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2006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 보고를 일단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을 모시고 1회를 했고, 구 의원님을 대상으로는 수시로 보고를 드렸고 향후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계시는 의원님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반드시 1,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큰 틀에서 보면 투자사업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 또는 시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우리 중구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께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구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은 “향후에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사전보고 형식으로 득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도로개설이나 시책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조금 전에 박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예산 재원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고 꼭 필요성이 대두될 때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와야 만이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사업을 크게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중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공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아니면 도로개설사업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나 일반경비는 저희들이 이미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발생되거나 주민의 수요에 갑자기 늘어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표준의 모델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원과 조직, 면적,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 정도의 인건비를 주면 최소한의 인건비로도 운영이 되겠다는 지침을 받아서 그 금액 바탕 위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송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상 직원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좋게 결론이 나서 복직되어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부 많은 직원 중에서 상당히 소청 결과 징벌이 약하게 되어서 복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결과가 되어서 복직이 되면 같이 근무하는 기회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 현재로써는 당장 복직시켜서 한다는 절차나 제도상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감사는 기강을 잡아서 구청장이 지휘권을 확보하고 또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강감사에 있어서 연말연시, 명절전후, 선거철, 휴가기간 이런 등등은 1945년도에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계속 공직사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매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직원감사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는 것이 아니고 테마점검을 해야 됩니다. 주별, 월별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본청에 대한 근태여부를 파악한다. 다음에는 각 동사무소의 근태여부를 파악한다. 현 직원에 대한 점검을 한다. 그러면 컴퓨터를 점검해서 근무시간에 오락행위를 밝혀낸다. 이런 등등의 테마식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성 직원은 파악되어 있는지 가족 명의로 대상업소를 영업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주식거래를 한다든지, 과다 부채나 축적, 주벽이 심한 사람이나, 상습도박 그다음에 피소된 자 및 징계 계류 중인 자 이것이 전부다 파악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연말연시나 명절전후, 선거철, 휴가기간 등에 이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거나 적발되는 직원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에 감찰을 하고 있고 또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는 사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찰은 감사실 소관이고, 복무는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서업무라고 서로 미루는 것은 없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각종 개인 앞으로 PC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유해사이트로 접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단 차단을 시켰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공직 내부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사생활 문제도 해당이 되지만 비리사실에 도박이나 부동산, 주식 등등 과거에는 일부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전혀 부인을 하지 않지만 현재는 그런 사실이 없고 도박에 대해서는 최근에 미미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현재 조사를 마치고 징계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직원이 아니고 소속 직원입니다마는 아주 경미한 점심시간에 점심내기를 했다고 해서 금액도 점50원정도 되어 있어서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징계를 해서 공직사회 기강이 확립되도록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조직에 어떤 문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이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연중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이외에 수시로는 비첩보가 접수가 되거나 발생되면 즉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거와 달리 저희 551명 되는 직원들 비리 사실에 연류 되어서 지금현재 징계자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고 소수에 도박으로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상일보나 울산매일에 났는데 ‘울산이 징계 공무원이 전국 최다이다.’라면서 ‘울산에 공직자가 부패되었다.’는 이런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구청 공무원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일간지에 난 신문 내용이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원이 전공노 파업 사태로 인한 그런 징계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원을 빼면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최 하위권에 좋은 결과로써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비중을 저희 중구같은 경우에도 그런 징계 인원수를 빼면 아주 미비합니다. 10명 이내로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신문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부패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비추어 졌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일간지에서 해명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구는 합의를 마치고 5개 구·군하고 시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전체 사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체해서 우리 구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장들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통한 협약 내용을 전달하고 그 내용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금전이 들어가는 부분은 추경예산에 금전 확보해서 이 부분에 임금 보전을 해 드려야 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복리증진에 대한 협상부분은 그분들에게 복리증진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장이 특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부서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명입니다.

6,9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임금이 외근근무자는 14%, 내근근무자는 12%정도 해서 6,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구에서 저희구하고 할 의향이 없어서 저희들이 포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검토를 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정동 부분은 1년 전에 북정동사무소 이전 관계를 성안 쪽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아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고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박홍규 위원장님께서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계셨는데 북정 동민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설치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재원확보라든지, 부지 이런 것이 결정되고 나면 북정동사무소도 멀지 않아서 이전 검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무원 신규임용 3명에서 5명한다고 하는데 중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해서 인사발령을 냅니까?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고시사무 즉 직원을 뽑는 사무는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일괄 시험을 쳐서 뽑아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력만큼 구청에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대로 결원 부서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인사 기준에 있어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고가 70% 다면평가 30% 해서 최종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5배수로 합니까?

