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보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제13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1일 김백용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3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3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의결 하시겠으며 또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재무과장이 엑스포 업무로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함평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영역의 확대와 지역개발 수요창출에 따른 책임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3,000원으로 되어있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군은 보통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의 대외적 의지표명이 불규합함은 물론, 이에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7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군정목표 및 군정방침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2쪽, 2006년도 군정목표 및 방침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 군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세계생태 문화체험 관광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하여 함께하는 열린군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정성어린 사회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이라는 새로운 군정방침 아래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의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3쪽, 기획감사실 기구표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5담당이 있으며, 현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까지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입니다. 우리군 심벌마크는 3개의 원을 역삼각형의 구도로 그려내어 여기에 각각의 원이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모형을 통해 민·관·군의 하나됨을복합적으로 구현하였다는 의미이고마스코트는 전통적인 농촌생활의 상징이면서 함평군 특화상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소를 의인화하여 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승화시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회계 1,765억 8천만원과 8개 특별회계 48억 6천7백만원을 합하여 1,814억 4천7백만원이고,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0.4%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인재양성기금 23억 8천만원 등 7개 기금에 41억 9천8백2십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 채무는 2006년 6월말 현재 청사 신축비 26억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269억 2천4백만원, 상수도 관리 기금 51억 3천5만원 등 총 347억 7천9백만원을 기채해 연차별로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민선2기에 차입한 채무라 할지라도 민선2기 전에 사업승인이 난 채무로서 그동안 124억 9백만원을 상환하고 현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223억 7천만원입니다. 상환 재원별로 보면은 69.2%인 154억 8천2백만원은 국비·도비와 수익자가 부담할 금액이고 순수 군비 상환액은 현 채무액의 31%에 못 미치는 68억 8천8백만원으로 군민 1인당 군비로 환산하면 채무액은 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우리군 자치법규 현황으로서 조례 175건, 규칙 69건, 훈령 43건, 예규 15건, 고시 6건으로 총308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 2005년 12월 31일 기준 세대 및 인구수는 17,553세대에 40,437명이고, 65세이상 인구수는 9,865명으로 전체 인구수에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의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과 11쪽의 우리군 출입기자 25명의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12쪽,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 적극 추진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7대분야 18개항목 60개 단위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세부 실천계획을 금월 중에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년 2회의 정기적인 점검과 분석작업을 실시하고 모든 공약사항은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총력 추진하겠으며 도와 중앙부처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소요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결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시행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항목에 있어서 종전에 의정활동비와 여비, 회기수당으로 구분 지급하였던 것을 그 중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수와 의회의장이 각5명씩 선정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3월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군 의원님들의 지급 기준액을 연 2천3백1십1만2천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매년 10월말까지 새롭게 구성하여 다음년도의 의정비를 결정한 후 해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의정비 결정은 현재 결정된 금액이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의정비 확정 현황을 첨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내년도 9월중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까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입니다. 함평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장학기금을 조성,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며 2006년 6월 30일 현재 22억 6천3백만원을 적립하였으며 금년도 군비 출연금은 1억 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재양성장학금 지원은 신청자 총226명중 인재양성추진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170명으로 확정, 고등학생 109명, 대학생 38명, 교사 및 전임지도자 4명, 특기자 19명으로 장학금 지급 금액은 8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인재양성장학금 수혜자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과 공무원의 제안 활성화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참여 확대와 행정의 능률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안 공모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제안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접수, 인터넷 등 각종수단을 통해 서식에 구애없이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제안심사는 11월중에 1차 관련부서의 타당성 검토후 2차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여 우수제안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민과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 베너창 활용과 자치회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특히 공무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개인 혁신마일리지 점수에 반영,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제2회 나비사랑 전국 어린이 동요제 개최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밝은 심성을 심어주고 동요 부르기 경쟁을 통하여 우리군의 재능이 뛰어난 어린이 발굴하고 우리군 친환경이미지 및 나비축제의 관심 제고로 미래의 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동요제는 지난 2005년도부터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나비대축제 기간 중에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을 참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5일 개최한 제2회 전국 어린이 동요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136개팀이 참가하였으며 참가팀 중 82%인 112개팀이 타지역 출신으로 명실공히 전국 규모화 되었고 관내 숙박시설 이용, 축제관람 등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 제3회 대회는 금년도 10월중에 대회요강을 확정·공고한 후 11월부터 4개월동안 접수를 받아 보다 더 많은 참가자를 확보하는 등 대회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민선3기의 각종현황, 부문별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해 군정백서를 발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자료수집과 초안 작성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백서발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경비 산정과 엄격한 재원포착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반영 경상예산의 긴축편성과 인건비성 경비지출을 줄여 나가는 등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10일 154억 1천8백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을 마쳤고 행사성 사업의 투융자 대상사업도 도 의뢰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준수 지방채 상환분의 기일내 상환 및 적정관리 노력 등 건전재정운영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비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9월도 예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계획으로 수립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년 본예산 편성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 현안사업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자주재원이 취약한 우리군은 지방세 못지않게 국·도비 확보 노력도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와 중앙의 예산편성 순기 및 역점시책에 맞추어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사업 20건을 발굴 1,713억원의 사업비가 정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도에 제출하여 계속 관리중에 있고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136건에 1,039억 4천1백만원을 전라남도의 조정을 거쳐 중앙 각 부처에 지난 5월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신청 안이 반영된다면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대비 18.8%가 증액된 규모로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사업으로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반시설 사업 50억, 대동 면민의집 신축공사에 22억원, 신광 소재지 진입로 개량사업비에 5억원 등 총7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신청중에 있고, 특히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부군수, 실과소장이 중앙과 도 관련부처를 직접방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부처에 건의중인 사업으로 국도 24호선 함평읍 시가지 4차로 확장공사 함평교에서 골프고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함평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함평역 고속철 정차 사업 등에 소요사업비 확보와 공동노력 및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단체 보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우리군 관내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엄격한 지원기준을 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회에서 대상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검토 보조금을 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3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57개 단체에 6억 2천1백8십1만7천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9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결과 45개 단체에 2억 9천8백7십5만원을 지원단체로 선정, 사업시기와 성격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제를 8월중 도입할 예정이고 내년 1월중 사업비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사업별 예산 시범운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낭비 억제측면에서 효과적인 반면 일반인 등 제3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장·관·항 등의 기능별 분류체계에서 사업별 분류체계로 개편되고 기능과 품목분류에 있어서는 기능분류는 현 5장 16관에서 13분야 51부분으로 개선되고, 품목분류는 현 8그룹 38목 109세목에서 8그룹 32편성목 144관리목으로 기능이 개선되는 등 지방예산 운영 및 관리방법이 개선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금년은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동 예산제도의 교육과정 개설과 사업별 예산제도 메뉴얼을 금년내에 확정하고 본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별도교육도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2007년 예산편성시 현행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로 각각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 현행 품목별 예산서는 의회심의를 받고 사업별 예산서는 의원님들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재정 공시제도 시행입니다. 본 공시제도는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재정 운영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시방법을 다각화하여 자율적인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새로 도입 시행하게 되는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와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법적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재정공시의 주체는 군수이고 공시의 구분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무현재액, 채권관리 및 기금운영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시하는 공통공시와 지역의 특수사업 또는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사항 등을 공시하는 특수공시 제도가 있고 매년 정례적으로 8월까지 공시토록 되어 있으며 공시방법은 군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군의원, 군민단체 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7월중에 구성하여 동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중에 군 홈페이지에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방위주 지도감사 적극 추진입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중심으로 테마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신뢰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해 현장 기동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오는 8월부터 나산면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손불, 신광, 엄다, 대동면 등 5개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과 5천만원 이상의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빠짐없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군정주요시책 및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명절 전후와 공사현장 공직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감사 실시와 학교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1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신곡동산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핵심분야 중점감사 실시, 5·31 지방선거전 공직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지하수 이용시설 공사, 입찰관련 민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지속적인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주요군정시책, 사회단체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은 군 본청 위주의 심도있는 분석 감사를 확행하여 취약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사현장은 물론 추석절 전후 현장감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군정시책의 개발계획 수립은 물론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005년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 조사결과는 17,553세대에 40,43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에는 외국인 24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말 인구는 39,761명이며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0,077명으로 25.3%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5년주기로 실시하는 농·임·어업 총조사는 200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8,632가구이며 가구원수는 20,713명으로 2000년 대비 12.4%가 감소되었으며 확정결과는 10월경에 통계청에서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조사결과 2,216개 사업체에 종사자수는 10,764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확정결과 공표는 내년 3월입니다. 다음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57개 사업체에 월평균 종사자수는 1,08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확정결과 공표는 금년말입니다. 앞으로 각종 통계자료가 확정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통계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46회 함평통계연보 책자발간을 위해 각종자료를 정비하는 등 통계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최근 정보채널이 다양화되고 언론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 군정의 역점시책이 적기에 보도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를 강화하고 25명의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활성화하는 등 군정을 바로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공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218건의 군정 홍보자료를 발굴하여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에 2,439회 보도되었으며, 특히 지상파 방송인 KBS 6시내고향, 세상의 아침, MBC 화제집중 등 15개의 교양프로그램에 방영되어 홍보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일간지 특집 및 레져면에 기획기사로 36회 소개되었으며 과천 종합청사 전광판 홍보 등 인터넷과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31 지방선거로 인하여 그동안 발행이 중단되었던 함평천지 소식지를 발간하여 지역주민과 향우 등에게 배포하고 꽃무릇 축제, 국향대전, 엑스포 등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함평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주민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지구 조용무입니다. 예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매월 자치회보가 나가죠? ○

