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한성율 의원, 간사에 서우규 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해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태풍피해 상황 및 향후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먼저 이번 태풍피해에 대해서 의회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상황입니다.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태풍으로 인한 3일간의 강우량이 평균 우리 지역에 311㎜가 내렸습니다. 참고로 어제 오늘 우리 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20㎜정도 입니다. 피해상황입니다. 인명피해는 범서읍 척과 반용마을에 성기범이라는 분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망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 발생은 9세대 20명이 발생했고 7세대 17명은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2세대 3명에 대해서는 현재 친인척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호상황으로는 구호물품 13세트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피해 총액입니다. 426억4,600만원으로 공공시설이 245억7,100만원, 사유시설이 180억7,500만원인데 사유시설은 신고기간이 7월24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피해시설입니다.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도로가 48개소에 약 3㎞ 정도 피해를 입었으며 수리시설 94개소, 상·하수도 14개소, 임도 16개소, 산사태 35개소, 하천 122개소, 소하천 31개소, 철도 2개소 철도는 주로 옹벽이 되겠습니다. 학교 4개소, 소규모시설 51개소 기타 8개소인데 총 425개소에 피해금액이 24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피해입니다. 건축물 33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중 전파 1동, 반파 2동, 유실 2동, 침수가 28동에 피해규모는 1억6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가축이 닭 600수, 오리 400수, 축사는 한우사 3동이 파손되었습니다. 농산분야에 있어서는 농경지가 70.7㏊ 정도 유실 또는 매몰되었습니다. 기타시설에 시설채소가 1.1㏊ 정도 피해를 봤으며 공장 21개소가 침수되었습니다. 응급복구상황입니다. 지금 응급복구는 전체 총 진도 약 95%로 추정합니다. 공장 21개소는 100% 응급복구가 완료되었고 도로48개소 완료되었으며 하천 제방 87개소 중에서 약 80% 정도 응급복구 진도를 보이고 있고 주택 33개동에서도 응급복구는 완료되었습니다.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인력투입이 총 1,950여명 투입되었고 장비는 375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주요 피해복구 내용으로는 상북면 농공단지 공장침수와 제방유실 등이 복구완료되었고 상북면에 소재하는 보덕사에 산사태 등 상북면 덕현리 지내 도로유실 된 부분을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입니다. 응급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및 장비를 조기에 투입해서 조기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언양 남천교 경우에는 아직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수량이 많아서 장비가 투입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자면 가시설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파일을 박아서 물막이를 해 놓고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수량이 조금 줄어들면 바로 응급복구에 착수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는 7월20일 이후에 각 해당 실·과별로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치사항입니다. 사유재산 피해신고 및 접수와 조사는 24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사유재산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지금 예산관계를 예산부서에 자금배정 중에 있고 이것도 바로 추진되겠습니다. 7월18일부터 2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 조사가 실시되고 최종 복구금액은 7월24일 이후에 피해액과 복구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10시경에 우리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방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고 추가지원이 늘고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되고 인명피해, 주택파손 침수 등에 대한 수해의연금이 별도로 추가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재난지역선포 대상지에 들지 않으면 사망자의 경우에 세대주일 경우에는 1,000만원, 부상자일 경우에는 500만원이 지원됩니다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상이 되면 수해의연금에서 최고 사망자의 경우 1,000만원, 부상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추가로 지원되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전파되면 900만원까지 보조가 됩니다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되면 추가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여러 가지 국고 지원이 상당히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융자금이 별도로 지원되고 농기계수리, 농업용 자재 외상공급이 가능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국비지원이 많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태풍피해 상황 및 향후 복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 의원입니다. 복구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하고 향후 7월24일 이후에 복구를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풍이 이제 시작인데 적어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3호 태풍이 지나가야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복구를 해야 될 부분 복구를 하면 지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름에 또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면 옆에 또 터질텐데요.

설계하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적절히 조율을 하겠습니다.

폭우피해는 산사태나 하천범람으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가 상당히 커지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이나 또 저번에도 산사태 부분은 꼭 원인제공이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무절제한 산림훼손이나 인·허가부분, 하천의 경우에는 나무나 풀이 우거져있고 해마다 오는 폭우로 인해서 하천에 자갈 모래가 쌓여 있음으로 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옆을 쳐서 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물이 빠지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하천에 전반적으로 우거져있는 나무나 풀을 제거하고 장비를 들여서 하천바닥을 정비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면 상당한 피해를 사전에 아까 이순걸 의원 지적한 부분처럼 예방차원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산사태나 하천이 유실되고 한 부분은 원인이 다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같이 제일 문제가 토사적치입니다. 하상이 높아짐으로 해서 물이 못빠지기 때문에 원인이 생기는데 이부분도 저희들은 예산을 생각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갈모래가 쌓여있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은 자갈모래를 채취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예산의 범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당초나 계획된 예산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 재난관리기금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를 여기에 써도 이것은 하나의 큰 재난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이럴 때 쓰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상황보고 말씀을 잘 들었고 또 이순걸 의원, 서우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계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물론 기술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잘하시겠지만 저가 보고 또 체험해 봤을 때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옹벽을 치든 석축을 하든 돌망태를 하든 물론 피해관계에서 보면 원인이 제일 먼저 기초에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태풍 올 때마다 피해가 있는 곳을 가보면 기초가 문제입니다. 기초가 그래도 지면에서 50에서 100m 정도 내려갔다면 그 옹벽이나 석축, 돌망태가 그대로 범람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데 기초가 약하니까 기초자체가 붕괴되니까 전체가 붕괴되는 사례를 저는 보았습니다. 이번에 물론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설계하실 때에 기초에서부터 중점을 두고 해 주시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복구설계를 하면서 방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부터 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설계의 기초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붕괴된 현장에 가면 분명하게 그 일대는 부실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석축의 경우에는 시방서에 설계한 대로 기초를 완벽하게 하고 앞에 석축 길이 몇 ㎝ 안에 자갈 채우는 부분 몇 ㎝ 시방서대로 하면 되는데 터진 부분은 그 도로에 가보면 눕혀가야 되는데 도로에 전시하는 것처럼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지금 감사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더 이상 심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사현장에 관리감독 하려면 인력이 문제인데 다른 제2의 인력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완벽한 시공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진 부분 옆에 가보면 공사자체가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교량이나 박스형 교량을 놓을 때는 우수량 수량을 계산해서 놓지요?

그렇습니다.

수량을 계산할 때 상류지역에는 태풍으로 인한 나무나 찌꺼기가 걸려서 막는 수량을 제외하고 합니까? 그런 수량을 수량계산할 때 넣지를 않지요?

수량계산할 때 그런 부분은 계산을 안합니다.

상류지역의 범람 또는 하천유실, 제방붕괴, 교랑파손이 이 수량을 넣지 않으니까 본 의원이 하는 말은 박스형이나 교량을 세울 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중간에 받침 보를 최소로 줄여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천폭과 같이 중간보가 없으면 가장 좋고 소규모 하천에도 보면 박스가 총총,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점촌교에 가보셨지요?

