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먼저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안건 심사로는 2006년 7월 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6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여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출 안건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오늘 첫 의회를 맞이하여 그동안에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있게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올바른 시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내수면업무 운영 및 어업면허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기능과 협의회 구성을 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와 의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료 및 의견청취 내용을 안 8조에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지만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내수면어업 현황은 하천수면 구간이 54km이지만 실제 조업가능수면은 약 25km가 되겠고 시관리 245개소, 농촌공사관리 52개소, 저수지 29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원시 내수면어업 허가 신고자수는 2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의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내수면어업법이 2005년 3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어업의 면허 및 허가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운용하는 내용으로 총11조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에서는 내수면어업의 발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의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및 4조에서는 협의회의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진행 방법,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의 협의회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적용 조례에 위배됨이 없으며 향후 남원시 관내의 내수면의 종합적인 관리와 수산자원 보호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내수면어업에 대한 허가를 시에서 발부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 및 운용조례는 개정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새로 설치한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내수면어업관리지침으로 예규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 질의해 보았더니 예규라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조정을 해야지 자체 지침만으로는 안 되고 조례를 제정해서 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한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또 허가를 반납받았는데 허가를 강제 박탈당한 사람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남획을 했을 경우에 관리지침에 의해서 어업권을 박탈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허가 정수를 정해서 했습니다.

허가정수는 알고 있는데 허가정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허가 승계만 받고 나면 그 사람을 규제할 수 있는 지침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승계는 아닙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 반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업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넘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면허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채취할 수 있는 것만 채취해야 하는데 채취하지 못 하는 범위를 위반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슬기는 망 형태로 바닥을 훑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죠?

다슬기는 항망을 이용해서 잡도록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손으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자는 항망, 망을 이용해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미리 이상이라는 망의 규정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어 규정이 있습니다.

그 망으로 채취하는데 그 규정을 전부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침상에서는 몇 미리 이상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리지침에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쉬운 말로 모기장으로 훑으면 안 된다는 지침은 없습니까?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세부적인 안이 나와있습니까?

11조에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세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법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상부로부터 지침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야 합니까?

내수면어업법에는 개략적인 것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조례안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았는데 7곳밖에 제정을 안 했습니다.

객지사람들 또는 남원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요천강의 다슬기에 눈독을 들이고 야간에 망으로 훑는 것을 우리는 불법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여기에 내수면보호관리 차원이라고 했는데 생태계 파괴는 불보듯 뻔한 곳에서 무슨 내수면보호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를 정한 것입니다.

7인 이내로 되어 있는 정수인데 쉬운 말로 물고기 치어는 어느 정도는 다시 살려주는 것으로 해양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없고 아무나 망을 이용해서 훑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것을 불법이라고 신고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신고의 값어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재를 할 때에 저도 물어보았는데 지난번에 있던 내수면어업관리지침은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수를 정한 지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만으로는 안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관한 정수관계를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몇 년동안 허가를 해 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허가를 내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새로 신청을 내니까 무한정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사람에게 계속 내줄 수도 없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내줄 수가 없어서 이것은 이렇게해서 안 되겠다 해서 그런 민원이 늘 사무실에 와서 싸우고 소란을 피워서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했더니 조례도 정하고 세칙을 만들어라 해서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아까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작은 다슬기를 부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내수면어업법이나 수산관계법령에 보면 치어는 몇 미리로 되어 있는데 다슬기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서 연찬을 해서 우리가 세칙을 만들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격이 몇 미리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데 다슬기만 빠져있어서 저희들이 연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슬기는 망으로 훑든 무엇으로 하든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 현재로는 그것만 봐야겠군요.

연찬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계가 아닌 세부적인 지침을 꼭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부에 질의했던 내용과 회신내용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침에 25명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관리지침에 정수가 나와 있습니까?

예.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예. 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명입니까?

27명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기존에 기 허가를 득한 사람은 취소를 못하고 그 이후인 작년도에 정수를 만들었습니다.

지침은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지침은 작년도 8월 9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2005년도 3월 31일자입니다.

정수가 있기전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허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다슬기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이라는 것이 다슬기만 잡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낙이나 자망 그런 것이 다 해당됩니다.

주로 섬진강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득권이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도 꼼짝하지 못하고 끌려갈 정도로 이미 기 허가를 득한 자들의 기득권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허가는 절대 못 내주고 있습니까? 정수가 없어도 지금 내주기가 곤란합니까?

정수 넘어서는 못 내주고 있습니다.

정수가 지침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기 허가를 득한 자들의 기득권 때문에 시 행정에서는 신규 허가는 지금까지 내주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득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기득권때문에 시청에서 안 내준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경험했는데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정수를 패류 채취 허가의 경우는 7명으로 정해놓았습니다. 7명이 차 있는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에 정수를 작년 8월에 하기 이전에도 이미 신규 어업면허를 득하려고 했을 때에 시청에서 내주지 않았습니다. 실무자가 일부러 안 내준 것입니까?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무자 답변이 분명히「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으니까 더이상 내주면 싸움이 일어나고 민원이 생겨서 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그런 필요성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까지도 조례가 없이도 규제를 잘해 왔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앞으로 생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규면허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기득권이 심했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 한 명 또는 두 명의 어업인 대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업인 대표를 넣었을 경우에 제척사항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원회에 넣을지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볼 일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여기 2항에 어업인의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심사숙고 하려면 여기에 표시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그럴 바에는 관계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업인 대표라고 해서 허가자들이 어로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식장의 경우도 허가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가 누구입니까?

어업인 대표는 아직 없습니다.

없으면 만약에 채취하는 사람을 대표로 선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업인 대표라고 한 것은 허가자 대표가 아닌 어업인 대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를 거쳐서 대표를 채취 허가자로 정해 놓으면 행정에서 바꿔서 들여보내라는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양식어업 대표를 참여시켜야 할지 어업인 허가 나간 대표를 참여시켜야 될지,

아직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면서 조례를 상정한 것 자체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업인대표를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 놓고 협의회 기능에 보면 손실보상이나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관계 공무원이 목숨을 걸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덤비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있을 경우에 그 기능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도 그 사람들의 기득권이 지침이나 조례에 없을 경우에도 시청에 와서 퍼부어서 신규 허가가 나가지 못 할 정도로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협의회에 포함시켜 놓으면 신규 어업면허가 정수에 부족하더라도 자기들 기득권에서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나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모순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대표를 허가가 이미 나가 있는 사람은 제척사항이나 여러 가지 관계때문에 어업허가가 나있는 양식업 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립적인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제척이나 기피 및 회피사항에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일 경우에는 제척이 됩니다.

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들이 속해 있는 대표자는 당사자나 마찬가지인데 다 제척할 것입니까? 그러면 중요할 때 그 사람 빼고 관계공무원들끼리 하려면 지침만으로 지금 상태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니까 지침으로는 정수 조정한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해야 가능합니다.

제척사항에 차라리 내수면채취어업 허가자는 안 된다는 것을 삽입해서 분명히 명문화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안됩니다. 나중에 어업인 대표는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고 하면 누가 답변을 하려고 합니까?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채취어업하는 사람이 그중에 영향력이 제일 커서 그중에서 대표로 자기들끼리 선정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업인 허가자 대표는 배제할 계획입니다.

계획만으로는 배제를 못합니다. 제척사유에 그런 사항을 삽입해놓아야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조항에도 들어있지 않고 기피 사유가 아닌데 어업인 대표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지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어업인대표는 안 된다고 말로해서 그 사람들이 들으면 지침으로 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서류 검토하고 다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조항에서 내수면어업인이라는 것은 행정절차상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어떤 어업인이냐면 기르는 양식어업이 아니고 채취할 수 있는 어업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수면양식업자라든지 내수면어류양식업자라든지 못을 확실히 박아야지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안됩니다. 지금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준상 위원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인의 대표라고 했을 경우에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수면양식업은 기르는 사람과 잡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준상 위원님과 한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위원들에게 조례안만 올려놓아서 세부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시청에서 조정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임의대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25명 정수인데 27명으로 2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또한 2005년도 3월 31일자 시행하라고 했으면 바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 1년이 더 넘었는데 지금에야 하면서 세부사항을 미리 알려주시고 해서 협의회 구성문제를 올려야 합니다. 또 하나 협의회 구성문제에 문제점을 보면 내수면어업인 대표가 협의회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놓고 대표 제척사항을 보면 가족이나 배우자는 제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도 없는데 대표자 권한이 들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법률 아닙니까? 3월 31일자 법률 제정된 것을 보면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표권이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세부사항을 여기에 넣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보완을 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산업건설국장은 위원장, 산업진흥과장은 부위원장, 담당부서는 간사나 서기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명분에 한해서는 관련분야 공무원은 들어갔지만 내수면과 내수어업 학식과 경험 여기 두 가지를 빼놓고 나머지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물쩡하게 크게 묶어놓았는데 이럴 경우에 이 사항이 세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았을 때에는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 같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이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지만 허가업자가 허가를 획득했다고 다른 사람들 고기잡는 것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법적인 세부적 제한도 알아야 위원님들이 하시겠다고 하셨고 정준상 위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이강석 위원님께서는 짤막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미리 조례를 제정한 6개 시군의 조례를 전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고 또 내수면수산법을 참고해서 넣은 것입니다.

정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침이나 규칙을 정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으로 심의를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부사항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일일히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큰테두리로 몰고 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도 이 안을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2-3일전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세부사항이 있으면 빨리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강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강석 위원님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신 위원이 7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7월 12일 시행함에 있어 법 4조3항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4항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의 대상 및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건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 금액을 정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징수된 부담금 귀속분에 대한 용도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표준안이 시달되어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을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중인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부과 징수되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으로서 총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의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6조의 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각종 관련법령과 적용 조례에 위반됨이 없으면 향후 남원시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데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금조례를 200㎡ 이상으로 한 것입니까?

200㎡로 60.5평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거의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물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기금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다 쓰면 좋겠는데 중앙에 귀속시키죠?

30%가 중앙이고 70%가 시입니다.

왜 30%을 중앙에 귀속시키는 것입니까?

