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길입니다. 제1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정길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에 의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군정 업무보고 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군정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해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박홍기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훌륭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성실하게 보고 해주신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하는 자리이므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은 군의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 심장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죠? 군정 방향을 결정하고 장기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을 짜는 곳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2쪽에 보니까 계장님을 포함해서 4명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눈앞에 떨어진 일 처리하기도 바쁠텐데 연구나 정책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기획계 인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공직자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애로를 겪지 않습니다마는 4명이 더 열심히 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정책 개발을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각 600여 공직자들이 참여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함께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전문적인 부문에서는 뒷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정책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따로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거에는 테스크포스팀도 마련해서 정책개발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직자가 이 업무에 참여하고 있고 4명이 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개발하고 싶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인구 주택 총조사가 2006년도에는 금년말에 나오죠?

인구주택 총 조사는 매년 5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주인구하고 주민등록상 인구가 9,000여명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민등록상 인구는 작년말로 6만1,915명인데 상주인구 조사는 작년 11월 1일에 조사를 했는데 5만3,354명입니다. 상주인구는 무안에서 살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주민등록상 인구는 무안에 살고는 있지 않으나 교육이라든지 부양가족 때문에 주민등록만 놔두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인구를 통 털어서 주민등록상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농촌이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젊은 층은 외지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상주인구를 유입 시킬 수 있는 인구 대책이라든지 무안군에서 공무원들도 주민등록상만 있어 가지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관계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부서에서 전원주택을 신축을 한다든지 공무원들은 외지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없고 다만 생활상 아까 정길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은 우리 관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를 활성화한다든지 무안시 승격을 위해서 한다 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한다는 의미로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양해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는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장 신재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저희 과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형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24억여원으로 우리 징수목표액 228억에 비하면 약 10%가 넘고 있죠? 맞습니까?

예.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면이 허락이 안 되어서 체납사유별로 내용을 기록 못했습니다마는 부도경영난이라든지 경매진행중인 사항이라든지 무재산 행불자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부도 경영난이 약 35% 차지하고 있고 단순체납은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현년도에 들어서 체납액이 10억여원 가까이 됩니다. 전체 체납액의 41% 정도 되는데 올해 갑자기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매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해서 공매를 자산관리공사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받으러 가면 자꾸 미루고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체납액을 무한정 끌고 갈 사항이 아니고 징수가 불가능하고 받기 힘들고 정말로 없다면 차라리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압류조치를 과감하게 한다든지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고 받지 못할 것은 과감히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금 자체가 장부만 있고 실적은 없다면 배추 장사 문서에 해당하는 결과 밖에 나오지 않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매년 결손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사를 자세히 해서 결손 할 것은 과감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나 행불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를 확실히 제공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금을 내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안내를 해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겠습니다하고 안내를 하고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이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청계출신 이요진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체납액에 대해서 김관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래 과세할 때 잘못 과세가 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는 안 빼봤습니다마는 이중과세라든지 착오분이 더러 있는데 그런 것은 전산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방세 자치정보화사업을 하게 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전산이 행정자치부에서 일원화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부상 가격으로 체납액을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결손처리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김관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납자를 만날 수도 없고 재산도 파악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받는데 금년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라든지 이런 부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을 과감하게 해서 군 재정이 체납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장부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허울 좋은 계산법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안군에 근무하고 있는 600여 공무원들의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민원실은 민원과 관련한 업무가 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과 시끄러움이 잦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고 총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다 보니까 민원실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찾고, 찾아가는 민원실, 호적신고서, 마을회관에 비치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 장례서비스 운영 민원 원스톱 처리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하는 직원이 불친절하면 그 효과는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반감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준이 은행직원들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고만 바랄 것이 아니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도 발굴해서 시상하시고 타 기관하고 벤치마킹해서 좋은 결과도 얻으시고, 앞 창구에 있는 여러 직원들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해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하시겠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김관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앞 창구 민원실 공무원 정규직 배치는 다음 인사때나 내년에도 제가 있는 한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정규직 공무원보다도 기능직, 일용직사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 민원인들 서비스차원에서 나은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도 하시고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공용지 지목변경 합병 일제조사 정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포장공사를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기존 도로를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없이 포장하는 사항속에서 만일에 앞으로 도로나 구거를 정리했을 때 혹시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정길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는 우리과 소관은 아닙니다. 포장할 때는 소유자 동의를 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추진은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용지를 많이 합병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 땅이라고 양보도 하고 했는데 포장공사를 했을 때는 단속이 심해가지고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포장공사를 안하고 있어요, 군에서도.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는 그 땅을 동의도 없이 포장을 했는데 만일에 그것을 찾기는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찾을 때 이런 점이 있을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동네사람이 다닌 길을 군에서 찾을려고 할 때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염려가 되더라고요. 설명 해 주세요.

