해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 부루세라병이 되겠습니다. 예방주사 및 구제는 소 탄저 기종저외 13종 841만 3천두가 되겠습니다. 일제소독의 날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은 23개반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동방제단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은 4.4톤을 공급완료 했습니다. 가축 전염병 컨설팅은 1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간 3개월간 했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검진은 847호에 3,172두를 검진해서 발생은 16호에 126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6호에 177두를 살 처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주사 및 구제입니다. 소 탄저 기종저외 10종 504만 8천두 예방접종을 현재 6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소독의 날 운영 및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30회 운영해서 4.4톤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컨설팅 은 14개소에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소 부르세라병 검진 강화로 감염우 조기 색출 및 예방요령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주사 및 구제는 소 전염성비기관지염외 2종 336만 5천두를 적기 예방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내실화 및 질병예찰 강화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농가에 대하여는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대책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지원으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 축산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분뇨 37농가 액비저장조 12농가에 23기, 액비살포기 2개 단체에 950㏊, 악취제거 274농가에 60톤 등 총 4개 사업에 12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은 37호중 20호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설치는 12호중 5호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은 저희들이 450㏊를 완료해서 지금 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악취제거사업은 제품공급 완료해서 현재 급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축산분뇨 및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미완료 농가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액비 미살포 면적 500㏊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17번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우 및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 사육기반조성 및 한우의 생산성 향상 및 개체별 관리로 혈통 보전 및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220농가 1,930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26농가 5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폐사 예방제 지원이 110농가에 2,594두 등 3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현황은 4,917두, 기존에 3,292두, 신규 1,625두 등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사업은 농가확정 및 제품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이것은 도 광역브랜드 토바우가 되겠습니다. 육성사업 추진내역은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196두, 거세장려금 325두, 초음파 육지판독 65두 등 지금현재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27농가에 1,397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한우브랜드 육성에 의해서 미 추진된 DNA분석 241두와 초음파 육질판독 125두, 초음파 장비구입 1조는 예산축협과 협의해서 11월중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18번 도축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축장과 연계한 육가공시설지원으로 LPG 축산물종합처리장 기틀을 마련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중앙산업 도축장으로서 삽교읍 방아리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군비 3억원, 자담 7억. 사업내용은 육가공장 220평, 식당 및 사무실 103평 등 323평에 육가공장 가공시설, 냉장·냉동시설, 생산·운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세부 사업계획 검토 및 건축 허가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착공을 7월말에 해서 건축 준공 및 사업완료를 12월말까지 예정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고용창출 현재 46명인데 100명까지 고용창출하고, 지방세 수입증대가 현재 연 4억 1,700만원인데 완료 후에는 5억 300만원으로 증대되겠습니다. 또한 위생축산물 공급 및 축산물 브랜드화 개발로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산업 도축장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자는 인정운으로 도축능력은 소 100두, 돼지 500구 1일 능력이 되겠습니다. 1일평균 도축도수는 현재는 276두가 됩니다. 소 28두, 돼지 248두입니다. 도축세 납부금액은 작년도에 4억 1,7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친환경 축산 직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 경관개선 및 가축 복지기반 구축, 축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 해소 및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가당 1,500만원씩 최대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1억 5,9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으로는 한·육우 및 젖소는 조사표포를 분뇨처리기준 이상 확보한 후 사료포에 60%이상 환원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닭, 돼지는 가축 사육밀도를 20%내지 30% 완화하고 발생분뇨를 퇴비 액비로 농지에 환원 및 판매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조경수 등을 식재 관리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8농가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친환경축산직불제 이행점검을 일사분기하고 이사분기에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적정 16농가, 불이행 2호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친환경 축산직불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인센티브 프로그램 조경수 식재 등 환경개선제 급여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번 양돈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DDA협상과 FTA타결 확대 등으로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 차별성 및 안정성 제고로 환경과 조화된 축산업 양돈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자돈 생산성향상 21농가에 7,050두, 돼지 인큐베이터지원사업 3농가에 3대, 고온스트레스해소제 91농가에 72만 1천두가 되겠습니다. 3개사업에 약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모자돈 생산성향상 사업은 농가선정 및 제품을 완료했습니다. 선정내역은 21농가에 7,050두가 되겠습니다.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은 3대중에 완료 농가가 1대가 되겠고 현재 추진중이 2대가 되겠습니다. 고온스트레스해소제 지원사업두 농가선정 및 제품을 완료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은 10월말까지 하고, 사업 추진진도에 의거 사업비 및 효과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1번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이용으로 소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조사료 생산장비의 성력화로 노동력 절감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볏짚곤포사일리지 제조를 위해서 제조장비 1조, 비닐대 1,600롤, 세절기 4대, 발효제 200통 그 다음에 경조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작업 운송비 2,780톤, 기계장비 3개소 18대가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단지 조사료생산 작업비 1,000를 사료작물 재배 춘파용 584㏊, 추파용 390㏊ 등 총 9개 사업에 총 12억 8,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완료사업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제조 장비를 완료하였고, 경정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세절기 4대 구입 완료했습니다. 한우브랜드단지 조사료생산 작업 완료했습니다. 춘파용 사료작물재배 366㏊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제품 공급을 8월중에 하겠습니다. 추파용 사료작물재배 종자공급 및 재배를 8월에서 10월에 하겠습니다. 생볏짚 사일리지제조 비닐대 지원 및 비닐공급을 8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2번 깨끗한 우유생산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원유 생산과 우유급식 보급 확대로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안전 우유생산 및 낙농산업 안정적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젖소 체세포 검사기 41개소, 그 다음에 우유보급은 학교급식 82명,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 45명 등 3건에 1억 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젖소 체세포 검사기 지원이 41개소 중 34농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우유보급은 학교급식인 34개교인 1,082명 계속 공급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이건 덕산신생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45명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젖소 체세포검색이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학교급식 및 아동복지시설 우유보급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3번 광시한우고기 명품화 육성계획이 되겠습니다. 광시지역 한우고기를 고급육 명품화 지역으로 육성하고 예산 한우브랜드효과를 극대화는 물론 관광예산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광시한우고기 판매홍보용 포장박스 제작비 지원 2만매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포장박스 제품 설명회와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포장박스를 제작 보급 완료했습니다. 3월 15일날 광시 식육판매업소가 10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2만개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시한우고기 홍보용 포장박스 지원사업을 효과 분석하고 성과 분석 후 호응이 좋은 경우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24번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토종어종 방류와 해적생물을 구제하고 토종어종 보존 및 내수면 잠재력 증강으로 자연 생태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산자원조성에 방류가 약 40만마리, 해적생물구제에 2,000㎏해서 총 7,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6년도 3월 25일 1차 방류를 했습니다. 예당지에 붕어 25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5월 16일날 2차방류해서 수철리지외 6개소, 뱀장어외 3종 66만 3천마리를 방류했습니다. 2006년도 6월 30일 황소개구리 수매에 560㎏를 수매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차 어린 물고기 방류를 7월중에 실시하고 황소개구리 및 올챙이를 집중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5번 제4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입니다. 매년 전국낚시대회 개최로 전국제일의 민물낚시터로 자리 매김하고 주 5일제 근무 확산에 따른 낚시 동호인 및 관광객 레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4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를 3,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낚시대회 관계자 설명개최를 2월 2일날 하고 3월 25일날 낚시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5회 대회에는 인원을 700명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낚시대회장 자리 정비를 7월에서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분야가 전문가 이신데 산림분야가 페이지수가 더 많아요, 업무가 더 많아요?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업무가 많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어떻게 그동안 업무를 다 숙지 많이 하셨어요?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많이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우리 광시, 신양 쪽에 2002년도 불난 지역에 유실수는 얼마나 심어졌어요?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거기 유실수가 매실외 7종이 한 36,000본 정도, 잣나무 한 36만본 정도씩 심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럼 잣나무도 유실수로 봐요?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잣나무 그런데 유실수로는 보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잣이,

