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송우섭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4조는 평생학습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을 정했고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평생학습센터 구조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11조는 평생학습센터의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6년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같은법 제10조 2항에서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 평생학습위원회를 설치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 이내에서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에서는 남원시 평생학습 정책결정과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내지 9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소속 직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하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라북도내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등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제정한 내용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나왔는데요. 얼마전에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선정 심의 관계가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심의에 대한 부분하고 우수한 인재를 위해서 양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생각하시는 안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듣고 싶습니다.

지금 7월 13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시를 방문을 해서 저희가 평생학습신청한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에서 정읍, 김제, 남원, 완주 등 이렇게 현재 4개 시·군이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발표가 된적이 없고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지 않았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 지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선정심의 규정에 조례가 상정이 되었는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상당한 항목을 차지하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을 하는데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그것은 평생학습도시 선정되는것은 국가차원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어느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정이 될것이고 지정되지 않고도 남원에서는 평생학습센터가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만들어질것 아니에요?

그러는데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고자 하면 국가에서 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줍니다.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업계획은 받고 나면.... 그리고 선정이 된다면 다수 시비도 확보가 되어야 겠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하는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 되는데요. 저는 그 대답을 원하는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서 선정과 관련없이 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앞으로 조성을 하실것이 아닌가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그 부분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개괄적으로는 만들어진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만들어진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칙이라든가 그런것으로 개정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잘 안합니다. 법의 취지와 목적이 큰틀에서 조례를 만들고 법을 입안하는 것이고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세세한 사항들은 시행규칙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항은 제·개정할때 또 개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죠. 행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런 시간적인 소모가 되는것 아닙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정에 관계없이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운영할것인가를 미리 예견을 해서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질의를 하신것 같고요. 저는 한가지 앞서 조영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원시 조례가 실질적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의회에서 제한적 요소를 가미해서 조례를 제정하는것이지 시행규칙이나 위임을 해버리게 되면 조례는 그야말로 빈 껍데기 밖에 남지 않습니다. 특정 문구에 보면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촉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인 위임을 해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시행규칙에 사실 의존을 하면 의회의 책무를 져버리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것이 2억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우가 시비가 부담이 너무 큰것 같은데 국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는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그 비율은 저희가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항목으로 다른 사업으로 지정을 받게 된다면 더 노력을 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음식물 폐기물 매립금지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기준이 강화되어 민간위탁 비용증가와 업체의 도산시 이로 인한 대란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3호 및 제4호는 입지선정 계획결정 대상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6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관련법과 남원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2005년도 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해양오염법 시행규칙이 2006년 2월 21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는 수분의 함량이 95% 이상 액상폐수 상태로만 해양 배출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으며 우리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푸른환경에서는 수분 함량이 90% 수준인 액상폐수를 해양투기업체에 처리 의뢰하고 있는 관계로 수분함량 95% 처리에 따른 처리비 증가분 지급을 요망하고 있으며 이후 유사한 사례로 인해서 업체의 도산 등에 대비하고 폐기물처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릴 아래 내용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배경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로 조정하고 제3조 본문내용중 다음 각호를 남원시에서 설치한 다음과 같은 으로 변경하였으며 동조 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제4호 기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업체의 가동중단시 야적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처하고 장·단기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남원시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미리 조례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에 생략된 1항과 2항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1항은 조성면적 10㎡ 이상의 폐기물 매립을 정한것이고 2항은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시설을 정한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4항에 신설된 기타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이라는게 특정 폐기물 자체를 명시하지 않고 기타 폐기물 처리를 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모든 폐기물에 관련된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광의의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 지거든요. 이 부분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떤 특정 폐기물이 들어온다든지 또 이것은 사실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핵폐기물처리장까지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보다는 명시적으로 이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타는 삭제가 되어도 될것 같은데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은 목적은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에 대한 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일단 혐오시설로 받아들이고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시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폐기물이 되었든 어떤 시설이던간에 하고자 할때는 주변 주민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것이고 지금까지는 매립과 소각이 주처리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시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곳은 남원시 밖에 없습니다. 하루 속히 빨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될 입장이고 제가 지금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이것만큼은 제가 꼭 하고 있는 동안 그런 심정이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폐기물이라고 하는것은 앞으로 환경이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 소각, 퇴비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방법을 중요시 여기는것이 아니고 어떠한 시설을 하던간에 주변지역 주민 등에 관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다라고 의원님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처리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푸른환경에서 하잖아요. 수분함량이 90% 수준하고 95% 이상으로 올렸을때 지금 75,000원 이잖아요. 금액이 올라 갈때요. 그러면 금액이 인상이 되었을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6,900원의 전체 금액하고 이 당시에 푸른환경에 위탁을 했을때 이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하셨는지,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이 남원에 있어야 하는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도 분명히 있어야 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제 95% 이상의 수분이 되니까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것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푸른환경이 지금 청원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남원까지 와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제 95% 올라가니까 음식물폐기물 시설을 만든다고 할때에 그런 부분 등 어떤 예상치가 나올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폐기물 처리시설이 대산 매립장에 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2001년도부터 그 매립시설이 되어 있는데 당초 그 매립장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었고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시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불가피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위탁처리를 할만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청원에 있는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마당에 남원것을 우리지역에 와서 처리를 하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남원은 정말 걱정됩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시지역은 옛날 같으면 땅에 묻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저희 남원시가 상당히 곤경에 처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제가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경북 경산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전라북도내에는 다 갔다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판단했을때 단가도 더 싸게 들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협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중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회 의원이 2006년 4월 14일 자진사직함으로써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금번 5대 의원중 대산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선거구 지역에서 선출되신 시의회 의원 2분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및 2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협의 요청한 협의체 위원은 남원시의회 마선거구 대산·사매·덕과·보절 시의회 의원으로써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총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협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협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법 제17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2006년 4월 14일 시의원직을 사직함으로써 해촉사유가 발생한 전 시의원 형병옥 의원을 합니다. 시의원이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잔여임기가 남아 있게 됨에 따라 2006년 11월 16일까지 임무를 수행할 시의원이 선출되었기 재위촉 하는 것이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중선거구 제도가 도입이 되어 당초 1명의 시의원이 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도 11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미비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월 7일자 인사에서 기획혁신실장으로 발령 받은 진봉모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의 담당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담당입니다. 기획담당 황의훈 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이용삼 담당입니다. 감사담당 심만섭 담당입니다. 법무담당 이형옥 담당입니다. 기타 저희실이 23명 입니다만은 주로 차석급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31일 선거에서 당당히 당선이 되셔서 등원하시게 됨을 저희를 비롯한 기획혁신실 전체 직원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를 아끼시는 의원님들이나 주위분들이 염려와 우려가 많다는것도 제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조직 전체에 도움이 될것인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주위를 의식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인력, 상반기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주요업무 중점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혁신실의 기구로는 기획담당 황의훈외 5명이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 남길우외 4명은 행정 혁신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이용삼외 4명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 심만섭외 5명입니다. 법무담당 이형옥외 3명 등 그래서 총체적으로 21명입니다. 현재 1명 토목7급 김종남 직원이 휴직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력있는 자치시정 수행을 위한 시정의 기획과 환류 기능을 수행했고 특히, 민선 4기 출범 준비를 시정구호와 시정방침 공약사항 시행계획 등을 만들었습니다. 시정혁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고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를 지난 2005년 9월 6일 지정에 이어 2006년 6월 20일 일부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심의, 사업별 예산 재편성, 경상예산 탑·다운제 운영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기했고 지방채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했습니다. 그외에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채 채무잔액은 작년말 192억6,400만원중에서 금년 상반기 1,398억원을 상환을 해서 2006년말 채무잔액은 17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합리적인 예방지도 감사를 시행해서 107건의 시정 및 주의, 예산상 약 2,100만원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제를 운영을 해서 57건의 1,279억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법제행정 및 송무행정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반기 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상반기에 업무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의 심사 평가 및 환류기능을 활성화 하여 시행착오 예방에 힘쓰고 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시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강화, 사업별 예산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규제 단속 행정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원 협력부서로서의 기능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입니다. 활력 넘치는 자치시정 운영을 위한 시정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와 전북 동부권 개발 중심도시 개발을 위한 시책 및 현안사업 발굴에 치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저희 기획혁신실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했던 추어산업 육성, 테마 과학관 건립과 같은 시책을 발굴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기 대처를 해서 차질없는 시정을 수행하도록 평가 기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 사랑의 정원 등 8건의 현안사업을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낙후된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현안사업이나 대규모 예산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타당성을 사전에 심층 분석하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실질적인 투·융자 심사를 하고 시행과정에서 적절하게 심사 평가를 해서 시행착오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선 4기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 4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공약사항이 확실하게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 공약사항은 5개 분야에 25개 단위사업입니다. 경제분야에 6개사업 , 문화관광분야에 5개사업, 농촌경제에 6개사업, 교육분야에 3개사업, 복지분야에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련 부서 검토와 의견 청취, 토론회 등을 통해서 5개 분야 25개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될 예산규모는 약 7,423억원입니다. 기 투자가 7억6,400만원이 되겠고 임기내 약 3,666억원이고 이후에 투자되어야 할 금액이 2,9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점검 등 평가를 수시로 해서 꼭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희대학교와의 자매결연 활성화입니다. 원래 자매결연업무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경희대학교와의 자매결연관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 밀양시, 서울의 구로구, 서초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염성시와 해외 결연이 되어 있고 읍·면·동단위에서 서울 지역 16개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밖에 자매결연이 경희대와 경향신문, 해군 남원함, 우림건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매결연은 1사1촌 운동으로서 농업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2005년 3월 25일에 경희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 제7회 한의학 국제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약 3,000만원 정도 판매를 했고 또 우수 학생에 대해서 특별전형이나 총장상 등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희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공무원 위탁교육을 2명을 시켰습니다. 금년 5월에는 따스한 봄날, 푸근한 장터라는 특판에 참여해서 약 2,000만원의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거뒀습니다. 이후에 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금년 9월에 개최 될 제8회 한의학 국제박람회 참가, 내년도 경희대학교 입시전형, 자매동산 조성, 이것은 산림경영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봉사활동 지원 그리고 이달에 국토순례단 대학생 120명이 남원에서 1박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가지 행정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캐릭터 관광상품화 사업입니다. 저희는 춘향 브랜드화 내지는 CI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로는 남원이미지 통일화 사업인데 1998년에 시작해서 99년 2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CI 기본형과 기본형중에서도 심볼마크, 로고타입, 전용서체, 기본형 캐릭터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계약이었습니다. 2단계로 라이센스 상품화 하는 과정입니다. 협약을 99년도 체결해서 보조형 응용 캐릭터를 개발했고 3단계로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캐릭터 상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특허청에 상품 및 의장등록을 약 59건을 마친 바 있습니다. 제4단계로 민간위탁 판매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9년부터 2005년까지 판매액은 약 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약 2억4,300만원입니다. 상품 판매수익 1억, 순세계잉여금이 1억4,000만원, 기타가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2,800만원, 위탁판매가 1,500만원, 상품제작이 1억5,000만원, 예비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것은 예년에는 약 5,000만원이나 6,000만원, 7,000만원 가까이도 상품판매를 했습니다만은 금년 같은 경우, 이 캐릭터 상품의 경우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만은 그나마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업그레이를 해가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것은 아마 함평의 나르다 하고 저희 남원시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고 자체적으로 소모하고 마는 현상입니다만은 주로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광한루원 경내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것 말고는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소모하는것이 많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향토상품을 주자라고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바와 같이 금년에는 5·31 선거라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좀 판매실적이 저조합니다. 위탁판매 하시는분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잡기를 1억을 판매할것으로 보고 1억중에서 30%를 마진으로 봤습니다. 