각종 도시기반시설도 일부는 국고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면서 제5대 남원시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각 부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과장님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류재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영진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최규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선영 산림경영과장입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윤영복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박경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성리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민선 4기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9개과 202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결하여 7개 분야 63개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발굴, 중소기업 육성지원, 골프장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토지매입 활동은 물론 하반기부터는 투자유치기획단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남원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농업기반 구축과 농가 소득 향상에 주력하면서 아름다운 남원 천혜의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환경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농업발전 종합계획을 완성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농산물 유통사업 활성화, 지역생산 농·특산품의 특화와 비교우위 작물을 신소득 농·특산산업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소득 증대 기반조성과 친환경적 산림 기반시설 확충, 아름다운 꽃도시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리적 환경에 맞는 산림자원의 조성으로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확충과 생태 및 체험관광 도시 기반시설 구축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 남원 건설에 진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남원도시계획을 재정비 수립하고 주요도시 계획 도로개선사업의 지속 추진과 국악과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레포츠 중심도시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간선망의 확충과 국도 우회도로 전주-광양간 남원IC진입로 개설, 하천정비사업에도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이고 완벽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공용주차장 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안정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및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민 주거 복지 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김 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업건설국 전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 활동과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맡게 된 류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올바른 시정과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수고하심에 먼저 감사드리고 제5대 남원시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부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양일규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광겸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광채 자원관리담당입니다. 박성권 국제협력담당입니다. 임영란 전통공예담당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 6페이지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일반행정 등 7개 분야에 63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의 도급과 물품구매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판매와 1사 1촌 자매결연 직거래, 관광객 유입을 위한 소득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로쇠 약수제와 바래봉·봉화산 철쭉제, 기타 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소득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직원들은 직원 외식의 날을 금요일에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체 지원을 상반기 중에 9개 업체에 17명을 실시했고 공공근로자는 65명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은 20개 기관에 230명, 구직·구인 알선은 226명의 구인과 928명의 구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투자유치입니다. 그동안에 공장설립 및 창업은 창업 등록 5곳, 신설 등록 3곳, 대체입주 2곳 등 10개사를 실시했습니다. 중소기업 및 제조업 지원 육성에 있어서는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2개사에 2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무담보신보에서 중소기업 재정 보증을 15건에 2억 5,5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공무원 담당은 55건이 상담이 되었는데 해결이 25건, 진행중이 27건입니다. 또한 특허청에서 남원목기를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도 22,000＄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2006년 상반기 성과를 추진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 책자 200부를 발간해서 실과소, 시의회,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민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입점을 초기단계부터 백지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입장을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민간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롯데쇼핑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롯데마트가 아닌 대안을 찾아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은 현재 공설시장을 1억 6,700만원을 들여서 뉴스파워에 지금 납품이 되어서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월시장은 10억원인데 이중에서 장옥과 물류저장창고 두 가지 사업을 실시하는데 곧 용역발주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늦어진 이유는 시장 장옥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변경과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바쁘게 서둘러서 누수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속특성화 시장 이벤트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공설시장에 향토시장 이벤트 사업, 용남시장에 용남이벤트사업, 인월에 장터 가요제 등 3개 시장에 이벤트사업을 신청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8세부터 60세까지 행정보조는 6명, 노무는 14명 등으로 해서 계속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중소기업체 인력지원은 고용기간은 1년으로 9개 업체 17명을 년에 일인당 78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예산으로 여름방학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가 지금 남원시내 20개 기관에 230명이 6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2개월 동안 실시하고 남원시청에 30명이 연수 중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제조업체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제조업체 육성지원 자금은 총 지원이 가능한 금액은 100억원 정도인데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고 회수되고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2006년에는 3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1억원이 지원되고 하반기에 18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보절 석재단지에는 2,300만원을 들여서 배수로 공사를 해 주었고 진식품 등 9개 업체에서 중소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동안 모든 경영진단과 기술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회사의 형편에 따라서 금후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장혁신, 기술지원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춘향골 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춘향골 천문과학관은 테마파크 활성화 남원에 자고 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테마파크 정상부분에 1,000평 규모와 200평 규모의 건축물 그리고 사업비 25억원 중에서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1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2년간이며 주요 시설로는 기초과학실, 첨단과학관, 디지털영상과학관, 관측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4억원의 기금이 내려와 있고 하반기에는 시비 1억 7,000만원 정도는 용역비로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용역과 설계가 된 뒤에 천문과학관 건립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는 내부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운영실태와 경영분석을 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망기업 투자 유치 추진으로 농공단지 미분양 7블럭이 있는데 내일 1개 블럭의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내 블럭을 연내에 최대한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친환경골프장 건설입니다. 상록골프장은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고 인월골프장도 계속 추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덕과 고정, 용산 덕촌 지구에 있는 덕과 골프장도 토지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덕과 82.4%, 상록골프장 76.3%, 인월골프장 92.7%로 되어 있고 남원CC는 도시계획결정 및 입안에 대한 제안서가 접수되어 있어서 검토가 되어서 보완 지시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가동률은 90.9%이고 휴·폐업이 4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인근 농공단지 업체 중에서 매입을 하려고 협상중에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 분야는 공매처분이 되면 입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간 생산량은 1,664억원 정도이고 수출이 3,276억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100% 입주를 위해서 최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으로 현재 휴·폐업중에 있는 부도가 난 곳이 4개, 미분양이 6개에서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연내 내지는 내년 상반기초까지는 입주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장기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빨라야 산자부 합동 타당성 조사, 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 지정고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게 되며 3년 이상이 걸려야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욕적인 사업으로 농공단지 인근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 타당성 의뢰를 해서 현재 회신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입니다. 저희 자매결연 도시인 염성시와 상호 교류 방문이 있었고 우호협력은 연길시와 했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한 번 갔고 그쪽에서 한 번 왔습니다. 새로운 시장과 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염성시에서도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교류방문이 한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 외국어 무료 회화교실을 월 30명 정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실시된 것이 52명 우리 자체로 배낭여행을 실시한 것이 36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증가추세로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에는 15명, 2005년에는 24명, 2006년 올해 상반기에는 16명으로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유럽이나 미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추경때나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국제화 마인드, 해외신기술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목공예·옻칠공예 육성사업은 129개 업체로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4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목공예 디자인 개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목공예의 기준과 새로운 목공예의 디자인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공단지나 목공예 업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옻칠공예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개발한 것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서 좋은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특허청에 등록도 하고 남원목기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목공예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남원목기의 전통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도 남원목기 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부산에서 1건을 적발해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를 하게 되면 남원목기라는 것을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원목기사업조합을 구성해서 회원 모집을 하반기에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특허청에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의를 해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업체에서 자부담을 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자본금은 저희들이 행정적 지도를 철저히 해서 법인 설립까지를 마치고 그 뒤에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될 수 있도록 연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해서 목공예사업에 획기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100%는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는 지속적인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이 너무 자주 바뀌죠?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시장에게 업무보고, 바뀐 과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공단지 기존 10개 입주업체 중에 기존에 남원에 있던 업체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남원에 있다가 농공단지로 사업을 확장해서 입주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원반도체, 한국교통산업, 지리산 약초 등 3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한과분야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4개 업체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몇 프로 분양입니까?

면적은 현재 44%였는데 내일 계약을 하게 되면 48%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내년에 계획대로 하면 당장 30억원을 투자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나 투융자심의는 거쳤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끝난 뒤에 검토가 되기 시작해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투융자심의는 언제 합니까?

그것도 다음 투융자심의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절차 이행을 하겠습니다.

타당성이라는 것은 조성이 필요한지도 타당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입지여건의 타당성만이 아닌 신규 농공단지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의 유치활동을 보면 유치가 거의 성사단계에 가면 철저한 업무분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유치될 단계에서 타 부서로 업무분장이 넘어 갑니다. 그리고 그뒤로는 손을 뗍니다. 실과간에 협조도 그뒤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책임자도 없어집니다. 일정 기간 한달 정도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에게 허가과정이 제일 까다롭고 비협조적인 곳으로 남원시가 손에 꼽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하려면 지역경제투자유치팀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별도의 인력 보강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살펴주는 기업인들이 와서 허가를 득하기에 편하게 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은 칼 같이 하는데 내 할일 끝나면 타 부서로 업무분장은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 일이라고 해야 하는데 왜 남의 일이라는 식입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골프장 유치건을 보면 용지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월은 92.7%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인월은 동의이고 다른 곳은 매입 및 동의입니다.

3개 골프장 중에서 어디가 가능성이 있고 어디가 가능성이 없는지 판단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재로서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제일 빨리 추진이 되는 곳은 상록골프장으로 76.3%이지만 거의 다 매입분야입니다.

상록골프장은 지금 실질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금을 가져와서 매입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담당은 누구입니까? (담당 답변 - 녹취불가)

매입과 매입동의가 76.3%입니다.

혹시 연금관리공단 감사원 감사받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신문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연금관리공단에서 강행하는 추세입니까?

신문 보도내용과 우리하고는 좀 방향이......

보도가 아니고 정확한 것은 일반기업체에서 손을 대고 있는 사업을 연금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감사원에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장래성을 내다보시고 인월도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좀더 정확한 실태파악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문과학관을 25억원으로 마무리 할 자신이 있습니까? 관광객이 묵어가고 명소라 할 수 있는 천문과학관을 25억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맞추어서요?

타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 정도면 운영이 가능해서 그 금액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검토해서 온 부분을 또 검토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검토해서 증액을 시킬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검토를 했는데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25억원으로 유명무실한 것이 안 되고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과학관으로 건립이 가능하고 2007년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라도 제대로 된 건물이 안 되면 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이 확신을 하면 소신있게 할 수 없습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거짓말했습니까? 대충 예산세워서 시작해서 물고 들어갔어야 믿습니다. 그리고 시비와 국비의 개념을 짚어봅시다. 10억원은 어떤 국비입니까?

과학재단에서 10억원이고 시비가 15억원입니다.

과학재단의 출연금입니까?

기금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온 것을 국비로 표시를 한 것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표시를 달리 하겠습니다.