연종

강연종의원

수확 못하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수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나무 일반조림 한 거는 과장님께서는 몇 퍼센트 정도 살았다고 보십니까?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60%,

연종

강연종의원

많이 안 살았죠, 더군다나 고사리 꺾는다고 많이 또 훼손시키고 그랬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어린나무라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 유실수를 일찍 심은 매실 같은 것은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집에서 몇 개씩 따먹자고 심은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산림과에서도 관리를 하셔야 할텐데?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부락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산주들이 따로 있어 가지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앞으로 산주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매실 같은 것 한두 그루도 아니고 수백 그루 수천 그루 심어 가지고 소득 보려고 심은 건데 소득원하고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산림과에서 그렇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앞으로 연구하시고, 제가 환경보호과장 설명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축산농가 이번 장마에 지역에 순찰을 돌다보니깐 돼지먹이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했던데 비가 오니까 분뇨를 막 모터로 펌핑해 가지고 빗물이 같이 씻겨 나가겠음 하는데 보통 악취가 나는게 아니거든요, 축산담당 직원들도 비올 때는 같이 순찰 좀 하셔서 적발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 좀 해주지 말아요. 나쁜 마음 쓰는 사람들한테 왜 지원을 해줘.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내수면계 그 분들 지금 먹고 살만하고 다 부자 됐거든요. 예당저수지 주변에 청소 좀 하라고 그래요. 새마을지회나 다른 단체에서 모여 가지고 청소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낚시대회를 하고 나서 장전리, 동산리, 월송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 낚시대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요. 그래 왜 그러냐 했든 이 낚시대회 참가하는 분들이 차에다 큰 냉장고, TV 그런걸 싣고 와서 큰 도로변에다 가니 많이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군 홍보하기 위해서 낚시대회 했다가 주위 부락 3개 부락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분들한테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일이 다 무슨 안내문 발송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주위에 인근부락에 폐단이 있으니깐 내수면계에서도 저수지 주변에 청소도 좀 하라고 권유해 주시고, 광시 한우마을 육간에 박스 지원해 주는 거 있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거기에 예산군 표시는 못합니까?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그게 저희들도 예산군 로고를 넣으려고 했더니 아직 저기를 안 받아서 못 넣는 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넣었어요.

연종

강연종의원

선거나 무엇 때문에 걸린 게 아니라?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선거가 아니 라요.