예.

비만 오면 그게 교량인지 보인지 모릅니다. 그런 곳이 울주군 내에 아주 많습니다. 양등 쪽도 그렇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천범람 내지 교량파손 제방붕괴가 일어납니다. 설계할 때 꼭 그것을 참고하셔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권영호 의원입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인명피해에 사망이 한 사람있고 부상은 없습니까?

부상은 지금 자료 받은 것이 없습니다.

상북면사무소에서도 파악이 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에 궁근정에 가니까 궁근정 일대 학교 뒷담이 무너지면서 61년생인데 가족도 부인도 없고 아이만 하나 있는데 그날 담에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언양 보람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 제방에 대해서 선배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찰쌓기를 해서 다시 유실된 데는 그리고 주택 주변에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하고 시멘트해서 하고 유실된 데는 이번에 항구적인 대책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 옹벽을 했으면 항구적인 것이 안 되겠느냐 주택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말을 하는데 국장님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꼭 주택 주변에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물론 기초도 충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옹벽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경지는 무너져도 괜찮지만 특히 주택 주변에는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너무 불안한 심리로 거기에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한 심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그냥 농경지 쪽이냐 의원님 말씀같이 주택가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상황실에 모니터에 체크되는 것이 울주군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17개소입니다.

체크되는 부분이 재난의 위험 가능성 그런 부분입니까?

지역이 주로 해안가, 대운산, 산악지대인 배내골, 가지산, 석남사, 작천정계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되는 지점을 정확한 지번이나 17개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부분에 245억 되어 있고 사유재산에 180억인데 여기에 보면 건축물, 가축, 축사, 농산분야 기타시설해서 합계해 보니까 4억 미만입니다. 건축물 33개동이 1억680만원 정도 피해가 났다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읍·면장님에게 보고를 받아서 한 것인지 가시적으로 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상북에도 지금 건축물이 2개동 정도 완파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33개동을 가지고 1억600만원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분야를 보니까 공공시설은 245억 정도 피해가 났고 사유재산은 불과 4억 미만으로 나왔다는 것은 보고를 잘못 받은 것인지 정확하게 실태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경우에 33동의 피해가 있는데 이중에 전파가 1동 유실이 2동입니다. 그다음 반파가 2동, 나머지 28동은 침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금액은 복구금액이 아니고 피해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주택의 피해금액이 적느냐 하면 신규로 지은 집의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주로 시골집들이 옛날집이다보니까 피해금액이 많이 산출이 안 됩니다. 피해산출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다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조금 적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권영호 의원님과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석남사 주변에도 상당히 고가의 집이 반파되었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지금 시골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권영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지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는데, 피해액이니까 그렇게…….

5동이 파손 및 유실이라고 했는데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구가옥인지 가치가 있는 가옥인지 정확한 금액이 1억680만원 정도인지 보통 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 경로당 하나 지으려고 해도 24평 기준으로 1억 얼마 듭니다. 피해를 작게 해 놓으면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보상해 줄 때 이 금액 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이것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복구가 된다면 이것과 관계없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끝단위가 5,000원까지 피해금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누가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태풍으로 인해서 온 피해액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사항이고, 지금 의원님들 질의부분은 공공시설 부분도 완벽해야 하지만 사유재산 피해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유권을 침해당한 분들에게 피해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24일까지 조사기간입니다. 해서 주민들이 사실 피해를 입고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245억 정도 되고 사유재산은 비가 무려 300 몇 십 ㎜가 왔는데 4억 미만이라는 것은 정말 재난관리과에서 보고를 잘못 받아도 한참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군민들의 사유재산이 침해 안 당하고 의장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경로당 하나 지어도 1,2억이 드는데 33개동이나 문제가 되는데도 1억600만원, 닭, 가축 3,100만원, 축사 한우 3동 4,300만원 한우사가 몇 평짜리인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피해가 조사된 것은 사진촬영도 다하고 기록보존도 다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올해만 해도 태풍이나 홍수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아직까지 차후에 몇 호까지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 유실되고 사태 나고 반파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복구를 하고 응급복구를 하거나 보상도 하고 충분히 대응은 따르겠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내재되어 있는 사태위험이나 붕괴위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점촌교의 경우에는 이번 피해로 인해서 위에 다리 난간대가 많이 유실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 보면 얼마나 사태위험이나 다리붕괴 위험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물론 피해복구도 중요하고 그것을 병행해서 위험성 있는 진단을 빨리 앞으로 계속 태풍이 올 수 있으니까 병행해서 빨리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준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 맞춰서 진단부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재정규모가 비교적 양호하다 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면적 규모나 관리해야 될 대상시설물 자체가 물량규모로 봐서 저희들이 재정능력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재정능력과 비교해서 저희들 여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 비근한 예로 방금 말씀하신 예로 구점촌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교량에 대해서는 재가설의 필요성을 이미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그 교량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비추어 봐서 이것은 당연히 정부와 광역자치 단체에서 지원이 요구된다고 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지원요구를 했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일부 몇 분들은 그 교량이 어떤 기능적으로 필요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천상과 구영의 지금 발전상으로 볼 때 그 교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지금 현재 교통 소통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 피해로 봤을 때 태화강 상류지역에 범람이 일어났습니다. 입암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 원인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구점촌교가 거의 댐 구실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통수단면을 저하시켰고 따라서 일부 상당히 범람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많은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석과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가설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재해대장에도 작성했고 피해조사 보고에도 올렸고 복구계획에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 구축할 경우에 여러 가지 통수단면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그 부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천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뤄진 구조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류 하류 관계없이, 그래서 교각간의 경간장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하천폭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는 않는 교량연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와서 저희들이 그런 하천시설물 또는 교량, 여러 가지 등등을 지을 때는 설계기준이나 법정계획에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미 이뤄진 과거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복구하면서 응급복구가 아닌 앞으로 국비 확정이 되면 항구복구차원에서 지적하신 대로원상복구가 아닌 항구복구차원으로 접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서에는 범서읍사무소에서 며칠째 계속 폭우가 쏟아진다고 읍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하기 보다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응급복구를 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긴급복구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들판이라든지 이런데 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데도 아직 손도 대지 않은 곳도 있고, 느낀 점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많다든지 집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히 언양 남천내의 경우에는 사실 언양에 인구가 1만명 넘게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둑이 거의 반 정도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하천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난 뒤에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양의 경우에는 상류이기 때문에 하루만 비가 안 오더라도 물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물이 있어서 긴급복구를 못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아도 안 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름에 장마도 계속 올 계획이 있고 하니 복구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공장시설의 피해관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하실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현황에 보면 245억7,150만원 되어 있고 사유재산의 피해가 180억7,530만원 되어 있는데 사유재산의 90%가 공장시설입니다. 176억8,400만원 되어 있는데 21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보면 상북농공단지 호창기계공업(주)외 3개소 이 4개소 외 17개소는 어디 입니까? 같은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까? 이것 먼저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주요 피해복구내용입니다. 공장 21개소는 웅촌에도 있고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이 4개소는 집중적으로 복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1개소가 상북농공단지 안에 있다 이말입니까?