마진 30%에 대해서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판매하시는분이 1년내 1,000만원도 아마 수입을 못할 실정에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도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진솔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CI 캐릭터 분야는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투자가 많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성과 창출을 위한 지방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행정혁신이 무엇이냐, 제 자신도 사실 이 기획혁신실에 와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기존 행정의 묵은 제도나 방식을 새롭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혁신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시에 혁신지수는 2005년도 기준으로 볼때 C등급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목표는 저희가 A그룹에 정착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평가 달성목표로는 국무총리상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로부터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중에서 1억9,800만원을 가지고 3가지 과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민간보조사업 실태 진단하고 중점과제는 지역인재육성 시스템, 또하나는 지역토탈 시스템 등 3가지를 가지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그대로 전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중에서 나머지 1억900만원을 가지고 6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21번에 걸쳐서 994명을 한국표준협회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가 통상 공무원들이 저희 행정기관에 있는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익숙해져서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이런 대면교육에 조금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어제 갔다왔습니다만은 내용을 자꾸 회를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를 해가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혁신협의회 및 포럼 구성운영입니다. 현재 7개 호남권 7개 선도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단체장들이 격월제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목표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의한 무무선전자 결제시스템 도입과 회의문화 개선, 종이 없는 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회의 운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방향은 고객의 가치에 부응하고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주민체감형 시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 만족도 달성 목표를 70%로 잡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저희 고객만족도는 아쉽게도 56.4% 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및 민원맞이 친절도 달성목표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도 상반기 실적은 82.48%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객 만족을 위한 맞춤형 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목표 21회 994명에서 약 절반 가량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객만족 행정수준 진단과 주민 만족도 조사를 분석해서 하반기에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홈페이지에 혁신아이디어방이나 고객의 소리의 방을 운영을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유기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법적 처리기한보다 50~70% 감축이라고 했는데 이 관계는 보고서 만드는 시점이 최종 결재가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의욕이 앞서서 50~70%를 잡았는데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한 결과, 우선 30~50%를 잡겠다고 해서 약 179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70% 까지 감축하는것으로 최종목표를 가지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 이라고 하는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것과 같이 전국 234자치단체 중에서 70개 시·군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중에서 9개 시·군이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시는 2개시 정도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낙후된 지역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활력을 찾으라는 뜻에서요. 그런데 저희가 좀 아쉽게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67억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SOC 사회기반시설이나 하드웨어 중심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투자를 하라는 중앙의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7억3,500만원중에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허브식물 계약재배 및 제품생산에 41억3,300만원, 지역혁신 체계구축에 2억6,400만원, 허브기능성 식품 개발 및 브랜드화에 3억7,000만원 허브산업 육성관련 8억5,000만원, 허브미 생산단지 조성 및 마케팅에 11억1,800만원을 쓰게 됩니다. 또 기왕 전담 자문가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조경학과에 안득수 교수인데 이분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를 해서 추진상황 점검 또는 평가보고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에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참여정부가 지역혁신을 제일 필두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혁신 위원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101명이라는 매머드 협의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정이 있고 지역의 남다른 인프라가 있는 분으로 해서 30명으로 다시 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충분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 추진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허브산업 관계는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혁신활력 사업이 있기 때문에 총괄을 지금 기획혁신실에서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일원화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자생식물공원은 산림경영과에서 하게 됩니다. 현재 3개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이 관계는 허브센터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이기 때문에 특구산업 문제라든지 골프장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언젠가 기회를 가지셔야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 부서가 주도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는 크게 나눠서 4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1만평이고 그중에 맨 윗지역에 자생식물공원이 3만5,000평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67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 분야가 테마파크입니다. 테마파크에는 온실, 판매관, 홍보관 등 이것을 큰 건물 하나로 짓는 사업인데 2만9,00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100억을 투자를 할것이냐 200억을 할것이냐 결국 100억으로 한다는것은 민자를 그만큼 늘려 잡는다는 것이고요. 200억으로 한다는것은 민자를 뺀다는 그런 방침이 금명간에 결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개 공장이 유치되는 가공단지 입니다. 그것이 1만1,400평이고요. 그 아래 맨 밑에 있는 부분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것이 허브생물단지 입니다. 여기는 신활력사업비도 상당부분 투자가 되는데 13만4,000평입니다. 여기는 일반 농가들이 허브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만 463억, 경마축산고에 연구센터를 만든다는 48억까지 포함하면 총 5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특구계획에 저희가 355억으로 했던것은 저희 부서가 전반적으로 파악이 상태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872억입니다. 일반회계가 2,715억, 특별회계가 1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작년 2005년도 대비 약 16.1%가 장가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자체수입이 약 306억1,700만원으로 11.2% 입니다. 세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약 500억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말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이 안된다는, 전국적으로 하위 자치단체 몇군데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약 41억, 재산세가 23억, 자동차세가 28억, 담배소비세가 45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는 재산 임대수입이 약 4억, 사용외수입이 15억, 순세계잉여금 즉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이 약 55억, 수수료가 약 19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수입으로는 총 2,40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교부세가 약 1,420억, 재정보전금이 34억5,000만원, 보조금이 약 95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림도는 자체수입에다가 재정보전금을 합친 12.5%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투자액은 69.3%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8억3,100만원 입니다만은 아쉽게도 공기업 특별회계라면 원래 회계자체가 자립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아시는바와 같이 사용료 수입을 아직도 현실화를 못한점, 신규투자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지출이 되고요. 특별회계에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22억6,700만원 이고요. 농공지구 조성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약 12억9,8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캐릭터사업이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재정전망입니다. 지금 세입추가 전망은 약 54억원 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약 35억 증이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7억 정도 늘어납니다. 분권교부세가 4억, 교부세가 약 8억원 등 전체적으로 세입을 약 54억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출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국·도비 미부담 했던 내역이 53억이 됩니다. 내역별로 보면 다 부담해야 할 추경해서는 다 부담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중에서도 지금 주생쓰레기 매립장 복토사업에 4억원이 문제가 되고 또 최근에 이후에 거론된것이 운봉 매립장도 복토해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국·도비 미부담액 까지만 해도 순수 가용재원은 10억 내지 15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만은 보건지소 또는 국비도 지금 내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요. 여러부서에도 지금 추경 얘기를 하고 예년 같으면 상반기에 추경이 한번 있었습니다. 올해는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요. 제가 의회 일정을 보니까 9월 11일에 1차 정례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주요 사업계획서를 2월까지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순수 국고보조금 사업도 있고 균특회계도 같이 포합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부처에 4월말까지 제출하고 각 부처에서는 기획예산처에 5월말까지 내서 국회에서 하반기에 예산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한것은 균특회계 신청이 신활력사업을 포함하여 43건에 319억원 이고요. 이것은 2006년도 대비해서 약 80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은 수해상습지 배수개선사업 등 약 104건에 724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주요 확보대상을 제가 34건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34건에 3,861억원입니다. 숫자가 늘어난것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시장님 지휘부에서도 갔었던 결과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것이 약 27건에 1,410억원 정도 됩니다. 행자부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외 1건 해서 약 2억원, 보건복지부사업으로 화장장하고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인데요. 화장장은 시설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2건으로 4억2,000만원, 환경부의 광치천 자연정비 등 4건외 8억원,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실내체육관, 섬진강 영상벨트사업에 약 30억원, 보훈처 사업으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약 1억7,000만원, 농림부 사업으로 WTA 과수산업, 친환경 농법 등 2건에 8억원, 이백 주천간 4차선 확장계획으로 주천소재지까지로 확장하는 국도 60호선, 곡성 남원간 도로 등 약 10건에 1,348억원, 교육부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선정, 엊그제도 현지확인을 왔다 갔습니다만은 그리고 문화재청의 광한루 정비사업, 산림청 의 지리산 임산물 주산단지 설치와 백두대간 소득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크고 굵직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사항이 있어서 남원시 관문도로 개장사업, 이것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용역계획에 포함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함파우 지역에 사랑의 정원 조성사업, 주생 상동지역에 춘향이라는 바이오 웰빙 산업단지 약 30만평이 되겠습니다. 고랭지파프리카 전문 생산단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서로 넘길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익산 왕궁지역은 무려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 축산을 하고 있는 마을이 11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주민수만 해도 약 1,700명 정도 되고요. 저희도 1개 마을이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같이 연계해서 가는 방안을 시장님하고 국회쪽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고원 레포츠단지 종성문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2의 태릉선수촌인 국가선수촌이 충북 진천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역사 개발사업도 이게 철도공사라는것이 공기업이고 또 특정한 수익을 올리는 부처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적으로 많은 교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몇차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해 본 결과, 평상시에 부처간 또는 정보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중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성이 있고 또 도나 중앙의 중기계획이 우리시의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아까 평생학습도시의 경우는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 그래야만 잇점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의 방안으로 내부적으로 결심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서울사무소를 존치한다고 봤을때는 서울사무소를 아까 기업유치나 국가예산 확보의 전초기지로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남공회나 향우회의 유대관리나 향후관리 차원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경상예산의 탑 다운제 정착입니다. 이게 행정용어가 중앙부처에 유능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영문표기가 많이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아마 탑 다운이라고 하는것은 현재의 수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거기에서 다운을 시키겠다, 종전에는 경상예산 이라고 하는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 14개 과목이 됩니다. 이것들을 각 부서에서 요구한대로 거기서 일괄적으로 사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부서별로 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하향식으로 해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서요. 2006년도 경상예산 점유 비율은 2005년도 31%에 비해서 28%로 좀 낮아졌습니다. 경상여비 절감 및 자율예산 편성 체계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4대 재정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식부기랄지 또 표준재정정보 시스템이랄지 사업별 예산제도, 통합재정 수지 분석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복식부기는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가상각 같은것도 일부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별 예산제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통제 중심에서 성과 목표, 성과 평가를 구현하는 선진국형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등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를 해주셨던 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연습 삼아서 편성을 해서 미리 드리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완성이 되어서요. 엊그제 배부해 드린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까지는 아마 기존에 품목별 예산하고 사업비 예산이 같이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워크샵이 있을 것으로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월말 지방채무잔액은 178억6,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가 지난 2002년도 태풍 루사때 45억8,600만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교육문화원과 금동 청사 신축관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에서 송동로 개설에서 15억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노암농공단지 48억4,000만원, 그다음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동 청사 5억원 중에서 2억5,000만원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청사정비기금에서 나오고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금년도의 상환은 약 1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 지방채무 잔액은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채무에서 더 이상 채무발생이 없다고 봤을때는 2016년도에는 완전히 상환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추진대상은 저희가 34개소 입니다.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소과 읍·면·동 , 보조단체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벌 처벌보다는 문제점 발굴 개선에 중점을 두겠으며 시민생활과 즉결되는 민원에 중점적으로 특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자체감사는 금동,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향교동, 수도사업소, 장애인복지관, 경애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규제단속 행정 누수 사례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제의 효율적인 실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나 물품구매 제조 분야에 대해서 일정액 이상을 설계해서 회계부서에 넘어 가기전에 감사부서에서 회계나 구입내역을 사전에 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적정을 기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공사부분에서 3억원 이상은 전담 심사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1억에섬 3억 미만까지는 감사부서에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설계 변경시에는 당초공사비보다 10% 이상 증액시 하고 있고 물품 구매 및 제조는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역시 3억원 이상은 전문 심사반을 거치게 되어 있고 3,000만원이상 3억원미만은 감사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일상감사 실적이 64건의 1,291억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 등 34건은 과업지시 또는 관계법령, 공법을 적합하게 적용하도록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 감사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142명입니다. 이중에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될 분들은 시장님하고 의원님 16분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대상자는 4급이하 감사, 세무, 기술분야 7급 이상 그래서 125명입니다. 재산등록은 의무가 발생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등록은 일부는 하셔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선진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14건 입니다. 그중에서 종결된것이 행정소송이 2건이 종결되고 4건이 현재 계류중이고 민사소송이 14건 중에서 2건이 종결이 되고 12건이 계류중입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소송중에서 저희 원고가 승소한것은 보건지소 공무원 해임 취소 청구소송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고였고 저희가 피고인데 피고가 이겼습니다. 저희가 패소한것은 시내 모예식장 식중독 사건 이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한것이 과다하다고 해서 피고인 남원시가 패소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것은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1건, 개인택시면허 취소 분야에 1건, 관광업 시내에서 가장 큰 콘도 문제인데 등록 취소가 1건, 공무원 음주운전 채용 해고 무효가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으로는 사전에 조정이 된것이 광한루원 주차장 대부 관계 입니다. 임대한 한분이 저희가 승사교 다리를 가설하면서 그쪽 권역이 매우 좁아져서 영업의 지장이 있고 해서 저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사전에 법원 조정을 해서 일단 종료가 되었습니다. 기타 1건은 신정동의 도로부지인데 저희한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으로 도로에 편입부지인데 충분히 보상이 안되서 생긴 소송인데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자주 발생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행정심판은 어떤 행정행위 절차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제소하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시에 15건을 접수해서 종결된 14건중에 일부인용이라고 하는것은 사실상 남원시가 일부 패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부분적으로요. 그런데 행정행위가 주로 보니까 식품 위생업 음식점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이랄지 이런것들이 이런 행정행위들이 너무 과다했다 주로 그런 내용들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기획혁신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업무파악이 소홀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선도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혁신실이죠?