연종

강연종의원

그러면 강원도 횡성 같은 데는 왜 그걸?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그건 기획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100% 박스를 지원해 주는데 예산군 로고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그때 마침 그게 저희들 할 때 결정이 안나 가지고 그게 아마 그런 시기에 맞물려 있었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그건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33쪽입니다. 방금 전에 강연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시 한우공기 명품화 육성계획 있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이진자의원

패키지 박스를 업체에다가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끔 소비자 입장에서 광시면에 고기를 사러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론도 저도 느낀바가 크지만 너무 비위생적이다 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품질이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이 광시한우고기나 비슷비슷하다라는 내용도 들어보고요. 또 정육센터가 11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이진자의원

그런데 불친절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명품화 육성 계획도 좋고 또 패키지박스 지원육성도 좋지만 먼저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신뢰감 조성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 말씀 드렸습니다.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요, 이 박스 지원은 제 욕심으로는 예산군 전체를 다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허락되면은 예산군 전체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간 광시 한우고기 품질 차별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지도를 해서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광시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박스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광시 한우가 예산군브랜드화 되려면 생산부터 준비가 되어야지 문제점 많습니다. 더 이상 깊이 얘기는 안 할게요. 만약에 더 깊이 얘기하면은 전체적으로 참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테니깐 그 준비를 해주세요. 그게 앞으로 예산군의 한우가 살수 있는 길입니다.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지금 한우농가들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박스 이 문제 가지고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연휴양림 있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아직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왜, 아직까지 않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지금 그게 저희들이 통나무집이 두 개소인데 그것을 만약에 할 경우 생활하는 게 아직 안되어 있고 또 두 개소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거기 사람이 또 하나 계속 매일 붙들려 있고 그게 조금 어려워서 금년도 두 개소를 올 10월경이면 완료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고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를 정한 후에 개장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지금 두 개소가 되어 있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안 돼서 외적으로 활용을 못하더라도 일단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시범적으로 하다 못 해 실과장들이 가서 활용을 해본다든가 의회 쪽에서 간다든가 사회단체에서 한번 해본다든가 어떤 안을 좀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통나무집 지은 장소가요, 예당저수지가 보이지 않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거기는 안 보입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게 좀 문제점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예당저수지를 내려다보이는 이왕에 할거면 일어나서 보이는게 좀 필요했을 것 같고, 앞으로 15통을 더 한다고 하니깐 할 때는 그 점 좀 착안하셔서 해주시고, 자연은 훼손 않고 통나무집을 지을 수 있는 내가 모 산림 한곳을 갔었어요, 갔는데 나무나 산림훼손을 않고 나무와 나무사이 공토가 있는 쪽을 찾아 가지고 그쪽에 현재 시설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단도 우리 마냥 그냥 훼손해서 만든게 아니고 자연그대로 나무를 피해가면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이게 자연을 보호하면서 자연을 살리면서 했던 모습이 더 아름답고 좋더라 이런 부분은 안되면 벤치마킹을 담당자하고 과장님과 또 관계되는 사람들이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본 느낌이거든요. 그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난 도로 이외에는 도로는 따로 안내고 도로를 따라오면서 그 옆쪽으로 살짝 살짝 비껴서 지금 더 지을 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나무를 훼손하지 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럼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한우문제는 이진자 의원하고 신영균 의원님이 했으니 접어두기로 하고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문제인데요 이것이 지금 시공을 하고 있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의원

등산을 한다는 그 자체가 경사진 면을 물론 계단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에스자형이나 갈지자형으로 해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계단식으로 하게 되면은 노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특히 여자분들한테 굉장한 무릎에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 급경사면은 되도록 피해서 에스자형이나 갈지자형으로 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의원

지금 내수면 문제 그 어업가구가 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총 어업가구 수가,

이승구의원

아니, 예당저수지?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당저수지만요?

이승구의원

예.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당저수지만은 47호 정도 됩니다.

이승구의원

그런데 이 가구당 어망을 갔다가 허가를 해준 숫자는 얼마 정도 되요?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승구의원

그러면 됐고요, 정치망도 거기에 허가 해 준 적 있습니까?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의원

정치망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물고기까지 전부 피를 말리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구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초코를 치는 것이 허가 기준 외에 몇 배를 갔다가 사용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당저수지가 어족이 고갈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갔다가 잡아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자원을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망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해서 그것은 좀 줄이도록 하고,

이승구의원

줄이는 게 아니고 정치망은 사실은 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수면 에,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거기에 잡히는 어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수면 하고 상의를 조금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승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축산분뇨 악취제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됩니까?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악취제거가 저희들이,

김영호의원

미생물을 씁니까, 약으로 씁니까?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미생물 발효제 제인데 그것을 1%에서 3%까지 사료에 투입을 해 가지고 가축에다 먹이든지 또 바닥에 뿌리든지 그렇게 해서 악취하고 분뇨발생량을 적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일종에 사료입니다.

김영호의원

아주 안 나는 것은 아니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아주 안나지는 않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비료로 사용하는 데가 있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축산분뇨요?

김영호의원

예.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비료로 사용하는,

김영호의원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안나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비료 퇴비를 완숙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농가지도를 많이 하는데 실지 보관 장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똥 갔다 뿌릴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걸 저희들이 못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부식을 완전히 시키면 쌓아서 폭 썩이는 식으로 한다든가 거기에다가 부속제가 있거든요, 그런걸 뿌려줘서 한 6개월 정도 쌓아놓는다든가, 아니면 정 안되면 3개월 정도만 쌓아놓아도 냄새가 덜 나거든요, 아주 안 날수는 없고요. 그래야 되는데 생 똥을 같다 놓으면 냄새가 많이 나긴 나요.

