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하게 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오늘부터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일자별로는 7월19일 군수 및 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 7월20일 군수 및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사회복지과장, 7월21일 군수 및 환경산림과장·농정과장·보건소장, 7월24일 군수 및 새마을과장·도시과장·재난안전관리과장, 7월25일 군수 및 건설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앞으로 4년간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중책을 맡게 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에게 부서별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군 행정의 전반적인 기획·조정, 지방재정의 운용, 군정의 홍보 등 고유업무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집행부의 창구 역할 등 막중하고도 매우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 업무가 잘 이루어져서 군정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직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구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19명이고, 기획담당은 4명이 있으면서, 군 행정 전반의 기획·조정,의회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집행, 조정 등 지방재정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홍보관리담당은군정홍보와 군정 인터넷 방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지도담당은 군 행정의 전반적인 감사지도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은 자치법규 제·개정관리, 각종 통계 총조사와 행정소송 업무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주재 언론기자는 8개사에 8명의 기자가 주재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입니다. 민선2기가 시작되던 1998년도에 총 83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서 민선 3기에 와서는 2002년도에 1,048억원, 금년도에는 1,313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총액을 보면 1,419억원으로 되어 있어 금년보다 많은데 최종예산이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예산이 되면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연도별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군이 지고 있는 기채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98년도에 174억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기채를 하지 않고 상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2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25억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6억원, 내년도에 6억원 그리고 2008년도에 3억원, 2009년도 이후에 10억원을 상환하면 군이 지고 있는 기채는 없어집니다. 현재 관리 중인 기채가 5개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초에 '98년도에 상당히 많았던 것은 청사 건립비라든지 이에 따른 기채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교육발전기금 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조성되는 군위군 교육발전기금이 현재까지 총 조성액이 수입된 금액이 35억9,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군이 출연하는 금액이 24억원이고, 성금 및 이자수입이 1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조성된 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4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군비 5억원이 출연되었고 기타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지원한 실적은 총 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장학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기획담당에서 하고 있는 기획행정업무입니다. 계획적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의회와의 협조 관계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정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입니다. 군정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월중업무 계획 등을 수립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군정추진 성과를 홍보책자나 팜플렛, 영상물 제작등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 및 지시사항 관련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 민선4기에서는 7개 분야에 59건이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해서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건별로 카드화를 해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도와주는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발굴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의회와의 간담회는 군정 주요현안이 발생되었을 시 수시 개최를 하고 있고, 각종 주요시책 결정 사전 협의 등 군정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군위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인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폐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본다면 '78년도에 관내 50개 학교가 있었는데 2006년도24개 학교가 있습니다. 52%가 폐교가 되었고, 학생수도 '78년도에 17,134명이던 것이 금년도에 2,169명입니다. 87%나 격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공감하는 교육여건 개선과 장학사업으로 우수 인재육성 및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군위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99년도에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설립일이 '99년 9월 28일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목적은 군위 군내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임원은 이사가 16명입니다. 이사장은 군수님이 되고, 그 외에 이사 13명과 감사 2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35억9,4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군에서 출연한 기금은 24억원, 군민성금 및 기타 이자수입 등1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한 기금운용은 지출액이 총8억8,5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27억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정기예금은 26억500만원 관내 8개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을 해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금년도에 사용할 금액을 대비해서 1억4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예탁을 해 두었습니다. 교육발전 기금의 목표는 1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 100억원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목표를 세워 두었습니다. 금년도에 교육발전지원계획은 총 1억7,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교육발전위원회 총회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장학사업에 1억2,490만원, 중고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중고 재학생 장학금, 대학진학생 장학금, 관내 고등학교 진학 장학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학교운영 지원사업은 5,3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3개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기숙사 운영비 지원과 특기적성교육 지도교사로 방학중에 보충수업에 따른 수당입니다. 자율학습 지도교사 수당, 예체능 특기생 장학금 및 지도코치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1초등학교 1특기교육 지원은 관내 11개 초등학교에 학생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발전기금의 지원에 따라서 관내 학생들의 대학교 진학 현황을 보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000년도에 17.3%였습니다. 졸업생 220명 중에서 4년제에 38명이 지원을 해서 17.3%입니다. 점차적으로 증가 되었다가 2004년도에 가장 높은 진학률을 보였다가 올해는 37%가 되겠습니다. 4년제 대학 진학률이고 전문대까지 포함을 한다면 금년도에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에서 추진하는 재원운영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노력하고, 지방재정 공개로 재정의 책임성 확보 및 주민 자율통제 활성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이 총 1,31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176억9,700만원으로써 90%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136억200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이 안고 있는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금액이 86억7,500만원, 그 중에서 원금이 58억8,100만원, 이자가 27억2,400만원인데 상환을 61억600만원 하고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은 2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를 지고 있는 사업은 상수도 사업과 물류센터 건립, 수해복구 하는데 기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로써 부담을 해 주어야 될 몫이고, 폐수종말처리장은 군위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주택사업은 주택개량 사업 등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성되고 있는 예산이 품목별 예산으로 예산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이것이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이 됩니다. 