이 업무는 우리과 업무가 아니고 자치개발지원과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말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계속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땅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등을 소유권 이전을 무안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과에서도 지목변경 합병을 한다니까 토지 소유자들 하고 마찰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제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 이전 등기에 관해서 20쪽에 매매, 상속, 교환, 양도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사실상 시골에서 사는 분들이 50년 60년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서 등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이번 특별조치법 기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양성화할 수 없는가 또한 법 차원에서 안 된다면 군차원에서라도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줄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은 우리가 먼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농지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한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것은 산림법이 1960년도에 시행됐습니다. 6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적용에 의해서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양성화 시켜줄 수도 없고 신규로 등록을 해줄 수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73년 1월 1일 이전에 지은 집은 양성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에는 부동산 등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신탁으로 가는 업무는 별로 없죠?

예.

처분신탁에 관한 것이라든지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신탁업무를 가지고 민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등기이전을 본인 앞으로 하지 않고 신탁 처분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민원실 공무원들에게 여기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알아야 할 부분들을 고지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시면 신탁업무에 대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연찬을 시키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주요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관광문화과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일하시는데 노고가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 발굴하고 관리하고 아니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화재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무안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발굴할 의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요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도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쪽에 보면 문화재 기초 조사 및 문화원형찾기 저희도 그 동안에 부족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용역중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실상 관광문화과에서는 결과적으로 무안군을 알리고 무안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를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산백련행사를 보면 종전의 행사보다는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11쪽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획이나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는데 공연행사를 봤을 때 볼거리가 없다.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행사 자체가 다채롭지 않고 많은 인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해서 무안군에 많은 인원이 백련축제장에 올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이 있는가, 아울러 공연행사가 다채롭지 못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달리 생각해 볼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즈음의 관광 형태가 옛날처럼 보는 관광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보고 본인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보고 싶은 관광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공연행사를 대폭 줄였더니 이요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군민들이 축제장에 오면 공연이 있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 축제부터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KBC나 목포 KBS나 목포 MBC를 통해서 큰 공연행사를 했고 금년에도 목포 KBS나 목포 MBC에서 주관해 가지고 TV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해보다는 훨씬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축제를 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축제용역평가를 목포대학교 이장수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축제기간 동안 찾아오는 관광객이 약 90만에서 100만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지 관광객이 70% 이쪽 관광객이 3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이 쪽 관광객도 광주나 목포에서 많이 오시는 것으로 자료가 분석이 됐거든요. 외지관광객들이 타 시도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불교하고 관련이 있는 경상도쪽에서 많이 오십니다. 저희과에서 판단하기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지역축제는 군민을 위한 축제도 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금년에도 무안 푸른지 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장기가 있는 분이나 무대에 서서 자랑거리가 있는 분들을 읍면을 통해서 단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와서 무대에 서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련축제가 정말 축제 분위기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반전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실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유일하게 여성분이어서 상당히 연약해 보였고 약해 보인 느낌이 들어서 나는 저 분한테는 말을 아껴봐야 되겠다 했는데 보고를 받으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다른 남성 과장님들 못지 않는 상당히 강한 느낌도 표출이 되고 씩씩해 보여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이요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과는 업무의 폭이 넓고 양도 많고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오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사적으로 아시다시피 관광업무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방송언론매체의 본부장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제 산하 회사에 기타 공연과 관련한 장비 내지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자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이 홍보입니다. 방송 언론 기타 여러 가지 책자 등등을 통해서 가수 한명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수의 장래성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판가름됩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획추진되고 있는 기타 사업의 특성을 놓고 볼 때 그 사업에 맞게 기획하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다니다 보면 행사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하나의 기획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MBC, KBS, KBC를 통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파의 개념은 지방과 중앙에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인근의 언론매체하고 접합할 수 밖에 없는 실정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가까운 방송을 떠나서 타 지역의 물론 전국이라는 개념 하나 때문에 다른 방송과 인연을 맺다보면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점도 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할 때 피해 나가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MBC나 KBS 주로 네트워크 형식의 중앙과 지방이 분리되어있기는 합니다마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지역의 좋지 않는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사업방식으로 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통해서 다른 좌석을 통한 미팅을 하면서 주고 받는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여성의 몸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것에 대해서 잘 들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축제업무나 저희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김관형 의원님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안 백년대축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축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지식이 많습니다. 