김영호의원

그 약품처리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많이 듭니다.

김영호의원

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25쪽에 가축 방역에서 구제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와 소 부르세라병 이 약품을 어서 구합니까?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소독약은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품 중에 예산군 제품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농가들 대표 또 축협, 행정 이렇게 해서 일곱 명에서 여덟 명으로 선정위원회가 선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제품에서 그 사람들이 선정한 제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왜 그걸 물어보냐하면요 내지역 내고장 상품을 팔아주자 이런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군에도 가축약품회사가 2개정도, 2개에서 3개가 있으려나, 있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농공단지에 많이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몇 개 있죠, 그런데 그 지역 것을 선정안하고 타 지역에서 들여온 적이 있었어요?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그 지역 고려BMP 하나하고 중앙가축해서 타 지역께 한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김영호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소기업협의회 회의를 하는데 그 회원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내고장 상품을 팔아줘야 되는데 지역사람이 저 하나 밖에 없거든요, 저보고 왜 지역상품을 안 팔아주게 만드냐고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항의는 받았는데요, 저희도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그 회사제품이 그때 조달청에 등록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 뒤에 등록은 했다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군 제품하나하고 타 제품하나가 선정돼서 납품 받았습니다.

김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예당저수지 주변 이번에 가로수를 많이 심으셔서 주변이 많이 정화는 됐습니다만 서도 고사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내년 봄이라든지 가을에 주변을 전부 좀 다시 더 벌충시켜서 앞으로 예당저수지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조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3년전에 산촌마을 소득사업으로 인삼씨를 공급하도록 했는데 그거 크는 것 봤어요?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한두의원

현재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고요. 우리 예산군에도 산림축산과에서 인삼물 사업에서 소득이 그렇게 마땅한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칠갑산에서 이미 8년 전에 한 10만평을 심었더라고요, 칠갑산 주변에다가 금년에 8년만에 수확을 하는데 6년 내지 8년근 짜리를 첫 수확하는데 그 작목반에서 금년도에 수확이 한 5억 정도 한데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장난하는 것처럼 제안을 했습니다만 또 그것을 직접 심게 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산촌마을 주변 이런데에다 특수시책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상당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10만평에다 심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30만평 이상 이렇게 심겠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예산지역에도 산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소득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이젠 강원도 양평에 사는 사람은 92년도부터 심었는데 이 사람은 23만평에다 심어 가지고 씨앗만 따서 한 5억원 이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변에 가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소득사업이 됩니다. 7년 8년근 정도가 한뿌리에 현재 시세로 5만원이상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상당한 소득사업으로 자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군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산골마을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소득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관심을 갖고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그것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대상자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주로 그 산이 외지 소유라 동네사람들이 아주 꺼려하고 있어요. 그 사업자체를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외지 산이라 하더라도 산 주하고 타협만 된다고 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그런데 타협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찾느라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마땅하게 대규모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하여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하여튼 소규모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신양 여래미리 그 지역에 한번 보세요 자생하는 것 어떻게 자생하고 있나.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한두의원

거기 안 보여 주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저도 한 5만개 크고 있습니다. 산에.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한두의원