국비라는 개념을 굉장히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부세나 국비와 틀리게 남원시 행정에서 쓰기 편하게 하는 것이 균특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과거에 국비인양 시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큰일나는 것처럼 위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기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기금 표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비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마치 과거에 국비처럼 시비 부담을 안하면 큰일나는 것처럼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말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균특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공무원들이 쓰기 용이한 항목만 균특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문과학관은 분명히 25억원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당장 사업을 취소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25억원이 아니라 50억원 이상 추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벤치마킹을 해보았으면 25억원으로 제대로 해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연초부터 건립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사업성 자체를 전체를 놓고 판단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반대했더니 여러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전체를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건축비는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기본적인 부지 조성비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25억원에서 첨단과학 장비를 몇 가지나 살 수 있는 돈이 남는지 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억원으로 정확하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런 계획은 앞으로 세우지 마시고 정당하게 정면 돌파를 하십시요. 예를 들어서 50-60억원 세워서 한다고 처음부터 하든지 아니면 대충 시작해서 추가 들어갈 계획이었으면 취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천문과학관 예산으로 설명하시고 그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과학기술부로부터 확정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위원님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는 현재의 테마파크 쪽에는 로봇과학관을 건립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산이 잘 확보가 되지 않고 지금 천문과학관 예산이 국비에서 확보가 되니까 같은 장소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과학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원래는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18억원으로 진행하다가 지금 1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원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확실한 계획이 있고 충분한 자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밀고 나가야 하는데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고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전 준비 사전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정준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인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참고한 사업 추진보다는 확실한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사전에 모든 것이 조사되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해 온 것은 10억원이고 우리가 시비로 15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배로 들어 가는 예산도 그렇게 가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돈은 25억원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저 사업을 계속했을 때 예산은 해마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좀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면 거기에 복합 경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도 복합사업으로 하고 그러면서 적은 돈을 들이고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더 하고 용역을 할 때에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항이나 테마파크와 연계한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단속 하고 계시죠?

예.

성수기때에 유원지쪽에서 엄청난 물가때문에 관광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뱀사골쪽에 민박이 방 한칸에 15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관광객이 다시 남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남원을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뱀사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철저를 기해서 관광객들이 다시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월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월골프장은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더이상 하실지 안 하실지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는 남원시에서 결정을 내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본사쪽에서 애초에 남원을 찾아왔을 때에는 모든 토지매입은 남원시에서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토지매입만 할 수있도록 여건만 갖추어주면 지금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못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것이 남원시의 의지에 달려있고 결정에 달려있으니까 지금 빨리 남원시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시일이 가면 상대적으로 토지주들만 피해를 봅니다. 토지주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장기적으로 토지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못세우고 지금까지 4년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8%정도 분양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농공단지를 계속해서 활성화 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한번 제고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4만평, 5만평을 가지고 과연 농공단지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기 농공단지에 10억원 미만의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과연 남원지역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느냐, 또 그리고 그런 사업체가 들어와서 과연 남원경제를 얼마나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농공단지가 4개까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이 정도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원의 농공단지를 하려고 한다면 대기업들이 올 수 있다거나 유망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검토를 해서 우리 남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업체 유치가 가능했을 때 농공단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농공단지 위치가 과연 입지 조건이 맞느냐, 물류면에서 원활한 교통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인력보강도 할 수 있느냐, 또 투자 자본금들을 감안해서 다시 신규 농공단지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계획이 없다면 다시 신규할 때는 조금 보류하면서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농공단지는 지금 당장 분양을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3년이나 3년 반 뒤에 입주가 되는데 그 무렵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계약하겠다는 업체도 광양과 대구를 상대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남원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물류비용이 적게 되면 남원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때 가서 하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자는 뜻이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는 솔직한 이야기로 기만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로봇 관광을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바뀌어 지는 것입니까?

로봇 관광과 천문과학관은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라 사업장 자체가 원래 같은 장소였습니다. 장소가 다르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서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개 지구를 그분들에게 제안했는데 태양광 발전파크는 그분들의 속성상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대부분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지켜보고 관망을 더해서 우리시가 절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오면 확실히 좋습니다.

후보지는 되어 있습니다.

예.

양일규 금년 4월 24일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일규 작년 2005년 3월 7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금년에 제임스 한 그쪽 회사에서 관련 일행들이 남원시를 방문했었습니다.

양일규 금년 3월에 남원시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후보지 3곳을 답사해서 자기들이 금년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겠다고 해서 현지에서 한번 왔다 갔습니다.

양일규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양일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MOU를 다시 체결했습니다.

양일규 금년도 4월 24일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또는 2007년 상반기 중 이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번 했고 저희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그런 대안을 찾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얼마 전에 지역상권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를 위해서는 불허를 하는것으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창원에서는 불허를 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그전과 달리 불허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공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쪽에 사례들을 예의 주시하고 서로 유기적인 연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 시장마다 향토시장 대동 한마당이랄지 한마당 페스티발, 장터가요제 예를 들어서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골고객 노인층 고객들을 모아서 경로잔치를 하고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고 인월시장은 장터 가요제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활성화 차원으로 도비사업으로 1개 시장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3개 시장을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4억원의 돈이 왔다고 그랬는데 4억원이 아니라 2억원의 돈이 와 있는데,

용역도 시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2006년도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때 넣지 못했습니다. 올해 넣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하지도 않았고 잘 모르시는데 답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만 하십시오.

앞으로 2007년도 사업할 때에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수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무담당 계장님들이 모두 일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과장님이 담당 추궁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추궁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일을 한다고 무엇을 만들어 내놓은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천문과학관도 25억원에 도비 3억원이 빠져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또 넣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답변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40분입니다. 반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고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많이받고 문제는 남원발전을 위하는 목적인데 남원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역시 비중이 큰 과인데 수장이 빨리빨리 바뀌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길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류재환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담당들과 계속 연찬을 해서 업무파악 숙지를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절차상 잘못 가는 것은 빨리 빨리 바꾸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롯데마트 입점 저지관계에 대해서 전주에서 이렇게 제동을 거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뒤에 보면 전시용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이것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남원에 지금 소형 개인 마트 말고 E-마트, 참마트 등등 파악하고 계시죠?

예.

남원의 상권 다 파악하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앞에 국유 하천이 끼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숙지하셨습니까?

면적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파악된 것이 아니라 종합민원과에 있을 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좋을텐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데 용담에 교원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진행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원그룹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 것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제척하고 설계를 하다가 다시 회장께서 사서 넣으라고 하셔서,

제척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금주중이나 조율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향골 천문과학관이 뜨거운 문제로 올라왔는데 물론 절차상 방법도 잘못되었는데 본 위원이 타지의 자료를 받아본 견해로는 호응은 참 좋습니다. 남원에도 천문과학 동호인들이 많이 있죠?

2개 클럽이 있습니다.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5억원으로 타당성 문제를 많이 논의하는데 법적인 절차는 잘못된 것은 빨리 바꾸는 방법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시유림입니까?

예.

주고 매입하지는 않아도 되죠?

예.