이 21개소는 웅촌에도 있고 상북에 추가로 더 있고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안 내놓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앞으로 자료 낼 때 웅촌면 어느 회사라고 해야 의원들이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공장 이렇게 해놓아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가 될텐데…….

자료는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북농공단지에 갔습니다. 가니까 제방보다 노면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처음부터 공장을 저렇게 지었을까 처음부터 노면에서 부지정리를 해서 공장을 지었더라면 이런 피해가 안 나고 했을 것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옛날에 거기도 자연에 의해서 매몰해서 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땅이 그러니까 상당히 부지에 싼값에 공장을 짓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그런 피해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의 우리 행정하고 농공단지에 있는 피해본 회사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을 돌릴 수 있다 든지 항구적인 것이 아니면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상북농공단지는 범람했을 때 침수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장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176억이 다른 읍·면의 공장이나 중소기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큰 피해가 상북농공단지에 일어난 호창기계공업 주식회사 외 3개소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협의를 하면 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176억에 대한 피해를 본 공장들에게 소상공인법규에 보니까 지원도 하고 소관 세대에 의연금 1,000만원 이렇게 명시를 했네요, 앞으로 이외에 군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현재 공장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 지원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해 준다거나 다른 특별히 정부에서 융자나 이런 관계도 세워지지 않고 대책도 없습니까?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일부는 융자금 상환이 연기된다거나 이자가 감면되든지 하는 혜택은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군에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앞에 제가 말한 것과 같이 한 번 더 지형적으로 잘 관찰하셔서 범람했을 때 물을 돌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태풍피해 상황 및 향후 복구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청취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기본현황, 2006년 군정방향,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부터 군정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은 부족국가시대 삼한시대에는 굴아화촌에 속해 있다가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 성종때 학성도호부가 설치되면서 현종때 1018년경에 울주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납니다. 조선시대 태종 때는 울산으로 칭호를 하였고 선조 때인 1598년에 울산도호부로 승격됩니다. 고종 때인 1895년 경에 울산군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1962년도에 울산읍, 방어진읍 일대가 울산시로 승격됨에 따라 나머지 지역이 울주군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이후에 1997년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울주군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755㎡로서 임야가 71%를 차지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6만2000여세대에 17만5000여명입니다. 행정구역은 4개 읍, 8개 면으로써 322개 마을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입니다. 4개 국에 1담당관 17과로 되어 있고 의회, 보건소, 4개 읍과 8개 면이 있습니다. 공무원정원은 726명으로서 본청에 444명과 의회 16명, 보건소 69명, 읍·면에 197명이 있습니다. 1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의 정책목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자치경쟁력 강화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행정조직의 효율성, 능률성향상, 재정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으로는 한 단계 발전하는 군정을 운영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군정활성화, 예방지도 감사를 통한 신뢰받는 감사풍토를 조성하고 혁신분권을 통한 실지적 지방자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실 직원현황은 현재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총 울주군 전체 55개 위원회에 6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142건, 규칙 59건, 훈령 예규 48건 등 총24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서적은 4만8,03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 총액은 310억8,568만원으로써 현재까지 100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209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기획 조정내실화입니다. 군정추진방향설정 및 자체경쟁력제고를 통해 성과관리 중심의 군정을 추진하고 군정홍보 및 외부평가를 통한 지방자치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관리 군정 운용을 위해 성과관리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관리 업무를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약사항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연말에 군정베스트5를 군민들과 함께 선정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군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군정홍보 활동부분에서는 중앙부처 및 민간기관 평가를 통하여 민원행정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분 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등을 통해 군정홍보와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2006년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무소의 한시기구를 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하고 행정기구를 4국 1담당관 17과로 변경개편하였습니다. 정원은 현재 7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조직진단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여 5개월 기간으로 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 산정 및 제도 홍보를 위하여 당초 총액인건비 기준액 341억원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재산정을 요구하는 등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진행과정 지원 및 결과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T/F팀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기구정원조례 개정안을 결정하고 부서별 팀제 운영 등 우리 군 특수성을 감안한 조직체계를 구축해나가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각종 공공복지시설 증가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의 효율적 운용부분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으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주요 투자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투자 심사에 객관성, 전문성 확보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경제는 연 평균 실질성장률 5%, 경상성장율 8%를 전망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분권교부세가 8% 증가함으로 인해서 올해 최종예산액은3,34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부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억원 이상 사업예산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결정 및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사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지양하고 투자의 효과성 및 합목적성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투자심사 실적은 자체 심사 8건에 162억원, 의뢰심사 1건에 61억원이었으며, 하반기 자체심사는 10월경에 실시하고 의뢰심사는 9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의 사후관리와 자체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재정조기집행 및 용역사업 사전 심의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정 지급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여 30개 단체에서 46개 사업에 대해 심의를 하여 4억6,000여만원을 지급 결정하여 예산의 건전 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예산편성에 바란다’ 코너와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연중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으며 당초예산 편성시 지역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예산의 규모와 주요 투자 사업을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와 함께 예산 운용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모성 경상예산을 축소하고 복지, 환경, 문화, 체육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고 쾌적한 도시정비 및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제도 시범 운용부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편성하여 의회 및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대해 책임성을 명확히하여 성과관리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제도의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별 예산서를 시범 편제하여 기능별로 12개 분야 25개 부분으로 분류하였으며 성질별로 7개 그룹 32개 편성 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에는 예산서를 품목별예산서와 사업별예산서로 각각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008년부터는 사업별예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별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부분입니다. 각종 현안사업이나 안건 등에 대한 의회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견 개진으로 군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 및 간담회를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안건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고 사전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 및 쟁송수행능력 제고입니다. 군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현실적 자치법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소송 수행능력과 법률적 자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 14건, 규칙 6건, 훈령 1건 등으로 총 21건이 재배정되어 공포되었으며, 쟁송사건은 20건 중 18건이 처리 되었는데 민사소송 5건 중 승소 4건, 패소 1건, 행정소송은 4건 중에 승소 4건이 있었으며 행정심판 9건 중에서 승소 7건, 2건이 패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규칙을 신속히 정비하고 법제심사 및 쟁송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감사감찰활동 강화부분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운영을 통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수행을 위해 주민감사청구, 예방차원의 자체 감찰활동 전개,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감사 활동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언양읍, 삼남면, 두서면 등 3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시정 40건, 주의 38건의 조치를 하고 759만원을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및 관리실태에 대한 부분감사를 통해 시정 1건, 주의 2건, 개선 1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입니다. 3월말에 울산광역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시정 37건, 주의 17건의지적을 받았으며 6월말에는 토지 관련 인·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으나 지적사항 없이 수감을 마쳤습니다. 또한 설날 및 지방선거 관련 기강감사 및 일상감사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다수관련민원처리를 통해 공직기강의 확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계획으로는 상북면에 대한 종합감사가 9월에, 청량면에 대한 종합감사가 10월에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설 공사 보조금 집행실태, 국공유재산의 실태 등 부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혁신비전부분입니다. 우리 군 혁신비전을 ‘문제의식을 갖자 다음은 변화와 혁신이다’ 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가 혁신의 전문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혁신목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연구 학습 활동을 통한 업무능력 배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혁신 추진 역량강화, 행정혁신 실천을 통한 행정 경쟁력 확보 등의 혁신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활동을 통해 행정서비스 개선과 함께 주민만족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혁신추진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혁신 자체 과제로는 맞춤형 혁신프로그램 운영, 공무원 연구모임 구성 운영, 혁신마인드 함양, 혁신역량 강화, 외부혁신 서포터즈제를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통과제로는 행정내부 프로세스 5개 과제, 행정산출물 3개 과제, 파트너쉽 5개 과제, 행정인프라 5개 과제를 추진하여 행정혁신능력 배양을 가속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혁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토론 기법 및 온라인 교육 등 맞춤형 혁신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6급 공무원에 대해서 3월초에 1박2일일정으로 2기에 나누어 13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혁신사이버 영상물 에듀라마를 3월부터 5월까지 12주에 걸쳐서 주 1회 개인PC를 통해 시청하게 하여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 및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혁신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혁신마인드 함양 이포스터 온라인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개인 PC를 켤 때 자동 활성화되도록 하여 혁신마인드 인식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혁신역량 강화 시책 운영입니다. 부서별 혁신과제 발굴 개선 및 연구 학습 분위기 조성을 통해 업무추진 역량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워크숍에 제한된 80번의 혁신과제 중에서 25번의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부서별로 혁신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별 특성에 맞는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11월에 혁신역량 평가를 대비하여 부서별, 분야별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혁신 선도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혁신 현장 순례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지식공유 및 주민체감형 혁신추진입니다. 혁신우수사례 및 지식성과를 공유하여 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행정혁신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동기를 유발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지식 및 연구모임 운영 성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혁신메일을 매월 2회 발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혁신포털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혁신지식 및 연구활동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원스톱 시스템 및 통합민원실 운영, 여성·어린이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주민체감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15명 내외의 외부혁신 소프트제를 구성하여 주요 현안 행정혁신 대상 업무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자문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수 혁신 사례를 메뉴얼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학교 지원부분입니다. 학교교육 지원에서는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용과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농산어촌 1군1우수고 지원 학교에 경의고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1군1우수고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용 및 교육 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있는 학교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모델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수업 및 특기 적성 교육추진 및 학생·학부모·학교만족의 3개 모델을 개발하여 본 교육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학교 지원을 위해 농산어촌 1군1우수고 지원에 8억원, 방과 후 학교모델 개발 사업에 3억원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치경찰제 시범 추진 운영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앞서가는 군정서비스를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1월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되어 10월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2005년10월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에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치경찰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의 역할은 지역생활안전, 지역경비 및 교통활동, 환경식품 위생 등 17종의 특별사법 경찰사무 등이며 자치경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자치단체장이 임용 관리하게 됩니다. 2007년 상반기에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2008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34페이지 자치경찰체에 대하여 현재 흐름이나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진행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에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실무적인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11월경에 국회에 자치경찰법안이 제출되어서 행자부에서 상정되어서 심의 중에 더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행정 내부적인 자치단체 조례 정비라든지 사무실 확보라든지 실무적인 준비는 전국에 17개 자치단체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적인 준비는 거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안만 통과되면 그 이후 준비단계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특별도시법에 의해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골간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자치경찰법안의 큰 틀을 유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시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에도 국가경찰제가 있고 자치경찰제가 있는 형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율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주민참여확대 및 투명한 예산 운영, 당초예산 편성시 지역 대표로 50명에서 60명이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대상은 누구이고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까지 운영 안됐던 부분인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물론 의원들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의견을 세웁니다만 지역적인 대표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안해 왔던 시책을 8월달, 9월달경에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2007년도에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예산의 규모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큰 틀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

