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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임용혁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본회의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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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형진입니다. 이번 제1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2일 김수안 부의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34회 임시회 이후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혜경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접수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 체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간사선출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의장

김형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동용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양동용 의원)
동용

양동용의원

신당3동, 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중구의원 여러분! 먼저 제5대 중구의회에 갓 등원한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첫 등원과 함께 제가 느낀 점 세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구청의 구정업무보고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7월 7일, 이 자리에서는 제5대 중구의회가 구성된 후 중구청으로부터 처음으로 받는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속 다섯 분에 불과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새롭게 중구의회가 출발하여 처음 갖는 구정보고이니 이왕이면 중구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면 보기도 그렇고 얼마나 좋았겠는가 싶습니다. 2006년 회기일정 및 계획안에 따르면 중구청의 구정보고 계획은 애초에 7월 18일부터 7월 21일 사이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그 사실을 의원 모두에게 알리고 합리적 절차에 의해 의사일정을 변경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의사일정 변경에 하자가 없었다고 강변하겠지만 많지 않은 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한나라당 모 의원님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정보고를 강행한 처사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다수의 횡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란 상식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지 않은 의원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배제되고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정을 잡아 다시 한번 구정보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구성과 관련한 건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여섯 분 그리고 열린우리당 소속 세 분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비율이 이러하다보니 재적의원 2/3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산술적으로 못 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나라당은 제5대 의회의 문을 열자마자 시작부터 다수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의장단 구성도 그렇고 3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식한 결과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일들을 독단으로 처리해 갈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소속 정당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독재시대의 거수기마냥 행동하는 것은 최소한 자제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1/3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게도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도 해가면서 의회를 끌어가 주실 것을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건입니다. 끝으로 소속 정당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에는 정당공천제가 최초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자 우리들 모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의회도 그렇지만 향후 우리 후배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이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추진해 가야할 것입니다. 저는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정당공천을 하게 된 입법 취지에도 합당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추진,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관계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법률과 자료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는 교섭단체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시일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의 의회사무국 유지를 위한 노력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마땅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4년, 주어진 임기동안 우리 구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속 정당을 떠나 그야말로 중구 발전이라는 한 가지 목표점을 향해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제 발언을 갈음코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용혁의장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열린우리당 정선기 협의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 동안 집회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4대의원까지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선임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관례대로 한다면 이번에는 심상문 의원과 김기래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서류제출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할 서류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2006년 8월 14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간사 선출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