반드시 소득사업이 되니깐 한번 신경 써보세요.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양 여래미리하고 송석리하고 심어놨는데 실제 안보여 줘요. 저도 사실 가도 못 보고 옵니다. 하여튼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문기입니다. 저희 소관 200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조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 16명으로서 지역경제담당과 공업담당 교통행정담당 세 개의 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업무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중국의 경제 급성장과 서해안권 개발, 도청이전에 따른 기업입지 여건이 향상됐고 또 저희 군내적으로는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마무리로 시장경쟁력 기틀이 마련됐고, 또 산업단지 조성 추진으로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여건이 있습니다만 고유가의 지속과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등 17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까지는 대형마트 물가조사를 결과공표를 해서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고,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을 해서 소비자 고발 238건을 접수 상담처리도 했습니다. 또한 물가합동 지도 단속과 예산사랑 상품권 판매를 2억 7,900만원어치를 판매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락철 및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에 물가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과 또 계량기 정기검정을 실시하고 예산사랑 상품권 사용확대를 통해서 지역상권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시장 환경정비사업은 4억원의 예산으로 비가림 설치와 통로포장, 하수구 정비를 지난 6월 5일날 사업을 완료하였고, 고덕시장 진입로개설은 2억 7,300만원의 예산으로 진입로 160m를 개설한바 있습니다. 덕산시장 주차장은 5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교육청 편입토지를 교육청과 매매계약을 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지금 현재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는 실시설계 및 주차장 시설 착공을 해서 8월말까지는 주차장이 완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는 청년 및 저소득층 실업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총 5억 7,100만원의 예산으로서 상반기까지 1, 2단계에 걸쳐서 3억 4,700만원의 예산으로 9,070명이 출력을 했습니다. 1일 75명씩 재활용품 선별장 등 35개 사업장에서 공공근로를 했고, 하반기에도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연인원 5,93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산업현장에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또 그 분들이 생활안정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중장비 등 5개 직종에 걸쳐서 7,200만원의 예산으로 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6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간호조무사교육과정 1년과정만 마무리를 못하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간호조무사 1년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내년 2월까지 추진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삽교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삽교산업단지는 삽교읍 두리에 4만 4,474평의 부지에 공공용지인 도로라든지 공동시설물 용지를 제외한 3만 4,761평을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총 107억원에서 2003년부터 2006년인 금년 12월까지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서 자동차부품 기계 조립금속의 업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가는 13만원 꼴로다가 구입을 했고, 앞으로 분양예정가격은 평당 23만원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작년 12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원활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입주업체 분양신청을 공고해서 현재 8개 업체가 4만 3,500평을 달라고 하는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말까지 입주업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주업체를 확정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해서 내년부터 분양업체들이 공장을 건립해서 고용 창출되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지방 산업단지는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산업단지는 의원님들이 처음 등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위치를 잘 모를 것 같아서 도면에 의해서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충남방적공장 현재 부지입니다. 여기가 신례원 신암 나가는데고, 여기가 관작삼거리로서 이건 옛날 구 시가지로 들어가는 도로이고, 여기가 외곽도로입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가 40만평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관작삼거리 여기에서 탄중리 들어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있어서 일부는 경지정리가 됐고, 경지정리가 안된 하천서부터 이쪽 아산 쪽에 현재 콘테이너박스도 갔다 놓고, 여기에 주유소도 있고 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천이 있는데 여기까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40만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재 배수로 배수장 펌프장이 있고, 또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산업단지는 될 수 있으면 면적이 많아야 대형업체들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궁평리인데 경지정리가 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약 한 20만평입니다만,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을 할 때 이것도 좀 해지 해달라고 하는 산업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 된다고 하면 이곳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여기까지 총 60만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40만평이 너무 추진하기가 벅차다 한다고 하면 일단은 1단계로 17만평, 배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2단계로 17만평, 또 3단계는 공장부지 이기 때문에 이 농경지하고 충남방적부지 토지가격 또 기존 공장을 헐었을 때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3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후순으로 일단은 뒀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예산읍 창소리 일원에 조성면적은 약 40만평으로 소요사업비는 992억 약 1,000억원의 예산으로서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 비용은 별도로 510억원 이건 992억원 외로다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단지내에 도로라든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국비를 확보해서 510억원 약 1,500억원의 예산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유치 예상기업은 약 한 100개 또 고용예상 인원은 6천명 내지 1만명 또 유치업종은 TFT-LCD, BLU 등 전자부품 또 기계조립,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예산IC 오가 월곡리에 있는 거기에서 7㎞가 떨어져 있고 또 신례원역에서 1㎞, 또 국도 21호라든지 국도 32호, 또 현재 여기가 도시 기본계획상으로는 공업용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로는 공업용지이고 관리계획상 세부적으로 공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런 지역이 분리됐습니다만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업용지로 풀어나가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앞으로 이곳이 다른 곳으로 경쟁력이 사업비가 될 수 있는 그것은 뭐냐하면 약 성토를 5m가량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건은 토취장을 얼마나 가깝고 양질의 토취를 채취할 수 있냐, 거기에 따라서 포스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포스트에 관계되는 것은 분양가가 좌우되는 겁니다. 