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4건 광명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외 2건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은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4건 광명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1. 광명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석영만입니다. 부의안건 42p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7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아동위원을 두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동 단위로 1명의 아동위원을 두되 필요한 경우 25인까지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 등의 역할을 정하며, 위원의 위·해촉을 할 수 있는 대상과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3백5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하면 시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아동위원의 구성과 역할 및 임무 등을 정하고 아동위원의 위·해촉과 임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협의회 참석수당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연 2회만 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네, 연 2회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 회의 참석수당은 우리 과에 운영위원회 수당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1회를 할 수도 있고 2회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 3회를 할 수도 있는데 기준은 2회로 잡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석인원에 한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동에 복지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현재 위원장님도 그 전에
태진
권태진위원장
저도 아동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3년이 지나도 한번도 회의소집을 안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가 해서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2001년도에 법은 이렇게 아동위원을 둔다고 했었는데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었고 전국적으로 이 위원회활동에 대해서 근거가 미약해서 사실 운영을 안 했었는데 현재 아동들에 대한 중요성과 아동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이 지금 만들어졌고 우리 시가 이번 회기에 만드는데 아마 다른 시군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만들어서 실질적인 위원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기존에 아동위원이 있다는 것인데 몇 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분들은 법이 있어서 위촉만 했을 뿐이지 활동은 하나도 한 것이 없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아동위원을 두면 활동할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 법에 이미 아동위원을 둔다라고 6조에 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운영한 것은
나상성위원
조례로 안 되어 있더라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20명이라는 아동위원회를 두었는데 왜 활동을 왜 안 했는지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지금 활동사항은 현재 여기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지만 주로 아동위원회활동사항이 아동학대에 대한 지도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하려면 아동위원을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아동위원들이 지역에 돌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아동학대예방도 해주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도 해주고, 각종 급식문제나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활동해야 되는 사항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안 했던 것은 아동에 대한 그만한 보호 중요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겠네요. 조례를 만드나 안 만드나 단, 하나 틀리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를 안 만들었을 경우와 만들었을 경우 틀린 점은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것 하나인데.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47p 보건복지부에 지침입니다.
나상성위원
지침내용이나 조례내용이나 틀린 점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데 딱 하나 수당을 줄 수 있다 이것 하나만 명시되어 있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회 모임이 사실상 근거가 지금 현재법에서도 사실 이 조례에 있는 조례 근거도 사실 법에서 위임한 사항도 이 내용으로 보면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근거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나상성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통과한 자체도 문제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 대신 제4조 위원의 위·해촉에 대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나머지 이하는 이미 법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것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들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공개모집을 안 하면 동장이 동사무소에서 임의대로 아동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동네 유관단체원으로 해서 다 올리는데 그래봐야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촉한지 몇 년인데 활동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와 보라고 하세요. 이제는 정말 공개모집해서 정말 아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있는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동별로 공개모집해서 희망하는 자가 없다면 동장이 추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공개모집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모든 위원회가 사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이 보다 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도 거의 방향은
나상성위원
이 보 다 밀접한 무엇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상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안 했던 것은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소극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편안한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 대행을 공무원들이 해왔다고 봐주시면 되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공개모집은 굳이 여기 공개모집이라고 넣을 것은 없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보할 때 동별로 하나씩 하도록 규정하니까 그렇게 행정지시를 하면 동에서 동장이 단체원 회의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개하는 공개방이 있다면 공개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모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조례에 명시해야 반드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요.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면 또 옥상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광명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광명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나 성격이 다릅니다. 각종 시에 있는 위원회에 동별로 뽑는 위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별로 1명씩 뽑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보았잖아요. 20명 위촉해서.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위촉은 했지만 어떻게 하면 업무를 성실히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해하면 공무원이 대행했다고
나상성위원
아동위원회 역할이 있잖아요. 아동상담 및 지도,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원과 지도,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킴이 활동,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지원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발적인 사람 아니고 누가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동에 모집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나상성위원
공개모집해서 다 위촉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는데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모집하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지도로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많이 해보았지만 안 됩니다. 공개모집하고 그리고 그 모집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니까 시장이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공개모집해서 실질적으로 아동보호에 대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을 위촉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이것 동사무소에서 해봐야 뻔한 것 아닙니까? 통장님들이나 새마을부녀회나 그런 분들 중에서 한 사람 할 것 아닙니까? 보나마나지. 지금 위촉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위원회 명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의 유관단체원에 관련이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아동위원 중에서, 그러한 행정을 계속 번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후퇴하는 행정입니다. 특히 아동위원회나 복지위원회 이런 것은 정말 거기에 봉사하고 싶은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열의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것뿐이 안 됩니다. 하실 것이면 정말 공개모집해서 5명이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지금 4조에서는 위·해촉에 대한 조문이고 모집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의 방법이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58p 춘천시 아동위원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동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우리는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가 틀립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동장이 추천하고 공개모집하고 지명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의 방법이고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명시할 수도 있잖아요. 조례에, 여기 춘천시도 명시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촉한다면 꼭 공개모집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조례에 그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추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나상성위원
