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여 오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제4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는 제가 먼저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총괄보고)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시중에 난립하고 있는 성인오락실 게임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후된 상권 속에 빈 점포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성인오락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곳에 가서 주민들이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어 가고 있는데, 단속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성인오락실 단속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건전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안내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이네요? 그럼 이것은 문화공보과에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동마을에 보면 도랑 가에 농로 흙이 다 유실되어버리고 포장이 파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 석축을 쌓아놓은 부분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 확인을 한 결과 크게 농작물 피해는 없습니다. 단지 성동부락에 소하천 제방이 유실되었는데 그 쪽이 북구 쪽으로 유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그 부분을 이번 기간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놓고 있고, 다음 성동 올라가는 쪽을 보니까 길이 파여져 있던데 지금 건설과에서 응급복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약사동 사랑채 뒷길에 보면 마을 연결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도 법면이 무너져 있던데 석축에는 지장이 없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비탈면만 무너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농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로 보수 하는 부분에 있어서 흙이 유실되는 부분에 흙을 쌓을 때 시멘트를 사다가 다시, 시멘트를 도매로 사면 한포에 4,000원밖에 안하는데 흙을 포크레인으로 어느 정도 쌓고 그 위에 시멘트로, 두껍게 할 필요 없이 얇게라도 깔아놓고 그 위에 다시 흙을 쌓고 하면 그 물기가 있어서 시멘트가 굳어 버리면 앞으로 흙이 유실되는 부분을 시멘트가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문 분야가 되다보니까 시설지원단에서 공사를 할 때 시공업체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흙이 최대한 유실되지 않게끔 공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 같은 데는 시멘트를 넣는다든가 그런 공법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응급복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흙을 포크레인으로 사토로 쌓으면서 중간에 시멘트를 몇 포씩 터트려서 깔아놓으면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시설지원단에서 하기보다는 지역경제과 산업팀에서 응급복구같은 것을 할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열악한 중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미확보 구비는 어떻게 확보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미확보 된 부분은 일단 국비와 균특예산과 시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6,600만원인데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올라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겠고, 의회에 상정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프라자환경개선을 상인들은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고 설계까지 마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구비를 미확보해서 공사를 지연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꼭 확보해서 차질없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지금 구역전시장 재개발업체가 와서 재건축한다고 일부 계약금을 지불하고 한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서울에 큰 업체가 와서 재건축을 한다고 일부 사들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개발하는 장소는 그 장소가 아니고 도로변의 옷 가게 지역이라서 아케이드 설치 장소하는 옆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현재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사서 국내 유수기업이 와서 재건축을 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일부는 10% 계약금을 주고 매입도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 설계를 할 때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민간업자의 동태도 살펴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정 위원이 새로운 질의 내용을 찾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아케이드를 전담하는 과로서 구청장의 핵심사업이고 또, 가장 큰 치적으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케이드를 처음에 3대 때 울산문화원에서 일본에 갈 기회가 있어서 제가 놀랍게도 아케이드를 보는 순간 중구에 이 아케이드가 존재해야만 오래된 도시들, 올드타운이 활성화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구정질문을 통하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아케이드를 빨리 설치하고 확대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구가 너무 아케이드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 조금 전에 권순정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설문조사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이제 이쯤에서는 아케이드를 더 확대할 것이냐, 현재 있는 아케이드를 좀더 활성화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아케이드만 하면 상권이 살아나는 착각에 빠진 것 같아서 의회 입장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케이드를 너무 많이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도 많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아케이드가 너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어떤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특색을 살려야 하는데 마치 아케이드만 하면 되는 것처럼 모든 재래시장을 아케이드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구역전시장이 아케이드를 한 이후에 매출영향도 없고 유동인구 유입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그렇게 재래시장을 확대해 가면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현재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이 태화시장까지 아케이드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아케이드의 실태조사가 확실하게 되어야 하고,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무조사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시간에 좀 밝혀주십시오.