유의하셔서 하자가 있다는 투융자심사니 중장기계획을 빨리빨리 개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 이내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남원의 물류가 광양의 경우는 20분, 전주는 30분 이렇게 움직이다보니까 남원지역의 농공단지의 입주관계에 희망을 걸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최중근 시장께서 기업유치에 꿈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하나 조성하는데 보통 3-4년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앞날의 꿈을 가지고 지금부터 노력을 해도 언제 그 시간에 맞추어질지 모르는 일이지만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노력하신 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는 5만평에 15개의 업체를 유치할 블럭으로 나누고 계산하고 있는데 광양 전주 군산 대 황해권 물류의 중간 기지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5만평 단위의 15개 블럭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시장과 협력하여서 1개의 공장이 들어오면 더 좋지만 2개, 3개, 4개, 5개, 10개가 넘지 않는 공장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프로젝트를 크게 잡고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업무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정기획담당 이형우 주사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장주호 주사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조남도 주사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이준무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예산내역,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 상반기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고 현황은 생략하시고 상반기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목표를 경쟁력 있는 농업, 잘사는 농촌 건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점추진 과제로 먼저 중장기발전계획의 완성과 삶의 질 향상 시책의 역점추진 그리고 농업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육성과 복지 시책의 강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 분야 등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상반기 주요실적입니다.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분야에서는 흥부골 권역의 신규 농촌마을 개발사업 대상지 지정으로 농림부로부터 70억원 내외의 투자계획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혼불 문학권역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개발 가속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에 있어서는 창업농 육성지원 사업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농촌정주기반 구축사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 확충 분야에 있어서도 밭 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 사업, 경작농로 확·포장사업 등을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추진해 왔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에 있어서는 산지유통시설의 보완사업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판촉 등을 통해서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특히 농산물 수출분야에 있어서는 환율폭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는 속에서도 47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입니다. 지역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남원 자치농업의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시와 농협, 산림조합 등이 서로 협력해서 1억 1,000만원의 용역사업비를 가지고 전북대학교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구상 설명회 및 워크숍을 가진바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인, 행정, 농축협 각계각층 농업과 관련되는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중간 보고회를 갖고 그동안의 추진상황 점검 및 토론을 통한 각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7월 중에 발전 계획의 시안을 작성해서 실무 검토를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안에 대한 수정 보완을 거쳐서 10월 중 공청회를 갖고 11월까지는 최종사업 평가보고 및 계획이 완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정예 농업인력 육성 지원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창업농 11명과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24명,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대상 17명 등 금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들에 대해서 그동안 경영기술 및 자금 활용기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영농이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인에 대한 경영 진단과 회계·생산기술 관리 등을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전문 컨설턴트와의 계약을 통해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업체와 22개 농가간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컨설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향상 분야입니다. 농업인의 교육·복지 여건 개선을 통해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농업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양육비 지원, 도우미 지원사업 또 금년에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농업인자녀에 대한 해외어학연수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매분기별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인자녀의 고교재학생에 대한 학비 일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5세까지의 자녀에 대해서 유아원 보육원에 대한 취원비를 일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외어학연수는 도와 시군간에 협력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도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 농업인자녀들의 해외어학연수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시군별로 일정 인원들을 선정해서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유아원에 취원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의 5세까지의 자녀들을 추가로 월 8만원 내외의 지원을 해 주도록 금년에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1사 1촌 자매결연사업입니다. 1마을 1기업 결연을 목표로 2005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동지역은 자율로 추진하도록 하고 기 체결된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면지역만 농촌지역만 면당 3개 마을 이상 추진하도록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을 보면 2005년도까지 136건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지방선거 등 적절치 않는 여건으로 인해서 순조롭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별로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서포터즈 구성을 모집해서 그 지역 그 마을의 후원집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또는 전통문화 특색자원을 보전 개발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약 10개 마을 정도를 선정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아영 봉대지구, 2005년 산내 매동지구를 추진하였고 2006년도에는 주천 고촌마을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부사업 설계를 마치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은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중앙지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월 일인당 1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주고 마을 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면지역 내에 생활권이 동일한 마을들을 3개내지 5개마을을 묶어서 1개 권역으로 종합적으로 개발 지원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10개 권역 정도를 유치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혼불 학권역을 선정해서 54억 4,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7월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짓고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현재 농촌진흥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사업이 계속되겠습니다. 흥부골 권역사업은 아영면 성리지구 5개 마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8일 농림부로부터 최종 사업 대상지구로 확정을 받아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0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부설계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36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정주권 9개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을 2004년까지 완료했습니다. 2단계사업이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9개년 동안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면당 30억원씩 지원이 되어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소득기반시설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금지, 송동, 주천면을 대상으로 28억 5,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용역을 마치고 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에 주요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122개지구에 456km가 되겠습니다. 시와 농촌공사가 관할구역을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1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7개지구 20.7㏊를 추진합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도 승인을 거쳐서 발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기가 끝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작농로 포장사업입니다. 농로 포장사업은 노령화 등 농촌 영농 여건이 악화되는 농촌 환경속에서 우리농촌문제의 가장 큰 당면 애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10년까지 포장율 55%달성을 목표로 당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25억원의 사업비로 125개지구에 26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발주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라 일부 사업지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장마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효율적인 농지 관리입니다. 농지관리는 보전과 개발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도록 원칙을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관리는 엄정하게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이 최우선 반영이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금년에 아영면 두락지구가 대상지구로 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를 마치고 착공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밭기반정비사업은 94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23개 지구에 309㏊의 계획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9개 지구를 완료하고 앞으로 3개 지구가 남아있습니다. 41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인풍지구 182㏊를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총 사업비는 117억 6,200만원으로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7억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1.82㏊와 가설사무소 설치를 1차로 끝마쳤고 2차로 배수로 10개조 3.5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분 공사도 금년 계획 공정대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촌 일반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운봉급 임리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수량은 351,000t 규모의 저수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 54억 4,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으며 2008년까지 6개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여수토방수로와 제당 성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수지면 유암지구가 되겠습니다. 저수량은 225,000t 규모의 저수지를 보강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6억 2,600만원을 들여서 2008년까지 4개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은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도로 포장과 제당 터파기 및 복통설치 공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연내에 계획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수리시설물 현황은 공식적으로 757개소의 각종 수리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 대부분이 설치년도가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매년 지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해서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 2,900으로 사업비로 49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8지구를 끝마쳤고 미 착공지구 4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수출시장 개척 지원은 금년도 수출 목표를 110억원으로 하고 직거래 목표를 610억원으로 해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식품박람회 및 전국규모 전시회 등을 참가하고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바이어 초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 보완차원에서 물류비 지원이나 공동 선별기 지원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통 판촉분야와 홍보 지원 강화 분야는 홍보용 화보 발간과 홍보물 제작 등을 해서 추진하고 우수고객 관리도 철저를 기해서 활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상품성 향상 인지도 제고분야는 브랜드 개발 3개 품목을 금년에도 해나가고 물류표준화 사업지원과 생산자 조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시설 보완사업 부분입니다. 기존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주차장 포장과 창고 신축사업을 금년에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착공하였고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나가겠고 금후 계속사업으로 전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균특사업으로 예산 신청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선별·절단·세척, 냉동·포장, 위생시설 설비 등을 확보하는데 9억,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소도읍 지구의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신선 농산물 유통시설600평과 수출 농산물 유통시설 150평을 전반적으로 사업을 다 마무리지었고 일부 지게차와 선별기 등 기계 확보가 되면 사업들이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험 운영중에 있고 각종 시설장비들의 시스템 점검 또는 작업 상태, 작업공정 등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허가부서 담당이 누구십니까?

농촌개발계입니다.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허가부서에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지역내에도 시일이 경과됨으로 해서 여건 변화로 배수불량지역 또는 수렁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수렁지역 해소를 위한 예산도 일부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배수개선사업부분에 여건이 허락되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부 지형 변화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침수가 상습적으로 일어나서 피해을 입었을 경우에는 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측이 됨에도 그것을 못한 것은 인재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을 겪는 것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습 침수는 문제가 다릅니다. 다른 곳은 현대화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일찍 했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이 안 되어서 잡초나 토사가 밀려서 배수가 안 된다거나 또는 밑에 지역이 오래 전에 했고 위에 지역이 경지정리를 하면서 현대화 시설을 해서 상단부 물빠짐이 굉장히 좋아서 하단부가 침수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판단은 가지고 계신데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여건이 열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은 영농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인재나 또는 자연재해냐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 농업인들의 노령화나 열악한 여건의 어려움이 있는 원인도 되겠습니다만 농경지나 주변의 용배수로 관리를 하는 농가들이 소홀히 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이 되지 않는 지역에 잡초나 토사가 밀려서 침수가 되는 지역은 그런 대로 감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단부의 지형적인 여건 변화로 유입량이 불어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시 행정의 사업으로 인한 변화 즉,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계단식 논으로 되어 있을 때와 인위적으로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의 여건 변화가 주어졌다면 행정에서 하단부의 처리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의 영농여건이 열악하거나 또는 배수불량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개선의 필요성을 실무차원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진흥과나 과장님께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고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시간을 오래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좀더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 예산부분에서는 균특이라고 얼마든지 다른 부분에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총망라해서 예산을 조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산업진흥과가 더 관련이 있겠지만 농업진흥과에서 앞으로는 하우스시설이나 또는 양계장, 논에 짓는 축사 이런 부분에 허가사항을 허가부서에서도 특히 유념을 하시고 현지 파악을 하실 때에 저지대인지 옆논과 위의 논과 아래 논의 고도 차이가 전혀 없어서 배수 불량으로 앞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하우스 등 행정지원이 뒤따르는 사업은 특히 제재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침수된 곳을 가서 보면 이것은 언제라도 애초부터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또는 허가부서나 지원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현지조사때 사전에 조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6개월마다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 상반기에 지도점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가 아니라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점검했던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점검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기반사업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 지역이 있습니다. 오지에서 정주권으로 들어와서 정주권사업에 들어오면 제일 마지막에 가면 약 10여년 후쯤 해당이 되는데 그안에도 행정이 어떤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면서 변화가 오는데 오지개발사업에서 정주권사업으로 오면서 사실상 미진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계부서에서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런 뜻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오지개발사업지구와 정주권개발사업지구가 서로 변경된 지역은 서로가 진행을 해 왔던 사업들의 마무리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 정주권사업이 9개면으로 정부의 지원 원칙이 집중적으로 3개년 동안 투자해서 완성하고 다음 지구로 가고 완성하고 다음 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을 별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 문제를 검토하기는 업무차원에서 솔직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기변화가 온 것은 사업의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항시 어렵지만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지만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 가지 않고 마무리 작업에서 빠져있는 것은 실무과가 숙의를 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관련부서와 업무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수리계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리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했으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수리사업을 계속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해나가고 있는 기존의 시설들의 관리와 보수가 중요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의타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설은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해놓고 나면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리관리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풍지구에 사업이 117억원이죠?

예.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철저히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해당 시 의원에게 전반적인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시의원에게 전반적인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에 보고를 일부분만 받았지 전체적인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해당 의원들에게 물었을 때 과연 어떻게 답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의원님에게 철저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는 단면도가 지표가 같습니다만 하천들이 토사 유출해서 하천이 자꾸 높아지정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배수사업을 하면서 개선사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질적인 하천의 시설 보완했던 것들이 필요없는 것들이나 철거를 해야 할 것이 있어서 물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사업을 할 때 해당과와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천관리부서에서 하천 개수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천 연변부분은 하천부서의 제당위치 설정과 하천 단면 결정이 된 것과 같이 검토를 해서 하천 인근부분은 저희들이 배수개선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철저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 선정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학자금 지원 대상은 농업인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냐 비농가냐의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읍면지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 점검은 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리면 그것만 믿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해당이 되는데 지원대상에서 왜 누락을 했냐는 민원 사례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라고 하면 농가냐 비농가냐의 기준점을 엄격하게 두어야 하는데 기준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식입니까?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정의는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된 대상자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기준점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격자의 대상 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농업인자녀로 해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업인의 자녀는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정기준에서 기준점을 잘맞추어서 비농가가 아닌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세심하게 살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읍면 자료 결과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34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근무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무장 지원제는 그동안에 농촌지역의 지도자들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마을이나 지역지도자 생활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해서 지역 리더들에 대한 인정감과 정부의 작은 보상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요구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것입니다. 지침이 마련이 되어서 선발하게 되었는데 우선 지원대상을 소위 녹색농촌마을이나 전통테마마을이나 농촌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시민들과 교류를 하거나 마을 일들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7개 지역인데 저희가 3개 마을을 확보해왔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어서 그 내용을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도록 했을 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 마을이나 인근지역에서 마을 여건을 잘 알고 말을 잘 듣고 능력도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썼으면 했는데 전 지역에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응모한 사람을 선정위원회에서 서류 또는 면접심사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에게는 매월 100만원씩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국고에서 50%, 도비20%, 시비 20%, 마을에서 10% 재원을 이렇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셨는데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구성되어 있는가 궁금하고 국고 보조비와 도비 보조비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예.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이나 선정위원회 구성 멤버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사 1촌 자매결연의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의 전시 효과입니까?

1사 1촌 결연사업은 초창기라 성과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도시민들에 대한 농촌의 이해문제 또 도시민들의 농촌 교류 방문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1사 1촌 결연사업을 농업부분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 차원에서 전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도시민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분들이 내 가족이 도시에 떠나있다가 휴가철이나 일손이 필요할 때 와서 거들어줄 적에 내 형제 자매같이 좋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면 행정력 소모에 따른 성과를 비교했을 경우에 몇 개 지역만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그 외에는 어디하고 어디하고 자매결연 맺었다는 실적에 불과한 것이 많습니다. 남원도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까?

양적인 측면보다는 서로 내실을 기하자는 차원입니다.