올해 5월에 금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시험 편성한 바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를 병행해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 운영으로 투자 효율을 극대화 해 가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농업의 새로운 활로개척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투자대상 사업을 사전 심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투자심사가 2건이 있었습니다. 도심사 1건, 중앙심사 1건이 있었는데 사업액이 도 같으면 30억원에서 200억원, 200억원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건 다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10억원 이상의 사업은 전부 투자심사를 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공시제도가 올해는 8월중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 내용을 잘 알아서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현황 내역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176억9,700만원, 특별회계 136억원이었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전체 1,312억9,9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176억9,700만원입니다. 구분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65억2,800만원으로 5%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89억800만원으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154억3,6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규모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61%, 재정보전금이 1%, 보조금이 국도비를 합해서 25%인 29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홍보의 내실화로 홍보관리 담당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올바른 군정홍보를 위해서 시기에 맞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출향인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각종 군정소식을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신정보 제공을 해서 군민들의 알 권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써 다양한 군정홍보입니다. 주요군정 시책 홍보를 위해서 각 일간신문사에 보도자료를 제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및 문화유적지 등 군위를 소개하기 위한 TV방송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내용을 심층 분석, 평가 및 군정반영으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 군정홍보를 위한 주요행사를 비디오로 제작하고, 인터넷방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위군보 발간은 월1회 기준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회 발간호수는 230부로써 게재내용이 군수지시사항, 조례규칙, 공고, 고시, 훈령 등이 포함되고 배부처는 실과소, 읍면과 도·군의원님, 리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우회 관리입니다. 지역별 향우회 총회에 참석을 해서 각종 군정동향 소개와 회원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고, 주요행사시에는 출향인사들을 초청해서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향우회는 서울, 부산, 대구 등 9개 향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지도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풍토 관련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감사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감사행정을 올바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의 투명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운영으로는 자체감사기능 강화로 예방감사 및 도와주는 감사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지도 계획은 군위읍, 소보면, 부계면, 우보면, 보건소 등 5개소가 되는데 상반기에는 우보면 1개소만 했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강감사는 명절 전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수시로 복무기강을 점검하고 있고, 직무감찰 강화 및 우수공무원 발굴포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앙양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재산등록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해서 군위군공직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수는 교육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그 외 4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연4회 정도, 정기 1회와 수시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내용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개 대상자가 군수님과 군의원님이고, 비공개 대상자는 부군수외 특정부서 7급 이상 공직자 156명이 비공개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재산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전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 및 보완에 노력하고 있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로 군정의 기초자료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제관리 부분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내실화 해서 자치법규 제·개정에 완벽을 기하고, 자치법규는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운영해서 모두 전산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경에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송업무는 각종 법률 및 소송수행 자문은 도와 군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대구에 있는 이성림 변호사와 통상적으로 2명을 위촉하고 있는데 1명이 결원이 되어서 1명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소송의 수행사항을 보면 금년도에 총 9건이었습니다.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 4건으로 그 중에서 승소 2건, 일부패소 1건, 취하 1건, 계류중이 5건 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조사항목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작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 관내 10,369가구에 24,24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한 농림어업 총조사도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보면 6,278농가에 14,448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데 금년 4월에 마쳤습니다. 우리 관내 1,71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월에 실시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63개 업체로 종업원 5인 이상의 제조업체를 말합니다. 그 외에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를 매년하고 있고, 주민등록 인구 통계작성, 인구이동통계 기초자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군위군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산개요는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추경도 있게 되고 구체적인 것은 내용 자체가 분량도 많고 그렇게 해서 자료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기금조성 목표가 100억원인데 앞으로 100억원의 목표를 몇 년도까지 두고 있으며, 목표액이 달성되면 어떻게 추진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2010년도까지 매년 1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목표를 100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군에서 출연한 기금이 되고 많은 금액이 성금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차질을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100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한다면 매년 이자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는 충당이 된다고 보고 기금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면 1초등 1특기 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체능에 한해서 입니까, 주로 어떤 특기를 말합니까?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별도로, 초등학생이니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예체능이라든지 그런 방면에 하고 있습니다.