김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시설지원단에 공사할 때부터 김영길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별로 성향이 다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할 장소가 있고 또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한 그 시점이 2003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재래시장의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 있다보니까 고객들의 눈높이에 쇼핑환경이 제공이 안 되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권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의 조언도 있었고, 또 청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울산의 중심지인 구시가지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무작정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병영시장이라든지 구역전시장 또 올해는 선우시장이 계획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전 지역에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주민들의 여론을 거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실지 판단을 해보면 이 아케이드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 되는 지역을 분석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케이드만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있고 또한, 재래시장 환경리모델링 여러 가지 다양한 비소프트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케이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역 여론조사와 충분한 상품 가치성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국에서 최고 길이가 길다할 정도의 명물이 생겼는데 그 정도의 아케이드면 전국에서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데이터가 나온 상황에서 아케이드를 함으로 해서 기대치와 효과치가 이렇다는 근거에 의해서 새롭게 확대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거기에 있는 일부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아케이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케이드가 전국 최대의 규모라면 현재 아케이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한 설문조사가 정확하게 나와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 근거가 있으면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밝혀 주십시오.

설문조사를 지난 2005년도 8월 23일부터 9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지역은 아케이드를 기 설치한 차 없는 거리를 대상으로 해서 6개소에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인근의 상가점포를 대상으로 전체 500개 점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응답을 해 주신 분이 325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단지 아케이드 설치 후에 소비자가 늘어났고 매출액이 증가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또 아케이드 설치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85% 나왔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케이드가 설치되면 점포가 30% 정도 비어 있었는데 설치 후에는 점포도 다 들어섰고 도 유동인구도 5배 내지 10배 정도로 늘어났고, 또 공영주차장 등도 보면 진출입이 복잡할 정도로 가득 차 있고 이런 형태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아케이드로 인해서 많이 상권이 활성화 된다는 이런 것을 느끼고 있고, 또한 지역별로 지금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반응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도 상인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케이드사업을 해서 실패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케이드를 통해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된 상태로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필요성을 느낄 때는, 가급적 억제를 하되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문조사의 주체가 분명히 우리 중구청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답변한 사람이 결국은 320명이죠?

예.

결국은 이 데이터 갖고는 전문성과 정확성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케이드를 많이 설치했고 앞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졌다면 적어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상인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고객 위주로 아케이드 관련되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과 관련된 설문조사와 또 보세거리라든지 특화된 거리는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또, 확대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 보완할 조치도 이런 설문조사에 의해서 저는 얻어진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 왜냐 하면 중구의 입장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보수할 예산도 하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구 상권 활성화라는 구도심권에 너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확대하는 데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만큼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기관에, 일단 경영지원센터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자문역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도 자문을 받도록 하고 또, 울산대학이나 여러 전문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설치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설치시기에 맞추어서 지역주민의 공청회나 토론회 등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케이드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해서 아케이드 한 만큼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의 밑받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정책보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상인들과의 협의체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구 도심권의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아케이드가 없는 곳은 그래도 사람이 유입이 되고 상권이 살아난다고 하지만 또, 아케이드가 없는 곳 바로 반대 쪽 도로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거기에 또 아케이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무엇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규격화 된, 보세거리에 어울리는 노점상들을 유치해서 정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생기감이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안 맞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젊음의 거리라면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1020세대들의 취향에 맞는, 재래적인 것보다는 그런 부류의 취향에 맞는 노점상은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시범적인 구간을 설정해서 해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한 번 더 접근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벼룩시장이라든지 한의학거리, 의류거리라든지 음식거리, 구두거리 이런 형태로, 그 거리에 가면 주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특화거리를 제공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고 신개발지역에 건축 당시부터 이런 거리가 지정이 되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좋은 지적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순정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저는 다른 과에 비해서 지역경제과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아케이드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지금 상당히 아케이드화해서 중구상권이 살았다고 하는데, 제가 근래에 아케이드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정말 중구의 상권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중구 상권 활성화에 대한 판단을 가져주시고, 구도심권에만 너무 매달려 있는데 구도심권도 물론 중구상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다, 한번 판단해 주시고, 지금 중앙시장이 부도남으로 해서 매각 된 사항이나 스타가 다시 매각이 되었는지 재임대가 되었는지 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도심권의 큰 두 축이 영업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전반적인 경제는 굉장히 위험수위에 있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고, 지역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실 부탁을 드리고, 다음 러브투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브투어는 중기청 관광상품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확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중구에서 원거리에 있는 동구, 울주군도 해당이 되고 또, 인근지역인 경주나 포항, 밀양, 양산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해서 방문케 해서 시설견학을 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나아가 이 부분이 우리 중구시장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최일식 과장님,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이라든지 ‘러브투어’ 이런 정책개발은 의회 입장에서도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정말 선심행정으로 가지 않도록 특히 아케이드 이 부분은, 지금 재래시장을 다 아케이드화 하려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확대는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입니다. 먼저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안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 안전램프, 비상탈출램프는 언제 설치를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왜 벌써 부서졌습니까? 부서진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앞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명색이 관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혹시나 화재가 났을 때 등을 대비한 장애인들의 비상탈출구입니다. 그것을 설치한지 1년도 안 되어서 부러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부실공사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신경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저희 의원들이 3년 동안 떠든 것이 성안장애인작업장입니다. 그만큼 떠들어서 겨우 한 것이 램프인데 그것이 1년도 안 되어서 떨어졌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관공서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어떻게 해서 1년도 안 되어서 부러집니까?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시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완전무결하게 바꾸세요. 관공서에서 공사한 것이 1년도 안 되어서 부서졌다는 것은 그것도 장애들의 피난구입니다. 3년 동안 떠들어서 겨우 한 것이 그것인데 그것도 1년도 안 되어서 부러지고, 얘기가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없습니까?

