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기획계 인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공직자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애로를 겪지 않습니다마는 4명이 더 열심히 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정책 개발을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각 600여 공직자들이 참여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테스크포스팀도 마련해서 정책개발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직자가 이 업무에 참여하고 있고 4명이 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개발하고 싶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지면이 허락이 안 되어서 체납사유별로 내용을 기록 못했습니다마는 부도경영난이라든지 경매진행중인 사항이라든지 무재산 행불자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부도 경영난이 약 35% 차지하고 있고 단순체납은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매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해서 공매를 자산관리공사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받으러 가면 자꾸 미루고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매년 결손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사를 자세히 해서 결손 할 것은 과감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나 행불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세금을 내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안내를 해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겠습니다하고 안내를 하고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이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관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앞 창구 민원실 공무원 정규직 배치는 다음 인사때나 내년에도 제가 있는 한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정규직 공무원보다도 기능직, 일용직사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 민원인들 서비스차원에서 나은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업무 연찬을 시키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주요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축제업무나 저희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김관형 의원님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안 백년대축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축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지식이 많습니다. 잘 조율하면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군정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 3억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김관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품바공연을 하는데 우리도 상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품바공연이 문화예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은 아닌 것 같고 관계 주무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검토가 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품바공연이라고 하면 청소년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향면 공설묘지 조성 부분인데 2005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한 곳은 군산동 수원지 위의 부분이 되겠고, 한 곳은 곽단 유달공원 묘지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확실한 결론을 유보하고 있고 우선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직장 검도팀에 대해서 김관형 의원님이 그런 애정을 가지고 저희과를 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13개 직장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하키를 하고 있고 여수시가 6개 종목이 있는데 육상, 요트, 인라인, 롤러, 씨름, 탁구, 순천이 정구, 양궁, 나주 사이클, 광양이 육상, 볼링, 곡성이 볼링, 보성이 역도, 화순 베드민턴, 강진 사이클, 함평 레슬링, 장성 조정, 해남 육상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희군이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국가종목 하나를 했어도 참고적으로 여수는 18억4,0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천이 7억2,000만원, 목포시 6억원정도 그 외는 저희군하고 비슷한 시군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직장검도팀이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군비가 다소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도 육성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관형 의원님께서 관내의 유명한 갯벌낙지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 증식이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낙지축제를 망운면 민간단체의 주관으로 해서 지금까지 실시해왔는데 관에서 예산이라든지 홍보에 아쉬움이 있다 지원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자원증식이라든지 그 관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관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아직 성공했다고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낙지자원을 또는 다른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증식시킬 것이냐 이런 연구들이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지도 무자비하게 아주 작은 낙지를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갈되는 원인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어기를 설정하자 낙지가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그때쯤 해서 금어기를 설정해서 못 잡도록 하자 그 다음에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아주 작은 낙지까지 잡아버리는 그런 어업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행정기관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기관에서 자원 증식과 보호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파급이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금어기 설정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지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까지 4회에 걸쳐 낙지축제를 해왔는데 그 동안에 축제를 분석해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무안갯벌낙지가 널리 대외적으로 우수성이 알려졌고 낙지소비촉진을 통해서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상당한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낙지생산량에 한계성이 있다 거기에 비추어볼 때 수요가 한계가 있는데 그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한데 가격만 상승시키는 결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민들도 이제는 낙지도 비싸졌고 외부에 너무 알려져 가지고 주문해서 사가 버리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마음대로 우리군에서 나온 낙지도 제대로 사먹을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우리 망운에서 지역축제를 하게 된 배경은 지역민들의 자구 노력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자율참여를 해서 축제를 하겠다 그래서 군에다 요구를 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자율 참여 의사에 따라서 군에서 자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4회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을 함께 훑어 봤을 때 부정적인 면에 개인적으로는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무안낙지는 일단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수요가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축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론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서 꼭 낙지축제를 해야 되겠다 민간차원에서 우리 자구 노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다소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하게 끔 하되 저희들 관에서 주관해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과 업무 중에서 가장 머리 무겁고 어렵게 생각한 업무가 불법어업 단속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해라, 왜 우리가 생계수단으로 영위해 가는데 과잉 단속을 하느냐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보조를 맞추어 가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불법어업이 저희과 업무 중에서는 골치 아픈 업무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불법어업의 강력한 단속에는 저희들이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는 해수부로부터 강력한 지시도 있고 저희들 방침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불법어업이 있는데 사실은 허가를 받은 어선들이 불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규격 어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규격어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그런 것들이 불법어업이거든요. 지금 바닷가 해안에 설치해 놓은 어구들이 대부분 그런 불법어구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단속한 것도 많습니다마는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한 것도 많습니다. 아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구를 사용하는데 어구가 너무 촘촘히 되어 있는 것을 불법어업으로 간주하는데 그런 것을 완화시킬 수 없느냐 이런 것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합법어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량장 개설입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이 톱머리가 작년도에 지방어항으로 승격이 됐거든요.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도에서, 지방어항은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그날 나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촌계장을 모시고 용역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떠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그분들을 소집을 지키고 장소를 제공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김관형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산업무에 전공이 아니라 아직까지 용어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이 용어를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용어가 어떻게 많든지 그래서 용어를 설명하려면 애를 먹어요.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