토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지난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맞췄고, 금년 7월 3일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삼한용역회사가 충남 도내업체 세일과 같이 공동조업을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용역을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늦어도 금년 12월까지 지구지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일정을 맞추다 보면 금년 9월이나 10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늦어도 11월달까지는 용역 성과품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해서 12월까지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내년 3월에 지구지정이 승인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개발을 하려면 1,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저희 군이 사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출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할건가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제 영향평가 이 환경영향평가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예산도 한 5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민간사업자를 정해서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 9월에 실시계획 승인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적극 추진입니다. 도시가스는 LNG, 지금 우리가 쓰는게 LPG가스입니다만 LNG공급으로 도시공해 해소라든지 군민편익증대 또 청정연료 보급을 목적으로 저희가 예산읍 일원에 약 467억원의 예산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 467억원은 거기에 보면 공급기지 40억원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분기해주는 그 공사비고, 배관 정압기 427억 이것은 저희 구역이 서해도시가스 그 회사의 구역입니다. 그 회사가 배관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상반기까지는 홍성 V/S에서 지금 덕산 파출소 앞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덕산에서 오가 우체국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하고 또 덕산 파출소에서 스파캐슬까지 가스를 공급할 겁니다. 가스는 그러니깐 배관공사는 오가 우체국까지하고 그러고 가스공급은 스파캐슬에 공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있습니다만, 지금 덕산파출소에서부터 저쪽 충의사 저쪽까지 4차선 계획이 있습니다. 4차선 계획하고 맞물려서 도로가에로다가 도시가스 배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도로 배관할 경우 도로 중앙으로다가 도시가스 배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 가에로 빼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또 공사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공사를 해야 원칙입니다만, 사실 서해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스파캐슬이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주요고객입니다. 그래서 서해도시가스에서는 나중에 4차선이 될 때 자기들이 돈 들여서 이설을 하더라도 기존 도로라도 도시가스 배관을 하려고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캐슬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11월에 2차가 준공이 되는데 그때 시점에 맞춰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계획상에 7월달에 홍성하고 예산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데, 홍성 같은 경우는 법원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한데 저희는 공급할 때가 없고 삽교 신리에 세심천 거기까지는 10월달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계획에 예산읍에 2008년 8월달에 그러니까 저쪽 터미널에 있는 계룡아파트라든지 우방 또 주공 아파트 입주에 맞춰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유치추진입니다. 저희 기업 유치목표가 26개 업체입니다. 상반기까지 14개 업체를 유치해서 54%의 실적을 올렸고 또 기업유치 촉진 조례제정도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공포했고, 또 계획입지 삽교산업단지라든지 예산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고 또 개별입지도 확보해서 많은 업체가 저희 군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경영안정자금도 11개업체에서 16억원이 지원되도록 추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영안정자금의 지속적인 지원과 수도권 이전 기업이 저희군에 올 수 있도록 방문을 하고 또 출향향우회라든지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업단지 사후관리입니다. 저희가 7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공용이 있고 민간이 개발한 단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한 것은 예산산업단지에 옥외 소화전보수와 인도보도블럭을 교체해줬고, 신암산업단지에 담장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생활화입니다. 고유가시대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까지 공무원승용차 5부제실시를 하였고 또 민간부분 승용차 5부제도 6월 12일부터 참여를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간의 5부제 위반차량은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해서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를 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에너지절약 교재도 배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와 공공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LP가스 시설 개선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경로당에 LP가스 시설을 개선해 줘 가지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2,645개소를 2002년부터 2006년 금년 말까지 전부 해주는 것으로 2005년도까지는 2,432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5년차 마지막으로 213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서 금년 5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 8월 이달 말경이면 완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확대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고, 또 중소기업 제품 구매홍보를 위하여 예산소식지에 중소기업 탄방난을 만들어서 매월 1개 업체씩 구매홍보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애로 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예산군 기업인협의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중소기업제품 안내 홍보책자를 발간하겠으며, 또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 홍보토록 예산소식지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상반기까지 구인 구직 취업알선에는 인지디스플레이외 90개 업체에 134명을 알선한바 있고 취업정보지를 매월 발간하고, 또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이수자를 중소기업체에 취업 알선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상반기까지 신호등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했고 대중교통수단인 예산교통 지원육성에 3억 4,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 등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유류세 인상분 보조라든지 예산교통 버스 대·폐차 지원 또 교통안전 홍보라든지 시설물 정비 확충으로 교통사고가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까지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2,560건에서 단속 259건, 지도 2,301건을 한바 있으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31건을 사건 송치했고,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가지 주정차금지 표지판 정비라든지 공용주차장 차선도색, 또 홍보위주의 주정차단속 또 무단방치 자동차 지속 정비와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택시운전기사 예산관광 홍보도우미 활용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특수시책으로서 예산택시를 관광홍보도우미 시범업체로 선정을 해서 관광홍보도우미를 상반기 실적에 보면 문화유산해설사를 초청을 해서 운전기사들을 군내 문화유적이라든지 관광지 안내라든지 군정시책 홍보라든지 이것을 교육을 해 가지고 저희 고장을 찾는 택시 승객들에게 저희 고장을 홍보를 해서 저희 군에 찾아오시는 외래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또 하반기에도 운전기사 홍보도우미 교육을 실시하고 또 금년 12월에 성과분석을 해서 이것이 괜찮다고 하면 타 택시업체에도 확대방안을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지막으로 운수종사자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운수종사자에게 친절마인드를 체험을 해서 고객들이 감동을 하는 선진교통행정을 실현하고자 저희가 인원을 20명으로 연수국인 일본의 MK택시회사를 기사들의 활동사항 및 현장체험을 해서 나중에 돌아가서 친절하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군비 2,000만원과 자부담 400만원해서 2,400만원의 사업을 들여서 금년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7월에 체험 연수대상자 확정을 해서 9월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10월에 체험활동 후에 연수결과 보고 및 평가를 개최해서 저희 군에 택시기사들 또 운수종사자들이 친절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래시장 10쪽이네요, 재래시장 정비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재래시장에 당초 계획에 수도하고 화장실이 노천 시장 내에 하게 되어 있었죠?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건립을 했죠.

