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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2006년도상반기업무결산보고회2006-07-19

홍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서별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06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과 사업의 전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로서 제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추진계획인만큼 집행기관에서 의욕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되었으리라 믿으며 여러 의원님께서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업무보고 청취가 되어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되고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회는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있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에 집행부 24개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 후 보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꼭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받고 세부사항은 보고 청취 후 필요한 의원님께서 부서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보고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사료되오니 업무보고를 하시는 실과 소장님들께서는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상 공보문화담당관실이 첫 번째 순서이나 공보문화담당관이 문화관광부 회의 참석중인 관계로 보고순서를 마지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보고와 관계없는 부서에 실과소장은 수해복구현장에 투입되도록 또 본래의 업무에 복귀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장

고맙습니다. 지금 방금 정낙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 보고외의 업무부서는 수해복구 대책일환으로 회의장 퇴실을 하셔도 좋겠다는 이러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답변부서만 남으시고 다른 소관 부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정구호 및 방침, 그 다음에 2쪽 2006년도 시정운영 목표 및 방향, 3쪽에 2006년도 예산현황은 7월 4일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시 기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200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상반기 추진성과 맞춤형 체류형 관광· 웰빙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묵호항 대진간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 성과로 먹거리를 병행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고, 그래서 2004년하고 2005년도 아름다운 동해만들기 강원도 최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1억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동해골프리조트 조성 정상적인 추진보상과 망상해수욕장 전주지중화 사업 등 망상레저 휴양복합관광도시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북평산업단지와 분양율 93%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 자동차 부품공장인 (주) 임동 등의 착공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반성사례입니다. 당면현안사항이 추진이 좀 미흡했습니다. 노봉∼옥계간I.C국도 확포장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국도비 확보 미흡으로 조기완공이 좀 어려운 사항이고, 동해∼러시아항 자루비노항간 화객선 출항지연과 묵호항 정비사업의 민원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지연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쪽 민선 4기 시정운영방향도 기보고 드렸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감 6쪽입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7개 분야 85개 사업을 추진하고, 2007년도 시정주요추진계획 수립 및 당초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7호선 망상∼옥계 4차선 확포장 사업, 청호초교∼어달일출간 도로개설, 용정동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동해해양·관광·레저휴양복합단지 조성, 동해골프리조트 조성, 추암일출 테마관광단지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유치, 동해 공설묘지 조성사업 등 주요국책사업 및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지역적인 추진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하여 대규모 예산사업 등 재정 규모가 과다한 신규 시책 및 사업은 2007년도 시행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발굴추진 해 나가고, 소규모 예산 및 예산신규 발굴시책 및 사업은 2006년도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 7쪽입니다. 일반현황 시 직원은 지금 정원19명입니다. 분장사무는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는 저희들이 49개에 6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감 8쪽이 되겠습니다. 계류소송사건은 현재 15건을 관리하고 있고 국제자매도시는 일본, 쓰루가시 등 5개 도시로 되어 있고, 국내 자매도시는 전북 김제시 등 4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감 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총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평가시 아름다운 동해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예산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의견을 27건을 받아서 반영했고, 자치법규 재개정으로 업무의 안전성과 현실적 대응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반성 사례는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등 새로운 시책발굴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겠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교류방안 모색이 좀 필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해외연수 추진과 2007년도 특수시책발굴 및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의 모태가 될 제1차 동해시 장기발전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을 32억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제12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를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기감 10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단위사업 시정발전의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등 19건, 당면현안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기감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의 중·장기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 최종확정이 2006년 1월 8일날에 되었고,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과 병행하여 동해시 장기발전구상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보완 용역발주 했다는 과업지시 및 기타행정 절차를 준비하여 2007년 5월까지 제1차 동해시장기발전구상 수정·보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만들기 시책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0개사업 29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138억 7,500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감 13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으로 업그레이드된 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본, 미국, EU 등 3개팀, 30명 내외로 해 가지고 팀별 구성해 가지고 과제를 부여하고 연수보고서를 작성개최 받아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감 1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시책의 지속적 발굴추진입니다. 시민의 기대 증폭과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책 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수창안을 위한 시책 인센티브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감 1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내실추진입니다. 동해시 시정주요업무평가 위원 9명으로 하여금 주요업무 시정의 시행계획상의 역점시책사업을 연3회 목표설정 등은 기 실시하였고 중간평가는 7월달 최종평가는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 3기 시장공약사항을 마무리하고 민선 4기 시장공약사항 주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4기 시장공약사항 추진실적 점검을 3/4분기하고, 4/4분기하고 시정주요 추진실적 점검도 매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 1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부서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시정에 반영하여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걸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는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서에 의한 문항별로 해 가지고 점수누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도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 1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자율성 극대화입니다. 총액예산제도 운영을 6개 특히 수용비, 여비, 재료비 등 6개를 운영하고 경상경비절감을 목표에 5%내지, 10%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제출을 공고하고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상경비 절감 추경시 재원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감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추진입니다. 