4배수로 합니다.

휴대폰 문자전송 시스템 했는데 중구청 산하 직원이 551명인데 551명이 전원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지만 한 두 사람 빼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과에 근무하던 직원 한 사람이 없던데 100%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관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관용은 청장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사용을 안 합니까?

국장님은 전부 사용을 사용합니다.

무전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36대 있습니다.

무전기가 배부된 곳이 어디 입니까?

교통행정과, 도시과, 재난관리과입니다.

이번 사태에 비상소집에 지휘부가 무전기를 가지고 지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무전기 사용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휴대폰 메시지 넣고 하면 휴대폰의 역할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는 사용 못했습니다.

무전기로 일괄적으로 지휘하면 36명이 지휘할 수 있습니다. 즉시 A지점에서 사태가 끝나면 B지점으로 옮기라고 하든지 지휘부가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전기가 필요한 것인데 무전기 국가 예산이 그 만큼 들어가 있는데 사용 안 하면 폐기처분해 버리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휴대폰하고 무전기하고 겸해서.........

무전기에 음어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도시과, 재난관리과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각자 틀립니다. 저희들은 음어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결원이 있으면 연초에 결원 대비해서 시에서 시험 칠 때 우리 구는 결원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인력을 보내 달라고 연초에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면서 인력을 받아 놓고 쓰다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사고가 예견이 되면 결원이 발생됩니다.

전체 정원대비 결원이 많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구 연대시 지부구와 국제교류를 하는데 울산광역시는 장춘시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많은 인원이 와서 저녁을 먹고 했는데 중구청하고 연대시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업체는 관광업체대로,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대로, 봉사단체는 봉사단체대로 연계해서 우리가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장춘시 남관구하고 교류가 취소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러한 단체들하고 같이 자매결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교환 근무 안 나왔죠.

장춘하고 교환근무를 한 명 했습니다.

아니, 장춘하고 하는 것은 설득봉씨가 나와서 울산시청하고 했고 중구청하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구청이 하면 연대시와 중구에 있는 관광업체하고 그 쪽 관광업체하고 자매결원을 맺고, 언론사도 언론사하고 같이하고, 종교도 같이 가서 자매결원을 하고, 봉사단체도 같이 가서 했으면 효율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기관 대 기관을 성사시켜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어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잘못 청구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내고 고발조치 저희들이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방역에 관한 인건비나 약품 예산은 거의 다 구비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은 취약지 중심으로 요일별로 하고 있고 6월19일부터 10월13일까지 실시하는 동 방역은 큰 동과 작은 동으로 나뉘어서 주 3회 하는 동, 주 2회 하는 동으로 나누었습니다. 주 3회 하는 동은 반구1, 북정, 우정, 다운, 병영1·2동 대동이고, 주 2회는 하는 동은 학성, 반구2, 복산1·2, 옥교, 성남, 이런 쪽인데 우리가 한 번 1회 하는데 인건비를 두 사람 지원해 줍니다. 일주일에 6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해 드리고 이 분들이 소독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방역소독을 잘 하고 있는지, 방역 기계 활용을 잘 하는지 약품수급을 잘하고 있는지도 지도·감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는 A용지보다는 큽니다. 저희들이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보십시오.’해서 홍보하고 아파트뿐만 아니고 약국이나 이런 곳에도 배부하고 있는데 건강알림방 내용 중에 ‘예방접종은 언제 실시합니다.’라고 적어서 게재를 합니다.

저희들이 돌아가서 보내는 쪽에 알아보고 저희들이 보냈다면 관리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와서 의사선생님의 진찰을 받은 분에 한해서 등록합니다.

사실은 환자가 하루에 100명이상씩 오고 거기에 오는 환자의 80%가고혈압, 당뇨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보건소가 처음에는 외곽에 치우쳐져서 민원인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건소 시설이 좋아지다 보니까 체조실을 이용하는 분이라든지 그 외에 건강증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는 민원인이 좀 늘었고 좀 줄은 부분이 유흥업소에 대한 보건증 하시는 분들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민원인이 준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7-14페이지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는 저희들이 2003년, 2004년에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이라고 국비를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큰 동 다운, 태화, 우정, 병영1·2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때에 저희들이 대상자 방문보건사업 뿐만 아니고 경로당 사업을 곁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 온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체조도 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 12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7-15페이지에서 하는 경로당은 신복산, 복산2, 약사, 북정 14개를 제외한 다른 경로당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운동지도를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운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총무과를 제외한 총무국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