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읍면동장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에 의한 양주시 읍면동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백석읍장을 소개합니다. (백석읍장 인사) 박병기 은현면장입니다. (은현면장 인사) 홍건의 남면장입니다. (남면장 인사) 이진구 광적면장입니다. (광적면장 인사) 윤성모 장흥면장입니다. (장흥면장 인사) 홍승섭 양주1동장입니다. (양주1동장 인사) 김병렬 양주2동장입니다. (양주2동장 인사) 백관수 회천1동장입니다. (회천1동장 인사) 윤명섭 회천2동장입니다. (회천2동장 인사) 이성호 회천3동장입니다. (회천3동장 인사) 채경병 회천4동장입니다. (회천4동장 인사) 이상으로 읍면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는 보건소장이 보고와 함께 의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읍면동사무소는 직제 순서에 따라 백석읍장이 읍면동장의 대표로 나와서 읍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보고를 하고 나머지 읍면동장은 앉은 자리에서 특별히 보고할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해당 읍면동장이 보고할 위치에서 각각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1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와 은남 통합보건지소, 장흥지소 2개소의 지소와 연곡, 봉암, 매곡, 고주내 4개의 진료소에서 공중보건의 12명을 포함 70여명이 페이지 361의 업무추진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62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말라리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등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홍보 및 교육을 25회, 환자관리 56명, 검사를 9천여 건을 실시하였고 유충구제와 분무, 연막을 통한 방역소독을 180회 실시하였으며 이곳에 위탁방역업체를 선정 양주시 전 지역을 지역특성에 맞는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3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검진 154명, 취약전 아동의 시력검진 2500명, 미숙아와 선천성대사 이상아에 의료비 지원 20명 지원, 불임부부 66명을 지원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질병 예방과 조기 치료는 물론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함께 저 출산 지원 등을 통하여 인구의 자질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4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인 MMR외 5종을 8717명에게 접종하였으며 일본뇌염 외 4종을 6141명에게 적기에 접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임시예방 접종을 우편발송을 통하여 적기에 접종토록 하겠으며 독감접종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 접종을 1만 2천명과 36개월에서 59세까지 유료 접종을 5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입 인구 증가로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정 예산의 시비 투입이 필요하며 접종실의 전담 관리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365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내 저소득층에 거동 불편 만성질환자와 재가 말기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질환별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456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663가구를 등록 1만 921회를 방문하였으며 재발 암 환자는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6과 367 금연절주 사업과 정신보건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68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관리, 잇솔질 교육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구강 관리를 하였으며 체계적인 구강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구강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까지 치아 홈 메우기는 730명에게 1095건, 전문가 불소도포는 5411건, 학교 정밀 구강검진은 20개교에게 5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스케일링은 현재까지 500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백석과 가납초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는데 이때 학생들 1500명 가량을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학교 구강보건실을 백석 가납초교에서 관내 다른 학교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백석 가납초등학교가 현재 6명까지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학교 정밀 구강검진을 통하여 검진을 한 결과 덕도초교와 천보초교, 봉암초교 등이 조금 학생들의 구강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에 우선 공문과 함께 학교장들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모두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모든 초교에게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9 행복 건강 체조교실입니다. 신체활동이 꼭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12개 읍면동에서 운영되며 현재까지 270여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24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36회를 더 실시 9월 중에 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운동 전과 전후의 그런 체력을 테스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이미 골다공증과 골밀도 검사와 체력 검사를 실시하였고 9월 경연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이 분들에게 골밀도와 체력 검사를 실시 운동 전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0 체력 측정과 운동처방 사업입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에게 알맞는 운동처방과 운동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체력 향상을 추구하며 운동 부족으로 인한 만성질환 발병 가능성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저하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4월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고 사업대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 관내 거주 주민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주2회씩 8주를 한 결과 16회 운영하였고 총 109명이 측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2회 25주 50회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350명을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건소 내에 장소가 부족해서 운동지도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2007년도에 보건의료시설 확충 사업비를 도비에서 지원받아 보건소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를 사무실을 좀 비좁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곳을 운동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장소와 장애인들이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개조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371 암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진사업을 통하여 암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율을 높이는데 있고 사업 대상자로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이내인 자이며 사업비는 1억 2천 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검진은 980건에 260건을 하였고 건강보험가입자 검진은 1만 200건에 2234건을 하여 조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암검진 필요성을 계속 홍보하고 전화 독려와 검진기관간의 협조로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예약제를 실시할 것이며 인구보건복지 협회 등 검진차가 있는 곳을 저희 관내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2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 심부전 투석환자를 말합니다, 등 89종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소외감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만성 심부전증 등 89종 질환의 환자에게 의료비 중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고 간병비 지원과 함께 호흡기, 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신규환자가 14명이 새로 등록하였고 현재까지는 62명이 관리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 홍보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하나 대두된 거를 말씀드리면 일정한 수입은 없지만 토지 지가 상승 등으로 소득이 없는 환자가 재산의 초과로 탈락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페이지 373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한방 지역 보건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한방 금연교실 외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은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14개 프로그램에서 10개를 시행하였고 시행하는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습니다. 한방 금연사업은 222명이 되었고 한방 산전과 산후교실은 18회 450명을 실시하였으며 관절염 탈취교실은 36회 1080명 심화반은 연중교육을 하고 있고 한방육아, 경락마사지 교실은 12회 300명이 교육 받았습니다. 또한 한방 비만크리닉에서 60회 1410명이 받은 바 있고 중풍교실은 10회 200명이 받았습니다, 관절염 교실은 10회 2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계속 14개 프로그램을 많이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361페이지 업무분장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행정 담당이 하는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보건행정 담당이 하는 업무 중에 10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외 9가지, 그 부분은 업무가 중요하지 않아서 또 업무가 역대 업무하고 계속 동일해서 보고에 없는 겁니까? 보고사항에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나도 없어요. 보건행정담당은 업무를 그렇게 계획만 세워 놓고 하는 게 전혀 없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은 실제로 저희.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보건행정담당의 업무분장이 열 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여기 지금 분장 사무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외 9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중요하지 않아서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느냐 이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성이 없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 다 하나씩 물어봐야 되나요? 하나씩 질의 드려야 되나요? 업무보고 책자가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사업 거기에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 해서 위탁방역 실시, 관내 2개 업체 선정, 그렇게 했습니다. 새마을 방역 공사하고 원화환경이 이제 공모를 하셨겠죠? 새마을 방역 공사는 어디 입니까?