지금 품목별 예산시스템에서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시스템으로 전면 바뀝니다. 저희들이 부서별 정책별, 사업별 단위사업 구조화 완료를 올 5월달에 했고, 2007년도 사업별 예산서 시범편재를 해 가지고 운영함과 동시에 2008년도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수행능력의 배양입니다. 소송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승소율 제고를 위해 가지고 담당공무원 소송수행부서 방문지도를 47회 했으며 또한 무료법률상담을 976건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수행자 능력향상계획을 수시로 하고 생활법률상담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감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관계 활성화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확립과 의정활동 지원 등 강화로 신속한 안건처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법제사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치법규집 285건이고,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정비를 연중적으로 함과 동시에 자치법규 위반 검토 및 심사를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 23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간 공무원 상호교류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상호교류는 도문시 연수공무원 1명을 수용했고, 동해시에서 쓰루가시간 공무원 파견 1명을 했으며, 24쪽에 저희들 하반기에도 공무원 상호연수는 물론 쓰루가시와 나홋트카시 학생교류도 56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 사업의 발전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다져온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시정의 실익과 명분 성과적 교류에서 주관점을 두고 다양화, 특성화 신뢰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간 축제 등에 상호교류를 하고 3개 해안도시행정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자매도시간 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 및 행정교류도시간 행정·문화·예술·체육 상호방문 교류를 추진하고 자매도시인 우리 망상해수욕장에 여름 휴양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감 27쪽입니다. 제12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개최입니다. 지방의 세계화, 국제화를 위하여 환동해권 지방의 국제회의를 200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망상동 컨벤션센터에서 4개국 15개 도시 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방위주 공직기강 점검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우기방재대책 강화 추진을 위하여 공직사회에 변환기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업무, 부서, 인물 등 취약요인 집중 기획감찰함과 동시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책자 처벌위주에서 숨은 일꾼발굴의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정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과오는 과감히 관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징계요구를 5명을 사생활 1, 음주 2, 향응수수 1, 업무태만 1씩 했습니다. 특별 감찰의 실적도 행자부하고 강원도에서 올해 5회 했고, 자체감사는 6회를 했습니다. 기감 1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감사 실시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의 감사 활동 전개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등 21개 기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기감 30쪽이 되겠습니다. 일상 및 현장감사 강화로 예방, 행정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3억이상 시설공사와 3천만원이상 용역공사와 3천만원이상 물품구매와 제조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견실시공을 위한 현장도 감사하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감 31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현재 가칭 강원외국어 고등학교로 지가동 97-34번지를 대상으로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학급에 450명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12월 18일 강원도 교육청 건의문 제출과 향후 교육연구원 유치관련 자료를 전달했고, 그 다음에 1월 13일날 지사님한테 지휘보고도 한 바 있습니다. 2월 2일날에 전직 교장단 삼락회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간담회 한 바 있고, 2월 20일날 강원도교육청 유치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육재단과 4월 5일날에 협의하였고, 강원도교육청 가칭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권고는 거기에 4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대진재단과도 6월 23일날에 협의한 바 있고, 또한 2006년도 7월 11일날에 시장님께서 유치코자 서울 향토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학교설립 신청시 기본현황 및 각종 행·재정 지원편의를 제공하고 설립후보지는 지금 현재 대략 2개로 되어 있는데 지가동하고 망상을 계속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강원도 및 동해시와 각종 지원방안을 또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가 유치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너무 길어서 1∼19까지 잘 봤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사회 여성의 권익신장 저소득 이랬고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저 마음이 혹시 그럴 의사가 있는지 있으십니까? 1쪽에 보시면……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시정구호의 방침에 내용은 거기에 그러한 뜻도 내포,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같이 되어 있어요?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네, 함축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가지, 여성의 권익신장, 저소득층과 함께 있는데 같이…… 알았습니다.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세 번째 살기좋은 사회 저소득층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3쪽 이건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 지자체 수입원은 지방채가 250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62억원, 총합해 412억원인데 이 모두 의전수입 보면 인건비 충당 밖에 안되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예산담당관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동해삼척시 경계지역 대구리에 시 상징물을 최근에 설치했는데 이 상징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치예산은 얼마되는지 전임시장님께 임기만료나 퇴임직전에 설치한 배경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 소관인지?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관광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추진은 관광개발과에서 했는데 세부적인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서면으로 준다고요?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가 지금 세부적인 것은 저희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곡동 냉천공원에 인공폭포를 설치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높이 8m 사업비 1억원 투자사업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평가에서 수상한 사업 상사업비라고 하지만 냉천공원을 현상황으로는 인공폭포가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하실 수 있는지?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상사업비 아까도 보고가 됐습니다. 1억을 받아 가지고 인공폭포를 하려고 했는데 생태계 때문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재검토 지금 해 보는 중입니다. 각과에 다른 사업이 있는지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태계 복수초 관계 죽는다 그래 가지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검토, 검토만……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거기가 꼭 안된다면 사업을 변경 하고 다른 걸로 선회하면 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좋습니다. 시장 지휘부에서 하는 것은 다 되고 그렇지요. 민·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9쪽에 있겠습니다. 시정발전의 모태가 될 제1차 동해시 장기발전구상 용역 추진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 32억원 목표액인데 신문에는 31억원 목표인데 32억, 1억이 더 불었네요? 더 절약되면 좋기야 좋겠지. 시장님만 바뀌면 용역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장기발전 또 합니까?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이 말입니다. 최종확정이 올해 1월 8일날이 되었습니다.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수정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따라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뀌어서 이건 한게 아니고 전번부터 계획이 있어 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계획이 있을 때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 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국토종합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수정같이 보완 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장님 오셔 가지고 한게 아니고……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 걸 계획할 필요없이 1년, 2년 이래 가지고 계획을 해야지 장기간이 뭘 필요해요?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중장기계획이니까요.
순만