예. 기획혁신실입니다.

지난번에는 기획감사실이었는데요. 지금 혁신이란말이 참여정부의 하나의 대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3기에서 4기로 넘어 왔습니다.

예.

시민들의 관심사가 과연 최중근 시장님이 어떻게 시정을 운영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과 기대가 많고 그 반면에 우려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 많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할 수는 없고 본 의원이 의문사항 몇가지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든지 자치단체장의 화두가 경제살리기입니다. 그런 모토에서 우리 남원에서도 최중근 시장님의 무엇인가요, 그 분의 스타일이라든가 그분의 전문성이 경제살리기에 꼭 알맞다고 본인도 그렇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경영 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파견해가지고 파견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화두에 닿고 피부에 닿습니다. 과거에 3기때는 인문계통으로서의 시정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자연계열 즉 경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중근 시장님의 업무스타일이 CEO 같다, 기업을 중점적으로 알고 우리시 행정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기업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돈벌이 아닙니까?

예.

우리시도 경제도 살리되 우리 스스로가 기업의 모토를 받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긴장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 봤을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최중근 시장님의 프로젝트가 과연 무엇인가, 과연 경영마인드 도입을 한다면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전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핵심 브레인이라고 하는 기획혁신실에서 이런것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지만 그런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가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확보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자체예산 11.2%, 의존재원이 88.8% 등 거의가 자체예산이 300억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봉급도 못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정이나 국가나 똑같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자체수입 공무원 월급도 주는 300억 정도를 가지고 100% 가까운 예산을 정부 의존재원으로 받아 들이는데 제일로 중요한것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것인지 많은 부분에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근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에 가셔서 기획예산처에 가셔서 노력을 하실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찾아 갑니다. 그러나 김성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것은 이런것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접촉하는것이 아니고 정치권하고 유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겠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들 수 없고 여자가 남자를 만들 수 없다는것은 다 압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와 화목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최중근 시장께서도 그런것을 배제하고 어떤 정치적인 세트를 벗어나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 가지고 이런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유대를 해서 해야 된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최중근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과연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은 의미의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 사항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완주 도지사님은 정책자문단이 여러 계층 여러 분야에 튼튼하게 아마 있었던것으로 전주시에서부터 인맥이 쭉 관리되었던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최중근 시장님이 취임하신지가 불과 10여일 정도 되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저도 자리 옮긴지가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휘부가 부분적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아직은 과도기입니다. 시장님이 갖고 계신 그런 비젼을 저희가 지금 아직 좀 실행화 될 구체적인 계획을 못세우고 있고 다만, 현재는 시장공약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솔직해서 좋고요. 물론 아직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신것 같고요. 기획혁신실장은 시장님과 매일 같이 하니까 그 분의 의중을 눈빛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예.

인사행정, 말하자면 남원발전을 독려하고 중앙예산 확보 및 그것도 또하나 기업의 유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업유치가 쉬운것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돈벌이가 되어야 가지 안되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우리 시장님과 간부님들이 서로 협조를 하고 협의해서 정치권과 유대를 해서 해주실것으로 믿어요. 또한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사항은 전 시즌을 지정화 사업으로 10개년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선자 시절에 6월 12일 전북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물론 우리시의 관할사업이 아닌데요. 남원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미관상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한전에다가 주문을 해서 그쪽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져 오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것을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확보를 그렇ㄱ 해주시고요. 이 캐릭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캐릭터가 지금 1998년부터 금년까지 제작해서 판매를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판매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5억700만원입니다.

5억700만원인데요. 지금 지난번 3기때도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캐릭터 상품을 관광상품화 한다는것은 남원의 이미지 제고와 말하자면 경제회생에서 수입창출로 2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미지 제고는 될 수 있는데 수익창출은 전혀 안됩니다. 지금 현재 투자는 얼마를 했습니까? 대략적으로요. 여기서 정확히는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이 사업을 98년도 1단계 할때부터 제가 기획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1단계 사업때 8,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CI만 한것이 아니라 기본 캐릭터 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했었고요. 그것은 이 캐릭터 사업하고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해야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CI 로고, 심볼마크 이런것들은요. 죄송합니다만은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저희가 수익대 투자로 봤을때 현재는 약 1억원 이상의 플러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봤을때는 몇배 이상 됩니다. 지금 정확히 하면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경우에 그 지역의 특색있는 상품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 뜻에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수익사업에는 제로에요. 안돼요.

중요한것은 이것이 사장되거나 없어지는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한루 가면 캐릭터 상품이 있다라고 해서 물건이 재고가 항상 있고 또 재고가 터무니 없이 많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소품중 대량생산이 아니라 여러가지 품종을 소량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들어서 양말이라든가 일반상품하고 비슷하게 만들면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래도 일반기업에서 만든것보다는 상품의 질이 떨어지죠. 양말의 경우를 보면 질이 떨어지죠.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것이 있습니다.

.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캐릭터를 다변화하는 방향에서 다시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장님의 의지대로 CEO 처럼 경영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생각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제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남원의 지리산웰빙 허브산업과 관련한 전북일보 신문 보셨죠?

예. 봤습니다.

순창의 장류문화특구와 고창군 복분자만이 지금 장래성이 있고 희소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남원의 웰빙산업이 희망이 아주 밝지 않다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신적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허브특구를 하겠다, 희망이 밝다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서 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습니다만은, 저도 그 신문을 봤습니다. 고창하고 순창은 이미 지역특화산업특구가 앞서가고 있고 여러가지 생산이랄지 가공, 판매 등 이런것들이 삼위일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가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허브산업에 대해서도 오늘도 아마 설계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휘부서에서도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수정을 할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것인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 할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남원에서는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제3기의 집권자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라든가 남원을 위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는 참 좋은데 과연 이것이 남원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것인지 앞으로 이 문제를 가면서 많이 짚겠습니다만은 기획혁신실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전망이 어둡다면 과감히 선로를 바꿔야 해요. 바꿔야 합니다. 바꾸고 이것을 제고를 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아우트라인만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야가 바로 경제살리기의 모토이고 첩경입니다. 그래서 혁신실이 남원시의 정책브레인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찰을 하셔 가지고 남원의 경제살기의 과연 최중근시장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그분의 스타일, 기업 마인트 도입 CEO 맨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혁신실장 영전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존경하는 김성범 의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정치권 얘기를 4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참으로 일정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정당정치의 폐해가 들어난것이 아닌가 이것이 공기업의 예산투쟁하는것보다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투쟁을 하는것은 방법이 같습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수백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것에 있어서는 250개 지방자치단체는 정치권과 특별하게 유기적인 관계는 가져야 겠지만 정치권과 연계를 한다고 해서 올 예산이 안 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해 주십시요. 아마 국가예산 관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70-80%는 자치단체장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싱해주고 어려울때 서포트 해주는것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유지가 되어야 하지만 행정공무원에게 정치권을 강요해서 오히려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공직자에게 정치를 간접적으로 요구하는것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론도 바뀌고 논리도 바뀝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는 혁신이란말로 전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어느 정권이 될지는 몰라도 또 혁신을 배제하고 다른 용안을 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5년간 혼란스러운 사회의 구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각자 처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에게 맞는 특색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미래가 보장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진실장께서는 혁신과 개혁, 혁명을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 개혁, 혁명 등 용어가 어떤 관계인지요?

혁명이라고 하는것은 물리적인 충동을 가해서 다수가 따르지 않는 의미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혁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혁이나 혁신이나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개혁이 흔히 하는말로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조직원들이 안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현상을 고쳐 쓰는 정도를 개선이라고 한다면 혁신은 고쳐서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는것이 혁신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조직원들이 따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말씀을 더 드린다면 저희 혁신부서에서도 ..... 개인적으로는 혁신부서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직원 전체가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조직원 다수가 따르는 전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금전에 진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혁신과 개혁은 같은 용어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체제내에서 안정을 도모하면서 변화시키는것이 혁신과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 인사를 보면 혁명적인 인사로 보십니까? 혁신적인 인사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저 친소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배치하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본인이 소신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참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만, 인사권자의 확신을 갖고 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도 그 중심에 있고 사실은 처신을 하기가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낮은 자세로 주위를 살펴 가면서 독선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와 명분으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그런 사고나 행정이나 그런 일들이 전개가 된다면 그것은 방치하고 묵인하고 간다는것은 올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사기업에서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막 대폭적으로 체제를 전환시키고 조직을 전환시키는 그런 인사 형태의 틀이 아니다면 적어도 안정적인 기조속에서 또 인적인 관계, 업무능력의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검증해서 인사를 하는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실장님께서 사무관이 되고 나서 대강면과 이백면에서 면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수행하시고 나서 감명깊었던 행정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간략하게 한두가지의 사례라도....

대강면에는 가봤습니다만은 상당히 글자그대로 오지입니다. 또 경지정리나 기반조성 같은것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사실은 남원군 당시 많이 소외되었던 지역입니다. 가서 보니까 저희 면사무소 차로 출장을 가다 농로에서 빠진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농로 포장 같은것도 열악하고 농민들의 방침이 경지정리나 기반시설말고는 이제는 소득사업이 위주로 전환이 된 상황에서 안타까워서 제가 그때 면·동장들하고 의장단하고 간담회때에도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예산계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통 챙기지 않습니다. 농업 관련 부서의 간부들이 챙겨야 됩니다. 마침 그때 산건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예산을 2000년도 20억, 2006년도 30억 등 점진적으로 해서 지금 농로 포장 부분에도 일정부분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백에서는 제가 부임을 하자마자 게이트볼장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소재지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할 부지를 마련을 못해서 문화체육센터 뒤에 시에서 지어주는것으로 예산의 목간 이용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백 소재지 같이 열악한 곳도 없습니다. 마을 소재지권 자체가 크지도 않고 시가지 형성이 전혀 안되고 그런데다 더군다나 문화마을이나 체육센터 쪽으로 분산이 되고 그래서 그런것이라도 소재지에 있어야 되겠다고 싶어서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번영회 땅을 기부를 받고 했었고요. 며칠전에는 61년 이백수해참사 위령탑 건립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듣고 싶었던것은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특색있는 사업을 했는가 하는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실장님께서 답변하신것은 어느 면장도 할 수 있는 보편적인것을 말씀하셔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80년 6월 16일 지방행정서기보시보 임용을 시작으로 26년을 하셨죠?

예.

판단과 상식의 기준에서 보면 진봉모 실장님께서는 대단한 공직사회에 행운아라고 모든분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한쪽 눈으로 보면 재주와 처세술이 뛰어난 분이고 한쪽 눈을 감고 보면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는 동료를 말할것도 없고 남원시의 조직근간까지도 빅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몇분 안되는 정치색이 강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전체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는 합니까?

처세술이 뛰어난다 이런 말씀은 저도 좀 유감스럽습니다.

처세라는것은 나쁜것이 아니죠. 사전적 정의로 보면 처세라는건 내가 상·하관계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한다는것이 처세입니다.

저는 조직이나 시민 전체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모든 정황을 보거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는데요. 저는 공무원들이라고 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불계에 관한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사상 신념까지 강요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직적이고 계획적 합법적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획혁신실장은 5·31 선거에서 공직자들의 기본틀을 일탈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기전에 유권자 개인의 자격에서 정치적 소신이나 철학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공무원의 범위를 벗어난 가운데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한 일이 없습니다.

보편적인 공직자의 기준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공직자에 비하면 진실장께서는 정치색이 강하다,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 선진사회에 필요한 대목도 되지만 지금 남원사회에서 공직자가 줄서기를 잘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많이 있음으로서 오히려 다수의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저는 가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선거에서 공과를 따지면 서너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정당정책에 매료되어 흔들림없이 특정정당과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한쪽 눈은 왼쪽, 또다른 한쪽의 눈은 다른쪽의 이중적인 형태로 지지하는분, 셋째는 선거 막판까지 특정정당과 특정후보를 지지하다가 판세가 바뀌니까 위장되게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쪽으로 이동하는분, 마지막으로 처음에 선택하였던분을 결과에 관계없이 끝까지 지지하고 성원하는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이 네가지 중에서 몇번째가 실장님의 평소 사상과 신념에 맞는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네번째를 좋아 합니다. 관계없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직이나 일반인을 관계없이 소신껏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것을 좋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공무원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남원사회에서 유독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색깔있는, 정치색이 강한 공무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시민사회로부터 공직자가 불신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진실장님을 향해서 하는것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공직자가 있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탈피해야 한다는것을 말씀 드리고, 특히 진봉모 실장은 감사담당을 지휘 감독하는 혁실실장에 있습니다. 남원시의 공직자 다수와 정당 관계인사들의 종합적인 의견들에 의하면 진실장님께서는 여타 공직자들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선견적인, 정치지양적인 공직자라고 평가하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감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의 바로 영이 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조영연 의원님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다선 의원님 이시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지인관계가 된지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걸 다 저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 알고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충고로 알고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사회가 단체장 한사람의 명에 의해서 전보되고 영전되고 승진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탁월한 능력과 비젼이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인사의 행태들을 접하면서 공직사회의 변화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한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반복이 됩니다만은 우리 남원시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를 종합적으로 본다거나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좀 알아보고 그러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끝나고 나면 상당한 혼란기에 있습니다. 대다수 실력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시민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자기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보다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로 가게 되다 보니까 다수의 공직자들이 오히려 봉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는것 보다는 집단의 세력화를 만들어서 사회에 역행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저는 지켜볼 것입니다. 1980년대 남원시 인구가 18만명에서 지금 8만5,000명으로 떨여져 있죠? 실제 인구는...

저희가 공식 통계는 9만3,000명....

주민등록상이고요.

예.

여기 남원에서 주거하고 남원에서 가게를 꾸리고 생활을 하는 사람은 8만5,000명을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은 더 을 겁니다. 제가 면에서 보니까요. 노인들이 자녀들한테 가족수당이랄지 장애인차 때문에 객지로 주소를 옮겨 놓은것이 1개면에 약 30명에서 40명 정도는 되더라고요. 살고 있으면서도요.