광명시민을 너무 낮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동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혹시 공개모집해서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충분히 옵니다. 저도 지역에서 보았지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주부들 관심 있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추가할 것이 아동위원회 회의수당만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여기도 이 사람들이 활동하려면 교통비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야 하니까 이런 비용도 당연히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으로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라고 해야지 회의수당만 주면 뻔하잖아요. 회의 있는 날 회의 참석하면 7만원 주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차라리 종전의 위원회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조례 만들지 않고.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제 의견은 다른 조례나 법에서도 너무 이것을 협의로 조문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다 한다면 춘천시 조례 같이 하나의 단서를 더 넣어서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서 위촉한다고 하는데 굳이 읍·면·동장 추천이 아닌 시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해도 못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서 하면 꼭 그 사람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는 그대로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현재 일정한 수당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공포되어야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다른 시군에도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다른 시군은 경기도에 4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회의 참석수당 말고 나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비나 활동비를 주는 시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현재 조례 파악한 것으로 그런 수당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53p 아동복지법 6조 4항에 보면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로서 거마비 왔다가는 수당 정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8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주고 경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예산만 세우면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대한민국 전체에서 주는 데가 없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이 조례를 파악하면서 시군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조례에서 무슨 경비 얼마 준다. 수당 얼마 준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한 군데도 안 준다. 이런 것은 모르고 현재 조례안을 파악한 시군에는 별도 회의비 외에 수당을 주는 시군은 없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49p 51p보면 도에서부터 이런 조례를 만들라고 공문 온 것에 보면 저희 경기도 시군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지지 않고 이제 만드는 중입니다.
심중식위원
우리 광명시에서는 지금 8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수당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예산 3백50만 원 있는데 연 2회만 한다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회의수당이고, 현재 계획은 다른 경비나 이런 것을 준다는 계획은 안 갖고 있는데 아까 나상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은 얼마든지 더 세워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7만원 3백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실비변상 기준으로 회의 한 번하면 7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5명선에다 두기 때문에 2회로 봐서 3백50만원으로 표기를 했을 뿐이지 과장이 얘기했듯이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상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서 계상 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현재 20명이 위촉되어 있다고 했는데 동별로 다 1명씩 위촉되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위촉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위촉할 것이잖아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2001년에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동안 변동된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조례가 공포되면 새로 공개모집 방법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하고 동장이 추천하고 이럴 때 추천할 때에는 반드시 동에서는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동별로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무슨 시의원들하고 이런 것을 상의해서 해요. 말이 안 됩니다. 동장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해야지.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에 잘 뽑아서 활성화를 시키세요. 앞으로 잘 하세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위원 명단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1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또 다른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 조례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 조례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간사 오윤배 위원입니다.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다음에 제3호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럼 본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간협력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간협력과장 이철의입니다. 부안건 62p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민간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7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2006년 2월 6일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에서 선임하고 2년의 임기를 정하며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자 배치 등 기능을 담당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으로 민간 위탁시는 협약 체결과 법인인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 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하였고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하며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06년 본 예산에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 2천5백만 원,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 2천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억4천2백28만8천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06년 4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우리시는 재단법인으로 광명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지원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가 그 동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그때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상위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2003년 6월 25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관을 만들었고, 지금은 전국에 250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완전히 정해서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때는 법이 없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있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 시행령이 떨어졌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 7669호로 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경과한 2006년 2월 5일 이 법이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을 그 동안 해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법이 있기 전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저희가 그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있이 만든 것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때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설명이 짧았던 것 같고 그것은 민법에 의해서 기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운영되었고 지금 나상성 위원님이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것
