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 공고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과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찬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옥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박찬정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와 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 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먼저 군정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자연 및 지리적 환경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충청북도 남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 하천인 금강천과 지방 1급 하천인 보청천이 흐르고, 고속도 1개 노선, 또 농어촌도로 18개 노선 등 교토의 사통팔달로 잘 발달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면적은 537㎢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7%의 규모이고, 125개의 법정 리동과 219개의 행정 리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지 현황은 537㎢ 중에서 전․답이 19%이고, 임야가 65%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10%, 그 다음에 농촌 농림지역이 44.3%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현황은 ‘75년도에 10만이던 군민이 절반가량이 줄어든 2006년도 현재는 55,000명이고, 그 중에 남자가 많습니다. 연령별 인구현황은 40세-49세가 가장 많고, 100세 노인도 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옥천군 상징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조직현황은 2실 12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개 읍, 8개 면으로 되어 있고, 618명의 정원에 58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은 문화체육시설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예산현황은 1,750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2%, 특별회계가 18%이며, 재정자립도는 13.9%로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8%이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2%, 보조금이 31%, 지방교부세가 53%로의 세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사회개발비가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기금 회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로 구성돼 있고, 기금은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조직은 실장을 중심으로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4개 담당이 있고,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군 행정에 대한 기획조정 및 주요 지시사항 처리, 그리고 예산 편성 운영, 통제, 심사 등 예산업무 총괄, 또 행정종합감사 및 공무원 비위 조사, 또 소송사무 업무 및 조례, 규칙 심사공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은 일본 고노헤마치와 ‘97년도 8월 28일 자매도시를 체결해서 중학생 교류, 공무원 연수, 문화교류, 민간교류 등을 실시했고, 중국 영성시와 ’98년도 9월 7일 경제우호협력 협의를 거쳐 국제자매를 맺고 있으며, 우리 국내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경기도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행정 도서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에 부합한 기획․조정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부합하는 기획․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군정발전에 도모하기 위해서 2005년도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체평가를 실시했고, 금년도 자체평가는 8월 중에 자체평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선 4기 공약사업은 7월 중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에 대한 투․융자심사 관리와 2006년도 주요사업 관리를 철저히해서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브랜드 관리체계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난 해 3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브랜드 개발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슬로건 등 15종을 개발하였고, 지난 6월과 7월에 선포식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세워 가지고 브랜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제교류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와 8월 2일에서 8월 5일까지 4일간 중학생 23명이 옥천군을 방문해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11월에는 옥천군 공무원 연수단을 파견해서 국제도시 상호간 우호증진 및 다양한 교류를 통해 국제 마인드를 제고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교부세, 보조금 등 정부예산 확보, 그리고 변화되는 예산제도의 사전대비, 또 긴축재정 운영 및 예산절감 노력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1회 추경은 7월에, 그리고 2회 추경은 12월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를 2007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편성 운영하여 계획적인 예산 운용으로 건전재정을 구현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6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취약업무에 대한 현장중심 확인 감사를 추진하겠으며, 건설공사, 물품구매, 설계용역 등 일상감사를 강화해 나가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또 감사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해서 예방․지도감사로 군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위하여 행정처분 전에 자문과 심사강화로 쟁송사건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전산망 연계로 자치행정 토대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건은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19건을 추진했고, 중요문서 심사 153건, 자치법규 추록 및 전산망을 정비해서 행정의 신뢰성과 법률 서비스 제공과 주민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관리를 위해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조사와 자료의 수집, 그리고 보고서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겠으며, 그동안 추진 현황은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체기초 및 서비스업총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연말에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기본 통계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자치행정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집 발간을 위해 감사결과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업무 관행을 방지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감사사례집 100부를 감사지적 사례 분야별로 발간해서 법규연찬 및 실무자의 업무처리 지침서로 활용해 가지고 업무가 개선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원 의원입니다. 먼저 군 발전과 주민봉사 직무에 수고하시는 관계 기관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평소 지역활동과 관심에서 접해 본 사항 중 궁금한 점과 소신을 질의코자 합니다. 설혹 미흡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군정현황 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우리 옥천뿐만 아니라, 아마 국가적으로 전체가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감소되는 이유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옥천은 살기 좋은 옥천, 깨끗한 옥천, 여러 가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다가 감소 현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업장 및 생활권이 옥천인데 타 지역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현황입니다. 5쪽 주요시설 현황에 장계국민관광단지가 있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시설이 운영실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에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하시던 국내․외 자매도시에 대해서 제가 중국 영성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98년도 9월 7일 경제우호협력으로 해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업인 방문수는 4회에 25명이며, 공무원원 연수는 6회에 55명이 갔습니다. 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른 것은 묻지 않겠고, 경제우호협력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으며, 어떻게 관리 하셨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4페이지에 효율적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다른 것은 묻지 않겠고, 지난번에 개별 브랜드로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1달 밖에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이 브랜드답게 생산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것을 깊이 아셔서 명실공이 옥천에 개별브랜드가 빛이 나게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쪽으로 가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전부 우리 군민이 뽑아준 군민의 대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분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질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다가 사회단체도 참여시켜서 간담회를 가진다면 정부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말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없으시다면 본 의원 생각은 이와 같은 간담회를 분기별이 됐든,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까지 참석시켜서, 사회단체까지 참석시켜서 간담회를 갖는 것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께서 5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뭐냐, 누구나 공감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이 지역이 거의 농촌지역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 또 저출산 관계, 이런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학군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수 주민들이 대전권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읍․면별 감소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대전권으로 인구가 감소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학교 교육 문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교육문제, 그렇다면 감소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은 별도로 그동안에 옥천군민이면 누구나 공감했고, 또 인구가 많이 늘기를 바라고, 이런 정책을 펴기를 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동안에도 군에서 이것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만 실제하고, 행동하고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의원님들도 상당히 걱정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관내 주민등록이 있는 인구가 얼마냐?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통계를 잡을 수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시설인 장계국민관광지의 문제점, 앞으로 해결방안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영성시와의 자매결연 관계, 성과 어떻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영성시와의 자매결연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8년 9월 7일에 우호경제합작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이 아니고, 서로 우호만 갖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교류 초기에는 중국 측에 강력한 초청의사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했고, 투자 환경 실제적으로 시찰등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질적인 투자로 인해 가지고 중국 영성시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만 받아 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미온적으로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제교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있어도 이혼은 없다” 그것은 나름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체결됐던, 우호관계가 됐든 일단 맺으면 끊고 싶어도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때문에 끊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성시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득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더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별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작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 7월까지 완전히 조례 제정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48명으로부터 사용신청을 받아서 승인해 줬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군민들, 일반 단체에서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 관리개선 체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왕 개발된 브랜드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유통공사로부터 브랜드를 일찍 개발했기 때문에 5,000만원의 보상금조로 받았습니다. 그런 비용, 군비에서 좀 더 보태 가지고 계속해서 군민들이,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정기적인 간담회, 또 일반 사회단체, 국회의원 등등 참여 시켜 가지고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떡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동안에 실과소장, 또 기타 공직자들이 중앙과 도에 정부예산 확보에서 부단 없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월등히 많은 액수를 따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보다 더 많은 액수가 예산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장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사회단체 분들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느냐 저는 상당히 의원님 말씀에 호감이 가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두 가지만 더 짚어봐야 겠네요. 2쪽에 행정도서실 현황에 월 평균 대출 현황이 20건 밖에 안되네요. 보유 장서는 4,200권이 되는데 이것 낯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저조한 것인지?