새마을 방역 공사는.

새마을 방역단은 아니죠? 자원봉사단.

자원봉사 하시던 분들이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공사를.

자원봉사 하시던 분들이?

네.

그러면 새마을 자율 방역단 하시는 분들이 이익 단체가 된 거네요?

하시던 분들 중에 몇 분이요.

몇 분이?

대표되시는 분하고 두 분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단체가 된 거 아니에요?

네.

봉사단체에서 소득단체가 된 거죠?

그렇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새마을 자율 방역단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거는 따로 있고요, 그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자신들이 그 동안 노하우를 익힌 걸 가지고 방역공사를 설립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가 수리를 한 겁니다.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대표자는 허운행입니다.

허운행씨는 지금 새마을에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네.

직책이 뭐죠?

(자료협의중)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양주시 협의회장입니다.

양주시 협의회장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몇 년인가요?

1년입니다.

1년씩, 1년씩 해 가지고 여기에 지원되는 위탁금액은 얼마예요?

계약금액이 1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64페이지, 36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과 방문보건 사업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통합 지소의 신설과 관리 의사가 필요함, 예방접종 사업에. 그 다음에 방문보건 사업에는 통합 지소 신설과 방문 팀원 증원이 절실함, 이렇게 이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통합 보건지소를 신설할 계획은 있나요?

저희 보건소에서의 생각은 옥정지구와 광석지구가 앞으로 들어서면 도시형 분소가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이십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네, 앞으로 보건소에 대한 그 장기적인 발전.

실과소 회의하실 때?

네.

장기 발전을 위해서?

네.

아직까지는 보고만 한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 도시계획 하는 데에 우선은 보건 사업용으로 용지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도시관리계획에요?

네, 그렇게 했고 또 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희가 신청은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잠깐만요. 이성호 동장님.

네.

그 업무를 맡으셨었는데 시정 돼 있습니까? 지금?

옥정, 광석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보건소장님 답변하신 부분에서 통합.

도시형 분소 저희가.

별도로 그 보건소나 이런 통합 보건소로는 안돼 있지만.

공공시설물이요.

공공시설 부지로 해서 쓸 수 있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개선 및 보완 사항에 보면 의료비 부담이 많은 MRI, CT 촬영 시 의료비 지원에 반영, 이렇게 했습니다. 이 MRI나 CT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병원으로 가야죠?

네.

그러면 환자들이 지정된 병원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병원에 가서 촬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의 모든 의료비 지원이 본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나온 영수증, 본인이 낸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조회를 합니다, 재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적절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이런 돈을 지원하게 된다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희귀난치병 질환이라고 하면 부위별로 다 이제 MRI 촬영하는 단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지정을, 예를 들어서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적정선의 병원을 지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시에서 지정을 해 주게 되면 의료비, 쉽게 얘기하면 촬영비가 저렴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있죠? 병원에 다 그렇게 해 주죠?

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한 병원을 지정을 해 줘서 거기에서 좀 더 저렴하게 양주시하고 협력업체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 했을 때 지금 이제 반영할 계획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시 의료비 지원이 반영되면 하겠다 하는 지금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하셨으니까 향후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업무보고 하시는 거는.

네.