그것은 알겠는데 50명, 60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만 5,60명 선으로 하고 지역적인 대표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구상을 갖고 있어야지, 어떤 분들을 앞으로 위촉을 하셔서 간담회를 하겠다는 구상은…….

그것은 각 자치단체 대표들이라든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든지 방법은 별도로 갖고 인원은 5,60명 선으로 해서 그렇게 인원을 직능단체 대표 중심으로 지역적인 대표성도 있고…….

참 좋은 방향이고 울주군을 투명성 있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촉을 잘못해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예산에 차질이 올 수 있다. 편성하는데, 즉 이중적인 예산편성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옥상 위에 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되도록 그게 뭐냐하면 분명히 예산편성에 기획실이 있고 의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는게 있는데 이상하게 방향이 잡히면 묘하게 됩니다. 왜, 그분들이 와서 방향을 제시했고 내가 어떤 관계 어떻게 했다는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 편성의 흐름이 우려가 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위촉할 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복지, 환경, 문화, 체육 분야, 제가 의원을 연계해서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울주군에 현재 어느 정도 되고 환경예산이 몇 % 되고 문화의 측면에서 예산이 얼마나 되고 체육분야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큰 틀이 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환경, 문화, 체 육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없고…….

4개 항목에서 예산 전체해서 몇 % 정도 됩니까?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부분에 예산편성 부분이 일반행정 분야가 23% 정도, 농림, 해양, 수산분야가 14% 정도, 건설교통분야에 28% 정도, 환경분야가 6% 정도, 문화관광분야가4% 정도, 보건복지분야가 24% 정도로 큰 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육분야는요?

문화체육 분야가4% 정도 됩니다.

조금전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했거든요, 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어느 정도 증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복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에 제시했던복지, 문화, 환경, 체육분야에 예산의 편성 비중을 조금씩 더 늘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선진 울주군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업개발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하려고 하고 취미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5일 근무제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폭넓게 보시고 크게 증액시켜서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질 향상을 위하는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25페이지에 보시면 승소관계인데 행정소송이 24건에서 2건이 패소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건 어떤 관계로 졌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건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세부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패소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학교교육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현재 강남교육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남교육청이 신정동에 있습니다.

언양이 아니고요?

예.

지역의 대변자로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지역의 문제나 지역개발이나 신경을 안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어촌 1군1우수고 지원도 언양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북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모델개발 사업지원도 서부쪽이죠?

예.

한 지역에 다 갔지 않느냐 말입니다. 8억, 3억이,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원전지원금도 들어갑니다. 물론 모든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남부권이나 이런 쪽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이런 여건이 안되고 받을 수 없는 여건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안봐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 학교모델은 어떻게 서부권입니까? 골고루 나눠져야죠. 1군1우수고는 경의고만 있고 방과후는 전체적으로 나눠서 15개 교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방과후 학교를 선정하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 1지구, 2지구 나눠서 두동, 두서 쪽하고 농촌 2지구해서 검단, 삼동, 산촌지구로해서 소호, 이천 2군데 그렇게 3군데 나눠져 있고 어촌지역으로 해서 서생, 명산, 선동 초등학교로 4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골고루 흩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골고루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명산요?