영균

신영균의원

원래 계획이 다 철거하고 가운데에 생산전이나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하고 그것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 상설시장 내가 아니고 이쪽 밖에 야외 한곳을 말씀?

영균

신영균의원

예.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했다가 그쪽 주변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그때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영균

신영균의원

문제는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분이나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장을 보다가 화장실 갈 때가 없어요 멀어서, 그러니깐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야 여유 있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상인들이 거리가 멀다 보니깐 장사를 하다 갈 시간이 없다. 그리고 생선전에 물이 없으니깐 수도가 없으니깐 아주 불편을 느낀다. 이왕에 우리가 상설시장을 처음에 만들 적에 제의했던 데로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면 양해를 구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업무보고시 시장에 화장실 관계를 지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도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도 화장실 얘기가 되어 가지고 화장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이게 사실 급할 때는 이용들을 하는데 또 그것이 내 주변에 가깝게 오면 또 싫어 하는 게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못했는데 하여간 다시 한번 추진토록 한번하고, 그 화장실을 야외에 짓다보면 이쪽 상설시장내 상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상인들이나 손님들이 안 오는데 밖에다 지으면 손님들이 더 안 와서 더 썰렁할 것 아니냐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영균

신영균의원

상인들도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설시장 내에 화장실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는데 지금 두군데는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곳은 보수를 안하고 문을 철갑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갔다가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주민들이, 그 주변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화장실이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아니면 수리해야 되면 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관리하기 어렵다고 문을 다 못으로 밖아 놓으면 그러면 화장실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시설은 왜 해놓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거기 상인회장인가요 번영회장인가 그 분들하고 같의 회의 때 참석을 하던지 해서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화장실 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이 부분은 이왕에 하기로 했던 계획이고 해야 되니까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화장실 관계는 예산관계도 따르고 사실은 화장실은 설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내에 저희가 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내에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관작산업단지 지금 현재 착공 다 안 했죠?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착공을 다 안하고 현재 가동이 세개고, 착공이 효림하고 인지플러스하고 융석금속도 곧 착공할 겁니다. 세개가 곧 착공 할거고 문제는 나머지 3개인데, 3개는 미원정밀하고 에이씨씨 또 삼화기업입니다. 삼화기업은 저희가 관작단지 준공 전에 빨리 지었어야 되는데 준공이 늦게 되고 우리 일정이 사실은 제 계획대로 나갔습니다만 그 사람 내들 일정이 쫓겨 가지고 여기에 분양 받은 후에 우선 다른 곳에 지어 가지고 우선 그쪽에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자금 여력이 없어 지연된다는 얘기고, 에이씨씨나 미원정밀도 거긴 자동차부품회사입니다만 거기에도 아직 투자여력이 없어 가지고 세군데가 현재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빨리 건립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과장님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나서 빨리 착공을 안하고 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선정을 잘 못한게 아느냐라고 고생을 하셨지만 그런 질타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소도 할겸 아니면 이왕에 자기들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했으면 빨리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금년 내로 착공이 안되면 어떤 제재 조치가 있나요?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는 안되고 분양하고서 3년이 내에 착공을 안 했을 때에는 다시 환수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이씨씨나 미원정밀 그쪽 대표자하고 언성을 높여서 다투기도 하여간 심한 말로 당신네 같이 지을 라고 할 의사도 없는 업체에 분양된 것은 무슨 커미션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여 그런 식으로 몰아 부쳐 가면서 얘기했습니다만 하여간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빨리 할 수 있도록 재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산재래시장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차양 막이 설치되어 있죠, 덕산시장내에?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자의원

그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그게 2005년도.

이진자의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점 보완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덕산시장이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벌전, 예산시장처럼 벌전으로 있어 가지고 비가 와서 천막을 치지 않고 와서 시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냥 비가림만 사실 해 놓은 거거든요.

이진자의원

제가 가서 보니깐 비가림이 상당히 멋있게 되어 있어요. 멋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무용지물이에요. 비가림막이 됐는데 비는 다 들이치고 그게 필요가 없는 그냥 설치물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인들이 민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왜 그 뒤 뜻은 그분들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뜻은 비가림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칸막이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희가 높이고 한 것은 칸막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인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고 또 비가 맞는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장사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구역이라고 분양만 받아놨지 물건만 쌓아놓고 있지 장날 장사도 안 해 가면서 비가림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진자의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으니까 과장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깐 한마디합시다. 덕산도 했고 또 역전, 읍내 예산시장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사실 저희 광시 같은 경우는 광시한우가 명품화 되고 하다 보니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깐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광시 시장이 면 단위에서 유일하게 광시가 시장이 서고 있는데 사실 상인들이 시장 상가를 만들어 놓은 위치에서 장을 보지 않고, 도로에서 보고 있어요. 그분들도 거기다 칸막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개인소유로다 창고로 쓰기 위해서 해달라는 건데 그것은 해줄 수가 없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걸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허물어서 일반 그냥 평지화 해 가지고 장날은 거기서 장을 보고 포장을 치든 장을 보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을 쓸수 있겠금 과장님 좀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갈 테니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약속하실 수 있죠?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제가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를 지역경제담당하고 가봤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개발할 때에는 덕산시장처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예산시장처럼 그렇게 모델을 해서 정비를 하고 또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리고 맨 뒤에서 두 번째장 택시운전기사 예산관광 홍보도우미 좋은 아이디어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택시 이승우 대표하고 내가 무슨 감정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 심한 얘기를 들으면 지금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내기도 바쁩니다. 지금 영업이 안되어 가지고 택시회사도 어렵지만 택시기사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회사에 취직해서 얼마동안 있지를 못해요 자기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사람이 기분 좋아야 홍보도 하고 예산을 자랑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취직해 가지고 몇 개월씩 붙어있지도 못해요. 여기 보니깐 하단에 보니깐 교육을 세 번씩이나 시키고 그랬는데 차라리 이것보다는 개인택시들한테 우리가 개인택시를 모집을 해서 홍보도우미로 쓰는 것이,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영원히 그 업을 버리고 직업을 바꾸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는 전체적으로 하기는 뭐 하고 그래서 지금 모범택시 개인택시 중에서 모범택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택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 사실은 일사분기는 못하고 이사분기부터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3회 실시하는 겁니다. 이날은 회사 사장이 점심을 전부 그 날 직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날 점심 먹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금년 한해 한번 해 보고.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교육이 들어가면은 아는 게 있으니깐 손님이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죠. 참고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리고 아까 예산산업단지 아직 시작단계라서 우리가 큰 질의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아까 5m정도 흙을 메운다고 성토해야 된다고 했죠?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럼 토취장을 시내 권에서 토취장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시내가 넓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산고등학교 뒷산을 파서 예쁘면 좀 좋은 자리가 나지 않을까?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산고등학교는 공원지역이거든요, 도시관계법을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관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 필요 없잖아요?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관에서 하더라도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연종