그럴 때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에서 토지지가 상승으로 소득이 없는 환자가 재산 초과로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뭐 법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저희 양주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토지지가가 상승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럼으로써 그 평가하는 감정 가격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의 그 방안.

저희는 이제 계속 보건복지부에 이런 어려운 점을 건의를 해서 조금 상향 조정을 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상향 조정을 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 가지고 가능할까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저희 양주시에서만 그렇게 건의한다고 가능하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토지지가 상승이 저희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인 문제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의료 수가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평가 금액이.

재산 금액.

그거는 기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저희들 생각에는 해마다 조금씩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월급에 그런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조금씩 상한선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변경이.

적용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적용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다가 의료비를 요청을 했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본인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가가 상승돼서 금년도에 지원이 안됩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방안은 없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0%가 아니라도 50%라든지, 30%라든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전액이 국비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기준을 정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이니까 지금 현재 이거 금액 가지고, 여기 잡혀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시비를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에 좀 반영을 해 놓는다고 하면 100%를 지원해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분의 경제력을 감안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MRI하고 CT 촬영비를 시에서 일부 보조하듯이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은 알면서 그렇게 되면 모르는데 그 내용이 이제 희귀 난치병이나 그런 분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사전에 예고해서 “지가 변동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고 해서 그걸 규정액을 정해 놓은 다음에 했으면 그 사람들이 사실 촬영을 하고도 “아, 나는 못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이거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외적인 부분에서 이슈화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아시는 대까지는, 또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림재단이라고 아시죠?

네.

성림재단 그 사회복지법인시설이 저희 양주시 관내에도 있죠?

네, 있습니다.

몇 개나 있나요?

서울정신요양원하고요, 송추정신병원.

두 개가 있죠?

네.

성림재단이 국고를 얼마 지원 받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00억 정도 지원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100억, 순수 국고로만 100억을 지원 받습니다. 13개 그 수익사업체하고 뭐 사회복지시설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27억을 횡령을 했어요 - 조사 결과에 의하면 - 그런 시설이 저희 양주시에도 있어요. 그 시설을 우리 양주시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서울정신요양원은 저희가 전혀 하지를 않고요, 다만 인권에 관한 정신질환자들이 여기에 요양 돼 있으니까 그 인권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송추정신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송추정신병원은 이제 병·의원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 서울정신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것은 저희 양주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체가 종로구청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에서 모든 예산이고 뭐 이런 것을 관리 받고 저희는 거기에 입원 돼 있는, 요양 돼 있는 환자들 관리를 잘 하도록 저희가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지도, 계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기도 합니다.

방문해서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나, 안 해 주고 있나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권을 보장을 잘 받고 있는 걸로 나옵니까? 우리 방문, 보건소에서 방문했을 때에.

제가 거기를 방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 한번 있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하고, 먼저 기 의원님들하고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신요양 시설로는 아주 가격이 저렴한 거에 비해서는 시설은 그런 대로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지금 시설만 보시는 거고요, 인권이라는 게 시설만 봐서 인권을 다 갖추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권은 사람이 갖출 수 있는 입고 자고 먹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그리고 그 본인이 활동하고 그런 게 다 인권인데 그런 데에 제한받는 게 전혀 없었다? 지금 양주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업무분장 중에 어느 팀에게 담당하나요?

예방의약담당.

예방의학담당? 그러면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은 주로 어떤 분이십니까?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정신질환자 관리를 방문보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신보건 사업이 있네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세요? 남자분이십니까, 여자분이십니까?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이시죠? 여자분이 인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안에 수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혼자서? 저는 없다고 봐 지는데요? 저희도 한번 가 봤지만 여자담당이 거기를 감히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거나 그럴 곳이 아니라고 봐 지는데요. 그랬을 때는 향후 우리가 어떤 방향,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 양반이 구속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전 이사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명의변경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도 좀 더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저희 양주시 시민들은 거기 안들어 가나요? 정신 요양원에?

많은 수는 아니고.

우선적이지요?

저희가 한, 몇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 시민이라면 우선적으로 받아주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죠, 양주시민이 가서 인권탄압을 받는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추이를 봐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뭐 여자분이라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 봤을 때 사실 거기 들어가서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이 안드는 그런 곳이에요, 그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랬을 때에 과연 인권에 대한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는 고려를 해서 향후 업무를 하는데 도움, 보탬이 되고 또 양주시민이 그런 곳에 가서 혹시라도 인권의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청사가 별도로 되어 있죠?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이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나요? 시설관리하고?

보건소는 시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해 주죠?

네.

그런데 업무분장에 보면 청사 및 시설관리가 있어서 별도로 시설을 관리하는 팀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문서수발이란 용어를 썼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도 이런 용어 씁니까? 문서수발이란 용어 쓰나요?

문서를 접수하고 발송하고 통칭 수발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과거에 문서상에 보면 양지하시기 바람, 뭐 이런 용어 안쓰기로 돼 있었죠? 어떤 정부 차원에서.