인구가 급격하게 20여년만에 절반이상이 감소된 원인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 사회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잘못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적인 인프라 구축도 안되어 있고 이론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그런 요인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 8년을 지켜보고 새로운 최중근 시장 4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걱정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말로서 시민들을 현혹해서 8년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한다, 공장을 유치한다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시비를 기채를 내서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입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혼란을 주었던 8년을 우리는 큰 거울로 삼아서 최중근 시장 4년을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획혁신실장이 최중근 시장에게 만의 하나 행정행위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강력하게 진언해서 바르게 가게끔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진언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직에 있을때는 무조건 현직에 있는 분에게 줄을 서게 되어 있고 현직자에게 비판적인 얘기는 한번도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는 일반사회와 틀려서 전부 그런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떠나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과 전반적인 실적과 공과, 잘못을 지적하는데 잘못된것 아닙니까? 현직에 있을때 잘못가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 주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남원시 행정을 보면 저는 세가지로 정리합니다. 공무원은 승진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공무원은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것을 상당한 영광으로 알고 삽니다. 그런데 승진도 희망이 안보이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도 특별하게 받은 경우가 없고 이런것은 전체 1,000명의 공직자가 아니라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지휘잘못, 간부들의 처신잘못, 간부들의 행동잘못에서 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근래에 시민들은 왜 남원시를 믿지 않는것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회를 놓고 보면 상당한 위험수위에 와 있다, 어떤 얘기를 남원시에서 제시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사회적풍토를 바꿔야 하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로서는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진실장께서 남원시민이 남원시를 믿을 수 있게끔 바꿀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3기와 4기 8년동안 일정부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도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몇가지 사업들은 제가 기획계장으로 있는 동안에 아까 공설운동장이랄지 학생종합복지관 이런것들은 제가 바른 직언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확실히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못했던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러기에는 한계가 조직적인 한계가 있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불신사례 이것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의 부서에서 말씀드린 것중에 여러가지 예산투자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시민사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건 행정을 하는 사람이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것은 자기자신에 대한 개혁의 평가입니다.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내가 처해 있는 도덕적 기준을 가슴에 새기면서 생활하고 행동한다면 훗날 후회하는 삶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행운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행운아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것 보다는 그래도 올 곧은 공직자의 자세로 남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행정에 정당을 끌어 들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정당 공천제 입니다. 정당 공천에 의해서 당선된 후보가 자기를 지지하여 준 유권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생각치 않고 권한과 힘이 있다고 함으로 그것을 행사하게 되면 자기를 지지했던 다수의 유권자들로 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진실장님을 향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가슴깊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최중근 시장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지금 혼란에 빠져서 혼돈속에 있습니다. 이런것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진실장님을 바라보는 좋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진실장님도 깊이 가슴에 새겨주셔야 할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인사를 보면 탕평정책도 아니고 균형정책도 아니고 통합의 정책, 힘의 정책, 능력의 정책도 아니고 최중근식의 독선의 정책방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합, 통합 하지만 역차별시키고 역혼란을 시켜서 자기를 지지를 하여 준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주는것은 지도자가 행하여야 할 덕목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적어도 최중근 시장께서 공약을 제시했던 개혁의 정치를 한다고 했으면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 공약이 다 포장된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시는 여건이 틀리겠지만 최중근 시장께서 공약을 했던 내용을 보면 정말로 남원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입니다. 저는 연말까지 지켜 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최중근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을 볼모로 해서 당선만 되면 된다는 어떤 잘못된 아집에 사로잡힌 선거를 했던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만 과정이 충실해야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벌써 기업유치를 220억을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죠?

예.

600억 그리고 300-400억에 해당되는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시에 확인했어요. 그러면 남원시에 단 한건이라도 성사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교섭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는 제가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만은 우리 송시장님 새로 전주시장으로 취임해서가 아니고 그전에 투자유치단이 쭉 진행해 왔던 그런 성사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도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원은 노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이 되었습니다. 기획혁신실장께서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획혁신실의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시의 65세이상 노인이 몇% 인지 알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보통 면단위는 20%가 넘고요. 시 전체적으로 하면 제가 계수를 정확히는 그렇지만 약 16-17%로 알고 있습니다.

약 17%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비한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제가 변명은 않겠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고요. 관계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있고 정책방향이 요구가 있을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기획혁신실에서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행위는 아무라도 합니다.

예.

예측되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예상될것인가를 대비해서 이 고령화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돼요.

예.

사회에서 무슨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기대수명 연장,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등 이런것에 대비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민선 4기 최중근 시장님 공약사항에 다섯번째 공약에 크게 나눠서 분야별로요. 함께 나누는 복지 남원 건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활기찬 노후보장으로 해서 경로교통비를 현실화 한다든지 또 장수수당을 신설하는 문제가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브 14페이지요. 허브에 자생식물을 합쳐서 511억중에서 민자를 148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되도 않는것은 우리 남원시같이 재원도 없는데 지금 허브를 계속 최중근 시장께서도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 불행이 자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사항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어디서 끝을 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최중근 시장도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산낭비, 시회적 혼란 등 이런일들이 야기가 안 되게끔 기획혁신실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까지나 입법기관인 의회와 유기적인 어떤 경우에도 행정에서 용어선택을 하는 과정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없던 정치성을 끼워 넣거나 그런것을 자꾸 얘기하는것은 오히려 시민사회에서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특히 그것은 진실장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크다고 생각하고 의원은 특정정당을 했지만 시장은 다른 특정정당을 당선시켜주는것이 시민들의 위대함 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힘의 균형의 원리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정말로 두 팀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라는 어떤 준엄한 시민들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말 해주시길 바라고 진실장님을 바라보는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실장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것을 각인하시고 정말 행동과 업무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혁신이란것은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혼란을 가중하는것이 아니고 예측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방하는것을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남원시에 예측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무엇인가를 예방하는게 기획혁신실이라고 저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논제를 발굴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혁신실이 아까 진실장님께서 부담감이 가중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신있게 하시면 되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갖기 보다는 소신있는 행정 그것은 과연 우리가 말할때 기획혁신실이 예측되는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예지력이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요.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전반기에 업무보고 했을때와 캐릭터 상품이 품종하고 종류가 조금씩 상이하게 나오거든요. 품종이 왜 상이하게 나오는지...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 10종을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전반기에 20종을 개발한다고 했고요.

예.

또 금후추진계획에는 7품목외 7종, 5품종외 10종 등 조금 상이하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 개발에 있어서 전반기 내용와 상이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우리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혁신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지금 몇년째 운영을 하고 있죠? 혁신아카데미를....

21회차 중에서 8회.....

8회면 몇년째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몇년이요?

예.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신 거에요?

예. 다른 교육과정은 있었는데요. 혁신관련해서...

그 교육과정의 연결인가요. 이게 작년부터 하셨죠?

작년도에는 도에서 5급이상 간부들을 했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것은 우리가 혁신선도단체로 인센티브 3억을 받은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5급이상 공무원이라고 하셨죠?

작년에는 5급이상 도에서 했고요.

했고요. 그렇다면 도에서 교육한 부부분은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평가 측정물이...

우리가 아직 교육자들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한번 가보고 대충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받는 계층들이 연령도 20대부터 50대까지 있고 또 직렬도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를 모아 가고 공감대를 넓혀 가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서 하는것 보다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통 만족도 평가를 5단계로 했을때 상위에서 2번째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있다면 이번 상반기에 혁신아카데미 운영을 하셨잖아요?

예.

상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한 실적물을 지금 없겠네요. 효율적인 어떤 평가물은...기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분은 이번에 상반기 실적물이 나오나요?

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을 계속 하실 거에요?

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죠?

그래서 지금 1단계가 5월에 있었고요. 주로 민원부서 250명을 대상으로 일성콘도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때 CS 교육이라고 해서 고객만족 교육이었습니다. 7월에 한것이 각 계장급들 리더쉽 과정이 있었고요, 현재는 3단계 교육인데 이게 일반직원들 6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워크아웃 탑 미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군더더기를 걸러내고 이런 일종의 행정의 관습을 개선해 나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4단계에 가서는 주로 현장부서에 있는 관리직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결과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직원들 한테...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기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도출해서 나름대로 경쟁을 5명씩 해서 팀을 만들거든요. 팀별로 전체적인 전부 주입식 교육은 아니고요. 팀별로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난상토론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고 기수별로는 나와있습니다. 다만....

시정혁신 전략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반기에 40명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예.

지금까지 추진을 안했나요? 또 금후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원래 200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시정혁신 전략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반기에 상반기는 운영을 하지 않고 다시 금후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까 저는 지역혁신협의회로 착각을 했습니다. 신혁신 전략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브랜드화 되고 중점과제 3팀을 태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공공자치연구회의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태스크포스팀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용역이요. 그것이 끝나면서....

먼저 태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50명 정도를 발굴을 하는데 40명에서 50명 정도로 태스트포스팀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10명이 가산이 되었나요?

예.

그 부분이요.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캐릭터 관계요.

관한 내용이 상이하게 종류가 10종에서 20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요?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12시 30분 이거든요.

예.

중식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개의를 하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캐릭터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실 업무보고때 신상품을 20여종 개발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것으로 나중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상품도 개발하는것이 한계가 있는것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성범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캐릭터사업이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 상품 자체가 팬시품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세대들이 선호를 합니다. 아기공룡 둘리 정도의 캐릭터가 되어야만이 전국을 커버하는데 그나마 지자체 캐릭터가 남을 수 있는것은 우리 춘향이라는 명성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자체 캐릭터가 다 일회성으로 그치고 맙니다. 군단위 행사할때 팔다가 남으면 자체 소모하고 말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도 몇년동안 지속하고 있는것은 그런것 때문에 가능했고 그래서 20여종을 당초에 신상품을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5·31 선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줄고 그래서 그런 여건변화가 있어서 신상품을 7종으로 줄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이 60억이....

67억이요.

67억이에요.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요?

예.

20억씩 3년을 지원을 받는데요. 원래 처음 신활력사업이라는것은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 지역혁신협의회에 많은 분과가 있을것 아니에요. 분과안에는 신활력사업에 하드웨어를...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분과위에서 발췌를 정말 남원의 신활력사업이 무엇인가를 아마 하게 된것 같은데 왜 이 허브로 신활력사업 60억이 다 그쪽으로 쓰여졌는지, 혁신협의회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했을때 제대로 처리가 되고 나서 된 부분인가....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활력사업은 낙후지역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다른 사업에도 투자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당초에 시정의 핵심이 허브로 맞춰 가다 보니까 이 사업 말고도 운봉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도 약 50억 정도가 이쪽으로 붙여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보고받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신활력사업도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연초에... 필요하다면 제가 혁신분권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었을때는 그쪽에서 흔쾌히 해주셨나요?

지금 10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3개 분과를 지역 열정 인사 구성으로 30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신활력사업 관련 지원을 받으려고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나온 안건으로는 처리가 안되고 별도로 지금 허브로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 봤을때는....

지금 현재 23명 인가요?

. 지역혁신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나요?

요즘에 말하는 노점상들이 상가와 인도 적치문제와 노점상에 대한 부분을 지역혁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혹시 대안은 없나요?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길우 담당께서는 추후에 시간을 내셔서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입니다. 저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도 해보고 현장도 뛰고 사업추진에 열정을 다하가 정년을 하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할때 우리 공무원을 생각하는 보는 입장하고 이제 막상 사회에 나와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무원을 보는 눈 또 듣는 귀는 여간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좋은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게 보는 눈이 우리 시민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실망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얼마전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후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좁은 시청안에 900명에서 1,000명의 공무원들이 우글우글 뭐 하고 있는가하고 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읍·면·동 각 사업소, 파견 등 여기 저기 흩어져서 일을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시청안에 900명이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고 책망을 하고 저에게 질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많은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십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일을 하면 시민들이 보는 눈이 그렇지 않도록 우리 행동과 업무추진에 열중을 해 달라고 선배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가 쉽고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 박문화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 조영연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의원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무엇을 질의할 것인지 생각이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적할것도 없고 그러네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지방재무 적정관리란에 2005년말 저희 부채가 192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6년 상반기 13억9,800만원을 상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181억5,700만원이 나오는데 밑에는 채무잔액이 178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타인지 그렇다면 어떤 항목이 빠져서 그런지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2006년말 지방채무가 17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잔액 수치하고 안맞는데 윗부분에 표안를 보면 178억6,600만원이 앞의 내용과 맞긴 맞는데 밑에 채무부분하고는 숫자가 안맞아서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알고 싶고요. 물론 그간에 시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께서 부채상환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어른들 얘기가 부잣집일수록 빚이 많다고 했거든요.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00만원 가지고 할 사업을 내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도 못할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잘 하셔서 시기에 맞는 사업이고 꼭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빚을 지면서라도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서 빚을 갚는것이 꼭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번 전 시장님께서 가정마다 보낸 인사말 내중에 부채 70%를 내 임기동안에 상환했다고 해요. 저도 받기는 받았지만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70%를 갚은 내력 우리가 지방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부채를 상환하 내역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지금까지 연도별 부채 상환내역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제가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도 제가 가지고 있는것을 활용도 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에 22페이지 감사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일하고 연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기술센터에 근무하다가 주무담당 12년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감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피감사자 입장에서는 감사받는 기간보다는 감사를 준비를 하는 기간이 더 어렵고 괴롭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뺏겨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여러분 본청과 같이 도감사를 수감을 합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자체감사를 한번 더 받거든요. 감사는 자주 받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되고 연구도 되고 답변의 기회도 생기는 등 여러가지 좋은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에 수감자료를 만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도 되고 수감을 할때 며칠동안 이지만 많은 시간도 뺏기고 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데요. 꼭 자체감사를 직속기관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담당부서에서는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담당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으셔도 되겠어요?