서생 화산 쪽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날 설명회 할 때에 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와서 설명할 때 그렇게 안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촌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론은 이런 분야에서도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학교분야는 골고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도 특별히 주는 학교도 있겠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학교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군1우수고 선정 부분은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인데 군에서는 1군1우수고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경의고등학교, 남창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4개 학교가 경합이 되어서 심의의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의고등학교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울주군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한마디로 줄 수 없다면 추진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울주군에 군수님이나 행정에 협의를 한 후에 된거거든요. 서류를 보면,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초·중·고등학교에다가 특별히 지원을 못하더라도 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총무국장의 공석으로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듣고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부서장의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세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곤입니다. 총무국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총무과장이 대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몽원 울주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무국 추진목표를 군정의 효율성 증대에 두고 세계속의 경쟁력 있는 공무원양성과 군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제공 및 주민 참여와 자치군정 활성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기반 확립을 위해 업무추진에 진력하겠습니다. 주요 역점시책으로서는 군민화합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제15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민속경기 위주로 종목변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군민화합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인 복지수요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울주군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재구성함으로써 직원의 복리후생 만족도를 제고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에 따른 전단계로서 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사전준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들에게 전산실무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물품 공유재산 등 사전조사를 통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지출거래에 대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개별전화번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화통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에게 행정전화번호를 부여하여 민원인이 한 번의 통화로 문의 하고 싶은 내용을 담당공무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민원불편의 최소화는 물론 불필요한 전화 응대로 인한 행정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설명을 9월중에 개최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세 등 신고납부제도의 이해를 높여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세정홍보 강화로 성실신고 납부 유도 및 안정적인 세수증대를 이끌어 내도록 하고 달라진 세법 등을 사전에 홍보하여 가산세 추가 납부등 기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행기간 내 대상 토지 전량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번중심의 주소체계를 선진형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차로 4개 읍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차 사업 대상지인 서생면을 비롯한 4개 읍·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오세곤입니다. 존경하는 이몽원 울주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총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대로 하고, 발언과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안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 의원입니다. 53페이지 보십시오.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공사 해놨는데 마을에 보면 경로당은 최근에 지은 것이 상당히 많고 마을회관은 지적했듯이 내구연한이 다되어 가지고 새로 짓거나 아니면 보완 리모델링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마지막 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을 잘 나열해놨는데 언제정도 이렇게 일원화할 계획입니까?

부서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에 건의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이것은 업무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8월중에 업무 이관되든 원래대로 하든 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일원화시키면 복지부서에 일원화 시키겠다…….

예.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마을에 관리부서가, 마을회관하고 사실 용도가 비슷한데 총무과하고 복지과하고 서로 미루는, 마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일원화시켰을 때 노후 마을회관이 있고, 그 다음 경로당이 신설되어 있으면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새로 신설해 주십시오.” 요구를 해왔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대책이 없으면 일원화시켜가지고 그때 대책을 세울 생각입니까?

예, 업무가 일원화되면 그때 방침을 받아서…….

지금 총무과장께서 내일모레복지부서로 가도 복지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 지금 현재 부서인 총무과에서 대책을 안세우고 바로 넘겨주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복지업무를 3년을 봤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도 근무를 해서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또 경로당을 관리하고, 저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주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을에 가면 전부 다 “마을회관을 새로 보수를 해주십시오, 새로 지어 주십시오.” 그런 요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총무과에서는 일원화를 8월달에 시킨다고 하니까 일원화를 시킬 때 두 개의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들이 노후회관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 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복지부서로 넘기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 부분은 새로 신설을 했을 때 군에 방침을 최근에 만들었죠, 그지요?

예.

자연마을 행정마을부분에서는 부지를 어떻게 한다, 어디서 구한다,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마을회관의 부지도 경로당하고 같이 방침을 세워서 넘길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일원화시키는 복지부서에서 세울 것입니까?

복지부서에서 일원화시켜서, 보통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병행해서 많이 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관계도 그때 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지침을 받아서…….

의원들 생각에 마을에 경로당이 하나 있거나 마을회관이 있거나 하나 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마을에 는 당연히 경로당이 있는데도 어느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좀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야 만이 주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의원들도 의정생활 하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군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성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우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참 잘못됐다, 이해가 안가는 그런 행정과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즉 여기와 마찬가지의 문제점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에서 우리지방비나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저는 느껴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중선거구제가 됨으로써 제가 각 마을로 서생, 온양 다녀보니까, 제가 자료를 빼 봤어요, 놔두고 왔는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느 마을에 가면 새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가보니까 정말 경로당이 2층으로 지어져 있고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관대로 따로 있고, 우리가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건립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수반이 되니까 운영도하지만 이건 앞으로 일원화되어서 이런 예산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관을 하나 지으면 과장님,할아버지 할머니께서 30명이면 30명 이렇게 인원이 되어야 지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걸 적용을 시켜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서생면에 가니까 이건 아니다, 아무리 특별회계가 쓸데없다 하더라도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을 처분하고 경로당을 지어주든지 새마을회관 그 땅에다가 다시 철거를 시키고 지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에 똑같이 붙어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이건 과연 행정이 지금까지 올바로 했느냐 안했느냐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문제점을 해놓고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안을 넣어놓으니까 본 의원은 이제 정말 바루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하루바삐, 우리가 재정이 아무리 있어도 쓸 곳에, 천억을 써도 쓸 곳에 써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만 다만 1,000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안 쓸 곳에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더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 간다하더라도 남은 총무과의 직원 담당계장 여러분께서는 빨리 부서별 협의를 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있는 담당자들이 소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복지사업과하고 총무과하고 실무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서 기획실에 요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면 마을회관 있는 데는 어떻게 사용 할 겁니까? 처분을 할 겁니까?