순화해서 쓰는 원칙이 있죠.

거기에 이 문서수발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부터 30여개 업무보고서에 보면 문서수발이란 용어는 딱 보건소만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건 순화된 용어가 아닌가 싶어서 여쭌 거고요, 예방의약담당에서 보면 충무계획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충무계획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국가비상사태, 전시상태를 대비해서 충무계획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것이고요, 그렇죠?

네, 보건 분야만.

거기에 보건 분야만,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계획에는 충무계획이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보건소에서는 중요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글쎄요, 뭐 여기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사업이라 제가 여쭸으니까.

그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없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만 전시에 의약품 관리에 대한 전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주요업무로.

전시에.

전시에 대한 그런 계획을 하는, 충무계획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듣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362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소장님께서 연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6천만 원 정도밖에 안됐어요, 같은 사업 내용에. 그런데 2억 9500만 원으로 2억 3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어떤 사유인가요? 지금 연초에 1월 달에 보고하실 때 사업비가 이렇게 안됐었습니다, 그렇죠?

......

6천만 원, 연초에 6057만 6천 원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추진내용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게 한 8천만 원이다 이러면 대상자가 늘었나 보다 이러면 되는데 2억 3천만 원이 늘었어요 - 사업비가 -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사 라는 얘기예요, 제가 사업을 하지 말거나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것은 업무보고의 전염병 예방사업이긴 하지만 위탁방역사업만 중점적으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방역에 필요한 사업비가 6057만 6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품 구입대 그 다음에 인건비, 위탁사업비, 이렇게 포함돼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억 9500 이렇게 나온 것은 전체, 저희가 업무보고를 좀 더 내실화 있게 하면서 전염병 예방사업이 위탁방역사업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전염병예방사업의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자 하는 의미의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자 하면 이런 사업이 1월 달에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는 보고를 안한 거고 지금 총괄해서 한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1월 달에 한 거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1월 달에 보고 드린 내용은 위탁방역사업만 보고 드린.

그러면 두 가지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착오가 샜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두 가지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주가 부가 되고 부가 주가 된 입장이죠, 그렇게 되면.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양주시민에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증이이지만 그건 사업자한테 주는 부분이고 나머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2억 3천만 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 주시면.

그래서 이런.

향후 추진계획에 전염병 환자 관리 부분에서 조기발견으로 확산 방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네.

그 간에 2, 3년 동안 전염병 발생된 적이 몇 번 있나요?

저희 양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전염병은 뭐 수인성 전염병 종류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수인성은 안돼 있죠?

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는 유행지역입니다, 특히 파주와 연천 등 아주 위험지구와 인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에서는 6명이 발병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한 적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조기에 발견해서 확산 방지라고 그 업무계획에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발견이 돼서 우리가 그 조사를, 역학조사를 해서 찾아낸 것과 우리가 먼저 가서 조기발견을 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기발견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조기 발견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례가?

이게 조기 발견이라는 게 말라리아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 전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세균성 이질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거나 그렇지 않도록 하고 먼저 보건소로 오도록 하고요, 와서 균 검사를 해서 균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식중독이나 뭐 다른 거로 치료를 하고 균이 발견되면 전염병 관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일 경우에는 고열이 날 경우에, 특히 이제 연천이나 파주지역에 낚시나 이런 것을, 밤낚시나 이런 것을 갔다 오신 분들, 여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잘 걸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고열이 나거나 그러면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고생하시지 말고.

그 분들이 어쨌든 발병이 돼서 자기 몸에 증상이 이상이 있어서 찾아오거나 이래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기발견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전염병 검사가 1만 1천 건 실시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어디, 어느 대상?

그러니까 음식을,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변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그 채변검사를 1만 1천 건씩 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천 건 정도 했습니다.

현재?

네.

그 대상자는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은 아니죠?

학생들은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도 합니다.

집단으로 하지는 않고 1만 1천 건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집단으로 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전혀 아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거나 또 먼저 번에 우리 관내에 어디 외부 사람들 단체가 와서 식사를.

이거 검사한 그 내역 좀 주실 수 있으시죠?

네.

363페이지입니다. 우리 모자보건 사업 중에서 지금 우리 국가적인 문제로 있는데 저 출산 문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을 실시한 후에 그 평가를 한 적이 있나요?

지금 그 저 출산문제로 해서 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특히 양주시에서 단독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내려온 것에서 지목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출산율을 높이고자 함,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출산율이 사실 높아진 우리 통계자료 있나요? 우리 양주에서? 이 사업하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목표, 사업을 정할 때의 목표가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에 주 얘기는 어떤 얘기이냐 하면 불임부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업 후에 그 통계자료가 있느냐 이거예요, 출산율이 높아진 근거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이 사업 시작한 지가 올해가 처음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이 올해에 지금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직 양주의 출산율을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전국적인 게 이제 이 불임부부 지원 사업을 계속 장기간 하다보면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오리라고?