28페이지 상반기 실적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및 판로 활성화 추진으로 주차장 포장이 1,000평이 되어 있고 건물이 600평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나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포장 1,000평, 건물 600평으로 되어 있는데 몇 프로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주차장 포장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건물 600평은 소도읍지구 운봉지역 산지유통센터 시설로 사업이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이것은 완료되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차장 1,000평 포장은 어디입니까?

신정동 산지유통센터 포장사업입니다.

600평은 어디입니까?

운봉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입니다.

45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기 추진실적으로 해놓고 여기 또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주차장 포장 1,000평 1억 2,000만원, 창고 신축 1동 100평 2억원인데 이것은 둘 다 신정동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적과 앞으로 시설 보완사업하고,

상반기 실적으로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에 주차장 포장 1,000평을 표기한 내용은 필요한 시설보완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언제까지 지원이 됩니까?

필요한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또 시대조류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원예협동조합에서 인수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예협동조합에서는 위탁만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죠? 좋습니다.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감안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분들도 잘 듣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의회에서 오고 가고 하면 원협쪽으로나 해당부서에 바로 이야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브레이크를 걸더라 누가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회내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쪽에 해 주어야겠습니까? 그럴바에는 그분들을 여기에 모셔놓고 위원들 앞에서 협박식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가결할테면 하고 말테면 마라 하고 전시적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직원분들 그렇게까지 연락이 빨라야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무엇을 보장하고 어떻게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까? 과장께서도 깊이 명심하시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요구하는 단체대로 다주면 좋다고 하고 거기서 어느정도 삭감을 해도 싫다고 하고 밉다고 하고 또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뒤돌아서 죽이네 살리네 두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위원들이 농촌이 밉고 누가 미워서 한 것입니까?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때에 따라서는 각 부서에서 답변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할 때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전달이 바로 되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농업진흥과 뿐만이 아닙니다. 남원시청 전반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흘러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방금 드린 말씀이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면 직원과 집행부 직원이 사전에 공사업자나 유통업자, 사업주와 연관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분을 걸고 그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제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한 창업농 지원 관계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 창업농은 35세 미만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당시에 40세까지로 올려보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35세는 적절치 않으니까 40세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업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만 창업농 사업은 35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법적제한이라고 합니까?

예. 그리고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추가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45세까지 해당되었던 사람들을 추가로 다른명목의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업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업농은 35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으로 35세 이상 45세까지 사람들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는 45세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40세는 창업농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김재덕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시면 한 분은 나가셔서 서류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고 회의 끝나고 제출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지구 강원도 사건을 보고 느낀 바가 있고 공사 집행하면서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책임자들께서는 일일히 다 모른다고 책상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어느 부서에서 사업이 나가고 어느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최소한 계장님 이하 과장님까지는 현장에만 가시지 마시고 한번쯤 가셔서 점검을 하십시오. 담당공사 감리부터 감독까지 하시는 시청공무원이 시간이 없다는 하나의 구실로 현장을 거의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비단 농업진흥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출장 달고 나가는데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치고 있을 때 지켜서서 관리 감독을 그때 해 주어야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을 제대로 해야한다거나 정량정품을 써야한다는 점검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강원도 수해사건 터져서 끝난 뒤에 떨어져나간 부분을 자로 재니까 전부 부족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공사를 하는 집행부는 돈을 돌라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공사 감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걱정이 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현장에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공사가 나가게 되면 정말 중요한 날 다른 날은 빠져도 되겠지만 콘크리트를 치는 날 등은 정말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산업진흥과장 최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병태 농산지원담당입니다. 박용섭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서동우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유만종 축산진흥담당입니다. 형진우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산업진흥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고품질 남원참미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6개사업에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생산단지 조성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개면 31개 단지 600㏊의 면적에 2개의 RPC와 계약재배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있습니다. 53페이지 고랭지 고품질쌀 생산단지 추진입니다. 운봉읍 2개단지 40㏊에 운광벼를 재배하여 남미참미 생산사업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인 어사 월매쌀로 9월 중순 조기 출하로 햅쌀 및 허브미의 기능성 쌀을 강조한 마케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금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차후 사업량을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및 채종포 지원사업 추진은 전라북도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3억 1,200만원으로 벼 공동육묘장 설치 400평과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6㏊로 남원농협과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고품질우량종자 채종포 사업은 지도를 철저히 하여 전량 수매후 내년도 공동육묘종자 사용 및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대책추진입니다. 4개 사업 10억 3,670만원으로 볍씨 발아기,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병충해 공동방제는 고랭지는 이번주부터 시작하고 평야부는 8월 중순에 방제할 계획입니다. 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벼수확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신 소득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8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4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랭지 특화작목 육성사업 중 도비 1억원은 확보되었으나 시비 1억원이 미확보되어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특작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삼단지 해가림 설치 외 7개 사업에 8억 8,860만원의 사업비로 4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60%정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및 현장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완공분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고랭지 농가 소득작목 발굴 및 자유무역에 대응한 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저비용 파프리카 조성 외 5개 사업에 1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에게 4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현재 4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완공분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페이지 FTA 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2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개사업에 14억 0,08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 시행업체 선정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이 완료되어 사후 완공분에 대한 사업비 지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있습니다. 60페이지 과수 경쟁력 사업 추진입니다. 사과, 복숭아, 비, 가온포도 등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수정촉진제 지원 외 4개 사업에 4억 2,87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3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이 사업 역시 사업비 지급 및 정산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시설원예 기반 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시설 외 4개 사업에 22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체 40%정도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작년도 수막유수재활용 가온시설 207기에 83,800평의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대상 83,800평 중 38,200평은 수막유수회수용 Sheet 보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잔여면적 45,600평에 대하여는 Sheet 보완사업을 하지 못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경 예산 소요액은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특작 생산·유통기반시설입니다. 과수, 화훼, 채소, 특작, 양잠농가 및 고사리 재배단지에 농산물 저장창고 외 5개 사업 6억 5,08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체 40%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및 현장 지도와 사업 완공분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비교우위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고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푸른들 가꾸기 외 15개 사업에 18억 8,69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이 완료되고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 및 철저한 행정지도와 완료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을 위한 지속적인 농가 홍보 및 지도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24억 6,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이 완료되고 3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대형 농기계 지원 중 봄철 기종은 공급하였고 가을철 기종인 콤바인과 건조기는 9월 이전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한우 육성사업입니다. 3개 분야 5개 사업에 3억 8,090만원의 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안정, 능력개량, 고급육 생산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낙농 육성사업입니다. 3개분야 6개 사업에 3억 4,020만원의 사업비로 우유 생산 및 소비 안정, 젖소 능력개량,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의 60%정도가 완료되었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돼지, 닭 육성 사업입니다. 모돈 갱신사업 외 4개 사업에 6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60%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기타 가축 육성사업입니다. 한봉, 양봉, 오리 사육농가에 4억 7,750만원의 사업비로 한봉 꿀 작업장 외 4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각 사업별 농가별 단체에 배정된 사업이 조기 완료되어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볏집 곤포용 비닐지원 외 6개 사업으로 14억 2,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2개 사업은 완료하고 4개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차질없도록 사업 진행하도록 하고 총체보리 특히 섬유질 사료공장 시설사업 추진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대규모 사료작물 장비사업이 상반기에 2개소가 확정되어 1회 추경에 시비 5,2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6섯농가에 5,872평에 양식장 조성 및 치어 구입비 9,068만 2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양식장 조성 세부기준에 의거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 및 지도하고 금년도 사업을 평가 후 확대 여부 및 계속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외 9개 사업에 13억 1,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0%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계분 유기질 퇴비화 시설사업중 본예산에 누락된 장비 3대의 예산 7,9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2페이지 가축방역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가축방역약품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1,800여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가축방역 및 전염병 근절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브루셀라 채혈분량이 연간 2,000두 정도 됩니다만 700두만 예산이 성립되어 부족한 1,300두분 65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농촌 실정에 어떻게 하면 평온한 농업이 될까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 사이를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이 60%, 30%, 40%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7페이지를 보시면 인삼단지 해가림시설이나 인삼단지 농기계 구입, 용산 허브단지농기계 구입, 비가림복분자식재, 오미자 식재, 오디식재, 허브 분화생산지원 등이 봄에 거의 실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60% 지원하면 여름 지나서 가을에 선정된 농가는 다 실행했습니까?

농가들은 전부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완료된 대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되고 지금 전체적인 공정을 따져볼 때 그 정도 자금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0페이지의 경우는 3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년을 두고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지리산 찰곶감 생산단지가 좀 늦어집니까? 여기에서 농가에서 선정을 해서 어차피 지원해 준다는 예산이 섰다고 보면 힘의 우위로 따지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살면서 힘이 없으니까 지원금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빨리 나오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들 편리를 위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사업하는 즉시즉시 현지 확인을 해서 자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에 친환경 농기계지원이 있는데 농기계 지원 대상자는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전부 선정이 완료되어서 끝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해마다 농업보조금은 아는 사람이 가져 갑니다. 몇 년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많은 농가가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게 해야 하는데 어떤 특정인들이 연차적으로 독식하다시피 하는데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잘 판단해서 선정했으리라 믿습니다. 어느쪽으로 편중된 선정은 하지 않았겠죠?

예.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섬유질 사료공장 시설사업으로 시비 2억원 부담해 준 것이 있죠?

예.

집행되었습니까?

섬유질 사료공장은 10억원 사업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자담 6억원으로 부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산면 대곡리 대대푸드원 옆에 약 5,000평의 부지가 마을주민들과 완전히 합의가 되어서 지금 설계하고 준비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공장 등록 인·허가 과정을 마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단계이군요.

예.

71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 톱밥 보급으로 4,285t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으로 남원시 톱밥 보급율이 어느정도 충족이 됩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축산농가들이 톱밥을 많이 원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만 많이 있으면 충분히 공급해 드리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80-90%정도 충족시켜 주는데 톱밥부분만 항시 뒤쳐지는 것 같은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축산폐수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축산분뇨 처리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도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해양투기를 점차 줄여서 정부 방침으로 2008년도부터는 규제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시에서도 만들어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분저장을 200톤 규모로 51기 정도 해 놓았는데 그 사업이 2002년도까지 안 했는데 그런 사업이 앞으로 많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산분뇨처리는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축산농가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도 1기로는 용량 처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대규모로 하는 사람은 안맞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도 안 맞고 한정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는 사람이나 소규모로 축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에서 톱밥부분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항시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따로따로 지원이 됩니다.