강연종의원

일단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내에서 토취장을 만들어서 하면은 예산이 더 발달될 수 있는 예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제 입장에서는 하여간 산업단지하고 가까운 또 토취장을 하는데는 예산읍에 도시기반이 확충이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시장 화장실을 이왕에 보수하시려면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렇게 하고 택시를 이용해서 홍보도우미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하고 활용한다는 얘기만 했지 우리가 어떤 떡을 준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연말에 표창,

이승구의원

아 글쎄 표창 그것만 있는데 그분들도 열심히 홍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해주려면 우리가 유니폼이라도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에 기업들이 물론 기업의 흥망이라는 것이 기업주나 근로자 여러 가지 인과관이 환경조건에 맞춰서 맞아졌을 때 이익도 창출되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고덕에 있던 예산전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제일함석도 타군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런 시점에,

이승구의원

물론 각 기업들이 나름대로 사업주가 억지를 피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군의 실정으로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하여튼 기업유치도 좋지만 있는 기업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또 뭐든 군민들 다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주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은 삽교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4만 4,474평에서 인프라 구축하다 보니까 3만 4,701평이 되죠?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

김영호의원

선정업체는 지금 여덟 개인데 들어올 업체수가 지금 오버 된 거죠?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평당분양가격이 처음에는 굉장히 싸게 얘기가 거론 됐는데, 이게 시가보다는 현재 23만원이면 싼 거예요, 사실은.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싸죠.

김영호의원

싼데 도청이 들어오므로 서 이 가격이 자꾸 인상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들이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107억원 그 예산을 가지고 나누는 거니깐요, 쉽게 얘기해서.

김영호의원

나눈 거예요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깐 이게 불변 금액이에요, 그러니깐 23만원 여기서 몇 천원정도만 변동이 있지 그 이상 뭐 이게 도청이 오기 때문에 몇 십만 원씩 오른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호의원

싼 가격은 인정이 되는데 자꾸 비싸면 기업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 드리고, 검토 좀 많이 해 보십쇼.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럼 들어오는 업종이 자동차 부품하고 기계하고 조립 금속인데, 지금 자동차 부품같은 것은 거의 자동화라인을 많이 하거든요.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그래도요 지금 같은 경우 물론 대표적인 예로 제일 큰 회사가 뭐냐하면 제이스라고 해 가지고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회사인데 매출액이 한 2,000억 정도 되고 지금 계획상에 종업원이 110명,

김영호의원

상호가 뭐라고요?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제이스.

김영호의원

제이스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변속기를 만들으면 어디로 가느냐하면 서산에 자동차 밋숀 무슨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로 가져가는 건데. 제이스가 온다고 하면 물론 계획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들이 쭉 있는 모양이요.

김영호의원

그렇죠.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그게 자기 말에는 한 20개 된다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소규모 업체 같습니다만 서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인스텔이라고 지금 공사를 하다보면 스라브를 치려면 동관리 같이 치잖아요, 그러고는 위에다 철근을 엮어 가지고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 회사는 뭐냐하면 동바리 안 받치고서 그냥 언저 놓고 콘크리트만 치면 그런 특허인가 뭐 공법이 있데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지금 현재 진천에도 있는데, 원래 부산에 있는 회사고, 그 회사도 보면 한 2,000억정도 매출을 올리고 거기도 한 100여명 이상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체들이 많은 면적을 요구하고 그르거든요, 다 수용은 못하고 저희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업체로 하고 또 자투리땅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맞는 조그마한 회사를 집어넣고 하려고 했습니다.

김영호의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현대 같은데도 납품하는 업체가 일차밴드에 끼는 업체가 2,000억원에서 3,000억원 해도 들어가기 어렵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도 세화라고 거기가 저도 한 일차밴드 정도 되는 줄 알고 현대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했든이 명단에도 안 낀다고 그르더라고요. 한 2,000억원에서 3,000억원이면 일차밴드에 낄 거예요. 그런 업종이 많이 들어오면 고용증대가 많이 되겠죠.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

김영호의원

여하튼 감사합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5일 시장인데 5일에 한번씩 쓰는 시장인데 나머지 4일이 공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 공간을 공원화 또 화단을 만든 것보다도 그늘막이가 될 수 있는 나무숲으로 된 그런 어떤 공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했는데, 검토 해 보셨어요?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데요,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 관에서 검토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맨날 천막치는 것 보다 나무그늘에서 상거래를 하면 더 운치 있고 좋은 것 아니냐,

이한두의원

천막을 쳐도 나무에 매달을 수 있고, 체육시설도 중간 중간해서 나머지 4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체육시설까지는 뭐하고 나무그늘을 이용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수 있게 그렇게 한번,

이한두의원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최무영 의 원 강연종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종서 의 원 신영균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이한두 의 원 조병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최성규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산 업 과 장 오수남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전 문 위 원 이영길 전 문 위 원 정낙춘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용수 기 록 한진숙 회의록 서명 의 장 권국상 (인) 서명의원 박종서 (인) 서명의원 신영균 (인)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인)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