예.

이 자치회보에 우리군의 전체예산, 수익과 지출을 꼭 기재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겠끔 해주시고 수입도 세목별로 작성해서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군민들이 하는 말들이 무엇인고 하니 전부 자기세금 내는 것으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세금은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소득면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해 주시고, 다음으로 부채 관계도 앞전 4대때 부채관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부채관계를 소상하게 지금현재 부채현황 나온대로 이대로 해주게 되면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자치회보에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자치회보에 예산관리 현황을 게재를 해서 널리 홍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부채관계는 예년에도 수차에 걸쳐서 어느 회합때나 유인물을 통해서 널리 알렸습니다만 참석 안하신 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자치회보 또는 어떤 회합을 통해서 널리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39조를 보면은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 조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앞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편성에서부터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또 만든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여러 언론기관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생활현장이랄지, 군민의 삶의 질 개선 내용이랄지 또 우리지역의 발전 모습이랄지,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홍보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재정 공시제도랄지 사전에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예산편성 기간을 통해서 주민들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에 대해서는 여기 표어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군민의 생활현장이랄지, 우수사례 이런 것들도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생활현장 위주, 우리군의 발전되는 모습 이런 것을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분야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종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 조문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드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달라 하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동윤 의원님.

가 지구 이동윤입니다. 16쪽에 군민과 공무원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랍니다. 제안사항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 제안사항을 군민과 공무원이 한 것을 예산절감이나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군정에 접목을 시켜갖고 활용을 했던 실적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