대출은 그러한데 현지 와서 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구요. 지금 현재 행정도서실 공간이 좁고, 규모가 좁고, 장서수가 부족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장서수를 많이 늘리고, 전문적인, 교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적까지 이렇게 해서 완비를 하느냐가 제가 관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장서를 더 만들고, 공간이 생기게 하려면 확장해서 아주 참다운 배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 건만 더 묻겠습니다. 8쪽에 민사소송이 6건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 7건, 행정심판 5건,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송이 전부 19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민사소송이 6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사중지 가처분소송, 공유물분할청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유권지분 이전등기청구, 손해배상청구, 이렇게 돼 있구요. 1건이 승소가 돼 있고, 소취하 1건은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취하했고, 4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전부 승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성심껏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질의한 내용 중 보충질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 브랜드 관리체계 수립과 관련하여 개별브랜드 사용신청 접수 현황과 브랜드 개발 못지않게 개발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이미지는 물론, 브랜드 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향후 홍보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보는요 각종 홍보탑이라든지, 신문, 텔레비전, 현수막, 기타 전국에 기관단체, 이런 곳까지 홍보해 가지고 이왕 개발한 브랜드를 널리 폭 넓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원님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내실화 추진과 관련하여 옥천군 공무원 연수단이 11월 중에 고노헤마치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연수 내용과 예산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관계 10여명인데요, 대상 인원은 확정이 안됐고, 일본에서 11월달에 축제가 있습니다. 산업문화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초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공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5쪽에 박찬정 의원입니다. 5쪽에 국제교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의 고노헤마치는 지난 ‘97년부터 교류를 하고 있고, 금년이 아마 10년째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을 보면 격년제로 중학생 상호방문과 산업문화축제 관광과 공무원연수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교류추진이 한정돼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적인 교육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정과의 주요교류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학생 교류 7회 270명이 갔다 오고, 또 거기에서 왔고, 공무원 연수는 5회 일본을 방문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축제라든지, 어떤 일본의 행사, 또 중봉충렬제 때 초청하는 이런 것이 되겠구요. 문화교류는 지용제 참석, 제막식이라든지, 민간교류는 주부들 이용한 김치 담그기 시연 등 이런 것을 9번을 해서 다녀왔고, 초기 그러니까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양 군정의 방문이 활발했습니다. 활발했는데 고노헤마치 사정으로 시정촌의 합병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오호정의 어려움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일본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를 시켰어요. 뭐 이런 관계, 또 한일 독도분쟁관계, 그래서 최근 2003년도부터는 교류가 저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단 두 가지 중학생교류, 공무원연수 이것은 정례화 시켜 가지고 해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오호정과의 관계는 우호가 깊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고 해서 활발히 전개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하셨죠?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전문적인 교육관계, 그것도 한번은 실시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파견했고, 거기 가서 배워 왔습니다만 그것도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더 분석해서 좋다면 갔다 와서 우리 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면 못 보낼 이유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공약마무리 해서 22건이 서류에 나와 있어요. 22건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민선 3기인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공약 22건은 전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요, 3기의 공약인데,