군위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교육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특기교육이 아니라도 과외수업이라도 한 과목, 두과목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중고등학교 부분에서는 예체능 특기생 교육이라든지 각 초등학교에서 지원하고 있고, 기금 자체가 조성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풍족하게 지원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 위원회 총회에서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지원사업의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사회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총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보면 소송업무가 9건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건별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소송관계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사건마다 원인이나 당사자 관계 좀 복잡합니다. 전체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2006년도 소송수행 9건 현황과 소요된 예산내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군정을 다루시는 역할을 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06년까지 줄어드는 입장 아닙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생이 군위군에서 타지로 나가고 많이 없다는 결론인데 군위군의 학생들 현황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위군 관내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한테만 이 혜택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군위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학생도 줄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만 교육의 지원이 된다면 군위군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인구유입을 위해서라도 교육에 대한 여건을 군위군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교육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외지에 홍보해서 오히려 외지 학생들을 유입해서도 혜택을 준다면 인구도 늘겸, 또 전라도 같은 곳에도 어느 한 학교에서 1인 1특기교육을 해서 정원이 45명인데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오히려 정원을 초과해서 몇 대 1이 될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또 다세대가 우리 군위군으로 와서 교육을 할 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저는 인구늘리기와 군위군 발전을 위해서 관내보다도 외지인을 끌어들이는 방향도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하실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또 우리 군위군 군정홍보에 대해서도 보니까 우리 군위군에서 축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특작도 없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군위군 홍보에 대해서 어떤 축제라든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가 아주 우수하고 학생수가 점차 늘어나서 외지에서 군위에 유학 올 정도가 된다면 더 할 수 없이 좋은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도 격감하고 학생수가 이렇게 줄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출발한 것이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0억원이 달성된다면 현재보다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는 달성 될 때까지라도 당장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맞습니다. 타 지역의 학생까지 지원한다면 상당한 재원이 더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지원하는 장학금만으로써 학교의 질이라든지 교육의 질이 반드시 높아진다고는 못 보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라도 지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위원회 총회에서 수시로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조성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축제계획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합니다. 누구나 아마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군위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군위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 개발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고심을 하면서도 막상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나름대로 축제개발을 위해서 팀을 만들어 전국에 유명한 축제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만한 성과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투입되는 금액 이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만이 축제를 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위군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돈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 문화행사라든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인각사 같은 이런, 군위군민 자체에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에서 이만한 보물을 갖고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도 전해져서 삼국유사의 성지로서의 역할이 홍보가 되어서 축제분위기도 인각사를 비롯한 축제, 28일에 열리는 음악회 등 우리가 음악회를 하면서 앞으로 군위군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쓰고 갈 수 있는 홍보역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가져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는 줄어들고 장학금은 늘어납니다. 단지 영어 한 과목이라도 우수한 선생님을 초빙해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가르쳐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 도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교육발전기금의 사용은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수한 교사를 우리가 모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학교 전체가 특성화 쪽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학생들한테도 예산이 부족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부족한 것을 우리 관내의 것을 빼앗아 외지인에게 주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빠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청도 이서고등학교라든지 특색있는 학교, 아까 제가 1인 1특기 식으로 학교를 조금 특성화 시키는데 교육발전기금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앞으로 계획 추진을 그렇게 했을 때 외지에서도 군위군의 특성화 교육이 좋아서 찾아 올 수 있는 군위, 그런 교육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군위군의회 개원과 함께 전반기 의장단에 당선되신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앞으로 군정전반의 운영 및 지원을 맡고 있는 총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제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총무담당, 행정담당, 주민자치담당,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 정보통신담당 등 모두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34명이며, 현원은 37명으로 4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원내용은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시행하는 공로연수, 파견근무 공무원 3명이고, 장기교육 공무원 1명이 총무과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먼저 군위군인사위원회는 인사조정 