제안사항이 언제부터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지에 문제는 실무자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작년도에 제안모집을 했는데 모집 제안기간은 2005년 6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 공무원이 3건, 일반인이 1건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실과에서 통보해서 하고 있는데 …….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민이 제안한 것은 프랑카드 관리에 대해서 관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놓았고, 공무원이 제안한 것은 컴퓨터 화면보호기를 우리군 홍보자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함평쌀 판매시 나비축제 입장 교환권을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 관내 황포돗대를 철거하고 엑스포 및 친환경관련 상징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 등이였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졸작이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안사항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해서는 군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군정에 예산절감이나 그런 부분에 접목을 해서 한다면은 제안하신 분도 상도 받고 뿌듯하고, 전반적으로 군민도 혜택을 보고 군정에도 참고될 수 있게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방금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는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조직 운영 등 18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행정, 공무원단체, 정보통신, 주민자치, 혁신분권담당 등 5개담당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담당은 우리군이 주민서비스 혁신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난 7월 3일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관련부서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여 현재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과 정원은 31명이며 결원은 3명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행정혁신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 중심의 건전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운영과 승진인사와 상반기 성과급 지급을 위해 다면평가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쇠퇴한 분야, 지방행정혁신 등 새로운 업무 등에 대해 조직진단을 실시, 기구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하기 위하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조직의 혁신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함평나비마라톤 대회입니다. 제6회 함평나비마라톤 대회는 지난 4월 22일 5,019명의 마라토너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장을 코스로 활용함으로써 나비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취 시켰습니다. 나비날리기, 농특산물 시식코너 운영 등 각종 이벤트 행사와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기념품과 시상품을 모두 우리지역의 농특산물로 증정하여 우리 농·특산품을 홍보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코스주변 마을주민들의 거리응원, 자원봉사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성숙된 대회로 발전하여 전국 마라톤대회를 평가하는 마라톤 온라인으로부터 10점 만점에 9.6점을 받아 전국 지방대회중 우수대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제7회 함평나비마라톤 대회는 함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일부 마라톤코스 변경 등으로 인해 10월중에 대회요강을 확정, 전국의 각종 마라톤대회 동호회,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외부 저명인사 명예 이장제 운영입니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외부 저명인사를 명예 이장으로 위촉 주민생활현장에서 농업정보 및 경영마인드를 제공하고자 지난 1월 14일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박사, 남양호 박사, 경희대학교 양주환 교수를 함평읍 장교3리, 월야면 외치1리, 해보면 상곡1리 명예 이장으로 위촉하였으며 제8회 함평나비축제 기간 중에는 우리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전남대학교 신원형 교수, 한태호 교수, 박광서 교수, 한연수 교수, 지역혁신인력개발원 모성은 교수 등 5명을 엄다면 성천리, 학교면 월호2리, 나산면 우치1리, 해보면 광암리, 대동면 향교4리 명예 이장으로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 이장과 마을간 유기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외부 저명인사를 추가 확보하여 명예 이장제를 더욱 더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매결연·우호교류 협력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선진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해외교류를 통한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적 기반구축을 위해 4개분야 19개 기관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8회 나비대축제 기간동안 필리핀, 앙겔레스시 시장단 일행 11명이 나비축제장 관람은 물론 해보 광암리 나비마을 견학과 관내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상호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농촌총각과 필리핀 처녀와의 결혼을 추진하여 3쌍이 5월 6일 전통 합동 혼례식을 올렸으며, 함평골프고와 필리핀 앙겔레스시의 J&;K 골프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해외연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매결연 시군과의 축제교류 등과 지역의 대규모 대회 및 행사에 상호 참여 등 활발한 행정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우호교류 확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27개교와의 실과소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대외적 교류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단체 봉사상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봉사 활동사항을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현재 11개 단체로부터 서류를 접수받아 심의 검토중에 있으며 엄정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외국 관광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과목에 6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으며 영어강사는 지역학교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 여성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라남도 주관 공무원 외국어 경시대회에서 일본어와 영어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파견 공무원은 일본에는 엑스포사무국에 배판열 공무원이, 중국에는 재무과 이건상 공무원이 파견되어 국제교류에 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군민과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어학연수 우수자에 대한 해외체험 배낭연수를 실시하여 외국어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제1학기가 개강되어서 수지침 등 5개과정에 192명이 수강 신청하여 110명이 수료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제2학기는 8월말에 개강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개설분야는 군민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우선함으로서 군민의 생활에 적응과 응용능력함양과 지적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추진입니다. 광복이후 반민주 반인권적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희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당사자 및 유족 등 신청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326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로 전달하였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보증인 사망 등 증거가 소멸되어 규명이 곤란하고 함평군 양민학살 희생자가 500여명이나 되여 이를 조사할 전담인력이 없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말까지 계획된 기간동안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치회보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진실규명위원회의 사실확인 현지조사를 적극 지원하여 은폐된 과거사의 진실을 밝혀 희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정발전 및 친절공무원에 대해 2회에 걸쳐 19명에게 군수표창과 영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매월 자녀1인당 5만원씩, 공무원 76명의 자녀 110명 자녀보육료로 3천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지원으로 3개클럽에 3백4십만원을 지원하고 장기병환 중인 직원 등에게 위로, 격려금으로 2백6십6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3월 7일에는 의원님을 포함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와 6천5백만원에 단체보장보험 협약을 체결하고 가입 이후 입원·상해공무원 5명이 6백1만8천원의 보험료 수혜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포상제를 확대하고 모범공무원 국내시찰 및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6천4백만원이 미확보 되어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 정보화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정보화 교육의 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하여 군청 전산교육장, 함평읍을 비롯한 인터넷 사랑방 5개소와 엄다면 등 4개소에 주민정보이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함평읍 노인복지회관에 인터넷 사랑방을 구축,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구축하였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교육, 인터넷, 문서작성, 엑셀 등 교육을 실시하였는바 42회 10,02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며 군민의 정보화 능력수준 측정을 위하여 군민 PC이용 경진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실행하는 도 정보화 경진대회에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여 확대 예정인 재정, 세정, 인사, 건축행정, 시군구 행정고도화 등 5개업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서버를 5년 리스방법으로 도입하여 전자지방정부환경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 공통기반시스템 설치 환경을 조사하였으며 장비 리스방식에 따른 2006년도 부담근 6천1백4십1만3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서버를 도입하고 행정자치부의 확대 계획에 의거 금년 9월부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5개업무를 연차적으로 구축, 내부조직 및 중앙부처까지 연계 가능한 효율적인 전자지방정부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7월부터 8월까지 돌머리해수욕장 주변 갯벌에서 바지락캐기 체험행사와 특산품인 석화 판매용 박스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마을 도비 보조금 1천2백만원을 교부받아 지난 7월 8일 돌머리해수욕장 주변 갯벌에 바지락 600㎏를 살포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매주 토요일에 바지락을 살포하여 체험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월말까지 석화박스 및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여 정보화마을 특산품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업자 및 생계곤란자의 근로기회 제공과 생활안전에 목적을 두고 행정 전산화사업, 문화축제 기반사업 등 여러 특색사업 위주의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단위로 구분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제1단계와 제2단계 사업은 제8회 함평나비대축제장 기반조성 외 2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인원 4,360명이 투입되어 사업비 1억 5천1백4십9만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 7월 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3단계 사업은 참여인원 29명으로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준비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3단계 사업장별 안전관리 강화 및 지도단속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제4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자 선발은 9월중에 실시하여 문화축제 및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물론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조사 추진입니다. 만주사변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로 지난해 6월 30일까지 1차 피해신고 953건을 접수하였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2차 피해신고 49건을 접수하여 총 1,00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중앙위원회에서 123건이 심의 완료되었고 399건은 심의중에 있으며 431건은 도 실무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차 피해신고 기간동안 접수된 49건에 대해서는 피해신고자 및 증인 면담을 통한 피해신고 사실 확인절차를 이행 후 진상규명 도 실무위원회에 심의 의뢰토록 하여 피해조사 협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6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국 70개 시군을 선정 2007년까지 3년간 80~100억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우리군에 2005년에 31억 8천만원, 금년에 29억 4천만원, 내년에는 33억원 등 총 94억 2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해 행정자치부 전국 신활력사업 계획평가에서 우리군이 1위를 차지하여 상사업비로 5억 5천만원을 수상하였으며 연말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역혁신협의회 전국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보면 광암리 나비·곤충마을 육성과 자연생태공원내에 애벌레 생태학교를 개설하여 관광객들이 연중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나비·곤충R&;D센터를 신축하여 나비·곤충 산업 직접단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과 나비상품전시회 등 10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문별 추진실적 관리 및 개선방안을 위해 프로젝트팀,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하는 등 현장점검 및 지도에도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함평 나비산업특구 조성 추진입니다. 2008세계나비·곤충엑스포 시설의 기반을 확충하고 사계절 체류형 체험관광 및 곤충응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함평읍 내교리와 수호리 일원 275,920㎡의 면적을 나비산업특구로 지정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 나비산업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3월 21일 특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농지법이 일부개정되어서 2006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25억 9천3백만원 절감을 위해 2005년 7월 20일 나비산업특구 계획을 철회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공시지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 금년 1월 15일에 재신청하여서 2006년 6월 27일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로부터 나비산업특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비산업특구 지역에는 2008 엑스포장 기반조성과 엑스포 시설이 추진되어 지속적인 곤충산업과 사계절 관광의 메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나비산업특구 조성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함평 외국어 타운 설치 운영입니다. 지방의 세계화에 따라 외국어 전문타운을 설치하여 주민과 학생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농촌지역의 교육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군청 앞 양옥 공가를 리모델링해 강의실 3실과 테마 연습실 등 시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협의 중에 있으며 개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주와 조속한 시일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내년 1월에는 외국어 타운을 개장하도록 하여 주민은 물론 관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여 사교육비 절감 등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실행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지향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행정혁신 및 고객만족 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해 부서별, 개인별 혁신마일리지와 지식관리시스템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행정혁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와 중앙부처의 사례발표대회 대비를 위해 8월중에 우수사례를 발굴하겠으며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우수부서 및 개인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구 김백용 의원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에 보니까 위원이 7명인데 그 중에는 전직공무원이 3명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전직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전직공무원이 외부에 나가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오시면 일당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지금 현 의원 중에서 3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의원으로 공무원을 배제한, 배제한다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현 의원으로 대체할 의향은 없는가 물었습니다.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백용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규정상에 가능한지 여부를 법적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현 의원님들께서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종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있어서 석성리 마을이 정보화마을이 된 것 같은데,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좋겠고, 정보화마을 조성 후에 그 마을에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좀 듣고 싶고요. 바지락 캐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바닷가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 별도로 사다가 어디다 뿌려서까지 할 필요까지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2페이지, 나비산업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금년도 6월 27일날 특구가 재경부에서 지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월달에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같은 것을 보면은 공청회도 해서 신청할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 같은 것은 특구 지정이 되어버리면 의제처리가 되는 모양인데 구태여 4월달에 농림부 농지전용 심의회를 받을 필요가 뭐 있었는가, 그리고 이 지정을 받기 전에 상당히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던 것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23페이지 보면은 외국어타운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 집을 임대를 해서 약1억원을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하는 모양인데요. 앞에 12페이지 보면은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군민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하면 경비절감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어떤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타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은 될텐데 구태여 임대료까지,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남에 집에 1억원이상을 투자를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작되면서 변화된 모습을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항은 우선적으로 그곳에 90가구 정도가 있는데 90가구에 4년전에 도에서 직접 PC를 공급해서 각 가정에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에 정보화 교육을 현지에서 바로 시킬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 행사주관으로 매년 1회씩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일정기간이라 함은 제가 알기로 2일에 걸쳐서 행사를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정보화마을에서는 석화 판매를 일곡지구에서 했었는데 하루 2백5십만원 정도의 하루판매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량은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금액에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에 정보화마을이 운영됨으로써 다른 시도와 시군 간에 정보화마을에 활성화를 기 할수있다는 그런점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모범적인 정보화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비산업특구 지정 문제입니다. 나비산업특구 지정을 위해서 농지전용 문제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개별 배부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해당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에 엑스포장 범위 안으로 포함되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개별법, 농지이용법이란지,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특구지정을 신청하게 되었고 지금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 의제처리 되어서 특구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도와 중앙정부와에 업무처리 협의상 현지방문 등 여러차례 서류심사 등이 있었습니다만 일련에 적법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어서 다행히 저희들이 심사결과 보충서면으로 보완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현장에서 부군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여 보고를 하신 결과 타시도에서 제출한 특구지정과는 별다른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외국어 타운 조성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운영중인 외국어 교육과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여러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어 3가지 영어, 중국어, 일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우리 공무원단체협의회 사무실이라든지, 평화통일협의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러한 사무실에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그 장소가 어떤 주제별로 생활에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양옥이란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거기를 우리군으로 매입을 하고자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건 차후적인 문제이고요. 거기에 주제별로 그러니까 각 방을 예를들면 식당, 호텔, 공항 이런 형태로 내부를 수시로 그때그때 변화를 주어서 어느 상황에 대체하든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테마별, 주제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외국어 타운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 함평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려면 김영종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구)보건소 건물은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에도 가서보면 상당히 공간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겠는가 생각도 들었었고, 또 군민복지회관도 얼마 있으면 문화원도 어디로 가고 한다든만요. 그런데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있는 우리 공공시설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구 김국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상당히 기대가 있거든요. 신체,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있는가, 조사만 하고 마는가? 또 다른 조치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일임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일제강점하 희생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지금현재 입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는 그릴 수 있지만 현재 시행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강제 동원 기간 중에 사망이 되었거나 행불자에 대해서는 1인당 2천만원, 또 장애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안만 있다는 것만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은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실 분 ……. 예, 이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구 이동윤 의원입니다. 19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애초에 사업 선정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는 군민이 소득하고 직결되고 재난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예비해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인원 갖고 그런 사항에다 사업을 앞으로는 많이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 너무 행사성이나 관광이나 축제만 하는 것 보다는 군민한테 직접 이익이 올 수 있는 거 또 재난 예방차원이나 위험지가 있다든가 그런 곳을 개선할 수 있는 그 인원으로 ……. 적어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이동윤 의원님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내용이 저희군에 큰 행사를 치루고 있는 축제, 엑스포장 건립 등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으로서는 이러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므로 저희 군비가 별도로 소요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좋으신 지적대로 재산방지를 위해서 인력을 그 쪽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사실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 배치계획을 갖도록 하겠으며 재난방지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지식입니다만 어차피 재난방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계상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노동인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볼…….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하겠는데요. 공공근로 인력이 전문된 인력도 아니고 또 몸도 좋은 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호우피해가 온다든지 하면은 농촌공사에서 그 일을 다 못해 줍니다. 그러면 쉽게 괴거나 막힌디 제거하는 것, 농민들한테 그것을 해줌으로써 침수도 안되고 그러니까 읍면별로 읍면장님이 그 사업장을 선정해서 축제때는 그 인원 전체를 활용해서 쓰고 축제 아닐때는 도로변 풀베기나 그런 것 보다는 군민한테 직접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체계 개편에 맞추어 7월 1부터 전국 53개 시군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함평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3담당에 12명의 정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 5페이지 함평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6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 및 홍보부터 12페이지, 통합조사 지원 서비스 강화까지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 및 홍보입니다. 새로운 기구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 및 홍보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공공·민간 부분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현황 및 통합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복지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내 홍보서 1,000부를 제작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리·반장 등에게 배부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함평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함평군 자원봉사센터가 모든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적 역할 수행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를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관리 포털시스템 유지에 1백9십만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백2십6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보면은 제6회 함평나비마라톤 대회에서 9개 학교에서 96명의 학생봉사자가 참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관내 모든 자원봉사자 통합관리를 통하여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최대한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역할 제고로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 및 공익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사업비 8천3백6십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활성화 및 국민운동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민운동 새마을지회 등 5개 단체에 4천1백8십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한 바 세부추진내역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운동단체 공익사업 추진 및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등 교육실시입니다. 자기혁신과 지역사회를 선진화시키는 정예지도자 육성을 위해 자율적 참여와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분야별로 지식 및 소양을 쌓아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군비 1천7백9십8만9천원을 지원하여 새마을 중앙연수원 새마을교육 10개 과정에 98명을 선발 추천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새마을 총무과정 등 4개 과정에 2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향후에도 가족캠프 외 5개 과정 교육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 군민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 군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장제 등 필요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량은 2,426가구에 4,015명입니다.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해산 및 장제급여는 출산 2십만원, 사망 1종 즉, 근로 무능력자 가구는 5십만원, 2종 기타 대상자로서 4십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생계급여 2,206가구에 31억 7천4백5십7만6천원이며, 주거급여는 2,394가구에 5억 2십1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619가구에 1억 1천2백7십1만3천원을 해산 및 장제급여는 46명에 2천2백4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급자의 적정한 선정 및 관리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및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누락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위기상황의 군민을 적극 지원하고 8시간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중병 및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이며 지원종류별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이 있습니다. 책정기준에서 소득은 가구원수 기준이며 재산은 7천2백5십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1백2십만원 이하입니다. 현재까지 2006년 3월 첫 시행이후 1가구에 6십2만원 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위기상황으로 대상자 발생시 신속한 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져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통합조사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에서 실시해왔던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차상위 계층 등 각종급여 신청자에 대한 생활실태, 자산조사 등을 통합조사 담당부서에서 전담함에 따라서 조사의 전문화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급여 및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각종 급여 신청자 중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통합 관리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기준 등의 완화가 있을시 최우선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급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새로 신설되는 과이니 만큼 조기에 업무를 파악하고 새로운 시책 등을 발굴하여서 최선을 다해 주민만족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예, 김영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내용을 보니까 사회경제과 업무가 아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랄지,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등등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구태여 암만 시범사업이라지만 사회경제과에서 그런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는데 이걸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지회 등 5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하는데 ……. 창포재배사업 300평이 있는데 상당히 몇 년전에도 새마을지회에 군에서 지원을 해서 저쪽 대경보가 있는 주변 논, 면적으로 보면 2,000여평 정도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300평을 재배를 하는 모양인데요. 거기에 실제 생산해서 소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생산량은 얼마나 되서 판로는 어떻게 해서 얼마에 소득을 올렸는가? 이걸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규준 김영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사회경제과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중에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 긴급구호발생 대상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중에서 최우선으로 긴급 지원해야할 대상자를 상대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정부에서 시 단위를 중심으로 복지사업 시범 읍·면·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부에서는 평가 결과가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됩니다. 6개월 동안에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사회복지업무 내용이 중복된 분야는 이관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회경제과 업무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모두)에 총무과 업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지원사항입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산량에 대해서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생산된 수익금 새마을단체 자체 수익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회 운영에 활동경비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써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4천여만원의 돈이 들어갔는데요. 군청에서는 그 예산을 거기서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올려줍니까?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 ……. 앞으로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주어가지고, 감시·감독도 우리가 해가지고 더 잘하면 내년에 더 줘야되고 못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군비가 실효성이 있어야죠.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실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실과에서는 앞으로는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이 군민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된다면 앞으로 증액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인건비성으로 자기네들이 단체에서 써버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