나상성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보는데 원래는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만들어진 모법을 토대로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없어서 일단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이제는 기본법 시행령이 생겨서 그 근거에 의해서 모법을 우리 시의 자원봉사센터의 모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는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이번에 삭제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이 시행되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7조(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사무처에 직원들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밑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이 있는데 공개모집으로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센터 장은 이런 이런 자격요건이 나와 있는데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밑에 직원들은 자격이 없고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자격이 있으면 좋을텐데.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 무슨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공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임용시험 공고하고 시험보고 면접보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 자격요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개모집인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업무를 보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런 자격요건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연령제한은 있습니다. 7급 상당은 35세 이하로 연령제한이 있는데 소장 뽑듯이 구체적인 자격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공무원 인사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자격을 그때그때 인사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능직을 뽑을 때에는 기능직에 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격요건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러면 자격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안에 넣을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또 검토해서 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간협력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민간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7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6년2월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단위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이 각각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자원봉사자 배치 등으로 일부 사업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2월6일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기존에 있는 법에서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서 제9조 2항을 보시면 시는 자원봉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이 정관에 들어가야 맞습니까?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19조에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금 통과된 조례말고 그 법으로 다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이 법과 저 법이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명칭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여기서 바뀌는 것은 다른 조항은 그대로 있구요. 사업만
나상성위원
사업에 관계된 내용도 삭제를 해줘야지요. 사업은 저쪽에서 다 하는데 사업에 관계된 내용도 다 삭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조문자체를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와 지금현재 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굳이 나누어서, 어차피 정관이 있어야 될텐데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83p 3조가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고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존에 9조 2항에 그러니까 70p에 있는 19조는 센터에 대해서 봉사자 수요자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서 작다고 그럴까, 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기존의 있는 조례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제4조 1항 13호 기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구요. 아무튼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이 부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활동에 관한 조례와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다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센터운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만들어진 법이, 센터운영에 관한 운영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쪽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관 역할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만들어진 활동에 관한 법이 모법이고 이것은 그 법 테두리 속에서 행해지는 법이라구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흔들리는데
나상성위원
사실이라니까요. 원래 모법이 없어서 법을 만들 수가 없어서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모법이 없어서 아까 민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시행령이 떨어져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했고 그런데 여기 활동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제3조 사업에서만 국한을 시켰습니다. 큰 테두리만 두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운영, 지원, 활동, 센터 장의 역할까지 전부다 명시를 했잖아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법에는 그렇게 상세하게는 안 나오지요.
나상성위원
조례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활동에 관한 사항에서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만들었어도 예를 들어서 이 조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재단법인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 법인이 운영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나상성위원
뭘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현재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가 돼있는 것이고 지금 법만 가지고 얘기하면
나상성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운영하면 이미 지금 만든 광명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모든 운영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만든 광명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들어있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일일이 열거를 못 하니까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은 조례로 정해놓게 돼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나상성위원
여기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에 국한돼있는 법이라구요. 쉽게 말해서 일종의 정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센터의 정관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조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관을 벗어나는 내용은 조문을 삭제해야 지요. 그러기 위해서 사업도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에 관한 내용은 제3조에 관련돼있는 내용만 다 삭제를 했지 4, 5, 6조 이런데서 사업에 관련돼있는 사항을 전부 삭제를 해야지요. 지금 이 법만 만들게 아니구요.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모법이 없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모법이 있어서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모법이 없어서 센터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삭제를 해야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은 센터의 설립에 관한 정관만 이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둔다, 센터는 재단법인으로 만든다, 이런 내용만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여기에서 다 해야 한다구요?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명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광명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7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원인자.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을 기반시설로 정하며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70과 전입금 등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자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특별회계 재원 중 기반시설 부담금은 2006년도 하반기에 34억 원 중 24억 원 2007년부터는 연간 70억 원 중 49억 원 정도 시에 귀속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민간부문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 수치이므로 이러한 사업의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세수는 많아질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006년5월10일 경기도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사용 등은 정하고 있으며 2006년7월12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6조 부담금의 사용 제3호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용 및 설치비용이 동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삽입되어 있었으나 공포하는 과정에서는 삭제되어 동 조례에서도 3호는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수정하여야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담금 부과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과. 징수 및 사업집행 업무에 따른 직원 충원 등도 이루어져야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도 하반기에 34억 원 중 24억 원 2007년부터는 연간 70억 원 중 49억 원 정도 시에 귀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법이 도입된 배경이 작년 8. 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써 기반시설의 재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의 형평성을 국가에서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조례로 되고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김동철위원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정부에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작년 8.3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이 법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 시행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보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이 돼야되고 현재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개설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법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운영하다 보면 경기가 더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대책이 나오겠지요.