심의 및 의결과 징계의결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4명의 민간인 위원과 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위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3명의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위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행정서비스헌장 시험결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심의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5명의 민간인 위원과 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위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공공근로사업 선정 및 참여자를 선발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3명의 민간인 위원과 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군위군 방위협의회는 국가 및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대책을 협의하며 군수를 의장으로 당연직 기관단체장 19명과 5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군위군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 발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조, 조정하고 위원장과 26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지역정보화 추진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며 군수를 위원장으로 7명의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6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며 구성은 회장과 도의원·군의원은 당연직 위원이고, 직능대표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위군 재향군인회는 퇴직 및 전역을 한 군인을 대상으로 하여 약 2,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군위군분회와 재향경우회 군위군지회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공무원 복지시책의 추진입니다. 고객만족 중심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 자세가 요구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안정적인 육아활동 지원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대책 등 정부시책에도 적극 부응하여 나가며 공무원의 화합과 내부결속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세미만의 자녀에게 보육료 1,73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대체인력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행한 공무원단체 보험을 금년도에도 535명을 대상으로 총 7,752만4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군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 7월8일 군위생활체육공원에서 2006년도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공무원과 가족 등 약 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포츠 동호 취미클럽 지원사업으로 1클럽에 80만원씩 정도 지원을 하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공무원상 확립을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획된 스포츠 동호 취미클럽 지원과 공무원 해외연수를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계획하고 실시해서 군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자료관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문서고관리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자료관 시스템을 설치하고 연차적인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문서고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자료관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 보유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입력준비 자료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기록물 목록에 대한 입력과 주요 기록물 DB화 및 중요기록물의 스캔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1,995만원으로 문서고 환경정비 및 전산화를 설치했습니다. 2억2,500만원으로 자료관 시스템 설치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했고, 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인력 3명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전산자료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서 2,650만원으로 백업시스템을 증설했고, 현재는 기록물 전수조사와 입력준비 자료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기록물 목록 데이터 베이스화와 중요기록물의 디지털화를 3～5년간 걸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목록 테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이미지 입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입력 프로그램도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공무원 단체 업무 관리입니다. 직장협의회 설립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 2월 24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군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99년 7월29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 5일자로 군위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출범했습니다. 2005년 8월 30일자로 군위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2기도 출범하고, 2006년 1월 28일자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날짜에 군위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군위군청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서 단독 노동조합으로 재출범 하였으나,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조합원 자격제한 등의 조건으로 현재는 노동조합으로 등록하지 않고, 노선투표에서 직장협의회로 재전환을 의결하여 현재 체제는 직장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위군청 직장협의회는 전경훈회장님을 비롯해서 438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협 출범 후에 2004년도 정기협의를 통해서 정기인사 정례화 등 10개 항이 합의가 되었고, 2005년도 정기협의 시에 8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수시 협의 시에는 상시 출장공무원의 월액여비 상향조정 등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제의 정착으로 공무원 단체가 내부의 혁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더욱 신뢰를 받는 단체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전문화와 성과 중심의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행정수요, 환경변화에 부응하도록 조직을 편성, 운영해서 투명하고 열심히 일한만큼 대우를 받는 실적 위주의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에 걸맞는 공직의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능력위주의 인사운영과 다면평가제로 인사관리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구는 22개 실과소와 읍면이 있으며, 94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494명에 현재 현원은 468명으로 26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앞으로 하반기에 공채를 통해 메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은 전문화와 시스템에 의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전문화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전보, 승진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능력과 장기근무자 순환 보직을 위해서 금년도에 45명을 전보 발령했습니다.