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제5대 서초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서초구를 비롯한 53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1단계 사업 실시와 관련, 우리 구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여 원스톱·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복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행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기구를 신설고자 하는 조례개정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영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생활복지국을 삭제하고 주민생활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06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삭제합니다.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중 자치행정과를 문화행정과로 하고 홍보정책과를 신설하며 재난안전관리과 및 문화공보과를 삭제합니다. 기획경영국에 두는 과중 기획예산과 다음에 전산정보과 및 산업환경과를 신설합니다. 신설된 주민생활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위생과를 둡니다.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중 치수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보건소에 두는 과중 보건지도과를 지역보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1단계 조직개편 지침이 2006년 4월 20일 시달되었고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 폐지에 따른 관련기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요지입니다. 근거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1428호 2006년 4월 19일자 관련되는 사항이고 총 대상이 46개 시·군·구이고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시는 11개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약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청 본청 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및 기능조정인데 현행 국 중 주민생활 기능이 가장 많은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 기능 이외에는 타 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설치 및 3개 내지 4개 담당 범위내에서 기구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 설치를 하고 총괄 기획, 서비스 연계 등 강화, 신규기능과 통합조사 등 동사무소에서 이관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담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책정은 기존 정원을 이체하고 1과 3담당 증설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 정원 5급은 직급간 정원조정을 통해 확보하고 담당정원 6급은 무보직 6급을 우선 활용하고 6급 부족시에는 직급간 정원조정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무조정인데 사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일반행정, 민원업무 총 139건 중에서 35건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104개를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일부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72건 중 23건을 이관하고 49건을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 담당이 신설되므로 관련 사회복지사무는 본청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공공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종합적인 정보제공, 상담관련 기관 의뢰, 연결 등 구민 통합서비스의 일선 창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구조정은 주민지원담당을 설치합니다. 인력 10명 이상이며 사회복지직 1명 이상 동사무소에 기존 주무는 일반행정, 민원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민원 담당으로 변경하고 담당인력은 확보하는데 행정민원담당 6급은 기존 주무 6급을 활용하고 주민생활지원담당 6급은 본청 무보직 6급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시 동사무소 정원 중 직급간 정원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조정은 현행 동사무소 인력은 가급적 유지하고 주민생활지원 담당 인력으로 3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설치 관련법령을 검토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65호입니다. 제10조 별표4에 의하면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는 5개 이내의 국과 22개 이내의 과를 설치할 수 있고 국가 위임사무인 여권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는 위 설치기준을 초과해서 1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6조의 2에 의하면 자치구 본청 내에 1개의 여유기구를 위 기준에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상 총 24개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단계 조직개편 지침상 1개과를 증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5개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를 나타내도록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입법예고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위한 조례규칙 개정시 추가경비를 표시하도록 영 제26조에 규정하고 있고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으로 과 설치는 6급 4인 이상 포함 12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바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영국으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하고 사회복지사무소는 폐지하는 내용이 안 제3조 및 제3조의 2가 되겠으며 행정지원국에 종전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총무과, 문화행정과, 홍보정책과, 민원여권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에 종전의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산업환경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소관 과로 하는 내용이 안 제16조의 2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 종전의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 위생과, 산업환경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위생과를 소관 과로 하는 내용이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안 제16조의 2가 아니라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치수과를 재난관리과로 하는 내용이 안 제9조가 되겠으며 보건소의 보건지도과를 지역보건과로 하는 내용이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부칙 제1조가 되겠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명칭개정을 필요로 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9조의 2의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써 이후 행자부의 연장승인과 조례상 연장을 위한 개정이 없으면 자연 폐지되므로 삭제해야 할 것이며 조문의 내용 중 부칙 제2조 제17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이 요망되고 동조 제29항, 제30항은 필요 없는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7항 「제4조 제2항, 동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를 「제4조 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자치구도 전산정보과를 설치하는 추세로 설치상 필요성이 있으나 분장사무가 제6조 제2항 4호인 전산, 정보, 통신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타 부서의 5개 내지 6개 사무에 비하여 분장업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가 2006년 6월 30일까지 조례상 한시 기구임에도 조례 시행일을 공포일로 함으로써 조례상 이미 없어진 기구가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1단계 서초구 조직개편 지침이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1428호로 시달되었고 2006년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강화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의 개편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구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6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의 내용중 한시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조례정비를 위하여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부칙 내용 중 불필요한 내용은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검토보고서 5쪽에 3번 조례안의 조문검토해서 두 번째 패러그라프 안 제15조가 아니라 안 제5조입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은 안 제6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제6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가운데 나번 동사무소 개편에서 사무조정에 첫 번째입니다. 