그 내역을 전부 말씀드려야 되나요?

마무리를 22건에 대해서,

22건 중에서 현재 미착공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매화리까지 도시계획도로, 서대공원 관계, 하나가 집산단지 아직 짓지 않은 것, 이겁니다.

아니 22건이,

나머지는 전부 완공이 됐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건에 대해서 민선4기에 완료를 할 그런,

미착공된 것은 4기에 넘어 가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건에 대해서 22건 중에 완료가 된 것도 여기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마무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마무리가 안된 것이 22건으로 알았는데, 22건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자료가 있는데 지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하단부 2006년도 주요사업 관리에서 173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목록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서면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주요 사업을 전부 뽑아 가지고 금년도 분기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업을 시기별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집행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각 실과소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연말까지는 내실 있고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체크하고 있습니다. 173건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에 있는 각종 사업 중에 173건을 주요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하나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별도 한 부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강병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릴 것이 동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추진 현황에 소송이나 심판 중 작년과 금년 중에 패소한 것이 있습니까?

패소는 1건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없구요. 행정심판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공직자가 판단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패소한 이유 중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도 있습니까?

불법한 것은 없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하우스를 지었는데 하우스가 이중적으로 치잖아요. 이중하우스를 치도록 되어 있는데 1개만 쳤어요, 겉포장만. 그래서 지침상은 외피, 내피를 다 쳐야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외피만 쳤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어요. 그러나 민원인이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요구 했어요. 도에서 이것은 한 가지만 쳐도 된다. 그래서 줘야 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패소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황규상 의원입니다. 군정현황에 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지금 궁금하고, 답답스런 군정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덟분 의원님들 두 분만 4대에 이어서 5대 의원이 되셨고, 새로 입성하신 분들입니다.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청에 전에는 올 일이 별로 없었지요. 의원이 돼 가지고서 군청에 들어오니까 군청 마당에 이렇게 천막도 쳐져 있는 상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없습니다. 또 지난번 선거 전이지만 그 때도 군청에 무슨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답답스런 이런 문제가 TV에도 많이 나오고,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래에 얼마 전에도 뭐가 됐다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군민들이 관청을 걱정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군청에서 군민을 보살피고 걱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여기에는 전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보면 모두가 거의 공직사회 분위기가 제가 봤던 것하고 아주 틀린 것이 있어요.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에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사안을 풀어나갈 때 내 탓으로 돌리고, 시작을 하고 접근을 해야 일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우리 군의 군수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 우리 의회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책임을 지고 사건을 처리한다고 합시다. 우리 군청 마당에 지금 저렇게 천막을 쳐 놓고 시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느 시군에 이런 군청마당이 있겠습니까? 타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난개발 공사라든가, 옥천군에 일보다 더어려운 그런 것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직제 상으로 제일 위에 있는 분이니까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타 공무원들이 정말 모범이 되시고, 지금까지 잘 해 나와 주셨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며, 촉매 역할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군 5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기본현황입니다. 금년 6월 30일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종료 후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2과로 개편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조직 현황으로는 과장 외 복지기획, 통합조사담당, 생활보장의 3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원은 12명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첫째 복지대상자 현황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등 총 3,113가구 6,714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학비 등 각종 감면혜택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둘째 시설현황으로는 청산원과 영생원, 부활원, 생활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은 자활후견기관 외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 성인 문해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사업은 과거 여러 가지 사유로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이나 기초 수학을 교육하여 평생학습 시대에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올해 6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안남 어머니학교와 안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 신청 공모하여 모두 선정되었으며, 국비 2,5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유지 및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주간보호센터 운영, 재가복지센터 운영 등 3개의 사업을 위한 6억700만원 지원 계획에 상반기 2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조사입니다. 각종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 신청 및 접수함으로써 신속하고 일괄성 있게 조사 절차 수행으로 복지대상자 자격 여부와 급여액 조정, 각종 지원 및 선정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여 수혜자에 대한 복지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긴급 복지지원 및 사회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갑작스런 가장의 사망이나 화재, 질병 등 생계곤란으로 위기를 겪는 가정과 무호적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긴급복지 지원은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으로 생계나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호적자 등 사회계층에게 기초생활보장 번호를 부여 보호하는 등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과 자활근로자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안정된 생계유지와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주거현물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 등 71억4,500만원 계획에 27억7,6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불편과 편견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생산적 복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각종 장애인 행사 등 8가지 사업에 4억6,600만원 계획에 2억4,3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시설생활인들의 안정적인 보호 및 재활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2개소 등 5개소 시설에 생계비 지급과 시설운영비, 시설기능보강사업, 긴급 복지지원 등 4개 분야에 43억8,300만원 계획에 19억4,100만원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으며, 시설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시설생활인들의 자활자립 의지를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장애인 사회교육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상호간 친목 도모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융화를 위해서 주 1회 수화 및 점자교육에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성인 문해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읍면별 비문해 성인 및 이주 주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성인 문해교육 사업이 안남과 안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확대 추진해서 각 읍면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안남 어머니학교와 안내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존에 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사업을 금년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70개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해 가지고 옥천군이 다행스럽게도 2건이 결정되어서 예산확보한 겁니다.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거기 30%를 군비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30%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 지원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옥천군내 문해대상자가 없도록 사전에 발굴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읍․면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국비만 확보되면 의원님들께서 30% 해당되는 군비를 확보해 주시면 옥천군 전체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강병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추진현황에 사업명이 장애인 자녀교육비 사업이 있는데 왜 실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장애인 자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4명 계획에 400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기초수급대상자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차상위에 있는 장애인 자녀로서 1급 내지 2급에 상당하는 중증 장애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현재 옥천군에 대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자녀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 파악한 것이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해서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옥천에 의료보험료가 5천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몇 분인가 아십니까?