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성과상여금과 해외연수, 근무희망 분야에 전보를 실시하고, 인사의 고충 수렴과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공무원 정·현원표입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원이 494명에 현원이 468명으로 26명이 결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직이 18명, 지도직 2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입니다. 본청에 11명, 보건소 4명, 농업기술센터 2명, 읍면 9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의회는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정변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현재 지방행정의 환경 및 여건은 다양성과 분권형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자치단체별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전문교육은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혁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행정인 양성과 교육효과의 극대화로 자기개발 및 상시학습 체계를 유지하여 행정환경과 여건에 걸맞는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민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확대하여 하반기 중 1박2일씩 2회에 걸쳐 160명 정도를 교육 할 계획이며, 교육운영은 일반소양 및 직무관련 전문교육과 다양한 지방혁신 교육과정으로 편성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2박3일씩 40명 정도를 타 선진 자치단체에 산업시찰을 겸한 견학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등 70여개 과정 300여명에 대하여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기본·전문·장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중앙 및 지방 20개 전문교육 기관에서 70여개의 전문과정을 통해서 160명 정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민의 자율참여로 열린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민과의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만들어 많은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군민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주민복리와 군민 화합에 노력한 모범 군민에 대해서 다양한 사기진작 대책을 추진하고 사회봉사 및 의로운 행동 등으로 공적을 거둔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사기진작 대책으로 리·반장 자녀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리장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우수 리·반장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감사패와 공로패도 전달을 하고, 우수 리·반장 및 군민에게도 시상할 계획이며, 자랑스런 군민상도 선정,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사 정리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반민주·반인권적 유린, 학살 및 의문사 사건 등 은폐된 진실을 조사 규명해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군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공권력에 의한 반민주·반인권적 유린사건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는 '31년 민주사변 이후에 '45년 태평양 전쟁시까지 강제동원 된 군민이나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2006년6월30일까지 704건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에 사실 확인된 238건은 도에 송부를 했고, 미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항일독립운동이나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사건 등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년 11월30일까지 신고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는 1건 정도 밖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군청 홈페이지나 반회보, 리장회의 시에 적극 홍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 4,384만8천원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 지원대상을 관내 초등학교 11개교에 1,218명정도 지원되고 이건 한 사람한테 1식 기준 200원씩 산정이 되어서 연간 지원을 해 줍니다. 2/4분기 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 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일반 공공근로사업과 고학년 청년실업자에게 행정경험 기회제공 및 조기취업 지원을 위한 인턴공무원제로 구분하여 추진합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예산이 1억530만5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4,825만8천원, 인턴공무원제 5,704만7천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대상은 공공근로사업은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이며, 인턴공무원은 만18세이상 29세이하인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참여자격을 부여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6월까지 22명을 선발해서 근무를 했고, 인턴공무원은 2월에서 5월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3명 정도를 선발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은 7월에서 12월23일까지 9명 정도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인턴공무원은 11월말까지 9명 정도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는 행정 패러다임에 대처하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군민과 함께하고 군민속으로 확산되는 체감형 혁신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혁신의 개념은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추진방향으로는 지역혁신을 체계적,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범 군민 파국효과 거양과 공직내부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혁신 분위기 조성과 명확한 비전과 전략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친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분위기에 지속적 형성을 위한 혁신토론회 개최라든지 혁신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혁식수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혁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조직원 및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홍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2006년 행정혁신 추진계획 지침을 1월에 시달하고, 지방행정혁신 발굴과제와 실천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 학습활동으로 행정혁신 성과와 추진전략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혁신리더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혁신마일리지 운영 중이며, 행정혁신 도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해서 부서별로 대책을 통보했습니다. 혁신공유와 홍보활동으로 군 홈페이지와 전자문서 시스템에 온라인 공유방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혁신브리핑과 매주 혁신슬로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부터 실과소 전직원이 혁신사이버아카데미 에듀라마 운영도 하고, 월별 혁신실천 테마도 운영하고,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해서 이메일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혁신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성공사례 발간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신활력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화 사업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에 대하여 특별 지원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시켜 농촌과 도시가 개성있게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의 실현이 그 목적입니다. 