김규준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각 단체별로 요구했을 시 전액을 그대로 반영해서 지원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사회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보면은 작년에 지원했던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1/2정도로 예산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 사업 성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동윤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단체가 50여개가 되는데, 해당 실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군민들이 다 관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하는데, 보조라는 개념하고 자부담도 있어서 회비도 걷고 그래서 활성화를 할려고 생각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센티브를 주세요. 자기 자체적으로 회비나 자산을 확보했을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사회단체라고 해서 주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잘한 단체는 더 배려해 주고, 못한 단체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체제를 구축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규준 의원님 지적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에 활동이 성과만큼 나타나면은 차등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중이라든지 실적평가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경제과장 김양현입니다. 2006년도 사회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 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경제과는 저를 포함하여 사회담당 등 6개담당과 2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기획, 노인복지, 여성복지, 지역경제 및 상공, 투자유치, 경영수익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행정직, 복지직, 보건직, 화공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쪽 예산규모, 5쪽 사회복지 관련현황, 6쪽 지역경제관련 현황, 7쪽 각종위원회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수급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까지 집수리 사업 등의 위탁사업비로 총 7억 8천1백만원을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여 4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읍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비로 7억 6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147명이 읍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에 환경정비 등 자활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현장 수시점검은 물론 소요사업비를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 생산적인 자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또 재활보조기구 지원비로 1,449명에게 2억 9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장애인 수는 금년 6월 30일 현재 3,346명으로 인구대비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협회 운영비와 장애인 무료 목욕탕 사업비로 1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등으로 2천7백4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의식변화와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2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제14회 전남장애인 체육대회를 22개시군 장애인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군에서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장애인들의 고용을 늘려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세탁서비스 센터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부자가정, 조손가정, 중증장애인 가구 등 장애인들의 가장 애로사항인 대형 세탁물인 이불 등을 수거하여 세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매달 275가구, 연인원 1,656가구에 대해 무료 세탁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혜대상자들의 사후관리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니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대비 13.5%인 5,452명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 군비부담금 2억 4천9백만원의 의료급여비를 지원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2급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15%중 2십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50%를 차질 없이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5천3백3십9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차상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등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15억 3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등 재가노인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가정봉사원파견 시설운영비 지원 등 재가노인 지원사업으로 5천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노인들에게 사회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내 241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2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90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금년 7월부터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날 및 노인건강복지 축제의 추가 사업비 등을 확보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에 대비코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전문요양 시설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07년도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도비 12억 3천만원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중 목욕장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목욕시설이 없는 손불, 학교, 엄다, 월야 4개면에 찜질방 등 공중 목욕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 목욕장 건립 사업비 총6억 중, 도비 3억 중에서 4천만원은 기 확보되었고 추가로 2억 6천만원이 확보되는대로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부자 가정 101세대에 생활안전자금, 아동양육비 지원 등으로 3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삶의 의욕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자가정 보호시설인 자광모자원에 시설운영비, 생계비 등으로 1억 3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여성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등 모·부자 가정보호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자를 수시로 발굴 지원하고 모자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들에게 자기능력 개발을 통해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34명이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나비축제 자원봉사활동 등 여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1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여성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이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테마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회참여의 활동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동복지·보육시설 건전 운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수용한 복지시설 삼애원, 시온원에 시설운영비, 생계비 등으로 4억 9천4백만원과 어린이 보육시설 12개소에 보육료 등으로 11억 9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6개소 8명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78세대 114명에게 위로금 등으로 7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비용 등 탈선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과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할 계획이며 복지시설의 복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 사항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우리문화 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에서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 이주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한글 초급과정과 한식 조리과정의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통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에너지 절약과 연료 취급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대형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충전소 등 가스취급업소 28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장마철 대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함평천지휴게소와 금일수산업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와 유사 휘발류 판매근절 등을 수시 단속하여 사고발생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천혜자원을 활용한 투자여건 조성입니다.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행정적인 지원 약속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5개 업체를 학교, 나산, 월야면에 유치하여 215명의 고용창출과 214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현재 함평읍 수호리 등 4개소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2개 업체, 사업계획 수립중 1개 업체, 인·허가 준비중 1개 업체가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우리군에 투자하기로 광명레저산업 등 6개 업체와 1,710억원의 투자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가능 업체를 방문하는 등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골프장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편입부지 매입 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첨단 부품산업 전문업체 유치입니다. 삼성,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등 부품소재 산업기업체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월야면 월야리와 양정리 지역 38만평을 우리군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여 공장설립 등 입주가 용이하도록 법적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조업체의 단지화로 확대개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생산단체 등에 대하여 수출유농 품목을 발굴하고 시장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 거베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 대해 수출물류비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출경쟁력 제고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출함으로서 농가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영산강 기능복원 사업 마무리 철저입니다. 영산강 하상정비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영산강 골재채취 사업을 시행하여 군세 생산수입금 2천8백4십만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3천8백1십만원을 합하여 6천6백5십만9천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산강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골재현장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영산강 기능복원 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르다 브랜드 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나비·곤충 표본 응용상품 및 체험할 수 있는 나르다 상품 142개 품목과 366종의 상품을 개발하여 나비축제 현장, 직영과 위탁판매장 등에서 2억 3천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과천시와 공동으로 22종의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나르다 상품의 홍보를 위하여 서울시 지하철 1호선, 지하철 노선도 광고와 4호선 외벽 광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축제시 특설 판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상표권 대여를 통한 수익 제고는 물론 나르다 판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예, 김영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입니다. 25페이지, 나르다 브랜드 마케팅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계획을 본다면 상품디자인을 과천시하고 공동개발을 하는데 6천4백2십5만8천원, 그리고 나르다 상품 홍보 책자·리후렛 만드는데 8백만원, 지역특화상품개발 등 신활력과 관련해서 1억 9천3백7십만2천원 이렇게 해서 2억 9천3백9십6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익이 아니라 홍보비나 개발비로 이렇게 봐지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총 얼마나 되는데 이 많은 홍보비랄지 이런 것을 쓰는 것인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르다 판매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총 판매한 금액은 46억정도입니다.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8억 1천만원, 2001년도에는 7억 1천만원, 2002년도는 6억 5천만원, 2003년도는 8억원, 2004년도는 8억 4천만원, 2005년도는 5억 5천만원, 금년도는 2억 2천9백만원 도합 46억 2천1백만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액은 많은 홍보비랄지 디자인 개발비가 금년에 3억정도가 들어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팔아서 이익이 남기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 가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품디자인 공동개발 한다고 해서 6천4백2십5만8천원이 들어간 것이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또 지하철 노선에 광고를 하는데 2천8백만원, 리후렛 같은 것 제작하는데 8백만원, 또 지역특화상품 개발 등 신활력 3개 사업추진 이것이 무엇인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데 소모적인 즉,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수익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디 이 많은 홍보비를 써도 우리군 수익에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가! 의문이 가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디자인 상품개발 용역비라고 신활력 사업 추진 등 과천시와 상품개발, 이것은 왕골돗자리를 디자인해서 만드는 상품이구요. 농산물은 해보농협에서 고춧가루 포장 디자인, 신광에서 나오는 연 상품 포장디자인, 천연염색 의류 및 소품 디자인 개발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천시와 돈 들여서 한 것은 7종에 품목을 개발했거든요. 커피잔, 머그잔, 티스푼 셋트, 핸드폰 줄, 브로찌 등 이런 것을 개발해서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사업비가 들어가는 편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이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구 이동윤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할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회관.