보통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서우규 의원님 말씀대로 수리비 줘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판단을 하셔가지고 처분을 하시든지 임대를 하시든지 이런 방향을 가야지 놔두면 또 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한 부서에 이관이 되어서 처리가 되면 마을회관과 경로당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더 투자돼야 될 부분 보수해야 할 곳은 보수하고 명확히 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서 명확히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참고로 더듬 거리다가는요 전번 어떤 마을처럼 동네에서 선수 쳐서 마을회관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본 의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건축물을 지어주고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죠? 땅 부지에 대해서, 경로당이니까 총무과소관은 아닌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있는 마을회관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재산정리, 즉 말해서 명의변경이라든가 정리가 명확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감사자료나 볼 때 울주군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울산군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그 마을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이 많지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명의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를 한 번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마을회관신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지금 언양읍 종합복지회관 등 16개소해서 3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으면 1년도 채 못돼서 전부 비가 새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저도 동네 이장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개인이 집을 지으면 10년 동안 큰 하자 없습니다. 도배만 새로 하면 돼요. 그런데 공공건물은 지었다 하면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종합복지회관 등 16개소라 하는데 16개소 회관은 언제 지었는지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셔가지고, 문제된 부분이 왜 그런 가하면 제가 얼마 전에 송정문 부의장하고 청량면에 한 번 순시를 갔습니다. 비 오는 날 갔는데 청량면사무소 전체가 새는 거 에요. 저는 놀랬습니다. 채 1년도 안됐는데 20몇 억 든 큰 면사무소를 지으면서, 주민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날 하필 이장회의를 합디다. 불과 5일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도 정말 관계 공무원이 직접 챙겨가지고 책임 감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맨날 고치다가, 고치는데 16개소 등해서 그러면 평균 2천 몇 백만원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가면서 확실히 공사를 해줘야 안되겠나, 이것도 연도를 좀 알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서면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소에 혹시나 하자보수기간 안에 수리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안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총무과소관이 맞지 싶은데, 지금 범서 서사하고 척과 일대하고 중구 다운동 56만평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으로 인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있고, 지금 곧 공람공고도 실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단지 지구가 중구하고 범서하고 두 개 구·군이 접합되는 부분인데 현지에 가보면 주민들이, 대부분 범서 같은 경우 취락지구입니다. 120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운동은 거의 취락지구가 아니고 일반시설 지역인데 주민들이 주민의견청취하면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국책사업인데 현실 보상 문제로 해서 상당히 반발히 심합니다. 군의 총무과에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유권 재산문제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이나 지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장이나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관내 지역주민도 반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나 군에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는 여론동향 관련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결정한 부서에는 따로, 도시과 같은데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군수님한테나 직계 과에 보고를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물론 시나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죠?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알아보고 분명하게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실무부서에서 아마 조만간에 결정을 해 밝힐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인 우리 군에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고, 군수님이나 군의원도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군에 대해서 불신감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일선에 주택공사나 건교부나 대항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단지 민원은 지자체 우리 군인데, 우리 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부분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 요? 시행연도가 언제입니까?

2002년도부터 인걸로…….

지금 현재 한 4년 정도 됐는데 처음 시행연도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읍·면별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람쥐 체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떤 부분에서 변화했습니까?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하다가 후에는 군에서 강사비 지원을 해줘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소양교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도는요?

처음 시작할 때 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도가 몰리는 과목은 몰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각 읍·면에 나름대로 사정은 다 틀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책을 세워주거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정말 심한 이야기로 다람쥐 체바퀴돌기입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방향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회계정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의원입니다. 예산은 예산지침서에 의하고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합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제 5년차인데 용역비 6,000만원, 2006년도 48억1,000만원 그럼 여기에 어떻게 짓느냐 지하 1층, 지상 3층 민원실하고 의회 청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연계된 의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2005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을 중기재정계획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말도 아닙니다. 이게 행정하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계획성 없고 모든 기획이 없다면 책자도 필요없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입니다.

공론화 시킨다 조금 전에 언론에서 또 군수의 의향, 주민과의 관계도 물론 감안해야 되겠지만 원칙은 원칙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보니까 임대를 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본 의원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에 증축예산이 잡혀있고 이 자리에서 증축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예.

불용처리, 삭감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내놓아서 다시 우리 의원들에게 협의사항으로 한 마디로 이것을 희석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의도가 아니고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의견을 집합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읍청사 면청사 옮기는데 3,4년 걸리고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혀서 잘 안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군청사가 쉽게 되겠느냐 이 자리 그대로 있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갈 때 가더라도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의 거론된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한 마디로 말하면 이야기이고 이바구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실제 어떤 관계에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되었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전에 한 것을 지금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 드린 사항들은 확보방안 추진 보고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통보한 사항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도 바뀔 수 있고 예산도 다시 의원님께 설명드려서 바뀔 수 있고 의장님 말씀대로 다시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다시 공론화시켜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실시할 것입니다. 실은 이 방안을 일찍 보고드렸어야 하는데 의원님들의 선거기간 의원님들 모이시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여건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울주군이 계획성 없이 기획성 없이 행정을 합니까? 자꾸 그렇게 한다면 예산편성 지금 했다가 불용처리하고 삭감해도 아무 책임 없이 하고, 그 돈은 빨리 군민들에게 활용해서 시급한데 빨리빨리 써야지 그렇게 말한다면, 안 지을 것을 7, 8개월 후에 이런 이야기 나온다면 그 돈 빨리 군민을 위해서 개발비로 쓰든지 복지 쪽으로 쓰든지 해야 지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예산은 의원님 승인을 받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이 추진방안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예산이 바뀌는 것이지…….

그런 것은 함부로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몽원, 송정문 부의장과 사회교대)

건물이 영어학원은 매각이 되어서 전체를 임대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그 100평을 제외하고 저희 군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저희 군으로서는 지하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것은 필요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자기들이 저희에게 임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 다음에 임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저 건물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그 건물 때문에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저 안에 가게가 10몇 개 있어서 관리가 곤란해서 한군데 행정으로 임대하면 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의사타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무실 학원이 있어서 별관에 간판붙이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일부를 얻어놓고 전체 건물을 별관이라고…….

자치경찰제가 올 연말까지 당초에 시행된다는 예정이 있었는데 종전에 다시 내려온 계획을 보면 내년 7월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다른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이미 청사를 확보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대부분 연말까지 된다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근처에 건물을 임차해서 자치경찰 간판을 붙이는 것으로 일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에 별관을 붙일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진행이 되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더 상세하게 해서 간담회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결정된 방안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이야기도 되고 새로운 이야기도 되는데 군청사 전체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서면질의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 중에 현 군수 재임기간 중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뜻을 물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그런데, 군청사 이전은 계획수립에서 입주까지 적어도 5년 정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걸린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별관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이고 군청이 울산시 남구 현 위치에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부터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우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청이 이전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달성군의 경우도 달성군이 거의 기존 읍·면으로 안 가고 거의 빈 공간에 가면서 각종 행정기관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갔는데 달성군은 그 당시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하면 저희 군에서 일단 기본안을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이런 조건, 땅이 만약 3만평이다면 3만평에 부지매입비는 얼마 이익조건을 갖춘 데에 한해서 공모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은 아시다시피 땅을 1, 2만평 사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간다는 의원님들도아시다시피 저희지역은 지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성율 의원님 말씀대로 언양, 온산 온양 내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포괄적인 답변보다도 어차피 우리 군 청사는 지금 울산시 남구에서 울주군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서 가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 내용에 보면 앞으로 5년 정도 걸린다, 현 군수의 임기 안에 방법을 찾겠다 이게 벌써 옮겨야 되는 문제인데 왜 못옮겼느냐 하면 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못 옮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인구가 18만 정도 되는데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리고 자치능력, 자치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군으로 가야하는데 그러면 남부나 서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 이것 옮긴다고 잘못 말하다가는 당선이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현 군수의 임기 안에 방법을 찾겠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과감하게 표를 떠나서 전체 울주군의 균형발전이나 울주군의 위상 여러 가지 봤을 때 대구의 예를 들었는데 또 인근에 기장군도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아까 의원들 중에서 물었습니다마는 계획이 없다 했는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5년이 아니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울주군민의 여론을 충분하게 청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현에 착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타당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확보방안을 보고 드리면서…….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방안이나 해결점을 찾아야지 어떤 별관 짓고 부분은 정말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문제도 임기응변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큰 문제 군청이전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성 있고 확보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이 문제만 앞으로 질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기초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신 ‘군청사를 영원히 남구에 둘 것인가 옮긴다면 언제’이 질의는 저희가 군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단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때문에 군수님께 진지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 훗날을 대비해서 인구가 이대로 고속전철역, 국립대, 상북에 경제산업단지, 남부쪽에 군수님 말씀하신 단과대학 산업기술대학 여러 가지 부분 했을 때는 울주군 전체가 언젠가는 분군이 된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어느 한쪽에 분군이 되면 거기에 다시 만들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계획을 내십시오.

