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윤요섭 의원입니다. 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해 민의의 부름을 받은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군산의 미래를 위해 논의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군산시의회는 지역적 특성상 획일화 되어 다양한 가치가 수용되고 논의되어야 할 정당정치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민의는 이러한 독식구조를 냉엄히 심판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치가 교류되어 군산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개성있는 방법을 통하여 더 큰 목적을 성취시키라는 시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보다 더 새롭고 보다 더 지혜롭게 의회의 운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산시 시민들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중차대한 기로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표류되었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세우고 진정 군산의 발전을 위한 의회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이 때에 군산시의회는 다시 과거로 회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 크게 단결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정당에서는 소위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호간 치열한 논의를 하고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의 독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 군산시의회는 시정의 변두리에서 시민을 대변하는데 유약하고 미약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획일화된 곳에서는 힘이나 창의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자리를 찾지 못하고 유명무실해 지는 것은 이러한 구조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민이 뽑은 시장은 있지만 시민이 뽑은 시의원의 자리는 한없이 작아보였던 군산시의회의 모습을 본 의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특히나 지방의회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가 그 핵심의 골반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생각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합의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우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미래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 합의의 정신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합니다. 군산시의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지역발전에 대한 나태로 연결되고 있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이 선출한 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를 바르게 견인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정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 만이 건전한 지방정치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다수당이 가져간 원내 독식구조를 철저히 해체해야 합니다. 자신들만의 결정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생각은 위험한 독선이며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군산시의회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무서운 전염병과 같습니다. 인근에 있는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의회는 대화와 화합으로 의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독단적 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며 많은 시민들로부터 격려와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군산의 열린우리당은 지난 일들을 반성하기는 커녕 제108회 임시회의 일정을 수립하면서도 열린우리당이 아닌 의원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며 임시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공지한 것은 의회의 기본정신을 망각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과 절차에 따른 타협의 정치로 시민의 의견과 이익의 최대공약선을 만들어 의회주의가 살아있는 군산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군산은 위기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조차도 과욕을 부리는 다수당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의회주의를 버리는 일체의 행위는 언젠가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의회를 독식하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다수정당의 오만은 매혹적인 욕망을 그 근본으로 할 것입니다마는 이는 독재와 다름 아니며 우리의 역사에서 보듯 언제나 민의로부터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됨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번 지방의회 선거 이후 원 구성을 함에 있어서 보였던 다수당의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더욱 다져주십시오. 군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다양한 가치를 논의합시다. 보다 더 분명히 책임질 각오로 새로이 할 때만이 군산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시민의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원내 권력구조의 편향을 극복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지방의회의 정치상황 뿐만 아니라 풀어나가야 할 당면 과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부터 지켜내도록 힘을 합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군산시의회를 위하여 본 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군산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의회의 책임 당사자인 본 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바라보며 아름다운 군산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별첨 1-1】

윤요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는 강태창 의원님 외에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08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