김동철위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경기에는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거든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때 어떤 근거로 얼마를 부과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시행규칙에 보면 산정하는 공식이 나와있습니다. 공식에 보면 산정방식이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플러스 용지비용 해서 거기에다가 건축연면적, 부담률, 공제액 이렇게 해서 부담금을 산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봤을 때 330평방미터 즉 100평 건물을 지었을 경우 약 1,169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비에 나중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게 이루어질 때 전부 입주자한테 분양가로 부과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결국 분양 받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면제하게 돼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6조 3항 삭제할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예.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취락마을 중규모, 대규모가 일제히 해제되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건축허가일 때는 내야 합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공공개발 사업으로 하게 되면 주민의 1/3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방식에 따라 틀립니다.
나상성위원
부담금을 안내도 되는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외지역의 내용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부도가 났다든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면제대상에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나상성위원
8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나 이런데서 아파트 짓는 것은 감면하는데 개인업자가 짓는 아파트는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면 주공에서 택지개발 하게 되면 각종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감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도로나 기반시설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시행령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7월12일자로 왔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강제규정입니다.
나상성위원
유예기간이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7월12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시행하게끔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부담금의 기준은 상위법에서 상한선을 제한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공식에 의해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방 같은 데는 부담이 커서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용지비용이나 기반시설 표준시설 이런 게 건설부장관이 공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공포를 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나상성위원
관내에서도 취락지구나 도심지에 부담금 내는 금액이 틀리겠네요? 산출기초가 틀리고 지가가 있으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역별 용지환산 계수라고 그래서 주거지역은 0.3 공업지역은 0.2 기반시설 유발지수라는게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1.0 숙박시설은 1.4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거시설은 비율이 높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시행령이라서 안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저희 시는 특히 도심에는 거의 건축할 건물이 없지만 사실상 취락지구에는 상당히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자발적으로 개발해야 될 때 이런 마을은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까지도 자기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가치를 활용 못 해서 억울함이 있었는데 이제 풀자마자 이런 부담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철저히 검토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되면 제도적인 보완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심중식위원
7월12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내서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해당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시행령이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용 및 설치비용이 있었는데 7월12일자로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용 및 설치비용이 삭제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용을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조례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조례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6조 제3호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용 및 설치비용은 동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어 제6조 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에서 제3호로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본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광명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7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개발과 관련된 초기단계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광명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조례안은 위원회는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및 방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등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63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개발과 관련된 초기단계에서부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005년 10월5일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15인 이상 30인 이하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정도 비슷하게 한 건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지금 122p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맞춰라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보면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돼있습니다. 2조에 보면 우리 시 실정에 맞춰서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했고 제5조에 보면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사안별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할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만 축소를 해서 사안이 전공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축소해서 운영을 합니다. 중앙의 표준안에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돼있는 것을 저희는 지역이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광명시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광명시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주민의견청취는 언제 시간과 날짜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2006년6월16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지방일간지에도 공고해서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전체 광명시민한테 설명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공고에 의한 주민의견청취를 받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금년 초 업무보고 시 재원별 사업비는 총 292억6,300만 원으로 국비가 99억5,600만 원 도비가 21억3,400만 원 시비가 171억7,3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만 금번 보고에는 총 사업비 변동 없이 국비는 90억5,100만 원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참고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 결정할 때 사업비까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비 관련사항은 관련 과에서 정확히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심중식위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언제 여론 수렴할 것입니까? 그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여론수렴은 하지 않습니다. 기 여론 수렴한 것으로 압니다.