네.

지금 그 추진계획에 보면 66명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 한 적 있나요?

추진실적이 66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요?

네.

66명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걱정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국가 차원에서 통계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지금, 이게 금년도 첫 사업이다?

네.

365페이지입니다. 이 방문보건 업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업무를 실시하는 중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네요.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내용대로라면 자원봉사자들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보건소에서만,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좀 습득한다거나 또 계속 사업, 계속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자원,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성향이냐 이거죠, 방문보건입니다, 그렇죠?

네.

방문을 해서 자원봉사 역할을 해서,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추진계획이나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이런 얘기죠.

그냥 양주시 관내 주민들도 있고요, 또 적십자봉사원들 중에 몇 분들도 계시고요, 또 종교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등록 돼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40명.

40명 이죠?

네.

이것도 명단 좀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뭡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 주셨나요?

저희가 이제 방문을 가다보면 저희는 이제 그런 치료적인 것으로 그런 서비스 보건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그 사람들의 역할이고, 자원봉사자 역할이고 우리가 자원봉사자들한테 해 주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1년에 몇 번 정도 분기별로 저희가 지금 4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그런 앞치마라든가 이런 거 조끼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제 방문을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실 여비, 여비 정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비 지급합니까?

네.

어떤, 사업예산 여기 한도 내에서?

네.

여비를 지급을 한다?

네.

실비는 아니죠?

5천 원, 5천 원, 1일에 5천 원.

저희가 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과연 뭐를 해 줄 것이냐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366페이지입니다. 우리 금연절주 사업을 하면서 1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금연하고 절주하는데 이 예산이 주로 어디다 쓰여 지는 예산인가요? 어느 항목에 이렇게 많이 쓰이나요? 주로?

인건비가 좀 나가고요.

인건비요?

네, 금연 상담사가 저희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금연교실,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그런 것을 받은 분이 없어서 전문, 그러니까 국제절제협회라는 데서 그런 금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 상담사는 누가 채용을 하나요?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일용직이에요?

네, 이게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보건소가.

그 채용을 보건소장님이 하셨습니까? 시에서 하셨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인원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일용직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부시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게 맞나요? 기획감사담당관은 총무관리가 아니니까.

이게 TO가 있는 일용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공고내고.

급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급여기준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요, 이게 전국에 245개 보건소가 똑같은 금연 사업을 하면서 건강 증진 기금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흡연자 270명인가, 그 기준당 1명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기획감사담당관님 검토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우리 직속기관으로서 예산을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인부 채용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직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쉬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무사히 별일 없이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4대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직원을 보건소장님이 채용을 하시죠?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건 1명, TO에 없는 일용직을 이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사업인지는, 이게 금연사업은 특히 절주와 금연사업은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담배소비세.

아니 글쎄 어디에서 나오든지 간에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님의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강의를 받거나 이러면 교사를 초빙해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직원을 채용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 여쭙는 거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여쭙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상시 금연 상담실을.

좌우지간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네.

문제점 및 대책부분에서 보면 그 부분에서 흡연율이 전국적으로 감소되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통계자료 가지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통계에 흡연율이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몇 퍼센트 감소된 거는 지금 우리.

그냥 우리 주변에서 감소됐을 것이다, 다들 담배들 끊는다 이래서 쓴 용어죠?

아니, 어느 정도는 저희가 보건의식 행태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주시에서 담배소비세를 받습니다, 그렇죠? 담배소비세가 늘었거든요, 물론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막, 이건 남발하는 용어예요. 연령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이 연령층 되면 담배를 많이들 끊으세요 - 사실은요 - 그러나 젊은층하고, 통계적으로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면 젊은층이나 여성층에서 는 흡연율이 높아진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절대적으로 담배가 줄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는요, 담배소비세의 증가는 가격의 상승과 이런 것들과 담배 숫자.

아니, 아니요, 546원은 똑같아요, 소장님 괜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여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흡연률은 지금 저희가 양주시꺼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아주 수치가 미묘하다고 생각하지만 점차 감소 됨을.

자꾸 소장님 그렇게 합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여론상으로 줄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371페이지입니다. 의장님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 많지 않습니다. 371페이지에 아까 암조기 검진사업에서 소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조금 저조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조금 저조한 게 아니죠, 많이 저조한 거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많이 저조했다고 해서 그거를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뭐냐 이거예요, 이 밑에 쓴 문제점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상자들이, 누구를 하겠다 그러는 대상자들이 형식적인 검사 일부분 그런 느낌 때문,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한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가지고 헤쳐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저 보내고 대상자 선정을 해 놓고 안하는 것이 농촌의 농한기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통보를 받고 - 대상자들이 - 또는 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마음을 갖게 되게 했으면 정말로 이 검사가 진정한 검사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과거에 건강보험, 그 전에 의료보험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나와서 피검사하고 가슴사진 찍고 하는 형식적인 느낌이나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덜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을 해결할 문제점을 찾아 나가야지 농한기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조금 저조한 게 아니라 많이 저조한 겁니다, 소장님.