저희들이 관장하는 기초수급대상자와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예.

여기는 어디에 해당,

의료대상자 같은 경우 1종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 군비를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천원 미만의 의료보험료를 못 내서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옥천군내에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라하면 300만원 이하까지 진료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긴급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쯤 짚어 보세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박한범 부의장이 잘 아실텐데, 한번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그 사항을 한번 파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세요. 복지대상자 신규신청 조사라고 제목이 돼 있고, 추진현황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계획에 650명, 조사실적이 250명인데, 적합이 36명, 부적합이 213명입니다. 부적합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부적합이 되는 겁니까?

옥천군에 기초수급대상자는 3,113가구였습니다. 그런데 계획상 3,000가구로 보고, 기존에 읍면별로 조사해서 보고하던 대상자들을 2년 전에 사회복지사무소 통합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저희 과에서 전체를 관장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3,113가구 중에 반 정도 상반기에 수시로 가정방문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소득이 단 10만원이라도 발생되면 생활지원비에서 10만원을 감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소득향상이나 취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향상이 되거나, 재산소득 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가정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차상위급으로 올라가고, 또 차상위에서 여유가 있으면 보호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통합조사반에서 전 읍면을 공히 계획해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연초에 당해연도 2006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확정이 되지요?

예전 같이 한꺼번에 확정을 하지 않고, 기존 대상자 중에서 여건 변동자가 있나, 없나 현지조사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250명이 신규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기존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3,000가구 중에서 1,500가구 정도 반 읍면에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재조사한 것이지요.

250명이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보다가 재조사를 해서 이렇게 탈락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에 650가구 계획을 했었는데 그 중에 상반기 250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중에 36가구는

아니 신청에 의해서 방문했습니까?

아니지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방문한 것이지요.

내용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방문을 합니까?

가정방문을 해서 소득관계나, 의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650가구는 예상 가구입니다. 예상 가구 중에,

현재 수급 혜택을 못 보는 예상 가구지요?

예. 맞습니다. 650가구가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금회 상반기 250가구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적합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보호를 받은 분들이 36가구이고, 나머지 214가구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주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 주 원인이 뭡니까?

금융기관에 자녀들 소득이나 이것 금융기관 추적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 그러면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는 그 범위에 오버될 때는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돼지요. 자녀가 소득이 있다거나, 이런 원인이 주로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자녀가 소득이 있고, 생활이 남부럽지 않게 살아도 부모하고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별거를 하는데 부모한테 아무런 생활비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법적으로 해당이 안 돼지요?

예.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질환이 있거나, 혼자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별도로 의료보호만 지원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요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해 주고, 아니면 차상위급으로 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근로사업을 하는데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해당이 안돼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안 도와줘요. 상당히 비참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본 군 관내에도.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구호를 해 줘서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되는데 실제 방문해 보면 딱한 분이 있을 거예요. 법이 안됩니다. 그 분들이 실망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최저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활원이나 영생원, 청산원이 있지만 이 지역 관내에 보면 비인가 시설이 많이 있어요. 가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데 현재 비인가 시설에 대한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계신지? 향후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조치,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으로 법인시설 운영하고 있는 것이 크게 5건이 있습니다.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영실애육원, 성모양로원 그리고 개인시설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 노인요양원이나 장애인들을 모시겠다고 시설이 보강되면 개인 허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능보강사업 등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랑의 집 같은 경우 사고 났던 곳, 비인가 시설이라 가보면 아주 열악하더라구요.