통로를 만들 때는 여름이 되면 늘어나고 겨울이 되면 응축이 되기 때문에 유격이 있어야 되는데 끝부분을 고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앞부분이 깨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수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를 많이 방송하는데 중구관내에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들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락을 배달하는 학생이 있고 결식우려아동은 전에 550명에서 지금은 조금 줄어서 500여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포함되어 있죠?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가 아침 일찍 맞벌이를 나가면서 아이의 밥을 못해 주는 경우에는 급식대상자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550명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비책이 마련이 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지금 20개소의 민간식당을 지정하고 5개소 어린이 아동센터 등 모두 25개의 식당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우려되는 550명에 대한 점심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수시로 넣고 이런 보호가 없다고 판단 될 때는 수시로 빼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숫자가 많아져도 우리가 보호를 다 합니다.

지금 북정동 해남사 앞에 수자타의 집인 무료급식소에 보면 밥먹으러 오는 학생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역시 결식아동에 속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주변에 무료급식소가 여러 곳 있잖습니까? 그런 곳이라도 알선을 해서 정말 점심을 굶는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 권순정 위원님이 반구어린이집 관련해서 분명히 관리 감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관리감독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결국은 분규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 어떤 결정권 행사를 하려면 시비가 두려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취임식 때 아마 무력으로 진입하려는 사람과 또, 무력으로 진입을 막는 공무원들 간의 좋지 않은 그림이 언론으로, 사진으로 비춰졌던 모습, 또 행사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발로 문을 차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권순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전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7월초에 작성을 했습니다.

반구어린이집 관련된 내용이, 조금 전에 권순정 위원님께서 작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사고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설장이 교체되는 상황까지 발생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중구청의 권한행사가 상당히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시설장이 잘못되었다, 시설교사들이 잘못되었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되고, 실무 과에서 분명히 결정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징계 여건에도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협의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인식이 과장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은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환경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환경개선시설자원금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융자라든지 지원 등에 소요가 됩니다.

환경개선분담금은 주로 어디에 부과됩니까?

경유자동차는 100% 해당이 되고 시설물 중에서 160㎡이상 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부과한 것이 자동차 환경개선에는 안 쓰여지네요?

예, 그것은 전체적인 환경개선에 소요가 되는데 자동차에만 국한해서 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도 시내버스 뒤를 따라 가보면 매연을 아주 시커멓게 내뿜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의 자료에 보면 21대 무료점검 실시라 해서 기준치 초과가 21대에 대해 개선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개선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료점검은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율적으로 매연이 초과하는지를 검사를 하고 정비를 하는 업소가 울산시 관내에 15곳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해라, 만일에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과태료부과라든지 행정조치를 받기 때문에 조치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1대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저도 방금 박홍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업무보고를 챙기면서 의문점을 가졌는데, 사실 그 당시에 안내만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챙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21대는 차종이 무슨 차량입니까?

매연이 차량이 유발되는 경유차량이 주로 됩니다. 버스라든지 봉고라든지 스타렉스 같은...

도로에서 무작위로 검사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료점검은 가는 차를 잡아서 하기에는 뭐랄까 반발이 있을 같아서 동천체육관에서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를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는 아니고 일반승합정도 되겠네요?