여러 작목을 했을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경쟁력 있는 농가가 FTA, WTO상황에서 규모있는 농가들이 육성이 되어서 수입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전체 다 농업인들을 골고루 끌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대농은 대농대로, 소규모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균형을 세우고 있습니다.

돼지, 닭 사육환경개선입니다.

양계농가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에 보면 피 같이 키가 커서 나락도 아닌 것이 있는데 수나락이라고 합니까?

총칭해서 이형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발생을 합니까?

종자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전년도 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계장님! 답변 맞습니까? (담당 답변- 녹취 불가)

저희들도 육묘할 때 현지에 가보았더니 묘판에 정 위원님 말씀대로 수나락 키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원인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태운 왕겨를 상토로 사용하는 농가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태운 왕겨에 세균이 있어서 세균성 키다리병이 나온 것은 아니죠. 왕겨 상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년째 의회 의원이 상토 공급을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 의원 입에서 나와서 필요성을 느낀 사업은 안 해야 합니까? 집행부 판단이 옳다고 느낄 때만 합니까? 상토 공급을 하지 않은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토 지원 공급이 최중근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님 지침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 공급이 확실히 될 것입니다.

25%에서 한 10%정도 올립니까?

70%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는 회피사업 또 선도농가가 필요하고 정말 위험한 실험적 농사가 될 수 있다면 100%도 지원을 해야하고 보조비율은 작목과 형태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자들은 일률적인 보조비율을 절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보조를 해야 될 경우는 100%을 하십시오. 공짜로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줄 것은 주어야 하고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차라리 삭감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다가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태도는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왜 농업인 단체에 모였을 때에 의회에서 상토예산을 삭감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고위 책임자급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시가 앞으로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하고 의회 의원들이 11시가 넘도록 기다려도 제대로 협조를 안 해놓고 농업인 단체 모임에서 의회에서 삭각했다고 말을 하십니까? 그런 무책임한 행동은 앞으로 절대하지 마시고 시장 공약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토공급을 100% 지원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그동안에 시 행정에서 미지근한 태도로 상토를 공급하지 않아서 피해를 본 농가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80%의 못자리를 다 뒤집었습니다. 수나락 피해뿐만이 아니고 저온이 계속되고 습해를 받고 그런 부분을 일거에 다 해소할 수 있는 상토 공급을 안 해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실무 차원의 공무원이 판단이 서면 부시장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앞으로는 소신껏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농업직 공무원들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적당히 소신없이 자꾸 굽히니까 그런 푸대접에서 일관되게 살아 온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해서 내년에는 농민들이 안정적인 건전농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앞이 안보이는 굴욕적인 FTA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쌀농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간접지원을 늘려서 쌀 값 하락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산 절감 얼마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서 절감을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제대로 농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농업쪽에 수장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기울이십시요. FTA통과 되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전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선택과 집중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이 없는데 고령화되면 전업을 해보아야 인력 보충을 할 수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손으로 해야 될 일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업화를 정부에서 주장하고 권장을 해도 농업인이 어느정도 규모를 넘어서면 전업화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농림부나 정책 편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따라서 하지 마시고 우리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농업인들이 피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는 과감한 예산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껏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내에 5개 담당계가 있죠?

예.

어느 계가 가장 복잡합니까?

어느 계가 복잡하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농산지원담당계 한가하십니까? 복잡하십니까?

(침묵)

산업진흥과 다섯 분의 계장님들 중에서 가장 바쁘신 계인가 한가한 계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장 주장했던 것이 저희 두 사람입니다. 축산쪽에 2개 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계 한 분 계시고 농산지원 한쪽이고 한쪽은 환경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를 금년에는 몇번 했습니까?

5,000㏊ 했습니다.

5,000㏊가 전체 면적의 몇 프로입니까?

약 44% 정도 됩니다.

44%에 몇 회 방제합니까?

1회입니다.

다른 농업에도 이렇게 적게 나갑니까? 축산진흥과의 총 예산에서 농업분야에 수도작쪽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충해 공동 방제를 제가 일선에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헥타당 24,000원입니다. 그중에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면 헥타당 12,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반당 1,2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농업인들이 그렇게 크게 보조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병충해 방제쪽으로 말씀이십니까?

예.

전체 액수로 보아서는 적습니다.

적은 것이 지침에 의해서 적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적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각 전체 농가가 해당이 되지만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미비합니다. 몇 천원도 있고 심지어는 몇 백원짜리도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이야기를 길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농촌문제가 정부차원에서 농민들에게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경지정리의 경우도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간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농촌이 없어지면 시내에서 도시권이 살아납니까? 원예특작이나 축산은 대체적으로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못해 주게 하고 작게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작 주기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남원시가 인구밀도에서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늘어나는지 관광개발 백번을 해 보세요. 농민들이 한 사람씩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병충해 방제가 과거같으면 공동방제 1년에 몇 차례 했습니까? 지금 공동방제 생각도 하지 않고 약만 1개 면당 100-200만원씩 주어서 방제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못자리 상토문제도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장 공약사업을 내세웠습니까? 본 위원장이 듣는 견해로는 벌써 밖에서 인수위원회에 이야기를 했다, 상토 문제는 걱정을 면했다는 등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장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 사업 자체를 가면 끝나는 것이지 왜 시민에게 이야기를 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과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과장님은 그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공약사업이고 시장님이 결정했습니다, 인수위원회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70%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70%가 무엇으로 해서 70%인지도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토문제도 어떤 것으로 한다는 결정을 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일단락으로 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남원시에서 최대한 필요로 하는 것을 어느선에서 맞는 것으로 택해서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80% 하라고 하니까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일시에 올리느냐고 해서 예비비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서 위원들이 삭감시켰다고 합니다. 어제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서 규모있게 하고 각계각층의 여론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산진흥과 소관에서는 모든사업들이 특정인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 지원되어 있는 사업 아까 전체 의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반복되고 있고 사전에 다 짜여져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양하셔야 합니다. 특히 직원들 그런 경우에 문제점이 하나씩 발생한다면 금년 사무감사때 두고 두고 정확히 현장검증까지 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에 편중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사전예고없이 하고 또 시범사업에서 했다가 또 축산진흥사업으로 넘어오니까 거기서 못했던 사업 누구누구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사전 공약을 해서 일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 주시고 형평성에 맞도록 일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산림경영과장 이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산림개발담당 양해조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박창순입니다. 환경조경담당 안유호입니다. 보고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안정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경제수 식재를 222㏊을 했고 지역특색 녹화사업 5㏊와 보호수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심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강변로 꽃거리 조성과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를 위한 허브 꽃길 조성과 시가지 가로화단 관목류 식재, 요천로변에 꽃박스 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적기 신속한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솔잎혹파리 나무나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또 주요도로변에 돌발 해충을 방제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운봉읍을 기점으로 주천, 이백, 산동, 아영, 산내면이 되겠습니다. 편입면적은 782필지이고 총 7,30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은 백두대간 주변에 소득지원사업과 보호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산로 정비를 위한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실태 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주민 소득지원사업 5억 2,000만원은 창고 8건과 건조시설 3건, 고로쇠 기자재 창고 등 기타 6건 등의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개 마을에 건조기 외 24종으로 10억 3,700만원으로 6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 소득지원사업을 위해서 약15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라북도와 산림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로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산동면 대상리 상신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7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은 생산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도에 시작해서 내년에 끝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5,100만원을 들여서 4월에 용역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 7억원 중에서 사업별로 녹색관광센터와 등산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입찰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산림청에 보고를 해서 산내면 장항리 원천마을을 산촌개발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페이지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송이환경개선사업 외 4개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438㏊와 임산물 생산단지 25㏊, 산림복합경영 1개소,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80㎡, 목재집하장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24.6km로 신설 0.8km와 구조개량 3,8km, 주변정비 20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은 봄철에는 2월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6,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가을철에 산불감시원 및 기동요원을 배치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우량소나무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관리는 총 50본으로 금년도 사업이 14본으로 외과수술 11본, 주변정비 3본이 되겠습니다. 보존사업은 5㏊로서 기초조사 2㏊와 보존사업 3㏊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존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는 끝났습니다. 위치는 산곡동 산13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8만원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도 화정동 외 2개소로 1,438만원을 투자해서 완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계속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610㏊입니다만 총 투자된 사업비는 20억 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15㏊를 완료했고 풀베기사업 498㏊, 덩굴제거사업 200㏊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간벌사업으로 자체설계로 1차 사업추진이 114㏊입니다만 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2차사업으로 790㏊를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385㏊로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00㏊,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65㏊, 지효성약제방제 50㏊, 속효성약제방제 70㏊로 총 사업비 1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요천검문소 및 오리정 주요도로변에 검문초소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도로주변 꽃길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남원시내 일원으로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꽃길 조성과 주요도로변 공한지에 꽃밭 조성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변 꽃길 조성을 했고 화단 꽃밭 조성과 배롱나무 꽃길 조성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주요 시가지 가로화단을 유지·관리하고 관광단지 주변 산벚나무 미 식재지에 추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지역특색 녹화사업으로 총 사업면적은 5㏊로 사업비는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리산자생식물환경공원 진입로 소나무에 42본의 시민들의 헌수목을 이식해 놓았고 또 도시 공한지 남원역에 백합나무 2,000본을 26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원 및 헌수목에 대해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지리산 탐방안내소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 내에 산내 간이파출소와 관광 안내원, 119산악구조대, 응급구호반 등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통합 사무실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산내면 부운리로 소유자는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건평 60평으로 사업비 1억 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마을단위에서 부지매입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마을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사실 부지매입비 1억 3,1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으로 산림조합에서 자부담 7,400만원을 하기는 하지만 목재집하장을 시에서 꼭 이렇게 해 주어야 합니까?

이 사업은 매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도 50%정도 확보가 되었고 또 그에 따른 부담율로 저희 시비도 부담해 주고 있는데 목적은 질 좋은 목재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가치가 좋은 목재 가공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림조합의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재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도사업에서 85페이지 숲가꾸기사업까지 보면 전부 산림조합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는데 그것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계약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사업을 발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도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대했던 임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이 있는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인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업자들과 계약을 맺어서 도로다운 도로를 만드는 것은 안 됩니까?