동이에 있는 행복한 집이나 사랑의 집, 거기에도 일부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인 사회복지사무소로 시범운영해 오다 금년 6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된 신설 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조직현황은 노인복지담당, 여성아동담당, 복지지원담당 등 3담당이며, 정원은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사무를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담당은 노인복지 지원과 노인생활 시설 관리, 노인복지관 운영 등 노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아동여성담당은 여성 및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복지지원담당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고욕촉진 사업, 묘지관리, 재해구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복지대상자 현황은 총 2,969가구에 3,56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자별로는 경로연금 지원대상자 2,649명, 소년소녀가정 15명, 저소득 모․부자 가정 205명, 보육료 지원 대상자 695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 노인인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283명이며, 주거형태별로는 일반가정이 8,123명, 독거노인이 2,036명, 시설보호자 124명이 되겠으며, 옥천군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2-3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남자 1,288명, 여자 1,932명 등 총 3,220명이 되겠으며, 직업별로는 주부가 229명, 회사원 82명, 공무원 451명, 자영업자 128명, 기타 2,330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 복지시설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꽃동네 옥천요양원과 영실애육원 등 2개 법인과 이원에 있는 선유원, 군서의 장령산 실버홈 등 2개의 개인요양시설, 동이면에 행복한 집 등 4개의 조건부 시설 등 8개의 보호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시설이 5개소, 어린이집이 24개소, 경로당 2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 사회복지기금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기금 현재액은 9억9,286만2천원으로 노인복지사업에 4억9,657만4천원, 여성복지사업에 2억1,143만8천원, 청소년복지사업에 2억8,485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 9,876만6천원 지출계획에 2,600만원이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10억6,562만8천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5,000만원으로 여성복지사업만 조성목표액에 미달되는 실정이나, 2006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향상입니다. 노인생활의 안정기반 확충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경로연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노인교통수당 지급, 8개소 경로당 신축, 260개소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20개소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노인회 운영비 지원, 지역노인 봉사대 지원 등 총 7종에 38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17억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경로당 신축 대상 8개소 중 2개소가 미착공 되었으나 하반기 중에 조기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2-2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교육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8종에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거리질서 등 8종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밑반찬 배달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사랑의 클린서비스,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4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저소득 노인의 복지서비스 증대와 여가생활 향상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3 노인생활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노인시설 생활인들의 안정된 생활여건을 제공하고, 조건부 신고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지원을 위해 꽃동네 옥천요양원에 운영비 6억1,300만원과 장비보강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미신고시설인 옥천복지원과 나실인 양로원에 조건부 신축사업비 2억4,000만원, 행복한 집에 개․보수 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운영 시설 5개소에 2,200만원에 공공요금 지원 등 총 5종에 10억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3억8,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시설보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2-4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능력배양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밝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여성기술 교육 및 취미교육, 여성 일터 찾아주기, 문화제 및 여성대회, 단체별 육성사업, 실버가요제, 상담도우미실 운영 등 7종에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3,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전 가정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2-5 건전한 아동육성과 보육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4개 보육시설 운영 및 간식비 지원, 개나리 어린이집과 옥천어린이집 기능보강, 영실애육원 운영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총 11종의 사업에 34억5,700만원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15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아동복지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2-6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한마음 축제 개최, 전국재즈힙합경연대회 개최, 어울마당행사 지원 등 총 6종의 사업에 1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7 자원봉사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 기반 구축과 복지 자원 발굴을 통한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700만원, 자원봉사활동 사업비 3,400만원, 12월에 개최 예정인 자원봉사대회 500만원 등 총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자원봉사자 등록 단체는 52개 단체에 3,220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과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능동적인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8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납골당과 공설묘지는 군서면 월전리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공설납골당은 대지가 8,081㎡이고, 건축규모는 962㎡이며, 안치 가능기수는 7,700기이고, 현재 129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면적이 14,728㎡이고, 안치 가능기수는 1,800기이며 현재 565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공설납골당과 공설묘지의 운영은 지난 2005년 4월 1일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옥천농협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중에 있고, 위탁관리비는 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투자하여 67단의 부부안치단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국도 37호선 선형개량 공사로 인해서 기존의 진입로가 폐쇄되어 국도 시공업체에서 새로운 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8월말 경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공설납골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9월경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화장 납골문화의 정착과 이용객 편의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20개소 사업비 1억4,000만원이 돼 있지요?

예, 예.