예.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지방채 상환에 대한 연도별 상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강성원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면 중점 관리사업 7건 부분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확보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적어도 이렇게 예산반영 요구를 했을때는 주요사업 용도가 대충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점에 치중해서 28억이라는 국비 신청을 하셨느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적인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우선 2007년도 해당분이 28억이라는 그런것이고요. 당초에는 이주 정착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면에서 근무했을때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 정착사업은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어느 부처에서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마 전체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래서 축산 오·폐수 관계 등 전반적으로 하는 환경개선쪽이지 전체적인 이주쪽은 아니고요. 그렇게 아시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남원시에서는 향교동 신생마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주보상 문제가 아닌 환경개선 사업으로 마을 자체를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하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교동 신생마을이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0여가구에 약 100여명이 못 미치는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 50여년간 육지속의 섬으로 고립되어 있고 지금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토양오염, 용수, 실제로 먹는물까지 오염이 되고 악취로 인한 두통, 주민들이 굉장히 주거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지경에 놓여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인근 향교4통, 12통, 9통, 2통, 하이츠아파트 주변일대, 구경찰서 주변 지역의 주민들까지 여름에는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요구하는것이약 130억 정도의 이주보상 문제의 해결을 받고 각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마을 전체 이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지정을 통해서 제3자 민간개발방식으로도 주민들은 이주보상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지금 70억 예산, 2007년도에 28억을 우선 확보해서 환경개선 사업에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2가지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원칙적인 이주보상 문제와 신생마을 주민들이 더 이상 양돈 및 생계형 주업이나 부업에 전념하지 않아도 기초생활 지원에서부터 노인복지까지 사실은 그런 차원까지 지원도 절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기왕에 시 방침이 이렇게 섰다면 신생마을 주민과 우리 남원시와 의회가 참석하는 주민소통기구,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어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하고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는 사업으로 실행이 되었으면 희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보다는 어떻게 보면 남원시의 정책적인 전환을 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경희대와 자매결연이 관·학 협조체제에서 이뤄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불과 작년에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었고 올해 더 활성화 추세라는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염성시, 경남 밀양시, 서울 서초구청 이렇게 남원시와 다른 행정기관고 자매결결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사실 우리 서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시와 관·학 협조체제 보다는 지역내 관·학 협조체제가 더욱 절실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남대는 관내 유일한 4년제 대학이고 또 남원이 도로 물류망이나 용수, 인력난 등에 비춰 봤을때 중·대형 규모의 기업형 유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 여러가지 어떤 기업가 입장에서도 선뜻 남원이라는 교통의 오지에 대형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원시의 인구증가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더욱 기업유치보다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 여러분들이 서남대가 가장 활성화 되었던 시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시내 구도심이랄지 향교동 주변 일대에 정말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서남대 하나 이렇게 지켜내지 못하는 오늘 남원의 현실이 지역경제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의 활성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재 수준 이상을 지켜내는 노력이 물론 대학 스스로 해야될 문제겠지만 관내의 대학이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지만 우리 진실장님께서는 타지역내 관·학 자매결연을 통한 협조체재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절실한 것은 지역내 관·학 협조체계가 더욱 절실하고 주변 도로랄지 각종 학생들의 불편사항도 과히 시 행정에서 거두어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혁신실장으로서의 각오와 이 부분에 전념하실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생마을 문제는 오정현 의원님의 선거구이고 그래서 관심이 남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을 할때는 아마 그분들의 주장이 전체적인 마을이주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요. 지금 저도 보건복지부에 가서 보니까 이 한센병이 옛날처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지는 기능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원할만한 창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는 지역주민대표하고 시하고 가령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시 방침이 국가예산,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예산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그동안 한센병 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해왔고 또 농림부에서는 축사환경 개선쪽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해서 아마 방향을 그렇게 맞춰가지 않느냐 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익산 왕궁에는 11개마을에 1,700명이 집단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적이 차원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정치적인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가신 부시장님도 국회까지 방문해서 이강래의원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익산하고 같이 포커스를 같이 맞춰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경희대와 자매결연 관계, 조금 여건이 특수한 관계가 있었던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은 아까 서남대하고 관·학 협조체재는 문제는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취지에 맞게 저희가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속기관 이어서 감사를 한번 더 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기감사 말고는 현재는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서 회계분야에 대해서만 특별감사를 하는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도 검토를 전향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무관계는 강성원 의원님 지적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13억9,800만원을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금동 청사 2억5,000만원하고 원금 2억5,000만원과 이자 4,100만원 해서 13억9,800만원을 상환을 하면 2006년 6월말 채무잔액이 178억6,600만원이 됩니다. 21페이지의 채무잔액은 앞의 것은 6월말 채무잔액이고요. 그동안에 다소 이자를 상환하기 때문에 연말 상환이 176억이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수하게 채무를 상환것도 있지만은 시기가 도래되어서요. 광역상수도 수도사업 문제는 당초에 지자체에 떠넘겼다가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금이 약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계수는.... 232억이네요. 이것은 저희가 시기가 도래되어서 시비로 상환한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 국가에서 부담시켰던것을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232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상환내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생마을건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 그렇다면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과의 대화창구를 만들어 주시고 원하는 사업으로 사실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서남대 문제 다시한번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봉모 기획혁신실장님! 부임하신지 정말 며칠 안되었지만 나름대로 업무파악과 빠른 이해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시정에 핵심부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로 살기좋은 남원을 위해서 시정업무에 매진해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에요?

예.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정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면 서남대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남원시의 종합적인 기획 있잖아요?

예.

대한 부분을 넣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혁신분권에 보면 허브에 대한 사업이 허브관광 산업센터로 일이 이관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그 사업으로 67억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총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초에는 허브가 기획혁신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5급 사업소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 전반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되면 서남대 부분 시 종합계획에서 서남대 부분을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혁신분권담당에서 신활력사업이 허브관광으로 가니까 서남대 부분을 여기서 맡아서....

예. 알겠습니다.

부분, 지금까지 서남대에 대한 미진한 주변 환경정리나 여러가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종합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주고 새롭게 혁신하는데 혁신이라는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고 예방의 차원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르겼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고 계속 사업 그런 부분에 치중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두드러진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우선 시책사업 하면 여러가지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한두가지만....

지금 저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것은 허브하고 골프장 유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남원시민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이 프로젝트가 짜여져 있습니까?

골프장 문제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원래는 소관이 산업건설위원회이지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원구성 출범 초기니까 그런 문제는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고 또 남원시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외람되게 드렸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진지하게 받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사전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도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여. 제가 조금만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문제가 남원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죠?

아니 대충은 압니다. 대충은 아는데 그런데 제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하겠습니다. 예산문제가 현재 남원시의 총예산이 어느정도라고 하셨죠?

2,700억 정도입니다.

총체적으로 2007년도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이요.

국가예산이요.

국가예산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약간 하단 부분인데요. 2007년도 균특회계신청이 말씀드린대로 신활력 사업외 43건의 319억 이고요. 이것이 2006년도 대비해서 80억이 늘어난 수치이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한것이 104건에 724억 입니다. 여기는 매년 의례적 경상적으로 주는 자질구레한 국가예산까지가 포함된 숫자이고요. 그 밑에 34건의 3,961억이라고 하는것은 국가기간 시행사업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올려가지고 예산서까지 통과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다음 18페이지를 보면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현재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처까지는 통과가 되었죠?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요. 절반 조금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 제가 묻고 싶은것은 경상적예산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구비례를 해서 내려오는 예산과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아까 정치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시장님이하 간부님들이 적극 연대를 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있어요.

예.

참 중요합니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해요.

예.

있어도 내려오는 예산, 인구비례로 해서 내려온 예산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것에 비례해서 내려온 예산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확보하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예.

그 부분이 몇대 몇입니까?

그래서 아까 중점관리대상은 설사 내년에 반영이 안되더라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야할 사업들이고요. 적어도 아까 우리가 여기서 34건이라고 하는것중에서 국가기간사업 7건만 빼고는....

3,961억원이요. 그중에서요.

그중에서 국가기간사업 7건을 제외하면 27건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할 사업입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부단히 어느 장소 어느 때이라도 변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 가정이나 국가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사업도 하고 모든것이 추진이 돼요.

예.

자체수입이 11.2%밖에 안되고 88.2%가 지금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자체 지방비를 받아서 300억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 부분을 뻬면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가 노력해서 확보해야할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조영연 위원님께서 정치권을 3번-4번 거론을 했다고 하는데 분명이 예산서에 있어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시장님, 간부님들, 시청직원들이 올코트 푸싱해도 어려운데 그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같이 힘을 합하면 좋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특정인을 껴가지고 압력을 넣은것처럼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또한가지 분명히 해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아집으로 시민을 운운하는 양비론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되죠. 여기는 정치의 장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국가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서로 힘을 합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것이 정치적인 논리로 비춰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신성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런 30분이상 정치적인 논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기획혁신실은 남원시 씽크탱크가 되고 우리시의 가장 핵심 브레인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도 하고 같이 협력도 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시정이 잘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치적인 논리라는것은 그렇게 해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를 보시면요. 2007년도에 부처의 긍정적 검토에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예.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국·도비 확보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것 같으니까...

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되었다는 그런 업무보고서 부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국가예산 관련하여 17페이지 보면 일상적인 업무 104건 274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여성가족부건이 51억2,400만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저소득 가정 보�M지원, 보육 인프라, 결혼 이민자 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센터 운영,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해마다 경상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박문화 의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 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확보를 좀....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기욍이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셔야 기록실에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습관이 안되서 그러신것 같은데 가능하면 가까이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를 하실 거에요?