사업대상 시군은 전국 234개 시군 중 인구, 산업, 경제, 재정적 측면 등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70개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경북은 23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지원은 1차 지정시 3년간 지원되며, 최대 3차 9년까지 지원됩니다. 예산지원 규모는 낙후 정도에 따라서 20～30억원씩 차등 지원되며 우리 군은 연간 30억원씩 지원되는 지역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우리 지역 실정과 특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낙후지역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도시근교 녹색농촌 체험지구 조성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 민간자본 부담금으로 해서 총 89억6,500만원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으로 지역혁신 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녹색체험 지구조성, 전문농업인력 양성,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등 4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무원 140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고, 농업인 4,8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문 전업농육성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군위군 친환경농업을 이끌어 갈 친환경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효령면 화계리에 있는 경북대학교 실습장에 친환경농업학교를 개설해서 현재 44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 52억3,800만원으로 도시근교 녹색농촌 체험지구 조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사업내용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분야에 총 5억8,700만원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혁신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샵, 국내외 선진지 및 우수사례지 견학, 지역특화자원 발굴 컨설팅, 패밀리닥터를 운영하고, 녹색체험지구 조성 분야에 36억7,100만원으로는 친환경농업 체험기반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산림생태 체험시설 확충 및 운영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농업인력 양성 분야에 4억9,0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학교 개설 운영하고, 친환경 전업농육성 전문교육도 실시하며,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분야로 4억9,000만원으로는 도농교류 활동 강화도 하고,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홍보강화, 성공사례 확산 및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신활력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틀을 마련해서 낙후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도입입니다. 이것은 기관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표준화를 위해서 중앙에서 개발하여 시군구에 보급되는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대상업무가 지방재정종합정보화, 지방인사행정정보화, 지방세정종합정보화, 건축행정고도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등 5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도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5년씩 임대계약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금년도 6,141만3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7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1단계를 도입 시작으로 해서 2002년7월까지 2단계를 도입하고 2006년5월부터 행정처분 관련 초기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6년8월에서 9월에 전산실 환경정비 및 장비도입을 하고 금년 12월에는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5개 분야에 대해서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입니다. 농어촌지역 인터넷망 구축을 통해서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오지마을의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군 50가구 미만 초고속인터넷망 미구축 지역은 3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에 미구축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 한 결과 인터넷 가입을 희망하는 마을이 23개 마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경상북도와 KT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2007년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예산부담비율은 국비, 융자, 지방비 등이 있는데 우리 시군비는 12.5%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11월에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 금년 6월에 구축대상 마을을 최종 확정해서 소요예산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16개 마을 504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정보화 기반촉진을 목적으로 컴퓨터 공급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정보활동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1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반값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불용 컴퓨터 보급을 통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보활용 능력 함양을 위해서 학원위탁이나 지역정보접근센터를 이용해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인터넷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45대의 컴퓨터를 공급했고, 상반기에는 지역정보 접근센터에 도민 인터넷 선생을 7개소에 8명을 배치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문서편집 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까지 인터넷새마을지도자 컴퓨터 반값공급을 계속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에 불용 컴퓨터 50대 정도를 업그레이드해서 주민이 쓸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정보화 교육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질의는 점심식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칠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1항1호에 가입 범위를 보면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가입 못하는 인원이 있는데 현재 직장협의회에 가입된 사람은 몇 명이고, 가입 안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6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현원이 468명입니다. 그 중에 439명이 가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8명이 가입 안 된 사람입니다.

가입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입 안 된 분은 5급이상, 직책에 따라서 인사, 예산, 보안 등 업무담당자는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28명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군위군정의 제일 심장부를 맡고 계시는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면 소양고사 우수자 인센티브 확대실시 등 8건 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보니까 기준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공무원 성과금은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실행하고 계시는지, 또 아까 리장협의회 해외연수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 인사에...