그런데 경로당이 260개소로 돼 있는데 그 중에 계속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고 계시는 중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심야보일러를 몇 개소나 설치하셨는지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심야보일러, 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도 시책사업을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700만원으로 사업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이 계속 군에서 시행돼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모금을 할 건가요?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부터는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방침이 방송국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 계획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아직 방송국하고 절충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어려울 거예요. 심야보일러를 계속해서 설치해 주시면 아주 많은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쪽으로 확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5쪽을 봐 주세요. 노인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8개 사업 3억6,300만원 이렇게 세웠고, 실적에는 9개 사업에 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 진행되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금 현재 거리질서, 하천정비, 꽃길조성, 장애도우미, 가정봉사활동, 영농가꾸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 저희들 사업비가 3억6,3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노인일자리 창출 쪽에 원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 50% 지원에 도비 15%, 군비 15%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0월경에는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할께요. 본 예산서에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했어요. 그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가 모르겠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복지관에 숭덕원에다 위탁해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으로 복지관에서 하겠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서에는 3억5,95만2천원 그런데 여기는 3억6,300만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계획이 당초에 3억6,300만원의 사업계획이 내려왔었는데, 확정되면서 일부 증액됐습니다. 증액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것이 저희들한테 중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금액을 3억6,300만원으로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3억6,300만원이 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하는데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구요?

쓰레기 줍기나 이런 사업입니다.

아, 쓰레기 줍고, 강가라든가 하천에.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수련활동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당초 4회로 계획돼 있는데 현재 실적은 1회 밖에 안돼 있어요. 하반기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5월 12일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바이벌 게임을 했습니다. 지용제 행사 기간 중에 한 가지 행사를 했고, 앞으로 9월 중에 소프트대회라고 해서 9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10월 중에 동아리 축제, 12월 중에 문화답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가지 사업 중에 1가지 사업을 했는데, 9월, 10월, 12월에 3가지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문의를 해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리 현황 3쪽에 2006년도 말 현재 10억원이상 우리가 모금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위에 나열된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에 연관되는 것입니까, 뒤에 보고하신 것이?

3페이지 맨 앞줄에 보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이 9억9,200만원이고, 2006년도 운용계획에 수입계획, 지출계획, 증감계획 해 가지고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0억6,5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육성사업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사업하고, 노인복지사업은 지금 육성사업을 하고 있구요. 이 뒤에 보고서에 읍면 지원사업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다 보고가 됐고. 여성복지사업은 기금조성을 목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계획에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여성복지도 기금 목표액이 달성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과정은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운영계획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심도 있고 장기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있거든요, 1개소.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떤 형태로 이것을 하고 있나요? 무료급식인데요, 이것은.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은 관내에 독거노인 30가구에 밑반찬 배달사업처럼 해 가지고 반찬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을 반찬을 배달한다구요?

급식을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갔다가 줘서 음식 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밑반찬 배달 사업과 마찬가지로 밑반찬 배달 사업으로 3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가구에다 30가구 플러스 하는 건가요?

예. 예.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전에 옥천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4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지요, 1년에?

예, 예. 독거노인 30명한테 배달해 주는 것,

원 취지는 이게 무료급식을 정말 점심 끼니 때우시기 어려우신 분들 모셔 가지고 점심 드시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밑반찬으로, 그럼 1주일에 한번 나갈 것 아닙니까?

예. 1주일에 한번씩 나갑니다.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사업은 여기 말고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회관에서 경로식당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경로식당 운영하면 무료로 그분들은 와서,

1천원씩 받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천원씩은 누구나 가서 먹는 것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찬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6페이지입니다. 조건부 시설 신축이 2개소, 조건수 시설 개․보수가 1개소인데, 조건부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건부 시설 신축하고,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옥천복지원, 나실인 양로원이 조건부 시설 신축 2개소에 포함이 되구요. 조건부 시설 개․보수는 행복한집이 되겠습니다. 동이면에 있는 행복한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개인운영시설이 9개소가 있고, 조건부 시설로 이번에 보강 사업하는 3개 시설이 있어요. 조건부 시설로 돼 있는 시설은 미신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인가가 안된 시설이잖아요.

예, 예. 인가가 안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까지 조건부시설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주정시설로 만들고, 그 뒤로부터는 미인가시설이 아닌 개인 인가시설로 전환이 돼요. 금년도 말까지 개인이 시설하는 이 시설을 전부 다 미신고 돼 가지고 있는 시설이 그냥 운영할 수가 없고, 시설보강을 해서 규격에 맞춰서 전부 다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사업을 1개소를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3개소만 개․보수 사업을 해 가지고 신고업체로 등록이 되면 전부 개인 등록된 운영시설로 전환이 됩니다. 금년도 말까지 기간입니다.

조건부 시설신축이 2억4,000만원이고, 개․보수가 9,000만원인데 이 금액만 지원해 주면 시설규모가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합당하게 되는 겁니까?

예, 예.

개인 시설 업주가 자부담이 얼마, 전체 이 금액이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일부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조금은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미인가 시설이 옥천군에 전혀 없어요?

예.

이것만 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예, 예.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비인가 시설소가 몇 군데라구요? 3군데가 아니라구요.

조건부 시설로 돼 있는 미인가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4개소인데 지금 행복한집하고, 안내 현리에 있는 옥천복지원, 용촌에 있는 평화마을, 답양에 있는 나실인 양로원 이렇게 4개소가 비인가 시설입니다. 조건부 시설로 돼 있습니다.