홍순만의원

또 시장 4년후에 바뀌면 또 하지요?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차 동해시 중·장기계획인데 앞쪽에서 꼭 필요한 용역인지 그것도 자료를 한번 줄 수 있지요?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세부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자료를 준다면 빨리줘야 돼요. 자료가 한달이 되고 1년이 되어도 안주는 자료가 많다고……
기선

한기선부시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문제는 지난 번에 당초예산 세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 7천만원을 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하반기 예산 아닙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하반기 예산이 아니고 강원도의 추진하는 계획을……
순만

홍순만의원

계획이지요?
기선

한기선부시장

네.

김진엽의장

죄송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 응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상당히 질의할 의원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 라고 하면 시정질문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업무보고 청취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이 2004∼2008년 5년간 2006년 추진계획 29개 단위사업 138억 있지요. 재원별 내역을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내역 밑에 나온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재원이 이대로예요? 29개 단위 이게 다예요?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업무보고이니 만큼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가닥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어고 유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빅3지역의 어떤 배분 문제를 놓고 외국어고도 서로 땡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 모 교육관련 단체회의에서도 빅3지역을 배제하고 동해시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두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하면서 동희대 교육시설 부지를 가지고 폐지하는 안을 만들어 놨단말이예요. 그러면 외국어고를 유치하겠다는 것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하고는 상당히 서로 엇박자를 가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지 이래서 되겠어요? 외국어고를 유치한다 이러면서 그런 어떤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지켜보고 차후에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하던지 이게 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새 이렇게 바꿨다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외국어고 유치는 그냥 시민들이 하도 그러니까 유치한다고 얘기는 해야 되잖느냐고 떠들고 있는건지 그 답변은 필요없어요.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교류라고 하는 거요. 이게 이번 환동해권 계획도 있는데요.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데 북한은 어디, 어디입니까? 북한 3개 도시는 어디, 어디예요?
기선

한기선부시장

북한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여기 중국도 있고, 북한도 여기 있잖아요.
기선

한기선부시장

북한은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도시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여기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중국도 있고 북한 3개소 이렇게 써놨잖아요.