예, 답변해 주십시오. ○

지금 저희군 계획은 없고 도단위 계획에서 함평군 장애인 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8.3%입니다. 3,346명인데, 전라남도 장애인 수는 2.5%밖에 안됩니다. 또 함평에 장애인 영화학교가 있고 전남에서는 최초로 전남장애인능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금년 4월 21일날 여기 오셔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행복촌을 만들어주겠다”하는 구두 약속을 받았거든요. 도단위 계획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로 도의회에 3천만원이 상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은 국회의원도 공약사항으로 넣었거든요.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항이나, 국회의원 공약사항이나 군청에 실무과장님들은 그 공약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을 받던지 그런 것이 되면 안되거든요. 우리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일을 할 수 있게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보좌관한테도 자꾸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라가서 성가시게 해야 합니다. 도에도 해야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이 1개 읍면별로 목욕탕 시설을 할란다고 했거든요,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군비로 50% 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하여튼 도지사 공약사항이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도비를 갖다가 우리가 읍면별로 빠진 데는 이럴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3,346명이라는 장애인들이 계신데 저희들도 언젠가는 장애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 분들한테, 제가 거기를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목욕시설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잘하고 계셨는데 장애인 부분에 관심을 두시고, 도하고 국회의원의 공약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그 실과에서는 보좌관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세요. 내가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 의원이나 당을 떠나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디,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은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도에나 도의원들도 잘 활용하시고 또 가서 사정도 하셔서…… 그래서 도지사, 국회의원, 군수 세분의 공약사항을 합하여 중복이 안되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은 힘이 없다고 하지만은 저희들도 일조를 할랍니다. 그 부분을 한번 신경써 주시고 특히,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도 올리고 보좌관하고도 한번 조율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복촌 건립은 순수 도비로 도에서 복지부장관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구요. 목욕탕 사업장도 우리 함평에 손불, 학교, 엄다, 월야 4개면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손불면은 찜질방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8천만원을 손불면에 재배정해서 보냈고, 학교도 진레촌에다 대형으로 목욕탕을 건립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도에다 1억원을 신청해 놨구요. 엄다 목욕탕도 8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오늘내일 중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바로 재배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야 목욕탕도 2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김국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도입니다. 22페이지, 첨단 부품산업 전문업체 유치라고해서 월야면 양정리에 38만평이라고 규모를 잡았는데 저도 함평 군세를 늘릴라면 인구를 많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그냥 이렇게 계획만 있는지?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은 기업체가 투자할려고 우리 군으로 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지역이라는 것은 미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묶어서, 사실 개발을 해놓은 것입니다. 미리 개발을 해놓고 나서 업체가 들어오도록 해놓은 것이 38만평의 규모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당장에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개발을 해 놓으면 어떤 업체가 와도 입주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하고 절충하고 그런데는 없고 자체적으로 우선 개발만 해놓고 적당한 업체가 있으면 유치한다는 그 말씀이구만요.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예, 이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의원입니다. 자꾸 이중으로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총판매액이 46억 2천1백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판매비용을 뺀 순이익이 나와야 하는데 조수익만 이야기를 하고 판매비용을 뺀 순이익을 말씀 안한다면은 함평 행정에 대한 수치상에 상당히 의심할 바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판매비용은 얼마, 순수익은 얼마다 이런식으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입니다. ○