김정애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음에 질의한 인센티브 8건 합의 되었다는 것이 주로 어떤 분야에서 합의된 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협의회와 정기협의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정기협의 때 정기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10개 항목이 합의가 되었고, 2005년도에 정기협의 때 건의사항 4건을 포함해서 총 8건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년 행정자치부에서나 도, 군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공무원 소양고사를 칩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서 공무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는 군에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군청에 결원이 생겼을 때 읍면의 직원을, 공무원 성적우수자를 우선적으로 군에 발탁을 하는 이런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나 행정자치부에 군위군을 대표로 해서 가서 시험을 칩니다. 성적이 우수하면 도에도 갈 수 있고, 도에서 행정자치부에도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직협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제가 큰 능력은 없지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여기서 제시하신대로 그렇게 능력에 한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어느 부서하면 연한에 의해서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성과금제도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김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그건 제가 일일이 챙기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그리고 각 읍면 이장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너무 특정인들한테 해외연수가 잦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리장들의 해외연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해외연수를 각 분야별로 많이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리장님들만 연 20명, 1회 정도 하는데 그 기준은 리장의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면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선정을 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의회에 처음 들어 왔는데 군정업무가 공백기간이 제법 있는 것 같아서 인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네 분이 공석으로 있다는데 인사는 왜 이렇게 업무공백을 두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네 분이라는 것은 실과소장님을 말씀하십니까?

예.

6월말 현재로 두 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두 분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만 받았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끝나면 앞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 공고 제2006-244호에 보면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고 하셨네요? 거기에 보면6급 직원을 한 사람 더 보완하도록 의회사무과에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근간에 군의원님들의 급이 일부 개정이 되고 군의원님 숫자가 거의 줄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군위군에는 5급 전문위원과 6급 전문위원을 두도록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정해져 내려온 것에 의해서 관련되는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조례와 규칙을 법무담당관실에 검토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의회에 조례가 개정 되는대로 증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26조에 전보임용 제한이 있는데 한 자리에 평균 2년 정도가 되면 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군에 보직을 받고 제일 오래된 사람이 한 자리에 몇 년 있습니까?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전보제한 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분야에 1년을 근무하라, 2년을 근무하라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몇 년 이상 순환보직을 하라는 것은 있지만 몇 년 되면 조치하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형평상 하다 보면 어떤 특정분야, 기술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오래된 직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년 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몇 년 이상 오래된 근무자 명단을 달라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특히 기능직이라든지 어떤 특정 부서의 직원들은 순환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각 부서에 따라서 입장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 5년 이상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질의합니다.

때로는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군정업무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에 대하여 상당히 환영의 표시를 합니다. 저도 동네에 다녀보면 인터넷이 안 된다는 주민들의 불평을 들었는데 늦게나마 이런 소식을 들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출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과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불평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근무평점을 실질적으로 상향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군위군에 근무를 하면 군위군에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정에 의해서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만 군위군청 공무원의 경우는 거의 다 주소는 군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평정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만 업무에 다소 지장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물의가 생긴다면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참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풀베기라든가 휴지줍기 등 군에서 상당히 잘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 고용 창출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노인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 해당이 되고 전반적인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고 이렇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인턴공무원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산림과의 풀베기 공공근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순 일반 공공근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확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실지로 업무 형평이라든지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인턴공무원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노는 사람이 없이 우리 지역내에서 다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에서 사업현황을 보니까 추진방법이 경상북도, 한국전산원, KT지역본부간 3자 계약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망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혁준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터넷을 넣고 싶어도 밑에 망이 안 깔려서 못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가구 이상되면 한국통신공사에서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한 마을에 50가구 미만 되는 곳은 통신공사에서 그 분들이 수지타산을 해 보고 가입자가 많으면 되는데 가입자가 적으면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 가입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망을 깔아서 우리가 혜택을 받기는 좋은데 도시에 비해서 소비자가 적어서 단가가 올라가겠지만 가입비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경쟁상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인터넷망을 까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한테 한 달에 약3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정도 경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인터넷을 부담없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좀 인하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초고속망 이것부터 해결을 해 놓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깔려 있는데도 비싸서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요즘 IT시대라고 해서 컴퓨터는 구해 놓았는데 가입하려고 하니 가입비가 부담이 되어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차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