네,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매진을 하시고요, 그 대상자들이 이렇게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작년에도 해서 몇 건이 조기에 발견돼서 치료했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고요, 역할이 뭡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우리 시민의 건강 아니겠어요? 그렇죠? 끝으로 372페이지에 동료 장재훈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의료비 지급 223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223명은 아니죠?

그거는 건으로 얘기합니다.

건이죠?

네.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62명입니다.

그러면 신규환자 등록 금년도에 14명이면 포함해서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이 문제점에 나온 거 토지 지가 상승으로 소득이 없는 환자가 대상자에서 탈락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인가요?

3명 정도 나왔습니다.

3명?

네, 올해.

저는 이렇게 써 놔서 무진장 많은 걸로 알아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62명 중에 3명이면.

그러면 장재훈 의원이 말씀하신 시비나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우리가 차상위층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차상위층에서는 그런 지원이 안되나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거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국가에서 판정을 하는데.

아닙니다, 읍면동의 사회복지사, 읍면동에서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저희한테 재산이나 이런 거를 알려주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건데요, 그런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사회복지사하고 연결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런 데도 범위가 벗어나시는 분들이 3명으로 탈락된 걸로 나온 겁니다. 저희가 차상위 계층이고 어디라도 되기만 하면 다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우리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소개를 하셨지만 진급의 영광도 금년도에 안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급하신 것만큼 우리 양주 시민을 위해서 한 발 더 매진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양주시민의 건강이 소장님한테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읍면동(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양주1～2동, 회천1～4동)