그 말씀을 못 드리는게 라이센싱 사업이라고 해서 로얄티를 받은것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합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남았는지 수익을 낼 수 없는 입장이 있거든요. 함평군 나르다라는 상표를 빌려준 업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행천자기라든가 또 미니골드라든가(목걸이 만드는 전문업체입니다) 그런 곳에 상표권을 대여해주고 받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다 포함해서 46억 2천만원을 벌여 들었다는 것이지 얼마에 물건을 가져다 얼마를 팔아서 이익이 얼마다 라는 두부 자르듯 계산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제가 정확히 발표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도 칼라로 하시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0쪽, 나비축제 경제효과에 대해서 직접수입이 34억 7천8백만원, 간접수입이 88억 2천1백만원인데, 직접수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간접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는가 알고 싶고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나비축제가 8회까지 했는데 9회부터는, 아까 사회경제과장님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축제는 점점 커져 가는데 매출은 떨어져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생각할 때 나비축제는 성공했는데 군민의 소득하고는 연관이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9회부터는 직접 군민의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신가? 그런 연구는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성과 직접 수입은 군 입장료 수입이 8억 8천9백만원, 참여업체 14억 7천7백만원, 군 관내업소 11억 1천2백만원 이렇게 해서 직접수입이 34억 7천8백만원이고요. 간접수입은 지역이미지, 농특산품 홍보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축에 의해서 하냐면 언론홍보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언론홍보 계산방법은 신문매체에서는 한번 하는데 보통 3백만원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TV매체에서는 30초 기준을 해서 1천만원을 계산을 합니다. 또 인터넷 매체 삼성이나 BC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까지 나비축제를 하면서 로고를 넣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번 하는데 6천만원 간접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은 농산물 홍보효과는 우리농산물 전체의 판매를 계산해서 축에 비율 2.5%를 계산을 합니다.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판매액을 계산해서 여기도 축에 2.5%를 계산해 가지고 간접소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88억 2천1백만원 됐다는 설명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2004년도 광주일보 신문에 난 것을 보면은 기아가 8억을 벌어서 180억을 썼다라는 신문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프로스포츠 구단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홍보효과, 홍보효과를 바라면서 “8억 벌기 위해서 180억을 썼다”이런 내용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군민들의 소득과 연관된 상품, 우리 나비축제는 성공했는데 우리 군민들은 피부로 닿는 소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비축제의 성과물로,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나비축제 성공 사례발표를 하면서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레드마운틴, 아이스홍시, 호박국수 또 실질적으로 한우고기, 비빔밥 이러한 것들은 나비축제로 인해서 생산이 됐고 나비축제 성과물이고 비빔밥이나 한우고기는 나비축제로 인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서 많은 판매고를 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나비축제 직접적인 성과물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은 가지 않지만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겠나, 세계적으로 우리군이 나비축제 8회를 했으니까 여덟살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유럽을 가보면 보통 40회~50회정도 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성년기, 그럼 우리가 유럽을 갔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탈리아 전국민들에게 해택을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숙박업, 쇼핑업, 음식업 이 세가지에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합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3개 방향에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파급적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이탈리아나 유럽전역이 발전하고 있고 또 그런 이득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관광축제를 하고 홍보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서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총은 있는데 실탄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격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투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 실탄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릴 것은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가 지금 13건이 있는데요. 국가지정 2개, 도지정 10개, 전통사찰 있는데 사찰은 관리자가 있을꺼에요. 국비나 도비를 드려서 보존을 해놔도 관리자가 없으면 진짜 이것은 국비나 도비 낭비입니다. 현재 13개 중에서 관리자가 정해져 있는 유물이 몇 건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나비축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8회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축제이고 모든 홍보는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소득하고 직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 접목을 해서 다음 9회때부터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는 10일로서 축제가 끝나버리면 그 것이 무의미하거든요. 그것이 제일 문제에요. 10일간은 그렇게 북적북적하다가 10일 끝나고 나면은 함평은 냉냉해요. 연계해서 그 인원이 많이는 올 수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되어서 그 끝난 뒤로도 년중 올 수 있는 테마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 행사 주무대도 무엇인가 거기도 예를 들어서 고정품을 전시한다든가 나비 박재나 그런 것이라도 ……. 나무를 심고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기존 시설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를 경우해서 용천사도 갔다가-생태공원도 갔다가-돌머리 해수욕장도 갔다가-생고기도 먹었다가 이럴 수 있는 연계해서 그 행사가 끝나고도 꼭 관광객이 많이는 안오더라도 100분의 1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관광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가? 세 번째로 생활유물전시관입니다. 생활유물전시관이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현재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충설명 드릴 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은 13건이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3건을 내용적으로 보면 대동 팽나무, 함평 용천사 석등, 함평 향교, 함평 이재혁가옥, 함평 나산리 이건풍가옥 또 2005년 사업이 연계되거든요, 2006년도에 이재혁가옥 안채보수가 있습니다. 석불 입상, 이규행가옥, 향교, 함평 곤재우득록목판, 보광사 범종, 붉가시나무, 보광사 범종 이것은 극락전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관리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나무라든가 거기는 입간판해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고 개인집 이재혁가옥이라든가, 이건풍가옥은 개인집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자가 되어있습니다. 석불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현재 간판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이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건 모두는 관리를 개인 아니면 제가 관리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비축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축제를 위한 축제, 실질적으로 모든 군민들 또 대학가에서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늘상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정한 축제로 발전시킬려면 돈하고 연결시켜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에 미치지 않는 축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소득직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평나비축제는 지금 8회까지오면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별로 오지를 않습니다. 조금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함평나비축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평이 고향입니다. 관광자원 없습니다. 산업자원 없습니다. 문화자원 거의 없습니다. 관광자원, 문화자원, 산업자원이 없는데 관광벨트가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나비축제를 하면서 자연생태공원을 만듭니다. 김철 독립기념관 만듭니다. 용천사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벨트화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사계절 내내 함평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문화유적지를 다듬어가고 있고 관광지를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목적은 나비축제가 10회가 되는 해, 2008엑스포를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장이 다듬어진다면 엑스포장 이 단지 하나만으로도 전국학생들이 사계절내내 수학여행을 오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즐거운 하루정도 다녀갈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비축제가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함평이 10일동안 하고나면 별로 갈 때가 없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2008년이 지나고 나면 함평은 명실상부하게 함평관광입지를 다져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유물전시관 사업비입니다. 12억 4천9백만원이 생활유물전시관이고요. 현재 관리자는 나산면 박현순씨가 모았던 것을 저희들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산면 이문리 폐교를 이용해서 생활유물전시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여기 관리자는 목대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박상민이라는 젊은이를 계약직으로 영입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설명 드릴 랍니다. 유물전시관 예산이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물어보겠습니다. ○

이것은 전체 군비로 합니다.

군비로요. ○

예.

그리고 유물전시관 매입비는 이 속에 들었소? ○

별도로 3억원이, 2004년도에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어요? ○

예.

그때 매입을 했으면 이번에 매입비를 넣어놔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매입했다고 안 넣다는 말씀이죠? ○

예.