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벌써 울주군은 우리가 군민 곁으로 간다는 것이 확정이 난 것으로 암시가 되는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2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의회공유재산심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데도 불구하고 옮겨가려고 이전하려고 하는 심중이 있다 보니 이제 신축보다 임차나 매입을 하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구상은 울주군청을 군민 곁으로 가는 것으로 잠재적인 안이라고 보고 빨리 실무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공청회 하고 해서 서우규 의원님 말씀대로 5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보다는 좀 더 군민이 합심단결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연구 검토하셔서 안을 만들어서 토의를 한 번 합시다.

대체로 의원님들은 울주군에 가는 것은 다들 동의하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분위기상 생각이 달라지니까 진짜 엄정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돌팔매를 맞더라도 정해야지 속마음은 다 내 지역에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옮기자는 구상을 하면 절대 안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상을 할 때 잘해서 하세요.

그런 문제는 의장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아무런 저게 없습니다. 언젠가는 분군이 됩니다. 분군이 되면 중간에 어중간하게 놔둬서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정말 한번 계획을 세워서 빨리 의회에 보고서를 내십시오.

울주군청 문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만하고 나중에 간담회 때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영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송정문 울주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평소 지방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지방세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총원이 37명인데 1명이 결원인데 9급이 결원이네요?

예.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결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세과는 세무직원들로 75% 구성되어 있는데 체납이라든지 세입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특히 노력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되면 인력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전체 세무직 비율이 75% 28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든지 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보강을 시키십시오.

예.

그리고 금고가 농협으로 이용을 하는데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다른 타 금융기관하고 하는게 아니고 농협만 계속 안했습니까?

예.

계속했을 때의 장단점이 발견된 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농촌주민들이 단위농협을 이용함으로써 별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농협이 우리 건물에 임대료도 아주 저렴하던데 농협쪽으로 어떻게 보면 특혜성 비슷한 부분인데 장단점은 있는데, 계속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들이 농촌에 거주를 많이 하시고 군청을 방문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단일의 금고를 계속 했을 때 타 자치단체의 부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금고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보완책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주민들이나 사용하는 분들이 필요가 없으면 다른 은행도 계약이 가능하고 특히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협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농협 금고를 계속 사용했을 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각종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다른 일반은행보다는 농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농협을 보면 중앙하고 회원농협이 갈라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중앙 아닙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협이 최초 울주군 금고에 계약된 게 몇 년도입니까?

울주군하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2007년도까지인데 울산시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원화 시켜서 2개 은행으로 시금고를 관리하고 있죠?

예.

보면 서우규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예치이율이 경남은행이나 농협을 비교해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한 군데 계속 하다보면 군에 농촌과 도시의 비율이 도시화되는 아파트 단지나, 전과 같이 농촌의 인구가 많고 농촌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협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관념으로 농협을 고집하고 계속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도시화 되고 아파트도 늘어나고 약간의 금고를 기관 유치를 함으로 해서 군에 이득이 있으면 그런 것도 찾아볼 시기가 안되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지방경제활성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인지 군이 다른 방향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군에 이익 발생의 효과가 있는지 검토할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기간이 1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 안에 타 지자체도 검토해 보고 타 지자체도 보면 금고만한 응찰자가 있는지 없는지 타 사례도 보면서 올 연말까지 같으면 당장 계획을 바로 바로 세워야 되지만 1년반정도 남았으니까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고 자체가 농협중앙회죠?

예.

그러면 수입금이 서울 본부차원에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범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예치이율이라든지 수익이 발생되면 조합원들한테 자동적으로 환원이 되는 경우인데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혜택은볼 수도 없고 단지 농협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흔히 지점도 많고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울산시나 울주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은행에 주식 투자를 한 사람도 많이 있고, 만약 경남은행에서 수익이 발생됐을 때 지역주민들의 주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폭넓게 생각하시고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 기회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적용대상에 ’95년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인데 ‘등’에는 뭐뭐가 속합니까? 매매, 증여 교환 등인데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말고 또 있습니까?

상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속만 있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그 자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양도된 부동산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된 부동산이고 밑에 다른 법률의 법적용 배제, 부동산 특별조치법11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농지법 8조4항 법률 내용을 한 번 읽어보세요.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10조는 실명법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 하는 부분이라든지 농지법에 관한 농지 취득 자격이라든지 여기에 관한 사항도 배제가 됩니다.

농지법 8조4항에는 농지취득자격에 관한 걸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중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어 있습니까?

문중에 관한 부분은 배제사항에서 논란이 있어서 법무부하고 나름대로 의견조율도 했는데 문중은 제외되는 걸로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문중은 제외된다. 제외되는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신에 임야에 대해서는 허용이 됩니다.

임야도 안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농지법 제8조4항 이게 배제된다고 임야는 해주면서 문중에 농지취득 때문에 안해주는게 되는데 농지법 제8조4항이 배제되면 임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논란이 되고 일반민원도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질의, 회신도 몇 차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끝까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단 임야만 한다?

임야도 일정한 규모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 취지와는 전혀 안맞는게 아예 문중은 안된다고 하면 전 지목은 안된다고 하거나 임야는 되고 농지는 안되고 법해석이…….

임야 같은 경우에는 문중 묘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일정 규모는 두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중밭 하는 이야기는 있죠?

예.

임야는 되고 묘지…….

종중밭사는 옛날에 있었고 자체가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농지법을 배제한다고 해 놓고 그걸 제외시킨다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러면 농지법을 적용시켜 버리는게 낫죠. 이 해석은 유보됐네요?