심중식위원
인근주민들이 만약에 반대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반대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미리 공고공람을 하지말고 인근 주민들 의견청취를 하는 설명회를 갖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관계과가 설명회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입지선정위원회 할 때 주관과가 사회과가 되는데 그쪽에서 입지 선정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알기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민원이 없이 여태까지 순조롭게 진행돼왔고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면 납골묘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하반기쯤에는 공사 착수가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돼있고 민원사항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한번도 설명회를 가진 적도 없고 땅 소유주한테 보상금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사회과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여태까지 쭉 추진되어 온 것을 옆에서 봐왔는데 주민들이 워낙 기피하는 소각장이라든지, 위생처리장이라든지, 납골당, 화장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근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절차를 미리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최초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 결정돼있는 사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국비도 조금 얘기해주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비용에 대한 것은 나중에 사회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나 모든 게 그쪽에서 모든 사업이 결정이 나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절차를 도시국에서 이행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까지 해주는 것으로 업무분장표에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은 해당 과에서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자세히 알 수 있게끔 하고 단지 이것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만 이행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사회과 할 때 충분히 얘기했었는데 진입로가 너무 좁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것을 처음부터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도저히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결국에는 진입로를 변경하는데 변경사유가 뭡니까?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너무 좁다, 그 이유 때문에 변경승인 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원인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회를 한 결과가 너무 좁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언제 교통영향 평가한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2006년3월29일날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건물 신청하면서 했나보네요? 처음 1차 관리 계획할 때는 안 했구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니까 교통영향 평가하는 데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저희도 그때 너무 좁다 저 앞에까지는 도로가 2차선인데 여기는 너무 좁지 않느냐 그래서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지금 2,410평방미터가 증액됐는데 주로 도로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나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앞으로 시설에 들어갈 부지 내에 있는 내부이고 외부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특별회계에 따른 근거로 해서 이 시설과 별개로 나중에 결정해서 다시 확장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외부 도로도 확장해야 될 부분이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나중에 이것과 별개 사업이고, 기아산업 있는 데 초입에 보면 역세권지구로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변경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기존 보다 약 2,410평방미터가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132p 보시면 노랗게 표시된 것이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고 기존에 것은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로가 8m에서 12m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이 늘어나면서 도로에 대한 것이 조금 늘어나고 그것을 녹지적용하는 것으로 법면부분 녹지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배치도도 바뀌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도로가 늘어나면서 옆으로 늘었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전에는 회차하는 것이 없었는데 변경 보면 회차해서 차가 돌아 나오게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간사 오윤배 위원입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광명 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부지로서 2006년 3월 29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내부도로의 폭원을 8m에서 12m로 확장하고, 내부도로 경사도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면적에 부합되게 변경하려는 계획이며 변경내역은 기정 24,190평방미터를 2,410평방미터 증가된 26,600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부의안건 137p 광명 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0m에서 30m로 늘어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흥대교에서부터 그러면 거기에서 가리대 삼거리까지 30m로 늘어나면 시흥대교는 어떻게 되는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시흥대교도 10m 늘립니다. 주공에서 확장합니다. 서울쪽도 하고.
나상성위원
비용 소요가 200억이나 되는데 이 도로를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나상성위원
늘어난 10m 구간을 우리가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그 구간만.
