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외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의정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군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5년도 결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8억3,405만2,000원이며, 지출 18억1,886만7,620원을 하였으며, 불용액이 1,518만4,38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국한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10억7,669만2,000원이며, 지출은 10억7,205만2,360원이며, 불용액이 463만9,64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과 사업 예산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 68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며, 6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사업 예산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7,609만3,000원이며, 지출은 7,541만6,790원을 하였으며, 불용액은 67만6,210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7억5,736만원이며, 지출은 7억4,681만5,260원이었으며, 불용액은 1,054만4,740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경상적 경비의 의회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3,725만원이며, 지출은 2,884만8,250원을 하였으며, 불용액은 840만1,750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 현액이 1억3,300만원이며, 지출은 1억3,201만6,680원을 하였으며, 불용액은 98만3,32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5년도 결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67페이지 일반운영비 83만1,000원의 불용액은 의회 홍보 관련 사업 등에서 100만원 여직원 근무복인 피복비에서 50만원 등으로 대부분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회지 발간이라든지 의회 홍부 관련 유인물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잔액이고, 아까 여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소속 여직원 6명한테 당초 예산에서 속기사 3명, 부속실 1명, 전문위원실 1명, 사무국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6명의 피복피를 1인당 25 곱하기 6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만원 곱하기 5명으로 10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고, 또 사무실 내에 있는 여직원 한명은 꼭 근무복을 안 입어도 될 것 같아서 그 직원은 근무복을 구입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에 대한 절감차원에서 5명만 구입하고 금액을 좀 줄여서 지출했습니다.

절감은 인정하나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의회 의정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활용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결산 내역 설명서에서 차량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69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예.

유류비 및 경정비 소모품 구입비가 1,095만6,1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095만6,190원 맞습니다.

차량비를 본예산서와 1,2차 추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상에서는 의전용 차량해 가지고 341만4,000원, 업무용 차량비로 180만4,000원, 합한 차량비가 521만8,000원입니다. 알고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의전용 차량비에 232만8,000원을 추가증액하여 그 경정이 573만2,000원, 업무용 차량에서 112만6,000원을 추가증액하여 경정이 293만3,000원, 이 두 경정을 합한 차량비가 867만5,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차 추경에서 의전용 차량비 145만8,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경정이 720만원, 업무용 차량에 88만7,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경정이 3820만원, 이 두 경정을 합한 차량비가 1,102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이 차량비 1,102만원이 예산서에는 의전용 차량비와 업무용 차량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이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전용 차량은 그랜저로 의장님께서 의정수행에 필요한 차량으로서 2005년도에 주행거리가 2만867㎞라서 유류비가 682만1,230원과 다음에 수선 및 소모품비가 39만6,000원이 집행되어서 집행의 계가 719만7,83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은 겔로퍼인데 9,332㎞를 주행하였고 유류비가 138만9,860원, 차량 노후로 이하여 수선 및 소모품비가 236만8,500원이 집행되어서 집행계가 375만8,360원입니다. 그래서 유류비 인상과 다음에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유류비가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1, 2차해서 경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항별 설명서상 유류 구입 및 경정비 소모품 구입비가 1,095만6,190원은 의전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비와는 반대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이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별 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느차, 예를 들어서업무용이다 아니면 의장님 차량이다. 사실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현재 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고 현재 사항별 설명서상에 있는 금액하고 6만3,81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저희들이 바로 계산해 가지고 자료를 못드리니까.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차량비에 대한 예산액이 1,002만원인데 집행액은 1,095만6,190원으로 해서 6만3,8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6만3,810원이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행정 정보 공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는 사람들이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상세히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장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 필요하시다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저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예비비 사용은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봉급 조정 수당을 11월 기본급의 21%를 지급토록 결정된데 따른 소요금액 601만5,000원을 사용하였다고, 또 과목에 보면 예산액이 1억3,167만3,000원, 예비비 수입지출을 보니까, 601만5,000원,여기에 기본급의 21%를 지급토록 결정된데 따른 소요금액 601만5,000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느 소속 공무원입니까?

예, 예비비에 대해서는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칸에 보면 의사운영 인건비 수당해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 봉급 조정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돈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보면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봉급수당을 11월에 기본급의 21% 지급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이 부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우리 의회사무국 금액이고 각 집행부와 다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절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 쓰여졌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용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정하고,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사항을 삭제하며, 특별위원회 소관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새로이 제정되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 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인 경우에는 직무활동으로 보아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과 결산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와 관련 출장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종전에는 연간 총회의일수를 80일을 초과할 수 없었던 것을 연간 총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총일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례회는 연 2회로 하며, 제1차 정례회의 집회는 매년 7월15일에, 제2차 정례회의 집회는 11월25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종전과 같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 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5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과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하고, 위원장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이 겸임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