농지법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농지취득자격증이라든지 각종 이런 게 전체 해당이 되면 특별 조치법으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대신 문중에서 영농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문중의 영농은 배제되는데 예를 들어 농지가 주거지 내에 있다. 그러면 문중에 조치법으로 위배됩니까? 지목은 농지인데 주거지나 상업지, 공업지다.

이상걸 불가능합니다.

회신을 받기로는 문중에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용도지와 관계 없이 불가능합니다.

주거지역은 특혜지구인데 농지라하더라도 주택지로 봐야 되는데 말도 안되는데요.

이 사항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이 개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특조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개인 명의로 된 농지를 문중으로 넘기겠다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내 토지를 내 명의로 되어 있는게 그 이전부터 문중꺼였다. 돌려준다는 데에 대해서 이 법을 악용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지를 경영한다는 자체는 문중에서는 경영권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농을 한다는 것은 문중에서는 맞지 않다는…….

영농을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실상 특조법의 취지가 뭡니까? ’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기타 법률 행위로서 사실상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실명을 찾아주자는 취지의 특조법이지 영농을 한다는 개념하고는…….

취지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자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임야면 임야를 해서 임야로서…….

과장님이 알기로는 조치법이 몇 번째 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섯 번째입니다.

이 직전에는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95년도에 있었습니다.

’93년인가 ’95년까지 2년간 했죠?

예.

그때에는요?

그때에도 문중은 제외됐습니다.

그때는 되었습니다. 제가 보증인 장부정리 총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중을 법인이 없는 법인도 문중법인을 만들어서 이전을 했는데 실무과장께서 그때도 안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제가 시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때는 없는 종중도 소급적용해서 이번에 조치법에 하고자 한다. 지금 부터 종중을 등록해서 등록증이 나오는 동시에 이전을 받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18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몽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86회 군 임시회를 맞아서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한층 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요업무보고 309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성율 의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기본현황부터 해서 업무보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까지 보니까 업무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리고 직원들이 69분인데 밑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전문의, 일반의,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한 겁니까?

이건 별도입니다.

이 분들이 과연 다른 사업도 아니고, 여기에서 일반 행정직 제외시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다른 사업이라면 해서 다른 분들이 일을 하고 하지만 지금 현황을 보면 모두 1대1입니다. 강의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 분들 1대1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신정동에 보건소가 있을 때는 상당히 규모가 좁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못하던 사업을 신축보건소로 옮기면서 8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업무적으로 저희들 직원이 한 가지 업무를 맡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업무 이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등록관리대장 대상자수 이렇게 해놨는데 읍·면별로 현황이 있죠?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남부통합보건소 신축해서 하게 되면 온양, 온산, 서생보건소는 자동으로…….

청량이 됩니다.

온양, 온산, 청량보건소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 직원들이 다 보건소로 오는 거죠?

예, 직원들 5명밖에 안 됩니다.

문제점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이라든지 찾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 또 보건소 오는 것, 찾아가는데 앞으로 그런 이용과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라마즈체조실 운영 이럴 경우 에는 온산읍사무소 2층을 빌려서 하고, 또 인근주변에 공공시설을 빌려서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해서 되면 건축이 언제까지입니까?

2008년도 상반기 되면…….

2008년도부터 되면 과연 청 량, 온양은 교통관계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물론, 보건소에 차량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산 같은 데는 상당히 보건소 가기까지 교통관계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양리에 보건소 부지된 데서 온산까지 도로가 개설됩니다. 보상이 다 나가고 확장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반면에 남부노인복지회관의 스쿨버스를 운행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소장님 정말 좋은 말씀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기까지의, 본 의원도 그 도로가 언제 될 런지도 물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만 된다면 여러 가지 교통관계가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횟수의 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5년 안에는 그 도로가 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남부통합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운영하게 되면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주민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만 보건소가 없어졌다, 주민들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불편한 것을 누구한테 원망하느냐, 여기에 있는 의장, 본 의원, 우순노 의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치명타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대책도 안세워놓고 보건소가 없어지고 통합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업무를 보니까…….

권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서부보건소가 삼남교동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내만 48명쯤 됩니다. 나머지 지소에 있고요.

삼남보건소에 48명 있습니까?

예.

지금 하루에 환자들 평균 얼마나 다녀가고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동에 있을 때 보건소의 주업무가 제증명발급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구지역 주민이 이용하다보니까 건강진단 보건증이라든지, 또는 취업제증명이 상당히 발급이 많았는데 이전하고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진료환자가 더 늘어나고 제증명은 줄고 이런 실정이 됐습니다. 농번기를 제외한 3,4,5월 해보니까 하루 280명 정도 됩니다.

주로 오시는 분이 노인층이 많죠?

노인층이 주로 많습니다.

아까 남부에 건립함으로 인하여 교통문제를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서부권에 언양터미널하고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데하고 통합보건소하고의 거리가 몇 ㎞정도 됩니까?

언양읍하고 저희들 보건소하고의 거리요?

예.

1.5㎞ 정도 됩니다.

그렇죠, 노인네들이 다니는 데 차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던데 아까 말씀이 장애인복지회관 셔틀버스가 있다 했습니까?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서부에도 그런 방법을 취해주는 것을 구상 안해 봤습니까?

서부는 저희들 시 교통기획과에 의뢰를 해서 마을버스 다니는 것을 주차장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대정도 운행을 합니까?

20분 간격으로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운행이 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교통문제를 조사를 해보니까 버스를 이용한 노인들이 극히 드물고 거의 자가용으로 자녀들이 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수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보니까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 해서 남부에도 통합이 되어 있고, 서부에도 서부 6개면해서 보건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범서에도 2005년도에 부지를 보건진료소죠, 그지요?

지소입니다.

지소입니까? 부지를 매입한 것 같은데 사실상 거기는 저도 봐서는 평수가 270평, 300평 미만인 것 같던데 그지요?

예.

범서 인구가 현재 4만2,000입니다. 내년되면 거의 6만에 육박하는데 지금 그 장소로서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지 요.

예, 맞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보건소직원들께서도 보건소 신축을 상당히 그 부지는 부적합하다고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범서로 봐서는 읍사무소 뒤에 조그마하게 인구에 걸맞지 않는 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범서에도, 남부권도 있고 서부권도 다 있는데 사실 범서는 중부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지요. 여기에 빨리 부지를 좀 큰 데를 매입해서, 우리 범서에는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에는 공공시설은 어디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를 크게 매입해서 시일 내에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봉건진료소 같은 것을 보면 이전신축을 하는데 봉계 인구가 몇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범서입니다. 빨리 신축을 해서, 아예 하실 때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제일 반대를 많이 합니다. 해서 아예 보건소를 지을 때 옆에 장애인시설 쉼터라도 병행해서 만들어서 하면 민원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제가 전체적으로 범서만 파악했습니다마는 범서만 장애인이 900명됩니다. 그러면 12개 읍·면에 장애인 수가 몇 만에 육박할거라 말입니다. 그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남부권에도 보건소만 달랑 지어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쉼터도 하나 같이 병행해서 설계할 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회하여 경제국,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