백석읍장 황규철입니다. 백석읍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페이지와 6페이지 일반 현황과 행정기구입니다, 6월말 현재 인구는 2만 6535명으로 양주시 전체 인구의 16%이며 행정구역은 34개리 249 개관이 있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 1개교 6개교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247세대에 448명입니다. 행정기구는 4개 담당과 정원 19명 중 현원 17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문화여가 및 건강검진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태극기 달기 운동,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월드컵 응원전 개최, 적십자 모금 캠페인 등 주민자치 자체로 행사를 하였습니다. 지역 복지 프로그램으로 사랑의 전화,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장학사업 지원 등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더 넓은 공간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불편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소를 찾아 해결한바 총 444건 중 386건을 해결하고 나머지 58건에 대해서는 해결 중이거나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해 나갈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약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관찰하고 발굴 해소하여 주민생활에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따뜻한 사회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 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2188가구 2761명에 대한 지원과 경로당 35개에 대한 개보수 사업, 건강용품 및 물품 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32명에 대한 노인일거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정의 후원결연을 추진하고 저소득층과 적십자, 새마을부녀회,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들을 연계시켜서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이제 주민숙원사업비라는 행정용어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이 숙원할 때까지 불편을 주지 않고 불편 요소를 사전에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총 7억 1300만 원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 18개소, 하천 및 배수로 7개소, 건물 및 기타 주민불편 사업 16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역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2007년도에 해야 할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 대상지를 전수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백석읍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꽃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농지 1716평에 해바라기와 목화 및 메밀을 심어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오산삼거리로부터 읍사무소까지 약 1㎞ 구간과 동화아파트 사거리로부터 백석농협 입구까지 약 1.2㎞ 구간에 코스모스 및 해바라기를 심어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꽃씨를 채취하고 2007년도에는 백섭읍 전 구간의 도로에 확대해서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석읍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읍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각급 단체와 협력해서 주민 화합은 물론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찾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석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보고는 은현면장부터 직제 순에 따라 앉은 자리에서 차례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 시에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주요업무만 간단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면장부터 차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면장 박병기입니다. 우리 원대식 의장님과 홍범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17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17, 18페이지에, 19페이지까지는 공통 사항으로 유인물로 의원님들한테 갈음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보고를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현은 혐오시설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축제를 추진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유채꽃 축제를,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유채꽃 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유채꽃 축제는 사실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약 1만 3천여 평에 유채꽃을 심어서 동두천 쪽에서 볼 때는 우리 은현 쪽이 유채가 아주 잘 핀 것으로 좋게 많이 보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9월로 준공이 연기되기 때문에 9월에 가서 메밀꽃 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은현 친환경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은현 메밀꽃 그 단지를 약 7천 평을 조성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파종을 해서 우리 은현을 양주에서는 물론 인근 지역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축제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면장 홍건의입니다. 한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주민과 함께 하는 감악산 알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우리 시 신년 해맞이 행사를 계기로 올해에는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정기산행 추진 및 각종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하여 감악산 알리기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적면장 이진구입니다. 2006년도 연초에 계획했고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백석읍과 은현면, 남면장께서 보고 드렸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관찰제 운영,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등 3가지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저희 광적에서는 생활이 어려우나 주변을 의식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망설이는 저소득층 가정을 발굴하고자 찾아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굴 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장 및 각종 각급 사회단체회의 때 홍보를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11가구에 12명으로 그 실적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광적에서는 관내 전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불법 현수막, 벽보를 중점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상반기동안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등을 제거하는 게 302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면장 윤성모입니다. 장흥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내고장 알리기 사업추진, 화합하는 내고장 만들기, 서민생활 안정과 저소득 주민보호, 정주하고 싶은 농업기반 구축,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중에서 48페이지 내고장 알리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은 수도권 1일 관광지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도심과 근거리에 위치한 장점을 널리 알려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송추～우이령간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3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배호 탄생기념 모창대회와 정자동 마을과 한국토지공사간 자매결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성공적으로 마친 서덜축제를 올해에도 장흥 이미지에 맞게 8월 중에 개최하고 금년 10월쯤 우이령 산악달리기 대회를 송추 국립공원에서 개최하여 장흥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서울시민도 참여함으로서 현재 통행이 통제되어 있는 이곳의 산새가 수려함을 알리고 나아가 통행 재개를 위한 노력에 힘쓰고자 합니다. 장흥얼음축제도 12월 말경 개최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고 낮에는 녹색 농촌체험마을을 체험하고 밤에는 장락원 천문대를 찾을 수 있도록 장흥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명물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 홍보하여 옛 양주의 지역의 이미지와 명성을 되찾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주1동장 홍승섭입니다. 2006년도에 양자1동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현황과 56페이지 행정기구 및 정·현원 현황, 57페이지 친절, 봉사, 행정구현, 58페이지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전반기에는 시설비로 11건, 민간자본보조 7건, 재배정 사업 6건 등 총 24개소의 주민숙원사업을 총 4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해결하였고 하반기에도 수해지역 및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은 주민요구사항에 비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0페이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페이지 노약자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받고 생활이 어려운 노약자들의 불편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약자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노인부부 가구, 소년·소녀 가정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전달 및 혈압, 혈당 등 건강체크 실시와 민행, 대행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받고 생활이 어려운 노약자들에게 조금마한 도움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의 전화 자원봉사자를 증원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1동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2동장 김병렬입니다. 양주2동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의 주요 부분을 보고 드리고 두 번째 동민과 함께 발전하는 양주2동 만들기에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6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구는 6월 30일 현재 2만 6682명으로서 지난 해 대비 1만 5390명 대비 1만 1292명이 증가하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현황 및 기구,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동민과 함께 발전해 가는 양주2동 만들기입니다. 앞서 인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유입에 따라서 지역의 생활체계에 따른 이해갈등 부분을 주종하고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런 화합의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5일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해서 주말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화합 차원으로 지원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266세대, GS자이 아파트 26세대와 농촌 지도자회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자매결연을 해서 전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농촌체험의 기회를 주면서 또 우리 농촌지도자가 체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촌의 경작 지도라든지 또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산출되는 농산물에 대한 판로 협조 문제,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일반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아파트 전입주민과 자연부락 주민과의 화합의 문제, 이것이 저희 동 입장에서 주요한 과제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인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문입니다. 저희 양주2동은 지난 3월까지 활용공간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3월 15일 삼숭동 자이아파트 단지 상가에 자치센터를 개관하면서 자치센터 운영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이를 십분 활용해서 주민들의 건전한 의식 함양과 자치 역량 강화,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2700평 규모의 한마음 주말 농장을 열어서 7개 단지 266세대가 적극적으로 농촌 체험에 참가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자치센터의 사랑의 뒤주를 개설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사항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항상 저희 2동을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원대식 의장님과 홍범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주2동 공직자 모두는 주민들께서 만족해하시는 손과 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천1동장 백관수입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종합관찰제 운영은 관찰 대상에 생활 주변 위험 요소 및 주민불편 사항으로써 200건을 적출해서 190건을 처리했고 처리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48건에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운영 내용은 서양화 등 8종목을 운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총 이용인원 4608명이 되겠습니다, 인구 대비 주민자치 참여율은 58%가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사회복지 증진 사업과 78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찾아가는 행정, 만족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 후 사전 처리함으로써 현장 행정 추진으로 주민만족도를 극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현재 13건에 1억 5520만 원은 완료가 됐고 5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회천1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천2동장 윤명섭입니다. 회천2동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사항 중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구 국군덕정병원 부지 효율적 활용입니다. 동민의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공원 등 공간 조성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어서 동민 모두가 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계획된 공원 조성 시까지 체육문화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 현황은 1만 3천 평으로 정비 사업을 시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계획해서 지장물 철거와 평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시 재정 형편상 공용의 청사 및 공원부지 조성의 조기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완료되기 전까지 체육부지 또는 행사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는 완료된 상태이나 배수구 미정비 또 다짐 미실시로 현 상태로 체육부지의 활용은 어려운 실정으로 회천2동의 가을 동민체육대회 및 행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배수정비, 다짐작업의 조기 마무리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천3동장 이성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타 읍면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93쪽부터 9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99쪽 한여름 밤의 영화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민의 문화 욕구 증대와 주민자치의 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밤 8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동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어울림마당에서 무료 가족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참여하는 주민자치사업으로 그 동안 사회적 여건으로 흐트러져 있는 지역 주민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참여 계층의 다양성을 유도하고 영화상영 전에 시립합창단과 재즈밴드 공연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주민자치 사업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지역의 문화발전과 청소년문화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천4동장 채경병입니다. 회천4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숙원사업,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는 타 읍면동에서 보고한 사항과 크게 다름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사항입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응급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인명 및 재산을 미연에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수해 방지를 위하여 강우량 측정기 설치 및 PP마대 외 3종을 하고 있으며 제설장비로는 염화칼슘살포기 1대, 농업용트랙터 부착 제설기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정택지개발지구 내에 취락지구에 대해 순찰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시와 협조하여 민방위 경보기 설치 등 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으며 9명의 직원은 항상 주민과 호흡하며 생활하는 자세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주부터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관내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동안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지역을 보살피느라 고생하신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백석읍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사에 의해서 7월 7일자로 발령을 대부분은 받으시고 취임하자마자 큰 물난리를 잘 소화해 내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양주지역에 정말 불의의 사고가 우리 백석읍장님으로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적극 대처해 주심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사무소에서 대체 읍장으로서 아쉬움 점이, 본인은 있는데 읍장으로서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불의의 사고가 남으로써 백석읍장으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학생들이 다니던 길이 원래 길이 아니고 아이들이 편하게 샛길로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한 개선도 앞으로 그런 유형과 비슷한 그런 재난 위험 요소들은 이참에 전부 찾아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표현을 길은 아니지만 샛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샛길도 길이에요. 제가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의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말씀들은 안하셨지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은 11개 읍면동이 다 들어 갔다는 말이죠. 앞으로 읍면동장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다같이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누구 잘잘못을 말씀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료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를 다 쓰셨네요? 전부 다 완료를 했고, 이게 맞나요? 시설비 부분에서 확인해 보시니까 전부 다 쓰신 게 맞나요?