예. 당초에 N 목표는 전체적으로 보면 300여건 정도 되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전에는 심사분석 평가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를 했었던것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30대 중점사업, 50대 중점사업 해서 부서의 구애없이 건수에 구애없이 중점사업 위주로 했던 경우도 있고 남원 목표로 변형이 된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평가 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런것 같은데 제가 온 이상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의겨늘 한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정말 꼭 필요 합니다.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업무에 꼭 해야할 업무도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한 일을 안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13쪽에 나와 있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허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중근 시장님께서 이 허브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실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신활력사업은 실질적으로 신활력지역에 우리 남원이 선정이 되었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얘기죠.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그나마 3년동안 67억원에 국고보조를 받는것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신활력사업에서 투자되는 허브에 관련되었던 사업들이 많은 부분이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산절차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허브센터가 따로 과가 신설되어 있지만 신활력 사업은 우리 기획혁신실 소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절차는 금액을 좀 정확이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하게 한번 검증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캐릭터에 관련된 부분은 2005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급을 잘 조절하셔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신상품을 개발해서 소비자에게 맞는 그러한 상품을 개발해야 할 당위성이 꼭 있습니다. 이것을 실장님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하나는 지방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성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임하신 전 시장님의 공과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8년동안 우리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남원시정의 최선을 다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평가는 제가 유보를 하겠습니다. 중요한것은 사실적 근거에서 발표한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방채는 최진영 시장님이 재정운영을 잘하셨던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40억에 가까운 국고부담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줄었던 것입니다. 또하나 시장님께서 지방채를 상환하시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장기적인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했다면 그대로 이행했다면 현재보다 20억 정도 더 상환이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우리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던 그런 지방채 관리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무리 정치인 출신 시장님이시다 보니까 본인의 공적을 많이 나티내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겠죠. 그러나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획혁신실에서 보도자료를 앞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홍보전산실에서는 앞으로는 사실적 근거한 언론 보도자료를 내겠다는 답변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제는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아까 조영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 같이 시민이 행정을 믿지 않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죠. 행정이 불신을 당하면 가장 피해는 우리 시민이 봅니다.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보도자료나 발표는 정확한 사실적 근거에서 과장된 보도를 하지 않도록 이런것도 앞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치권 발언에 대해서 공론을 하시는데 행정이 정치를 떠나서 할 수는 없죠. 어차피 국가를 움직이는것은 정치권력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때는 각자가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좋겠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료의원들간에 갑록을박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평가는 제3자 하는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듣는 제3자의 우리 공직자나 동료의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습지 전문회사인 교원그룹에서 연수원을 짓겠다고 발표한지가 오래 되었고요. 우리 남원시에는 오랫동안 노력끝에 이 필요한 부지를 다 매입을 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도 부지매입을 다 못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새전북신문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가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난처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 발전소 같은 문제도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00억이지 800억이니 뻥뛰기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그 뒤에 이뤄진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일정부분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정말 모든것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사람이 바뀌면 많은 변화가 오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8년 동안 최진영 시장님 모시고 근무했던 관행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행정의 질서를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끝으로 아까 우리 진봉모 실장님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사가 잘되느냐, 안되느냐 적재적소에 배치했느냐 안되었느냐 또 정치력이 감안이 되었으냐 아니면 시민이 선택해준 부분에 그런 역행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증거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진봉모 실장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사내용을 보고 저도 많이 당황을 했는데 진봉모 실장님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청에 있는 사무관 몇분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기획팀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아니라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시장의 의지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판단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른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기획혁신실장으로 오신 우리 실장님께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나타낸다면 다 해소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시 자신이 있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아직 왈가왈부 하는것은 시기가 빠릅니다. 일단 본인이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맞추는것도 일정기간 동안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살기좋은 남원 경제가 살아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혁신실소관 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전산실소관 2006년도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시정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민의 이해증진과 알 권리에 기여를 하였으며, Go 춘향고을에 동영상, 가상체험 등 시스템 보강으로 관광객의 증가가 기대되며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으로 행정 생산성 제고, 남원시 홈페이지 개편 운영과 정보화 마을 전자상거래로 총 6,933만9,000원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쉬운점으로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격조 높은 홍보물 제작과 전자상거래 실적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 중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3쪽 언론매체 활용 주요 시정 홍보입니다.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 열린 공개 행정을 구현하고자 TV, 라디오, 신문 등 21개사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정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 제공을 694건, 지역 농·특산품 홍보를 36건, 춘향제, 허브엑스포 등 각종 향토축제 행사 홍보를 7,931건, 기업유치단 및 각종 설명회를 통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시정기획 특집 보도와 살기좋은 소식시 발행, 현안사항 설명회 등 시정설명 언론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 통합메세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휴대폰에 문자, 음성, 모사전송의 기능을 시스템에 통합하여 일괄 전송하는 기능으로 주민등록, 호적 등 6개분야 13개 업무에 적용 운영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주시외 김제시를 대상으로 벤체마킹을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시스템 분석, 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8월중에 실시하여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형인 운봉읍 동하마을과 농촌체험형인 금지면 용전마을에 총사업비 5억으로 PC 보급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사항으로는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6,933만9,000원의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였고 명절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마을 특산품 특별판매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용전 정보화마을에 농산물 수확에 따른 농촌 체험행사와 정보화마을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에 대처하고자 주민등록인구, 사업체 및 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등 6종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11월 5일 기준 시행으로 인구 주책 총 전산화 결과 35,300가구와 93,670명으로 인구가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11,177가구에 농림 어업 총조사 7,319개 사업체에 기초통계와 서비스업 총조사, 종사자 5인 이상인 212개 사업체에 광업 제조업 통계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1회 통계연보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4억9,100만원으로 행정 종합 정보시스템과 지방세, 인사, 건축, 재정 등 정보시스템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후주진계획입니다. 7월중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과 행정 정보화 고도화 추진, 타 정보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의 생산성과 비용절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자결재, 문서유통, 게시판 운영으로 실·과·소, 읍·면·동 1,25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상황으로는 (주)넥스맨과 계약하여 유지보수 관리와 1일 평균 20대 정도 업무장애를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99% 전자결재율과 신규임용자 등 전자문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와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컴퓨터 보급 및 관리로서는 최신형 고급기기 보급과 불법 소프트웨어 추방으로 클린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PC 385대, 프린터 47대, LCD 모니터 20대 등 전산장비를 구매하여 보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되기 쉬운 근무현장인 사업소, 읍·면·동 현장사무실에 컴퓨터 사전 점검반을 운영하여 5회에 걸쳐 14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일제 정비를 하겠고 2회 걸쳐 전산장애 응급조치 교육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활용 안정화를 위한 사전 점검반 및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40쪽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입니다. 신속한 정보교환과 업무처리를 위한 통신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읍·면·동 지원 통신시설의 주기적인 점검과 영상회의 시스템 및 민원증명 발급에 따른 팩스와 통신관련 장비 및 부대시설을 정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수행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가 2004년 7월 30일자로 지방에 이양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9건의 사용전 검사로 51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중 불합리하고 보완해야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 개정하고 완벽한 검사업무 수행으로 부실 부적격 공사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미리 방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을 보면요. 이 자료는 2006년 상반기 결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1페이지인데요. 아쉬운점에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격조높은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고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부재로 소득과 연계한 전자상거래 실적이 미흡하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에도 그대로 아쉬운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때 상반기 결산과 2005년에도 반성을 했는데 계속 이런 반성이 반복되는데 그 대안을 한번 왜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에도 반성을 했고 상반기에도 반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앞으로는 남원의 특색있는 홍보물, 관광이라든가 그런점을 많이 감안을 해가지고 특색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의했던것은 그게 아니고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똑같은 반성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충분하게 반성한점을 2006년 상반기에는 다시금 이런 부분이 아닌 효과로써 나와야 되는데 이부분이 안나와서 이번 7월 7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이 안된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2005년도 상반기에 보면 사랑의 춘향골 흥부마을 책자를 만드셨죠? 2,000만원이 소요된것 4,000권이요. 65쪽짜리요.

예.

올 6월에 납품이 되었나요?

아니요. 4월에요.

그 책자는 지금 혹시 있나요?

11,900부 정도 남아 있습니다.

1부씩 위원님들께 주시길 바라고요. 그게 수정을 계속해서 보완을 하나요? 그럴 경우는 2,000만원이 다 소요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수정해서 지금 920만원 정도 들어 갔다고 합니다.

920만원이요?

예.

2,000만원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4개사인데요. mbc, kbs, jtv, 한국케이블TV 등 이렇게 신문, 방송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남원이 현재 언론매체를 이용함과 동시에 타지역에 언론매체로서의 신문이 오고 있어요. 전남에서도 오고 있죠?

예.

부분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를 말씀하신가요?

. 지역지, 지방지요.

지방지도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신문이 몇개나 됩니까?

전남에서는 오는게 없습니다.

3대때도 제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착안을 잘 못한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지금 현재 신문사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없습니까? 그냥 우리시 연계 관계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됩니까?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예산이 전혀 없는데요.

예산은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mbc라든가 그런 특정 부분에 예산이 많아 나가요.

예. 광고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신문도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는데 일일히 열거를 안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산을 게재를 해야 합니다. 전혀 우리가 서비스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시를 홍보를 하는것인지 전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지금 운봉 동하마을하고 금지면 용전마을로 되어 있는데 운봉읍 동하마을이 전자상거래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전자상거래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금 전자상거래로 해서요. 3,433만9,000원의 주민소득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농촌체험형과 전자상거래형인데 전자상거래라고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소득 배가 운동이고 실직적으로 소득사업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체험형이라고 하는것은 홈스테이나 농활을 간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용전마을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운봉읍과 금지면의 용전마을 개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2개 마을만 운영을 할것인지....

정보화마을의 조성지역이 검토가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인데 우리시에서는 2개 마을만 중점적으로 한다는것은 조금 경직성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읍·면·동으로 보급해야할 사업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지역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그래서 어떤 지역의 발전적인 균형의 차원에서도 운봉읍에 있으면 금지면의 북부권이라든가 동부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균형있게 해서 좀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농민신문은 홍보전산실에서 취급을 합니까?

취급 안합니다.

시정소식지는 1년 몇회정도 발행을 해요?

2번 하고 있습니다.

2번이에요.

죄송합니다.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리·통장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대체로 삽입해서 해야 하는데 검토를 해보면 시정의 전반적인 PR의 관계만 있어요. 주로 보면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현안문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반듯이 소식지에 포함해야 한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하고 남원 KBS 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주로 갔죠. KBS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kbs와 mbc, jtv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어요. 한달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케이블TV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신문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것이 방송입니다. TV가 바로 나가면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신문도 중요하지만은 신문은 지식인들이 구독하는 사항이고 TV는 바로 시민들이 다 시청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시정소식지를 그런 부분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실·과·소 신문구독에 대한 배부를 옛날 같이 홍보실에서 배부표를 만드나요?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배부를 안하고요.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실·과·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적을 보니까 각종 향토축제와 행사 홍보가 7,900건, 지역 농·특산물 내지는 문화테마 관광에 관한 내용이 70여건이 되는데요. 33페이지 입니다. 물론 행사에 대한 홍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은 농촌동이 많고 농민도 많고 농사를 짓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홍보보다는 성공적 사례 위주의 이런 홍보라든지 농·특산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 유적홍보라든지 해서 이런 홍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 실·과·소에서 보도자료를 받으실때도 행사위주가 아니고 이런 성공사례라든지 농산물 특산단지라든지 해서 농가소득과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이 어렵고 실제가 어렵습니다. 그런속에서도 어렵다라고만 홍보가 된다면 우리 농민들은 더 실망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기를 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성공사례를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도 옛날에 보도안을 써보고 공보업무를 볼때 보면 사실 무근한 수치가 많이 기재가 되거든요. 저도 근래에 보면 한 50명 모였는데 150명이 모였다 100명이 모여 있으면 500명이 모였다는 이런 숫자적인 놀음이 차이가 많이 난것도 있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번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도내용이 너무 사실무근 했을때 그것을 보는 독자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신뢰할 수 없고 그 보도안이 나가는 부서까지 신뢰할 수 없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안을 쓰시는 담당자나 보도안을 검토하는 홍보실에서는 사실과 다른지 검토도 해보고 다시한번 보도안을 작성하는 담당자에거 확인을 해서 이런 허위가 많은 보도안이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책자를 만들면 배부는 어떤 계통으로 나갑니까?

내방객들하고 읍·면·동 그리고 기업유치를 하러 다니는 경우에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담당자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지금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용전마을 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알기로는 전라북도 지역에 정보화마을이 약 30개 정도 마을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에 정보화 마을 2개 지역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예약상황이랄지 체험후기랄지 방문한 흔적이 거의 없다싶이 하고 너무 단편적인 홈페이지로 구성이 되었는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랄지 관리는 지금 주체갸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쪽 마을에 PC 주사용 연령층이 지금 어떤층이 사용을 하는지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손자 손녀 등 자녀들이 사용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정보화 마을의 궁극적인 효과나 기대는 분명히 주민소득증대와 이어지는것이 가장 큰 정보화마을의 추진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접근이랄지 정보마인드 제고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국비사업, 물론 그중에는 시비 1억이란 돈이 들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 총 5억이라는 사업을 했다면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분석내지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사실 제시가 되어서 앞으로 글자그대로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더 확산을 시키고 어떻게 더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가는 이런 지표들이 사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마인드 제공이라는 두리뭉실한 한말씀으로 정보화 마을 전체에 대해서 말하는 오늘 업무보고는 제가 정보화 마을 만큼은 향후 시범적인 시행착오가 있었을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마을 주민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보다는 위원장께 회의진행에 관한것을 촉구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관 이상의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짧은 내용이나 필요한 내용은 담당이 소속 성명을 밝히고 담당이 답변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김정남 실장께서 업무파악을 아직 제대로 못하신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회의진행이 안되게끔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기본의 틀을 유지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인사가 된지 며칠 안되었고 또 실무 업무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때는 담당이 답변을 해도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더 충실한 답변이 되리라 생각해서 양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김정남 실장님께서 더 많은 연찬을 해서 직접 답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질의를 하실적에 업무보고서의 쪽수를 먼저 얘기를 하시고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세요. 그래야 담당들이 바로 파악을 합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는것이 나을것 같은데요. 36페이지 보시면 통합 메세지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계획은 올 상반기 4월중에 서비스 개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는 일단 실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실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담당께서 나오셔서 바로 보조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 메세지 시스템 구축 운영이 상반기인 4월중에 다 완료가 되어서 시스템 서비스 개시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추진사항에 보니까 7월중에 선진지 견학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전주시와 김제시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시스템 구축을 하는젓을요.