김진엽의장

27쪽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거기 27쪽 거기 추진계획 해서 참가대상 4개국 15개 도시주장 이래놓고 중국 3개도시 들어있고, 북한도 들어있다니까……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획은 말입니다. 참가대상 4개국 15개도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참가 받은 것은 지금 10개 도시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은 천진, 나진, 선봉 이런 도시가 참여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계획만 넣어 놓았는데 참여는 못한 안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잡으려면 일단 하여튼 사전에 그런 가능성 여부도 좀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계획을 이렇게 잡아야지 사실상 전혀 불가능한 사항을 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문제도 얽혀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는 좀 가능한지, 맞을 것 같으면 계획만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부풀리기만 하고 있잖는가…… 그리고 국제교류를 좀 내실을 다져야 되겠다. 우리가 늘 보고는 있지만 이게 양지역 서로 와서 이렇게 식사대접하고, 관광시켜 주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좀 내실을 다져라 라고 하면 우리 민간교류가 생기도록 이렇게 하던지 이제는 말이죠. 근 한20년이 가깝도록 교류를 해 왔으면 뭔가 싹이 터지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늘 제자리에요. 처음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이런 교류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 뭔가 이제 교육을 시키던지 해서 그런 것들이 민간에게 영향이 가고 우리가 그런 교류를 통해서 무역도 발생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경제적으로 어떤 교류가 있었다 이런게 생겨나야 될텐데 서로 거기 가서 무슨 대접을 받았냐. 여기 와서 무슨 대접했냐. 이런 소리밖에 더 안나요. 이런 교류는 지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영동남부권 어디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는 하지요. 삶의 질 향상시키고, 외형도시로 바꾸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사실상 그런 기반마련에 너무 의지가 없다. 예컨대 제가 선거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웰빙도시니, 삶의 질 향상이니 이런 것들이 스스로 녹아서 차후에 관광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쪽에 어느 도시하고 우리 강원도 양구이죠. 스포츠 마케팅해서 성공하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협화음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더구나 그런 어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관광도시로 갈 수 있는 방향 잡아 봐야 된다. 얘기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체육인들이 전지훈련장이 되고 그리고 기후도 아주 좋다 이 말이죠. 영동지방에서는 동절기 기후가 가장 온화하고 그리고 일기변화가 그렇게 불순치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관광저변을 좀 두텁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게 딱 들어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더불어 또 우리 시민들도 그 공간에서 삶의 질도 향상되고 웰빙도시로 발전되어 간다 이 말이죠. 이런 어떤 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예컨대 올해 인조잔디구장 마련하겠다고 예산은 벌써 세워놓고 저게 올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상태로는, 이런 의지로는 그냥 탁상공론만 하다마는 거예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저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사일정에 보면 오늘 업무보고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건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 앉아서 이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보면 유인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듣는 것 자체도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읽어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라 명칭을 짓지 말고 아니면 시정질문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던가 말 그대로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질의를 하는건지 저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의회 보면 답답한 분이 많은데 지금 앉아서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듣는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칭을 바꿔서 업무보고 및 시정질문을 한다던가, 감사를 한다던가, 이런 어떤 부분을 통탈해서 하던가 아니면 업무보고 자체만 끝나던가, 차후에 개인적인 어떤 질문들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자료를 요청한다던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이걸 좀 수정해 주십시오.

김진엽의장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 전역이 수해가 나고 동해시도 큰 피해는 없으나,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아마 집행부에서 특별재난지역에 긴급 방역단을 편성해서 지금 올려 보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공무원들이 수해복구에 전념해야 될 문제점도 있습니다. 조금 전 이영희 의원의 말씀도 계셨지만 이번은 때가 또 때인만큼 수해에 우리 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또 해야 되는 모양도 있어야 되겠고 이래서 이번 업무보고는 우리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중략을 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과 이영희 의원님의 회의진행 입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끝나면 이 부분을 내가 발의를 했으면 동의 여부를 물어야지요.

김진엽의장

그러시면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낙진 의원님 발언에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진행을 업무보고는 수해예방대책 측면에서 전 공무원들의 아마 타 시군에도 지금 현재는 회의를 유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거기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지원도 나가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일하게 또 수해의 예방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이번 시기만큼은 대체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러한 주요 안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하여튼 이번 수해 때문에 현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업무보고 이영희 의원님이 업무보고에 관해서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니까 이 업무보고가 이게 그냥 서면으로 갈음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업무보고가 제출되게 되면 그런 것을 보고하게 되고 거기서 또 우리들은 각 개인이 앉아 있는게 아니고 시민들의 대표가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소리들을 여기서 교감될 수 있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꼭 여기서 그냥 보고만 받고 이게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수해의 문제는 또 별도의 수해의 문제예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또 현장을 살펴보고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급박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장을 살펴볼 일이 있으면 우리 또 전체 의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여기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는 또 업무보고를 평가절하해서도 안됩니다. 저로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마는 업무보고도 계속 추진해야 되고 현장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건데 이건 모두가 우리 의원님들의 서로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여기서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좀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의장

이영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반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업무보고도 모르는, 판단 못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지 질의하고 어디 그것하는 게 아닌걸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굳이 초선을 위해서 배려하는 시간을 가진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제가 초선으로서 상황이 아닌 상황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제가 알기로 업무보고는 이걸 가지고 질의하고 말 그대로 업무보고면 나중에 이것 변경사항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것 정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이영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낙진 의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서면 보고로 갈음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6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집중호우로부터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이니만큼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간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부터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