사무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일반행정, 민원업무 139건 중 35건을 이관해서 104개 존치한다고 했고 두 번째 사회복지업무 일부를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 72건 중 24건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민원업무 139건 중 35건 이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희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35건은 민원서류 명칭인데 이것은 다 불러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정회하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문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총무재무위원들 전원에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타 자치구도 전산정보과를 신설하는 추세로 설치상 필요성이 있으나 분장사무가 제6조 제2항 4호인 전산, 정보, 통신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타 부서의 5～6개 사무에 비하여 분장 업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전산, 정보, 통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직원은 몇 명 배치하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국 단위의 업무를 분장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조례 개정 시에 전산정보과에 주요업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타 구에서도 대부분 전산정보과가 지금 설치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수차 전산정보과를 하는데 지금 인원은 현재 2개 팀에 8명이 있는데 1개 팀에 16명으로 정원이 지금 조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산업무가 계속 폭주하고 주민과의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서초구에서도 일반 주민에게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교육과 장비를 관리하고 지금 구·동에 대해서 전산장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앞으로 전산 업무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답변되셨습니까?

전산, 정보, 통신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개념차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전산만 8명에서 16명으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전산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2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팀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직원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전산장비가 많이 늘어났고 시설이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동에 있는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설도 확충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정보, 통신 이렇게 한 묶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무소가 이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그런 기구였었는데 지금 7월 19일인데 현재에 있는 인력과 장비들은 아직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가 될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인력과 장비들은 언제쯤 정비가 될 것인지 이제 이 안건이 본회의 의결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언제쯤 정비될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면서 과 명칭과 사무실 재배치 등 해서 바로 시행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경주위원께서는 토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를 참 잘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 이 조례안이 필수적인 입법예고 사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적 예고사항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법령에 자치법령집을 드리겠습니다만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좀 검토할 수 있게 바로 주십시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이 관계 조례를 찾는 동안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 취지를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5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한시적인 TO는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 TO가 증원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본청에서 18명의 정원이 줄어들고 동사무소 쪽에서 18명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TO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원 책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첫째 인구수를 감안해야 되고, 둘째 다른 지방자치단체 즉 서초구 같으면 인근의 구와 균형 감각을 가지고 TO가 책정되어야 되는데 원 구성이 5대가 처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아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정원은 서초구 공무원 숫자가 개정 후나 개정 전이나 1,302명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집행부 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인사 발령을 고려해서 질의를 개별적으로 드리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1,302명의 공무원 정원은 적정한지, 인구수 대비 적정한지 이것을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송파구에서 오셨으니까 또 다른 구 사례를 들어도 좋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 감각을 맞추어서 TO가 책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서초구의 1,302명은 다른 구에 대비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적정하지 않다고 보시는지?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 누구든지 아시는 대로 총론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한 번 차제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기회 총무과장! 노태욱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정원 1,302명은 지금은 행자부에서 총 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직원이 많기를 바라고 직급별로 했을 때 상위직급이 되면 공무원의 승진효과도 있기 때문에 업무하는 입장에서 저도 일선에서 엊그저께까지 서초3동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부족한 것으로 각 동장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 각 과에서도 지금 현재 인사 발령을 앞두고 현재 실제 정원보다 업무량이 많다, 직원을 더 다오,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정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고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A부서의 정원을 3명 줄이면 다른 부서에 3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구·동 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주민생활담당을 하기 때문에 1명씩 18개동에 18명이 증원되는데 지금은 작은 정부를 운영하고 우리가 지금 국민세금으로 절약하고 알뜰히 사는 입장에서 현 정원을 준수해 가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부서별로 정·현원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1,302명의 총 정원은 지금 각 부서별로 요구에 의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현원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답변은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의 정원이라는 것은 인구수 대비해서 책정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칙이고, 주신 관련 법령 자료에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 총무과장이시라면 1,302명이라는 우리 구의 정원 책정은 많은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그러니까 인구당 대비해서 1,302명 같으면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런 측면을 인사과장이나 총무과장 측면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테고 당연히 그다음 단계로 나와 있는 기본원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을 보고 상대 대비도 해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구의 현황은 어떤지를 알고는 있어야 되고, 이런 정원을 할 때 이번 같은 차제에 전체적인 것도 한 번 짚어보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타 구에 대비해서는 어떠한 것인지 결론적으로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원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이게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각 시·도나 자치단체별로 인구수, 또 재정 여건 그다음 여러 항목을 합쳐서 행자부에서 숫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라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한 숫자는 우리 구에서 많다, 적다고 하는 것보다는 행자부에서 3년 전부터 책정해 준 인원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라는 게 적어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타 구에 비해서 1,302명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송파구만 해도 1,400명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입법예고에 대한 생략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제가 관계 조문을 찾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예고대상에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항목에 1호가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생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또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다. 