시내버스는 차고지에 가서 순회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매일 공익요원들과 공무원들이 매연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여중 앞에서 육안으로 감시를 하고 위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를 적어서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매연 색깔을 보고 번호추적을 해서...

예, 번호를 적어서 차량조회를 해서 안내공문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아니고 눈으로 보고 하네요?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일반차량은 연기가 거의 없는데 매연 과다차량은 시커멓게 나옵니다.

매연 과다차량이 차를 운행하다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감시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동차배출가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참여율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경유자동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유자동차에 대한 감시도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구관내 대형공사장에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하는 곳이 여러 곳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태화동 구 시외버스주차장 앞으로 우정동 마제스타워, 옥교동 코리아나호텔 등에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공휴일에도 순찰을 하고 대단히 고생을 하시던데 이 분들이 순찰을 할 때는 일부러 소음을 작게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나타났다 하면 기계가 6대 돌다가 3대는 참을 먹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안 돌리고 있다가, 단속원들이 가고 나면 6대를 다 돌려서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소음기준치가 몇 ㏈이죠? 75㏈ 이상이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점검을 해서 경고 2회 개선명령 24회 이렇게 있는데 개선명령은 주로 어떤 겁니까?

소음이 기준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개선명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회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요?

소음기준 이내에 작업을 하도록 개선명령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2회 위반이 되었을 때는요?

고발을 합니다.

중구 관내에서 고발을 해서 공사정지명령을 내린 곳은 아직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기준치 위반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도 물론 울산에 특히,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업체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주위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더운 여름에 창문도 못 열고, 방음벽 해놓은 곳은 75㏈이 안 넘겠지만 조금만 떨어진다든가 3층에 건물에 올라가서 재면 틀림없이 넘습니다. 물론 기준치는 안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되고 교묘하게 6대 돌리다가 양복 입은 사람 나타나면 2대 멈추고, 그러면 또 기준치가 안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단속하셔서 정말 이 더운 여름에 창문도 못 열고 빨래도 제대로 못 널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생과 직원들이 공휴일도 못 쉬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개선명령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3대 때 상임장위원장으로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또 4대 때 재입성해서 건설환경위원으로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이 바뀌면 업무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고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도 점검이 주 업무인데, ‘위생업소 상권 활성화 지원책’이라는데 보면 하나의 음식축제처럼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돋보인다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전시적이지 않고 실속 있는 접근을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도점검을 너무 하다보면 경직될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또 이런 사업을 발굴함으로 해서 늘 지도점검 하는 부서에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은 상당히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못 다루어서 늘 미안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오면 위원회에서도 이런 예산 배분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것을 성공리에 상권 활성화와 접목시켜서 어려운 음식점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자기 상품을 알리고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것도 많은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또, 환경개선분담금 부과 징수 이 부분은 항상 이 부서만 아니라 체납액은 늘 문제입니다. 아마 누적된 금액이나 체납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징수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의문의 시각을 가져봅니다. 늘 업무보고 할 때 부과징수에 대해서 독려도 해보고 특단의 조치도 많이 부탁을 하지만 그러나 별 진전이 없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이 체납액에 대한 부과징수는 획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이런 정도 수준까지 근접해야만 그런 의지는 가져야만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체납액이 줄고 징수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그런 시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권오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정미화업무에 적극 지도해 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미화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의원님들 제주연수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 대로변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둥을 세워서 지붕까지 세워놨는데 우리 울산 같으면 그 주변이 쓰레기 같은 것으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야 될 그런 장소가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주도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지저분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손님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재활용품선별 수집장이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3대 의회 초보다는 4년을 거치면서 중구도 주민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라고는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단체행사나 크고 작은 기타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업무 자체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식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각종 행사는 물론이고 학교라든가 찾아가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활동을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도 일반성인들에게 하는 교육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하는 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일본연수에서 봤듯이 일본 어린이들에게 포장이 되어 있는 과자를 주면 과자를 다 먹고 그 봉지는 자기 주머니 속에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포장되어 있는 사탕을 주게 되면 사탕은 입에 넣고 종이는 아무 거리낌 없이 바닥에 그냥 버립니다. 우리가 자라고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육이 이렇게 잘못되어가고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학생들한테 교육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본다든지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나이 많은 장년층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지금도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2개 시설이 있는데 1개 시설은 퇴비 생산을 못하고 1개 시설은 5%정도 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숙성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현재는 24시간 정도 되는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보강공사를 하는 일환이 되겠습니다.