200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분명히 2006년 2월에서 3월 2개월동안 시스템 구축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운영할 사용자 교육이 4월중에 실시되고 시스템 개시일이 올 상반기 4월중에 완료를 다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하나도 추진이 안되어 있고 이제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건가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프로그램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연장이 되는것 같아요.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5월 31일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온갖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의 드거운 성원과 지지를 받으셔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제5대 남원시의회에 등원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구현으로 지역발전의 꽃을 피우는 의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변윤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진담욱 문화관광과장은 지금 도에서 동부권 개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중이기 때문에 박노준 문화예술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민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홍렬 제무과장입니다. 황순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덧 반달이 흘렀습니다. 지난 연초 새해를 맞이하면서 야심찬 의욕과 다짐속에 시작한 금년도 어느새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은 희망의 미래 중단없는 남원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시정에 전념해 왔습니다만은 되돌아 보면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들이 제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힘써 왔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과 전국 제일의 친절한 민원봉사실의 운영을 위하여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했고 고객 편의 위주 봉사행정 실천과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로 안방처럼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한편,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인 76회 춘향제의 성공적 개최와 다각적인 관광 이벤트를 개최하였으며 국악 혼불 등 생태문화를 체험하고 묵고 쉬어가는 관광으로 지역소득화에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14회 행사를 개최를 해서 사랑과 우애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가꾸기 위하여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지원확대와 정신 장애우 사회적 적응의 훈련실시, 보육지원 사업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 실시로 이웃과 함께하는 선진복지사회 실현을 구현하는데도 세심한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아우러 전국에 산재한 남원 추어탕 전문 취급업소 95개 업소를 선정해서 남원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관광 홍보 및 특산품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의 강력한 추진과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보호, 각종 공사 등의 계약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기업 활성화와 지역생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흥부민원봉사대의 현장민원 처리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열린행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제 민선 자치 시정 5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시 산하 전공무원들은 민선 3기 까지 오는 동안 부족하고 아쉬운점들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키면서 시민에 대한 참봉사로써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봉사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과정과 그동안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면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대 의회까지 오는 동안 지방자치도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더욱더 튼튼한 뿌리로 거듭자라기 위하여 시민. 의회, 집행부, 사회단체 등 가계각층이 더 큰 애착을 가지고 정성을 하나로 모을때 우리 지역발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동안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저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7일자로 자리를 옮겨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부디 많은 부분 지도와 격려를 바라며 배전의 노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욱 행정담당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입니다. 최귀식 시정지원담당입니다. 홍종수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노정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양완철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이외에 참석한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시는 3국 18실·과 2직속기관 5사업소 1읍 15면 7동 17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 현황은 정원이 104명입니다만은. 현재는 96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5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일반직 등 7개 직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과는 6담당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은 23개 읍·면·동 333리 138통 1,325개반이 있으며 통·리장은 현재 도통동의 3개 통장이 미위촉 상태로 468명이 위촉되어서 저희 행정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친절봉사행정 실천 및 주민편익 행정 수행을 위하여 지난 2월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여기서 건의된 184건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74건의 행정정보를 공개, 접수처리한 바 있으며 일제강점화의 피해신고는 2,093건을 접수하여 현재 사실조사중에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홍보대사 위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을 추진을 위하여 25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명예시민과 홍보대사는 158건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직원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화합과 편의를 위한 상록회 운영, 공무원 자녀 위탁보육비 지급 또한 공무원단체와 토론을 통한 직원 후생복지 분야 등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큰 무리없이 차질없는 수행을 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지난 1월에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달한 바 있으며 금년 4월에는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 포괄사업 등 총 307건에 56억3,8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춘향장학재단 장학사업은 춘향장학금 지급 학력증진 및 특성화 학교 육성사업 지원, 원어민 언어캠프 및 보조교사 지원 등 도비사업과 기급사업 등 총 6,4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주요 시정계획을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이 관내 마을을 순회하여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고 주요 현안사업 설명과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으며 매월 읍·면·동장 정례회의 와 확대 간부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우호교류로 우리시 이미지 대외홍보 및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특산품 직거래와 판로개척으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결연실적은 밀양시, 구로구, 서초구 등 3개 행정기관과 수도권의 17개동 기타 기관 및 기업체 등 25개 기관과 결연을 하였습니다. 결연된 기관과 기업에는 농·특산물 직판, 문화행사 참여, 산악회 등반, 친교 방문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특산물 판매는 25회에 걸쳐서 2억4,300만원의 직거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발굴 양성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이 아닌자 중 남원을 빛내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자로써 남원을 사랑하는 인재를 모아 남원인화 함으로써 풍부한 인적자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명예시민은 시정발전 공로, 지역개발 등 남원발전에 기여한 자로 명예홍보대사는 남원과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애착심을 가져 남원을 알리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시민 4분, 홍보대사 154분 등 158명에 대해서 명예시민과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위촉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시정현황, 관광 홍보물, 투자요청 등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금년 춘향제와 남원 세계허브산업엑스포에 초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계획 사전공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 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1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전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로연수 추진,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2회에 걸친 승진 심사 및 다면평가제 실시, 상반기 정기와 수시 인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인사제도 개선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인사제도 개선 협의체를 적극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환경변화에 맞는 기구 및 정원조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맞는 조직정비로 행정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능률적, 생산적, 행정조직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핵심시책 사업추진을 위한 허브관광산업센터 사업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부서 명칭과 일부 부서간 업무 기능을 조정하고 노인복지담당과 가정복지담당을 통합하여 노인복지담당으로 담당을 통·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원 직급 조정과 기구 및 정원 조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의 핵심역점 과제에 개편방침에 따른 조직정비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쳬게로 계산하기 위하여 실·과·소별로 분산된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능을 통합하여 1개과를 신설하거나 조정 운영하고 읍·면·동은 종합행정 체계에서 주민생활 기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전국 54개 자치단체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임실과 순창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 9월에 시범실시 결과를 행자부에서 표준지침안을 만들어 시달해 주면 저희시에 맞는 안을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 본청과 동사무소, 내년 7월부터는 전 읍·면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에 맞는 직제로 개편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사업은 2007년도부터 전 자치단체가 전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구 및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여....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팀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조직진단팀이 편성이 되면 유사중복 업무분석, 부서별 업무연계성, 적합성, 중요도, 수요도 등을 분석하고 부서별 업무량에 맞는 인력 배치를 위한 직무분석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또한 추진일정에 의해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 역점과제 개편방침에 따라 행자부 표준모델 및 시범자치단체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시스템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과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은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과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에 직원들의 보수교육을 2억5,400만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고 교육부 지원사업은 전문사설학원 한국폴리텍대학 남원캠퍼스, 사이버 교육 등 월 5만원씩 연30만원 범위내에서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교육은 343명을 이수중이거나 완료를 했고 교육비는 114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 교육비 2억5,400만원중 2억1,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남은 예산이 약 4,000여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직원들의 교육은 계속 되어야 되고 이에 대한 교육비가 1억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준인사 행정 전문 시스템을 도입 시행함으로써 인사실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실헌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 4월 자치정보화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부터 내년 12월까지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인사, 급여, 기구 정원관리 부분의 47개 업무기능 그리고 공무원의 개인별 기본 인사정보 조회등 부가서비스 기능을 금년 10월까지 입력하고 12월에 전직원을 상대로 관련부서를 상대로 교육후 내년 1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DB 구축사업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강 관리시스템 구축후 신속한 자료의 열람검색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보존가치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는 연구문서 등 8,200권의 문서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DB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자료들을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1차사업은 금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미 조달계약을 마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직원화합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증진 향상으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직원 체력단련으로 건전한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회 등 15개 클럽이 있습니다만은 이 취미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상록회 운영, 구내식당, 매점을 건전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운영에 있어서는 월 3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주간 시·군공무원 체육대회와 저희 청원체육대회를 준비하여 개최토록 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숙원사업은 267건의 49억, 포괄사업은 40건에 7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307건에 대해서 현재 55억원의 예산이 55억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완공이 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액은 1억3,000만원 정도로 6건 정도를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지원 지원 건의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의 조기 해소를 위하여 추경 기회가 되면 3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교육기반 구축과 인재육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인재육성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저희시는 읍·면에 있는 2개 학교만 농어촌 자녀 대학특례입학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즉 2006년도부터는 동지역을 포함해서 9개 학교로 확대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춘향장학재단 장학사업으로는 춘향장학금 지원, 학력증진 및 특성화 학교 육성사업비 지원, 관내 초등학교 우수졸업생 선발 표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비 지원 등 총 5,700만원의 지원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특수학교 유치를 위하여 서남대학교 주변 등 3개소를 후보지를 저희들이 추천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하여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후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3일 중앙심사를 마치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학교 영어 체험교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의 3개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교육청에 직영하는 체험교실을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3군데 후보지중 이백에 있는 후보지가 선정이 되어 저희들이 적극 유치되도록 지원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역 해제나 시유건물이나 시유지 3필지 매각문제, 또 사유지를 매각하도록 동의를 받는 문제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을 적극 지원하여 저희 관내 특수학교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장학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공무원단체 건전육성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 공무원단체는 지난 2001년 직장협의회를 설립후 출발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로 전환한 바 있으며 현재는 금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 노조관련법에 의해 정식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 노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수는 74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조와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합법노조 전환을 위하여 추진지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합법노조 전환을 위하여 설립신고 이행토록 권유하고 정기적인 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은 분기별로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단체교섭은 합법적인 노조로 전환시 이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시키고 영·유아를 둔 직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그리고 근무의욕 고취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주소를 둔 상용직이상 공무원 자녀에게 월 7만9,000원씩 146명의 직원에게 현재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자녀들은 관내 47개소 보육시설에 보육중에 있으며 보육비는 직접 보육시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5,500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서울사무소 기능 활성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주기능은 중앙부처 및 시·도 행정정보를 수집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농·특산물의 직거래 장터 확대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기업투자 유치활동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서울권과 저희 지방권을 적극 매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정책자료나 세미나 토론회 자료를 수시 수집하여 제공한 바 있으며, 35개 부처의 5급이상 25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남원출신 남공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남공회 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여기 활성화에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 명절 특판행사를 서초구청이나 중앙청사 을지로 상가, 지방재정회관 등에서 행사를 실사하여 2억여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 남원 참미 판매행사나 특산물전 전시를 GS 마트를 통하여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춘향제와 허브엑스포 등 우리 남원의 굵직한 행사때 일시인부를 사용하여 서울 지하철 등에 홍보 안내문을 게첨하는 그런 적은 일도 하는 그런 적은일도 마다 않고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사무소의 주기능이 살려지고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도록 활성화업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8쪽이요. 지금 우리가 자연마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여기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471개 마을이요.

471개요?

예.

지금 거의다 앞다투어서 여건이 좋은 마을, 그전에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정부에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곳은 다 지었습니다. 마을회관을 거의 다 지었습니까?

거의 다 지어진것으로 압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거의 다 지었죠?

예.

거의 다 지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정의 경우도 다른 지역도 지으니까 우리도 지어야 겠다 그런 기대심리, 경쟁의식에서 지었습니다. 모정은 다 지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까지는 세세히 판단을 못해봤습니다만은 그 역시 상당히 지어진것으로 압니다. 수요가 있을지는......

읍·면 제가 동은 얘기 않겠습니다. 면단위 마을회관이 어디가 덜 지어졌는가, 앞으로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예.

모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해요. 모정이 지금 1,500만원씩 지원이 되죠?

규모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 그래서 우리 지역구의 모 면지역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기반조성비가 없어서 못지겠다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것은 일률적으로 1,500만원이 기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모정은 차등되게 지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보면 됩니다. 2,000만원도 지원이 된 지역도 있죠?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이 1,500만원이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준 경우가 있답니다. 다른 부대경비가 필요할 경우에 조금 더 증액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하기에는 어떤 지역은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다른 지역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것은 불공정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건상 그럴 수 있겠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전 시장님이 시정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나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184건의 건의사항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중에서 완결이 되고 지금 추진중 그리고 불가 등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겠다는것은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간것도 있습니까?

거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장기발전계획하고 연계성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장기발전계획하고 거의 연관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마을단위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47건은 지금 완료가 되고 추진중이 41건이고 73건이 장기검토하는 내용인데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하지만 해야 겠다는 사실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야 가능하다는것을 그전에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최진영시장때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비가지고도 어렵고 도비와 국비가 포함되는 사항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을 묻는 거에요.

예.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쪽과 연계해가지고요.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2007년도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행 표준정원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정원이 1004명인데 시 공무원은 969명이고 현재 35명이 부족하죠?

예. 35명이 결원입니다.

? 이것은 왜 이렇게 정원이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데 왜 남원시에서는 35명이 부족합니까?

감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평소 지휘부에서 말씀하시기는 저희시 재정자립도 아주 열악입니다. 12,8% 정도 자립도이고요. 저희 직원이 조금 몸으로 고생하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결원 유지도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결원을 한두명씩 다 가지고 오는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 절감효과가 있고요. 있는 직원들이 조금 애쓰자 그런것의 결원 유지입니다.

방금 행자부에서 통제한다고 했어요. 인건비가 시에서 시달된것 아니잖습니까?

기준만 설정이 되면 모든 예산은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서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의 기준만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는것.....

봉급 우리시 재정으로 줘요? 그 사항을 답변해 보세요.

그 예산에는 물론 보조사업들도 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물론 거기에 들어있습니다만은 굳이 따지면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급은 저희들 자체 재원가지고는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300억원 정도 밖에 안돼요.

지금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행자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일정부분 투입이 됩니다. 그것은 거의 우리 시비나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결원이 해당된 각 실·과에 1-2명을 명 정도씩은 전부다 결원을 둬서 좀 더 우리가 노력하고 고통분담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면 이것도 절약이 되어서 그 재원으로 시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결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5명을 쓰면 그만큼 국비가 보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말씀하신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받는것은 국고보조금을 받는것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부족분은 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다, 교부세는 저희가 그 예산을 목적에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도 있고 보통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저희 맘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것을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원의 통제사항이 1004명 입니다. 남원시에서 1004명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내용으로 보면 논리가 안맞아요. 국장님 말씀하신것은요. 어차피 1004명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도 충당해서 이것은 내려올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겠어요?

아니죠. 보통교부세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자부에서 주는 돈인데 그 돈은 저희가 맘대로 인건비도 줄 수가 있고 다리도 놓을 수 있고 회관도 지을 수 있고 이런 곳에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절약을 한다, 우리 몸으로 따지겠다 결원을 둬서 그래서 소득증대에 투입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실·과·소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사람 채워 달라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인원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하고는 기구가 100% 바뀌었네요. 3대때 하고는 그래서 이렇게 현행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바뀐다고 하는 사항을 저도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004명이 정원인데 35명이 결원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예.