상위 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도 생략할 수 있다.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6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직접 입법할 수도 있고 또 입법이 긴급한 내용으로 이런 사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고 절차를 다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분명히 제가 입법예고를 생략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구체적으로 먼저 법률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생략 여부가 결론이 났어야지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따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왜 생략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주민과 직결하는 생활이 없는 사항이니까 생략했다, 그런 취지에서 방침을 받고 했답니다.

그러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처음에 말씀하신 입법예고에 대한 생략 사유가 주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을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은 마련할 때에는 입법예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경비라는 것은 결국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겠죠. 그것은 주민과 관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입법예고 생략 사유를 주민에 대한 권리·의무와 관계없이 이 사항은 4호에 의한 긴급한 사항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했다고 말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빠트리고 단순하게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권리·의무와 관계없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제 판단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조항에 의한다면 입법예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항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조항에 의해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생략했는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세금이 주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관련이 됩니다. 다만, 제가 보건대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추가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적은 액수지만 물론 주민들 세금 관련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 차원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5,000만원 추경 예산에 큰 금액을 보지 않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관련 없는 것으로 봤다고 생각을 저희들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이라도 일단 주민과 관련된 것으로 봐서 잘못된 것으로 제가 시인합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제4조 제3항에는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제5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정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 제도가 지방재정 공시제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새로 시행하는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재정 운영결과를 알기 쉽게 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에서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2조에서 재정계획 수립 재정운영 상황의 구분과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셋째,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각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넷째, 안 제5조에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6조에서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실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및 재정운영 상황공개조례는 부칙으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황인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관련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의 집행 상황 등 동 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재정 운영 상황의 공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공시는 일반적인 재정 및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공시하고 공시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시기는 매년 8월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지침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2월 17일과 3월 15일에 지침이 시달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2006년 8월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 관련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제68조 규정된 재정공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위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2조의 기능에 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제2항중 “기획재정국장”은 “기획경영국장”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규정은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보는 일반 회의 규정상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구 조례와의 비교를 한 바 제정안의 개요는 현행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서초구 재정운영 상황 공개 조례를 통합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체계를 보니까 현행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재정 운영공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례와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정 절차를 살펴 본 바 일반적으로 조례안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06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서초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2006년 8월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령상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서 규정한 이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2개의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통합하여 1개의 조례로 제정,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제2항중 “기획재정국장”은 “기획경영국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3항 단서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은 별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서초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약간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보게 되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고 기획재정국장이 부위원장이시고 당연직 위원들이 각 국장 보건소장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3인을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합리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것은 운영위원회 기구가 사실 행사를 집행하는 관계기관인 것 같은데 불합리한 점은 의회에서 세분만 추천하게 되어 있고 각 구청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이분들로 해서 당연직이 되어 있어서 의결정족수가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12분이시고 민간인이 세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결사항이 