퇴비를 한번 사용해 보니까 염분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발효가 제대로 안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가서 놔두니까 밭에 파리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악취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비를 좀더 발효를 시켜서,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제대로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 해서 내야지 너무 빨리 퇴비를 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은데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번 보강공사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일 정도의 발효기간을 거치는. 그런데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층계로 쌓아서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발효해서 나가던 것이 3일 정도 발효하면 완전히 발효가 된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퇴비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료 부분이 또 있는데 사료부분은 좀더 연구해야 될 과제가 되고, 이번에 퇴비 부분은 퇴비의 질이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료는 지금 미량으로...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료생산이 2005년도에 수급수요자 측에서 거부를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대부분의 전국 시설에서도 사료는 중단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사료가 중단되면 전부 퇴비로 갑니까?

시설이 두 가지의 축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고 하나는 자원화로 해서 퇴비생산을 하는 자원화시설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시설검사기준에 맞추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량만큼은 퇴비로 생산을 하고 예산이 얼마 드느냐 비교를 해서 제 생각에 사료생산은 중단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요가 없네요?

예, 질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퇴비도 1% 가까이 염분이 포함되는데 퇴비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사료 부분에서는 염분 제거작업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중단하는 것으로, 이미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퇴비는 발효만 제대로 시켜서 파리나 냄새만 많이 안난다면 퇴비는 얼마든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퇴비 수요가 많다고 하면 퇴비생산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태풍 피해에 쓰레기 치우느라 너무 고생했고 날씨도 많이 더웠습니다. 상당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환경미화과 주요업무보고는 연연히 해왔던 내용이고 별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돋보이는 것이 현안사업으로서 음식물자원화 시설 공정보강공사 그 외에는 특별하게 늘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업무보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늘 연례행사처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한 대로 사실 잘 안 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 한 내용이나 향후 추진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실시하는 문제와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분들의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격려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되겠냐, 술도 자주 같이 마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 환경미화과 과장님들이 많이 어울려야 되더라고요. 술좌석도 자주 해야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상당히 힘든, 쉽게 말하면 기피 부서 아닙니까? 기피부서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권오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박홍규 위원님이 감시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몇 대가 운영 되고 있죠?

15대입니다.

고장율이 몇 %입니까?

현재는 고장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고장은 없다하더라도 질이 떨어져서 지금 본연의 업무를 잘 못하고 있죠?

예,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처음 카메라가 15대라면 보유대가 상당히 적다고 봐지거든요. 중구관내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주고 계도하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감시카메라 설치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작년과 재작년부터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테이프를 점검해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현재까지 9건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 순간부터 주변이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15대라는 만만치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태료 부과 한 것이 9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분명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카메라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운영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지고, 설치만 해놔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물론 인식은 하지만, 그러나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만 카메라를 설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카메라를 더 확대를 해서 물건이 괜찮은 것을 사서 정말 검증되고 판독되는 제대로 된 물건을 설치해서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해서 챙피하고, 또 이러면 안 되겠다는 의식을 강제적으로 심어주어야 되거든요. 물론 조금 전 박홍규 위원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교육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의식을 바꾸려면 카메라 운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사실 중구가 더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구석마다 불법으로 투기하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또 공교롭게 한 사람이 버리면 공동심리에 의해서 그 자리에 계속 갖다 놓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반복됨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또 구역으로 담당되어 있는 업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하는 근절대책을 감시카메라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은 카메라 15대 보유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정말 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카메라를 사야 되는데, 제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할수록 과태료 부과에 비례해서 많이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입니다. 물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서 모르고 덧에 걸려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설치를 해놓음으로 해서 구민들이 알고 안 버리는 것만 해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메라 확대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설치하면 많이 설치할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 문제인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그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카메라는 기능이 제대로 되는 것을 써야 되는데 기능이 안 되는 카메라를 구입했다는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판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살 때부터 물건을 잘못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15대를 제대로 샀다면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시점과 또, 이 큰 동네에 감시카메라 하나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동에 하나를 배분했더라도 하나를 가지고 안 되는 동에는 2～3대 정도는 보류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지 무단으로 투기하는 이 쓰레기가 근절이 되지, 그것을 누가 지키고 있겠습니까? 의식이 안 따라 줄 때는 행정이 강제적으로 감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행하지만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태화동을 예를 든다면 우정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카메라가 있어도 버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카메라 성능이나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 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동에 1대씩 있는데 동에서 이 카메라를 판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도 쓰레기가 무단방치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판독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함과 동시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또 카메라 부분도 보강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주·야간에 특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속에 의해서 상향되면 배 이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그 지역에는 무단투기가 없어지는 것은 비례를 할 것같고, 그렇지만 적발되는 것은 비례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완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더 구입하겠다는 말입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더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동에 가보면 동장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직원들과 같이 휴일에도 나오고 밤에도 12시까지 1주일에 근무를 세 번씩 합니다.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심지어 통장님들의 협조까지 얻어서 거의 쓰레기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필름을 빼서 구청에 와야 판독이 되고, 그것도 절반은 판독이 잘 안 되고, 정말 문제점이 있습니다. 카메라 구입한지 불과 몇 년 되었습니까? 3년 정도 되었죠?