잘 조율하면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군정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의원입니다. 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생활비를 보내줘서 그것으로 생활하시는데 실제로 자녀들은 있는데 생활비를 못주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했을 때 부양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안타까운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리를 하자면 현재 노인이 외롭게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공부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호적부나 주민등록상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주 수입원하고 같이 합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북도 음성을 가면 매년 품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제도 만들어 내고, 품바 연극도 만들어 내고, 다양한 이벤트로 지역을 알리는 큰 계기로 삼고 관광상품화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서 고향을 알리기에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품바 발원지는 무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원형 보존하는 차원에서라도 정기적인 공연을 우리 무안에서 가질 수 있다면 이 공연은 사실은 지루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화려하지도 않고 재미와 흥을 느끼면서 무안의 것임을 알리는데 있어서 또 무안을 알리는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도군 같은 경우를 보면 토속여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강술래, 남도들놀이, 남도민요 그래서 예향의 고장임을 알리면서 전국에 자기 군을 알리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이 목포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공연이나 토요마당 찾아다니는 도서지방의 공연 등으로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무안같은 경우는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적인 공연 계획을 가지고 무안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 가지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향 유교리에 공원묘지 건 이 건은 신재동씨 외 1인이 신청을 했던 유교리 일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땅을 매각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향 지산리의 서기동씨 동서개발측에서 신청했던 그 건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정보지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21쪽에 검도부 창단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안군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대표 한 명을 배출할 정도였다라면 충분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군 홍보에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약 3억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계속적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김관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품바공연을 하는데 우리도 상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품바공연이 문화예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은 아닌 것 같고 관계 주무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검토가 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품바공연이라고 하면 청소년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향면 공설묘지 조성 부분인데 2005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한 곳은 군산동 수원지 위의 부분이 되겠고, 한 곳은 곽단 유달공원 묘지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확실한 결론을 유보하고 있고 우선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직장 검도팀에 대해서 김관형 의원님이 그런 애정을 가지고 저희과를 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13개 직장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하키를 하고 있고 여수시가 6개 종목이 있는데 육상, 요트, 인라인, 롤러, 씨름, 탁구, 순천이 정구, 양궁, 나주 사이클, 광양이 육상, 볼링, 곡성이 볼링, 보성이 역도, 화순 베드민턴, 강진 사이클, 함평 레슬링, 장성 조정, 해남 육상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희군이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국가종목 하나를 했어도 참고적으로 여수는 18억4,0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천이 7억2,000만원, 목포시 6억원정도 그 외는 저희군하고 비슷한 시군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직장검도팀이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군비가 다소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도 육성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실한 보고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쪽을 보면 오폐수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21건에 대한 과태료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도 민원의 대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리기간이나 주위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처리과정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폐수를 방출하기 이전에 미연에 단속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묻고 지금까지 오폐수 처리 과정의 감독했던 모든 과정은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오늘 3시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잠깐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미연 방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보고서 하단부에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관리인 교육을 1년에 1회 정도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할 때마다 축산농가에서 하는 말은 매년 하는 교육이지만 새롭게 받아들이고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준수해야 할 사항 앞으로 축산폐수를 관리하는 측면 그런 것을 실감있게 나누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연의 방지에 대한 것은 우리 지도 공무원이 방면별로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라는 것은 지키는 자와 버리는 자가 일치하지 못하고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럽니다마는 저희도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평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 의원님께서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거기에 발 맞추어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를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등산 좋아하시죠? 남산 좌측으로 올라가는 코스에 연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를 시간이 나서 등산을 하면서 겪었던 일인데 과장님 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의 배설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감사드리고 먼저 수산과 전 직원 여러분에게 저는 애정이 많이 가는 실과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이루지 못한 일을 이번에 이루어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교부세 5억원 중에 방파제 사업 목까지 한 부락으로 되어 있어서 2억이 행정자치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부분을 금년 들어서 사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효성인데 현재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선주분들이 감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허가를 가지고 다시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감축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면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수산과에 요청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인허가가 있는 선주들이 감축을 하고 있는데 다시 배를 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시죠?

