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해 우리군 지역에도 많은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전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홍천군을 포함해서 전국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우리군 의회를 대표하여 수해로 인해 깊은 시름과 슬픔에 잠겨 있을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복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조사 및 응급복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해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의 상심한 심정을 깊이 헤아려 피해지역이 조사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조속히 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도 지난 17일 오전 10시 긴급히 의원 간담회를 소집하여 수해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계획 되었던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저를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7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을 위로하고 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3일 홍천군수로부터 군정연설의 건과「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3일부터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16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홍천찰옥수수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06년도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군정연설의 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홍천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홍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제출된 안건 중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7월 12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복구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를 검토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안건을 제출한 홍천군수로부터 철회요구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이 허가하여 해당 안건을 되돌려 줬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2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호우로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의원들께서는 수해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수해지역을 방문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2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369호로 제출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홍천군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와 수해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4년간 지역주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평생건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 현황 및 분석 그리고 중점과제인 고혈압관리사업과 신체활동 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점과제까지만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고 건강증진사업계획 등 19개 연래 반복적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책자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추세에 있고 사스 등 신종 질병의 출현 등 다양한 질병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잠재력을 강화하고 조기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현황 분석입니다. 지역사회현황 분석은 2005년 12월 달에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 저희 보건소가 합동으로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홍천군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본 계획에 기술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 과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중점과제를 고혈압관리사업과 신체활동 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이 세 가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고혈압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고혈압 유병율은 2005년도 기준 인구 1천 명 당 146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0년도까지 118명으로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고혈압 합병증 발생율을 현재 30%에서 20%로 감소시키고, 고혈압 질병 인지율을 30%에서 40%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은 고혈압 고위험자에 대하여 생활습관 개선 및 교육과 홍보, 운동실천사업과 연개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체활동증진사업입니다. 1주일에 다섯 번 정도 30분 이상 하는 운동 실천율을 현재 22.5%에서 2010년도까지는 3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 25이상 주민의 비율을 30%이하로 유지코자합니다. 또한 복부비만에 대해서는 남성은 25%, 여성은 40%로 유지코자 합니다. 중년기 건강관리지식을 운동참여자에게 설문평가를 통하여 참여자의 70%가 올바르게 인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은 운동 동호회원 건강관리 및 운동실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일상 생활에서 신체활동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목표는 12세 우식경험영구치 즉, 충치입니다. 충치를 현재 3.3개에서 2010년까지 2.8개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세 아동의 점심식사 후 양치질을 하는 실천율을 2010년까지 60%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구강보건사업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초등학생 및 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불소용액양치사업, 불소겔 도포사업, 치아 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매체개발을 통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5년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시대의 역할 변화와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공공보건 의료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96년 제1기를 시작하여 제5대 홍천군의회를 맞아 제4기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 말 실시한 지역사회진단 분석을 통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강원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중점 추진과제로 고혈압관리사업으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의 유병율을 낮추는 데 역점을 두는 것과 신체활동증진사업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건강적금을 목표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일상생활속에서 신체활동율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구강보건사업은 교육 및 예방사업과 조기 구강교육으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올바른 구강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밖에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연사업, 절주사업, 영양사업, 운동사업 등이 있으며, 기타 개별사업으로 결핵관리사업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정확한 방향과 목표설정을 위해 지역 내 보건의료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도출한 후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는 바, 2005년도 말에 실시한 홍천군 지역사회진단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특히 고혈압 유병율이 1천 명 당 1146명으로서 강원도 68명, 전국 59명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으로 유병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보건교육과 홍보를 계획한 것은 과제선정이 잘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직접 수혜자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계획되어야 하나 다소 사업계획 중심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 할 수 있겠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중기계획이니만치 중간에 여건의 변화와 국·도비 지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시행계획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