예, 2～3년씩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카메라 성능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 세워서 정말 효율성 있고 동에서도 판독이 되고, 요즘 간단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조금만 하면 다 나오는 그런 좋은 제품을 사서 현실에 맞게, 동 직원들 동장님들, 통장님들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고생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과장님은 거기에 좀더 신경 쓰셔서 카메라 요청을 많이 하십시오.

예, 카메라 요청을 많이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기종, 품질 면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화질이 떨어진다는 것보다 촬영 방향이 맞아서, 북정동에서 설치해놓은 것을 한번 봤는데, 버리는 장소에 정확하게 얼굴이 안 나타나고 등 쪽을 비추니까 버릴 때 카메라를 잡아주는 위치가 사람의 뒷모습만 찍히니까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독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화질이 아주 떨어져서 식별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점도 있는데, 방금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큽니다. 뒤쪽으로 기술적으로 바로 앞 쪽에 다가오는 그 부분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카메라를 설치하면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쓰레기를 요령껏 나쁜 마음으로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와서 버리고 가면 뒷모습만 나옵니다. 그 부분을 촬영해서 동네에 게시도 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열람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모습을 찍었기 때문에 판독이 잘 안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안 하고 무조건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400만원～500만원씩 주고 기계를 사서 이제 겨우 2년 남짓 쓰고 화질이 떨어져서 못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1～2,000만원 들여서 산 기계도 아니고 기계를 15대나 사가지고 2년 쓰고 화질이 떨어진다면 말이 됩니까? 기계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각 동에서 동 직원들이 충분히 판독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라도 각 동에서 판독을 해야지 그것을 구청에서 가져와서 구청에서 그것을 다 판독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판독을 다합니까?

예,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동 직원들한테 전부 교육을 시키세요. 동에서 판독해서 동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판독까지 구청에서 다 맡아서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물론 중요하고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환경미화과의 일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국체전을 앞두고 울산시 전역이 정말 깨끗했다, 손님을 맞이할 큰 체육대회를 앞두고 행정이 개입되어 총력전을 벌였을 때 굉장히 깨끗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국체전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행정의 부재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무단 투기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15대 있다고 하지만 기종 상에 문제가 있고 판독하는 문제도 사실상 동에서 이루어져야만, 뒷모습은 동에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판독을 하니까 뒷모습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종선택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없는 인원, 사실 환경미화과의 인원이라고 하면 운전기사 빼고 나면 행정직이 몇 명됩니까? 없잖습니까? 사실 판독할 인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동에 주었으면 동에 위임된 권한에서 판독하는 업무까지 당연히 동에서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종선택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잘못되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기종 몇 대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동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이것이죠. 그러면 뒷모습이 찍히던 옆모습이 찍히던 옷 입은 모습만 봐도 그 집이 누구 집이라는 것 다 압니다. 통장을 데리고 판독을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늘 탁상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장비운영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에서 한 이야기이고,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기종선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당연히 동에서 판독을 해야 된다,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운영해야만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그런 장비를 구입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그것이 빨리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시민의식이 안 따라주니까 감시카메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 효율성이 있으려면 동사무소에서 독립적인 시스템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가자면 이 카메라 가지고 안 되잖습니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달리 답변을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