그러시고 문화재 보존경우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팽나무나 그런 것은 관리자가 없어도 특별하니 문제가 없는데 건물부분에는 관리자가 있는데 그럼 관리자한테 관리하는 비용을 군에서 지원 안합니까? ○

지금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곤재우득록목판을 문중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인건비를 줘야하는데, 거기는 문중이기 때문에 문화재는 문화재이지만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따금 한번씩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학자들이 와서 안내를 해보면 관리가 안돼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임 의원님께서도 인건비 인원을 채용해 줄 것을 부탁을 했지만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관리자를 두지 못하는 한 사례입니다. 대부분은 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현재 우리 문화유적지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문화유적지이지만 곤재우득록 거기가 관리자가 정식으로 없고 문화관광과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기 문중 일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하는데, 거기 가보면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엉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는 많은 비용을 줄 수는 없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고생한 댓가가 있어야, 자기 연금도 있고 책임감도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중이여도 지정이 되면은 우리가 다른 예산을 쪼개서라도, 많은 것을 줄 수는 없더라도 풀베기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라도 줄 수 있는 또 관리하고 둘러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도 세우는 것이 어쩌겠나? 세워서 적은 비용이라도 주면 그걸 받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의원입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숫자 쓰는 것이 조금 믿음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나비축제때 방문관광객이 171만명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제가 몇 년전에 충청도 안면도 세계꽃박람회때 보니까 소형차를 그냥 두고라도 대형버스가 상당히 길어서 끝이 안보입니다. 그때 내가 묘하게 아침뉴스를 봤습니다만 15일만에 100만명째 들어왔다고 꽃다발주고 기념품 주는 것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나비축제가 10일도 다 못했는데 171만명이라고 하면 과연 이 수치를 믿을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안면도 같은 축제도 그렇게 많은 인파가 입장료를 1만원씩을 받았습니다. 65세이상은 40% 감면해서 6천원씩을 받았고 한사람도 에누리 없이 다 입장료를 내고 갔어도 결산을 맞쳐보니까 1백몇십만원이 적자라고 그 이듬해부터는 축제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평도 축제를 하는 것만은 좋지만, 물론 먼 장래에 희망을 갖고 축제를 하지만은 너무 소득과 거리가 멀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군민들이 자꾸 지쳐가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용천사 자연생태공원조성 사업입니다. 토지보상 4필지에 8천4백8십4만3천원이라고만 나왔지 지적이 없어요. 면적이 얼마인데 평당 얼마해서 이 가격이 나왔는가! 이 수치를 좀 써줘야 하는데 막연히 4필지에 8천4백얼마만 보상을 해줬다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은 바로 이해가 가게끔 표시를 해서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백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171만명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축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회의(회의)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행자부에서 인력혁신팀에서 5~6급 사례발표를 갔습니다. 저도 함평 홍보를 위해서 침을 튀기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함평관광객 171만명이 제대로 온 숫자이냐,허수냐?”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함평나비축제를 직접와서 한번 봐라”, 보성 녹차축제는 올해 신문을 보면은 4일했는데 175만이 왔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들 171만명 했을때 전남일보사에서 저희들한테 171만 근거를 제시해라. 제시를 했습니다. 5월 5일날 09시30분부터 핸드폰이 불통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신 기지국에서는 30만대 이상이 일시에 가동하면은 기지국이 불통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오후6시까지 불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5일을 60만명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한사람 한사람을 체킹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준에 요하고 또 우리 함평나비축제장에 일시에 2만5천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5월 5일날 만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전남일보 신문사에 제시를 했고 아무 이의없이 넘겼습니다. 물론 저도 171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왔는데 9명이 왔다고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10명 왔으면 15명 왔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하나하나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됐으리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안면도 축제도 굉장히 축제 자체로는 성공을 했는데 적자여서 그대로 소멸되어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평나비축제는, 현재 전국에 1,000개~1,500개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함평나비축제가 우수축제이고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최우수 축제가 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다만 모든 군민들이 우려하듯이 경제적인 소득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꼭 강진 청자축제한테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강진 청자축제, 함평축제를 다녀오시면 알겠지만 함평축제가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강진은 청자라는 소재가 얼마나 좋습니까! 선조의 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함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대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뭔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나비축제는 좀 어렵고 주민들은 지금은 양이 안차서 자꾸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저희들은 자신감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천사 토입매입 4필지에 8천4백만원 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지면이 좁아서 이 4필지를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 예, 김영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의원입니다. 8페이지, 함평천지 예술의 전당 건인데요. 장년분교 폐지학교를 이용해서 목포대나 호남대 교수가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럽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미술품아주 고가인 것 같습니다. 100억이상 되는 이런 아주 고가인 모양인데, 이 미술관을 설치해 놓으면은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고가품을 관리 할려면 경비도 서야할 것이고 시설 운영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듣고 싶고. 나비축제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생략을 할랍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당위성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21쪽, 공공체육시설물 효율적 관리에서 아래쪽에 전남야구장, 나비베이스타운 여기에 금년도 이용 수입이 두가지 해서 6백3십7만원정도 들어오구만요.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다 투자하는 당초예산을 보니까 조명시설을 하더만요, 스코어보드를 설치를 하고 물론 주변조경이나 제초랄지 이런 것은 관리상 해야 할 것이고, 야구장 관련해서 1억 4천2백만원이상이 투입이 되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서 사용료가 더 들어오는 것인가? 또 여기서 야간조명시설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그 다음 나비·곤충엑스포 관련해서 곤충체험관을 지금 짓고 있죠? 그런데 영산강 고대문화권 곤충생태체험타운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것하고 함평군립도서관 건립 운영 건립을 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화양근린공원 주변에다 이런 건물들을 계속 짓는 것 입니까? 그리고 영산강 고대문화권 곤충생태체험타운은 별도 건물로 짓는 모양인데 2015년까지 368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상당히 이런 시설물만 계속 해놓고 본다면 유지관리상 많이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또 인력이 뒷따를 것이고 또 우리군의 재정운영 상황을 재정부에서 평가해 놓을 것을 보니까 우리군 수준의 군세를 가진 군하고 비교해 볼때에 행정관리 건축면적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재정 평가하는데도 감점을 맞은 내용도 봤습니다. 이런 것을 꼭 해야 한다면은 좀 있는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밤낮 짓기만 하고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몇백억씩 들여서 꼭 해야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예,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천지 예술의 전당 조성입니다. 우리 함평군이 친환경농업으로 발전하고 또 어쨌든 간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다 보니까 목포대 총장을 하신 김응배 총장님 같은 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고향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평에 집을 짓고 거주하고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다리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함평이 너무 살기가 좋고 앞으로 발전을 했으면 쓰겠다고 해서 아무거리낌 없이 여기는 470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예술품, 동양화, 서양화, 수석, 분재 570점을 아무 조건없이 기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의웅 미술관은 호남대 미술대학 현직 교수입니다. 중견화가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분은 평생동안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을 한점도 팔지를 않고 “내가 죽으면 내 흔적이 무엇이겠는가 예술작품밖에 없다” 그래서 함평에다 전체를 기증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김영종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문화관광시대이고 문화예술시대입니다. 삶의 질을 느낄려면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풍부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잡아주지 않으면 …….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런 장황한 말씀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귀중품을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묻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계획단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가 함께 들어가서 함평군립미술관으로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관리도 용이하고 함께 모아서 함평군립미술관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물론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별도로 두고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남야구장 나비 베이스타운에 있는 조명, 스코어보드는 당초예산에 1억 4천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현재 사용하는 수수료는 거기에 못미치지만 우리 함평군민에 레져스포츠 저변확대 또 거기에서 이 앞주 일요일날도 한국여자야구대회를 전남야구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토요일부터 와서 숙박을 하고 밥을 여기서 먹었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이 여기를 온다고 한다면 우리지역에 소득,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않겠는가 이런 맹락에서 현재 전남야구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나비베이스타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보다는 사용료 징수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영산강 고대문화권 곤충생태체험타운입니다. 엑스포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에서 엑스포장 내에 설치하는 것을 대신해서 그 사업비를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물을 하나 줄이고, 이 것을 세울 계획입니다. 엑스포장 내에 다가 야외전시관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군립도서관입니다. 지금까지 도서관 개념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이러한 개념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생활중심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조류로 그래서 우리 화양근린공원에 군립도서관을 조성해서 함평문화발전에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한국곤충생태체험관하고 통합발주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그러면 미술의 전당 관리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인부를 써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고, 영산강 고대문화권 곤충생태체험타운 관련해서 기존에 나비·곤충엑스포가 235억인가 되더만요. 거기 일부를 안하고 쪼개서 이것을 한다면은 이것만 해도 368억원인데 말이 안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서관은 또 별도는 짓는다는 말씀이죠? ○