지금 시설비 부분하고 민간보조 부분하고 재배정 부분하고 살펴보니까 전반기에 조기 발주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해서 사업비를 거의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 시설비는 완료를 했어요, 사업 전체를.

미집행액이 지금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집행액이 1억 1천 정도가 있는데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비용이 남아있는.

시설비 가지고 얘기입니다, 제가.

시설비는 지금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특색사업으로서 아름다운 꽃길 만들기 사업 현장에도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상당히 많이 식재를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꽃씨를 채취하신다고 했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그 채취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거를 백석읍 전체에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양주시 전체를 심어도 남을 만큼의 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타 읍면에서 씨를 요구하면 분배를 해 줄 용의는 있으신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20페이지에 아까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면장님께서 우리 은현지역은 혐오시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네, 얘기했습니다.

공직자 분으로서 그 표현 쓰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혐오시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물론 그렇게 올바르고 정말 저거한 시설은 아닙니다, 분명. 그 지역에 우리 의장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인데 그 은현의 장께서 그런 표현은 안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네.

축제사업 주요내용이 어떤 행사 내용인가요? 여기에는 그냥 시민참여 한마당, 공연 및 전시, 부대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지금 프로그램은 이벤트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안이 안 잡힌 거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기 앉아계신 11개 읍면동장님께서 다 하시고 싶은 사업이에요, 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어떤 특색사업으로서 특히 은현 같은 경우에 이 사업 먼저 계획을 할 때 유채꽃이나 동두천 그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정말 아름다운 행사를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도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타 읍면동장님들도 역시 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행사내용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행사, 먹거리 장터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행사 내용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산을 가지고 과거에 다른 동에서 축제를 하시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괜히 의원님들이나 각 읍면동장들이 어떤 시기나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알차게 시범적으로 하셔서 다른 읍면동에서 이런 축제행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은현같이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행사를 치러 주실 용의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요, 남면이죠? 감악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설명을 하셨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감악산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사하게 감악산과 같은 게 전국에서 가장 이름 있는 데가 지리산입니다 - 여러 도가 겹쳐 있고 - 이 감악산은 3개 시군에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는 감악산을 전국에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남면장입니다. 넓게는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또 적게는 기존에 버스 노선에다 안내방송을 요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은 되어 있지 않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감악산이 우리 경기북부에서 아주 명산이 되어 가지고 많은 등산객이 유치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남면장님께서는 고향이 남면이십니다, 그렇죠?

네.

전 4대의원이셨던 이항원 의원께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악산에 사업비를 꽤 많이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해되지 않고 계속 감악산을 알리면서 아울러 양주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