조건부 시설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 시설소는 언제까지 인가를 받아라 하는 조건부 시설,

허가 관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딘가 관리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건부라는 시설소에 여기는 조건부 시설소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조건부시설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개인시설이든, 개인허가든, 법인허가든, 이 허가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비인가 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 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뜻을 가졌든 비인가 시설을 개인이 아니면 어느 교회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조건부 시설소 여기를 당연히 우리 군에서 인가시설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 예산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같으네요?

조건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국가정책상으로 국가에서 방침을 12월말까지로 정해 놓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조건부 시설을 하는데 국비가 80%, 도에서 10%, 군에서 10%해 가지고 조건부 시설을 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 시설 기준에 안 맞춰 가지고 못하는 곳은 앞으로 시설을 못하겠금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행복한집에 시설 개․보수 하는데 9,0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저런 경우는 건물이 교육청 건물이에요, 학교니까. 저런 곳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계획이 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교가 된 곳은 폐교활용특별법 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겠금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임차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법에 폐교활용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폐교가 되는 곳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겠금 돼 있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9,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내년에 인가시설로 이렇게 돼야 될텐데 안되면 자칫 인가시설로 되지도 않는 곳에 이렇게 예산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잘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업무에 앞서 1쪽에 있는 문화공보실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3담당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 행정요원이 12명, 지용문학관 2명, 향토전시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사무는 공보담당이 군정홍보와 옥천소식지 발간,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등록업무를, 문화관광담당은 문화예술단체 지도 및 문예진흥, 전통사찰 및 문화재 관리, 관광개발 및 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체육담당은 체육진흥 및 각종 체육행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면 미술장식심의위원과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술장식의 예술성, 건축 및 환경의 조화를 심의하며, 지명위원회는 7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명의 제정, 변경, 지명의 조사 및 자료 수집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용문학관 시설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 3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면적 3,079㎡ 부지에 지용생가와 지용문학관 등이 있으며, 다음은 3쪽 장계관광지 시설은 안내면 장계리 산7-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05㎡ 부지에 향토전시관, 야영장, 방갈로, 물놀이장 등 각종 위락시설이 있으며, 주식회사 대청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기간은 2005년 6월 9일부터 2007년 6월 8일까지이며, 매월 입장료 수입의 80%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성회관 시설로 옥천읍 문정리 475-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본 건물과 야외공연장, 문학교실 등이 있으며, 옥천문화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기간은 2005년 5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관리비로 1억1,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생활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은 군서면 월전리 229-7번지에 위치한 11,688㎡ 규모의 관성정과 옥천읍 문정리 40-1번지에 위치한 6면 규모의 정구장 및 옥천읍 문정리 479번지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옥천읍 4코트를 비롯하여 면단위 15개 코트가 있으며, 동호인들이 상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미디어를 이용한 다각화된 홍보로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LCD옥외전광판 2개소를 이용한 홍보와 3,90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23,000부의 옥천소식지를 발간하여 군내 전세대와 기관단체, 기업체, 출향인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9,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TV, 신문 등을 통하여 군정의 주요시책과 각종 행사, 축제 등에 대한 광고 홍보로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군정시책과 지역의 좋은 소식 등을 언론 및 홍보 전광판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홍보해 나가겠으으며, 특히 군정홍보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지역문화 축제입니다. 먼저 제19회 지용문학제를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에 거쳐 지용생가, 관성회관 등 일원에서 9,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문화축제로 성대하게 개최한바 있으며, 본 행사는 지용문학상과 시민문학상 등 전국에 문학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문학 고장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중 제31회 중봉충렬제를 2일간에 걸쳐 표충사와 관성회관 등지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모제행사, 축등행렬, 한시백일장 등을 개최하여 중봉 조헌 선생의 충의정신을 조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와 농업인대회, 등불축제 등도 본 행사와 연계하여 호국정신의 계승발전 및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지방문화원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문화원 시설을 정비 및 구조 변경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제공 등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옥천읍 문정리 475-1번지 일원에 위치한 관성회관과 야외공연장을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은 문화원의 무대공연장 천정교체, 무대확장, 객석 800석을 500석으로 축소, 냉․난방시설과 1, 2층의 전시실, 건물 내외 도색과 야외공연장 일부 포장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총 34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2건과 지방문화재로 유형문화재 15건, 기념물 9건, 민속자료 1건, 문화재자료 5건 등 30건과, 등록문화재 2건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보전을 위하여 옥천향교를 비롯한 4개소에 3억5,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용암사 관음전 개축은 전년도 예산 2억4,800만원과 금년도 추가확보한 국비 1억7,500만원, 도비 3,750만원과 군비부담금 3,7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총 4억9,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청산향교, 중봉 조헌 신도비, 이기윤 망북비 보수 등 3건에 2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사찰 보수사업 용암사 천불전 단청공사 외 1건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보수사업으로 상춘정과 표충사 등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되어 훼손 멸실 우려가 있는 선사유물의 이전․복원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관광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천읍 문정리 36번지 일원과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 17,345㎡ 부지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사업은 공원예정부지 주변 유휴지 10,303㎡를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청댐관리단과 협의할 계획이며, 1회추경에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사전환경성검토를 추진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유재산인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 4건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2007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균특예산 5억원이 확정되면 공원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유물이전 복원, 조경 등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및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조성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 화합과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체육진흥사업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사 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규모 체육대회는 전국남녀개인종별펜싱선수권대회는 지난 5월에 개최했으며, 9월 중에서 CBS배 중․고배구대회와 성왕기 전국남녀궁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종목별 체육대회도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등 8개 대회를 개최 및 출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계획 일정에 따라 출전 및 개최토록 할 계획이며, 자매결연도시와 체육대회는 자매결연단체와 협의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월 개최된 소년체전에 출전하여양궁에서 금메달, 배구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10월 중에 개최할 전국체전도 출전이 가능한 육상, 정구, 배구 종목에 대하여 훈련에 철저를 기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제45회 도민체육대회는 11월 초 괴산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20개 종목에 대하여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청 실업팀 육성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육상팀과 정구팀을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체력훈련 및 지구력 배양을 위한 전지훈련 등을 실시하여 실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코치 1명, 선수 8명을 구성하여 3억3,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육성하고, 지난 6월 안동에서 개최된 전국육상 경기대회 출전 800m 부분에 1위를 하였으며, 또한 3월에 개최된 단양～영동구간 마라톤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구팀은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하여 2억4,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문경과 5월 안성에 개최된 전국정구대회에 출전하여 3위 입상 등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여 옥천군 이미지 부각에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 중에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전국실업대회와 전국체전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선수 지도 훈련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김규원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신 장계관광지 운영 문제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누가 여기 질문 했어요?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김규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 미리 답변을 하고,