내년에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라고 해가지고는 1004명의 범위내에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사람을 쓰는데 쓸때마다 기구조정을 해서 쓰는데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지금 행자부에서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만은 거의 재정자립도나 인구나 면적이나 이와같은것을 산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원시라는 곳에 인건비 1,000만원을 줄테니까 이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10명을 채용 하든지 20명을 채용을 하든....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의미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35명이 부족한데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일용직이 있죠? 일용직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각부서로 보조로 일용직이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일반 정규직들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단지 그것 뿐입니다. 일용직은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300일을 쓰는 일용직도 있고 수시사역이라고 해서 280일이하로 쓰는 일용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일을 쓰는 일용직 사무를 보는 것이고 나머지 280일은 사무보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실·과·소에....

35명의 결원도 충당할 수 있다, 그런것도 되죠?

저희가 일용직도 아무렇게나 사역하는것이 아니고 아까 300일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280일 사무보조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업무성격상 그 부서에 이와 같은 사무보조가 필요하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통제를 해가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고 있느데 그분들이 사실상 35명 결원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돼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용직이..... 영원히 일용직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을 사기진작 측면에서 기능직이 인원이 빈다고 하면 그전에 상용에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것 같이 몇년 있으면 고참순으로 올리고 그런것은 없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5년이나 10년 정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분들은 항상 일용직이죠. 그 점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일용직은 전결 처리가 어디서 됩니까? 일용직은...

각 부서장이 전결처리 하고 있습니다.

전결처리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일용직도 지금 각 부서에서 실·과·소장들이 처리하도록 조례라든가 규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위에서 전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장들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누가 채용을 합니까? 환경미화원....

그것도 부서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서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아우트라인만 물어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인력문제, 아까 기구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것은 앞으로 투명한 인사행정 지금 제4기를 맞이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시장님이 공언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위에서 모든것을 처리하지 않고 부서장이 처리를 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법과 원칙이 통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입니다. 44쪽 보시면요.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요. 3개통 미위촉 부분에요. 원래 2006년도 1월 30일부터 미위촉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미위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되었고요. 지금 통·리·장 나이를 보면 39세이하 21명인데 그 이전에 1월에 나온 업무보고서를 보면 39세이하가 126명이더라고요? 49세이하는 157명이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상이한 통계가 나오죠?

리·통장이 나름대로 임기가 있고요.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어떤 통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바뀐 통계인지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계까지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9쪽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자매결연이라고 하죠. 3개시인 밀양시, 구로구, 서초구와 하고 있는데요. 서초와 구로는 장날을 운영을 해서 대도시와 우리가 직거래를 하고 있고 밀양시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밀양시도 우리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있을때 거기에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 농·특산품을 판매를 하고 저희들도 그쪽 행사 있을때 여기에 있는 우리 농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전시 판매를 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직판...

밀양에서도 직접 남원을 왔었나요?

예. 왔었습니다.

하기 위해서요. 저희도 밀양을 갔었고요.

차원에서...

문화교류 사업도 하고....

서초구는 어떤 관계에요. 저희만 가서 이렇게 장날을 운영하는 겁니까?

여기도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또 우리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고위직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원님! 여기에 서울사무소 담당이 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주시면 서울사무소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했으면 합니다. 서초구와 구로구 관련 활동에 사항에 대해서요.

성실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서울사무소 양완철 소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품을 저희만 판매를 하고 구로구나 서초구는 남원과 관련되는 부분은 없나요?

무조건 이제 우리 특산품을 판매를 해주고 계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금년에 명예대사 1분, 홍보대사 57분을 58명을 위촉을 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명예대사와 홍보대사는 몇년도 부터 시행이 되었죠?

2005년도부터요.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할때 명예시민이 3명 이었네요.

예.

홍보대사가 86명이고요.

예.

58명이 증가가 된 건가요?

예. 금년에 58명이 순수하게 증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대상인가요?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명예시민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역개발중에 남원에 발전에 기여한자로 명예시민을 위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춘향제를 찍을때 출연배우로 나왔던 그런 분, 놀부식품의 김순권씨, 우림산업의 심영섭씨 등....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이나 기업체의 대표들이 명예시민이 되고 홍보대사는요?

홍보대사는 남원과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애착심을 가지고 남원을 알리고 시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추어탕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

관내가 아니고요.

예. 남원 관내분이 아닙니다. 물론 전체가 외지.... 외국은 아니고 외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이런 명분이 있는 분들 찾아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요.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2006년도초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여성공무원 인사평등 우대라고 해서 승진 및 전보, 보직부여시 남성과 동등한 인사를 운영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성공무원을 주요부서에 배치하고 승진 배수 범위내에서 여성공무원 승진을 배려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남성 여성 공무원의 특정부서 배치를 지양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인사에 김정남 여성문화원장을 홍보실장으로 전격 발탁해서 지금 전진배치를 시켰다 하는 사항을... 지금 현재 하는일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일을 맡기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정남 실장은 특별하게 여성공무원 인사평등 우대에 의해서 온것이 아니고 그분은 사무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될 자리이고 앞으로 이 업무보고시에 특별하게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시에 했다고 하는것은 향후에 반영한다는것 아닙니까? 김정남 실장은 예외적인 사무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직을 받아서 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여성공무원들에게 인사에 있어서 승진배려나 이런 부분을 동등한 입장에서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하실....

그러니까요.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실장이나 이런 주요 보직은 거의 남성들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배제를 하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남성 여성 구분없이 전진 배치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요. 환경변화에 맞는 기구 및 정원 조정을 보면 부서간 업무기능 조정은 이 부분은 확정적입니까? 이대로요.

하나의 실적입니다. 이미 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보고를 해주시는 거에요.

상반기 실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관리는 허브관광산업센터로 가야 되는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짚어 봐야 겠는데요.

이것은 기 이렇게 부서명칭을 하는것은 저희 행정에서 임의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53페이지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직진단팀이 6월에 미리 다 완료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능분석도 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총액인건비제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행자부 지침에 맞춰서 조직진단을 해 나가겠다,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조직개편 작업에 부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역을 의뢰를 안하니까 어떤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순수하게 내부에서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별도로 태스크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은 몇년전에 다시 하셨잖아요? 책자로 까지 냈잖아요. 조직진단에요.

이것은 그 조직진단이 아니고 총액인건비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내다. 55쪽에 보시면요. 안시행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그 부분도 총사업비가 상반기 사업비 규모와 지금 사업비 규모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1,500만원 지원된것을 포함한 내용을 저도 확인과정에서 발견했는데요. 당초에는 4,900만원의 사업규모 였습니다.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3,400만원인데요. 3,400만원만 표기를 했습니다.

국비를 확보를 못한 것인가요?

아니요. 국비는 기 지원받고 출연사업이기 때문에 표기상 조금 실무적으로 잘못.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일괄 집행하는 사업이어서 시비만 이번에는 표기하고 지난번에는 포함해서 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셨는ㄷ 포괄사업에서 상반기에는 35건 이었거든요. 40건으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그 예산안에서 충분이 되기 때문에...

예.

5건을 늘린 것입니까?

예산액은 같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건수를 예측하고 가는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몇건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할지 모르니까 추진하면서 계속 건수는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계속 늘려도 상관 없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 40건 역시 우리가 7억을 다 집행하는데 약 40건 정도 되겠다 건수 추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추진상황에서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이나 실·과·소를 지원하는 지원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업부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는것으로 저는 평소에 알고 있고요. 수고를 많이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48쪽에 보면 시정 설명시에 읍·면·동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184건의 완료, 추진, 장기검토, 불가 등 이 사항들은 아까 말씀대로 추진할 수도 있고 검토한것도 있고 도저히 불가한 사항도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해당 읍·면장이나 건의한 농가한테, 건의한 주민에게 알려줘서 왜 불가한가 또 장기검토를 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알려줘서 주민이 다시 해당 의원이나 읍·면에 또 건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통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해당 의원에게도 알려 주시면 그 답변은 요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요.

49쪽입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결연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결연을 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또 상대에게 주는 이익은 무엇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무엇을 크게 바란것들은 아닐테지만 우리가 도시민하고 결연을할때는 우리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계획을 더 잡아서 연1회 했던것을 2번 정도 늘려서 우리 농산물이 1개라도 1톨이라도 1가마라도 우리 농산물을 그쪽 도시민이 활용하고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농민에게 소득의 기회를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인월면에 보면 생활개선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원마을이 있습니다. 저도 신문도 보고 제가 현직에 있을때 같이 추진도 했습니다만은 좋은 실적을 남기고 있고 우리한테 많은 소득을 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체험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널리 홍보를 해서 기술센터가 힘이 좀 미약합니다. 제가 근무를 해봤지만 홍보라는지 알리는데 조금 힘이 부족하니까 지원부서에서 더 힘을 북돋아 주셔서 도시민들이 체험마을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런면에서도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들 인사에 많이 배려를 해주시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저도 남자직원들도 많은 배려를 해주십시요. 왜 웃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운전기사 근평은 어떤 근거로 평가를 합니까?

운전기사 근평도 정규직원 근평과 같이 관련 기관단위로 예를 들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하는 과정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전기사 두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점수를 주기 위해서 운전기사한테 해당도 없는 전자문서 교육을 보내 가지고 그것을 교육점수로 준다고 하는데, 전혀 해당이 없는것 아니겠죠.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때 그러겠죠. 운전기사도 공무원이니까 전자교육도 받고 행정교육도 받고 다 받아야 되는데 교육점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라도 갔다 와서 점수를 줘서 승진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차라리 운행거리를 재서 근평을 주면 안되겠는가 하는 말을 해요. 참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운전기사가 사고없이 차만 많이 몰고 다니면 그 사람이 운전 잘하는것이고 근평이 올라가야지, 하루에 한번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기사도 있다고 그래요. 그 직원 말에 의하면 그런분들이 먼저 승진을 하고 또 근무연한도, 물론 근무연한이 길다고 해서 먼저 승진해야 한다는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나 농업직 공무원에 비해서는 근평을 하는데 조금 달리 해야하지 않은가, 그러면 오래된 운전기사도 운전을 많이 했으니까요. 또 하루 운행거리도 많이 한 사람이 근평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제가 지금 사항과는 별개이지만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부서에 나가 있던지 실·과·소, 읍·면·동에 나가 있는 운전기사도 꼭 본청에 있는 기사하고 같은 대우를 해서 오래된 기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8급 28년채 있는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10년만에도 승진을 하고요. 사실인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은 혹시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 챙겨 봐 주십시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 준비에 빈틈없이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매주 금요일 외식의 날을 지정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간단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합법 노조이죠. 과장님!

아직 법이 설립된후에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합법적인 노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단위노조인 실제로 남원시지부 이게 노조설립 신고가 되면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정확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공노 자체도 합법적 노조로 인정을 못받고 있는데 지금 금후계획상에는 합법노조 전환 및 설립신고 이행을 설득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전국적인 노동조합도 사실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 단위노조만 합법노조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대화나 교섭을 하려면은 불법노조하고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하고요. 그래서 단위기관만이라도 그런것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으로 결성되는데 연계가 되든지 해야 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남원시의 노동조합 단위노조가 먼저 결성되도록 원칙하에서 설득, 설득은 아니고 권유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전공노에서는 합법적인 노동단체로 노조로 인정을 해달라고 사실 선거전에 출마자 전원에게 설문서를 보낸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본인들 노조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것 보다는 정부에서도 합법적인 노동자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가 더 크다고 보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굳이 단위노조를 합법노조로 권유하거나 설득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부처도 합법 노조를 하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고 지시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노조의 업무는 정상적인 업무절차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거부한 상태 이대로 불법 법외 노조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행정 집행부 자체에서는 그 자체를 인정을 하고 갈 수가 없어서 합법 노조화 하십시요라고 계속 권유하고 갈 것입니다.

여쭤 본 요지는 법외 노조로 활동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개정이 되고 금년 1월 26일부터 시행과정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조금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6급의 경우 옛날에는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했고 특정부서만 가입이 제한되고 그랬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6급의 가입 제한을 하고 있고 또한 해임이나 파면된 직원까지도 노조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 2가지만 가지고 단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인정해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예. 잘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분위기 또 그동안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불가피한것으로 이번에 알고 있다는 말씀은 제대로 지적해 주셨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해서 꼭 지키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의 규칙이나 제도나 아니면 내부 규칙도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편의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을 시켰다가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져서 항상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규칙이 만들어 졌다면 일정부분은 지켜줘야죠. 제가 과거에 어떤것을 봤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필요했을때는 바로 이렇게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직원이 필요해서 할애를 하려고 하면 6개월 전보제한에 걸려서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기에 일정부분 제한을 하는것도 봤고요. 또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변칙적인 방법을 사옹해서 6개월 전보제한에 걸리니까 파견근무다 라고 해서 인사하는것을 지켜 봐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추후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6월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이 남원시에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의 기능직과 상용직, 일반직도 6급 전문위원 별정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지차법에 보면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상위법에 맞는 조례를 아직 개정을 안하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답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직원의 임용권은 의회에 위임하도록 또 6급 전문위원을 2명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2006년도 7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솔직히 시인을 하시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