수의계약은 안 되고 입찰로 합니다.

최저 한계가 있는데 그 보다 액수가 많은 것도 산림조합과 계속 계약을 하고 있죠?

그것은 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자격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임도시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주변정비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사리부설이나 또는 잡초같은 풀베기작업의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서 어떠한 제한 규정이 있으니까 일반 토목업자들이 입찰 참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산림조합하고 임협하고 자연적으로 액수야 상관없이 규정 상관없이 수의계약식으로 맺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입찰참가 제한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자격 제한에서 나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지리산탐방안내소는 도비 50%, 시비 50%로 했는데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국립공원 내죠?

그렇습니다.

내인데 국비는 왜 확보가 안 되고 지방비로만 해야 됩니까?

사실 국립공원 관할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지만 현재 부지의 소유자가 도유지입니다. 국립공원 관리사업소 내에 부지가 도 사업지구 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유림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목상 도유지로 되어 있지만 관리권이 국가로 되어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의료 구호반 재난대피소 하면 국립공원에서도 지원을 해야되는데 국립공원쪽과는 조율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조율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국립공원은 입장료만 받고 지방에는 어느정도 환원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이동파출소나 산악구조대 탐방안내는 그렇다치고 의료구호반이나 재난대피관계에서는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남원에 연결되는 것이지만 국립공원에 직접적인 해당이 되는 문제이고 또한 전체적으로는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국립공원에서도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사업투자를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협의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리산지구중에서 산내 반선마을은 남원과 가장 밀접되어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써 자치단체에서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 사무실을 신축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국립공원 입장료는 자치단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숫자식으로 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허다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도 국립공원측과는 조율이 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합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협의요청을 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원대교에서부터 승사교 사이까지 양쪽에 가로수가 상당히 우거져 있습니다. 가을철에 낙엽이 지면서 봄에 꽃이 필 때까지 잎이 활착되기 전까지는 참 좋은데 지금은 잎이 활착이 되어서 아주 무성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수 사이사이 가로등이 있습니다. 요즈음 시대적으로 웰빙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야간이고 새벽이고 관계없이 요천변을 타고 운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로등을 전기요금을 내면서 키고 있는데 나무가 울창해져버리기 때문에 인도상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형적으로 보면 나무의 수형 자체를 변경시키면서 까지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무 끝에 가지 몇 개씩만 쳐주면 가로등 불빛이 인도를 비추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개선책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여름입니다만 앞으로 휴가철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 낙엽이 지기전까지 남원시민이나 외지분들이 야간이고 시간에 관계 없이 많은 분들이 운동겸 산책을 하는데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니까 주변 가지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수형을 변경시켜가면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서 이번에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도 그 길로 운동을 매일하고 있습니다만 조명으로 인해서 걷는 길에 불편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고 계시는데 수형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명이 밝게 나올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업무관계라는 것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도 공공시설사업소와 협의하고 연구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가장 취약점이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산성에 올라가는 길목에 한봉을 취급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와 협의도 하고 만나보고 해서 공공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것과 금년에 사업비와 미진했던 사업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만 휴양림 관계문제입니다. 휴양림의 사업자 관계문제를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성수기인데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매듭을 지어야할 처지이므로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인홀 마을에서 휴양림까지 도로에 가로등을 시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수기인 토요일 저녁에나 불을 켜 놓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필요없으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사업계획을 해놓고 돈을 투자해 놓고 활용을 안 할 바에는 왜 했느냐고 지금에 와서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가로등입니까?

예. 지금 여기서는 답을 받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할 때 도시계획과와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해서 휴양림과 사업구간의 한계를 지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양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2억원짜리 사업계획한 것도 보셔서 배수구 자체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 건축할 때 산림에 관한 쪽에 협조요청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3년 전에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그 사업을 연장해서 결국 3년이나 4년 후에 다시 새롭게 할 경우에는 협조요청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 전에 사업계획 승인해 주었던 것이 유효합니까?

한번 허가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연기가 되어서 끝날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다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주변의 변화가 있는지 검토를 안합니까?

아닙니다. 검토를 합니다.

자연환경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 거기서 문제가 사업계획을 해놓고 신청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결국에는 중단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토사 유출의 경우가 많은데 사업 시행해 놓고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자연 환경도 훼손되어 있고 토사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깊이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산내지역 뱀사골 입구에 가면 원천리 마을 위에 해 놓은 사업들이 있는데 보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휴양림 가는 인월리쪽도 사업계획이 있죠? 그런 곳도 토사유출이나 이런 민원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시는 꽃길 조성을 상당히 관심있게 합니다만 요천주변에 꽃박스를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남원시에 꽃박스를 만들어 놓았는데 꽃박스나 화단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과연 남원이 허브, 웰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꽃도시를 제대로 가꾸고 있는지 관심있게 봐주시면서 시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김재덕 위원님 말씀하신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원사업비 내력과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이 2차 용역중이죠? 2차 용역설계 완료라고 있죠?

예.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민간자본으로 이전합니까?

저희들 직영이 아니고 용역설계를 의뢰합니다.

용역을 의뢰하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예.

대상자가 보통 몇 분이나 나섭니까?

자격을 가지고 입찰하는 업체가 전라북도에서 2곳이나 3곳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있군요.

한정이라기 보다는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숲가꾸기할 때 부산물 처리를 깔끔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이번 태풍때 아시다시피 제2의 피해가 우려되니까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에 관광단지 주변 산벚나무 식재 120본이 있는데 원래 계획은 몇 본이었습니까? (담당 답변 - 녹취 불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산벚나무 식재라고 120본을 해놓았는데 원 계획이 몇 본이었습니까?

120본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250본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120본만 식재했기 때문에 왜 120본만 식재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부합된 사업은 100%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단 있습니까?

예.

신청을 어떤 경우에 받았습니까?

읍면에서 본인들이 희망을 했을 경우에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산림경영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침으로 금액이 내려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산림조합이 남원시청 산림과 내에 부수단체입 니까? 조직 단체입니까?

부수단체도 아니고 저희는 별도 사업소이고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업 관계도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자격 조건이 맞다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산림조합이 사단법인체로 시청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청과 관련된 보조사업이 산림조합으로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보조사업 차원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요청하니까 남원시청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 것인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을 지원 또는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산림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지 연도말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산불감시원들이나 산불기동반들이 약 8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의 비중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많아진 인건비를 시비로 책정한 이유가 비용 자체가 원가산입이네요. 말하자면 인건비가 아니고 원가산입에서 인건비를 연간 예산사업비에 투자해서 시비에 넣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해당 계장님께 답변 기회를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남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진영신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김회정 도시시설담당입니다. 강병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결산,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도시개발과 기구는 4담당으로 인원은 24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도시관리계획수립, 도시정비담당은 도시가로망 사업, 도시시설담당은 소도읍 육성과 국악의 성지, 택지개발, 도시개발담당은 읍면동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총면적 752.255㎢이고 도시지역은 4%, 관리지역은 37.7%, 농림지역 43.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29.87㎢중에 제1종 일반주거자격은 0.2%,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1.2%이고 자연녹지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내 도시도로현황입니다. 총 546노선에 177.5km로 57.6km가 개설되었고 대로는 76.5%, 소로는 46.2%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업체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174개 업체, 일반건설업은 43개 업체가 남원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남원도시계획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대로 및 소로 등 도시가로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540㎡에 대한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봉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업무, 가로등 보수 및 정비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금년도에 총 26건의 161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가로망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이나 공사 또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소규모숙원사업은 410건에 61억 8,600만원입니다. 96페이지 남원 도시계획수립 용역 업무추진입니다. 2003년도 1월 1일자로 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도 12월말까지 시행해야 되는 도시계획수립용역은 총 752.82㎢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총 290㎢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세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되고 토지적성평가가 끝나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별도로 총 사업비는 9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가 7억 6,3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1억 5,700만원으로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8월사이에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끝내고 의회나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내년도 12월말까지 전체가 마무리되겠습니다. 9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이 어느정도 되어가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인 지형도면과 도면 작성을 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은 1:5,000, 도시관리지역은 1:1,200으로 도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도 병행해서 구축하게 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아직 용역 발주는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건교부에서 하반기에 용역기준이 시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기준이 시달되면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구 남원역사주변 개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2004년 8월 5일자로 남원역이 이전된 이후에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내권과 구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상면적은 총 90,100㎡(27,555㎡)로 그중에 철도 공사가 8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옛날 철도청이나 현재 철도공사와도 몇 차례 협의를 해 보고 전북대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센터에 개발방안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시민공청회와 철도공사와도 몇 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구체적인 안을 아직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의 용역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철도공사에 개발에 관련된 의견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통보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개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은 8,772등으로 그 중에 가로등만 8,123등입니다. 관리실태를 보면 연간 전기요금은 3억 7,300만원, 유지관리비는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400등의 신설 및 정비, 50등의 재해 우려등 정비, 2,500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설가로등에 대해서는 기 상반기에 현지 조사를 끝내고 현재 공사 발주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10년 이상 보유 가로등이 약 56%가 되어서 고장률이 잦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지속적으로 고장 보수 요구가 들어옵니다만 고장율이 많다보니까 3일이나 4일 정도 걸려서 고장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신역사 대로 개설사업입니다. 신역사와 성원교 우천교로 연결되는 신역사 대로 개설사업은 총 1.2㎞에 폭은 35m 총 사업비는 197억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년까지 124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서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일부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28억원을 투자해서 신역사교 하부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은 상부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신역사와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 완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부 구간의 개통을 위해서는 추가로 금년도에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경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일부 구간이라도 개통될 수 있도록 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승사교 가설사업입니다. 천거동과 노암동을 연결하는 승사교 가설공사는 190m에 폭 35m로 가설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 4,700만원이 소요 됩니다만 2003년도 10월 8일에 착공해서 작년까지 107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상행선 교량은 완공해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하행선 교량공사 하부 및 상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잔여공사 사업비가 15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이 확보되면 금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한빛 나들목 개설사업입니다. 도통동 부영3차아파트에서 한빛 중학교 옆을 지나서 88 IC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총 900m에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까지는 13억 1,290만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를 일부 매입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88고속도로 IC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차후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88고속도로 4차선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일부 200m정도는 저희 도시계획지역에 사업을 도로공사에 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금동간선도로공사입니다. 국도 17호선인 금동 한일주유소에서 국도 24호선인 교육청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770m에 8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작년과 금년에는 7억원을 투자해서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선 토지매입을 시행하고 80% 토지매입이 끝나면 공사 발주에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금정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광한루원 상가 서편도로인 금정로는 현재 폭이 12m 도로로 도시계획은 1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사교 가설과 함께 시행할 계획으로 우선 320m를 대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3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작년도에 6억원 금년도에 9억원을 확보해서 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매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협의된 토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이 어느정도 되면 공사 발주를 해서 승사교와 연계해서 동일하게 마무리를 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중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중로는 총 5개 노선입니다. 전체 물량은 3,005m로 12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20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 시행 또는 편입토지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 중로만 금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머지 4개 노선에 대해서는 편입 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소로개설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로개설지구는 총 8개 지구에 2,182m입니다. 총 6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18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 또는 공사 추진을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성고 앞 소로와 영신고물상 앞 소로, 도계장 진입로는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머지 5개 노선은 지장물 및 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20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레포츠단지 시설, 도시기반시설 확충, 생태공원 조성, 농산물 유통시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200억원 중 금년도까지 5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레포츠단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설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나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으로 운봉 화수리에 부지면적 22,548평의 규모로 지난 2002년도부터 105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은 금년도까지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서 현재 총 82%의 종합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80%, 건축공사는 80%, 조경·전기시설 80%, 통신공사는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전체 공사는 금년도 말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소규모 주민속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계획물량이 410건에 61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계 완료가 286건이 되어서 공사 추진는 256건을 발주 중에 있고 그중에 15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초까지는 전체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전과 차별화된 것은 과거에는 도시계획지역만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2003년 1월 1일자로 과거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로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지역만 수립했던 계획을 지금은 농촌까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된 것입니다.