나상성위원
어차피 택지개발하고 교통영향평가 받으려면 해야 되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확장해야 하는 구간인데 시흥대교부터 서울시 구간에 시흥대로까지는 주공 이쪽으로 가리대 삼거리있는 데부터 광명로 있는 데까지도 주공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구간만 광명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장이 할 것이 아니라 양쪽 택지개발할 것인데 당연히 주공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2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광명시장이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10m도로를 기부체납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용적율이 상향조정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에 기부체납을 받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추진하다 그 지역 사람들이 안 한다고 결론이 나서 시에서 부담하게 되었고, 또 이 사업이 소하지구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개설을 끝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불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준공 전에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도로개설은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저희 시에서 안 해도 될 것을 시가 해야 된다는 것이 도로과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사업비가 200억이 책정되었는데 여기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주분들한테 보상해주어야 하는데 거기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나 되는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현재 20m도로에 있는 전면 도로푝은 공시지가가 1천2백만 원 후면은 도로에 접한 부분이 7백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면적이 총 몇 평 들어갑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약 1,000평정도 됩니다.
심중식위원
1,000평이면 건물보상까지 해주어야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심중식위원
사업비가 200억이면 도로포장까지 끝나는 것까지 가능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보상 일체하고 공사 마무리까지 추정치가 200억입니다.
심중식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추정금액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0억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토지에 대한 것도 나중에 평가를 정확히 보상평가가 나오고 설계도 하면서 그 지역에 지하에 매설된 매설물이 어떻게 되는지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건물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지장물에 대해서.
중기
심중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공사해서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당초 계획에는 2007년도 말까지 공사를 소하지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8년도 마무리되는데 그렇다면 2008년도까지 입주하기 전까지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부터 실시해야만 입주시기에 맞춰지지 않나 봅니다. 이것이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건물이 없이 토지만 이라면 관계법에 의해서 수용재결 신청하면 막바로 가능한데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행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이 추진되어야 한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래야 앞으로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간사 오윤배 위원입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 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말 준공예정인 소하택지개발사업, 2008년말 준공예정인 광명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 및 도시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변경사항은 소하로 구간 중로 1류 12호 20m를 대로 2류 7호 30m로 하며, 소로 2류 71호는 연장 65m를 55m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호봉골지구)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호봉골지구)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호봉골지구)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부의안건 143p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호봉골지구)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역 건너편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터널 가는 쪽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주민여론까지 수렴했다고 하니까 이의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해제 밖에 있는 대지들은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조사해 보니까 이주단지에는 19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취락지구 찬성이 12호 취락지구를 반대하는 사람이 3호 이것도 저것도 좋다고 대답을 안한 사람이 2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찬성하는 사람이 2호 그래서 19호 중에서 12호가 취락지구를 찬성하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9호 중에서 12호가 취락지구 지정을 찬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빼놓은 상태입니다. 호봉골지구가 주민들이 원하면 우선해제에 집어넣어 주고 안 하면 빼놓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입안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반영해서 원하면 넣어주고 원하지 않으면 빼놓은 상태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사해서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우선해제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그렇게 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도시계획법 절차를 공고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다른 지역을 할 때에는 호별로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 지역만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하고 취락지구지정하고 2가지로 분리되어서 풀린다는 얘기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랬을 때 취락지구하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적율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한 법을 적용을 안 받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해제 안 된 지역은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한 법을 계속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안터마을은 지금 우선해제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지역만 빠져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다른 지역도 20호 우선 해제마을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선해제를 빼주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 20개 마을 입안해서 공고를 했는데 다른 데는 전체 해제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호봉골하고 안터만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터는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나왔고 호봉골은 양분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다른 마을은 반대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전체적인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다른 마을 같은 경우 지구단위가 이렇게 계획된 지구단위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여기는 광명고속철도 광명역사 하면서 거기에 편입된 이주단지를 조성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이 정형화되어서 이주자들한테 전부 분양된 것이고 다른 지역은 이렇게 정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를 놓고 풀라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기존에 있던 주민들은 해제를 원하지 않고 이주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해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개특법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입안하는 최초의 입안일자에 가옥 호수가 20호가 되어야 합니다. 허가받은 것까지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18호밖에 안 되어서 미달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만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개 들어간 것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해제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건이 충족되어서 해제되고 나머지 기존부락은 취락지구를 요구하니까 취락지구 지정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유일하게 광명시뿐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과천 같은 경우 이주단지 조성한 것이 200호씩 100호씩 되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호수가 24호 중에 18호만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호봉골지구)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간사 오윤배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호봉골지구)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및 결정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호봉골지구)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