예.

저희과에서 감축하고 있는 업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합법어업에 대한 어선 감축이고, 하나는 속칭 고데고리라고 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감축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정부에서는 총 배 어선수의 10% 범위내에서 감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허가가 있는 선주가 감축을 하고, 또 다른 배를 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느냐 여기서 알아주셔야 할 사항이 한번 감축을 하면 신규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 제작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규로 배를 제작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를 구입해가지고 다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허용이 됩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 또는 저희군에 총 보유 어선의 일정수는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오든지 대한민국에서는 그 감척된 수만큼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른 데서 어선을 사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넙치나 바지락종패 사업을 보니까 뿌리기도 해서 또 다른 매출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안하면 무안갯벌낙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상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즈음 들어서 갯벌낙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얼마 있지 않아서 무안낙지는 명실공히 이름만 있지 온데 간데 없는 실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습니다. 명성도 이어가고 자연 보전을 위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증식과 종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도나 또 도 해양바이오산업에서도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전례가 있죠? 실패했다고 말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침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또 축제 얘기가 나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이죠? 무안갯벌 낙지큰 잔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특산물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객지 생활을 하면서 무안하면 무안의 대표적인 축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어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연꽃 축제가 역사도 깊고 규모도 크고 무안군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그 축제 못지 않게 짧은 기간 동안에 홍보가 아주 강하게 됐던 축제 중에 하나인 갯벌낙지축제가 올해하게 되면 5회째를 맞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망운면에서 4회까지 열렸는데 민간단체 규모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에도 아쉬움이 있었고 체계적인 홍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무안낙지가 명물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갯벌낙지큰잔치축제에도 군 차원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도 잡혀 있지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것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감태 건조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후보지가 선정된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두 가지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의원님께서 관내의 유명한 갯벌낙지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 증식이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낙지축제를 망운면 민간단체의 주관으로 해서 지금까지 실시해왔는데 관에서 예산이라든지 홍보에 아쉬움이 있다 지원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자원증식이라든지 그 관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관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아직 성공했다고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낙지자원을 또는 다른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증식시킬 것이냐 이런 연구들이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지도 무자비하게 아주 작은 낙지를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갈되는 원인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어기를 설정하자 낙지가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그때쯤 해서 금어기를 설정해서 못 잡도록 하자 그 다음에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아주 작은 낙지까지 잡아버리는 그런 어업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행정기관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기관에서 자원 증식과 보호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파급이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금어기 설정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지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까지 4회에 걸쳐 낙지축제를 해왔는데 그 동안에 축제를 분석해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무안갯벌낙지가 널리 대외적으로 우수성이 알려졌고 낙지소비촉진을 통해서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상당한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낙지생산량에 한계성이 있다 거기에 비추어볼 때 수요가 한계가 있는데 그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한데 가격만 상승시키는 결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민들도 이제는 낙지도 비싸졌고 외부에 너무 알려져 가지고 주문해서 사가 버리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마음대로 우리군에서 나온 낙지도 제대로 사먹을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우리 망운에서 지역축제를 하게 된 배경은 지역민들의 자구 노력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자율참여를 해서 축제를 하겠다 그래서 군에다 요구를 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자율 참여 의사에 따라서 군에서 자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4회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을 함께 훑어 봤을 때 부정적인 면에 개인적으로는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무안낙지는 일단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수요가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축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론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서 꼭 낙지축제를 해야 되겠다 민간차원에서 우리 자구 노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다소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하게 끔 하되 저희들 관에서 주관해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께 두 번째 얘기한 갯벌낙지큰잔치축제 개최를 민간단체로 하느냐 아니면 군 자체로 할 수 있겠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여쭤봤는데 우선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낙지가 알려지고 소득증대 