그것은 기 답변드렸듯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91,000㎡중에 81.7%가 철도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의 협조가 없이는 저희들 단독 개발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만, 이 지역이 철도공사에서는 출자 자산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어서 철도공사에서는 매각도 안 되고 현재 철도공사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 갔습니다만 수시로 담당이 바뀌고 최근에 11일에 전 황윤현 부시장님과 저와 다시 철도공사를 갔더니 팀장이 새로 와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내년도 말까지 수립하게 되는데 철도공사에서 개발방안을 저희들에게 줘야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될 것 같아서 3월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답변이 없어서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주십사는 부탁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철도공사에서 남원시와 공동으로 개발하면 좋겠고 민자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안 되면 장기분할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무료로 저희들에게 장기임대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계는 용역결과 나온 것으로 철도공사에 원본도 책자로 보내드렸고 철도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철도공사에 자회사인 한국철도개발이 있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국철도개발과도 협의를 해서 용역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한국철도개발에서 다시 철도공사로 넘어 오는 바람에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전북대학교 용역결과는 우리 남원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고 철도공사에서나 우리남원시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것을 참고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개발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개발해 달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시급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04년 8월 5일입니다.

내년도에는 끝내야 합니다.

이전하고 3년만입니다.

예.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50억원 정도는 요구를 했었는데 시 형편상 그렇게 못했었습니다. 다만, 20억원이라도 더 주면 일시 개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지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시작하면 가능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중입니다.

아니, 오래 끌면 업무 추진도 복잡합니다.

한쪽 노선이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6차선으로 한쪽 3차선이라도 해볼까 생각합니다.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로 아스콘 포장이 15㎝인데 우선 통행하는데 차선도색은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차선은 그립니다. 임시 통행차선을 그리는데 별도 예산을 들여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비 내에서 우선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실정을 모르니까 자기들만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만 20억원이라도 세워주면 내년도에 25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도 신설 가로등 입찰 하셨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라 요즈음 장마때문에 못하고 있고 또 어디 한 곳에 모아서 가로등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띄엄띄엄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몇 등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금년 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사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진행중인데 현지에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스콘을 깔아 놓은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소장과 감리단을 불러서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어떤 차량이 오일을 흘리고 가서 그런 상황이 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계속 그것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를 맞고 쓸고 때우고 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느냐고 했더니 전체를 다 긁어내고 밑 부분의 기름까지 제거하고 다시 재포장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스콘 배합률에서 문제가 온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승사교 교량위에 8㎝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만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스콘이 제일 약한 것이 기름과 물인데 일반 경유나 휘발유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윤활유는 아스콘 속에 스며들어가서 아스콘을 분해를 시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기름과 물에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물이 스며들면 아스콘의 조직이 와해가 되어서 조금씩 떨어져나가다 보면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때우기는 하지만 완전히 건조시킨 뒤에 그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고 포장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선 응급식으로 때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잘 아시면 그 만큼 남원시에서는 추후에 관리부족이나 감독부재다, 남원시가 무관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최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나가보시면 흠집난 곳을 때운 흉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 오일에 의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아스콘 배합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그 원인을 우리는 잘모르니까 오일관계라면 다음에도 계속 감독을 해서 마지막까지 이상이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금동간선도로 개설 토지보상이 몇 프로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거기가 토지보상이 약 30억원이 들어갑니다. 총 8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3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7억원이 확보되어서 우선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라는 이야기는 못합니까?

16%정도입니다.

식으로 나가면 신역사대로 경우처럼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승사교와 신역사대로에 사실은 주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끝나면 다음 공사를 위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토지매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역사와 승사교가 끝날 무렵이 되면 금동간선도로도 토지매입이 70-80%가 되면 그때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하는 도중에 또 다른 도로에 용지매입을 연계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정로 관계로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확장을 할 경우에 주변에 남는 자투리땅이 몇 평방미터라고 규정은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노암동 길을 확장할 때 토지 소유주가 따로 있어서 1평이 못 되는 7홉정도 되는 땅을 매입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놓고 안쪽으로 무엇인가를 개발하려고 사업주가 땅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장난스러운 이야기이지만 7홉 1평이 안 되는 것을 20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사업주가 좋다고 승낙을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500만원, 또 며칠 지나니까 1평도 안 되는 땅을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즈음 말로 알박기라고 합니다. 금정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시설할 때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그것도 자투리땅도 무조건은 아니고 토지소유주가 사용할 수있는 한계점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다음 뒤에 토지주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넘겨주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시의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금정로 관계에서도 어떤 분이 자투리 땅이 나오는지 이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1평이 안 되는 3.3㎡가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포기 해버렸습니다. 이런 알박기식이 자투리땅에서 나옵니다. 이런 일이 없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쓸모없는 땅은 소유자들이 요구를 하면 자투리 땅은 매입을 해 줍니다. 다만, 조건은 소유자들이 요구를 해야 매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암 5통 아파트 옆도 몇 평이 남아서 매입을 해 주었습니다.

요구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는 몇 년전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1평이 못 되는 땅을 그때 당시에는 제척을 했습니다. 소유주도 자기 땅이 남아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실수가 앞으로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 개발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200억원입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원래 계획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는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원래 국비가 100억원을 균특사업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균특사업비로 50억원, 보통교부세 보조금으로 50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규정을 행자부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내려와 있는데 보통교부세 보조액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추가로 보통교부세 보조액을 25억원을 추가로 세워야 할 것을 못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는 내려왔는데 돈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것은 아니고 보통교부세 중에서 25억원을 소도읍 사업비로 남원시에서 세워야 합니다. 보통교부세 내려온 예산 중에서 시비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 50억원 빼놓고 추가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 보조항목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내용을 넣어놓고 그것을 포함해서 시에서 보통교부세로 내려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50억원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작년 금년 합해서 25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못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를 25억원 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보통교부세로 50억원이 내려온 중에 25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25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시비로 세워야 되는 것을 세우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시비로 세우라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려오면 시비가 됩니다.

재원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돈은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내려왔다고 행자부에서는 말합니다.

내려왔는데 결론은 남원시에서 다른예산에 다 썼다는 것입니까?

결론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네요. 돈은 내려왔는데 다른 용도로 써서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른 용도에 다 써서 사업은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2007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짓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2008년까지 연장을 해서 일단 사업비 200억원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차피 사업년도가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행자부에서 내려보냈으면 그 목만큼은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200억원 중에서도 다른사업으로 빠져나간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현재 해야 될 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내려온 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버리고 돈이 없으면 언제 세울 겁니까? 금년도에는 세우지 않고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비는 5억원이 안 섰는데 5억원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내려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다 내려온 것입니까?

도비 5억원만 내려오면 행자부에서 계획됐던 국도비는 다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년까지 55억원입니다.

145억원이 내려왔는데 55억원만 사업을 했군요.

금년까지 55억원이 섰는데 거기에 도비가 5억원이 부족하니까 5억원을 플러스하면 60억원이고 그중에 시에서 추가로 세워야 할 것이 25억원입니다. 그래서 85억원이 서야 할 상황인데 30억원이 덜 섰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목이 지어져서 내려온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투자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속담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도읍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도 없고 정주권도 없고 수 십년간 다른 면에 투자가 될 적에 굶고 있다가 내려온 예산을 떡본 김에 제사지내는 식으로 아무 곳이나 유용을 주고 사업에 차질을 주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 도로공사를 할 적에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자재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재가 관급입니까? 사급입니까?

주요자재는 도로포장의 경우는 아스콘으로 아스콘은 관급으로 하고 나머지 자재는 사급으로 합니다.

시내도로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시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교부나 익산청은 관급이 없고 거의 사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관급으로 하는 문제점 말씀이십니까?

아니, 관급이 사급화 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가격이 폭등을 했을 경우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청업자가 아니고 도급을 주고 시행을 하는 하도급 업체가 자재값이 폭등했을 경우에 그 사업을 해냅니까? 못할 확률도 많죠?

그것은 ESC라는 것이 있는데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단가 인상으로 50%가 증가되면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사급일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예.

사급일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예. 총 사업비에서 단가인상으로 일반 자재단가 인상이라든지 총 사업비의 5% 이상 인상이 되면 계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재비의 5%가 인상이 되면 그렇게 합니까?

아니, 자재비가 아니라 총 사업비입니다. 지금은 3%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상급기관을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유효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철근이나 레미콘, 아스콘은 단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꼭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