나왔을 때는 불합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3조 구성에 제3항에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중에서 지금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구청장 1명,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1명, 그 다음에 각 국장 5명, 보건소장 1명하면 8명이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7명이 민간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 질의로 이해하시고 황인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지금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서 너무 당연직 위원이 많지 않나 민간인이 적고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일견 생각해 보시면 또 언뜻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가 어디까지나 우리 조례안 제2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초구청장의 자문사항과 재정운영 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어디까지나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집행력을 완전히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어떠한 정책 결정을 집행할 때 이 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그런 필수적인 심의의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기관의 통상 의견을 많은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방금 단지 우리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이 이렇게 되면 여섯 분하고 7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민간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심의위원회 위원회가 구청장님이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각 국장님들이 당연직이 되어야 되고 진짜 우리 의회에서 세분만 추천하게 되면 지금 저는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딱 보면 아까 제가 12대 3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2대 3이 맞습니다. 구청장님이 추천하는 인사 또 각 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이 과연 이것이 자문위원이라고 할지언정 심의위원회란 말입니다. 심의위원인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들은 당연직이라고 하고 여섯 분을 갖다가 의회에서 추천을 한다 할지라도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경욱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조항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위원장 1, 부위원장 1명 그렇고 당연직 위원이 각 국장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은 여기 포함되어서 나머지 국장이 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입니까? 구청에서 6명이 되지요, 거기다가 보건소장까지 하면 7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민간인입니다. 그렇지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하고 나머지 또 ···

청장님이 ···

여기 청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직 위원 외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 주민 지역 전문가라든지 지역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인식 기획재정국장이 당연직 구청 직원으로 된 것이 7명이고 그리고 의회 추천이 3명, 나머지 청장이 5명이 추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황인식 기획재정국장이 조금 그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을 이경욱위원께 드리세요.

황인식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방금 이경욱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우리가 숫자만을 따지고 보면 다소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 7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세 분 그렇게 해서 다른 분을 풀(Full)로 만약에 우리가 추천을 한다면 구청장이 다섯 분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큰 무슨 표로서 대결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단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현재는 조례안대로 해 주신다면 세 분의 꼭 상당히 실력 있는 전문가를 추천해 주시면 이분을 통하여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고요. 또 이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 가지 공유재산 어떤 사전 의회 심의를 받는다든가 의원님들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라든가 하기 때문에 감독 기능은 얼마든지 수행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욱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위촉자라고 되어 있고 한데 저희들이 전문가를 추천해서 구청장님한테 위촉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의회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3인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민간인을 전문가들로 해서 우리가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위촉하도록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

추천을 하면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당연히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식 기획재정국장, 이경욱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경욱위원님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뿐만 아니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지역 대표도 구의회에서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는 것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지요? 이경욱위원님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것입니다. 괜히 나중에 오해의 간극이 커질까 봐, 정확하게 얘기를 들으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추가로 이경욱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의 의회의 몫으로 추천된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고요. 단지 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위촉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위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니고 단지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그것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숙의를 하셔서 다시 질의를 하시고요.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참 아까도 내가 자꾸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15명의 심의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우리 공무원 쪽으로 흘러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고 구청장이 3인을 위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위촉하는 전문위원들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본다면 구청장님이 위촉하셨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그 전문가의 전문성 내지는 어떤 성향도 우리 공무원 쪽으로 가지 않느냐 제가 여기에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아까도 구의회에서 3인을 위촉하고 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3인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하면 안 되느냐 그런 질의도 드렸거든요. 불합리하게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보고, 이것이 조례로 생각한다면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숙지를 하시고 정확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분위기를 조금 돌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좋으신 말씀인데 주기능을 보시면 이 위원회의 주기능이 예산의 고시라든지 결산의 고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전적으로 관여를 하셨고 또 결산위원회 자체가 위원장님이 구의원님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셔서 했기 때문에 어떤 구청장의 일방적인 어떤 성향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내부적인 구간부들이 참여하시고 의회에서 참여하시는 세 분은 의회에서 전적으로 되겠지만 여타 분들도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만 의원님 중에서 좋으신 분을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묵살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우리 구 제정 발전을 위해서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편 가르기가 아니고 서초구 제정 발전을 위해서 심의하고 노력하는 그런 상태로 봐 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