군립도서관은 군립도서관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니 별도로 건립을 또 짓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거기가서 엑스포 관련해서 나비·곤충체험관이 있고 또 고대문화권 곤충생태체험타운을 하고 또 군립도서관을 조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건물 3가지가 짓어 지는냐? 그걸 묻습니다. ○

지금현재 화양근린공원에 건물 올라가고 있는 것이 함평공공도서관입니다. 3층 건물이 도서관이고요. 그 다음에 영산강 고대문화권 곤충생태체험타운은 현재 나비축제장에 엑스포장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엑스포사무국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전시관 하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368억인데, 2007년도에 균특으로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50대 50으로 10억원해서 200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엑스포가 격년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산강 고대문화권 이 사업으로 년차적으로 그때 필요하면 지금현재 353억으로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매년 2년 주기로 엑스포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전과장 김우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과 일반현황과 민간환경단체와의 파트너쉽 강화 등 주요업무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청소, 하수도 4개의 담당으로 되어있고 저를 포함한 18명이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담당별 주요업무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6페이지, 민간환경단체와의 파트너쉽 강화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환경보전 실천운동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과제 등을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민간단체와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년2회로 나누어 환경보전연합회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단체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내주변·내집앞 내가쓸기 운동을 전개하고 환경단체와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주민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토청결운동과 병행하여 폐기물 투기신고 포상금제 실시 등 환경보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단체회원 및 군민을 위한 환경생태학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3월 22일 물의 날을 맞이하여 영산강 중천포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군민 양성을 위한 교육·홍보입니다. 함평만 갯벌의 우수성에 대한 체험기회를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돌머리 해수욕장 내에서 유치원과 초등·중등학교생 및 일반인 등 3,000여명을 대상으로 소요사업비 8백만원을 들여 갯벌생태체험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유산해설사 2명이 갯벌 생성원리와 정화능력 등의 설명과 함평만 갯벌의 우수성을 알리고 광주소재 하바유치원 등 2개단체 157명에 대해 갯벌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생태체험학습은 물론 관내 초등학생과 환경단체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오수 및 생활하수의 처리과정 등의 견학의 기회를 마련하고 군민 환경의식 전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야생조수 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보호대책의 동시 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방조망과 철선 울타리를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할 계획이며 또한 피해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유해조수피해 방지단을 운영하여 피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포획반 2개반에 10명의 방지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관리 우수마을 그린빌리지 대상제 지속 운영입니다. 환경우수 시범마을을 자연부락단위로 지정하여 군민환경 의식고취 및 주민 숙원사업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시범마을을 확산 파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매년 5개 마을씩 육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평가는 환경과 농정·산림과 관광 등 4개 분야를 종합해서 우수마을에는 상패 및 현판을 제작 설치하고 마을당 년 3천만원씩 2회 숙원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속관리 함으로써 경쟁의식 속에 환경의식이 스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10일 환경관리 우수마을 대상제 계획을 읍면에 통보하고 주민자치회보에 홍보하였으며 4월 20일 현재 17개 마을에서 환경관리 우수마을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학교면 농공단지내 오·폐수 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오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산강 수계하천 수질보전 대책을 위하여 2005년도 12월부터 2006년도 12월까지 국비 7억원과 군비 3천만원을 들여 1일 400톤 처리용량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영산강 수계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기술건설심의를 거쳐,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업승인이 끝나면 환경부에 설계검토를 득하고 8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염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여 청정함평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특히, 갈수기 및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배출시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90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및 중간처리업소와 상습위반업소 집중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으며 폐기물 배출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하여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6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분뇨 배출농가 지도관리입니다. 축산분뇨 무단방류 등 상습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취약지역 및 하천 수계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적인 지원 및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허가와 신고대상 농가가 아닌 규제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2008년도 수질오염 총량제를 대비하여 점진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2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강화 및 무료점검을 병행실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자율정비 의식제고와 자동차 배출가스 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경찰 합동단속반을 통해 관내차량이 10%이상 단속목표 1,226대 이상을 설정하여 노상 및 비디오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년2회 이상, 상·하반기로 나누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신고포상제 등을 활성화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솔선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수시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및 개선 안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친환경적 운영 관리입니다. 매립장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협오시설이란 주민의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근무자 교육을 강화하여 매립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 기반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면서 녹지공간을 조성, 4계절 꽃이 피고 쾌적한 공간으로 가꾸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매립시설 주변마을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수렴 민원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매립장내 공간에 소공원과 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타 자치단체의 시범모델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 이미지 정착 청결운동 활성화입니다. 청결구역 담당제를 실시하여 책임의식을 제고시키고 군민 자율실천 운동으로 승화시켜 청결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생활주변 대청소일로 정하여 내 주변은 내가 먼저 청소하는 실천운동으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취약지 책임정화 구역제 실시 및 숨은 쓰레기 찾기운동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매주 금요일 주변청소 등 계절별, 테마별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여 생활쓰레기를 대량 수거한 바 있으며 농어촌 폐비닐 172톤을 수거하고 장려금으로 8백6십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재활용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에서부터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는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 관리방법 개선에 역점을 두고 보건부서의 협조를 통해 적절한 양으로 상차리기, 주문식 단제, 남은 음식 되가져가기 등 적극적인 홍보와 대군민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및 규모이상 일반음식점 관리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수시단속 및 비규격 봉투 배출자 양심스티커 부착 등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함평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사업을 년차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사업비 169억 1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45.36km를 5년에 걸쳐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관거 보급률은 45%입니다만 2010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페이지, 해보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해보·월야 2개면의 처리시설로서 1일 1,3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총사업비 94억 8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 3월 준공예정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위탁협약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6월에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7월중에 환경관리공단에 사업발주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함평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 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주요 녹조 발생원인 영양염류제거와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하여 하류지역 수계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총공사비 25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차수별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간내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8년 8월 시행인 수질오염 총량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2월에 1차분과 2006년 4월에 2차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3차분은 2006년 9월에 착공, 12월에 전체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도모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인 대동 구적지구에 1일 50톤 규모의 마을하수도를 국비 10억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14억원으로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완료지구와 현재 추진중인 사업지구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2월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9월에 착공, 기간내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해보 월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보 하수처리장에 따른 해보·월야면의 하수관거사업은 총32.57㎞ 구간으로 총사업비 95억 9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 8월에 착공하여 2007년 4월 준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세부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6월에 대형사업 집행계획 심의를 전라남도에 신청중에 있으며 8월중에 발주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나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급속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고막원천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1일 550톤의 규모로 총사업비 75억 6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용역에 착수하여 2009년에 준공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 6월부터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중에 있으며 군비예산 형편에 따라 추진시기를 조절하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세부추진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나비·곤충거리 조성입니다.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고 거리를 조화롭게 조성하기 위하여 곤충의 이미지가 묻어나는 친자연적인 지역을 상징하는 거리를 가꾸는데 목적을 두고 함평교에서 군 농협사거리 구간과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영수교 구간을 함평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한 기존 인도 시설물이 제거됨에 따라서 그 자리에 세계 각 대륙의 대표적인 곤충 모자이크를 인도구간에 타일로 새겨 시각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행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 농협앞에서 나비주유소 앞까지 나비모양타일과 화분, 볼라드 의자를 설치하였으며 2006년 10월에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영수교 앞까지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보전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예, 이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농촌 폐비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 50원씩해서 8백6십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금도 농촌을 다녀보면 폐비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더 수거해서 깨끗하게 할려고 생각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해보면 금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늘려 갈려고 합니다. 실은 폐비닐 수거를 해보면 일년에 172톤이 조금 넘겨든요. 상당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서 사업비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충으로 제가 생각하기로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수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하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도로에 방치를 해두고 하니까, 우리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가고 어느 한 지역에 모아두던지 해서……. 그것이 비가 오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하수구로 들어가서 구멍이 막혀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를 해서 깨끗하게 정화도 할뿐 더러,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도로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해서 수거해서 깨끗한 함평군 이미지를 하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회보랄지 군청 홍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