역할을 해 주고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축제가 되던 어떤 것을 시행하든 일장일단은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무안낙지는 유명세를 치를 만큼 치렀고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무안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내는 축제 중에 아주 좋은 축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군 차원에서 약간의 지원은 민간단체에서 열과 성의를 다 한다면 참여하겠다 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차원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안낙지개체 보존과 명품화 추진에 관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계속 자원 증식을 위한 실패가 뒷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머무르지 마시고 또 다른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바 있고 물론 요즈음에 일명 고데고리배 어획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단속도 많이 하시고 지도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맨손 어업으로 포획을 하는 자체 낙지잡이 자체는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우리 연안에 떠있는 수 백척의 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생계유지 곤란을 겪지 않는 범위내가 된다면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지금은 신고제입니다마는 그것을 다른 방법의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허가제도로 바꾼다든지 남획할 수 있는 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과 업무 중에서 가장 머리 무겁고 어렵게 생각한 업무가 불법어업 단속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해라, 왜 우리가 생계수단으로 영위해 가는데 과잉 단속을 하느냐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보조를 맞추어 가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불법어업이 저희과 업무 중에서는 골치 아픈 업무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불법어업의 강력한 단속에는 저희들이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는 해수부로부터 강력한 지시도 있고 저희들 방침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불법어업이 있는데 사실은 허가를 받은 어선들이 불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규격 어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규격어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그런 것들이 불법어업이거든요. 지금 바닷가 해안에 설치해 놓은 어구들이 대부분 그런 불법어구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단속한 것도 많습니다마는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한 것도 많습니다. 아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구를 사용하는데 어구가 너무 촘촘히 되어 있는 것을 불법어업으로 간주하는데 그런 것을 완화시킬 수 없느냐 이런 것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합법어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철에 보니까 톱머리에 오셔서 물량장 관계로 어촌계분들을 모셔놓고 사업설명회 비슷한 것을 한 것 같던데 무안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톱머리 해송회집으로 들어가는 부근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방파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보면 물량장 개설인지 사업명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량장 개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몇 분이 모여 있어서 갔는데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창 청계 어촌계에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현실과는 먼 사업설명회를 보고 물론 사업기간과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꼭 그날 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있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간단히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이 톱머리가 작년도에 지방어항으로 승격이 됐거든요.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도에서, 지방어항은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그날 나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촌계장을 모시고 용역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떠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그분들을 소집을 지키고 장소를 제공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김관형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질의를 드려 불편함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유익하게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수산업무에 전공이 아니라 아직까지 용어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이 용어를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용어가 어떻게 많든지 그래서 용어를 설명하려면 애를 먹어요.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삼향면 왕산리 금동마을에 선착장 늘리는 공사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금동마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배가 뒤집혀 버리고 선착장을 늘려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주민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올라갔다는 말도 있는데 파악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민들간 분쟁의 소지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연안연승 복합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낙지를 잡을 수 있죠?

예.

면허 허가조건에 보면 허가 범위가 전남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죠?

예.

그 허가를 취득해가지고 낙지를 잡고 있는데 우리 무안군에 자기 지선의 분쟁 때문에 저녁이면 어렵고 힘들게 낙지 몇 접 잡기 위해서 부부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저녁에 인근 주민들 간에 싸우고 해양경찰서, 해난심판 받고 투쟁하고 고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군에 한계를 가릴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지선의 면허 지역을 인근 부락에서 침해했다 해 가지고 투쟁을 하는데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따로 제정된 것은 없고 마을 어업권이 있는데 마을 어업권은 군에서는 어촌계 단위로 마을어업권을 설정해 주는데 마을어업권을 침범했다고 해서 마을 어민들 간에 분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외는 맨손어업의 경우도 있는데 목포 어민들이 저희 관내에 와가지고 맨손어업을 하는데 마을어업권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경우는 마을어촌계 어민들께서 허용을 안습니다. 분쟁이 불가피하게 생기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마을어업권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산권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 범위 조건에 전남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일관성 없는 허가 조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간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은 삼면이 바다라 의원님들이 해양수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