아, 전 시간에 김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답변,

예.

하세요.

장계관광지는 92년 6월 7일날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감소 등 운영이 어려워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했던 바, 관광객 유인 시설이 부족하고, 휴식공간이 부족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5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물놀이장, 방갈로, 야영텐트장 등 보강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주요시설인 모험놀이시설 등 10여종이 노후가 돼 가지고 관광객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또 인근 도시인 대전권에 대형시설인 엑스포공원이라든지, 동물원 등 개장되고, 또 볼거리 및 체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고심을 한 끝에 대책으로써는 앞으로 관광지내 조경 및 꽃동산을 조성하고, 또 소규모 운동장 등을 조성해서 주말에 가족단위로 오셔서 족구나 이런 체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활용케하고, 주식회사 대청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협약이 종료되면 입장료 등을 폐지해서 관광객 입장료 부담을 해소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8월 중에는 인근 도시인 대전에 유치원장이라든지, 초등학교 교사들을 초청해서 대전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 학생들의 소풍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영수 생가가 복원되고, 선사공원이 조성된 후에는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입장한 입장객의 수는 38,448명이고, 2004년도에는 27,014명 그러니까 14,434명이 줄었고, 2005년도 역시 26,393명으로 2004년보다 62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만 저희 군에서는 많은 4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여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도 각 실과소 읍면별로 구입해서 배부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중앙부처에 들어가면 입법사례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것 매년 관례적으로 예산 세워서 집행해 주고, 중앙 부처에 돈 지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과감히 관보나 도보, 군보 같은 것을 없애야 됩니다. 종전에 얘기했듯이 옥천군에 정말로 군보 또한 그렇습니다. 옥천군에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다 다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굳이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 이것 개선되어야겠습니다.

관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쪽에 옥천읍 하계리 39번지에 있는 지용문학관 지용생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 옆에 주택이 하나 있더라구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 것인지, 어떠한 앞으로의 대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지?

지용문학관 부지중에 가운데 김길봉씨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6월달에 한번 감정을 해 봤는데 그 때 감정가가 2억500만원이 나왔어요. 건물주께서는 2억500만원은 안된다, 3억원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 때 그 가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아도 문학시설 내에 개인주택이 있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절충이 된다면 그 건물은 다른 곳으로 철거 이전하는 것으로 종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이 제가 알기로는 옥천에 4,000여명의 생활체육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게이트볼 하시는 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게이트볼을 코트도 읍면에 19개 코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더라구요. 물론 사업비가 문제겠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이 있나?

우리 관내 옥천읍을 비롯한 12개소 19면에 코트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 게이트볼장에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천후로 지붕을 씌울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어디냐 하면 청산하고, 안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곳은 대청댐 유휴지에 있다든지, 또는 학교 교육시설 부지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과 물려 있다든지 해 가지고 안되고, 안내면 월외리하고, 청산면 지전리 두 곳만 가능해서 청산면 지전리는 설치를 해 주었고, 앞으로 월외리 시설은 개인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만 허락이 된다면 시설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